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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석남 이경성 미술 이론가상 운영 조례안
2.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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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9월 3일 (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준호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사업 발굴 및 관광사업체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경제적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 조례안부터 제5항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 조례안(김성준 의원 대표발의)(김성준ㆍ손민호ㆍ정창규ㆍ김준식ㆍ이병래ㆍ조선희ㆍ이오상ㆍ남궁형ㆍ민경서ㆍ고존수ㆍ노태손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성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미술비평의 초석을 다지고 한국 최초의 공립박물관인 인천시립박물관의 초대 관장을 역임한 석남 이경성 선생의 업적을 기리어 미술 문화계의 저변 확대를 위한 인천광역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의 주체는 인천광역시가 되고 주관은 시 또는 시가 선정하여 위탁하는 문화예술 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는 미술이론가상의 시상 및 시기와 수상의 요건에 관한 규정으로 시상은 본상 부분 한 명과 특별상 부분 한 명,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시상의 시기는 4월 중으로 하며 수상대상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한국 미술이론의 발전과 미술 문화계의 업적이 현저한 자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미술이론가상을 운영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1조는 미술이론가상의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여 공정하게 수상자가 선정되도록 하였으며 한 번 수상한 사람은 재시상할 수 없고 수상내역은 대장에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배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내 최고 권위의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시상식 개최를 통해 초대 인천시립박물관장 이경성 선생이 1981년부터 제정하여 이어온 미술이론가상의 지속적인 명맥 유지 및 전국 규모의 권위 있는 시상식을 인천에서 개최하여 인천이 문화도시로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3쪽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동 제정안은 조례 제정의 목적, 주최 및 주관, 시상 및 시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상자의 선정 등 총 12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2조 주최 및 주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은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시가 직접 주관하거나 인천광역시장이 선정하여 위탁하는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단체가 주관할 수 있도록 하여 미술이론가상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3조 시상 및 시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의 미술이론가상은 한국 미술이론 발전에 기여하거나 미술 문화계의 업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본상 한 명, 특별상 한 명을 시상하며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는 시상금을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르면 직무상의 행위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로 지방자치단체가 표창, 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13조제1항에 따라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단위의 행사를 개최하고 입상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가능함.”이라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으며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장과 부상(시상금)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이나 단서로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시상하는 경우 부상은 제공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3조의 시상금에 대한 규정은 안 제2조의 주최 및 주관으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은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위탁에 의한 문화예술 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주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안 제4조에서 미술이론가상의 수상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현재 전국 단위의 행사로 개최하고 있는 점과 조례로 명문화할 경우 집행과정에서 타시ㆍ도민과의 형평성 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5쪽 안 제3조제2항과 제4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안 제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는 운영위원회의 위원 선임에 대한 사항이고 제3호는 위원회의 임기, 제4호는 위원의 제한규정으로 위원회의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과 따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4항제3호, 제4호는 각각 제5항, 제6항으로 조문체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4항제3호는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려는 경우로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하거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6조, 제9조, 제12조 및 그 밖의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관광국장 홍준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 미술비평의 초석을 다지고 한국 최초 공립박물관인 저희 시 인천시립박물관의 초대 관장을 역임한 석남 이경성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전국적인 규모의 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시ㆍ도에서 이 부분들을 개최하다가 최근에 저희 인천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이나 재정적 지원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저희 인천미술계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아주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조례안 제3조와 관련된 선거법 관련된 사항은 여러 가지 중앙선관위의 해석의견과 지방선관위의 의견이 약간은 다른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조례의 문제보다는 저희가 집행에 관련된 부분 사항이 있어서 향후에 조례가 제정되면 이 부분과 관련된 세부적인 운영방안이나 시상방식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려서 그런 부분들 마련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조문과 관련돼서는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에 위배되지 않아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일부 기부행위에 대한 염려에 대한 부분들도 오늘 국장님께서 그것을 집행과정 속에서 규정이나 규칙으로서 충분히 해소할 수는 있는 내용이라고 정리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조례를 만드는 어떤 목적과 본질은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과 그 다음에 시상금에 대한 부분의 기부행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염려들이지만 사실 이게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 기부행위라는 것은 지역구 내에서 지역구의 선거 구민들에게 어떤 상과 그 다음에 상금을 남발함으로써 선거에 이익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이 부분이 좀 확대해석된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우리 입법과정 속에서의 각각의 의견들이 조금 무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고요.
이게 미필적 고의라고 하죠,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나 아니면 의도된 목적으로서 선거구민들에게 선거에 유리하게 하는 어떤 그 의도가 아니라면 이 순수한 상에 대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그렇게 크게 확대해서 이해될 부분인가.
그리고 이 조례 자체가 그 부분의 쟁점이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그러면 정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우리 집행부서나 아니면 행정의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국장님께서도 의견을 주신 것처럼 규칙이나 아니면 규정 그런 부분으로써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통 큰 행정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 석남 이경성 상을 인천에서 모셔오지 못했고 그리고 시립박물관에서 최근에 이 부분들을 인천으로 유치해내고 이런 소중한 역사들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는 좀 더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발의를 한 의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꼭 한번 회의록에도 남기고 싶은 마음으로서 그 주장을 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취지는 다들 공감하시죠?
이걸 지역구를 상정해서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거고 또 예술 평론을 하는 분들에게 시상을 하는 건데 그게 과연 선거법이냐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저번에 했던 조례 발의 폐지할 때 보면 장애극복상 같은 경우에 500만원 주기로 했는데 2002년에 발의하고 2005년에 선거법이 바뀌면서 ‘이건 안 된다.’ 그런데 그걸 오늘에, 저번에 폐기를 했어요, ’21년도에.
그동안 무얼 했고, 시가.
하지만 그런 걸 따지는 것보다는 이런 것은 어쨌든 간에 시상하는 것에 대해서 전국적으로는 하는 거니까, 인천시에서만 한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하니까 그것은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선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 조례안
(이용선 부위원장, 김성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 37분)
안녕하십니까?
박인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관광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행정적 지원과 사무권한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우리 시의 건전한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는 우리 시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관광협회 설립 및 허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는 우리 시 관광사업자 육성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4조는 관광협회로 하여금 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장 제22조, 제23조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안 제24조 권한 및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4조제1항은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1호 조문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시장이 관광식당업ㆍ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권한을 관광협회에 위탁하는 규정을 명시한 것입니다.
다만 동 조례에서 시행령에 대한 약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문의 “시행령”을 “관광진흥법 시행령”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2항, 제3항은 사무위탁과 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동 조례 제6장 관광업무 위탁의 제20조와 제21조에서 시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관광업무의 일부, 시설 또는 직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무의 위탁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내용이 중복되므로 규정의 실익과 입법체계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그 밖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장 인천광역시 관광협회 설립 및 지원 제22조부터 제24조의 규정을 신설하여 종전에 제7장 인천광역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을 제8장으로 하며 조항도 제25조부터 제27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관광국장 홍준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인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관광사업자의 상생협력과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단체활동을 지원하고 민관 관광 협력강화 및 민간의 관광사업 참여 유도를 통해 건전한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조례 개정취지에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제24조제1항의 “시행령”을 “관광진흥법 시행령”으로 수정의견 주신 사항은 동 조례에서 “시행령”이라는 약칭을 사용한 예가 없으므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24조제2항과 제3항의 사무위탁과 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제20조, 제21조와 중복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제20조와 제21조에서 이미 관광업무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수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마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은 타시ㆍ도에는 없는 사항은 맞고요.
다만 올해 관광협회가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설립이 됐고요. 저희 시와 같이 협의회와 협회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시ㆍ도는 저희 시ㆍ도가 유일한 사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협회가 새로 설립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저희 관광진흥법과 시행령상 지금 관광편의시설이나 식당업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인허가 부분이 좀 위탁하는 부분들이 돼 있는데 이것 관련돼서 사실은 필요경비를 여태까지 주지 않은 것들이 그동안에 있어서 이참에 협회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부분들 좀 있어서 그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관광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문화관광국장 오면서 고민을 하는 부분, 지금도 계속 고민은 하고 있는데 모든 행정이 비슷하겠지만 민간의 참여와 민간이 같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민간단체가 두 개가 있는 게 저희한테 도움이 될지 아니면 하나가 있는 게 도움이 될지는 누구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벌써 두 개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런 단체들을 더욱 활성화하는 부분, 물론 조금 아까 조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단체 외에 다른 단체들도 좀 있어서 저희 기본방향은 민간과 같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를 활성화하고 지원하고 이들이 역할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기본틀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관광안내사를 포함해서 저희가 다양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협회가 됐든 협의회가 됐든 그런 것들 민간위탁을 통해서 이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위탁사업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저희가 협회다, 협의회다 딱 지정해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공모를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발굴한 이런 민간위탁사업들을 공모를 통해서 협회나 협의회가 좀 받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경쟁력과 활성화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 주신 것은 관광협회나 협의회가 잘 공존해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다만 관광안내소 운영은 관광진흥법상 보면 관광협회를 주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관광진흥법 41조인가요? 아, 43조에 보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하고 7호에 관광안내소 운영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존에 관광협회가 문제가 돼서 관광협의회에 위탁을 했었던 부분이 있기는 있으나 이제 다시 협회가 설립된 상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갈등 없이 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지금 그 사안과 관련돼서는 아마 말씀하시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안내소, 협회가 담당하는 관광안내소는 저희가 해당 부처랑 여러 가지 협의하고 뭐 하는 과정에 보면 그 부분은 협회가 운영하는 관광안내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관광안내소는 저희 시가 하는 관광안내소이기 때문에 아마 관광진흥법상 말씀하신 규정의 관광안내소의 운영과는 조금은 다르다라는 게 저희 입장인 거고요.
그래서 많은 타시ㆍ도가 지금 관광안내소를 저희 시와는 조금 다르게 관광협회들이 대부분 있어 협회가 그것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게 대부분 시ㆍ도의 상황이기는 한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협의회도 좀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을 협회가 그 해당 법령에 근거해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일의적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면 이것은 논란의 소지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관광협회가 관광진흥법 안의 주요업무에는 관광안내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업무라는 것이 지금 시가 위탁을 하고 있는 관광안내소인 건지 아니면 협회 자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안내소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아직까지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번에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은 작년 초부터 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 관광안내소이기 때문에 그때는 협회가 이것을 위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협의회가 이것을 위탁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재운 위원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나 기타 다음 회기 때 또 나눌 요지가 있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이제 협회든 협의회든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가 관광에 대해서 한참 발전하고 막 열심히 또 관광에 대해서 논의 나오고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관광에 대해서 있을 때 그때는 대기업이 없었어요. 지금은 모두투어나 하나투어나 대기업이 다 장악해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예전에, 그때는 진짜 관광사업하시는 분들이 똘똘 뭉치고 본인들 사업도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인천에 많은 분이 오고 국민이 오고 홍보도 되고 자연스럽게 가는 것 그게 맞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다 새롭게 해서 협회든 협의회든 아니면 문화해설사나 시가 위탁 주고 있는 곳이나 뭐든지 다시 한번 해야지.
그리고 각 구ㆍ군마다 문화해설사든 또 뭐든 더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자랐고 거기에서 전문이고 하기 때문에, 또 구ㆍ군마다 지금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강화군에서 따로 본인들도 군에서 해설사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게 왜 필요한지는 저는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시 논의하고 싶습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0분)
조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으로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하고 권한을 강화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예고 전에 위원회 예비심의 규정을 신설하며 무형문화재 조사위원 선정 시 위원회 검토규정을 두는 등 무형문화재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4항은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위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 이후 위원회 예비심의를 실시하도록 이번에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안 제16조 및 안 제17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하고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것에서 “실시”하는 주체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0조의2는 무형문화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사항을 신설함으로써 무형문화재 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31조는 무형문화재 지정 등을 위한 조사위원 선정 시 무형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무형문화재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전승교육사를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이 아닌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주체로 하며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8조제4항 보유자 등의 인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 기준 및 절차에서 조사보고에 따른 검토내용을 예고하기 전에 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치도록 규정을 신설한 사항으로 전문가 조사 후에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다음 인정예고를 하도록 사전 검증절차를 신설하여 보유자 인정 기준 및 절차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현재 보유자 선정을 위한 절차는 전문가 조사결과에 따라 기준점수만 초과하면 바로 인정예고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무형문화재 인정 심의기구인 무형문화재위원회의 검증 없이 시민들에게 공고되어 대상자가 확정되었다는 오해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정예고 전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검증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안 제9조에서는 전승교육사의 경우에도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법 제18조제2항에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안 제9조제2항, 제5항은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승교육사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안 제16조, 안 제17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이 아닌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주체로 변경하고 안 제16조, 제17조는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으로 기존 보유자, 보유단체 외에 전승교육사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안 제12조, 제30조의2, 제31조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지금 저도 전문위원실에서 준 참고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실 물론 그래서 이번에 국가에서도 법을 개정하고 또 우리 시도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전승교육사 바뀐 걸로 봤을 때 우리 보유자들이 아직 생존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승교육사가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보니까 예능 분야가 스물한 개 분야 중에서 전승교육사가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거의 뭐 5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또 기능 분야는 딱 한 분야, 자수장 분야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역시 이수자들도 굉장히 적다.
그 얘기는 그만큼 우리 인천시에서 이런 무형문화재가 제대로 전수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좀 게으른 건 아니었냐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관련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말씀하신 대로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또 보유자를 한 종목당 보통 한 명 정도를 하고 나서 그에 따르는 이수교육을 하거나 그 이수교육을 5년 정도 해서 또 전수교육자로 좀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는 있는데요.
그것 관련돼서 저희가 다양하게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연지원도 해 주고 또 교육사업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기는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각 분야별로 조금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해서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발굴해 봐 가지고 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법 개정으로 명예보유자가 인정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런 명예보유자가 됐을 때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잖아요. 심사를 했을 때 우선 전승교육사가 신청하는 경우는 괜찮은데 1번 항에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상태에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서 명예보유자로 됐는데 본인의 의지와 판단이나 이런 건 고려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약간 명예롭게 명예보유자가 돼야 되는데 본인은 하고 싶은데 위원회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명예보유자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본인도 약간 기분이 좀 안 좋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일부 보유자분들 중에 굉장히 지속하게 민원을 넣고 계시는 분도 계셔요. 의회에 또 저도 지금 민원을 계속 같은 민원에 대한 반복이나 아니면 정확한 민원의 취지 없이 이렇게, 사실 뭐 그것을 또 여기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사실은 보유자분들이나 전수, 이번에 명칭이 바뀌는 전승교육사나 아니면 이수자 이분들은 되게 명예로운 자리이고 또 굉장히 모범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 자체가 어떤 문화재 전승자로서의 역할과 품위, 품격 이 부분에 대한 자긍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강조돼야 될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정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시민의 모범으로서 관리되고 역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도 좀 강조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 자체가 명예고 그 다음에 특권을 누리는 그런 형태로서는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다양하게 국에서 또 과에서도 한번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은 검토하고 그것이 어떤 법과 조례로서 반드시 명칭 되지 않더라도, 규정되지 않더라도 그런 교육 내지는 자긍심은 지킬 수 있는 품격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강조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시 27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홍준호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 및 간사, 서기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여 지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지명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간사를 시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고 서기는 지명위원회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정하여 지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박물관 휴관규정을 정비하고 관람료 및 유물이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하는 등 박물관 운영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히 대관시설 사용료의 반환 시 공제율을 경감하고 관람료, 유물이용료 등의 반환규정을 신설하는 등 시민의 이용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휴관규정인 “관공서의 공휴일 다음날”을 시민의 이용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주 월요일”로 변경하고 박물관 관람료 및 유물이용료의 반환규정을 항목별로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관시설 사용 취소 시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공제율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추었으며 유물수집실무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전문가 위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인천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유물을 보전하고 박물관의 전시관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휴게공간으로서 시민에게 한걸음 다가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어 현행 조례의 상위법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관한 조문을 추가하고 간사와 서기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및 띄어쓰기를 수정하는 등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쪽 하단부터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제안배경입니다.
인천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등 시민편익 법령정비 시책기조에 따른 사항으로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에 따라 보훈법령에 근거하여 규정을 추가하고 박물관 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휴관일 정비 및 관람료 반환범위 규정을 신설하며 상위법령 및 관련 법령상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시민의 박물관 이용편익 향상을 위해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하여 2021년 8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안 제6조 자체기획전 무료관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5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개정은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의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여덟 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조문을 추가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14조의 면제대상자의 경우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본인 외에 가족까지 확대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운영 또는 위탁하는 시설의 이용료ㆍ주차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도록 2019년 12월 20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4쪽 안 제17조, 5쪽 안 제29조 및 그 밖의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니까 아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전시회 관련해서 “무료만이 아니라…….” 조금 그런 말씀하셨는데 박물관이 예전과 현재를 이어줄 수 있는 공간이 되게끔 하는 방안들이 유물수집실무위원회 전문가를 위촉하는 게 하나의 계기점이 되겠지만 박물관 조례를 개정하면서 박물관에 대한 인천시의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조례하고는 무관하지만 계기가 돼서 많은 논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하고는 무관한 얘기인데 고등학생들이 수능 끝나고 나면 제일 많이 가보는 곳이 인천시립박물관이거든요. 학교에서 단체로 많이 가더라고요.
인천에 사실은 어쩌면, 저희 애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인가 세 번을 간 것 같아요, 수능 끝나고 나서. 인천에 그만큼의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부족하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만큼 또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성들을 잘 살려서 형식, 오늘은 조례 개정이지만 저희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도 보면 다른 부서 업무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박물관에 대해서는 사실 이야기할 기회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살펴지고 유물수집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진공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9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보고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