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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0월 21일 (화) 11시
- 의사일정
- 1. 제169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4.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5.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6.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7.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8. 휴회의건
(11시 10분 개의)
o 보고사항
사무처장 이광영입니다.
이번 제169회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김용재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조례안 18건, 기타 4건 등 모두 22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9아·태도시정상회의인천개최계획안과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박창규·이상철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박창규·이명숙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박창규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충남보령탑동3층석탑이전청원의건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최병덕·박희경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 김성숙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경제자유구역금융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배영민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기업본사이전및기업유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천호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여객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인천남항주변)결정(변경)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69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으로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으로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7항으로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으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7분)
2.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소림 의원입니다.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68회 임시회 회기 중에 상임위원회별로 의결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종합적인 조정을 위하여 2008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협의 요청됨에 따라 지난 10월 9일 폐회중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안건을 협의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이며 감사의 목적은 제170회 정례회 기간 중에 인천광역시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집행을 감사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인 점검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정책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여 향후 시정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대상 기관은 총 53개 기관이며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하여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12일 오전 9시에 감사를 실시하고 기획행정, 문교사회, 산업, 건설교통위원회는 각각 11월 12일 10시부터 11월 21일까지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감사대상 기관의 경합 여부와 감사일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감대상 기관의 누락됨이 없고 피감사기관에 대한 감사일정이 중복됨이 없이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타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11시 23분)
5.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명숙의원외8인발의)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강문기 의원입니다.
지난 2008년 10월 9일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결한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송도, 영종, 청라의 신도시 개발과 함께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도심 간의 불균형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하여 시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해당 원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대책 요구와 보상 문제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시의회가 개발대상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의 강구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 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효율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활동기간을 1년에서 구성일로부터 6월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최근 온난화 현상으로 기록적인 폭염과 홍수, 폭풍우 등 전 세계는 극단적인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갑작스런 폭우와 강설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이산화탄소 저감대책 수립과 더불어 기후 변화를 최소화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탄소저감 및 대체에너지 개발 그리고 탄소배출권 거래활성화를 통한 환경산업 육성 등 다양한 정책개발을 통하여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시의회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기후변화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기후변화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 및 기후예방 활동에 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도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1년에서 구성일로부터 6월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강문기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7분)
7.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 역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희경 의원님, 배영민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이병화 의원님, 이은석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지정구 의원님 등 모두 일곱 분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여 오늘 구성된 두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한 후 특별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별도로 회의를 열어 호선한 후 다음 본회의 때 보고와 함께 특별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 10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9일간 안건심사 및 보고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완연한 가을의 기운 속에 아름다운 단풍이 서서히 산과 들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아질 줄 모른 채 지속되고 있는 국내외 경제의 침체와 서민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을의 아름다움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시름만 커져 가는 듯합니다.
하루속히 경제가 되살아나고 서민들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의 역량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함께 예산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내년도 예산심사 방향 등을 가늠하는 회기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에도 소신 있고 열띤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부의된 안건 등을 심의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안상수
- 정무부시장 홍종일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 기획관리실장 윤석윤
- 자치행정국장 장부연
-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 도시재생국장 손해근
-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
-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 환경녹지국장 정연중
-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정대유
- 소방안전본부장 이현영
- 상수도사업본부장 신상칠
- 종합건설본부장 조영하
- 공무원교육원장 이기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 정책기획관 이일희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부교육감 정연한
- 기획관리국장 이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