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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22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가칭 장애인 예술단」 민간위탁 동의안
3.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민간위탁 보고
4.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
5.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
6.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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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0월 8일 (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가칭장애인예술단」 민간위탁 동의안
- 3.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민간위탁 보고
- 4.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
- 5.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
- 6.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민우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일자리사업 발굴, 지원과 취약계층 등 시민의 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력하고 계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완연한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일교차가 큰 시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부터 제6항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여섯 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복지국장 이민우입니다.
인천 복지발전에 늘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2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2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사전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23억 2800만원으로 현금출연이며 금년도 21억 2540만 7000원 대비 9.5%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2년도 세입예산은 총 26억 6300만원으로 금년도 29억 4540만 7000원 대비 9.6%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대행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 감소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부내용으로 대행사업수익이 2억원, 이자수익 1500만원, ’22년도 출연금 23억 2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2000만원입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16억 5665만 8000원, 경비 8억 9650만 1000원, 성과금 1억 665만 9000원, 예비비 31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추진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사회복지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에 출연하기 위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반대급부 없이 긍정적으로 행하여지는 출연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은 2018년 4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천복지재단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2020년 12월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ㆍ개편되면서 명칭 및 조직 등이 변경되어 현재 2본부 1실 4개 팀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속 시설로는 직영시설인 종합재가센터 두 개소를 포함한 총 열네 개의 수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원장 한 명을 포함한 정원 5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중ㆍ장기계획 수립, 복지 분야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기관 등에 대한 서비스 품질관리ㆍ컨설팅 등 기존 인천복지재단에서 수행한 사업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및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등 사회서비스원 확대ㆍ개편을 통한 사업을 추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연도별 출연금 규모를 보면 2019년도 19억원, 2020년도 19억 5935만 2000원, 2021년도에는 21억 2540만 7000원을 출연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고 사회서비스원의 일반회계 재원 중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87.4%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2022년도에는 23억 28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런데 위원님 사서원에 지금 총 일곱 분의 연구원이 있고요. 작년에는 열다섯 건 아, 올해는 15건, 내년에는 아홉 건 정도 연구과제가 현재 진행되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연구비 3억 6000 정도가 감액된 주요이유는 올해는 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이 5억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억만 편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3억이 차이가 났고요. 나머지 1억 6000만원 중에서 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또 1억 그리고 장애인 주거전환연구비가 3000만원 별도 편성이 돼서 실제로 연구비는 약 3000만원 정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다뤄볼 부분인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출연기관들의 어떤 사업들이 물론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예측되고 계획되는 형태로서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봤을 때는 내년도 출연금을 얘기하는데 저는 내년도에 사업들이 굉장히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코로나19라는 어떤 이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그 속에서 엄청난 돌봄의 사각지대들은 발생했을 것이고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인천 300만 시민들 중에 돌봄을 그 다음에 지원을 받아야 되는,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대상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 엄중한 시기를 지났던 과정, 위드코로나가 되었을 때 앞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나 업무들이 굉장히 더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예산을 봤을 때는 그냥 그렇게 크게 없는 거예요. 이게 예산요청이 없었겠죠.
이런 형태의 사업들은 그렇게 다이내믹하고 활동적인, 역동성이 안 보이는 예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직까지 좀 보완할 기간들은 있고 예산심의 때도 있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주요보고도 남아 있으니까 조금 더 독려해서 파이팅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요청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10시 22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가칭장애인예술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검토사항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가칭장애인예술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음악에 관심과 재능을 지닌 장애인의 교육, 훈련 및 연주활동 등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신규 설치ㆍ운영에 따라 수탁기관 공모절차를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향후 5년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2021년 장애인 일자리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 방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제조 중심의 장애인직업재활시스템 영역의 확대 등 음악에 대한 관심과 재능을 지닌 장애인의 교육, 훈련, 연주를 위한 가칭 장애인예술단의 설치ㆍ운영을 통해 음악적 능력 개발 및 고용 증진 등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독려하고 기념음악회, 축하공연, 정기연주회는 물론 소외계층을 위한 다채로운 공연활동으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 나눔문화 확산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가칭 장애인예술단은 기존에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32번길 37에 위치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증축을 통해 신규 설치 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종사자 다섯 명 및 장애인 고용규모는 20명입니다.
5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도 사무의 민간위탁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위탁운영에 관한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예술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 별표5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배치인력 및 자격기준이 법령에 정하고 있는 일정 자격을 갖춘 시설장과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영에 있어서 이용 장애인의 특성에 맞춘 직업상담, 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작업활동 지도 등뿐 아니라 문화예술 관련 전공 및 그에 준하는 실무 경력 등의 역량을 갖춘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사무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가칭장애인예술단」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중증장애인분들도 있지만 장애가 갑자기 생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장애인시설에서 사실은 인천에서만큼은 신문에 좋은 쪽으로만, 뉴스에서도 좋은 쪽으로 이게 인식의 개선을 위해서 장애인 자립시설도 있고 또한 예술인 이것도 새로 시작을 하는데 지도하시는 분들이 너무 앞서가다 보면 힘든 장애인들한테 무리한 요구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좀 장애인들을 케어하고 장애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은데 너무 이렇게 성적 위주라고 생각하고 장애인체육회에 있었던 일도 있듯이 그런 것을 잘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은 더, 다음 국장님이 계실 수도 있겠구나.
어쨌든 우리 직원분들께서 그런 관리ㆍ지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장애인예술단을 준비하고 그리고 예술단이 창단되고 연습을 하는 과정 자체도 하나의 어떤 치유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주라든지 공연 자체에서도 시민들이 참여하고 가족들이 참여하고 또 당사자들이 참여하면서 그 자체도 또 치유가 돼야 되는 거고 굉장히 큰 어떤 인식개선이나 아니면 이 자체, 사업 자체가 아주 훌륭한 하나의 치유프로그램이고 또 굉장히 생산성까지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신 분들 또 특히 우리 이병래 위원님 여기에 대한 열정 많이 보여주셨고요. 또 우리 국장님, 신병철 과장님 이렇게 과정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본 위원장도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가칭장애인예술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가칭장애인예술단」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35분)
먼저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2항에 의거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안마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미취업 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안마사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 참여 기회와 소득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2월 31일 자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역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2항에 의거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에게 개별 여행비를 제공하여 가족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30%, 시비 3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발달장애인 및 가족 186명에게 휴식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추진의 효과성,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31일 자로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2항에 의거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은 장애인들에게 개별 여행비와 여행차량 무상대여를 통해 장애인의 가족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등 6개 복지관을 지정하여 총 768명에게 가족휴식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의 효과성, 지속성을 고려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민간위탁 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서
복지관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실이 좀 갖추어져 있는 시설이나 이런 데에서는 베드(Bed)에서 어르신들을 안마하고 또 시각장애인안마사분이 오셔서 이렇게 안마를 하는데 대부분 경로당이나 복지관들이 물리치료실이 없는 데도 있고 이런 데는 강당 바닥이라든지 이런 데 매트리스를 깔고 뭐 매트리스도 제대로 안 갖추어진 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 어르신들은 서비스를 받는 것을 좋아하시니까 하시는데 이 안마사분들의 근골격 관련한 어떤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사업을 조금 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전체 예산에서 61분이 참여하면 1인당, 이게 단순히 인건비 중심으로만 설계되어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에 있을 때도 복지관에도 이 사업을 했는데 예산 자체가 없으니까 또 이게 정형화돼 있는 침구를 갖추려면 안마용 침구가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싼데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안마사분들은 파견을 왔기 때문에 그 여건에 무조건 맞추셔요. 그러다 보면 정말 골방에서 허리가 굽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고 그 베드를 들고 다닌다? 당신 몸도 흰 지팡이에 의지해서 오셔야 되는 분이고 또 대부분 배우자들이 손을 잡고 같이 와주셔요. 이런 어떤 건데 그것을 들고 다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한 요구인 것 같고 내지는 그 정도의 예산들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이용선ㆍ김강래ㆍ김성준ㆍ조선희ㆍ김준식ㆍ전재운ㆍ노태손ㆍ유세움ㆍ이병래ㆍ박인동 의원 발의)
(10시 54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용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지속적인 운용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주변지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의 인접지역을 남동구 간석3동과 만수3동으로, 부평구 부평2동과 부평3동, 부평6동, 십정2동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기금의 존속기한 “5년으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존속기한의 연장과 주변지역의 명확한 규정으로 주변지역 주민의 사회적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배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공동사업, 복지 증진사업 등을 통한 주민복지 성과가 있어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복지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주변지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이용선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1년 9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가족구성과 혼인문화의 변화 등으로 선대 조상의 묘지, 봉안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후손의 부족 및 편리함 추구, 화장 중심의 장례문화, 환경과 자연자원에 대한 의식 변화와 관심 증대로 자연장 중심의 장사시설 수요 및 정책이 변화되고 있고 미래 자연장 수요는 더욱 증가가 예상되며 정부 차원의 자연장 활성화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화장(화장)은 전체 사망자의 94%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장례문화로 인천광역시 관내 대표 화장시설인 인천가족공원 내 시립승화원은 1936년 미추홀구 주안동에 설립된 시립화장장을 1977년 부평으로 이전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2005년부터 인천시설공단에서 수탁ㆍ관리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화장시설을 현대식으로 전면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단계 인천가족공원 친환경 공원화 사업으로 쉼터, 쌈지공원 등 친수공간과 운동시설 등 조성, 2단계 사업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봉안당 신축 및 봉안담 설치 등, 순환도로개설 등 시설확충과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2040년까지 3단계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3-1단계 사업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분묘보상 8000기, 봉안당 3만 9000기, 테마형 자연장지 1만 4000기, 산림복원, 휴게음식점, 산책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인천가족공원 현대화 및 공원화 사업 등을 통한 인식개선과 친환경적인 장사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하지만 화장시설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 등은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화장시설은 화장ㆍ장례를 위한 차량행렬, 명절ㆍ한식 등 방문차량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극심한 교통체증 및 생활불편, 지역이미지 실추 등을 발생시켜 기피ㆍ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으로 인천가족공원 주변지역 주민들은 장사시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수십 년간 감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014년 제정되어 2017년 시행된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매년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10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6쪽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2조제2호에서는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로써 주변지역의 범위를 조례로 한정하지 않고 인천광역시장이 고시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본 조례의 가장 중요한 입법목적이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것임에도 그 핵심인 주변지역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하지 않고 인천광역시장이 고시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인접지역의 범위를 한정하여 명시하려는 것은 2014년 조례 제정 및 2017년 시행 이후 주변환경의 여건 등 인접지역 관련 변화 등을 반영하여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에 시장이 고시한 네 개 지역과 추가하여 두 개 지역을 명시하는 것은 그 범위 선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개정안을 통해 화장시설 주변지역이 총 여섯 개로 확대될 때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안 제5조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인 “5년으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본 개정안을 통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여 5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8쪽 안 제15조 준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기금의 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2020년 8월 31일에 전부개정된 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준용규정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명시된 규정에 한정하여 준용할 경우에 사용하고 조례의 입법체계상 상위 자치법규에서는 하위 자치법규를 준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본 개정안에서 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주변지역의 정의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원래 인천연구원에서는 당초에 주변지역을 반경 2㎞ 안으로 했을 경우에는 열두 개의 동이 나왔고요.
열두 개 동 중에서 현재는 출입구, 주 출입구를 기준으로 인접 접경지역 네 개 동이 대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되는 만수3동, 부평6동도 사실 가족공원을 놓고 봤을 때 접경지역에 속하는 지역이라서 우선 지리적으로도 포함시키는 게 맞고 또 만수3동과 부평6동은 만월산 터널이 지나는 입구와 출구 부분이라서 연휴 때라든지 명절 때 또 극심한 교통체증 이런 것도 고려해서 두 개를 추가하면 인천가족과 경계 닿고 있는 여섯 개 동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가족공원이 많은 변화가 있고 해서 혐오시설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족공원 주변지역은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교통혼잡이라든지 또 그 시설에 인접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접해 있으면서도 그동안 빠졌던 만수3동과 부평1동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무엇보다 이게 화장시설 관련 조례인데 주 출입구가 아니라 화장시설을 기준으로 했을 때 1㎞ 반경을 잡으면 사실 부평6동과 만수3동이 들어가서 우리 가족공원 화장시설에 가장 인접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꼭 좀 포함이 됐어야 하는데 그동안 빠져서 지역주민들도 많이 아쉬워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두 개 동이 추가됨으로써 기존에 네 개 동에서 주민협의체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은 그동안 기금을 사용했던 그런 파이가 줄어드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염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실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천가족공원 연간 화장시설 사용료 수입은 평균 한 60억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 조례에 의해서 주변지역에 쓸 수 있는 10%를 쳤으면 6억 정도가 해마다 지원기금으로 나가는데 그동안에는 6억 배분을 한 네 개 동에서 1억 안팎 정도씩 배정을 받았고요.
나머지 2억 정도는 가족공원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인천가족공원에 꽃 화단을 만든다거나 그런 데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9년은 그 2억을 가지고 그렇게 행사를 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행사 자체가 안 돼서 2억을 불용처분시켰거든요.
또 실무국장의 입장은 인천가족공원이 고인들을 모시고 그런 봉안시설인데 거기에서 축제를 연다 이것은 좀 글쎄, 관점에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어서 우선 가족공원에 배정했던 2억을 두 개 동에다 배분을 하면 기존 네 개 동에도 어떤 파이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은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돼서 또한 도와주신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고 위원님들 중에서는 아까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님이 살짝 말씀하신 화장시설의 기금에 관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종합적으로 어느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인 수입을 가지고 배분을 했으면 어떻겠냐.”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례에는 화장시설 주변의, 화장시설에 대한 걸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0억이 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물론 주민들한테 각 동에 돌아가는 이익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게 많았지만 화장시설로 인한 걸로만 해서 일단 60억의 10% 그걸로 하는 걸로 했고요.
화장시설 주변지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통해 주민의 혼란을 막고 해당지역 지원사업의 연속성을 좀 드리기 위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한 타시ㆍ도에 보니 타시ㆍ도에도 명확히 규제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명확히 규제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선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민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0월 12일 화요일 오후 16시부터 건강체육국 소관 동의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