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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22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동의안
2.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보고
3.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민간위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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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0월 12일 (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 2.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보고
- 3.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위탁 보고
(16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국회 국정감사가 예상보다 지체되어 정형섭 건강체육국장님은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안광찬 보건의료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산적한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극복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에 건강체육국이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제2항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보고, 제3항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위탁 보고 등 세 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입니다.
의안번호 1293번 2022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 총 132억 1000만원이며 출연방식은 현금출연이고 출연기관은 인천광역시의료원입니다.
다음은 2쪽 2022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계획안입니다.
출연대상은 인천시 동구에 소재한 인천광역시의료원과 옹진군 백령면에 소재한 백령병원입니다.
다음은 3쪽 2022년 출연계획입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인천의료원에는 저소득층 무상진료사업, 행려환자 및 중증환자 치료 지원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해 70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인천의료원의 부채 대부분인 퇴직급여미충당금 2008억에 대한 연차적 해소를 위해 50억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천의료원 분원인 백령병원에는 의료취약지역 병원 운영에 따른 약제비 및 의료재료비로 11억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인천의료원의 출연현황과 손익현황입니다.
전년도 백령병원을 포함 인천의료원의 출연금은 본예산 기준 76억 1000만원이며 2020년도 당기순이익은 인천의료원의 경우에는 137억 1200만원 흑자이며 백령병원 또한 1억 3800만원 흑자입니다.
2022년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출연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에 출연하기 위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 인천의료원 출연금은 132억 1000만원으로 2021년 본예산 82억 1000만원보다 5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로는 2021년 인천광역시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익적 역할수행을 위한 퇴직급여미충당 부채 지원요구에 따른 지원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2022년 출연계획안을 보면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차액보전 18억 5000만원, 의료원 운영비 지원 39억 6200만원, 취약계층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저소득층 중심의 공공의료특화사업 10억원 등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 70억 5000만원과 인천의료원 퇴직급여미충당금 지원 50억원, 백령병원 운영 지원 11억 6000만원 등 총 132억 1000만원의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지난해 저희가 보고받을 때 행감 때도 얘기를 말씀드리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인천의료원 부채 지금도 그렇지만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퇴직급여충당금 미적립금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190억이었는데 1년 지나면서 더 많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내년에는 50억을 더 출연금으로 주기로 하신 것 같은데 연차별로 좀 계획을 세워서 이것들을 줄여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드렸던 거고 아마 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인천의료원의 퇴직급여미충당금 해소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7분)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 의회에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2개 종목 14팀 96명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를 민간위탁하는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선수육성, 각종 대회출전 등 운동경기부 운영 및 부대시설 관리 등 재산의 유지ㆍ관리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위탁 계약 만료일이 도래되어 장애인 구강진료 중심 거점역할을 통한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코자 의회에 보고드립니다.
페이지 4쪽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현재 위탁기관은 길의료재단 길병원으로서 센터장 1명과 전담 치과의사 1명, 치과위생사 2명으로 구성돼 있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위탁 공모에 의해 지정ㆍ운영해 오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쪽 위탁운영계획입니다.
위탁운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당초 선정은 보건복지부가 공모 선정한 기관으로서 3년마다 시ㆍ도에서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탁운영 중인 길의료재단 길병원에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민간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위탁업무로는 장애인 구강진료 및 치과 응급치료 체계에 대한 응급거점으로서의 역할수행과 치과대학병원과 같은 수준 높은 의료진이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의뢰된 2차 치과진료와 전신마취 등 고난도 치과진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인접지역 장애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치과진료 서비스 충족 및 협력관계 유지, 장애인 진료전문인 양성을 위한 상위체계 역할 담당 등이며 국비보조사업으로 연간 1억 9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위탁 보고서
그런데 이게 계속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운동경기부 현황에서 보면 감독 선생님들은 계시지만 코치를 겸임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검도는 코치가 계셨다가 이번에 감독 되셨고 그런데 이게 코치분들은 딱히 필요가 없을까요?
제가 누누이 느끼는 건데 물론 감독 선생님들이 다 선수 출신에다가 그러면서 이제 다 지나가셨는데 그러면서 코치분들도 있으면 이게 조금 더 경기력 향상에 낫지 않나.
왜냐하면 감독 선생님들은 거의 옛날 방식을 하면서 본인들도 새로 공부를 하고 하지만 결국은 체력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고 또 대한체육회라든지 선수 등록하러 가야 되고 시합하러 갈 때 보면 전부 다 거기를 직접 가잖아요.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오후면 오후 운동 같은 경우에도 선수들이 알아서 주장이 가르치든지 같이 하기는 하겠지만, 이분들은.
그래서 예산의 범위도 있겠지만 조금 코치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핸드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장 및 플레잉코치가 같이 겸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 운동경기부의 틀대로 보면 플레잉코치가 오셔서 한 1년, 2년 정도 생활을 하시다가 자체 승진하는 개념으로 해서 플레잉코치가 코치로 올라가시는 경우가 좀, 그렇게 틀로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종목별로 감독분이 혼자 지도해도 되시고 또 감독ㆍ코치가 필요하신 그런 종목들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 체육회하고 우리 시 운동경기부하고 체육회 소속 감독ㆍ코치가 같이 계신 분들, 따로 계신 분들은 저희가 체육회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코치의 필요성을 같이 검토하면서 몇 가지 종목에서는 코치라든가 내년도에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게 있는데 격투기라든지 투기하시는 분들은 조금 코치가 필요하다고, 감독선 지도자도 필요하지만.
우리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하고 며칠 전에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복싱하는 친구가 실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연습경기 때 하다 보니까 한쪽 눈이 실명을 했는데 우리 시청 소속이었더라고요.
그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맞고, 중ㆍ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맞고 하고 이렇게 데미지가 쌓이다 쌓이다 보면 글러브에 눈을 찔릴 수도 있고 맞았는데 ‘괜찮아.’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나중에 병원에 가거나 이랬을 때 눈 쪽으로는 별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혼자 가르치기에는 무리가 아닐까,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두 분이 봐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과장님 민간위탁 현황에 보면 4페이지에 우리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사실 여러 운동경기가 있지만 복싱이나 이런 격투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고요, 자칫 연습 자체가 다 스파링이고 격하게 운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특히 상처를 받았을 때는 운동선수의 한 인생에서 운동 자체를 자제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평생 장애를 안고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 과정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현상을 봤을 때 아까 말씀도 잠깐 주셨지만 민원인의 자제분인 선수를 보더라도 너무 안타까운 현상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특별하게 복싱이나 이런 데는 지도자들이 조금 있으면서 안전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과감한 고민들과 투자들도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한번 저희들도 자료를 찾아보겠지만 다른 광역시 운동경기부에 어떤 유사한 종목들이 있을 때 거기의 감독과 코치, 지도자의 비율도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검토해 볼 수 있는 자료는 저희한테 한번 좀, 인천시 내에 있는 공사ㆍ공단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직장운동부라든지 아니면 광역시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으면 그것은 한번 같이 연구를 해 볼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경기 종목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성상 선수들이 감독이나 선수 수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승마 선수가 두 명이고 요트가 여섯 명인데요. 종목별로 선수들이 주장 겸 플레잉코치만 가지고 감독ㆍ지도자 없이, 그렇게 또 원하는 종목들도 좀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볼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플레잉코치를 우수선수 주장 겸 영입하면서 감독ㆍ코치 없이 주장 겸 코치로 오셔서 또 성적도 좋아서 선수들끼리 다 만족하는 상태에서 성적을 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체육회하고 저희가 상의해서 이분을 코치로 자체 승진하는 그런 식의 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병래 위원입니다.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위탁 보고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최근 3년간 위탁 운영실적을 보면 2019년에 치과진료가 1793명 그중에서 의료비 지원은 446명 됐다고 했고 또 2020년, 2021년 쭉 보면 아무튼 치과진료 인원, 의료비 지원 인원만 운영실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르면 사실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업무 범위가 이런 진료업무만이 아닌 거잖아요.
뭐냐 하면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의 어떤 정보 공유와 협력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5쪽에 위탁업무를 보면 첫 번째, 진료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인접 지역사회 공공기관과의 협력ㆍ연계를 통해서 유기적인 장애인 구강진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 밑에 보면 지역구강보건센터와 보건소 등의 연계한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을 지원하고 또 지역보건소 등과 연계해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치과의료 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한다, 그 다음에 장애인 구강보건 연구와 개발 등 장애인 진료전문인 양성을 위한 상위체계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 이게 명확히 위탁의 범위로 들어가 있어요, 업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운영실적을 보면 그냥 진료한 운영실적만 나와 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먼저 우리 과장님 말씀 주시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위탁업무 중에 권역별 장애인 구강진료하고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치과진료 서비스하고 고난도의 치과진료에 대한 게 위탁이 그러니까 2차 의료기관으로 보내지는 것에 대해서는 진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이 한 분 계시다가 지금 전문의 치과 선생님을 채용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2020년하고 2021년에 코로나19 상황이 전개가 되어서 건강증진과의 구강업무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소의 업무들이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치과진료 인력에 대한 대면교육 같은 것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교육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장에 나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센터장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20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집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2019년에도 실적이 올라와 있지 않잖아요. 제 말씀은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3년 동안 잘못하는 것을 제가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제 새롭게 위탁을 주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 부분은 이런 구강진료ㆍ치료에만 권역센터가 업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위탁을 주실 때 명확히 하고 그 외의 업무에 대해서도 제대로 위탁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실 어떻게 보면 권역센터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는 부분은 지역센터가 아니라. 그러면 권역센터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단순하게 고난도의 어떤 치과진료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저는 상기시키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민간위탁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안내 그리고 또 이런 업무들이 제대로 권역센터로서의 역할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체육회가 물론 저희가 위임을 해서 하지만 그건 선수들하고에 더 중요하지 않나. 선수단하고 같이 의논해서 정말로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지도자 필요하잖아요, 지도자는 필요한데 플레잉코치가 만능은 아니잖아요. 뛰어야 되고 나와야 되고 그것도 작전도 짜 줘야 되는, 뒤에서 보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걸로 따졌을 때는 선수단하고의 관계 이걸 좀 더 논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여기 위탁 제외 사무에서는 다 체육회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없잖아요, 모든 게. 선수들하고 얘기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16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