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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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2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분야 출연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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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0월 18일 (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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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2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3일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한 건입니다.
그러면 지난 심사 시 질의ㆍ답변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금요일 날 맞습니다.
테크노파크의 본부장님도 같이 참여하시고 해서 별도로 문화관광국 문화콘텐츠과의 출연 동의안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때 다양한 질의나 그동안 소통이 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교환하고 또 내용들을 별도의 보고를 진행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들에 의문들이나 부족한 이해들을 채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별도의 어떤 진행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께서 따로 질의 주실 내용들 있으시면 질의를 하고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다른 거는 아니고요.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런 출연 동의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예산 심의 때도 저희가 심도 있게 나눌 수는 있지만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히 지금 우리가 테크노파크 쪽에 하는 출연 동의안의 경우에는 보니까 부서 간 어떤 협업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특히 그러니까 중간중간 일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의회와 적극적인 어떤 공유, 소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이번 상임위 하면서 아마 이 출연 동의안도 그렇고 다른 중요한 안건들과 관련돼서 사실은 조금 저희가 집행부 입장에서 간과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안건이나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과 관련돼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소통 충분히 하고 사전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위원님들 의견도 많이 받고요. 저희도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요.
TP와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TP에 관련된 지휘ㆍ감독 부서가 일자리경제본부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염려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출연 동의안과 예산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사업진행하기 전이라도 혹은 사업진행하는 중간이라도 여기서 위원님들과 수시로 소통해서 귀중하게 이런 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 잘 진행하고 소통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콘텐츠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물론 TP를 통해서 보고는 받겠지만 사실 소관이 우리 문화콘텐츠과 소관이다 보니까 아마 적극적인 어떤, 의회에서 뭐라 그럴까 챙기는 부분들이 좀 부족할 거다.
결국 저희들이 좀 챙겨야 하는데 저희는 또 TP가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멀어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번에도 보니까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스마트도시담당관실하고도 연관돼 있는 사업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각 부서별로 협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다.
그리고 특히 문화예술분야도 그렇고 테크노파크도 문화콘텐츠산업분야도 그렇고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비도 많이 늘었던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뭔가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의회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지난번에 이렇게 좀 늦춰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잘 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믿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운 위원입니다.
3년 전부터 본 위원이 여기 문화콘텐츠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그때만 해도 e-스포츠 관련해 가지고 일부분이지만 그걸로 해 가지고 많은 질의도 하고 또 지역 내 발전을 위해서 그런 다음에 또 관심에 대해서 지역 내 e-스포츠 관심부터 해 가지고 예산부터 해 가지고 많은 내용을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미디어 관련돼서 중요성을 느껴서 이제 진행이 다른 시ㆍ도보다도, 그때 3년 전만 해도 다른 시ㆍ도의 예산을, 문화콘텐츠과의 예산을 보면 현저히 적었어요.
그 와중에 또 코로나 1년 차 2020년 딱 되자마자 더 줄이시길래 그걸 다시 이러면 안 된다는 명분하에 유지는 시켜놨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미디어 관련해 가지고 중요성을 느껴서 문화콘텐츠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올리면서 했던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인천 내 산업이나 e-스포츠든 아니면 우리 XR 콘텐츠산업, 메타버스 관련된 산업 등등 해 가지고 많더라고요, 우리 인천지역 내에.
그분들하고 연관성이 잘되게끔 이제 본인, 위원님들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부서도 그렇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걸 잘 내려가게끔 해서 진짜 인천이 대한민국의 선두가 될 수 있게끔 지금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같이 노력해서, 늦지 않았거든요. 몇 년 전부터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출연금 안에 다 잘 들어와서 사업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네, 아마 콘텐츠도 그렇고 산업들이 요즘에는 융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병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콘텐츠산업 관련된, 마이스산업도 마찬가지인데 타 부서와의 협업 그리고 기업들과의 소통 그 다음에 TP, 관광공사 여러 기관들과 여러 가지 협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콘텐츠과가 코로나 대응하기 굉장히 바빴거든요.
거기 노래방, PC방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데 지금 일상화로 저희 대한민국이 전환하는 시점에서 콘텐츠산업이 인천시에 그래도 많이 부흥이 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협업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만 더, 우리 인천콘텐츠산업발전협의체의 구성이, 구성 일이 2021년 5월 3일 날 구성이 됐는데 혹시 임기는 어느 정도?
저희가 매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대부분 각 분야별로 실무급부터 전문가 위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3회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소속, 현재 계신 분들 소속 직책을 보니까 교수님들부터 해 가지고 여러 분야에 많은 내역이 다 소속돼 있는데요.
협의체장은 누구, 어느 분으로 돼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TP 중심으로 해서 이완석 문화본부장이 돼 있습니다.
혹시 여기 지금 관심 있는 학교 또 우리 인천미디어센터도 송도에 위치하고 있지만 거기에도 있고 경인교육대학도 관심 있는 곳도 많고 하는데 조정은, 이게 구성이 끝났는데 혹시 조정의 여지가 있으면 또 보니까 유명하시고 다 좋으신 분들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구성의 요지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협의를 거쳐서 재선임되거나 들어가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협의체라는 게 결국에는 각 분야별로 전문가분들이나 해당 분야에 일하고 계신 분 이런 위주로 돼 있는데요.
말씀하시면 저희가 협의체라는 그 구성의 취지가 같이 논의해서 그 분야의 인천시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테크노파크에서 별도 보고를 받았고 많은 걸 알았거든요.
우리가 콘텐츠산업에 대한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도 없었지만 그게 관심이 막 많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콘텐츠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쪼록 잘되기를 바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을 잘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만큼은 모두가 함께해야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사전보고 잘해 주시고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문화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은 조례가 이번에 새로 개정되면서 기존의 기금이라는 개념이 기본재산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조례 개정되고 처음으로 기본재산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이번에 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민선7기 이후에 우리가 기금에 대해서, 기존의 기금에 대해서 지금은 기본재산 출연금인데 이 부분에 별도의 어떤 출연이 없었던 사안들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늦었지만 또 출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지금 진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기금에서 기본재산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그 1000억에 대한 달성의 목표가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은 논란들은 좀 있었어요, 조례 개정 과정 속에서도.
그런데 시민사회나 아니면 문화계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을 포함시켰던 거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의회와, 좀 더 유감을 표명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출연금들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를 해 주시고 또 아마 이번에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이 더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에 의회와 좀 많은 상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센터의 사업비가 77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신규사업이 한 1억 5000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 1억 5000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왜 신규사업의 세부사업들을 이렇게 잡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사실 작년에 문화유산센터 예산은 한 10억 정도 됐었는데 올해 7억으로 하는 이유는 일단 인건비가 문화재단 경상비로 지금 포함이 돼서 7억이 됐고요.
그러면서 일부사업은 축소하고 일부사업은 신규로 된 부분이 강화 관련된 사업이 기존에 한 2억 정도 있었던 건데 그게 올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축소되고요.
내년도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 강화관방유적조사라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강화돈대의 한계를 정밀조사해서 이것 관련된 정밀한 진단을 하는 부분이고요.
생활문화유산조사연구라고 해서 지금 지역의 생활문화에 대한 어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런 것을 기록하고 해서 나중에 다양한 지역문화콘텐츠를 생산하는 기반을 만드는 사업이고요.
역사의길 발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천역사에 사실 인천시민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나름대로의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강도궁궐컴퓨터그래픽 제작사업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민선7기 시장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북관계 때문에 추진하기 쉽지 않아서 이 사업을 저희가 강화도 고려궁궐 관련된 컴퓨터그래픽 제작사업으로 변경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가상현실로 재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돈대 같은 경우에는 지방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돈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개중에 국가지정문화재인가 기념물인가 돼 있는 게 일부가 있는 것도 있고요. 저희 시 쪽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사실 강화에 가보면 그 돈대를 중심으로 한 유적들을 봤을 때 굉장히 역사적인 가치가 느껴지고 그리고 그 위치의 어떤 경관이나 그 다음에 국민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돈대를 가봤을 때 돈대라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위치가 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아마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라든지 여타의 부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지방문화재로 등록되기가 힘든 사항들이 많았을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역사적 가치를 행정에서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고 보존의 가치들, 보존을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들 물론 지금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게 강화군하고도 협조하고 때로는 주민들하고도 그 지역에서 더 심층적인 소통들이나 아니면 역사의 가치들을 인식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연구가, 이왕 조사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콘텐츠과에서 진행됐던 부분에 지난번에 우리가 아마 참석 못 하셨던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예산들이 사실은 좀 과 주도적으로 이 사업들이 설정돼야 된다.
TP, 테크노파크라는 기본적인 어떤 조직의 성격상 일자리와 산업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창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젠다를 더 가지는 조직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문화복지위원회 문화관광국의 문화콘텐츠과가 지향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조직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한 2800억의 예산을 쓰고 있는 TP에 이번에 출연금 113억 정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단위의 사업이지만 이 사업 자체가 가지는 예산은 분명히 문화국에서는 큰 예산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소통을 앞으로도 더 열심히 진행해서 시민들에게 충분한 어떤 이해와 이것이 문화향유권에 대한 측면에서도 결과물들을 분명히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런 목적들을 같이 공유해야 되는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 이완석 디자인문화본부장님이시죠, 그렇죠?
(「네」하는 이 있음)
오늘 참석하셨고 문화산업지원센터장님도 참석하셨나요? 참석하셨고.
문화콘텐츠지원센터장님도 같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보고를 할 때 저희들의 요청이 이후에 어떤 조직적인 체계를 넘어서 테크노파크의 본부장님하고 우리 센터장님들은 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문화복지위원회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주요한 업무보고 때는 문화콘텐츠과와 같이 배석을 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흔쾌히 디자인문화본부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수용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조직과 일의 중복의 개념이 아니고 충분히 시민에게 보고와 설명을 드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히 말씀 주시고 이왕 오늘 참석하셨으니까 디자인본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앞으로의 어떤 의지 이런 부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테크노파크디자인문화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완석입니다.
우선 먼저 사전보고를 드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죄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경제본부에 저희 TP가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성격이 많기는 합니다만 어차피 제가 맡고 있는 본분은 디자인콘텐츠입니다.
그래서 그게 주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와 함께해서 지역의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추홀구랑 협약을 통해서 그쪽에서 나오는 문화재나 아니면 역사에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지금 지속적으로 인천에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자리와 창업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콘텐츠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인천의 지역특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도 주력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고요.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사실은 TP가 가지는 기본적인 기관의 성격 자체가 또 문화콘텐츠와는 굉장히 결합도가 높은 것이고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이나 이 모든 분야에서 일과 그 다음에 문화와 문화향유권과 창업과 생산성, 산업과 모든 것이 분리될 수 없고 융합적인 관계는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많은 소통을 같이하면서 공부하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이익들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리고 미래 먹거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좀 부여시켜 주시고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충분히 논의되고 그리고 보충해서 오늘 이 시간을 갖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간에 소통되는 부분, 소통이 좀 못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홍준호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김정은
○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국)
국장 홍준호
문화예술과장 서상호
문화콘텐츠과장 김경아
문화유산과장 백민숙
○ 기타참석자
((재)인천테크노파크)
디자인문화본부장 이완석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