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202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보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
일 시 2021년 11월 9일 (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오랜 기간 동안에 시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되어 왔었는데 다행히도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됨에 따라 모두가 소중한 일상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문주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권문주 원장님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원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권문주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의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우 질병연구부장입니다.
허명제 식약연구부장입니다.
곽완순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성지홍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경호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조남광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인사발령은 지난 7월 12일 자로 곽완순 대기환경연구부장과 성지홍 물환경연구부장이 신규 보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위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202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연구원의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2건으로 총 5건입니다.
그러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쪽 각종 시험검사 결과 사후조치 피드백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록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시험검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의 사후조치 사항 회신을 요청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3년간 행정처분 내역을 기재하였으며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직원현황 작성 시 공무직 및 기간제 직원을 포함하여 작성하라는 처리요구에 대해서는 공무직 전환에 따라 임용된 22명과 이후에 채용된 기간제 근무인원에 대해서 내부망 인투인과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주요업무보고 등 보고자료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사이동 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직도 상시 현행화를 통해서 소속감 및 자긍심 고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불용처리 연구장비 활용방안 및 매각금액 상향방안 모색에 힘쓰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불용 결정된 연구장비에 대하여 관내 교육기관을 포함한 전 기관을 대상으로 불용물품 소요조회하고 있으며 지난해 인천대학교 도시과학대학에 대기오염측정기를 무상양여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교육 기자재원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내 교육기관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물품은 감정평가와 온비드 경쟁입찰을 진행하여 세외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강화산단 주변지역 대기질 조사 등 연구방안 마련이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강화산단 인근에서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한 조사결과 미세먼지 등 여섯 개 항목은 대기환경기준 이내였으며 두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배출구 대기오염도 검사결과 한 개 사업장에서는 탄화수소 항목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며 공장소음도는 낮, 저녁, 밤 시간대 모두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나타났습니다.
탄화수소 항목이 초과된 시설은 개선명령 이행 완료 후 재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연구결과 의의가 포함된 연구보고서 작성 및 시민 눈높이에 맞춘 홈페이지 설명자료를 제공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학교급식 농산물의 잔류농약 실태조사 및 유해성 평가, 도축장 식육운반차량 오염도 조사 등 열여덟 건의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였고 논문발표와 함께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정보접근권 충족을 위하여 식ㆍ의약품 검사결과 등 보건환경정보와 관련 교육ㆍ홍보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연구원의 많은 연구결과가 정책자료로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7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계속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19쪽 질병연구부입니다.
21쪽 호흡기바이러스 유행 및 환경 조사입니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바이러스의 동시유행, 일명 트윈데믹을 대비하고자 관내 병⋅의원 호흡기바이러스 표본감시기관과 코로나19 유증상자에 대한 실험실 유행 감시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과는 다르게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기타 호흡기바이러스의 검출률도 낮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전 국민의 마스크 착용 등 적극적인 방역활동 참여로 인한 감염병 예방효과로 해석이 됩니다.
환자가 이용하는 음압병실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시설에 대하여 환경 중 코로나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여 의료인 및 의료시설 감염관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환경 중 바이러스가 높은 빈도로 검출되는 장소를 확인하여 해당 정보를 활용한 환경관리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유행상황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며 일상회복 추진을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재정비하고 유행상황 변화에 민감한 감시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야생조류 항생제 내성균 실태조사입니다.
항생제 내성균은 사람-동물-환경이 연결되어 있는 원 헬스(One Health) 개념의 포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조사는 항생제 사용과는 무관한 야생조류를 대상으로 내성균 오염실태를 파악하고 그 확산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서식지별로 총 387건의 야생조류 분변을 조사하였으며 콜리스틴 내성균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내성률은 구조 야생조류, 해안가, 도심공원순으로 확인되었고 사람, 가축 유래 내성균과 동일한 유전자형이 야생조류에서도 확인되어 내성균의 사람, 가축, 야생동물 간의 순환 분포를 확인하였습니다.
추후 연구사업 결과는 내성균 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연구기관으로서 실험실 데이터에 근거한 기초자료를 꾸준히 축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식약연구부입니다.
39쪽 박피근채류에 대한 천연 갈변억제제 효과 연구입니다.
더덕, 도라지 등의 갈변현상을 억제하는 천연유래물질 개발사업입니다.
열대과일인 카무카무를 사용해서 개발된 추출물이 갈변억제 효과가 뛰어났으며 항산화 효능까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공무원 직무발명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실용화할 수 있도록 현장 효과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다음 40쪽 미세플라스틱 노출 감소방안 조사입니다.
평소 쉽게 사용하는 티백, 그라인더, 플라스틱병의 사용방법에 따른 미세플라스틱 방출량을 조사하였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이 줄어드는 사용방법을 확인하였고 이번 결과를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께 알리고 동시에 플라스틱 사용 자제를 함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49쪽 대기환경연구부입니다.
51쪽 대기오염물질 공간분포 조사 및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입니다.
항만, 산업단지, 발전소 등이 위치한 서구지역을 대상으로 주요 배출원, 공간분포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50개 지점에서 이산화질소 등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4개 항목에 대해 공간분포를 조사하였으며 우심지역에 대해서는 대기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 대기질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관리방안을 유관부서와 공유하여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 아스콘제조시설의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방안 연구입니다.
인천 관내 아스콘제조사업장을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를 분석하여 벤조(a)피렌 등 16종에 대한 배출량을 조사하였으며 물질별 상관관계 및 배출계수를 산정하여 아스콘제조시설의 관리방안을 도출하고 확산모델을 이용한 오염물질의 배출 확산영향 범위 평가를 통해서 주변지역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71쪽 물환경연구부입니다.
73쪽 통계분석에 의한 인천지역 지하수 수질 특성 평가입니다.
광역시 중 지하수 사용이 높은 우리 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내 지하수 관정 80개소를 대상으로 수질 분석한 결과 주요 이온성 물질은 칼슘과 나트륨이며 수질오염 지시인자는 질산성질소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인천지역의 주 지질분포는 화강암으로 조사되었습니다.
GIS와 연계한 수질오염지도 작성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하였고 향후 다변량 통계분석을 통한 심층분석으로 지하수의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보다 안전한 수질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 소규모 어항 수질개선을 통한 해양친수도시 조성입니다.
시민의 이용 및 접근성이 높은 주요 항ㆍ포구에 대한 해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해양친수도시 조성을 위한 수질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소래포구 등 인천연안 열 개 지점의 조사결과 해양환경 평가지수에 의한 해수질은 평균 3등급이며 부영양화 정화지수에 의한 퇴적물 평가는 3점으로 기준 이내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유관기관과 정보를 적극 공유하여 해양환경 수질관리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87쪽 동물위생시험소입니다.
89쪽 양계농장 닭 진드기 오염도 및 매개질병 조사입니다.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닭 진드기에 대한 농장 오염도 및 매개질병 실태를 조사해 진드기 서식지 파악과 효율적인 진드기 구제방안 제시로 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조사결과 진드기 오염수준이 2단계로 평가된 동이 14개 중 13개 동으로 92.8%를 차지하였으며 그중 대부분은 닭 진드기가 열 마리 내외로 확인되어 진드기 오염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오염수준 4단계로 평가된 한 동은 6000여 마리의 닭 진드기가 관찰되었고 계두바이러스 유전자 한 건이 검출되어 직접 농장을 방문하여 닭 진드기 천연물질 구제제를 지원하고 진드기 구제방안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0쪽 도축장 소고기 위생 실태조사입니다.
관내 도축장에서 생산된 식육의 부위별 미생물 검사를 통하여 도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취약 부위와 그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수칙과 종사자 교육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식육시료 420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바닥 접촉부와 항문 주변부에서 오염이 주로 발생하였으며 식중독균도 검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 완료 후 도축장 작업수칙 개선과 축산가공품 종사자 교육을 위한 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1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13쪽 변이바이러스(코로나19) 유행 감시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유행 기간 동안 대륙별 주요변이가 출현하였으며 전파력이 강화된 알파변이와 현재 유행 중인 델타변이로 인한 유행규모 확대를 경험하였습니다.
향후 새로운 변이의 출연과 확산 우려에 대비하고자 주요변이 부위 검사기반 일일 모니터링을 수행하고자 하며 최근 새롭게 도입한 전장유전자분석장비를 활용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약 3만개 유전자 염기서열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치료제 저항성 및 전파력 강화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분석데이터는 역학정보와 연계하여 인천지역 유행 특성 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 분야 대비책으로 대응 불필요 단계 진입 전까지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다소비 식품 고등어의 선도 유지방법 연구입니다.
고등어는 빨리 소비하지 않으면 선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히스타민 생성으로 인해서 알레르기성 식중독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에 부패를 늦춰 히스타민 생성을 억제하는 물질을 탐색하고 현대인의 기호에 맞게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서 염장을 대신한 효과적인 선도 유지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다음 115쪽 악취배출시설 업종별 악취물질 분포 연구입니다.
악취배출시설의 악취유발물질 종류와 주변 영향지역의 악취성분을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확산모델을 이용한 악취추적시스템을 구축하여 악취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발생원을 추적할 수 있는 과학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116쪽 인천 주요 갯벌의 입도 및 건강상태 조사입니다.
인천 주요 갯벌의 입도 및 이화학 특성을 조사하여 해양수질과 갯벌 특성을 연계한 효율적인 해양환경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117쪽 유기동물 분양 전 주요 전염성 질병 검사입니다.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보다 외부 환경으로부터 질병 원인체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은 보호소 유기동물을 대상으로 주요 전염성 질병을 분양 전에 검사하여 입양자에게 검사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안심하고 입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유기동물 입양 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연구원의 주요사업들이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솔직히 저희 직원들도 지금 거의 2년여에 걸쳐서 24시간 비상대응을 하다 보니까 번아웃 상태의 피로도가 극심한 상황이기는 한데 그동안에 일부 직원들이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다든가 아니면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로 조치를 일부 내렸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한번 면담을 해서 거의 2년여 동안 같이 고생을 한 직원들이 힘들고 했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순환보직을 조금 검토하는 과정에서 면담을 실시했는데 힘든 직원들은 이동조치를 계획하고 있고 또 일부 직원들은 그동안 함께한 결과 끝까지 마무리를 하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한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책임감으로 버티고는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직원들이 피로는 하고 피곤은 하지만 연구원 측에서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잘 챙겨가면서 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저희는 부장님들이나 저도 세심하게 챙겨가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없었고요. 작년 초에 코로나 초기 때 마스크 수급이 되게 어렵고 했을 때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중국 측에서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이런 것도 있었는데 위원님들도 보시면 그 포장에 보면 이런 마스크가 의약외품인 경우는 표시가 돼 있어서 KF94라든지 KF80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들은 의약외품으로 특정한 규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반 방역용 마스크 말고 아무 표시가 없는 것들은 특정한 효과나 이런 것이 기준이 없는 그냥 일반 마스크기 때문에 저희가 초기에 조금 검사하기는 했었는데 그때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해 들어서는 마스크에 대해서 검사한 실적은 없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수고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25페이지에 법정감염병 진단 및 예방사업에서 2021년도 우리 질병 조사에 부적합 비율이 한 43.7%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2급감염병의 양성결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CRE, 장출혈성대장균 등 1903건의 검사가 한 85.759% 나왔는데 한 86% 이상 된 것 같아요, 양성이 1632건이니까.
이런 게 지금 현재 결과가 왜 높게 나왔는지 그리고 제가 이것을 좀 찾아보니까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조금 높게 나타난다라는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이 원인이 도대체, 또 CRE라는 것을 대충 보니까 이게 용어가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장내세균속균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나요?
이게 사실은 CRE 같은 경우는 의료 관련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법정감염병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전에는 일부만 관리를, 전수감시가 아니라 감시를 하다가 지금부터는 감시대상이 확대가 됐는데 이게 카바페넴 항생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최후의 항생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적절하게 항생제를 적정량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무분별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거의 마지막에 써야 될 항생제까지 내성을 보이면 치료가 되기 어렵고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도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는데 여기서 보면 전체가 1903건 중에서 1632건이 양성이면 되게 높은 양성률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보통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CRE나 이런 쪽에 의심이 되는 대상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가검물이기 때문에 양성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면 대형병원이 많은 수도권이나 저희 인천 같은 경우도 CRE 관련 감염병 환자 수가 증가돼서 요즘에는 몇 년 전부터 내성균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되게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당분간은 어느 정도 환자는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지적사항 중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전재운 위원님이 불용처리 건에 대해서 연구장비 활용방안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 인하대학교 교수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불용처리 연구장비에 대해서 인천 관내 대학 교육기관 학생 실습용으로 해 달라.” 그래서 인천대학교에 해서 아홉 종인가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인하대학교에서도 아마 연락을 취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 직원이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신 건지 말이 서로가 어긋난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법적으로는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양여하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불용품의 양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불용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 양여할 수 있다.” 이래서 “제75조제2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양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천대에도 했는데 인하대도 요청이 왔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안 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시기적으로 어떤 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인하대 교수님이 아마 다른 과장님을 통해서도 의사를 전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불용물품이 나오면 거의 어느 정도 모았다가 매각을, 불용 소요조회를 하고 매각 처리절차를 거치는데 작년에 발생했던 것들은 이미 작년 말에 불용 소요조회를 하고 저희가 시기적으로 자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 가지고 작년에 발생된 것들은 어느 정도 폐기하고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불용처분된 것들은 저희가 그런 절차를 밟아서 무상양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하려고 저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관내 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경인교대 있고 이렇지만 실습에 필요한 그것으로 제가 여쭤봤거든요. “정밀도라든지 이런 건 좀 떨어지지 않냐.” 그런데 워낙에 고가의 장비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재정이 있고 그래서 부담이 가니 그것으로 받게 되면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뭐 데이터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용하는 방법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원리로 된다라고 해서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교육적으로 좋지 않을까. 물론 우리 원장님도 다 인정하시는 부분이고 하니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그게 전국적으로 유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한 500t 아, 50t 정도가 아마 시가로는 한 29억원 정도의 이익을 취했다. 50t 정도면 그래도 전국적으로 어느 부분, 어느 지역만 가지는 않을 것 아니겠냐. 제가 신문에 난 기사지만 그 기사 ‘무슨 무슨 식품’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해서.
어쨌든 그런 게 매년에 한 번씩 터지더라고요. 이삼 년 주기적으로 터지는 것 같은데 그런 게 꼭 추석 때라든지 또 내년 설이 돌아오고 하면 사람들이 홍삼제품이나 이런 것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있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미리 한번 검사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아까 앞서 이용선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것에 관련된 건데요. 뭐냐 하면 CRE 이름이 어렵더라고요,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 이름도 길고 어려운데 제가 지난해에도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원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의료기관들하고 협업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그래서 감염예방과 그 다음에 의료환경 안전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그때 하셨는데 제가 다시 아까 질문하길래 회의록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답변이 있었어요.
그동안 그러면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내성균감염 이게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최근에 한 70만명 정도가 내성균감염으로 사망했고 2050년에는 1000만명이 약제 내성으로 인해서 사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CRE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인천에서도 지난해 원장님께서 저한테 답변 주셨던 것처럼 그런 노력들을 해 오셨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작년에도 제가 잠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관내 대학병원하고 같이 협업해서 왜냐하면 그게 의료 관련 감염병이긴 하지만 발생을 해서 환경이나 이런 쪽에 전파가 된다거나 했을 때 다른 환자들한테도, 병세에도 되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환경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조사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 대해서 CRE검사는 기본적으로 하지만 그런 여파로 해서 침상이나 의료환경이 오염돼서 확산이 되면 그것을 제어해야 되는 건 병원환경관리인데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저희랑 해서 어떤 부분에 오염이 취약한 부분이 어디가 있고 그런 부분을 좀 더 병원 측에서 환경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자료를 저희가 그런 자료로 해서 제공을 하고 같이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올해 계속 지속되지 못한 것은 아시겠지만 코로나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할 여력이 조금, 병원 측에서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인 데이터들은 어느 정도 도출이 돼서 그런 부분들 환경관리를 활용해서 병원에서도 하시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널리 다른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해서 기회가 되면 이런 것들을 자료화해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CRE를 대상으로 그전에도 내성균 관련해서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데 코로나를 작년부터 저희가 하면서 환경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노출이 어디에 많이 되어 있는지도 그런 자료를 해서 아까 잠깐 보고드렸는데 포스터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병원균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묻어 있는지를 조금 알면 환경관리를 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조심할 수 있는 그런 기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들을 활용해서 포스터도 제작하고 조금 더 홍보에 집중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야 확인ㆍ진단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만 그게 또 덧붙여서 그런 활동들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당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구자료 170쪽인데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현황 및 운영실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2018년에 개관한 이후에 인천 내에서 생태계지킴이 역할을 잘해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구조해서 자연복귀시키는 복귀율이 점차 조금 비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9년에는 50.8% 그 다음에 2020년에는 44.9%, 2021년에는 41% 정도 물론 아직 올해는 제가 볼 때는 10월 20일 현재 상황이긴 한데 이런 상황인데 혹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좀 있는지 해서요.
뭐냐 하면 우리가 유기견이나 유기동물을 관리할 때도 어떻게 보면 계속 보호를 하기 위해서 데려왔지만 결국 일정기간이 되면 시설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안락사도 시키고 이런 경우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호하기 위해서 구조를 했다가 안락사시켜버리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도 제가 볼 때는 구조하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자연에 복귀는 못 할지라도 그래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에, 사설동물원이나 이런 데들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관리가 잘되고 있는 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에 보내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남동공단 여기 배출된 곳이 악취사업장에 포함이 돼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송도국제도시 같은 경우도 아홉 개 사업장 중에서 여섯 곳이 나온 것이고 하면 대기질 조사 같은 경우도 송도 열두 개 지점 중에서 여덟 곳에서 복합악취 기준을 초과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작년에 실태조사 결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더 추가가 되거나 워낙에 민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저녁시간에 가보면 내지하고는 좀 다른 이런 공기들이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에 좀 더 확대되거나 시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서 진행되는 일이니만큼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악취관리지역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이랑 그러니까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롭게 또는 새로운 발생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80개 지점으로 변경이 된 게 ’20년 1월달에 고시로 해 가지고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80개 지역에 대해서 하는데 작년 그때 새롭게 추가한 데가 미추홀구의 지방산단하고 기계산단 쪽에 거기에서도 악취가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정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나 이런 쪽에서도 위험지역이나 아니면 필요한 지역을 계속 관리를 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회기에서 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환경보건법에 의해서 제정이 된 것이고 그것에 의하면 환경보건정책업무 그리고 지역환경보건정책위원회 이런 것도 구성하게 되어 있고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국비 합쳐 가지고 4억 5000만원 운영이나 이런 것까지도 비용추계가 잡혀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비용추계는 16억 6200만원이 잡혀 있던데, 산업위에서 심사한 것 보니까.
이거랑 연계되어져서 악취방지법에 의하면 생활주택 중심이니까 거기가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시민들은 계속 민원을 넣고 계시고 보다 보니까 청라 같은 경우도 악취 문제가 있다라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이게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이다 보니까 사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는 좀 실태나 이런 부분들은 파악이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산단 중심만이 아니라 보니까 자원순환 폐기물시설 여기서도 뭐 나오고 이런 기사들은 많이 있던데 신도시에 맞는 방안들 이런 방안들도 찾아보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물질측정차량까지 구비를 해서 돌아다니면서 하시기도 하고 클린서구라서 그런가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계시던데 연수구도 아마 이 연구를 했으니까 상시 감시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기초단위하고의 그러니까 시민들은 기초단위의 생활권에서 많이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시민들의 생활권이니까 그런 방안들을 찾아서, 지금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높아지고 있는 때잖아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도 워낙에 자리 잡혀진 있는 일들이 있지만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태에서 그러면 선제적으로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예요.
사실 보면 이 기준치 자체가 시민들은 정말 냄새가 나서 못살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열심히 민원을 넣으면 또 대응을 하셔요.
그런데 정말 저도 그 동네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냄새를 다 맡고 있는데 지금 수시로 사업장별 점검결과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9월 29일, 30일에도 시청 대기보전과하고 미추홀구하고 서구하고 부평구하고 동구까지 해서 군ㆍ구가 다 현장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했는데 전체가 ‘위반사항 발견치 못함. 위반사항 발견치 못함.’ 대기하고 수질에 대한 결과는 다 동일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악취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악취배출시설인데 미신고시설로 돼 있는 정도의 어떤 적발을 해서 여기에는 악취배출신고를 하지 않아서 확인서 징구 정도의, 악취방지법 8조1항을 위반했다는 정도의 징구서를 제출하더라고요.
그러고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다수가 악취 좀 배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 우리가 미추홀구 같은 경우도 지금 도화 일반산단 기계산단을 악취관리지구로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양하게 기금을 조성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이 악취배출을 막는 어떤 장비에 대한 지원들 이게 0%의 저금리 내지는 회수도 잘하지 않는 그런 정부의 예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업자들이, 업체들이 그것을 설치해야 되는 것 있고 그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관리ㆍ운영을 해야 되는 게 있고 그 관리ㆍ운영뿐만 아니고 점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영세업체들이.
그러니까 그게 악취를 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정부의 지원들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영세업체에서는 그것을 하지 않아도 행정적인 처분이나 벌금들이나 과태료가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내는 게 낫지 어떤 이윤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받고 하는 것 자체가 더 귀찮다고 하는 인식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이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분석하고 있는 게 일정 정도 원장님 보실 때는 어떠셔요?
원장님이 그 행정 전반적인 시의 업무를 다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그래도 과학적인 접근과 거기에 어떤 대안들을 고민하고 계시는 주체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니고 우리 시민의 인식개선뿐만 아니고 악취나 아니면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큰 제재를 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그렇게 했을 때는 산업적인 부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도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총괄해서 어느 부분까지 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기는 한데 저희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일반 민원인이나 일반 주민의 입장이라면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솔직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라는 것들이 워낙 다양한 그러니까 굳이 저희 입장에서 얘기를, 검사기관 측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악취라는 것이 이 업체에서 악취배출을 하는데 내가 맡았을, 감지했을 때하고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산이 되거나 하면 이것을 실제로 잡아내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한계를 하고자 민원이 발생할 때가 아니라 악취가 의심스럽거나 이런 위반업소들에 대해서 사전에 악취 원인물질이 어디서 얼마큼 나는지를 나름 그런 데이터를 구축하려고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체감도가 있게 하는 것들은 뭔가 이제 마련이 돼야 될 필요성은 있기는 한데 솔직히 그게 아직까지 와닿는 정책들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기준은 굉장히 기계적인 기준이잖아요. 그것 포집해서 어느 정도의 수치 이하면 그것은 문제가 없는 거고 그 수치가 참 정말 나름대로 유럽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저도 이 부분의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수치는 사람의 코더라고요. 사람이 냄새를 맡고 악취가 난다면 그것만큼 정확한 데이터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역을 거점을 두고 위치를 해서 이분들이 열 명 중에서 몇 명 이상이 악취를 느낀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통계적으로나 과학적으로도 악취로 인정을 하게 되는 어떤 시스템들이 굉장히 갖추어져 있는데 우리는 몇천 세대의 아파트가 다 지금 악취 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신고를 넣었는데 결과는 아무런 악취가 없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불신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저도 좀 고민해서 우리 대기보전과, 구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다시 한번 또 그게 인천만의 특화돼 있는 기준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저는 또 때로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천형 복지, 인천형 문화, 인천형 여러 가지 얘기할 때 인천형 환경이나 인천형 악취방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만들어 나가는 것이 자치분권의 하나의 관점으로서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도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댔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스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아스콘사업장에 대해서 일단은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라고 16종에 대한 합이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0.01㎎/㎥, 단위면적당 0.01 이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의 합이 그 정도 이상이 나오면 특정유해물질 대상 사업장으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신고를 해서 관리를 받아야 되는 시설이 되는 거고요.
그중에서 기준이 그러니까 그중에서 벤조피렌이라는 것 요즘에 벤조피렌의 위험성 때문에 민원들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벤조피렌은 배출허용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단위면적당 50㎎ 이하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인천지역에 아스콘사업장이 많은 편인데 전체 한 20개 사업장이 되는데 영종, 백령도에 있는 것은 접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서 검사를 지금 못 하는 상태고요.
그동안에 했던 결과를 보면 거기 1차, 2차 해서 설치 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적용기준이 되는 사업장에서는 거의 다 신고를 마쳤기 때문에 인천에서는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고요.
그런데 그게 기준이 아니라 신고를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 제안기준으로 이 수치에 따라서 뭔가 업체 이런 무슨 행정적인 뭐를 받는 건 아니고 그중에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벤조피렌 문제인데 벤조피렌은 솔직히 기준이 50인데 그 수치를 보시면 대개 평균 0.1% 정도로 되게 적의 양이, 배출기준에 비해서는 훨씬 미량으로 지금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하고 그동안의 검사결과는 여기 지금 드린 자료에 의한 게 맞습니다.
벤조피렌 관련돼서는 훨씬 못 미치는 것은 자료상으로 지금 봤고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지금 그전에도 한번 금호마을 관련 동네에서는 농성도 했었고 또 지금도 “아스콘업장 물러가라.” 농성도 할 예정이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적용기준은 이상이 없는 걸로, 이것 말고도 다른 특정대기유해물질 같은 경우에 많은 기준으로, 다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수치에도 지금 나와 있고 그랬겠죠.
그런데 지금 발견된 그러니까 거기 기준에 대해서 이상이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전부터 없기 때문에 자료는 우리 기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지역에서는 “문제가 있고 못살겠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위원님도 보신 것처럼 벤조피렌이라는 허용기준이 되어 있는 것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다른, 어떻게 보면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들이 유해물질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보면 이것은 적용기준은 0.01이지만 실제로 배출되는 물질들은 되게 높은 수준으로 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기회가 되면 환경부나 이런 쪽에 이런 것들의 배출허용기준을 엄격하게 제정을 한다든지 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있고 이것 더군다나 요즘 이러한 조사를 저희가 계속하고 있어서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할 생각으로는 있습니다.
항상 그게 계속 반복되는 사항인데 지역에서는 “못살겠다.” 그런데 여기 이쪽뿐만 아니라 매립지 인근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은 먼지나 미세먼지나 이런 것은 현장에서는 못살겠고 당연히 눈에 보이기도 하고 하는데 이 수치상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가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적용기준 검토를 좀 더 해서 우리 지역주민에, 시민들에 맞게끔 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아니라는데 우리는 기술 가지고 서류적으로 현장에서 “이것 아닙니다.” 하면 그것은 한두 해죠. 10년 이상을 그렇게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짚어주셔서 그런 다음에 시청으로, 시로 또 기본자료를 주시는 거니까 시에서도 대응책을 만들 수 있게끔 되고 그런 다음에 또 구에서도,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도 아까 장비도 예산 투입해서 많이 구입했어요. 그래서 즉각즉각 바로바로 나가서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게끔 하는 차량이나 기타 등등을 구입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 써먹어야 되는데 나가면 맨날 측정하면 이상이 없는 걸로 나오잖아요, 항상.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하니까 우리 인천시 자체적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열심히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를 좀, 지침보다도 어느 정도 노력이 되면 그걸 가지고 차근차근히 바꿔가야지, 현장 데이터하고 우리 시 데이터하고 다 원활하게 돼야지 민원처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스콘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좀 있다는 걸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관련해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와 같은 경우는 일부 그중에서 발암물질도 조금 포함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기준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저희도 같이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배출업소에 대해서 저감장치 같은 것들을 환경부 지원도 있고 이런 시설들을 개선하기 위한 뭔가 조치들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결과가 많이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 시나 이런 쪽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아스콘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뭔가 사업도 좀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기준치에는 처벌할 수 있는 아니면 행정적으로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약간 행정적인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에 대해서 저희가 좋은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시민들한테 조금 건강상으로 좋은 방안이 뭐가 있을까를 도출하고 그래서 이런 확산영향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정보를 많이 알려드리고 또 개선책이 뭐가 있는지는 시나 군ㆍ구랑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DMS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는 약간, 저희도 전국적으로 처음 도입을 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발견됐었고 그래서 처음에 120개 지점으로 운영을 하다가 그것을 조금 효율화시켜서 80개 지점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 발생현황을 시, 군ㆍ구에 계속 실시간 통보를 아침에 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조금 더 방역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모기데이터가 수집이 되는 건데 이것을 조금 더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저희가 나름 운영방안에 대해서 계속 시스템 개선을 해서 지금 정밀도나 이런 것들은 많이 높아져서 이런 것들이 방역에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을 때 전체적으로 하면 처음이라서 좀 그래서 그렇고 광범위한 거고 타깃을 집어서 그쪽 지역을 우리 시스템을 동원해서 그런 다음에 거기서 괜찮아지면 차후에 다른 데도 이어가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게 해서 개선해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늦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보니까 지금이라도 더 발전시키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을 그렇게 틀어서라도, 지금 모기와의 전쟁인 동네도 막 있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성과를 좀 냈으면 하는 내용인데요.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차후에 좋은 내용이, 성과가 혹시 있으면 본 위원한테도 주시면 같이 홍보 좀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병래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68쪽인데요. 연안지역 해양오염도 조사내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 연안해역은 이제 2019년 보통등급에서 2020년, ’21년 다 좋은 2등급으로 이렇게 다 수질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강화 연안해역은 계속 나쁨이에요. 그래서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7년까지는 좀 그래도 수질평가지수가 36이니까 보통등급이죠. 그런 정도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2019년, ’20년, ’21년 이렇게 나쁜 이유는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갯벌들이 강화는 많으니까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일단 수질에 대해서 딱히 지금, 요즘에 해수나 해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쪽 부서에서도 해양수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 강화 연안이나 아니면 인천앞바다가 결국은 서울ㆍ인천ㆍ경기와 같이 관리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의 바다이기는 하지만 그 영향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지역이기 때문에 수계분담금이나 이런 쪽으로 했을 때도 서울ㆍ인천ㆍ경기 이렇게 해서 분담금이나 이런 쪽으로 관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같이 3개 시ㆍ도가 많은 노력하고 있기는 한데 인천이 그런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는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질문했던 CRE 관련 건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사하고 검사하고 이런 것이긴 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더 조사결과나 검사결과를 통해서 문제의식은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에 잘 넘겨서 그런 부분들이 뭔가 개선이 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도 그래도 필요한 건 아니냐.
물론 검사하고 조사하는 걸로 그냥 보건환경연구원은 끝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미처 뭔가 부서에서도, 부서들도 할 일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소홀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데 이런 강화 연안해역의 수질이 나쁜 4등급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피드백도 해 주고 이런 노력 같이 또 뭔가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니, 사실 되게 많이 관심이 높아졌잖아요. 탄소중립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어서, 적극적으로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도 평균치만 나와 있으니까 실제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나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이 자료를 못 찾겠더라고요.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들어가서 온실가스 측정 이것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겠어 가지고 요청을 드렸던 거였는데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때 2050 탄소중립은 해낼 수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측정결과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시민들한테 갈 수 있을지 그리고 국가 데이터하고는 또 다른 방식인 건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24시간 측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뭔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어차피 이 부분은 어떻게든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해내야 되는 부분들일 것 같거든요.
향후 2030년까지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 관련해서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관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측정하는 기관이니까 이것들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역할은 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염두에 두셔서 시민들이 이것을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려도 될까요?
온실가스 관련해서 이산화탄소나 메탄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측정망 개념으로 했던 것들이 시스템이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환경부나 이런 쪽에서도.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나름 10개 지점에 대해서 추이를 이 정도라도 어느 정도 상황인지를 보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도 온실가스나 아니면 요즘에 탄소중립 많은 논의가 있어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솔직히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나 측정 같은 경우는 저희 어쨌든 기본적인 문제이긴 한데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탄소중립이나 이것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부서랑도 얘기를 해 봐서 또 최근 요즘에 보면 아시는 것처럼 도심숲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도심숲이 주는 역할 같은 것을 저희도 많이 조사를 해서 이런 것들 좀 알려주고 어떤 식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데이터나 이런 걸 통해서 알려드리면 시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면서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도 관련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좋은 방안이 있거나 하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오염 배출원이나 이런 쪽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천은 아시는 것처럼 공업도시여서 공업 관련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보면 다른 지역이랑 비교해서 이산화탄소나 메탄은 높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은 저희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게 지역별로 아니면 어떤 영향에 따라서 이산화탄소나 메탄 이런 거동을 하고 영향을 미치는지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아직까지는 저희 연구원 자체도 조사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어서 사업을 구체화시킬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번에 COP26 총회 가시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탈석탄동맹 가입은 보류를 했는데, 가입하지 않았는데 메탄서약은 사인을 하셨어요. 보니까 메탄 문제가 더 심각한데 이것을 어떻게 줄이시려고 메탄서약을, 방안을 찾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물론 방안을 찾을 텐데 이것 되게 협조를 많이, 협력체계를 많이 구축해야지 될 것 같아요.
이전과는 달리 환경이 최대 이슈가 된 사회가 돼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미리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완전히 급하게 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래서 오히려 더 새롭게 측정해야 될 것들도 많을 것이고 이것이 기후환경센터가 될지 환경보건센터가 될지 아까 자치구하고의 협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을 텐데 여기를 어떻게 강화를 해야 이게 다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측정만 하시면 됐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연구결과물들을 정책화하기 위한 방안들 이런 방안들에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은 뭘까 이런 부분들이 저도 고민이 시작되는 거라서 좀 길을 많이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저희 행감이 마지막 행감이잖아요. 8대 의회 마지막 행감인데 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시대에 맞는 발전적인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해서 당부드리는 겁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재난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4시간 비상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검체검사 등 시민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더불어 매년 찾아오는 AI 그 다음에 구제역 등에도 만반의 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권문주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반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기관인 인천광역시의료원 감사준비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