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6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및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와 인천광역시 등으로부터 추가 내시된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과 비법정전입금 등을 계상하여 교육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1070억 3200만원보다 6.7%에 해당하는 1417억 9900만원이 증가한 2조 2488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보통교부금 1178억원이 2007년도 전국 세계잉여금 정산금으로부터 교부되었고 또 특별교부금이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등에 25억 28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그 외 국고보조금은 환경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 등 3개 사업에 4700만원이 지원돼서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7.8%가 증가한 1,203억 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천광역시 등으로부터 학교신설비 등 11개 사업에 비법정전입금 139억 89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이를 계상하였고 자체수입으로 강화군 소재 토지매각대금 그리고 정기예금 이자수입금 그리고 잡수입 등 총 7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부담 수입으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운동부 지원비 등 2개 사업에 94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이를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세출예산은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사업을 포함한 주요 사업비와 10% 예산절감액을 반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주요 국정과제 추진사업비로 44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사업내역으로는 기숙형 고교 지정운영, 영어교육 심화연수, 영어전용교실 지원, 마이스트고 지정운영으로 39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국정과제 추진사업으로 4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 개발지구와 구도심권의 교육여건 격차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78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노후화장실 개선, 다목적 강당증축, 대수선사업, 교사 및 실습실 증축, 노후 급식학교 지원 등 78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수용시설비로 송도 1·3공구 관련해서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신설을 위해 12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특수학교 현대화사업 중 은광학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업변경 계획에 따라 또 성동학교의 경우 증축 부지 미확보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총 118억원을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비로 교수학습 여건개선 30억원, 학교폭력 예방사업 23억원 그리고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원 사업으로 15억원 등 총 9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구도심권 지역의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일선학교의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