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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1년도 인천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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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문화재단
일 시 2021년 11월 10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4시 1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인천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 증인인 김현진 인천아트플랫폼 예술감독은 사직으로 인해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천시민이 문화예술로 풍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병국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최병국 대표이사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대표이사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병국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최병국
정책협력실장 손동혁
경영본부장 김락기
창작지원부장 박소현
시민문화부장 태지윤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직무대리 김영경
인천문화유산센터장 정학수
트라이보울팀장직무대리 박정주
한국근대문학관장직무대리 함태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최병국입니다.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으로 예술현장이 어려운 가운데 인천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시민들의 문화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애써주신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재단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역문화예술계의 의견을 경청하여 인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금일 배석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손동혁 정책협력실장입니다.
김락기 경영본부장입니다.
박소현 창작지원부장입니다.
태지윤 시민문화부장입니다.
김영경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 직무대리입니다.
정학수 인천문화유산센터장입니다.
박정주 트라이보울팀장 직무대리입니다.
함태영 한국근대문학관장 직무대리입니다.
(간부 인사)
인천아트플랫폼 예술감독은 10월 말일 자로 사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4쪽입니다.
재단 조직은 2실 3부 2센터 3관 1단이며 정원 102명, 현원 94명입니다.
5쪽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385억 2600만원이며 기금관리회계는 총 547억 3300만원 규모입니다.
지난 7월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재단 적립금이 기본재산으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관리회계를 삭제하여야 하나 향후 결산 등의 행정처리를 위해 2021회계연도까지만 운영됨을 보고드립니다.
기본재산은 현금 538억 9000만원과 한국근대문학관과 재단청사 토지ㆍ건물 102억 4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41억 3600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임원 현황, 위원회 현황, 간부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처리요구 1번 예산편성 시 결산내역을 감안한 합리적인 예산수립입니다.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전년도 가결산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을 사전에 반영했습니다.
현재 매월 예산 및 사업추진현황 점검과 분기별로 예산집행실적 차이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도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철저히 편성ㆍ관리ㆍ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처리요구 2번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조직운영 전략 마련입니다.
지난해 진행됐던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의 내부 적용과 현행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미래전략TFT를 운영했습니다.
주변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방향, 사업재구조화, 조직개편안 등에 관해 총 스물세 번의 정례회의와 내부 직원들이 참여하는 주제별 정책토론회, 간담회를 거쳐 조직운영 전략을 도출했습니다.
도출한 결과는 이사회와 시 승인을 거쳐 2022년에 적용 예정입니다.
21쪽 처리요구 3번 경영공시 및 행정정보 사전공표에 대한 관리 철저입니다.
홈페이지 경영공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각 공시 기준에 따라 경영공시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올 7월부터는 매월 1주 차에 홈페이지 업데이트의 날을 운영하여 변동사항과 일반 공지사항을 항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22쪽 처리요구 4번 아이큐 앱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입니다.
인천 문화정보 아이큐 앱은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여 올 5월 17일 오픈했습니다.
온ㆍ오프라인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홍보 중에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아이큐 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처리요구 5번 직원 역량강화 및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입니다.
재단 내 실무직원 4ㆍ5급을 중심으로 라운드테이블을 월 1회 운영 중이며 업무 경험을 공유하고 재단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실제 업무 개선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직원 역량강화 및 커뮤니케이션 확대를 위한 학습공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직급별, 역량별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무자, 중간관리자, 관리자에 맞는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진행 중입니다.
24쪽 처리요구 6번 재단 적립금의 현실적인 운용전략 수립입니다.
올해 7월 조례 개정을 통해 적립기금을 기본재산으로 전환하였으며 현물출연,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조항을 신설하여 전보다 폭넓게 운용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제로금리로 뜻은 있으나 진행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조례 개정으로 풀어가는 데 애를 써주신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5쪽 처리요구 7번 평가용역을 활용한 사업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해당 지적 건은 현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축제를 하는 곳과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을 강구해야 하는데 코로나19의 지속 확산으로 축제가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대안으로 사업 개선방안 강구에 초점을 맞추어 웹진으로 발행하는 인천문화통신3.0에서 축제 관련 특집 기사를 실었고 시민대상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를 사업개선에 반영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건의 8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적사항 관리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지적사항을 관리하였습니다.
방금 전 보고드린 축제 평가용역 환류 건을 제외하고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시는 내용 또한 철저하게 관리하여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건의 9번 인천지역 문화예술인의 레지던시 참여 확대방안 마련입니다.
인천 연고자에게 1차 서류 심사 시 가산점을 부여했고 올해 시범사업인 지역 연구 오픈랩 프로젝트에 1건을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인천지역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8쪽 건의 10번 사업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건입니다.
사업관리계획과 예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확대간부회의 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분기별로 예산 차이분석을 실시하여 사업추진과 예산집행 미진사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관리 지침과 예산관리 지침을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내실 있는 사업ㆍ예산 통합 관리를 위해 올해 사업관리 및 예산관리 지침을 통합 매뉴얼로 일원화하여 업무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29쪽 건의 11번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성과 극대화 방안 강구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재단과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 선정단체 간 공감대 형성을 통해 공연의 취지를 기획에 반영하여 사업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은 2019년 시비 보조사업으로 단년도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올해 재단은 군ㆍ구의 협조를 받아 인천 내 거리공연이 가능한 장소를 조사하여 1차 수집하였으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거리공연에 적합한 장소를 꾸준히 발굴하여 인천 내 단체들이 거리공연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건의 12번 문화예술 창작활동 관련 성평등 관점에 관한 연구 및 지원방향 검토입니다.
현재 인천예술인지원센터 업무 중 경력단절 예술인 대상 배우자, 자녀 상담 프로그램과 예술인 아카데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업단위에서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여성비율 30% 이상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ㆍ가정 양립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을 위한 지원계획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처리결과 13번 평화 관련 사업에 적극적 평화와 평화 감수성 반영입니다.
소극적 평화 관점에서는 인천 서해 접경지역 소재 포구 종합학술조사 1차 년도 사업을 진행 중이며 적극적 평화 관점에서는 다문화, 젠더, 환경생태를 주제로 평화자산 목록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화예술프로젝트는 사업대상지를 접경지역에서 인천 전역으로 확대하여 다문화, 환경생태 등의 주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2쪽 14번 인천문화재단 홍보물 통합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후 홍보업무 담당 부서인 정책협력실에서 상시 관리 중이며 그 외 홍보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33쪽 15번 근로자이사제 도입 취지에 맞는 공모절차 진행입니다.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0년 12월 근로자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39쪽 문화예술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인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가경정을 통해 인천형 예술인 지원 언택트형 5억원과 공연예술 레퍼토리 활성화 지원 1억 4000만원 예산을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 231건, 28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쪽 문화예술 기획지원사업입니다.
미술활성화 기획지원사업과 수장고 구축, 문화예술 특화거리 사업이 있습니다.
인천미술은행 소장작품은 공모를 통해 올해 열세 점의 작품을 구입하였고 신규로 작품구입추천위원회를 운영하여 작고작가 작품을 구입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수장고는 강화에서 확충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45쪽 인천예술인지원센터입니다.
예술인 자생력 강화와 창작활동 기반 구축의 종합 지원체계로 심리상담ㆍ의료지원 등의 권익보호사업, 예술인 아카데미,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사업 등의 창작환경 지원사업, 연구프로젝트 및 컨설팅 프로그램 등의 예술노동권 지원, 인천 예술인 e음카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8쪽 인천 예술인 긴급생계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을 위한 긴급 지원으로 인천 예술인 1인당 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천e음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네 차례 공모를 통해서 271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50쪽 온라인 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올해 온라인미디어 기획지원으로 구축된 플랫폼을 활용하여 인천 공연ㆍ시각예술인, 단체의 온라인 홍보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34건, 4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5쪽 인천아트플랫폼입니다.
인천아트플랫폼은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등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e스마트 미술관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온라인 미술관을 구현하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예술사업 선정으로 시민 친화공간 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9쪽 트라이보울입니다.
트라이보울은 공연, 전시, 축제와 교육사업을 진행하며 11월 20일부터 21일에는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트라이보울 특화사업인 트라이보울 재즈 페스티벌이 진행됩니다.
63쪽 공연예술 연습공간입니다.
공연예술 연습공간은 대관사업을 중심으로 전문 공연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창작공간을 제공합니다.
기획사업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 펌프, 공간활성화 사업으로 2021 도화가압장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65쪽 우리미술관입니다.
동구에 위치한 우리미술관은 지역 밀착형 소규모 미술관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전시, 레지던스 사업, 문화예술 교육사업으로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68쪽 청년문화창작소입니다.
지역의 청년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창작공간 제공, 역량강화 사업,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기획ㆍ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3쪽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입니다.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발적으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생활문화 온라인 플랫폼 운영, 예술동호회 지원사업 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76쪽 시민문화 활성화 지원입니다.
시민 중심의 프로젝트 사업 및 지역 문화공간을 지원합니다.
시민문화활동 지원, 동네방네 아지트, 인천왈츠, 섬마을밴드 음악축제를 주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천왈츠와 섬마을밴드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위드코로나 상황을 염두에 두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78쪽 통합문화이용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6세 이상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1인당 연 10만원을 지원합니다.
발급률은 98.4%이며 발급 대비 이용률은 62.7%입니다.
사업대상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해 재단에서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0쪽 찾아가는 야외공연입니다.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시민의 일상에 찾아가서 공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인천도시공사 협력사업이며 10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81쪽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활동이 위축된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활동을 위한 펀딩지원으로 올해는 30% 모금 성공 시 70%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82쪽 온라인 음악 공연 콘텐츠 제작입니다.
인천음악창작소의 개관 전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대중음악 뮤지션을 위한 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 음악창작소 개관과 연계하여 인천광역시 음악도시 TF팀과 관련 내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85쪽부터 92쪽은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입니다.
유아ㆍ생애전환기ㆍ노년 등 전 연령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교육사업과 지역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사업, 인천시민문화대학 등 인천의 특성에 기반을 둔 인천형 문화예술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5쪽부터 99쪽 한국근대문학관 사업입니다.
11월 5일부터 한국 근대추리소설 특별전 한국의 탐정들을 주제로 기획전시를 개막하였습니다.
인천을 핵심 콘텐츠로 상ㆍ하반기 강좌와 시민참여 북콘서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한국근현대문학 관련 자료 10점을 추가 구입하였으며 ‘향일초’, ‘눈물에 젖는 사람들’ 2권의 총서가 12월 발간 예정입니다.
99쪽부터 107쪽은 인천문화유산센터 사업입니다.
인천의 역사와 문화유산 관련 자료를 발굴, 수집, 정리, 체계화하는 조사연구사업을 기본으로 역사 자원과 콘텐츠를 활용한 시민 체험프로그램으로 지역사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천 출신 죽산 조봉암 선생님의 업적을 재조명하기 위한 사진전을 개최하였으며 12월 OBS를 통해 다큐멘터리를 방영할 예정입니다.
108쪽 평화문화예술 교류사업입니다.
인천의 특수성을 반영한 평화자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서해 접경지역 포구 종합학술조사, 제4회 임진예성포럼 개최, 주제별 군ㆍ구별 평화자산 조사, 평화예술프로젝트 창작활동 지원, 평화도시 인천 스토리텔링 개발 등 평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112쪽 인천평화학교 전시관 구성ㆍ설치사업입니다.
서해 접경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평화학교 전시관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평화, 역사, 생태관 구성을 계획 중이며 인천광역시, 인천시교육청과 협력하여 진행합니다.
현재 착수보고회까지 완료되었으며 착공은 내년 4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14쪽 우현상 운영입니다.
우현상은 한국 최초의 미술사학자이자 미학자인 우현 고유섭 선생을 기념하는 상으로 우현학술상과 우현예술상이 있습니다.
공모, 심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 공고와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117쪽 문화정책 네트워크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인 및 기초문화재단과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인천문화포럼 운영, 지역ㆍ문화예술 분야ㆍ재단 현안에 대응한 문화정책토론회, 기초 및 광역문화재단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책협의체 운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11월 연수문화재단과 협력하여 ‘수인선을 기억하는 사람들’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9쪽 시민문화협의회 운영입니다.
인천문화재단 혁신안에 따라 만들어진 시민문화협의회입니다.
올해 12월 7일에 시민문화협의회 성과보고 토론회를 예정하고 있으며 예술지원정책, 도시공간의 문화적 활용, 문화마케팅 등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개최합니다.
120쪽 문화정책 연구 및 현황조사입니다.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사업으로 문화정책 기획연구, 인천 문화예술 연감, 인천문화통신3.0 발간, 원로 연속인터뷰 등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지역의 이슈가 되었던 ‘인천을 감각하는 8인의 대화’에 이어 올해도 지역 원로 7인을 섭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12월에 발간 예정입니다.
123쪽 문화예술 기록사업입니다.
코로나19 회복지원 추가경정예산으로 8억원을 편성하여 올해 10월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술인이 다른 예술인의 예술사, 인생사를 인터뷰하여 기록으로 남깁니다.
800명 내외의 인천 예술인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24쪽 인천 문화정보 아이큐 고도화 사업입니다.
인천 문화정보 아이큐는 올해 5월 17일에 전면 개편하였으며 세부내용은 22페이지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같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주요업무의 예산은 2021년 8월 수립된 예산으로 최종 본예산 수립 시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129쪽 2022년도 경영목표입니다.
‘예술과 문화가 생동하는 열린 도시 인천’을 미션으로 문화자치를 촉진하는 협력 플랫폼을 비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번 경영목표는 지난해 추진한 중장기 발전방안 용역결과와 미래전략TF 논의 결과, 재단 부서장 참여 워크숍 전 직원 설명회 등을 통해서 수립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30쪽입니다.
예술지원의 안정화 및 다양성 기반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술지원 강화, 대상별 장르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 확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지원체계 구축 및 국제교류 강화, 인천예술인지원센터 확대 운영을 통한 지원체계 고도화 등을 주요업무로 추진합니다.
특히 내년은 예술인 복지 및 권리지원 강화정책을 전략과제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02억원이며 세부사업 내역은 132쪽부터 136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입니다.
시민문화활동 활성화와 문화자원 활용 다각화는 시민 중심의 기획사업 확대 및 활동기반 구축, 시민 밀착형 문화공간 및 기획사업 운영,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시민문화력 제고, 지역성에 기반한 문학관 사업을 주요업무로 추진합니다.
총사업비는 201억원이며 세부사업 내역은 139쪽부터 146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지속가능성 기반 문화역량 확보입니다.
데이터 기반사업 실행기초 구축, 정책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문화역량 확보,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 연구, 메세나ㆍ문화적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상생 실현, 인천 평화문화예술 토대 강화, 인천지역 평화적 관점의 문화자원 발굴사업을 주요업무로 추진합니다.
총사업비는 21억원이며 세부사업 내역은 149쪽부터 15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 미래대응 경영 실현입니다.
시민과 예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안정적 재단 조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속가능 경영과 사회적 가치를 구체화하고 협력과 상생을 통한 기관 신인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올해 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직면한 인천 예술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로부터의 일상 회복에 대비하여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위축된 인천 예술계가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재단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저를 이끌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ㆍ인천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서
위원들하고 그렇게 소통하자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그런데 행정감사에서도 이게 지금 아니, 그리고 이분이 사직을 하면 그냥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을 텐데 그냥 사직하면 끝나는 거냐고요. 이분도 피해자라고 본인이 주장하는 거고 또 피해를 당하신 분도 피해자고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달랑 사진은 있고 그분은 없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사직하셨는데 이분 덧칠을 하시든 뭐를 하든 하셨어야 되지 않냐.
이것 뭐 책 펴고 보다가 보니까는 좀 화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우리가 문화재단에다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계속 이런가.
아니면 우리가 너무 뭐라고 다그쳤나. 그래서 힘들어하시는 건지.
아니, 일단은 대표이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막 그냥 다 알아요. 저도, 저희도 마무리 잘하고 그동안 또 잘했고 그러면 또 칭찬, 잘했던 건 잘했다고 격려하고 안 된 것도 질타도 조금 하고 또 내년 예산 할 것 보고 내년에 어떤 사업인지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첫 장부터 그렇고 간부 현황에서 솔직히 너무 황당한 것 많잖아요, 지금. 혁신감사실장은 어떻게 1년 반 되도록 계속 공석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혁신이라는 게 뭐예요, 혁신이라는 게. 묵은 때 벗겨내고 새롭게 가자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혁신, 지금 우리 손동혁 본부장님께서도 이것 하시다 내려놓고 그렇게 기회를 또 다른 분이 오시고 뭐 이런 것 아니에요, 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채워나가셔야죠, 여기에 맞게. 그런데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냥 우리는 얘기하고 거기서는 안 받아주고.
아니, 여기에 있는 분들이 문제인지 아니면 여기에 안 들어와 있는 분들이 문제인지,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외부적으로 누가 외압을 거는 건지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표이사님이 이것 정리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빨리 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조직개편을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는 혁신감사실장이 필요없다.” 그러면 그냥 없으면 되는데 대표이사님 그러니까 지금 이용선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굉장히 저희가 볼 때는 1년 4개월째 이 자리에 공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부의 인사구조에서 굉장히 어떤 문제가 있지 않냐, 그리고 대표이사님의 지도력에서나 아니면 이런 어떤 전체적인 조율에서도 뭔가 좀 조직 내에서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지 않냐고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혁신감사실장 자리를 외부에서 들어오라고 이렇게, 뭐 그 자리를 넣으라고 혹시 외압이 있어서 어떤 결정을 못 내리고 다음 임기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시게끔 전가하는 그런 모습도 아닐까 이렇게 누구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판단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좀 강한 지적을 하신 겁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님도 직무대리예요. 그 다음에 아트플랫폼예술감독님은 사직을 하셨어요. 트라이보울팀장님도 지금 직무대리예요. 그 다음에 근대문학관장님도 직무대리입니다. 그 다음에 평화문화예술교류사업단장도 지금 겸직이에요, 그렇죠?
여타의 지금 이 조직을 봤을 때 조직구조가 굉장히 뭔가 결정이, 그리고 지금 현 보직 같은 경우도 우리 트라이보울팀장님은 2021년 1월 25일 날 직무대리로 지금 현 보직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10개월 이상을 직무대리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미 공무원 조직이면 직대라는 자리를 떼든지 이분을 승진시키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 맞는 분이 외부에서 다시 오든지, 직대라는 것은 직무대리를 할 수밖에 없는 뭔가 지금 불완전한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현 보직 발령일이 1월 25일이고 근대문학관장님도 지금 직무대리분이 1월 25일이에요. 그 다음에 김영경 센터장 직무대리님도 7월 7일입니다. 7월 7일이면 이게 인사상에서 충분히 내부의 승진이나 아니면 여타의 인사교류나 새로운 인사발령들을 통해서 조정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직대 구조로 가는 건지 아니면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그런 방법을 취하시는 건지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조직이라는 겁니다.
내부에 충분한 어떤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이해가 되는 거고 그런 어떤 인사에 대한 궁극적인 권한은, 인사권은 대표이사님이 가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보이는 게 뭐냐 하면 대표이사님이 오시면서 지금 혁신안이 나오고 혁신TF가 만들어지고 계속 혁신이라는 굴레 내에서 조직이 엄청나게 내부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갈등들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물론 그것은 새롭게 알에서 깨어나기 위한 노력이라고 저희들은 긍정적으로도 봐보고 싶습니다. 하지만은 이 기간이 너무 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표이사님도 완전한 조직체를 가지고 정말 사업을 한번 제대로 진행을 해 보시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렇게 연말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이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 정말 이게 무슨 과가 아니면 국이, 시 집행부가 제대로 뭔가를 안 도와줘서 이런 건지 아니면 외부 문화계에서의 어떤 압력이 있는 건지 뭘, 왜 이렇게 빨리 결정이 뭔가 안 내려질까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 어쨌든 간에 혁신안으로 만들어진 체계는 대표이사 밑에 일렬로 쭉 지부를 배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련 그동안 또 그것을 그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그래서 중장기 용역과 미래전략TF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부진원들의 모든 동의를 받고 함께 협의를 해서 여태까지 있었던 문제들을 다 다독이고 다 녹여내서 그것이 한꺼번에 좀 더 가라앉고 해서 안정된 조직을 다음 대표이사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한 의견 소통과 이야기들을 다 모으는 과정이 좀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장기 용역에 맞춰서 아트플랫폼운영위원회가 결성이 됐고요. 2년의 관장제에서 3년으로 예술감독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쪽을 좀 더 심화시켰고 그러한 과정 중에서 예술감독이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충분히 실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가 좀 있는 게 보면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떤 팀이 예술감독하고 예술감독과 같이 올 수 있는 보조 큐레이터들이 같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경향이 없습니다.
감독 혼자 들어와서 그 일을 다 같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구조가 다르죠. 외국하고의 구조가 다른데 어쨌든 간 현재는 개인이 들어와서 그 일을 다 소화해 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다른 미술계의 모든 예술감독도 혼자 선임하게 됐고 혼자 선임이 되고 나서 그 일들을 처리해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술감독제는 또 같이 그걸 보조해 줘야 되는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개인의 문제를 조금 더 구조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걸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현재 한국에서는 그러한 감독제를 분담해서 갈 수 있는 팀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대표님께서 “그런 부분을 챙겨보지 못했다. 중장기 용역에서 예술감독으로 바꾸면서 조직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안정적으로 되지 못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으면 사실은 제가 이렇게까지 되질문을 하지 않았을 텐데 외국과의 차이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되질문을 했던 건데요.
저는 이번 이게 개인의 직장 갑질 문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나 이런 개인과 개인의 직장 내 문제와 구조적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두 가지 트랙을 같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술감독 체계로 가려면 인천아트플랫폼의 예를 들면 어떤 복지기관의 센터장이 비상근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무국장을 좀 튼튼하게 앉힌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조직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트플랫폼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대안의 체제를 같이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했던 것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한 다음 계획은 뭐지?’라는 질문이 저의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위원장님 본부장님이 나와서…….
인천문화재단 경영본부장 김락기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인천아트플랫폼 예술감독 사임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이미 이해하고 계시고 대표이사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중장기 용역에서 아트플랫폼 예술감독제도 전환과 관련해서 초점을 뒀던 것은 예술감독이 아트플랫폼 운영의 거의 전권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독자적인 방향을 설정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실어주자라는 취지였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캐릭터 문제를 떠나 가지고 예술감독이 집중해야 되는 그런 기획과 관련된 영역과 함께 아트플랫폼의 전반적인 시설관리나 행정적인 업무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나 어떤 과정이 실제로 예술감독에 적합한 분이 꾸준히 끌어나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노정되었고 재단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청도 있었고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직원들, 아트플랫폼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의 의견을 쭉 수렴해 봤을 때도 그 과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팀장의 역할을 담당할 팀장이 있어야 된다라든가 혹은 예술감독이 오히려 비상근 프리랜서가 되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기관을 운영할 관장이 따로 있는 게 낫다라든가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에 아트플랫폼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아트플랫폼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직원들이 제시한 의견들과 함께 운영위원님들께서 예술감독제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입을 해서 그 제안을 해 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재단에서 그동안 파악한 문제점 또 개선방향 그러니까 행정적인 차원이나 관리 차원의 어떤 보강을 어떻게 하면서 예술감독의 제도 도입 취지를 잘 살릴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차기 예술감독 선임의 과정을 신속한 시일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앞서서 많은 분들이 조직 자체가 안정적이 돼야 지속가능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업도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고 하니까 예술감독 문제를 포함해서 말씀하셨던 직무대리 문제라든가 이런, 저는 일하는 사람의 자존감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적 쇄신이 그러니까 인적 구성원들이 바뀌지 않는 조건에서 문화재단의 새로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위원장님 신문과정에서 답변하시면서 “안정적 조직체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대표이사님 좀 더 집중하셔서 문화재단 조직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금 말씀하신 채용 관련된 부분에 첫 번째 지적하신 오집계는 당시 저희 실무자가 단순 실수를 해 가지고 개별 면접관의 점수를 덧셈을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 그 오류가 실제 당락에 영향은 미치지 않아서 그런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점 관련 문제는 저희가 가점을 반영하지 않은 게 아니라 가점 관련해서 반영되게 되어 있는데 해당 당사자가 응시서류에 자기가 가점대상자라는 증빙이 충분치 못해 가지고 그 부분 가점대상자에 대한 관련 서류에 대한 징구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의미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병래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과 문화재단 구성원들 모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20쪽 행감 지적사항 중에서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조직
운영 전략 마련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물론 개인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보고를 받아서 아는 내용이긴 한데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미래전략TFT 운영하시면서 나름대로 많은 내부구성원 또 토론회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내년도 경영목표 수립도 하시고 사업체 부조화에 대한 어떤 결과도 만들어 내시고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 위원님들은 보고를 받으셨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나름대로 문화재단에서 미래전략TFT 운영하시면서 했었던 내용들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이병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미래전략TFT 운영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2019년에 대표이사님 취임과 함께 혁신위원회 구성을 통한 재단혁신안을 마련하게끔 과정을 거쳤고 그 혁신안에 따라서 2020년 이후 조직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혁신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살리면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재단의 운영방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2020년에 중장기 연구용역을 진행을 했고 중장기 연구용역 과정에서 재단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직개편 제안이 연구팀으로부터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재단의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기 위한 미래전략TFT를 내부구성원 5인으로 구성을 해서 3월부터 9월 3일까지 약 한 6개월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혁신안에서 제시해서 운영하고 있는 현재 조직도의 장점과 함께 일부 개선해야 될 점들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됐고 그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조직도를 개편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천문화재단이 지향하는 가치가 인천시의 문화적 역량의 확대와 어떻게 연결될지를 잘 고려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미션이나 비전이나 하는 가치와 함께 그것을 뒷받침하는 조직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의 미션에 가장 중점적인 키워드로 삼아서 제시를 했던 것은 ‘열린’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개방적이고 다양한 그런 문화적 활동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존의 도시로서 인천이 문화예술을 앞으로 갖고 가야 되는 게 맞고 그게 인천의 도시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고 인천문화재단이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하는 초점을 두었고.
두 번째로는 문화자치였습니다. 인천문화재단이 지역의 예술인들과 또 지역시민들과 함께 인천의 문화적인 여러 가지 활동과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내부의 스스로의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기관이 돼야 되고 그런 노력을 앞장서서 하겠다라는 다짐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제안을 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재단을 둘러싼 환경변화, 여러 차례 지역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지만 기초문화재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환경 속에서 광역재단으로서의 인천문화재단과 각 군ㆍ구의 기초문화재단 협업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문화와 일정하게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지구환경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이나 경영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사회적 가치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재단 안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재단 안에서도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러 차례 직원 토론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일단 저희가 만든 안은 몇몇 대표이사를 보좌하면서도 해당되는 직무를 묶어서 중간의 관리자로서 역할 할 수 있는 본부체계 도입이 조직운영상의 현실적인 방안이 되겠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경영본부하고 그 다음에 예술지원본부, 지역문화본부를 3개 본부체계로 해서 예술지원본부 안에는 특히 강조되고 있는 예술인지원센터 예술인의 복지와 아울러서 노동권이라든가 이런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예술인의 일상적 삶 속에서의 공적인 지원의 강조 이런 부분들을 수용하고 좀 전에 김준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처럼 청년문화에 대한 강조들이 지역사회 안팎에서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수렴해서 실행하기 위한 팀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지역문화는 기초문화재단과의 협업에서 광역재단으로서 우리 인천문화재단이 인천 차원의 콘텐츠 문화자산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공함으로써 그 발굴된 자산을 통해서 각 지역의 문화재단들과 협업을 해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하에 생활문화와 관련된 영역 그 다음에 인천의 역사문화와 관련된 문화유산센터 그 다음에 광역단위로서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된 그 역할을 해야 될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그 다음에 인천 전역의 평화자산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평화문화예술교류사업단 그 다음에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전국적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문학관 이런 지역문화와 관련된 기관들이 배치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재배치를 하면 대표이사 밑에 쭉 나열되어 있어서 생기는 그런 대표이사의 전체적인 관장범위 확대에 따른 업무부담이나 내용파악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부 상쇄시키면서 중간관리자를 틈틈이 배치함으로써 대표이사 보좌기능과 함께 유사영역에 대한 효율적인 파악과 집행이 가능하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의견으로 제시를 드렸고요.
아트플랫폼과 트라이보울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공연장이나 전시관이라고 하는 또 시각과 공연이라고 하는 기관의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뭔가 본부체계라든가 이런 걸로 묶기보다는 일단 현재에 있는 체계를 유지하되 앞으로 현물출연이라든가 혹은 트라이보울 같은 경우에 지금 건물 자체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정리되는 상황들을 재단이 면밀하게 파악하면서 향후 대응방안을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정도의 의견으로 TFT의 최종 개편안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아무튼 제가 보고는 받았지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것은 그동안 우리 문화재단이 어떻게 보면 혼란과 이런 속에 빠져 있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혁신위에서 나름대로 또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지만 그런 것들이 잘 정착되지 못했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번 올해 노력하신 미래전략TFT를 통해서 내부구성원들도 그렇고 뭔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이지 않았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년부터는 뭔가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십사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릴 기회를 드렸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뭔가 우리 문화재단이 문화예술인들 그 다음에 시민들이 볼 때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를 이끌어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우리 문화재단에서 그동안 노력했던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시간이었으니까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질문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e음카드로 해서 인천시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부분 플러스 우리 예술인들에게 특별히 더 해 주는 부분인데 아무튼 지금 2730명에 비해서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우리 예술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홍보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물론 이미 예산이 많이 소진돼서 다른 예산들을 가져다가 쓰시기도 하고 그런다고 보고는 되어 있는데 뭔가 인천문화예술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실제로 저희가 편성된 예산안에 인건비 경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 3명이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5월달에 1인이 충원되었고 10월달에 2인이 충원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인건비성 경비 부분의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인력이 충원되는 과정에 창작지원부에서 다른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이 업무를 보조하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긴급생계지원 때문에 사업이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2월 연말까지 예산과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취지를 잘못 이해해서 오히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인천시와 저희가 직접 대면을 해서 그때도 인천시가 뭔가 어떤 인천시의, 이게 노사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다기보다는 노조에서는 노조대로 인천시 문화예술과 담당 부서장을, 과장님이랑 거기 관련된 분들을 면담해서 노조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고 또 저희도 마찬가지로 사측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셔서 사측의 진행돼 왔던 그동안 경과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현재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과 현재 상태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저희대로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노조와 사측이 다시 임금협상장에서 만나게 된다면 그렇게 상호 간에 조율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확인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원만하게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락기 경영본부장님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었습니다만 충분히 고심의 흔적들이 드러나는 어떤 조직개편에 대한 사항들, 임금협상에 관련된 사항들의 말씀은 들었습니다, 대표이사님.
그런데 본 위원이 충족되지 않았던 사항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어떤 마음들이 아니라 노사와 불균형돼 있던 소통의 문제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차원에서의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측과 노조 측에 대한 어떤 소통의 부재에 대한 역할적인 면으로는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랐던 사항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접힐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었다면 당연히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문화예술과가 나중에 중재역할을 할 게 아니라 부분부분적인 차원도 당연하게 중간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노사측과 노조 측은 여러 차례 협상했던 것은 자료를 통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렇다면 사측과 시하고의 소통의 창구 그리고 시 측과, 인천시와 노조 측과의 소통의 창구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3자에 대한 협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차원인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에 따른 노사 간의 협상이지 않습니까. 노사 간의 협상인데 인천시 적정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마치 또 하나의 어떤 당사자인 것처럼 이 협상과정에 들어오는 문제는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조에서는 노조대로 인천시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확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요청한 바가 있고 저희도 저희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드리고 했는데 그 협상을 인천시가 중재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오시거나 하는 건 인천시로서도 아마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요소가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은 비공식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조율이나…….
그건 본 위원도 본부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우려했던 사항들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간 과거의 얘기를 계속 연연해하고 싶지 않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부임, 8대 시의원이 돼서 문화복지위원회에 들어와서 인천문화재단에 대한 실상을 알고 파헤치고 소통하기 위한 과정을 해 보는 과정상 드러났던 문제점이 가장 큰 게 소통이었다고 제가 지금까지 이구동성으로 해 왔던 말 중에 한 가지였다는 말씀은 그 자리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 뵀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랬던 것과 같이 소통은 아무리 많이 해도, 강조하고 해도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까지도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어떤 차원이냐면 시 측 문화예술과 이쪽에서도 곤란할 수도 있다는 여지라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되고 알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괴리감이 느껴지는 그 상황에 대한 걸 회복하기 위한 사측의 굽힐 수 없는 입장 그리고 노조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입장에 대한 괴리는 어떻게 찾을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아무리 소통을 거듭한다고 한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인천문화재단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문제가 있다는 여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도 않고 노조 측만의 의견을 중시하고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한 차원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져요, 이렇게 재차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불균형이 해소돼야 된다는 차원의 것은 어느 누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도 같은 공감이 형성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금개편에 대한 차원에서 다 경기문화재단이나 서울문화재단이나 그 많은 임금체계에 그동안 여실히 들어왔던 흔적들이, 변천사가 있는데 왜 인천만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임금체계에 대한 확정이 되지 않았을까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봤을 때 ‘그게 예전부터 그래 왔으니 앞으로도 그럴 거야.’라는 우려가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들이 지금 대표이사님과 경영본부장을 포함한 임직원들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수의 우위가 있는 일반직들 그리고 제가 우위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일반시설직들 균형 있게 단계적으로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말씀에 충분히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고요. 본 위원이 우려했던 한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언급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지금 경영진에서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조 측에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한 목소리가 대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을 포함한 본 위원도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일반직 직급의 직원들이 형평성에 어긋난, 지금 타 문화재단에서 형편없이 낮은 임금체계로 일하고 있다는 그래서 의욕감도 상실되고 사실은 이 직종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의 일적인,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됐던 상황에 대한 자긍심이 없었을 수도 있다.
이걸로 고취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노력하고 계시지만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환경이나 급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게 일반직을 포함한 노조 측에 있는 시설직들도 균등하게 발전의 계기가 같은 동시간대에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차원의 의견은 제가 절대로 굽힐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한 가지가 그걸로 인해서 일반직급들 4급, 5급 직원들이 파격적인 연봉 인상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시기에 본 위원의 언급이나 이게 기타 노조 측의 입장이 그걸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한 표명으로 인해서 사측의 노조 측과의 분란이 야기되는 그런 상황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종식을 시켜야 한다는 차원인 겁니다.
당연히 사측에서도 의견을 가지고 균등 있는, 우리 어느 식구는 문화재단 식구고 어느 식구는 아닐 수도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경영본부장님께 따로 들었던 상황들, 연봉 우리 퇴임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 조율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시기는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일반직도 그렇게 해서 퇴임시기가 시설직과 다르다 그러면 일반직 직급들은 좀 더 올리고 시설직들 조금 더 낮은 상태에서 동등하게 임금 산정이 되신다면 그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의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한번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도저히 임금협상이라든지 그게 노조의 갈등이 양상되어지는 이 소통의 합의점을 찾지 못할 시에는 그렇게 해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서 역지사지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측도 노조 측을, 노조 측도 사측에 대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임하지 않고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균형 있는 발전을 토대로 한 임금개편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진정으로 서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그 차원에서부터 인천문화재단은 다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할 수 있는 환경,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문화재단 위에서 그 직장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시작을 이렇게 해서 초동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재단 자체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걸 제안드리고 싶으냐면 예를 들면 시청 로비도 있어요. 거기도 감염병 관리 때문에 늘 공무원들이 2층에서 감염병관리지원단 같은 경우는 내내 저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의 공연을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찾아가는 야외공연이 사실은 그런 취지 아닐까. 보건소가 됐든 어디가 됐든 관객은 오지 않더라도 ‘비긴어게인’을 생각을 했던 거였거든요, 이걸 보면서. 그래서 이런 방식의 것들이 왜 더디게 진행이 됐나라는 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였습니다.
제가 자료를 쭉 요청을 했었는데 대표님 한번 보세요. 인천 예술인 긴급생계지원 보면 연령별로 여성이 훨씬 더 많이 받으셨고요, 58% 받으셨고 신청해서. 그렇죠?
그런 차원으로 놓고 봤을 때 제가 보통은 성별로 어떻게 정책을 결정하는 단위나 이런 데 분포되어 있는가 이걸 많이 보는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위원회의 성비 이런 부분, 웬만하면 요즘은 다 성비는 채우거든요. 성비는 채우는데 실제로 이삼십 대 문화예술인들이 많은데 각각의 결정구조에 들어가 있는 것 보면 문화포럼은 19명 중에 4명 그리고 시민문화협의회는 10명 중에 1명, 인천아트플랫폼은 7명 중에 1명, 문화재단 이사회에는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삼십 대가.
저는 아까 청년문화창작소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청년문화창작소는 청년들의 공간이기는 하지만 청년문화예술인들이 인천의 주요 문화계의 결정사항, 정책을 논의하는 사안 이런 곳에 들어가서 그들이 꿈꾸고 있는 문화예술, 그들이 하고자 하는 문화예술 이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사회를 구성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시기가 있겠지만 이런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울러서 참여의 방법이 참여의 사다리를 8단계라고 표현을 해요. 8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별로 안 중요할 것 같고 세 번째가 정보 전달, 네 번째가 의견조사, 다섯 번째가 달래기, 보통 우리가 하고 있는 참여의 수준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까지가.
거기 여섯 단계가 공동 협력, 일곱 단계가 권한 위임, 여덟 번째 단계가 시민 직접 통제 이 단계인데 저는 청년 문화나 예를 들면 생활 문화 같은 경우는 공동협력 단계로 갈 수 있는 방안, 청년들 같은 경우는 권한 위임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갈 수 있는 방안에서 문화재단 자체가 문화예술인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재단이 되기 위해서 참여의 단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어차피 조직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고민하는 단계이시기 때문에 직원들의 참여 또한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문화예술인들이 가장 반응하기 빠른 그룹들일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이병래 위원입니다.
자료집 59쪽에 트라이보울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공연사업, 전시사업, 축제사업, 교육사업 나름대로 사업들을 쭉 잘 진행해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좀 지적을 했었는데 특히 우리 트라이보울에서는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와서 공연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불편함이 없고 또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우리 직원들 친절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랬었는데 그 관련해서 물론 제가 미래전략TFT 관련해서 보고받을 때도 얘기는 듣긴 했는데 대표이사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행이 됐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대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예술인들하고 간담회 진행을 8월달에 굉장히 진행을 해서 대관 담당자, 예술인들 그리고 시 문화예술과 담당자하고 한 20명이 재단 직원까지 해서 간담회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 간담회 결과에 따라서 10월달에 제안된 의견에 대한 경과조치를 그때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해서 보내드렸고 그리고 11월달에 트라이보울 대관 규칙도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CS교육에 대한 것도 진행을 했고요. 향후계획은 그 참여예술인들 대상 조치실적 및 계획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고 확실히 느꼈는가에 대한 걸 한번 조사를 해서 그걸 환류시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렇게 육아휴직이 표기가 돼 있고 거기에 대한 그러면 과중하게 어떤 업무가 늘어나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냥 휴직 중이라는 표기로서만 처리될 문제는 아니지 않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부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그러니까 작년 11월달 행감 자료에 보면 우리가 시 출연금이 79억 3100만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때 순세계잉여금이 13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자료는 굳이 지금 확인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월금 반납금이라고 해서 18억 2600만원이 반납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주요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에 보면 이번에도 24억 91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요.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13억 8000만원이라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다, 예측되지 않은 사업비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전체적으로 세출 항목에서 다 자체적으로, 물론 이사회를 통과해서 이 예산을 잡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쓰기 좋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의회가 굉장히 뭔가 문화예산을 삭감해서 어마어마한 반문화적인 행위를 한 걸로 저희들이 철퇴를 맞았습니다. 물론 다 해명도 했고 언론상에서도 했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굉장히 한 치의, 의회가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 변화들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러니까 올해 2021년 2월달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때 순세계잉여금이 20억 2000만원으로 결산 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올해 11월달에 행감 자료에 보니까 24억 91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와요. 그러면 내년에 이것보다 더 늘어날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지적해 주신 작년 상황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지도해 주신 그 상황이 그대로 부합하는 그런 결론으로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 재단 직원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24억 9100만원이라고 하는 2021년 최종 순세계잉여금은 죄송스럽지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반납금 금액이 큰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작년에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 그 약간의 금액 차이들은 이게 최종 결산을 작년 2월달에 저희가 진행을 해서 마무리한 그래서 올해 예산에 최종 반영한 그 금액이고요.
작년에도 위원장님 지적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가결산을 해 가지고 대략 한 20억원 정도를 올해 본예산에 미리 사전편성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있었고요.
올해는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보고드린 말씀 중에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매월별 순세계잉여금 관련된 그러니까 미집행액에 대한 상황을 조사해서 2021년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발생할 걸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은 대략 한 4억원 정도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제 12월까지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또 잔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4억원보다는 큰 금액이 되겠지만 적어도 작년 뭐 이런 정도의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을 걸로 지금 예측하고 있고 현 시점에서 어쨌든 올해 순세계잉여금은 대략 한 4억원 정도고 조금 더 늘어나면 실질적으로 한 육칠 억원까지는 늘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쪽에서 정리가 될 거라는 점은 보고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명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한 회계에서 똑같은 자료가 어떻게 13억 8000이 됐다가 20억이 됐다가 2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이것은 한번 내부적으로 회계 컨설팅이나 이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더 세세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요청드렸던 반납금에 대한 부분 14억 2800만원 이것은 반납금이에요. 순세계잉여금도 아니고 이건 순수하게 시비를 반납해야 되는 돈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트라이보울 운영 같은 경우도, 자료 가지고 나오셨으면 요구자료 130쪽을 한번 펴보십시오.
130쪽에 보면 집행률이 83%예요. 이게 작년도의 이 금액이 코로나 때문에 남는 잔액인가요?
아닙니다. 아트플랫폼은 지금 현재 집행률과 무관하게 12월달에 대규모 국제 미디어전 준비를 하고 있고 관련된 시설 공사가 이번 주부터 들어가게 되고 영상장비 반입과 설치에 대한 공사가 11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아트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올해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일부 있어서 외부 펀딩도 상당히 이렇게 노력을 했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그 전시는 사실은 이 코로나 상황과 무관한 그런 상황 속 예상을 하고 계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전시가 개막이 12월 초에 되면 작년과 같은 이런 식의 대규모 잔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하고는 다르게. 그랬을 때 예산을 제가 볼 때는 일정 정도 좀 굉장히 방만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도 지금 문화국에서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을 봤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데 이 적극적이라는 것은 방만한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활성화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문화예술인들이나 아니면 시민의 문화향유권들을 저해를 받아왔고 이것을 다시 붐업을 시켜서 문화예술인도 이제는 숨통을 트게 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문화향유권에 대한 증진들도 더 확대하자는 측면에서의 어떤 예산입니다. 이것이 절대 방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납되고 할 부분들 그리고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으로서 예산을 받는 것이 정직한 겁니다. 그 외에는 그 예산을 다른 시민들에게 또 다르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좀 더 정직할 필요는 있지 않겠냐 해서 이것은 예산심의를 할 때 저희들도 좀 더 심사숙고를 할 테니까 재단에서도 반납돼서 불편한 얘기들이 오가지 않도록 애초에 예산들을 좀 더 타이트하고 정직하게, 준다고 받지 마셔요. 준다고 받지 말고 정말 그 예산을 잘 짤 수 있도록, 문화국에서도 그렇게는 저희들이 같이 예산을 짜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심의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소통하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예산을 하고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똑같은 자료 세 개가 너무나 차이 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두 배가 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올 초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위원장님께서도 굉장히 아프게 지적해 주셨고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재단이 이 예산을 갖다가 집행하는 과정의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미래전략TF에서도 내부적으로 그런 사항들을 점검해 본 결과 저희가 고민했던 몇 가지 지점이 지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는데 그중에 하나의 문제로 저희가 인식했던 게 뭐냐면 유사한 사업들이 그러니까 3분의2의 예산으로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업들이 부서별로 그냥 병렬적으로 배치가 돼 가지고 약간 다른 형태의 유사한 사업들이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 같은 것들을 재단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업 개수는 많은데 사실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조직을 만들 때 뭔가 이렇게 유사한 내용들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사업 간의 어떤 조정이나 이관이나 통합이나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해 나가면서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이는 쪽의 설계가 예산과 조직이 함께 가야되겠다라는 그런 저희 나름의 진단과 반성이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전제로 해서 위원장님과 의회에 충분히 보고드리고 원만하게 그런 상황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유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적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잘 찾아내는 것이 저는 전문가라고 봅니다.
특히 문화나 복지가 효율성만을 강조받았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효율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더 촘촘하게 지원을 할 수 있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서 접근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유사ㆍ중복이라는 형태로서 칼 자르듯이, 무 자르듯이 잘라서는 안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지 같은 경우도 잘못해 가지고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 효율성만을 강조하면서 유사ㆍ중복사업들을 다 잘라내서 입게 되는 피해들은 굉장히 컸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는 문화도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전문성들을 가져야 되는 것은 문화재단이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중복되지는 않지만 또 거기에서 절대 방만한 형태로 가지는 않아야 되는 것이 그게 적정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단이 먼저 선도적으로 보시고 재단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하고 같이 먼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집행부는 굉장히 성과만 바라고 또 집행부에서는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도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역할들을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을 넣을 때는 급한 마음이고 또 빨리 알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된 건데 공개청구도 할 때 그런데 내용면에서 제가 길이가 보니까 거의 2주 안에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9월 28일 송도트라이보울 야간경관 조명 운영자료 그것 금방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10월 13일까지 꼭 맞춰서, 그리고 아트플랫폼 에너지 소비량과 요금 정보 이런 것도 조금 기간을 맞춰서 했다고 싶거든요, 딱 14일 정도로 이렇게 맞춰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민원을 내시거나 공개청구받은 분들은 그런 걸로 뭔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좋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나쁘게 하거나 장단을 얘기하고 싶을 때 조금 빨리, 빠른 대응이 있다면 그래도 단점에서 장점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뭐 어디나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 관광공사도 제가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고.
섬마을밴드 음악축제 이것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이용선 위원님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 규칙에 따르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을 경우에는 상담원을 지정하게 돼 있고 상담원의 상담결과 화해가 성립하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되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인정 판단이 되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처리를 하도록 규정에 정비가 돼 있고요. 이것은 고용노동부나 관련된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그대로 준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판단과 엇갈리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명을 거론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사직하신 예술감독의 사직 이유가 반드시 그것 때문이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몇 건의 괴롭힘 신고와 또 피해자로서의 요청들이 엇갈려서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말씀드렸던 그런 저희 규정에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진행을 했고 그 결과 인정된 것도 있고 인정되지 않은 것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관련 절차를 절차대로 진행을 해서 11월 12일 날 관련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지금 소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인사위원회가 소집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전에 사직을 하셨기 때문에 사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변호사라든가 노무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적정한 판단에 따라 가지고 결론이 나오면 그 결론에 따라서 재단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서 어떤 분이 진실이고 거짓인 것을 잘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얘기 들어요.
직장 내 괴롭힘이 진짜 있다면 그건 정말로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가족분들보다도 같이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은 분들이잖아요. 아침에 나와서 어쨌든 늦게까지, 우리도 그래요. 우리들도 의회에 근무하시고 뭐 어쨌든 어느 직장을 가든 가족보다 더 오래 같이 있는 게 그런 의미인데 그분들 중에서 왕따도 시키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자기랑 안 맞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꼭 옳은 삶은 아니잖아요. 또 본인도 괴로워. 괴롭히는 사람도 괴로울 거예요, 더 괴롭힘 당하는 사람보다.
그런데 그런 것 서로가 소통, 진짜로 소통이 잘되고 서로가 대화를 하고 풀어가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지금 안 되는 경우도 많죠. 그런 것에 대해서 직장 내에서 그것도 지켜주고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사람은 아이 때는 누군가가 보살펴야 되지만 컸다고 또 내가 혼자 다 이겨내기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직장에서 일을 하면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같이. 또 식구라는 건 같이, 아시잖아요. 밥을 먹는 사람이 같은 식구라고 하잖아요, 입 구(구) 자.
그래서 어쨌든 그분의 공석으로 아트플랫폼 운영에 공백이 예상되면서 향후에 위원회 꾸려서 잘해서 마무리 잘 지으십시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우리 인천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여러 다양한 지원책 마련과 또 함께하고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해서 현장에서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과 모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문화예술로 풍요로운 일상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문화재단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최병국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정으로는 11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인천여성가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