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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1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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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일 시 2021년 11월 11일 (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증인인 이용주 복지정책본부장은 사직으로 인해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연구ㆍ개발과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서비스 사업 추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유해숙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유해숙 원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원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해숙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증인분들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유해숙
사회서비스본부장 김창환
대외협력TF대외협력관 정 웅
정책연구실장 김지영
기획홍보팀장 전혜원
경영지원팀장 정길령
복지협력팀장 장정화
시설운영팀장 사지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간부소개드리겠습니다.
김창환 사회서비스본부장입니다.
정웅 대외협력관입니다.
김지영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전혜원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정길령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장정화 복지협력팀장입니다.
사지선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드렸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275회 행정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유해숙 원장입니다.
인천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김성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시민력에 기반한 지역복지사업과 소통ㆍ협력을 위한 플랫폼 역할에 더해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당한 시민과 함께 풍요로운 인천복지를 위해 함께 애써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일반현황은 유인물 3쪽부터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20년에는 총 10건의 지적 및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모두 종결처리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위원회를 운영해 달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을 토대로 사회복지 현장과 의료계, 공공행정 등 다양한 현장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함께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유관기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한 통합시스템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돌봄공백이 발생한 시민들과 복지기관에 긴급돌봄을 지원하고자 보건의료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시와 함께 긴급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통합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이음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촘촘한 돌봄체계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 지원 등 민간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평가 지원을 위해 현장의 수요를 조사한 결과 평가 지원 외에도 홍보ㆍ세무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79개소 207회의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안전점검 100개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연구자료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고 주요 연구결과를 공유하라는 요구사항이셨습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민,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각종 발간물을 공유하고 인쇄물을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자료 공유 현행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돌봄종사자에 대한 소통과 현장 연구를 추진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장기요양 유관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였고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돌봄종사자 인식개선 소모임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연구를 추진하고 10월에는 문화복지위원회와 돌봄종사자 북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22년에는 아이돌봄서비스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검토결과 에너지바우처사업은 현재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 중이고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사업에서는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인천사회서비스원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연구와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 시민참여 활성화에 대한 건의사항을 주셨습니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시민참여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이 학습하고 토론하고 함께 실천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돌봄의 대상이었던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은 마을을 돌보는 돌봄의 주체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학습동아리는 모여서 학습을 매개로 독거노인 지원활동, 환경을 돌보는 실천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대상도 청소년과 대학생까지 확대되어서 시민참여형 복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시민들의 참여의 장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소통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11월까지 현장과 함께 하는 인천복지정책연구포럼은 총 5회, 복지계와 시민참여로 운영되는 시민공론장은 총 7회 등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소통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시의회 그리고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인천사회서비스원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홍보물에 있어서 성인지 감수성을 검토하고 성별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조직 전반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 문화 조성 노력을 기반으로 홍보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건의사항 마지막으로는 실버산업 육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를 제안하신 위원님과 협의하여 고령친화여가산업 중에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현재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말씀이었고요.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에서 26쪽인데요.
첫 번째로 인천형 복지연구와 정책개발 사업입니다.
올해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등 총 7개의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연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천형 복지정책 연구 예산사업은 총 4억 4500만원이며 6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연구의 특성상 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등은 과제가 종료되면 연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는 인천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전 지역 통합 실태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29쪽입니다.
향후에도 인천사서원의 연구는 인천복지의 전환과 도약을 위한 동력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인천형 돌봄서비스모델 개발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인천형 지역사회통합돌봄모델 개발연구,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등 총 7개의 연구과제를 진행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특히 인천의 복지형 현장과 함께하는 연구는 인천지역 최초의 복지현장 연구 지원사업입니다.
현장의 전문가들이, 실천가들이 함께 연구를 수행하고 사서원은 이를 지원함으로써 현장 연구를 활성화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의 근거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총예산은 1억 8300만원 중 44%인 8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서 연구드렸듯이 과제가 종료되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연구를 마무리하고 정책화를 위한 공유와 전파에 힘쓰겠습니다.
인천사서원은 인천형 복지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시민교육과 복지정책아카데미, 인복시민참여단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시민학습동아리를 운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4000만원이며 이 중 1억 39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 대비 58%를 집행하였습니다.
12월 중 예산 집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민복지 인식개선 사업과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집행되었는데요.
이 중 어르신들은 돌봄의 대상에서 돌보는 주체가 되어 후배시민을 살피고 마을을 살피고 사회적 외로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감동적인 활동들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환경을 돌보는 동아리가 늘어나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의미 있는 활동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전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복지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각지대와 민간 소통ㆍ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그리고 인천사회서비스포럼 그리고 정례적인 사회복지공론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소통광장에서 발굴된 의제로 녹색사회복지를 실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인천 복지플랫폼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종사자 처우개선과 사회서비스 품질개선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1년도 사서원 운영시설은 직영 2개소 등 총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65쪽 시설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입니다.
민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홍보ㆍ노무ㆍ회계 평가 지원 컨설팅과 집합교육 등을 진행하였고 안전점검 100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저희는 민간복지 상생과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긴급돌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인천사서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긴급돌봄이 필요한 아동, 노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방문간호, 일상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인복드림부평종합재가센터는 전국 최초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서비스해서 방문간호를 운영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모델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긴급돌봄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계가 참여한 긴급돌봄지원단도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10월 기준 57명 긴급돌봄 전문인력풀을 구성하였고 노인 183명, 아동시설 총 189명, 1378일, 1553시간을 지원하였습니다.
틈새돌봄서비스는 노인과 장애인 99명에게 총 562일, 1504시간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조직경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권ㆍ윤리경영 구축 및 사회공헌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 5500만원 중 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천e음카드를 직원수당을 연계해서 10월까지 5100만원을 지급하였고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제품 등은 기존 목표보다 훨씬 많은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인권영향평가를 기반으로 인권ㆍ윤리경영시스템을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이었고요.
다음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앞으로 ’22년도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6개 연구과제의 총예산은 3억 5300만원인데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등 총 6개의 연구과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인천형 돌봄서비스모델 개발도 지속하겠습니다.
총 7개의 과제를 계획했는데요. 총예산은 1억 1300만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 모니터링, 성과평가 연구 등 총 6개의 과제를 현장과 함께 연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22년부터는 사서원법 시행에 맞춰 종합재가센터 운영방안 연구와 장애인 주거전환서비스 운영방안 연구 등 복지서비스의 모델 개발연구를 보다 강화하고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저희 사회서비스원은 내년에도 시민력 강화를 위해 시민복지교육을 확대하고 인복시민참여단 학습동아리 활동을 강화하여 인천형 복지의 기반을 견고히 다지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400만원입니다.
53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강화를 위한 플랫폼의 기능을 더욱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억 18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소통광장 운영, 녹색사회복지 실천, 인천시사회서비스원포럼 등입니다.
54쪽입니다.
인천사회서비스원은 시민과 복지계와 함께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고 인천시 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소통광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55쪽입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반 마련, 민간사회복지기관 시설 지원, 공공성 향상을 위한 시설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시민참여형 인천형 지역사회돌봄 구축을 위해서 시민지원단을 구성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돌봄공동체를 구현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컨설팅과 시설 안전점검 역시 지속해서 민간기관 지원을 다각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안정화와 서비스 공공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부와 외부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추진하고 인권ㆍ윤리경영 강화와 장기 전략체계를 마련하여 사회공헌의 가치를 확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권경영시스템 강화, 사회공헌 전략적 체계 마련을 통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경영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1쪽인데요.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되었고 후속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법의 정식명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로 9월 4일에 공포되었고 시행일은 2022년 3월 25일입니다.
향후 법 시행과 하위법령 제정에 맞춰 정관을 포함한 내부규정을 신속히 정비하여 조직이 안정화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쪽부터는 시설 현황자료입니다.
수탁시설, 직영시설에 대한 자세한 현황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보면 의회가 시민을 대신해서 전반적인 사회서비스원의 업무를 감사하는 그런 시기인데 이게 굉장히 감사를 받고 안 받고의 개념으로서 무사히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복지관에서도 근무하셨고 다양한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감사나 아니면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그동안에 챙기지 못했던 각종 서류나 행정자료들 그리고 우리 사업계획들이나 예산이나 이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굉장히 소중한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전정보 공표라는 것 아시죠? 홈페이지에 기본적으로 우리 대시민에게 사전정보를 공표해야 되는 기본적인 양식이 홈페이지에서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사회 명단이나 회의록은, 혹시 우리 팀장님 기억하고 계시는 대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이사진 명단이나 회의록은 공표시기가 언제입니까?
제가 너무 시험 보듯이 질문을 드리는 것 같죠?
제가 답변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진 명단과 회의록은 수시로 해야 됩니다. 이사회가 개최되는 이후에 바로바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의록도, 제ㆍ규정도 바뀔 때마다 수시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요사업보고도 수시로 해야 됩니다.
특히 수의계약 관련한 사항들이 있으면 있다 없다를 수시로 표기해야 됩니다.
업무추진비 매월 매월 해야 됩니다.
연혁도 매년 매년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우리 일곱 분의 위원님들과 그 다음에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의 모든 직원분들이 이 정도 한번 체크 안 해 볼 거라고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섭섭한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사회 회의록이 등재되어 있지도 않고 당해연도의 이사진 명단ㆍ회의록도 공개되어 있지 않고 이것은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기에 앞서서 최소한 의회를 대하는 부분에서도, 문화복지위원회가 굉장히 소중한 파트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이제 자리를 잡고 역할들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은 철저히 동반자이고 같이 조력자이고 협력자이고 때로는 감시자이고 여타의 부분들을 다 할 준비가 되어 있고 다 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대리, 직대하시는 실장님도 이 답변을 하셔야 되고 우리 원장님도 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지만 제가 실무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팀장님께 이런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장님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게 잘하셨는데 어쨌든 저희 S등급 딱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받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언론에도 쫙 나와 있고 어쨌든 열심히 하셨다라는 것 일단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여기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구자료 112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에서 직영 및 수탁시설 운영 관련 건에 대해서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인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집행률이 많이 저조하잖아요, 37%. 이게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예산 지난 추경 당시 국비 감액편성으로 인해서 시비를 별도로 증액해 드렸던 사업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말씀을 한번, 왜 저조한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요원센터를 개소한 것은 2011년 7월입니다. 그리고 예산 승인 같은 경우는 6월 초에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어떤 사업은 하반기에 수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총괄팀장이 육아휴직도 하는 상황도 있어서 예산집행률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운영비와 사업비로 변경했고 전체 국비 중에 확인을 해 보면 4599만 3000원으로서 전체 국비 중의 62%를 지금 현재까지는 집행하였고요. 회계일 마감 기준까지는 100% 예산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꼼꼼하게 짚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불어 관광 증진사업이나 요양보호사 1만명에게 무료 독감예방사업 등을 한 것 이런 것들을 다 기존 계획대로 차분히 진행하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실적이나 여러 가지 성과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의 육아휴직 같은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팀장님이 다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팀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 팀원들도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팀장님 부재가 있을 시에는 어차피 바로 밑에 분도 계시고 팀원들이 합심하면 더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보도자료 인천투데이 것 9월 30일 자로 봤을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관련해서 지난 9월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시민단체가 문제점을 제기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위탁을 철회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련하여 장애인쉼터 운영 및 권익옹호기관 운영 시 더욱 세심한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의 우려를 안심시킬 수 있도록 운영 전반에 신중을 기하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은 됐고 어떻게 또 향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장애인 관련 시민단체에서 표명하신 우려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복지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복지공공기관은 복지의 종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견제기능도 하지만 구체적 서비스 제공기능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서 각각의 물론 경계성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치 인천시가 감사기능도 있고 또 시설 직접사업 기능도 있듯이 저희가 그 안에 핵심플랫폼의 기능으로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시민단체에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시설을 운영하면서 장애인 권익이라든지 이런 것에 공정하게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 하신 우려 부분들은 저희가 더욱더 집중해서 전문가들이라든지 관련 TF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서로 기능이 혼성되지 않도록 경계성을 명확히 하고 각각의 고유한 기능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권익옹호기관으로서의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기능들을 하고 시설은 거주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것을 더 강화할 거고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는 오히려 시설을 위탁함으로 해서 시설의 어려움들, 지금 현장에서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고민하는 부분들 이런 것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해서 시설을 지원하고 장애인 권익을 옹호하는 데 보다 세밀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기관이 자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제대로 감시하고 잘할 수 있을지를 걱정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것은 우리 원장님께서 어쨌든 잘해서 그런 걱정이 없길 바라면서 제가 어쨌든 간에 열심히 다 하시니까 열심히 다 하시고 사회에서 조금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펴가는 우리 원장님이 직원들하고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추후에 또 질의를 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조금 안 좋은 소리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업무적인 것으로도 있고 제가 들은 얘기가 있고 하니까 저도 아침에 갑자기 저한테 막 제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다 좋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S등급을 맞았다는 건 경영에 대해서 잘했다는 거지 내부적으로 일어난 일은 어떻게 잘됐느냐 그것은 또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커스에서 보면 호랑이, 사자나 곰을 묘기를 부리기 위해서는 채찍이 필요하고 당근도 필요하긴 한데 그 채찍을 너무 가하면 호랑이가 또 아무것도 못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서커스가 없어져야 되죠, 동물학대니까.
그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복지재단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홍보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려고 사실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영상 제작이라든지 카드뉴스, SNS 등등은 아무래도 외부의 외주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면 선지급 기준이 50% 정도 되기 때문에 완료될 때까지는 집행을 못 하는 상황들이 있어서 지금 시점으로는 홍보비가 낮게 책정될 수밖에, 낮게 보이는 부분은 있는데요. 이게 연말이 되면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이 1주년이 될 때 시민과 함께 더 널리 알리고 함께 공유하고 의견도 듣고 그러는 행사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때 그것을 매개로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많이 채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원장님 홍보라는 것은 참 단기간 내에 성과가 안 나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랬는데 홍보에 앞서서 어떤 예산의 집행이 물론 예산이 초기에 계약을 하고 집행하고 난 다음에, 납품하고 난 다음에 연말에 진행되는 거지만 사서원 페이스북을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사서원 공개계정의 페이스북이 있는데 ‘좋아요’가 2개에서 최고 많은 게 16개 있어요. 우리 직원들만 하더라도 상주직원만 50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의 결속력들, 우리 사서원 업무에 대한 이해들 이런 부분들, 제가 ‘좋아요’ 누가 누르나도 한번 봤어요.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그런 것 누르고 확인해서. 그랬는데 그만큼 애정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구성원들이 같이 안 해 줘요. 그것은 조직적으로 한번 진단해 봐야 된다.
어느 조직이든 특히 사회복지기관의 조직은 언제든지 조직구성원이 50명이면 50명이 전부 다 모금활동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50명의 조직원이 전체가 홍보의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역할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사회복지기관들이 비영리 마케팅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파이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도 사회서비스원이 사실은 우리는 서비스 실행기관입니다. 공공성들을 더 부여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위탁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의문점들은 있어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데 공공성들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것을 잘하냐 못하느냐를 판단하는 그 기관을 같이 위탁을 해 버린다? 그러면 시에서는 감사실의 기능이 있다 하지만 그 감사는 그 구성원들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비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것하고는 다른 관점의 개념인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오히려 사서원이 당당한 관점에서 이것은 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디스커션(Discussion)을 해서 이것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부분들은 요구할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시 장애인복지관 관계자 시 감사할 때 이 부분 얘기할 겁니다. 시에서 이런 요청들이 강했던 건지 안 했던지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한번 판단해 볼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털 수 있는 부분들은 털어나가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복지재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복지재단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왔지 않습니까. 사회서비스원으로 왔으면 이왕 절대 복지재단의 기능성들을 같이 당부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잘못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이것들도 분명히 이제는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복지재단을 안고 사회서비스원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한 부담을 이제는 버리실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으로서의 그 기능성들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역할, 그리고 제가 자꾸 얘기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문제도 지금 우리가 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사회서비스원이 몇 군데를 하고 있습니까?
진행할 거지 않습니까?
시가 하면 그러니까 자치복지권의 입장에서 저는 군ㆍ구가 과연, 군ㆍ구 것까지도 사회서비스원이 다 맡아서 진행하는 것이 맞는가 그것은 별도의 논의들이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획일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관점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행정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말 군ㆍ구가 다이내믹하게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자기 지역의 지역사회보장계획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것이 막 펼쳐져 있는 것을 잘 모아서 사회서비스원이 정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전체적으로 톱다운 방식의 연구를 할 수 있는 오류를 충분히 범할 수 있는 관점이 되지도 않을까에 대한 걱정들은 분명히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라고는 믿고 싶지만 그런 염려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다양한 연구단체들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랬을 때 그것을 총망라할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이 된다면 사서원이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배제되는 형태라면 분명히 문제는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역에서 또 하나의 분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우려들은 많은데요. 저희가 직접 저희 사사원 연구진으로 10개 군ㆍ구를 하겠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전체적인 일종의 프로젝트매니저로서 총괄 조정 이런 기능들을 하는 거고요.
각 군ㆍ구는 군ㆍ구에서 추천된 분들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각 군ㆍ구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일단 위원도 있고 또 모니터링단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각 군ㆍ구에서 추천된 연구진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이것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 연구진들이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는 군ㆍ구가 각각 하기 때문에 지역 간의 어떤 격차라든지 이런 보편적인 특징 혹은 특수성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권장하고 그런 추세에서 이것이 되게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군ㆍ구가 독자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과 욕구들을 잘 담아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도 내고 같이 조정해서 시와 협의도 하고 군ㆍ구와 이렇게 해서 그 작성을 하는 데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가 평가결과 보다가 밑줄도 치시고 진하게도 표현해 두셨던데 보는 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보니까 긴급돌봄지원, 긴급돌봄 꾸린 거랑 그리고 수탁시설 증대한 것 그러니까 이게 긴밀한 공조체계를 통해서 수탁시설 증대한 것 이런 부분들의 사업적 성과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모범이 돼서 S등급을 받지 않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인천시 경영평가는 경영이었다면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사회서비스라는 것 자체에 더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사회서비스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평가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긴급돌봄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우수했던 것 같은데 수탁시설 증대한 것도 평가의 주요한 우수사례로 여기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나왔습니다. 이 수탁시설 증대, 수탁시설이 되게 많이 늘었잖아요. 관련해서 이제 민간에서 다시 공공으로 오게 되면서 수탁시설에 종사하시는,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의 기대감이나 어떤 것들이 변했으면 좋겠다라든가 공공화가 됐으니 이런 부분들을 더 변화를 도모해 보겠다라든가 혹시 작은 소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있으세요?
그것 관련돼서 제가 각 수탁시설을 간담회 겸 교육 겸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자리들도 가지고 있고요. 또 각 수탁시설의 시설장님들하고 정례적으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자리들 뭐 이렇게 해서 하고는 있는데 아직 수탁시설이 올해 대부분이 수탁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각각 세팅하고 뭐 이러느라고 진짜 마음만큼 이렇게, 그만큼 충실하게 어떤 협의하고 소통하고 이런 기간은 많이 못 갖는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중요해서 진짜 저는 하고 싶거든요. 그동안에는 2019년 복지재단 설립, ’20년에 사서원 그래서 20명 조직에서 지금 현재 직원이 198명까지 됐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수탁시설과 서비스의 확대 개편된 부분들을 세팅하느라고 변명 같지만 너무 그런 쪽으로 달려와서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말 직원들 짠하고 각각의 시설들이 충분히 아무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과제는 그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S등급을 받으셨으니까 앞으로의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많은 수탁시설을 운영하면서의 모범적인 사례들 그것들은 직원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 그랬을 때 사회서비스 직원들의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페이스북 두 명 누르는 사태들 이런 것들이 같이 개선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방안들과 적극적인 행보들을 하셔서 앞으로도 계속 인천사회서비스원이 S등급을 받을 수 있는 준비들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긴급돌봄 담당하고 있는 복지협력팀 장정화 팀장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말씀하셨던 종사자 파견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에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때 드린 답변이 인천시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저희 한 시간당 근무시간당 기본수당이 대구나 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에 비해서 저희는 인천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1150원으로 조금 더 많이 책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까 저희가 100% 매칭이 못 된 이유를 파악하면서 시설로 저희가 파견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시설로 파견되는 경우는 가정에서보다는 업무 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9월 30날 이후부터는 요양집단시설 자가격리되는 시설에 대한 파견수당을 넣었습니다. 또 그리고 교통수당, 위험수당 그 다음에 원거리, 멀리 가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교통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더 넣었습니다.
또 코로나 전후 파견하기 전, 파견하고 이후에 코로나 검사를 통해서 세 시간 정도의 교통에 대한 시급을 더 책정하였습니다.
파견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네 시간 정도의 안전 교육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과 방호복을 입었을 때 착의와 탈의, 방호복을 입고 벗고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저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에 대한 기본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나가실 경우에 방호복 레벨D, 지금 현재 의료기관에서 입고 있는 방호복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해서 드리고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좀 낮은 단계일 경우에는 수술복에 준하는 방수 그 다음에 그것들이 되는 복장하고 소독제, 마스크 이런 것, 페이스실드를 병원이랑 다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고요.
매번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날그날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돌봄지원이 끝난 사후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코로나 검사에 대한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기로 가기 때문에 어쩌면 필요한 분들이 더 많이 생겨질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긴급돌봄에 대한 부분들 저는 사회서비스본부장님이나 원장님 같은 경우도 긴급돌봄이 되게 우수한 사례였으면 이것의 작동되는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직접 답변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팀장님이 답변하셔서 더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알 수 있었지만 이것이 우수사례였으면 그것에 대한 장악 정도는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까지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말씀하시면서 종사자 안전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원장님께서도 좀 다시 챙겨봐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복리후생비 이분들도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번에도 제가, 아까 조선희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대체 인력에 대한 우리 임금체계 그것도 좀 개선했다고 바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것도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탁시설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까 저도 걱정이 되거든요. 또 업무 영역도 많고 앞으로 할 일도 많고 그리고 저도 한참 공부했지만 진짜 이런 많은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연구체계가 좀 더 필요하고.
또 전부 다 수탁시설도 있지만 재정자립도 면에서도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뭐 욕심이 있어서 민간이 하는 것을 막 침해하고 그런 의욕이 있어서 한 것은 정말 절대 아닙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원래 필수적으로 종합재가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서비스의 공공성 이런 모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필수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어린이집 저희 아동, 노인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된 서비스기관들에 대한 하나의 뭐랄까, 모델기관의 역할들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매개로 민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라든지 방안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 기능으로서 맡은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공공성을 위해서 수탁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서로 또 인천시와 협의도 하고 현장의 여러 사정과 종사자의 사정 등등을 고려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이제 첫 시작인데 이렇게 많이 맡았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지금 인천시도 그렇고 관계부서와도 그렇고 좀 더 명확하게 어떤 기준들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사서원이 소위 서비스 공공성과 종사자 처우개선 또 사회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이런 것을 하여튼 과제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의견도 주시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잘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인복드림 사업은 특히 인복시민참여단 사업은 우리 사회복지나 인천복지의 어떤 전환과 도약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제 복지는 서비스 제공자들만을 위한 그러니까 제공자들 중심의 그런 복지를 하기에는 너무 어려움도 많아지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함께 살피고 어려움이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도 발굴하고 그리고 또 시민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참여해서 함께 만들어 가는 그런 시민참여형 복지여야지 근본적 대안을 마련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인복시민참여단이라는 사업에 집중했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가 3년 차이기는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들 또 그런 어떤 희망의 근거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려면 저는 이 사업은 정말 드릴 말씀이 많거든요. 남동구 같은 경우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이, 맞돌 어르신들이 그분들을 대상으로 남동구 20개 동 모든 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20개 동이 참여해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인복시민참여단을 운영했고요.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그동안에 돌봄받는 분들에서 ‘나도 돌볼 수 있는 일이 많구나, 후배시민이나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서 환경도 돌보고 동료도 돌보고 이런 감동적인 일들이 많아서요. 최근에 남동구에서 성과발표회를 했는데 정말 인복시민참여단이야말로 우리 복지에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그리고 더 확산될 사업이다 이렇게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인복시민참여단 이 사업 자체는 어떻게 보면 시민이 복지를 학습하고 또 토론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사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동구에서도 아까 행정복지센터 20개 동에서 모두 어르신들이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 복지의 어떤 주체로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많은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순히 이렇게 학습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뒤에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또 2021 인복드림 시민축제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언제 계획돼 있나요, 이 사업이? 지금 11월달에 하시겠다라고는 하신 것 같은데.
19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할 때 단순히 여기에 참여했던 시민참여단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 관련 부서라든지 또 관련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들이 같이 좀 참여를 해서 이게 어떤 정책적인 부분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단순히 그냥 어떤 활동하는 성과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때 나온 성과들을 통해서 사실 뭔가 새로운 정책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이렇게 좀 더 한발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인복드림 시민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계획된 어떤 기관들이나 같이 참여하는 기관들이나 이런 기관들이 어떤 기관들이 돼 있죠?
일단은 인복시민참여단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총 8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 등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연계형으로서 다양한 단체들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전체 32개 단체가 같이하고 있어서 이분들을 포함해서 조금 더 확산되는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계의 참여라든지 유관단체들의 참여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9일은 그런 성과 축제를 넘어서서 각 기관들이 이러한 사업들을 서로 공유하고 시너지를 만드는 이런 걸로 구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때는 이분들이 그걸 하면서 지역사회통합돌봄시민참여단으로 이렇게 선포도 하고 발대식도 하고 이렇게까지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학습ㆍ토론을 하고 실천하는데 그 부분이 계속 네트워크라든지 확산되는 부분들 그리고 더 힘 있게 복지 실천으로,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이음 역할, 연결 역할을 좀 더 많이 열심히 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같이하죠.
남동구 같은 경우는 노인장애인과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과장님, 국장님, 구청장님까지도요. 그리고 미추홀구도 마찬가지고요. 4개의 노인복지관이 인복시민참여단을 하는데 아주 적극적이고 그래서 이 사업은 그냥 단순히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형 각 시와 군ㆍ구가 같이 협력해서 참여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민간연계형 그리고 각 민간들의 커뮤니티센터형 이렇게 나누어서 각자 하면서도 또 함께 공유의 장들을 만드는데요.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의 복지정책과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함께 다 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군ㆍ구의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이어주지 않으면 못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같이하고 있습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1시 5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우리 사회서비스본부장님, 답변석에 나오실 필요는 없고요, 앉으십시오.
아까 조선희 위원님이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은 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예요. 저희가 업무보고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감사는 증인이 있고 증인께 불러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증인께서 답변을 할 수 없으면 답변을 본인 스스로가 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위원장에게 허가도 없이 임의적으로 팀장을 답변대에 세우시고 하는 그런 임의적인 판단들은 누가 허락을 했습니까? 지금 우리 감사가 그렇게 느슨하게 진행되는 감사는 저는 처음 봅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 인정하시겠습니까?
긴장 좀 하십시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조력자이고 협력자이고 때로는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안들을 같이 모색하고자 하는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바뀌시면서 우리 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정말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위중한 시기 속에서 시민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그 속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타이트하고 긴장감 있게 일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이렇게 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서 뒤에서 원장님의 답변을 조력하거나 도와주거나 그런 역할들을 끊임없이 하시라고 같이 증인으로서 오늘 참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원장님하고 너무 분리돼 있어요.
자료요청이나 위원님들께서 하시던 것 사전에 자료요청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장에서 또 자료요청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어느 시간 내까지 될 거라는 것을 여기에 피드백을 주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역할들을 하시라고 본부장님들이 또 다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후부터는 가능하면 우리 본부장님들 중심으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은 기관장으로서 원장의 어떤 여러 가지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조직이 확대 개편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조직의 기능과 그 다음에 또 역할을 하려고 오셨던 분들의 기대나 어떤 역할 이런 부분이 좀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사실 정규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보시는 자료에는 예를 들면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요양보호사 이런 비정규직으로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의 이직률이 높고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근로조건을 좀 더 안정화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 조직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좀 다각적으로 복리와 관련된 부분들, 권익 등등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챙기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에서 사회복지서비스원보다 외향적으로 더 좋은 데가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인데 그곳에서 나간다?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개인신상이라고 하면 제가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프거나 집안의 사정이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갈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 회사 자체가 한 10년에서 5년이 됐다 그러면 내가 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10개 정도가 돼 있잖아요, 거기에 S등급 받은 부분이고. 그런데 여기서 나간다는 건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원장님께서도 물론 뭐 “본인의 불찰이다.”라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불찰이라는 건 더 다독이지 못했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제가 이름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분이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좀 갑질이라는 말도 들었어요. 그런 건 들어보셨나요? “어느 몇 분이 갑질을 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팀장님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들어보셨나요?
소통의 자리 또 어떤 서로 이해의 자리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노력들을. 그런데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좀 개별적인 여러 가지 특성들도 있고 오해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런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알려지듯 어떤 갑질을 하는 이런 조직으로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조금 억울한 부분이고요.
그러나 그런 의견들이 있고 또 위원님까지도 말씀을 하시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다 더 성찰하고 저도 내부를 좀 더 인화단결하는 이런 좋은 조직으로 갖추는 데 있어서 더 힘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본부장 직무대리 김지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희 산하에서는 아무래도 민간기관에서 경험을 쌓으신 분들이 공공기관에 옮겨오시면서 다양한 문화적 차이나 또는 행정 프로세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들이 있으시고요. 다양한 배경을 가지신 직원들이 모이시기 때문에 내부 소통에서도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에 고충처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가동 중으로 있고요. 앞으로도 이 시스템이 잘 가동이 되어서 퇴사와 같은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내부에서 어려움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분들 발굴해 나가야 되는데 정작 그분들 발굴하다가 내 내부조직에 있는 힘든 사람 모르면 그것 필요 없는 거죠.
우리 식구가 죽거나 우리 식구가 힘들어하고 나갈 때 그들을 붙잡지 못하고 그런다는 건 그 조직은 결국은 언젠가는 깨지게 돼 있어요. 왜? 계속 그런 현상이 반복될 거니까요.
여기서 말로는 “네, 저희가 더 힘쓰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것 그전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 이것 나오기 전에, 이분들 나가기 전에.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1년 전에 해야 될 걸 지금 한다는 것. 모든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1년 전에 해야 될 걸 지금에 와서 그걸 토의하고 논의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침부터 전화해서 저한테 따지듯이 물어보는 분도 계셨고 또 문자로 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이분들은 며칠 전에 줬으면 제가 아마 원장님이나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서 오늘 당일날 주신 것 같고 그런 분도 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이음돌봄체계라는 것은 인천시가 주관해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통합적이고 연계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이런 체계를 말합니다.
우선 어려움에 처한 분이 민원이 접수가 되면 1차의 위기사례일 때는, 1차에서는 위기사례인지 일반사례인지를 구분해서 위기사례일 때는 전문기관, 아동일 경우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장애인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의뢰를 하는 부분이고요.
일반사례일 경우에는 군ㆍ구에 희망복지지원단 그러면 거기는 또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팀이 가동돼서 그런 위기사례에 대해서 좀 지원하라 하고 있고요. 저희 사회서비스원으로 의뢰를 한 경우에는 저희 역시도 군ㆍ구의 희망복지지원단이나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팀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회서비스원의 고유 기능 중에 하나는 연계와 이런 걸 통합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역시 긴급돌봄 그리고 틈새돌봄 그리고 종합재가, 노인이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등 종합재가서비스와 관련된 기능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뢰가 오면 저희가 1차적으로 더 집중해서 개입하고 있는 이런 메커니즘입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반 마련이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면 재가센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이런 곳들과의, 이런 곳들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만들어져야 될 거고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TF를 구성하든 이러면서 기반 마련이라고 했을 때는 기왕에 있는 자원들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고민돼야 될 거고 한편으로는 도시락 배달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면서 서로 간에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는 공유부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아지고 의료기관들하고 협조를 하셔서 우리동네주치의 제도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게 저는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반의 한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에는 ’22년도 계획에 지역사회통합돌봄시민지원단만 기반 마련의 내용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충분하게 고민이 돼서 더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장님.
그리고 공유부엌이나 이 부분들은 어르신들만이 아니라 1인 가구라든가 맞벌이 가구라든가 아동ㆍ청소년들에게도 세대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을 넘어서서 시민지원단과 합치가 된다, 연결이 된다면 인천만의 좋은 사례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반 마련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더 적극적인 방안들도 찾아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네, 양해해 주시면 위원님 말씀 중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역사회통합돌봄시민지원단에게 소득 보장 그러니까 뭐 수당을 주는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조금 더 체계적이고 공식적인 것에는 당연히 참여수당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축도 한 축이 있지만 한 축은 그야말로 시민성, 시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이런 공동체를 함께 살피고 어떤 공동체 문화를 바꿔내고 서로 협력하고 나누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일종의 시민운동적인 그런 본질적인 고민도 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자리나 뭐 이런 참여수당과 관련된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지만 아무튼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함께 살피고 나누고 진짜 따뜻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위험을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동력을 만들어내는 쪽에도 저희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 두 축으로 함께 구상된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길게 토론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기저 돌봄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가 돌봄을 너무 하대해 왔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사실은 말씀드렸던 거였어요.
참여소득이라는 부분은 기존에 있던 수당과는 다른 개념으로 저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음돌봄이 아까 여기에는 ‘이음돌봄체계 구축’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음돌봄과 여기에 나와 있는 이음돌봄은 다른 거고 참여소득 같은 경우도 좀 수당과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가가 이 세상을 유지해 온 여성들에게,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해 준 것이 뭐지?’라는 근본적 질문을 갖고 접근해 가면서 찾은 답이 사실은 참여소득이라는 거였거든요.
일자리는 나를 일하는 대상으로 놓고 보지만 참여소득은 좀 더 주체적 관점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새롭게, 이미 하고 있는 곳들도 있긴 하지만 기본소득을 대신하는 참여소득이라는 방안을 좀 찾고 있는 거라서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긍심, 코로나 시기에 의료진들에게 응원 그것 갖고 안 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국가가 또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조금 전환 같은 것들이 사실은 필요한 시기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어떤 취지인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 다음 단계를 또 상상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질의드렸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돌봄이나 섬김의 종사자들이 기존에 소정의 금액을 받고 종사하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장르의 사업들이나 발굴된 주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인 차원에서의 복지 사각지대, 사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갈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염원이나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이유는 저는 어디서부터 접근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어서 도움의 손길을 갈구하는 분들에 대한 촉구는 이미 그분들에 대한 지급 대상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대상이 되지 못했지만 정말 어렵게, 힘들게 그리고 끼니를 어떻게 연명해야 될지 모르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발굴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분들에 대한 발굴은 지금 지자체나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자료를 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부조직인 통ㆍ반장님, 반장님은 없으시겠죠. 통장님들을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자료를 취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300만 시민들에 대한 어떤 의견을 더할 수 있는 홍보에 대한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리플릿 제작, 온라인 콘텐츠 제작, 언론홍보, 홍보물품 제작, 홍보 동영상 이걸로 국한돼서 보시는 300만 인천시민 중에 이것을 실제로 이용하고 활용하고 이 지식을 토대로 해서 어떤 얻고자 하는 사항들을 하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라는 생각을 해 본 거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분들이, 실제로 시민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홍보성 예산이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원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정말 많은 일들을 해 오셨거든요. 정말 원장님 말씀대로 가시적이고 괄목할 만한 어떤 일들에 대한 일로 인해서 지금 종사하고 계시는 사회서비스원의 원장님을 포함한 현재 간부공무원들께서도 막중한 업무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모습도 읽히고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인력 충원이라는 부분도 충분히 문복위에서도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이니 이 업무에 대해서 너무 힘드신 상황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공유하고 소통하십시오.
그래서 시민의 의견을 득하고 하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는 상황이면 그것의 업무가 더 가중되는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정말 홍보예산에 대한 극대화와 다양성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원장님이 그 예산에 대한 반영을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그걸로 인한 인원, 지금 현재도 막중한 업무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직원들에게 너무 힘드니까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 견뎌야 된다는 의무감만 주실 게 아니라 인센티브 형식의 그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성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들을 같이 병행해서 해 줘야 일할 맛이 나는 어떤 조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원장님 생각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실제로 돌봄이나 섬김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못 하세요,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지만. 하지만 여건상 수급자가 아니고 차상위계층이 아닌 상황에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발굴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들을 하시고 계신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분들을, 돌봄과 섬김으로 해서 모시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의견을 득하려면, 그분들 역시 정말 가지신 분들이 아니세요.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면서 한 분이라도 내 옆에서 어려운 손길, 따뜻한 손길을 원하시는 분들에 도움의 손길을 또 내미는 상황들에 대한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버스승강장 같은 광고 형태의 지나가면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형태의 대국민 홍보, 인천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걸로 인해서 인력이 또 충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신다면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들을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걸 발굴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홍보성 예산이 절대적으로 저는 과하게 측정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지금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여기 예산내역에 나와 있는, 112쪽에 나와 있는 예산내역하고 인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예산액도 그렇고 저한테 준 자료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게 뭐가 서로 같이 혼합돼 있는 건 아니냐 싶어서 지금 제가 사실 질문드렸던 거예요.
제가 이것 몰라서 질문드린 게 아니라 여기 자료집에 있는 것 하고, 그러면 우선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자료 갖고 계시죠, 원장님?
인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사업 및 예산 집행현황 11월 11일 지금 오늘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112쪽에 있는 인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예산액을 위에 것을 다 합치면 얼마냐면 1억 7500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추경에 최종적으로 확정, 6월 추경이죠. 6월 추경 때 확정됐던 게 원래 1억 5000 그러니까 국비 7500, 시비 7500 했다가 그러니까 국비가, 국비ㆍ시비가 5000억이 깎이면서 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시비만 2500을 더 세워줘서 1억 7500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금액은 맞아요. 이것을 다 합산하면, 인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것을 합치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사업비가 지금 얼마로 나와 있나요? 계 예산액이 6048만 8000원으로 나와 있죠?
그건 아까 말씀도 주셨고 저도 조직표를 들어가서 살펴보니 사실 두 분이나 안 계시더라고요, 두 분 다 육아휴직이어서. 지금 김현희 차장님하고 이현정 대리님이 육아휴직이고 두 분이 일하는 걸로 돼 있어요, 김명난 과장님하고 송윤정 주임님.
그래서 아까 우리 이용선 부위원장님께서 질문 주실 때도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지금 저희한테 112쪽에 보고 주신 것은 사업 진행률이 30.7%예요. 사업만, 운영비, 인건비 빼더라도, 경상비 빼더라도 사업 진척이 굉장히 늦은 게 사실 이런 센터 조직의 어떤 문제점 아니냐, 뭐가 잘 안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의미 때문에 사실 질문드렸고 원장님께서는 “연말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이렇게 책임자,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차장님이 아마 책임자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10월 20일 자로 이게 작성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넣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들을 병기를 해서 해 주면 저희 위원님들이 볼 때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조직도 육아휴직도 두 분이나 생겼고 새롭게 출범한 우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두 분이나 빠진 상태에서 이런 사업비나 또 사업 진행된 어떤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뭔가 부족하다고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나 다 이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위원님들이 질문할 거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런 내용들을 다 반영해서 보고를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그런 역할로서 여기에 있는 팀의 과장님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병래 위원님이 좀 걱정하셨던 부분들이 지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하고 고령사회대응센터에 우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국비가 감액되면서 우리 의회에서 그 감액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서 시비를 더 증을 해서 이 사업들을 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선희 위원님이 굉장히 어렵게 같이 상임위와 예결위의 과정을 거쳐서 독감접종에 대한 비용도 이렇게 지원을 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의회에서. 그러면 그 3억이라는 예산의 지금 집행률들이 보았을 때 6400만원밖에 지금 집행이 안 돼 있는 거고 물론 이게 접종명단은 다 줬지만 또 그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의 계획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하방으로 내려가면, 하부구조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일이 굉장히 과중하게 지금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고령사회대응센터의 센터장님이 또 최 누구죠?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그 답을 듣고 싶은데 그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사회서비스본부 총괄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오늘 답변이나 아니면 질의의 과정들이나 저희가 감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역할들이 그렇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설운영팀으로 내려가고 운영팀에서 각 팀장이나 과장들의 업무로서 이것이 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업무들이 더 과중한 형태로서 돼버리면 그게 어떤 우리 직무구조 속에서도 보면 아까 이용선 위원님의 자료나 이런 부분에서 중간에 힘들고 지치고 하는 과정들이 이 안에서도 좀 묻어나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솔직히 조금 돼요, 그런 부분에서요.
그 다음에 조직에서 또 보면 시설운영팀에서 곁가지로 튀어나와서 산하 운영시설이라고 해서 인복드림종합재가센터, 강화에 있는 종합재가센터, 미추홀 푸르내, 피해장애인센터, 육종(육아종합지원센터)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까지 쭉 다 있어요. 이것 보는 순간 헉 해요, 저도.
이것 지금 그러면 산하 운영시설이라는 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시설운영팀에서 관리하나요?
대외협력관 정웅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시립요양원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추진단의 의미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어떤 계약이라든가 위탁에 대한 부분에 저희한테 확정이 돼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한 4차에 걸쳐서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의 추진단으로서 그쪽 시립요양원이 개원되게 되면 인력 운영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쪽에서 발생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리고 차후에 재원에 대한 부분을 같이 자문하는 역할로 했고요.
그리고 고령사회대응센터에 있는 추진단의 TF팀에 소속돼 있는 연구용역에 시립요양원 운영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을 해 왔고 현재는 노인정책과의 마지막 자문에 대한 부분 거기에 의견 부분을 하는 그 과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 업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저는 물론 제가 본부장님들을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예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부조직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업무의 양이 훨씬 책임감들이 그 다음에 현장에서 부딪히는 갈등에 놓여져 있는 대척점들을 현장이 훨씬 더 많이 만나게끔 돼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풀어주셔야 될 분들이 저는 오히려 2급 이상의 본부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이 그 역할들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여기도 지금 보면 우리 팀장님들이 대부분 2급, 3급, 4급으로 분류돼 있어요. 이것도 물론 내부적인 조직들을 고민하셨겠지만 급수에 비해서, 특정해서 죄송합니다, 시설운영팀장님은 사무직 4급이신데 어떻게 보면 업무의 양이 지금 이 조직표를 봤을 때는 제일 집중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좀, 개인 업무의 내용이 아니고 효율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직이 돼 있는 것은 한번 진단을 좀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협력관님 자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조직이라는 게 사람을 놓고 고민하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공기관의 조직은 업무를 놓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개인의 노동이나 인권들은 철저하게 존중돼야 되겠지만 더 크게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조직이 한번 빨리 좀 심각하게 진단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왜냐하면 거기에서 답변이나 업무에 대한 고민들을 주시는 부분들이 우리 본부장님들이 더 약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구체적인 사안들을 듣기 위해서는 팀장님들이나 이쪽을 답변대에서 증인으로 들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조직의 구조는 아닌 것 같다. 하고 훨씬 더 책임감이나 업무의 부담들은 위로 올라갈수록 더 그 부담들을 가져주셔야지 일이 제대로 되는 조직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홍보팀과 복지협력팀의 협조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같이 연결된 일들일 것 아니에요. 이 기관 따로 하고 저 팀 따로 계획하고 이러는 것 아닐 것, 연결돼야 되지 않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통광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됐어. 어떤 논의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 보면 중간 보니까 사회복지공론장에서 예를 들면 4월달에 돌봄종사자, 요양보호사에 관련된 걸 했어. 그런데 또 여기 소통ㆍ협력체계 그쪽에서도 관련된 주제를 다뤘어. 이렇게 중복이라는 표현은 적당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방식이 뭔가 조화롭게 일이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여러 갈래로 각자 갈 길 가는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지금 조직진단에 대한 부분들 아니, “같이하고 있습니다.”는 이 조직이 상당히 소통이 원활하고 민주적 조직이면 엄청나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데요. “같이하고 있습니다.”는 그게 안 되는 조직에서는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것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사회서비스원이 그렇다는 말은 아닌데 지금 계속 조직진단에 대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를 하고 계신데 그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 업무까지도 다시 놓고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조직진단하는 과정에 있어서.
협력실도 토론회를 하고 정책연구실도 토론회를 하고 복지협력팀도 토론회를 하고 기획홍보팀도 토론회를 하고 여러 채널을 돌려서 토론회를 하는 건 중요한데 사회서비스원 본연의 임무, 복지재단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온 조건에서는 무엇에 더, 이제는 무엇을 더 집중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다시 논의하면서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이에요, 원장님.
그러면 그 뒤에도 수탁시설 67페이지에 보면 세 개가 더 수탁이 됐고요. 맨 첫 페이지에 보면 그걸 넘어서서 여섯 명으로 구성이 됐던 것과는 달리 더 많은 시설들이 위탁됐습니다.
사실 인원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시설운영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센터장님들의 권한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위탁하는 것이니만큼 어떻게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재단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의 안착화를 위해 되게 많은 애를 써오셨는데 이제는 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를 어떻게 잘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향타를 잡으시고 이 부분들에 대한 시설운영팀을 더 확대하는 것과 조직표상에 이 기관들이 어떻게 위치해야 되는지 수탁기관, 사업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 정리를 최대한 빨리하셔서, 되게 급한 과제인 것 같거든요. 내년 1년의 향방을 좌우할 정도의 중요한 과제이니만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른 대안 마련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 잘하라는 겁니다. 공공성들을 더 부여하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제는 앞으로 더 많은 기관들이 사회서비스원이 직영을 하고 위탁을 하고 하는 어떤 사업들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 운영이나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업무들이 훨씬 더 강화돼야 되는 거고 외부적으로 어떤 행사나 그 다음에 복지정책의 방향들도 R&D 기능들도 잘 표현돼야 되겠지만 ‘정말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은 최고의 시설이다, 하나의 표준적인 거다, 저기는 정말 최고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굉장히 인적 구조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 그리고 또 초기에 어떤 직원들이 이탈하고 힘들어하고 번아웃되는 과정들 그런 과정들이 좀 겪어지지 않았느냐 하고 저희들은 자체적인 어떤 진단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빠른 시간 내에 어떤 변화들을 이루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재난상황 속에서도 긴급돌봄 및 지역사회복지기관ㆍ단체 등과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고생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유해숙 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반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기관인 인천여성가족재단의 감사준비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10분에 감사를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