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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7월 30일 (수)
- 의사일정
- 1. 제167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정부의지역발전정책재고촉구결의안
(11시 11분 개의)
(11시 13분)
가. 박희경의원
강화 제2선거구 출신 박희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고진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7월 4일은 국토해양부에서 항공기의 교통량 증가와 안전 운항을 위해서 강화도 주민들과는 대화 한 번 안 하고 강화도 땅의 절반인 5개면 200㎢ 이상의 땅과 하늘을 비행기 항로로 내준 치욕의 날이자 매우 슬픈 날입니다.
이날부터 마리산 일대에 사는 주민들은 비행기의 굉음을 귀에 달고 가슴에 담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아니 죽는 날까지 비행기 소리에 꼭꼭 문 잠그고 살아가는 불편하고 불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강화군민은 갑자기 많이 출현하는 비행기 출현으로 한마디로 망한 것입니다.
마리산 주변이 비행기 항로로 된 것을 축하라도 하듯이 강화군은 인천시의 협찬 아래 엄청난 예산을 들여 하루도 아닌 몇 주일 동안 전국의 기인들을 불러들여 마리산 기축제를 열었으니 정말 기가 막히고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시장님과 강화군수께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무능하든지 직무유기라고 말 하고 싶습니다.
두 분께서는 분명히 이곳 마리산 일대가 비행기 항로가 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마리산 주변이 새로운 항로가 된다는 사실에 승인 내지는 동조를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본 의원은 믿고 싶습니다.
마리산 기축제를 할 것이 아니라 강화군민들을 결집해서 불행의 싹을 막든지 중앙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건의할 것이지 그 어려운 때에 마리산에서 기축제를 했는지 본 의원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봄날 새벽 시간, 우리 집 상공 위를 비행기가 5분 간격으로 낮게 뜨며 북한 하늘로 사라져서 전쟁이 났는가 덜컥 겁이 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강화도 군민들은 북한과 싸우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비행기 소음과의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비바람의 피해는 다시 세우고 고치면 되지만 하늘 꼭대기에서 붕붕대며 시장님, 군수님도 못 막는 비행기를 농민들이 무슨 재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미친 쇠고기 문제로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촛불 들고 야단할 때 강회도 축사의 소와 돼지, 개 등 살아 있는 것들은 비행기 굉음에 놀라 유산하고 생활의 리듬이 깨져 성장 장애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호소입니다.
항공기 소음 국제, 국내법은 주민들을 도와주는 법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보상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영종도 공항 주변의 북도와 모도는 항공기 소 음기준 3종에 해당하는 75웨클(WECPNL)에서 3웨클이 모자라는 것 때문에 보상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공항이 엄청난 흑자를 보고 있어도 거지 동냥해 주듯이 몇 푼 도와주는 척하고 있을 뿐 거의 보상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강화도 남단 항로는 아무리 수천 번, 수만 번 측정을 한들 절대로 보상대상이 되는 75웨클(WECPNL)에는 절대로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시장님의 노력 여하에 따라 전처럼 강화도 앞바다로만 항로를 사용하든지 다른 곳에 항로를 모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 번 내준 영공은 백년이 갈지 이백년이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일본에 넘겨준 사람을 가리켜 매국노라고 부릅니다. 백두산의 절반을 중국에 넘겨주고 죽어서도 욕먹는 사람이 있고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발표되는 전날까지 이를 전혀 몰랐다는 장관과 대사도 있습니다.
단군의 성지 강화도 마리산을 비행기 길로 내주고 역사에 불운의 주인공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마리산이 항로가 되는 것을 저지하고 자랑스런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냐는 시장님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시장님, 그 동안 어떻게 항로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그 절차와 허가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인천시 주민피해의 대책은 무엇인지, 우리 강화군민들의 의구심이 확 풀릴 수 있도록 해명해 주시고 걱정을 걷어들일 수 있는 만족할 만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끝내 마리산 남단 주변이 계속 비행기 항로가 된다면 강화군민과 함께 영종도 가는 길을 막든지 공항과 국토해양부에 번갈아 다니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투쟁을 하겠다는 의견을 끝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19분)
(11시 22분)
의회운영위원회 김소림 의원입니다.
정부의지역발전정책재고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동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 발표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은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위반되는 기계적인 균형발전으로 이는 자기 정체성과 원칙을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코자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3개 구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수도권 규제 등 각종 규제와 균형발전 논리에 묶여 개발 및 투자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다른 경제자유구역보다 선도지역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경제살리기와 선진인류 국가건설을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역점과제이며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 결의안을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가 간단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273만 인천 시민을 대표하여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향후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극대화될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철폐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와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해 강화 남·북단, 인천항 및 신도 일원의 경제자유구역 확대와 인천·서울·개성을 잇는 남북경제협력도시를 조성하라.
하나, 신성장동력 발굴과 지역 특화발전을 견인하고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T, BT, 국제비즈니스 산업의 유치와 지원을 확대하라.
하나, 지자체가 책임성을 갖고 지역에 맞는 효율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의 이관, 투자촉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권역조정과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 허용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도시 공간 구조개편과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화와 도심재생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라.
하나, 우리 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촉구결의안은 인천 경제자유구역 등 수도권에 가해지고 있는 각종 규제폐지와 합리적 개선을 촉구하며 결의하는 사항으로써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결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정부의지역발전정책재고촉구결의안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해 주신 김소림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정부의지역발전정책재고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인천 등 수도권지역과 관련한 중요하고도 긴급한 현안사항을 심의하고자 부득이 이번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경제상황 등 여러 모로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고유가와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물가는 점점 오르고 성장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 지혜롭게 힘을 모아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앞장서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에서는 273만 인천시민의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표명한 결의안을 채택한 바와 같이 우리 인천은 국가의 미래와 함께 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써 국가의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을 억제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금이라도 인천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이자 미래임을 직시하여 수도권 규제정책의 완화와 함께 인천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과 제도적 개선에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정연한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무더운 여름 날씨에 의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