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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강체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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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건강체육국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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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0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건강체육국
일 시 2021년 11월 17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2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건강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증인인 김문수 감염병관리과장님은 부친상으로 인해서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정형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정형섭 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형섭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건강체육국장 정형섭
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
체육진흥과장 김학범
건강증진과장 정혜림
위생정책과장 최창남
인천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곽희상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중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강체육국장 정형섭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건강도시 인천’을 만들어 가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강체육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찬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김학범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정혜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최창남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김문수 감염병관리과장은 부친상에 따른 특별휴가 중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인천체육회 곽희상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이중원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건강체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입니다.
건강체육국은 5개 과 25개 팀으로 정원 122명에 현원 1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규모입니다.
10월 20일 기준으로 건강체육국 예산 1조 2188억원 대비 89.8%인 1조 949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위원회현황과 7쪽 간부현황, 8쪽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부터 30쪽까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8건, 건의 11건으로 17건은 종결처리하였고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괄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별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지도ㆍ점검 및 내부직원 근태 점검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입니다.
올 3월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를 대상으로 위탁사업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총 22건을 적발하였으며 향후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인천유나이티드 지원에 대한 보조금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검사 및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보조금 용도 외 사용 건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였으며 향후 자금관리 등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대책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15쪽 공공체육시설의 종합적 운영계획을 수립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시민분들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체계 일원화, 수요자 입장의 홍보를 통한 접근성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인천의료원 조직개편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책임의료기관 수행을 위한 공공의료본부 신설, 고객수요 중심의 팀제 도입, 성과 중심의 평가 및 정원 통합운영 등 합리적인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17쪽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근태관리 및 채용실태를 조사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시청, 체육회, 공단, 군ㆍ구 운동경기부 등을 대상으로 근태관리 및 채용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채용관리 지도자 공모규정 미준수 기관 1개소와 미비 기관 6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수시로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체육계 비리 건에 대한 징계방안 및 인권교육 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체육계 각종 비리 관련 사전차단 및 퇴출을 위해 가해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였고 성인 전문체육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해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9쪽 인천광역시체육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의무고용 부족인원 6명 중 현재까지 총 2명을 채용한 상태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참여율을 제고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가맹 체육시설을 확대하였으며 지원연령 및 금액범위 확대를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체육시설 가맹 홍보 및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겠습니다.
21쪽 체육시설 조경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 관련 건의사항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조경관리를 위한 장비 중 임차비용 및 사용빈도가 높은 굴착기는 직접 구입을 하고 그 밖의 장비는 임차 사용하는 등 예산 절감을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 금연구역 표지판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손상 여부 등 확인을 위해 3만 8009개소의 금연표지판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만 2694건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점검을 완료하겠습니다.
23쪽 시민건강권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 구성과 사업추진 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지난 4월 시민건강위원회를 위촉하였으며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전개, 시민건강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2월에는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4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홍보 및 참여율 확대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5개 보건소 68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목표 대비 참여율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25쪽 안심식당 사후관리 및 배달전문업소를 지속적 지도ㆍ점검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배달앱 등록업소 전수조사 및 점검, 다소비 식품 배달업소 특별점검 등 식품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26쪽 공공체육시설 운영 시 체육회의 대시민 소통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개선을 위해 고객의 날 운영, 시민 참여 커뮤니티 개설, 실시간 시민의견 청취 등 시민 소통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27쪽 공유재산 사용허가인의 법적 처벌이 있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사용허가인의 형사처벌은 사용 연장을 불허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이후 위탁 시립체육시설에 대해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27건을 적발하여 적의 조치하였습니다.
28쪽 인천의료원 행정부원장 직급 상향과 보건직 출신 전문가를 임용하라는 건의가 있으셨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의거 퇴직 전 공직자가 5년 동안 소속되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이 제한됨에 따라 보건직 출신 공무원 경력자 임용이 제한되는 사항입니다.
29쪽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군ㆍ구별 1개소씩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2019년 3개소, 2020년 5개소, 2021년 현재 13개소로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30쪽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을 교육 및 홍보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저변 확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 의무대상기관에 설치를 하였고 매년 관리실태 점검 및 안내판 정비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부터 36쪽까지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강화입니다.
인천의료원에 대한 기능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후설비 교체, 신규 의료장비 구입, 호스피스병동을 확충하여 금년 7월부터 가동 중에 있으며 취약한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장비 보강, 병원선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2의료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34쪽 안전한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유통체계 구축입니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 및 의료기관을 수시 점검하였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과 부족한 혈액 확보를 위해 헌혈자에 대한 사업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원스톱 수용태세 구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외국인환자 5594명을 유치하였으며 해외 온라인 진료상담센터 운영, 중증환자 인천유치 프로젝트 시행, 외국인환자 및 동반가족 원데이 힐링투어 및 전문병원과 유치업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의료관광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의료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36쪽 시민 중심의 체계적인 응급의료시스템 구축ㆍ운영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간호사 인력 파견, 응급원격진료서비스 제공,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 헬기 및 닥터카 운영 등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부터 42쪽까지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 차단을 위해 밀접접촉자 및 해외입국자 격리해제 전 검사, 외국인근로자 등 이동 방역검진과 방역소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방역상황에 맞춰 집단감염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38쪽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입니다.
해외유입 및 신종 감염병 사전차단을 위해서 국가지정 음압입원치료병상 운영,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운영, 코로나19 환자 DB 구축 및 운영 등 매뉴얼을 개정하였습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9쪽 코로나19 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 차단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14개소에 654병상 운영, 생활치료센터 6개소, 1129병상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집단감염 위험도 평가 및 사례분석 실시로 지역단위 집단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생활 속 방역 강화입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맞추어 실행 중에 있으며 코로나 임시격리시설 운영과 방역물품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1쪽 시민과 함께하는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어르신 및 취약계층 대상 결핵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백신접종,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42쪽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속 대응입니다.
지난 2월 이상반응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상반응의 철저한 인과성 조사 및 평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3쪽부터 50쪽까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엘리트체육 육성 및 인권 중심 스포츠환경 개선입니다.
인천광역시 스포츠인권 실태조사 및 인권보호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마무리하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엘리트체육대회는 전면 취소되었으나 전국 소년체육대회, 전국 체육대회가 일부 개최되어 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44쪽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생활체육교실과 주말강습회를 운영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16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으며 장애인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해 31개 종목 50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5쪽부터 47쪽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자체사업 추진실적은 총 13개소 중 계산국민체육센터 개ㆍ보수 등 3개소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인천FC 축구센터 건립 등 10개소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총 21개소 중 9개소가 완료된 상태이며 부평남부체육센터 등 12개소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일 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시민만족 향상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공공체육시설 39개소에 대해 온라인 예약 통합시스템 구축,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위탁 연장 추진, 시립체육시설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였으며 경기장별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9쪽 인천형 스포츠산업 진흥기반 구축입니다.
스포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4월에 수립하였으며 인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하였고 인천 스포츠산업 분야 창업 지원계획과 인천FC 축구전용경기장 활성화 방안 기본계획 등을 차례로 수립하였습니다.
50쪽 국제대회 개최를 통한 스포츠교류 활성화입니다.
당초 계획하였던 국제경기대회 7건과 비전 2014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인해 취소되었으며 제21회 인천국제하프마라톤대회만 비대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51쪽부터 54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밀착형 건강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시민 대상 걷기 챌린지, 헬스빌리지 선정,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흡연자 금연 지원, 저소득층 금연치료비를 지원하였고 금연구역 또한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52쪽 예방적 관리를 통한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상담등록ㆍ관리 및 사례관리를 통해 정신건강 관리 및 심리상담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자살 고위험군 등록 및 상담, 생애주기별 자살 예방 선별검사ㆍ교육과 자살유족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53쪽 사회적 환경 조성을 통한 치매안심도시 조성입니다.
군ㆍ구별 치매안심센터 및 광역치매센터를 운영하여 중증치매노인 돌봄 기법인 휴머니튜드를 운영 중이며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및 시립치매요양병원 시설개선 등 제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쪽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유병률 감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아동치과주치의 및 어르신 틀니 지원, 도서지역 주민 대상 안저ㆍ안압검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5쪽부터 59쪽까지 위생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시민이 안심하는 외식환경 구축입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방역 위생물품 지원,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안심식당 1064개소를 지정ㆍ운영하여 목표 대비 146%를 달성하여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56쪽 식생활 안전관리로 시민 안심환경 조성입니다.
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 실시 등을 통해 식중독 사전예방 컨설팅 및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의 식품접객업소 및 배달음식점 등에 대해 상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57쪽 유통식품 및 취약계층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다소비 유통식품 수거검사 실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식품안전 관리활동을 강화하고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등록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8쪽 식품제조업체 맞춤형 지원으로 안심환경 구축입니다.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제조업체 점검과 위생 취약업소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식품제조업체 판로 개척을 위해 온라인 판매전과 언택트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9쪽 생활밀착형 공중위생서비스 개선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상시 지도ㆍ점검를 실시하고 이ㆍ미용업에 대한 위생서비스 수준평가 실시와 숙박 등 일반관리업소 레벨 업 추진, 우수숙박업소 지정ㆍ관리, 이용업소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쪽부터 66쪽까지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필수의료 보장 강화입니다.
인천의료원 진료병동 증축, 심뇌혈관센터 구축, 제2인천의료원 설립 추진, 국립대학교병원 유치, 노후된 병원선 대체 건조 등 공공의료 기반을 탄탄히 구축해 나겠습니다.
64쪽 시민 안심 의료환경 조성 및 의약품 유통체계 구축입니다.
야간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혈액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헌혈 장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5쪽 해외환자 유치 증대를 통한 인천의료관광 활성화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해외 현지 인천 단독 설명회, 팸투어 등 현지 홍보를 강화하고 뷰티클러스터를 3개 거점으로 확대하여 의료관광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66쪽 시민의 생명 존중 최적의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입니다.
강화ㆍ옹진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을 지원하고 닥터헬기 및 닥터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다수 사상자 재난 발생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고서 67쪽부터 72쪽까지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추진입니다.
확진자 집단발생에 대비하여 고위험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집단발생 위험시설 대상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대규모 감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쪽 안전한 사회를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 역량 강화입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도 감염병 재난현장 조치 매뉴얼을 정비하고 생물테러 대비ㆍ대응 모의훈련과 신종 재출현 감염병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9쪽 효율적 환자관리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예방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을 탄력적으로 조정ㆍ확대 운영하고 필요시 생활치료센터 운영과 재택치료를 확대하는 등 의료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0쪽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생활방역 추진입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맞춰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한 임시격리시설 운영과 방역의료물품 비축 등 방역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71쪽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코로나 백신,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에이즈 감염자 치료비 지원 및 관리, 결핵 조기 퇴치를 위한 검진 및 치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2쪽 안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이상반응 신속 대응입니다.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예방접종 안전성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73쪽부터 78쪽까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스포츠환경 개선을 통한 엘리트체육 활성화입니다.
시 산하 운동경기부에 운영비 지원, 전국 체육대회 적극적 참가, 총 15개 종목의 국내 엘리트체육대회를 지역 내 개최할 예정입니다.
74쪽 체육활동 참여 확대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비활성화 종목 및 동호회에 대해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생활체육지도자 중심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며 장애인선수 양성 및 참여활동 확대 등 누구나 쉽게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75쪽 체육시설 확충으로 시민 건강생활 지원입니다.
노후된 체육시설 3개 시설에 대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 24개소를 확충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76쪽 스포츠권 보장 지원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활성화입니다.
시립체육시설 중 위탁기간이 만료된 시설 24개소에 대해 위탁 갱신을 추진하는 한편 관리실태를 상시 점검할 계획입니다.
77쪽 인천형 스포츠산업 진흥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한 스포츠산업 분야 창업을 지원하고 스포츠ㆍ문화ㆍ관광 등 연계 스포츠 분야 융ㆍ복합 산업전략 마련을 위한 포럼 개최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8쪽 위드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스포츠교류 활성화입니다.
국제대회 개최를 활성화하고 문체부 국제경기대회 공모사업인 국제경기대회 공모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며 비전 2014 프로그램 개최 시 스포츠용품 및 전지훈련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79쪽부터 82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건강생활 실천 강화입니다.
모바일 걷기 워크온 운영,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학교 통학길 금연거리 조성, 저소득층 금연치료비 지원 등 건강생활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80쪽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정신건강 조기 발견 및 적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코로나 우울 심리 지원 강화와 찾아가는 안심버스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1인가구 심리ㆍ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하겠습니다.
81쪽 치매 예방ㆍ치료 기반 확충으로 치매안심도시 조성입니다.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뇌건강학교의 초로기 치매환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며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추진,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의 환경을 개선하여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82쪽 시민이 공감하는 건강 안전망 강화로 건강백세 실현입니다.
아동치과주치의 및 어르신 틀니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ㆍ관리사업 등 만성병질환 예방ㆍ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보고서 83쪽부터 87쪽까지 위생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안전한 식문화 정착으로 시민 안심 외식환경 구축입니다.
우수음식점과 음식특화거리를 관리하고 배달전문 음식점 주방시설 개선사업 추진과 생활방역 안심식당을 추가 지정ㆍ운영하며 인천음식문화박람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84쪽 위드 코로나 시대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지역 내 식중독 발생 및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5쪽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 및 영양 취약계층 급식지원 확대입니다.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시민 다소비 유통식품 수거ㆍ검사를 강화하겠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6쪽 안전한 식품 제조기반 조성 및 식품산업 활성화입니다.
식품 제조업소 및 유통업소 연중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우수음식 제조업체의 특별판매전 및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87쪽 생활밀착형 공중위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공중위생업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우수숙박업체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91쪽부터 93쪽까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제2인천의료원 설립 추진입니다.
제2인천의료원 설립추진협의회가 구성ㆍ운영 중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제2인천의료원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92쪽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총력입니다.
인천권역 선정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민관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이 반드시 인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93쪽 코로나19 재택치료 운영 조기 정착입니다.
지난 10월 재택치료 전담조직을 구성했으며 인천의료원 등 24시간 대응 가능한 재택치료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등 지속가능한 인천형 환자관리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체육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들을 저희 건강체육국 소관 업무에 성실히 반영함으로써 300만 시민이 다함께 행복한 건강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건강체육국 주요업무보고서
인구 100만명당 1520.8개소 그래서 7개 특별ㆍ광역시 중 제일 낮고요. 또 그 다음에 전체 의료인력 현황도 보면 인구수 100만명당 17.2명으로 이것 역시 울산을 제외하고 최하위권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인데 공공의료 현황도 우리가 보면 전국은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5.5%인데 우리 인천은 4.1% 그 다음에 공공병상 수도 전국 평균 9.7%인데 저희는 4.5%.
그러니까 전체 의료기관이 취약한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은 또 더 취약한 이런 상황이잖아요. 또 공공의료인력 현황도 7개 특별광역시 중에서 역시 울산 다음으로 가장 낮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공공의료가 취약한 우리 인천이 갖고 있는 공공의료 취약으로 인한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국장님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아무래도 입지도 좋은 곳 그 다음에 또 환자가 많이 필수의료 분야보다는 치과라든가 성형외과라든지 이런 수입이 괜찮은 쪽으로 편중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국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필수의료 제공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연히 민간의료기관들은 수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잉진료가 있는 거잖아요. 다만 또 거꾸로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호스피스라든지 인력이 많이 소요되기도 하는 그런 쪽은 과소진료가 발생되는, 과잉진료와 과소진료가 발생하는 문제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이 겪었지만 이런 국가적 재난과 재해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민간병원들은 병상 안 내줬잖아요. 결국 공공의료기관에서 병상을 내주고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니까.
결국은 국가적 재난이나 재해 응급상황에서의 안전망이 취약하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문화복지위원회도 꾸준히 제2인천의료원 건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해 왔었고요.
그런데 조선희 위원님이랑 같이 제2인천의료원추진위원회에 들어가서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기 91쪽 추진계획에 보면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될 거죠?
지금 저희가 제2인천의료원을 하자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있는 의료원이 입지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된 입지가 좋은 곳에 설립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결국 두 군데일 텐데요.
이 부분이 쉽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뭐냐 하면 제2인천의료원이 500병상 규모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주변에 있는 민간병원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수용성 문제도 커다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현재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없는 남부권역 그 다음에 동부권역, 서부권역 중에서 그나마 남부권역, 지난번 용역에서도 나왔던 게 남부권역이 나왔었던 거고 남부권역이 나오면서 또 그때 거론됐던 게 적십자병원이었던 거잖아요.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그런데 제가 보상의 기준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이것으로 인해서 운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에 대한 인과성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한 두 분 정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이상이 없다가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주로 고령자이신데 그러시면서 당뇨나 혈압이 있으셨을 때 약이라든지 이걸로 관리를 잘하시다가 백신을 맞고 이삼 일 있다가 갑자기 쇼크가 오셔서 쓰러졌는데 그러면 그럴 경우에 이게 백신으로 인한 걸로 보진 않거든요, 처음에 유가족들은. 경황이 없잖아요, 쓰러지시고 보호자분들이나 가족들은.
그러다 보면 병원에 가서 점차적으로 치료를 받거나 이러면서 금방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 응급실 가서 가족들하고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치료에 전념을 하는데 결국은 그 치료의 목적은 뇌사상태거나 심장정지거나 이랬을 때는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거지 백신에 의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거의. 그러다 보면 가족들은 나중에 백신에 의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할 때 신고를 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로 인해서 인과관계가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게 많지는 않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돌아가신 분들의 언제까지 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인과성을 인정받으려면 아나필락시스나 혈소판감소성혈전증으로 사망해야만 하는데 그게 일반 가족들이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운명을 하시면 장례 후에 바로 또 거의 화장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인과성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이것은 우리도 고민하지만 국가, 정부 차원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국장님 말씀대로 조금 더 지원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셔서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을 드려요.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백신을 맞고 며칠 이따가 쓰러졌는데 그 원인은 쉽게 말하면 그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인과성은 찾을 수 없다고 하고 또한 보험사에서도 지급 같은 것을 미룰 수가 있거든요.
제가 ’19년도 행정감사, ’20년도 행정감사 다 이 자리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 두 차례 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자리에 문제가 된 종목단체 회장도 참석을 해서 같이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들을 나누셨는데요.
저희는 제가 2019년도 3월에 임용이 된 당시에 모든 종목단체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문서들을 다 보다 보니 그때 이 종목단체뿐만 아니라 몇 개 종목단체에서 약자들 위에 군림하면서 금전적이나 이런 폭력행위가 있는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강압이 너무 크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저희한테 이 사실관계를 한 명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최소한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을 분리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신적인 행정절차에서 최소한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관리종목단체를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를 했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관리종목도 저희가 해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피해자들께서 저희가 변함없이 계속 피해자 입장에서 강경하게 이들과 대처하는 걸 보고 마음을 여신 이후에 5월경부터 저희에게 피해사실들을 조금씩 말씀을 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종합해 보면 저희는 2019년도에 인지했지만 증거자료가 없어서 계속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을 해 왔고 결국은 올해 5월에 피해자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저희에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때부터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식 절차를 밟아서 관리종목단체를 지정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모든 임원들은 거기서 자동 해임이 된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부모님들이 작년에도 이용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거기 임원의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은 볼모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이 평상시에도 대화에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발언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는 다시 온다.” 이러한, “사무처장이 너희들을 제재하더라도 우리는 그 이후에 또 돌아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어필을 할 거다.” 이러한 협박 속에서 이분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든 간에 이분들도 용기를 내셨고 이 모든 부분이 음성적인 부분들이 밝은 부분으로 바뀌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폭력적인 부분은 워낙 예민한 부분이고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 장애인 중에서 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 발달장애인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인지를 하고 이 부분을 어떤 주변 사람들한테 어필을 한다든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수를 직접 현장에 가서 대면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조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폭력에 대해서는 장애인 체육 부분에서는 근절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횡령이나 배임적인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19년도부터 다 척결을 해서 지금은 투명해졌다고 단언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장애인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비장애인 선수들 또 감독들, 선수들 서로 간에 이런 폭력, 어제 또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보니까 승마선수 남성 선배가 여성 후배를 때려서, 기절도 시킬 정도로 때리고 사흘 후에 ‘미안하다.’ 장문의 편지도 쓰고 이렇게 보는데 개인 간에 인성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경쟁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코치나 감독들은 더 아마 성적이 안 나면 자기의 직업이 위태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장애인 친구들은 수영이 좋아서 시작한 거지 뭘 이루고, 목표도 있어요. 물론 내가 1등도 하고 싶고 메달도 따고 싶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거의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될 운동이 결국은 폭력이 가해지면 그게 싫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일이 돼버리면 일하기 싫고 도망가듯이.
앞으로 우리 그러면 장애인체육회가 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연 5회에서 6회 정도 폭력 방지, 성폭력 방지, 비위행위 방지에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실무자로서 봤을 때에는 이러한 것들은 요식행위라고 보여집니다. 교육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 성향이나 이런 것들은 바뀔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은 제도화해서 이러한 나쁜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없게끔, 저희가 예컨대 지도자가 폭력행위를 행사했다면 다시는 이 체육계에서 발을 들일 수 없게끔, 지도자로서 활동을 할 수 없게끔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말씀이긴 해요.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거나 왕따를 했거나 또 뭐 이런 친구들은 그 자리에는 사실은 쓰지를 않아야, 다시 그게 진짜 재발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자꾸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바깥에서의 말들이 있듯이 ‘너네들이 너네 편인데 그렇겠냐?’라는 뜻이 많았어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폭력을 휘두른 선수가 이삼 년 있다가 또 나타나고 폭력을 휘두른 감독들이 또 다른 팀으로 가서 감독이 되면서 저 선수가 필요하지만 절대 가지 않는 그런 현상도 많았었어요, 종목을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 특히 장애인체육회에서 정말로 폭력이 조금이라도 일어났다면 그걸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다시는 장애인체육회에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과감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일단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발달장애인체육회가 어떤 걸 요하고 발달체육인들이 어떤 요구를 하느냐 그런 것도 같이 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
폭행 이런 것 관련돼서는 2년 동안 내내 그냥 언론보도가 있어요. ‘1년 내내, 3년 내내 발달장애인은 꼭 폭행만 하고 있다. 인천시는 뭐하는 거냐 그리고 해당 시의원이나 정치인은 뭐하고 있냐.’ 이런 질책을 받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지금 거의 한 3년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체육회하고 인천시민이니까 우리 발달장애인 또 부모님들은 간절한 마음을 하고 체육회를 위해서 수영장 보내고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헤아려서 대책과 그런 걸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는 장애인 부모연대, 부모회 이렇게 양분화돼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는 발달장애인은 약 10%밖에 안 됩니다, 장애인으로 인천에서 놓고 봤을 때. 15개 장애 유형이 있고 인천이 15만명 정도 되는데 발달장애인은 약 1만 2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전국 체전을 나가거나 혹은 종목 관련돼서 경기를 할 때 비중에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저희 쪽에서도 발달장애인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관여해서 어떠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의지를 피력하려고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단, 센터에서는 이용자다 보니 운영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운영위원회에서는 저희가 1차, 2차에 나눠서 간담회를 개최했었는데 그때는 한 70%에서 80% 정도가 발달장애인 부모님들로 구성된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 11월 20일날 1차 간담회를 해서 열네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 가지 안을 요구하셔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수정을 했고요. ’20년도 1월 14일날 열여섯 분이 참석을 하셔서 2차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식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해서 발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집공고를 냈고 한 달여 간 모집공고를 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신청한 분은 처음에 민원이 막 야기될 때는 좀 적극적으로 하실 줄 알았는데 다섯 분 정도가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연장을 하자. 그래도 최소한의 인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 유형의 부모님들도 여러 분들이 계시니 종합적으로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 구성돼야 여기서 실효성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 해서 한 달 더 저희가 연장해서 공고를 했는데 그때 애석하게도 코로나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잠정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점점 단계가 낮아지니까 저희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모든 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은 어디 있냐 보면 저희 인천에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센터가 단 한 곳뿐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분들이 인천의 전 구에서 오시게 되고 본인들이, 특히 저희가 수영 프로그램이 인기가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등록을 하기 위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까지는 마찬가지로 적폐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 사람만 혹은 그 센터의 책임자와 친한 사람만 지속해서 별도의 접수 없이 계속 연장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투명화시키고자 아예 제도 자체를 개선했고 그때가 2회에 걸친 협의를, 위원회를 구성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 마음도 이해는 갑니다. 부모님들 마음 다 이해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한 의원님께서 시정질의에서 하셨던 내용이 실질적으로 한 번만 그게 사실관계 여부만 확인을 하셨더라면 굳이 공개된 자리에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었는데 저희가 다 해결이 된 문제고 이 부분은 한 분만이 계속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200여 분 정도가 서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 중에서 과연 저희 센터 혹은 체육과 관련된 분이 몇 분이나 될까가 제가 의구심이 들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를 통해서 공론화를 시켜서 단 한 분의 의견도 받아들이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회에 걸쳐서 많은 분들이 협의된 부분을 단 개인의 생각을 갖고서 문제화 야기를 시켜서 아울러서 허위사실을 갖고 어느 한 측면에서만 바라보면서 한 기관의 혹은 한 기관의 책임자를 그렇게 질타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컨대 저희 쪽에서도 반대 쪽의 선수 부분이나 혹은 체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탄원서나 이런 부분을 작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축한 이유가 이러한 부분을 어떤 감정싸움의 쟁점으로 만들면 저희가 투명화하기 위한 이런 평준화 방식에 있어 가지고 걸림돌만 될 것 같아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거론하고 싶지는 않은 부분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든 간에 저희는 다 들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보다 많은 분들이,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형평성을 잃지 않고 평준화돼서 저희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하는 게 저희 목표고 저희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 잘 들었고요.
먼젓번에 김수환 추기경님이 돌아가셨지만 “모든 것이 내 탓이오.”라고 말씀하셨고 박남춘 시장의 철학 목표가 한 분 한 분을 소통하고 시장으로 모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데가 힘든 과정이지만 장애인체육회에서는 부모님들의 간절한 마음을 한 분 한 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는 과거에 어떻든지 간에 운영위원회도 구성되고 이 사건도 마무리됐으면 미래지향적으로다가 누구를 위한 체육회냐? 장애인체육인을 위한 체육회가 되도록 그리고 선수 육성 또 지도자 육성 이런 큰 업무가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14년도 2위까지 정점을 찍었었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는 선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근접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바라볼 수 없지만 어떻든 최고의 성적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저희가 순차적으로 순위가 하락을 했고 매년 선수가 2015년 8명을 기준으로 ’16년 32명, 20여 명씩 매해 타시ㆍ도로 이적을 했습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선수도 어떻든 직업입니다. 직업인이라면 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보수가 있어야 되는 게 응당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선수로서 저희가 육성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 선수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다행인 것은 전재운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인천에서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을 선수로서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그를 통해서 저희 55명의 선수가 각 기관에 세금을 투입하지 않고도 다 취업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전국에서 봤을 때 저희가 전문체육팀은 딱 세 개 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굳이 저희가 깊게 생각을 안 하더라도 예견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은 열네 개 팀, 경기는 열여섯 개 팀 이렇게 팀이 열 개 정도씩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세금을 투입하지 않고라도 고용부담률을 줄이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관들과 연계를 했지만 그것 갖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도적으로 다른 저희가 선수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올해부터 좀 더 공격적으로 전문체육팀 육성을 위해서 하기로 한 방안이 저희는 약한 선수들한테도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좀 더 나눠서 드리고자 했었는데 그러한 측면이 타시ㆍ도와는 좀 괴리가 있었습니다. 타시ㆍ도는 우수선수에게만 집중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도 이러한 방식을 좀 개편해서 많은 선수를 저희가 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좀 개선해서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논의하고 있고 제도화시키고 있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사무처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용선 위원님과 김준식 위원님 신문 속에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피해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장애인체육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입장과 태도에 대한 원칙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면서 “다 들어드릴 수 없다.” 보통은 “모두를 위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들어드릴 수 없다.”라고 솔직한 말은 안타까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게 “자의적 판단이 들어간 의구심이 든다.”는 표현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 질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자의적 판단이시지 않나요, “의구심이 든다.”라는 것은?
저는 사실관계만 얘기할 겁니다, 그때 상황에 대해서 증빙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팀장이 해임됨과 동시에 그때부터 태도가 변화하고 이 14명이라는 분이 계신 자리에서 모두 수긍을 하고 동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됐을 때 계속 혼자만 반대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에 근거해서 하셨다면 위원님께 의구심이라는 말씀도 순화해서 안 드렸을 겁니다, 사실이었다면. 하지만 저희가 증빙자료가 다 있다시피 해결이 다 된 문제고 그리고 반영을 했고 저희가 추진을 한 문제들입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또 설명을 한 게 가장 큰 문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접수방식입니다. 새벽에 와서 줄을 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희도 통감을 합니다, 너무 힘드시고. 그런데 그 방식에서 추천방식으로 바꾸면 또 민원이…….
참고적으로 위원님 그것은 인천에서만 지도자들이 무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용어 선택에 있어서 저희 장애인체육지도자들이 무슨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라 약간 바뀐 용어가 있었습니다, 장애인을 칭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민원이 생겨서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봉사의 개념으로 이걸 하고 있는데 바로 또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바뀐 용어를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의적으로 본인들을 폄훼하는 것 때문에 지도자들도 저에게 와서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무료로 이런 봉사개념의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욕을 먹어가면서 합니까.” 해서 제가 그렇다면 아예 멈출 수 없고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고 타협점을 찾아서 다시 한번 이것을 개선해서 제도화해 보자 해서 잠정적으로 멈췄었고 그래서 바뀌어서 그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생활지도자분들의 심정도 이해가 되고 부모님들의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늘 이렇게 대해 왔었으니까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확대해석할 수밖에 없는 또 여건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장애인체육회이니만큼 사실은 아까 인권교육 가지고 교육 많이 한다고 안 달라진다라는 것은 저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교육이나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개선이 장애가족들에 대한 위안,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이 존중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뭐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도 시의원 전에 현장에 있을 때 복지관을 운영했고 어르신들의 인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 제가 복지관을 가고 며칠 뒤에 어마어마한 사태를 봤습니다. 밤 10시부터 어르신들이 동네에 모이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만 다음 날 아침에 프로그램 추첨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밤 10시부터 그 추운 겨울에, 더운 여름에 줄을 서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시민을 줄 세우는 겁니다, 그것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것은 저는 안전이고 인권이고 그 다음에 공정함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론 그 민원 충분히 그걸 받기에는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은 저는 다 압니다, 각자의 그 요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좀 우리가 물론 제가 쉽게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해결은 쉬운 것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민간영역에다가 수영장도 더 해서 장애인들 프로그램들을 그쪽에다가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아마 장애인체육회에서도 하려면 힘들 거예요. 시가 좀 때로는 강제도 하고 권유도 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어떤 방안들, 헬스 같은 경우도 오전 시간대나 오후 시간대나 특정한 시간대에 장애인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민간과 같이 협약을 해서 만든다든지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면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예산도 더 확대하고 이 안에서 꼬시래기 제 살 뜯어 먹지 말고 좀 확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것을 이번 계기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래서 그 니즈가 있으면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 드려야 되는 부분들, 그분들 운동하기도 참 힘들고 수영장 가기도 힘든데 일반 아니, 비장애인들도 이 공공 수영장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관의 그 기공체조가 뭐라고 그 다음에 요가 프로그램이 뭐라고 어르신들이 삶의 의욕이 없으신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면 그것 프로그램을 더 만드는 방법들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 안에서 어르신들이 민원이 적게 발생하는 부분으로서만 고민하지 말고 그 민원이 아예 근원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그래서 운영시간을 더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요가 프로그램을 두 번 할 것을 다섯 번으로 늘려버리니까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좀 너무 쉽게 말씀드리는 건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 예산의 확대나 아니면 부분을 좀 더 고민해서 한번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애 많이 쓰신다는 것 이해하고 있습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업무보고 자료 39쪽에 있는 코로나19 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 차단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 최근 2년간 요양원, 요양병원 확진자 현황도 같이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저희 남동구 쪽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죠. 그런데 제가 그것을 겪으면서 좀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사실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특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코호트 격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진자들을 제대로 빼놓지 않은 상태에서 코호트 격리가 들어가 버리니까 결국은 거기에 계신 환자분이나 요양보호사나 그 다음에 보호자들까지 종사자하고 다들 그냥 확진이 돼 버리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지금 현재 병상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은 좀 어떻죠?
지금 저희가 그래서 오늘 병상 관계, 먼저 하여튼 이병래 위원님께서 요양병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2년 동안에 가장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원인이 초기대응도 초기대응이지만 아무리 저희가 좀 적절히 한다고 그래도 이게 와상환자분들이 요양병원에 많기 때문에 이송 관계가 아주 원활하지 못했는데 지금 병원 입원환자들 병상은 배정을 완료했고요. 지금 수도권에 중증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가지고 상급병원장들 오늘 긴급회의도 있었고 수도권 병상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행정명령이 오늘 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병상을 추가로 11월 5일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상급병원하고 종합병원급의 병상 확충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 127개 병상을 12월 3일까지는 확보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제대로 된 와상환자에 대한 병상 확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면서 이런 현상이 있는 거잖아요.
노인요양시설도 역시 보니까 지난해는 65명이었는데 올해 지금 117명, 주간보호시설은 64명이었고, 주간보호시설은 그래도 좀 덜한 상황인 것 같네요, 44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병상이, 와상환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병상이 초기에 확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걸 빼내지 못한 거잖아요, 확진된 와상환자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결국은 이번 사태도 제가 볼 때는 주된 요인은 그거다. 그러니까 초동 대처를 빨리 격리를 시켜서 했으면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꼭 우리 남동구에 있는 A라는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게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다 보면 이런 와상환자들에 대한 병상 확보가 안 돼서 대응이 늦어지면서 또 확진자 수는 엄청나게 늘어버릴 수 있는 이런 게 계속될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또 청라에 요양병원 뭐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막 일곱 가지 주문하는 건 좀 너무할 수도 있는데 공공체육시설들이 당연히 공공성이 있는 거니까 여기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제가 막 강요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 인천에 있는 공공체육시설들의 경영수지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물론 제가 볼 때 2019년에도 물론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니까 그렇지만 2019년을 봐도 좋은 편은 아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시설관리공단 행감 때도 좀 주문을 했는데 결국 이것을 쥐고 있는 것은 우리 건강체육국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설공단에도 있고 또 우리 체육회도 있고 하는데 통합적으로 해서 뭔가 좀 고민을 하긴 해야 하지 않겠냐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좀 갖고 있나요?
박인동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통해서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른 수목 병해충 방제용역 예산서를 제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국장님.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인천시체육회가 관리하고 있는 13개 체육시설의 나무 등이 고사할 상황이라는 기사를 제가 접하고 질의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2018년 3월 28일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매년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추진해 온 수목 병해충 방제사업을 전문자격을 갖춘 법인에만 용역 발주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못 하면 당연히 이 사업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예산 확보내역이나 예산이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13개 체육시설을 위탁관리하는 인천시체육회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건 잘 아시겠지요?
그러면 병해충 방제를 못 하면 나무 등에 기생하는 해충을 막지 못해서 나무 고사는 물론 녹지공원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걸 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특히 기후 변화로 신종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 병해충 방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법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을 못 하게끔 예산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좀 전에 언급을 했고요.
우리 인천시가 또 특히 체육회가 관리하는 인천시의 소중한 자산이 훼손되고 고사되는 것을 막연히 지켜보고 바라만 봐야 하는 인천시민의 반응이 얼마나 황폐해질 것인지에 대한 걸 아시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에 대한 관심과 우려 물론 지금 나무에 관련되어 있는 방제의 역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방역이나 방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 본 위원이 따로 언급을 하고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막중한 어떤 책임의 요소는 충분히 인식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실 건지에 대한 것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성 예산을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목이 있을 건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자투리 예산이 있는 것, 가용예산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적절하게 예산 반영이 돼야 되고 또 집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기우에 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든 예산 반영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될 텐데 시기적으로 예산실과 그걸 조율을 하고 실제로 필요에 대한 인식은 하고 계시겠지만 예산실과 협의하는 과정에 난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우리 여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 예산을 내년 본예산 반영을 할 시기 때 충분히 언급을 해서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건데 그러면 예결위에 가서 국장님이 어떤 언급을 하실지에 대한 생각도 좀 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자료를 보면 1년의 근무기간 중 차량을 가지고 출퇴근한 일수를 좀 자료를 봤고요. 1년 중에 140일이면서 그리고 근무시간에 출차 후 미복귀한 일수는 94일이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짜에 보니까 7시 48분에 입차 해 가지고 12시 24분에 출차 했어요. 점심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시 20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30분 있다가 다시 퇴근하고. 그러니까 출차 했으니까 그 뒤로는 없어요. 그게 허다해요.
그리고 반차 낸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행정부원장님의 역할이 그동안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있는 동안에 저는 되게 큰 역할이라고 알고 있고 왜냐하면 원장님이 할 일이 있고 부원장님은 거의 행정부원장 이름 그대로 모든 행정의 수반이 되고 하시는 분 아닌가요?
그리고 체육회 관련해 가지고 1년 동안 본 위원이 계속 같이 소통하면서 하다 보니까 전에 계속 본 위원도 연구단체도 열심히 하면서 서로 간에 내용이 체육회 회원관리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내용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활체육이든 어디든 체육인들이 어디 대회 가거나 하면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모자 하나씩 준다 하면 그것 어떻게 파악이 돼요. 지금 전혀 회원인지 아닌지 전체 통계가 없어 가지고 그 전체 예산도 어떻게 해서 그것을, 제일 기초적인, 기본적인 자료가 회원이 얼마 있는 것에 따라서 예산이 측정되고 그게 밑바탕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구조에서 이런 사단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저는 참 이 자료 보면서 개인회사의 오너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그게 출장복명서나 출장신청서 없이 오전 8시 13분에 출근해서 출차가 11시 11분이에요.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2시간 머물다 가신 거예요. 아마 커피 한 잔 하시다가 나가신 것 같아요.
기본이 3시, 1시 54분 그러니까 전체 근무 140일 중에서 94일을 근무시간 내에 출차 해서 미복귀하신 겁니다.
그러면 물론 거기에서 출장도 가실 수도 있고 일도 있고 시청에 가서 업무 조율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셨겠죠. 하지만 그 근거는 남겨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급여를 받으시는 분이니까.
8시 13분에 출근해서 2시 33분에 출차, 3시 23분에 출차, 2시 49분에 출차, 2시 9분에 출차, 조금 양심이 있을 때는 4시 22분에 출차, 8시 8분에 출근해서 9시 16분에 출차 하신 분들 그러고는 안 들어오셔요. 이게 94일인데 정말 이것을 쭉 보다가 이렇게 해도 정말 되는구나. 이것은 개인회사도 이렇게 해서는 회사가 안 돌아갈 겁니다.
이것 분명히 좀 한번 같이 자료 공유해서 보시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 저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최소한 자리는 지키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복위에서 혹시 모니터링해 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시기가 아닙니다. 황제 알바 형식의 따님에 대한 어떤 채용으로 인해서 한참 이슈가 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오해의 소지는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문성을 가지고 충분히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일하시는 따님이라는 걸 확인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다른 구조의 공개채용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한 뒤에 해야 되는데 이렇게 따님을 쓰게 되는 또 아들을 쓰게 됐을 때 도의적인 차원에서의 고민들, 고심들은 없으셨을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천의료원 전 행정부원장께서는 퇴임 이후에는 그 직종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의혹이 더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어 의료코디네이터를 쓰는 과정에서 두 달간을 쓰면서 상당히 고액에 대한 비용을 두 달간 지출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퇴임하고 난 이후에 바로 영어 의료코디네이터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이건 의혹의 중심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만이 갖고 있는 상황일까요, 국장님?
그런데 계속해서 문제의 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던, 공교롭게 됐던 상황이니만큼 또 기사가 나왔고요.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 드리면 사업 강행에 대해서 그 시기가 우리가 코로나19가 극심하게 여러 가지, 전 국민이 불안에 떨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조차도, 우리도 외국을 못 나가고 외국인조차도 들어오기 어려운 시기에 왜 중국어 의료코디네이터가 필요했는지 사업에 대한 불신도 쌓이고 있는 시기거든요.
조사에 의하면 실제로 근무했던 상황에 대한 그분이, 그 아드님이 근무할 당시에 하루에 담당했던 외국인 중국인이 한 명도 안 돼요. 그러면서 한 달에 280만원에 대한 고액을 두 달간 받았다는 건데요.
그러면 국장님이 아니더라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만 이상 질의를 마치는 이유가 여러 가지로 본 위원도 복잡한 심정입니다. 이걸 더 질의하면서 고성이 오갈 수도 있고 그리고 답변 정도에 따라서 개인감정이 본 위원도 인간이다 보니 감정에 몰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여지 아니겠습니까.
40여 년간 공직에 몸담아 오셨고 그리고 퇴임을, 공로연수를 얼마 앞두고 계시지 않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공손한 마음으로 제가 이 사항에 대한 걸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간 감염병 예방을 포함한 코로나19 사태, 시기 때 3개월여 간 건강체육국 들어오셔서 정말이지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노파심에서 연관해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홍보예산이 꽤 많아요, 행정광고료. 그리고 인천시 브랜딩 강화를 위해서 각종 메이저 대회급도 유치하고 의료관광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거든요.
그래서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이 작은 신문기자 하나가 인천 브랜딩 강화 많은 홍보예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의 이미지를 추락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직자는 투명해야죠. 사람이기 때문에 취직시킬 수 있지만 이 근래에 우리 정치ㆍ경제ㆍ사회를 봐서는 채용 관련을 엄격히 다루는 이유가, 그 이유가 하나 있죠. 왜냐하면 많은 젊은이들이 어떤 이가 좋은 직장을 구하고 좋은 알바를 구하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누가 안다고 이렇게 하기도, 많은 청소년들이 좌절감과 기회에 불공정이 와 가지고 불평등한 사회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채용의 비리는 엄격하게 지금 다루고 있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인천시 이미지 추락에 염려가 많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이런 것은 지도, 관리ㆍ감독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재발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본이나 대만 이런 데는 연도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 이 연도가 상당히 긴데 우리는 급격히 짧아지고 있어요. 초고령사회가 우리나라도 2025년도면 될 가능성이 있고 시골 같은 데 이미 들어섰죠.
그리고 우리가 도시화, 산업화가 되면서 아파트 속에서 살고 집단화된 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사는 데는 여러 가지 시설도 많이 있어야 되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파크골프를 24시 계속 열어야 된다, 쉬지 않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코로나 팬데믹 이런 시기에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디 가서 뭘 할 건가 이것은 행정에서 좀 고민을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행정과 정책이 좀 앞서 나가야 된다. 어르신들이나 또 아프신 분들이나 나가서 운동하고 또 즐기고 문화적인 이런 생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문화공간, 휴식공간, 체육공간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된다, 이 도시 산업화의 과정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골프 인구가 많이 늘고 골프 밑에는 파크골프가 있고 그 밑에는 그라운드골프가 있고 또 게이트볼이 있죠.
그런데 게이트볼하고 골프장은 많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시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골프장도 시골 지자체에서는 직접 골프장을 또 만드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리도 없고 그렇지만은 파크골프하고 그라운드골프는 이것은 큰돈이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다수가 같이 운동을 즐기는 데고 이런 장소에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해서 이런 자료 물색을 해 가지고 시설을 많이 좀 해야 된다, 예측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현재 있는 파크골프장도 운동을 즐기시는 분은 어떻게든지 가서 하려고 그러는데 한 3개월 동안 문을 닫으니까 그분들이 또 3개월 동안 쉬어야 되고 이런 체육복지,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이것을 좀 1년 열두 달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건강체육국에서 위탁을 줬죠. 위탁을 준 게 체육회에다가 하나 주고 시설공단에다 두 개를 줬죠?
그렇죠. 만 5세에서 64세까지가 맞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은 확대가 된 거고 보니까 어쨌든 해마다 지금 3년 차 사업일 텐데 되게 어렵게 이용시설 확대를 해 나가고 계신 것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22개에서 38개 그리고 올해 또 43개로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우리도 방안을 좀 찾긴 해야 될 텐데 저도 이게 계속 이 상태라서 ‘무슨 방안이 있지?’라고 막 찾다 보니까 자료를 하나 찾았어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의 개선방안 연구한 게 있더라고요.
거기를 보다 보니까 물론 대상을 확대하는 것 그런 것은 기본인 것이고 가맹점을 확대하는 것 이것은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건데 더 촘촘한 제안들이 좀 돼 있더라고요.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돼야지 되는 거고 또 추진체계 정비, 예를 들면 체육회의 역할은 뭐고 시의 역할은 뭐고 기초단위의 역할은 뭔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방안들도 조금 제시가 되어 있고 하던데 그리고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운동보조자 등의 추가적인 관리인력 등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던데 이 부분 좀 같이 보시면서 실질적인 개선책들을 좀 장애인체육회랑 같이 해서 또 대한체육회가 움직여야 되는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시설공단 행감 할 때도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 백신접종 장소로 사용했던 곳 인천시에 중소자영업, 도매유통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물류센터가 좀 필요한데 이건 중장기적으로는 공구상가단지처럼 식자재 중소유통단지를 만드는 게 맞아요,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임시적으로라도 예를 들면 백신 장소로 사용했던 곳에 인천시 그런 물류창고로 사용할 수 있게끔 좀 적극적인 행정을 바란다라는 그런 유통업계에 계신 분들의 요구가 좀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과도 만났고 체육진흥과하고도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개 부서가 협업을 해야지 되는 부분들인 건데 이분들이 자꾸자꾸 월세 이런 걸 내야 되는 것 때문에 자꾸 밖으로 밀려나는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 늘 ‘핀셋’, ‘두텁게’ 이야기하셨었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살펴주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하시고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독감 백신비가 1만 2000원이고 그게 시행비가 1만 8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내년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런 상황은 아닐 것이기 때문, 아니어야 되니까 아닐 것, 코로나가 좀 더 진정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 시행비를 이렇게 많이 들이면서 일반병원에서 맞게끔 하는 게 맞는 건가? 어떤 게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잘 쓰는 방법일까?’ 이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보건소에서 이걸 할 수 있으면 지금 요양보호사 독감 예방접종이 되면서 또 상대적 박탈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같은 시설의 사회복지사나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는 또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보건소로 가게 되면 이분들까지도 같은 예산으로 주사를 맞으실 수 있는, 독감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 예산이 노인정책과에도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인 건데 코로나 시기에 직접 노인들을 돌보셨던 시민들이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인 방안, 장기요양요원 일하는 분들한테 다 같이 줄 수 있는 혜택이 감염병관리과에서 이 사업을 애초에 시작했던 대로 추진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하고 제가, 아마 여기 지금 국장님이나 체육과장님은 다 모르실 거예요. 이용선 위원님하고 우리가 동춘롤러스케이트장을 가서 정말 틈새가 벌어져 있고 이 롤러스케이트라는 작은 바퀴로 롤러스케이트장의 바닥이 틈새가 벌어져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고 그때 우리 연습을 하던 어린 학생이 큰 사고로 다쳤던 기사도 보고 해서 저희가 무작정 현장을 가서 그때 사진을 찍고 행감 때죠. 행감 때인가 업무보고 때 그 내용들을 이렇게 올려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좀 요청을 했던 기록, 기억들이 있습니다.
문복위 지금 4년 차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요구들이 이제 이렇게 좀 화답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설계용역 중이에요, 그렇죠?
또 지역의 정치인들이 그 부분에 예산을 확보했다는 그런 현수막도 붙은 것도 봤고 그래서 사실 이게 의회에서 문제제기가 있고 여기 또 뭐 이것은 생색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 현장에 대해서 저는 지역구도 전혀 다른 동춘동의 롤러스케이트장을 그 기사를 보고 우리 문복위 위원이기 때문에 가서 현장을 이렇게 풀어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피드백들을 전혀 저희들은 못 받아요.
어떻게 공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롤러스케이트장의 어떤 공사나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죠. 바닥 그냥 잘 좀 처리하고 갈아내고 하면은 되지 않겠냐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큰 사업으로 갈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지역의 어떤 여러 체육시설에 대한 현안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체육과하고 협의하면서 예산들을 확보하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저희들은 요청드리고 하는데 전혀 다른 데서 그 결과들을 또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 특히 문복위 위원님들에게는, 최소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지역의 현안을 풀고 안 풀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피드백들이 부서하고 잘됐으면 좋겠다는 것…….
우리 또 이용선 위원님께서 문학경기장 비 오는 날 몇 차례를 가서 트랙에 금이 가 있는 것 그 문제들을 하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그런 게 저는 문복위 위원님으로서 4년간의 어떤 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또 해야 되는 어떤 책임감의 완성이라고도 생각해요.
우리 전재운 위원님께서 얼마 전에 생활체육시설들도 만들어 내고 이런 하나하나 과정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지난하고 어려운 부분들인데 그런 어떤 피드백들은 서로가 잘 공유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교 내의 운동장을 활용하는 어떤 사회인 동호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에 여중학교가 있어요. 여중학교가 있는데 그게 30년 동안에 사회인 야구단들이 거기서 주말이면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건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랬는데 저는 민원을 받으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민원을 좀 받았는데 혹시 이 사회인 야구회라든지 이런 어떤 학교체육시설들은 교육청 소관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알아보니까 학교장님의 재량권이더라고요.
학교는 학교장님이 그걸 하는데 여중학교에 또 물론 남성ㆍ여성을 구분하지는 않지만 여자 교장선생님이 계셔요. 그 다음에 또 교무실장님, 교무처장님 또 교무주임 선생님들 다 여성분들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야구인 생활스포츠가 주말에 이렇게 하는데 그 학교에는 육상부가 있더라고요. 육상부가 있는데 이 육상부가 학교운동장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야구인들이 연습을 하시기 때문에 30년 동안에 거기에 어떤 장비라든지 여타의 부분들을 다 갖다 놓고 있기 때문에 트랙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트랙을 만들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의 반대에 의해 가지고 그 육상부가 문학경기장 가서 연습을 하고 이런 학교 안에 트랙을 설치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안 돼 있는 거고 쌍방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거기에 그물이라든지 펜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철제 앵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야구경기 연습을 위해서 그게 있다 보니까 손도 댈 수 없고 그 다음에 이게 1년 단위인가 몇 년 단위로 계속 사용허가권을 내시는데 교장선생님이 그 사용허가를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박을 하신 건 아니겠지만은 안 했다가는 굉장히 좀, 그 사용료도 1만원인가 굉장히 싸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 하소연을 들었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의 체육학습권에 대한 어떤 침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들었을 때 굉장히 이런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고착화돼 있는 관행들은 또 다른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그냥 학교장님의 재량권으로 처리해라.” 뭐 이렇게 하라는데 결국 피해는 그 학생들의 체육학습권에 대한 침해 그 다음에 주말에는 또 대회 있고 이렇게 하면 학교 교직원들도 주차도 못 하고 쫓겨나고 그러는 경우들도 허다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문제들,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이것 단호하게 처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니까 교장선생님은 말 못 할 그게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무법천지가 있을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어요.
저도 이게 사실은 이렇게 말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또 그분들한테 무슨 욕을 나중에 어떻게 들어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해야 될 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체육과의 문제인지 아니면 체육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풀 수 있는 해법들이 있는 건지 국장님한테 오늘 저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라인스케이트장도 가보고 어쨌든 문화복지위원회의 체육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저도 지역구는 거기 아니고 문학경기장도 제 지역구에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인천광역시에 있는 것을 담당해야 될 위원들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보고 그게 잘못되면 개선을 요구하고 해서 개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인라인이나 이런 것은 아직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마음도 아프고요.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종건에다 맡기다 보니까 결국은 종건이 다 마무리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어제가 저희도 얘기했지만 발달장애인을 가장 잘 아는 건 부모가 그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그것도 불법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하듯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부분은 종건이 하기는 해도 체육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은 그래도 체육진흥과가 좀 뭔가의 노하우, 거기는 공사하는 노하우 여기는 어떻게 하면 더 짓고 선수들을 위한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어쨌든 국장님께서 또 우리 체육진흥과 과장님하고 잘해서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22일, 그렇죠.
이게 그전에는 해물탕거리 자체가 양쪽으로 엄청 많이 있고 또 부평에 해물탕 먹으려면 거기로 가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한 세 군데밖에 안 남고 그전에 마라탕인가 뭔가가 한창 뜨니까 그걸로도 변함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님께서 국장님 오시기 전에 올해 2월인가에 “관광공사와 협의해서 관광의 인프라를 잘 구축했으면 좋겠다, 특화음식이 같이 접목돼서 하기를 바란다.”라고 했었거든요. 관광지역 특성상 관광객은 특색음식을 찾기 마련인데 관광공사와 시 차원에서 관광콘텐츠와 맞물리게 홍보해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관광공사에서도 2억 4000 정도의 예산에서 4억 7000만원으로 늘어나서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뭐 이렇게 하기로 했었다고 봐요.
그런데 코로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뀌는 건데 그래도 부평구 딱 그러면 원래는 해물탕거리인데…….
좀 더 주고 싶고 더 해 주려고 하는 게 그게 원래 그런 거랑 똑같죠. ‘군자는 보든 안 보든 똑같은 행동을 한다.’라는 그런 말의 유래가 있듯이 상인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운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어쩔 때는 솔직히 얘기하면 “저게 콩나물거리지 무슨 해물거리냐.” 이런 말도 들렸었어요, 한때는.
그런데 점점 개선도 되고 서로가 노력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제 지역구에 있던 해물탕거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물론 해물탕을 꼭 거기 가서 먹을 저기는 아니지만 또 다른 데 가서도 먹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특화거리 자체, 구에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관광의 인프라를 같이 연결을 짓고 해야 되는 시너지 효과에서는 조금 사라지지 않을까, 앞으로. 그래서 마음이 조금 착잡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다른 특화거리들도 잘 좀 해서, 우리가 사실은 그래요. 군ㆍ구에다가 맡길 일은 아니고 어쩔 때는 같이 협업해야 된다. 군ㆍ구에서도 물론 열심히 다 하겠지만 또 코로나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관심을 좀 못 가지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걸로 일단 이상입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자료 보시기 전에 요구자료 29페이지를 보면 건강증진과의 민원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잠깐만요, 글씨가 안 보여 가지고. 29페이지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주말 이용 관련 건의가 있었거든요.
이게 ‘해결’이라고 하셨는데 답변을 하신 것을 ‘해결’이라고 하신 거죠?
지금 주말에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것은 아니지 않나. 야간에는 이용이 가능한 것 같은데 주말까지 이용하고 있지는,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해결’이 주말까지도 되나라는 게, 아마 주말에도 사실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만의 사정은 아닐 텐데, 전국적인 사안이기는 할 텐데 내가 전화를 평일에만 하고 싶은 건 아닐 거잖아요. 이미 이용하시는 분들은 스토리를 알아서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이게 민원이 들어왔으면 사실 필요한 분이 있어서 이런 상담, 민원을 제기했을 수도 있을 텐데 좀 검토가 아니, 그러니까 방안을…….
그리고 제가 연령별 통계를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행감 자료에 성별 통계는 있었어요. 그런데 연령별 통계 같은 경우는 제가 오전에 3년 치를 요구해서 어떻게 어느 연령대가 많아지고 있지 이것을 좀 추세를 분석해 잠깐 한눈으로 보고 싶었던 거였는데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는 20, 30, 40, 50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이게 코로나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세대가 늘어났나 이걸 좀 볼까 했었는데 특별하게 어떤 세대가 늘어났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 같은데 상담도 상담이지만 이분들을 좀 다르게 살아갈 수 있게끔 안내하는 방안들은 또 각기 다를 것 같거든요.
청년에게 자살 예방이나 청년은 일자리 문제일 수 있고 50대도 베이비부머 세대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일자리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를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결방안, 개선책을 찾기 위한 연결방안들이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보면 연구체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례분석들을 통해서 조금 개선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방안들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자살예방센터나 이런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거기를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마음의 상태가 몸으로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1차 의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의료랑 협진, 협약 같은 걸 맺어 가지고 예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방식의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쪽의 특색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도 기초랑 같이 좀 얘기를 해 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 이런 부분들을 하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해서 이 사례는 좀…….
그리고 통계 관련해서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하고 아동ㆍ청소년 그 다음에 29세에서 39세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 정신건강 관리 지원을 위해서 유관기관 여덟 곳하고 협약을 해서 지금 온ㆍ오프 정신건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ㆍ청소년 관련해서도 지금 연령별로 정신건강사업하고 자살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질 관련해서 신문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장도 나가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더 이상의 언론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것을 좀 중지시켜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정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사퇴한 상황입니다.
아니, 어느 한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이용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사회적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다쳤을 때 그게 또 상담을 하고 있는 시민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도ㆍ점검이라는 딱딱한 말을 계속 써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내년에 감정노동자 실태조사를 할 때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 종사자들도 같이해서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인권과하고의 적극적인 업무 협력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인권교육이 되게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해요.
물론 여기 사례는 아니었는데 직장 갑질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인권의식이 투철해도 직장 갑질이 많이 나올까,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 사실은 이게 잘못 가서, 되게 저는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다양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권교육만으로 해결될 부분들은 아닌 거고 조직 내 문화가 얼마나 민주적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사실 공무원 조직들이 되게 위계가 있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경험하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직장 내 민주주의를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인권교육이 개인이라면 조직 내의 민주주의 문제는 조직문화 진단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고 사회복지 현장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현장만의 인권 위험 요소, 인권 위험 진단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공간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기관처럼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가장 먼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찾아지고 이래야지 될 것 같은데 필요하다면 아마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에서 하는 연구들은 주로는 사례관리 중심일 텐데 종사자들을 위한 연구는 사실 어디서도 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되고 지속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관계는 어차피 제가 질병청도 다녀왔고 어떤 개념이 제가 정립이 됐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 일단 속도가 좀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돼 가지고 마침 아직 국회 예결위는 통과를 안 했지만 이제 두 개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인천권역이라고 정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수도권역하고 또 수도권역에 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제주도가 하나 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경쟁이 좀, 경쟁구도가 형성이 될 것 같기 때문에 하여튼 상급병원하고 지금 의향이 있는 종합병원들을 컨트롤하고 또 인천만의 특색 있는 걸 좀 해서 이렇게 잘 우리가 컨설팅해서 상급병원이 꼭 선정되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장기로 봐서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거든요.
왜냐하면 흡연자도 건강에 나쁘고 또 간접흡연자도 건강에 나쁘고 이러한 모두가 우리 사회적 비용 그리고 우리 건강 여러 가지 사업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제 꾸준한 장기적인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OECD국가 중에서 중간 정도 가거든요. 다른 경제적인 면은 우리가 월등히 10위권에 드는데 이 흡연률만큼은 건강만큼, 자살 특히 이런 것에서는 중상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코로나도 물론 어렵지만 호흡기 관련해서 이것은 꾸준한 사업을 꾸준히 좀 해야 된다. 물론 코로나19 너무 중요하고 인원도 없지만 차후에 위드 코로나 됐으니까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에서 저번에 나와서 소음 측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음 측정을 하는데 우리가 데시벨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항공 같은 경우에는 웨클(WECPNL)이라고 해서 도시는 85웨클이라고 하고 소도시는 80웨클 이렇게 나간대요.
그런데 민간항공은 75웨클인데 그 주위에 있는 지역분들에게 보상이 하나도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도시가 아니고 우리가 수도권 안에 있는 도시로 보니까 본인들이 잰 것에 대해서는 그냥 국방부 안에 군대 안에 있는 막사나 이런 데에 소음이 크지 정작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버렸어요. 그러면 정작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돼요. 사실은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다 논의해서 줄여나갈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이 자꾸 주민들을 화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 주민들한테는 지금 여러 가지, 민방위 훈련장도 들어오고 부천 공병대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또 화가 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닥터헬기라도 그나마 가면 그래도 조금 일이 진행되지 않겠냐라는 뜻으로 주민들이 지역의 이성만 국회의원한테도 말씀드리고 저한테도 계속해서 누차누차 얘기하는데 그런 진행이 좀 빨리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전용헬기 및 닥터카 운영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폭으로 감소가 많이 됐습니다. 이게 물론 뭐 코로나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특별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인천의료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이 8대 의회 마지막 행감인데 제가 체육회 사무처장님하고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을 사실 이렇게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빼고는 따로 뵌 적이 없어서 아까 개인적으로는,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 거침없는 발언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선호하는 형태의 발언이긴 한데요. 발언하시면서 위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너무 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침없는 발언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때로는 부모님들을 만났을 때는 이게 잘못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드나?’ 이런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두 분은 체육회가 스포츠인권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하면서 스포츠인권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제가 요즘에 참 좋아하는 리더가 있어요, 스우파의 모니카라고. 혹시 스트리트우먼파이터 두 분 보셨어요? 모니카가 크루원들이 잘못했을 때 크루원들을 향해서 화를 내지 않고 “나 속상하잖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모습이 리더로서 되게 좋은 모습이라고 보였거든요.
그래서 체육회에서부터 그런 분위기를 잡아간다면 생활체육회까지도 내려가서 운동경기부뿐만이 아니라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에서도 그런 올림픽 정신이 좀 퍼져갈 수 있도록 조직 운영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우리 장애인체육회 처장님한테도 그 말씀드렸는데 물론 현장에서 굉장히 그것을 진행하고 또 아까 ‘적폐’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렇죠? 적폐라는 표현보다는 구태의 어떤 것을 혁신하고 하시는 역할들 속에서 굉장히 힘드셨다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얼마만큼 동화의 과정들을 잘 가느냐, 잘 설득해 나가느냐.
사실 노인복지관에 오시는 어르신들은 집안에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 못 하셔요. 하지만은 노인복지관에 오시면 굉장히 당당하게 요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공간이 거기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비장애인들 중심으로 맞춰져 있는 사회고 그러다 보면 장애인분들이 참 뭔가를 활동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없는데 그것을 유일하게 표현해 줄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는 공간이 체육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좀 더 격하게 말씀을 주실 수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을 표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분들 자체가 다 하나의 어떤 복지적 관점에서 이해하시고 하는 부분들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그런 표현인데 저도 똑같은 부분의 표현을 좀 들었습니다. 굉장히 당당하시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좋지만은 그게 때로는 상처로서 다가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라는 말씀을 아마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행정이라는 모든 부분들이 다 아마 그걸 겁니다. 집에서 그렇게 못 하시더라도 주민센터 오시면 더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수급자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또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민원인들 지역에서도 많이 오시지만은 저희들도 참 황당하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을 또 다 받아야 되는 것이 행정의 어떤 기능이고 또 대의기관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억울하거나 아니면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하나의 상식적인 개념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주요업무보고 44쪽에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화 이것 지금 167명은 다 정규직화된 겁니까?
그리고 군ㆍ구체육회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 사무국의 사무국장님들이나 아니면 형태들이 다 10개 군ㆍ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한 처우조건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시에서 하향 조정이 아니고 굉장히 처우가 그래도 잘돼 있는 기준으로 좀 해서 호봉제라든지 여타의 부분들의 방안들도 이제는 고민해 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군ㆍ구에다가 자체적으로 맡겨놓기보다는 시가 좀 더 보완해 줄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해 주시기를, 거기에 대한 어떤 욕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그것도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굉장히 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처음 가는 이 길을 굉장히 잘 걸어오셨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너무 힘드시기도 하셨지만 시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속적인 노력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건강체육국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정형섭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관계직원 여러분들께 또 우리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반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6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