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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1년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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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여성가족국 및 소관 사업소
일 시 2021년 11월 19일 (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조진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조진숙 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계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진숙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들 일어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여성가족국장 조진숙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보육정책과장 김홍은
육아지원과장 배철환
아동청소년과장 이화영
가족다문화과장 박정남
여성복지관장 황선미
여성의광장관장 배미경
서부여성회관장 손혜정
아동복지관장 표현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여성가족국장 조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과 여러 문복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성가족국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홍은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배철환 육아지원과장입니다.
이화영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박정남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황선미 여성복지관장입니다.
배미경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손혜정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표현호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1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건수는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12건, 건의사항 2건 등 총 16건으로 현재 15건은 종결되었으며 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쪽 광역돌봄협의체 구성 추진방안 등 아동학대 예방조치 마련에 대해서는 3월에 시 및 군ㆍ구 아동돌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학대피해아동쉼터 총 4개소를 확충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44명 조기배치, 민관협력 아동학대대응자문단 구성과 6개 핵심 분야 12개 추진과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8쪽 각종 위원회 위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에 관해서는 3개 이상 위원회 중복 위촉자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고 향후 위원 신규 위촉이나 재위촉 시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통해 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시설 노후화에 따른 기능보강 등 지원입니다.
시설이 노후화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11개소 중 국비 지원이 확정된 1개소 및 이전이 예정된 1개소를 제외한 9개소에 대하여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만족도조사, 욕구조사 등 실시 및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용아동, 학부모, 종사자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17개소에 1억 7000만원의 환경 개선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94% 수준에 맞춰 종사자 처우개선비 3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쪽 저출산 대책 시행계획 작성 시 부서 간 협업 강화를 위한 연대추진은 시행계획 수립 담당자 회의와 청년, 주택 분야 업무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 대책 시행계획 수립 및 제2차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저출산 대응을 위한 기반 조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 및 처우개선 방안입니다.
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건비 현황조사를 기초로 종사자 인건비 권고안을 마련하였고 ’22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개소당 7500만원씩 전년 대비 25.8%의 증액을 요구하는 등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 각종 위원회에 청년세대 위원을 위촉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청년, 소수청소년을 각 10% 위촉하여 의무화하도록 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지침을 군ㆍ구에 시달하여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 부서와 관련 시설에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청년세대 및 소수청소년 위원을 위촉하도록 독려하였습니다.
26쪽 여성사회교육기관 자격증 취득률 및 취업률 제고방안 마련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수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수강생 만족도 및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맞춤형 자격증 취득 및 취ㆍ창업 관련 강좌를 신설하였고 취ㆍ창업 지원, 컨설팅 지원을 함으로써 취업연계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8월 여성의광장에 산단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개소하여 여성취업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8쪽 청소년웹진 MOO 기자단 사이트 관리 및 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청소년웹진 MOO 사이트 개편과 기자단 활동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청소년활동정보 포털사이트 이룸(e-ROOM)을 구축하여 기자단을 위한 별도 활동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29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환경 개선 사업추진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와 이용청소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동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이어 남동구ㆍ미추홀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용공간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30쪽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 시 공정한 선발 및 교류 대상 국가 확대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가 청소년의 공정한 선발을 위해 교육청, 청소년 관련 단체에 홍보 후 공고를 통한 희망자 선정을 하였으며 코로나19로 교류도시인 고베, 충칭과 블라디보스토크 탐방은 취소하고 타오위안 청소년들과 비대면으로 개최하여 청소년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31쪽 정부합동평가 관련 부진지표 개선방안 마련은 부진지표 8건 중 4건은 목표 초과달성, 지표변경 등 평가지표 제외 등을 통해 개선하였고 성과가 미진한 지표에 대해서는 향후 효율적인 지표관리로 목표에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현실화 방안은 지난해 5억 400만원에서 금년 6억으로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운영비를 현실화하였고 적정 운영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35쪽 다문화 관련 사업 현장과 연계되는 사업의 경우 충분히 소통하고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 지원 민관협치 거버넌스 구축을 강화하여 원활한 소통을 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고 러브투게더 사업추진을 통해 후원 및 의료 지원을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36쪽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군ㆍ구와 협의 추진방안 강구는 4개년에 걸친 단계별 지원연령 확대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의 보편적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모든 여성청소년의 건강보장을 위해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한부모가족복지지원시설 홍보로 필요한 사람이 입소할 수 있도록 조치는 위생키트, 홍보 리플릿을 제작ㆍ배포하고 시 홈페이지 게재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한부모가족복지지원시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입소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처리요구와 건의사항 중 종결로 보고는 드렸지만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41쪽 변화하고 참여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군ㆍ구 특화사업을 지원하였으며 포럼 개최,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한 군ㆍ구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하였습니다.
특히 평균 위촉직 여성참여율 광역단체 1위와 여성위원 40% 이상 위원회 비율 광역단체 2위의 성과를 거두어 여성의 역량강화와 대표성을 제고하였습니다.
42쪽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주류화 추진기반 강화입니다.
정책 전반의 성주류화를 위한 성별영향평가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성평등자료관 다다름 개관과 젠더거버넌스 민관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조직 내 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3쪽 새일센터 운영을 통한 여성의 경력이음 지원입니다.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9개소로 확대 운영 중이며 사업체 수요조사, 직업훈련과정 개발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4쪽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폭력 예방 강화를 위해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자 원스톱 통합 지원을 시행하였으며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 및 여성ㆍ아동 안심지킴이집 운영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45쪽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책임보육 실현으로 0세에서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부모부담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지급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47쪽 함께 키우고 함께 행복한 보육입니다.
보육교직원의 보육환경 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하였으며 부모 보육공백 시간에 보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보육으로 부모와 함께하는 열린 보육환경 조성에 힘썼습니다.
49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기반 조성은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인천형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 연말까지 92개소를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아지원과 소관입니다.
51쪽 가정방문 돌봄(산모ㆍ신생아ㆍ영유아) 서비스 지원사업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양육공백을 최소화하고 돌봄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3쪽 인천형 공동육아ㆍ공동돌봄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해 인천형 공동육아시설 아이사랑꿈터를 21개소에서 36개소로 확대 설치하였고 신규 참여예산사업인 찾아가는 아이사랑 플래너 운영을 통해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만족도 높은 사업성과를 이뤘습니다.
54쪽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은 임신ㆍ출산 지원 강화를 위해 난임가정 4883명을 지원하고 인천형 산후조리원을 5개소 선정하여 감염, 안전관리를 위한 기능보강비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56쪽 출산ㆍ육아 인식개선 및 지원입니다.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인천아빠육아천사단을 운영하고 NEW 아이모아카드 발급으로 다자녀가정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58쪽 청소년의 자기주도적인 창의적 성장 지원으로 코로나19로 국제교류 타오위안과 비대면 온라인 교류를 추진하였고 청소년활동정보 포털사이트 구축 및 반려식물 원예치료교실을 운영하여 자기주도적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59쪽 청소년활동정보 포털사이트 이룸(e-ROOM) 구축ㆍ운영입니다.
인천 청소년정보의 통합ㆍ제공 및 청소년 참여ㆍ소통공간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의 활동정보 포털사이트인 이룸(e-ROOM)을 구축하였습니다.
60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보호, 자립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1쪽 아동의 행복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방과후 돌봄기능인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건강한 아동 성장 지원을 위해 9월 1일부터 7000원으로 인상하여 맞춤형 영양공급이 향상된 급식을 1만 2624명의 아동에게 지원하였습니다.
62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호체계 강화는 아동양육의 공공 책임성 강화를 위한 아동수당 급여와 아동수당 운영비를 지급하고 아동보호 전담 요원 20명을 배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3쪽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 보호ㆍ지원은 시민인식 제고를 위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대응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조기배치와 보호여력 확보를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2개소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다문화과 소관입니다.
64쪽 맞춤형 가족서비스 지원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9개소를 지원하고 가족상담 전문인력과 취약위기가족 역량강화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65쪽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및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다문화 인식개선 동영상 제작, 정책토론회, 센터장 간담회 등으로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66쪽 시민과 함께하는 외국인주민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가정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자녀 2758명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7쪽과 68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여성사회교육 운영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취업연계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69쪽 여성의광장에서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을 개ㆍ보수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연계를 위하여 8월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0쪽 서부여성회관에서는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맞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1쪽 아동복지관에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심리ㆍ정서 지원을 하고 관내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심리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75쪽 함께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는 성평등도시 조성을 위해 제2차 인천광역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군ㆍ구 특색사업을 확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76쪽 종합적인 One-Stop 여성 취업서비스 지원에 대해서는 여성친화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일자리 발굴 및 취업연계 지원을 통해 여성의 재취업 역량강화에 힘쓰겠습니다.
77쪽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및 여성 안심환경 조성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및 사회변화에 대한 여성폭력 현황, 지원체계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79쪽 부모의 보육부담 경감으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영유아 및 누리과정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 만 5세 무상보육 실시 등 보육재정의 안정적 지원으로 부모 양육부담을 줄임으로써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80쪽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행복한 보육은 보육교직원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수요자 여건을 고려한 시간제 보육 운영과 부모가 함께 만들어 가는 열린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2쪽 아이 키우기 좋은 안심보육환경 조성으로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공립, 인천형, 공공형 어린이집 70개소를 신규 확충하여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아지원과 소관입니다.
84쪽 저출산 대응기반 강화 및 인식개선을 위해 제2차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효과적인 저출산 정책 수립을 하겠습니다.
86쪽 인천형 공동육아ㆍ공동돌봄 운영 활성화는 인천형 공동육아시설 아이사랑꿈터를 36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가정육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수 및 대상자를 확대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87쪽 가정방문 돌봄서비스 지원은 돌봄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부모 본인부담금을 85%에서 90%로 확대하여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89쪽 행복한 임신 안전한 출산환경 조성은 출생아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첫만남이용권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인천형 산후조리원을 5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여 민간산후조리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91쪽 건전한 청소년 참여활동 및 공간 조성은 만 18세 여성청소년 1만 875명에게 생리용품 보편지원을 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영상을 통한 청소년의 의견 표출과 미래산업 증진을 위해 청소년영화제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2쪽 꿈을 실현하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등 시설의 안정적 운영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3쪽 아동권리가 존중받는 성장환경 조성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방과후 돌봄기능을 지원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10개소를 확충하여 공적 아동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전담 인원 확충을 통해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4쪽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강화는 아동자산형성사업 매칭비율 확대와 지원한도액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확대하여 보호종료아동 자립 정착기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5쪽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 보호ㆍ지원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44명에서 71명으로 추가 배치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4개소에서 6개소로 확충하여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다문화과 소관입니다.
96쪽 다양한 가족을 위한 보편ㆍ통합서비스 강화로 맞춤형 가족서비스 지원 확대ㆍ강화를 통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청년한부모에게 맞춤형 취업연계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7쪽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확장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다문화가족 안정화 정착을 위한 정책 추진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과 99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맞춤형 여성사회교육을 실시하고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ㆍ창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0쪽과 101쪽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시민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여성취업 역량강화를 통한 취업률 및 취업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2쪽과 103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맞춤형 사회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도모를 위한 아동ㆍ가족 상담, 심리검사, 심리치료를 실시하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여성가족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구자료 261쪽 인천 및 타시ㆍ도 출산율 변동현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사실 지난해 행감 요구사항에도 저희가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이 있으셨고 또 많은 노력을 해 오시고 계시고 또 특히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을 해마다 이렇게 내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동현황을, 합계 출산율에 대한 변동률을 쭉 보니까 2018년 전국 평균이 1.052였는데 우리 인천은 1.006으로 낮았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는 전국 평균이 0.92인데 우리는 0.94로 조금 높았어요.
그랬다가 다시 지난해 전국 평균이 0.84인데 우리 인천 0.83 전국 평균보다 조금 떨어졌다가 올해는 보니까 1/4분기가 0.88인데 우리 0.84 그 다음에 2/4분기 0.8인데 0.77 그래서 특히 2/4분기에 보니까 17개 시ㆍ도 중에서 저희가 서울, 부산을 제외하고 굉장히 낮은 편이기도 하고 또 전년 동기차 대비했을 때 하락률도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우리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이 좀 낮아지고 있는 원인이나 배경 이런 게 뭐가 있다고 좀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일단 젊은 청년들의 결혼, 비혼에 대한 그런 부분과 또 일자리 문제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거주에 대한 안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지금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인구정책 전반에 대해서 기획정책실에서 이 부분을 연구하고 있고 그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지금 출산율에 대한 것을 높일 수 있도록 저출산에 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지금 TF로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또 저희 분야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이게 계속 떨어져서 저희도 계속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성가족국에서도 보면 보육정책과나 육아지원과의 어떤 대부분의 정책이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특히 우리 인천이 더 이게 감소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기는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같이 대책을 함께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은 일반적인 얘기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합계 출생률이 감소되고 있는 배경에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결혼과 출산에 대한 어떤 가치관, 지금 청년들의 어떤 그런 가치관이 변화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사회경제적인 어떤 배경 속에서는 우리 여성들의 경력단절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또 장시간 근로하고 있는 문제 그 다음에 보육과 육아교육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인구학적 배경으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 연령이 지속적으로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성들의 어떤 평균 출산 연령도 같이 높아지고 따라서 출생률들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대부분 하나만 낳게 되는 그런, 그 비율이 저도 연구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아만 낳는 비중 비율이 2010년에는 50.1%였는데 2019년에는 55.7%로 이렇게 증가하고 거꾸로 둘째아를 낳는 비율은 감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8.7%에서 35.8%로 이렇게 감소하고 셋째아는 당연히 더 많은 감소폭이 있는데 10.6%에서 8.5%로 감소되고 이런 여러 가지 배경들에 의해서 결국은 합계 출생률이 좀 낮아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인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천이 이 부분이 이전보다도 더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인천시만의 어떤 특별한 배경이나 원인이 있지 않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 좀 깊이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고민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제가 지난해에도 지적드렸고 올 초에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인천시에서 매해마다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을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내시잖아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좀 뭔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보육교직원 인건비,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보조교사 지원, 대체교사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아동수당 급여 지급,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 이 사업들은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동발달 지원계좌의 개선사항이 중앙정부가 먼저 시작했는지 지방정부가 먼저 제안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책도 좀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취약계층 아동돌봄 통합 서비스 지원, 난임부부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아이돌봄사업 지원 이런 부분들은 연도에 따라서 집행 차이가 되게 많이 나던데 그 사유를 좀 찾아보면, 연유를 찾으면 개선방안들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납액이 많은 사업이나 집행잔액 차이가 많이 나는 사업들은 좀 면밀하게 보셔서 예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부터 좀, 현장과 훨씬 시가 가깝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들을 찾아가면 중앙정부 차원의 개선방안들, 저는 연초에 “복지사업비로 얼마를 했습니다.”라는 것만 발표하는 게 되게 불만인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집행은 그렇게 되지 않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책을 찾는 것도 행정의 주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저희가 종합발표회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감동적이었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간에,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지속사업으로도 3년간은 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이것을 처음에 제안해 주신 그 단체에서 다시 해 주시기를 바랐는데 이게 본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끝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에 대한 성과나 그런 것을 분석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실질적으로 세우지 못했고요.
지금 여성가족재단과 긴밀하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출연금에서 할 수 있는 범위와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저는 명칭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아요, 명칭은 본질적인 것을 흐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 그리고 그분들도 만나보니까 정말 이런 게 ‘우리끼리 좀 같이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라는 부분들 기대감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단계로 그렇게 소모임 지원사업을 했더라면 2단계는, 제가 분명히 “2단계 이런 계획들을 구상을 같이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랑 그 소모임 운영자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2단계로는 네트워크나 또 2년 차 지원하는 곳과 1년 차 지원하는 곳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고민이 좀 있었는데 그분들도 그런 필요성들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현장을 만나다 보면 답이 보여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소통 그리고 이 사업의 지속가능한 방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좋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건 환경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뭐예요? 일단 아이는 낳고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든 유치원을 가든 우리가 그래서 공교육이 공보육으로 갈 수 있게끔 더 하자라고 뜻을 만드는 거잖아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뭐가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건 환경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낳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환경 ‘키우기 좋은’ 걸 빼야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걸로만 그냥 이렇게 딱 한다는 것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키우게 해서 잘 낳고, 거기서 잘 낳아서 집으로 가서 그 후부터는 이제 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좀 적기는 해도 공보육의 시설이 들어오고 하면 거기로 더 이사를 갈 수도 있고 거기에서 사람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 좋은 학교가 꼭 있으면 그저 한쪽으로만 몰릴 것 아니에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키워야 돼요? 잘 키우고 싶잖아요, 어느 부부건. 그런데 그 환경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을 갈 거냐 말 거냐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저희 부평구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만 다섯 개인데 제 지역구에 중학교가 딱 하나예요. 왜 중학교를 계속 해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5학년, 4학년 이럴 때 이사를 가요. 그러면 인구수가 당연히 줄고 거기는 늘어나겠죠, 중학교가 있는 데로 가는 데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가고 해야 되지 않냐, 왜 저쪽은 덜 가게 하냐, 일단 만들어 주면 올 것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180억은 올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있는 만 4세아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계한 게 18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차량운행을 하는 데는 한 50%만 차량 이용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년도, 한 사오 년도 것을 분석했을 때 만 4세에서 5세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유치원 또는 학원 쪽으로 빠지는 내용 숫자가 꽤 많은 숫자가 나왔어요. 그 숫자를 빼다 보니까 180억에서 148억으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8억에서 123억으로 줄어든 이유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 달 걸 반영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그렇게 반영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성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50대50이든 6대4든 100대0이든 그런 관점의 어떤 금액이 소중한 건 물론 재정당국에서는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재정당국보다는, 재정부서보다는 보육과에서는 여기의 예산에 대해서도 철학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무상보육이나 아니면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육아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시는, 박남춘 시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교육청이 고민하는 내용보다도 시정부가 고민하는 내용들이 더 적극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철학들도 좀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안에서는 단순히 수치 안에서의 아주 기계적인, 공학적인 그것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시민들의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아요.
시가 그리고 보육정책과가, 여성국이 정말 우리 아이들의 보육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더 적극적으로, 정말 헌신적으로 고민하고 계시는구나에 대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시라는 겁니다.
과장님 관점을 저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계속 마스크를 썼어요. 그러면서 사실 마스크를 쓰면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입모양을 보면서 말을 배워야 할 아이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 제가 제보받기는 언어치료센터에 다니는 아동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인천도.
그래서 언어치료센터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려고 저도 장애인복지과에도 아마 저희 담당 주무관께서 연락도 하고 해 봤는데 전혀 언어치료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없더라고요.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에서도 그러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보육정책과나 이런 데서도 관리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현황이.
그래서 지금 사실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시기가 0세에서 2세 중에서 특히 12개월에서 18개월 이때 하나하나 단어를 배우는 시기이고 또 그 다음에 문장을 만들어 가는 시기가 24개월 지나면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학습의 황금기가 24개월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아이들이 지금 어린이집에서 사실 제대로 입모양을 보면서 우리가 말을 배우고 그래야 하는데 또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서 발음전달이 정확하지 않은 거잖아요.
저희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로 대화하다 보면 정확한 의사전달이 안 되기도 하는데 아이들의 경우 그게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지금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미 선제적으로 어린이집에서 0세아에서 2세아까지 지도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는 투명마스크를 제공해서 입모양을 보이게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과 부모의 입모양을 보고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데 입모양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발음도 정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언어발달이 늦어지면서 언어치료센터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언어치료센터를 이용했을 때 굉장히 비싸, 고가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당 단가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일부는 바우처, 발달장애 아이들이야 바우처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또 소득분위에 따라서 그게 주어지지만 일반가정 아이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혜택의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사례처럼 우리 인천에서도 0세아에서 2세아를 지도하는 보육교사들에게 투명마스크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11시 41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내용은 지난 8월에 저희가 3세 미만 아동, 한 만 2세 정도 된 아동이 죽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아동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방임으로 해서 한 번 정도는 약간의 신고가 들어갔는데 그 외에는 저희가 사례관리, 이렇게 집을 방문하거나 이랬을 때 학대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남부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부모가 뭐가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이렇게 잘 만나지를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음식 같은 것도 문에다 걸어놓고 이랬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찾아갔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그 이후에 찾아갔을 때 못 만나 가지고 아마 그 아동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관건은 이런 일을 예방해야 되는 부분, 철저하게 예방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미처 그것을 예방해내지 못했을 때는 사회복지적으로 우리가 사례 그러니까 사회복지적이라는 관점만 아니라도 철저한 조사가 반드시 선행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례분석을 통해서 원인을 규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방 업무에 대해서 여기에 어떤 사례들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참고해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들이 잘되었느냐를 한번 충분히 평가를 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본 감사를 통해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하고 오늘 조금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사례분석을 하고자 하면서 제가 몇 차례 아동청소년과에 또 우리 담당 팀장님께도 그렇고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여러 번 좀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굉장히 사례관리에 필요한 어떤 전반적인 자료들 물론 개인정보 보호라는 부분에 항상 맹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청한 자료들은 굉장히 대략적인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일부 세부내용들은 조금 있었지만 대부분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를 받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놀란 것은 동 사건의 사례분석의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는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의 보도내용들이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언론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위원실을 통해서도 그 자료가 어떻게 입수됐는가에 대한 진행들을 좀 봤었어요.
그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국회에는 제출되고 그 다음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에는 제출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나요?
그런데 자녀 상태 우리 클라이언트 아이에 대한 상태는 양호하다고 돼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는 상태에서요.
그 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 세부내역에도 보면 모든 것이 특이사항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는 전혀 받아보지 못했고 저희도 그냥 그 아이가 하늘나라를 가고 난 다음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 아이의 방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이의 사망이 확인되고 난 다음에 이것이 행정기관에 의해 가지고 엄마의 신고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방임에 의해서 아이는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렇게 밝혀졌다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다고는 생각도 못 했던 거죠.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아니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상태는 양호하다고 이미 하늘나라를 간 아이에 대한 상태 표시는 이렇게 돼 있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도 그 얘기를 나중에 듣고 나서 정말 이게, 저희가 그래서 자문단 회의에서도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주변에 탐문을 해서 알아보자 이런 얘기까지 다 나왔는데 그것도 사실상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저희가 자문단 회의에서도 이 사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이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아동학대 건이 거기다 그것을, 저희가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시스템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이렇게 전화로 화상으로라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복지부에서도 내년도에 0세부터 만 2세까지 하는 방문간호사를 통해서 이런 것도 발표하고 이랬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다 더 그 순간에 조금 더 적극적인, ‘조금 더’라는 표현보다는 최소한의 적극적인 개입만 이루어졌어도 모(모)로부터 이 아이를 분리해 내고 그 다음에 별도의 어떤 보호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최소한 아이가 이렇게 무섭게 혼자서 배고픔과 두려움에 떨면서 하늘나라를 가는 그 사건은 없었을 수도 있지 않았냐, 아니 없도록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숱한 이런 어떤 얘기들은 우리 인천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이것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안 되고 이것은 사생활 보호기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우리는 서로 책임지지 않는 행정에 대한 역할과 이것은 경찰이 할 일이고 이것은 어디서 할 일이고 이것은 할 일이고 이렇게 나누다 보면서 아이는 그 시간에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죽음을 맞이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과정들을, 물론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행정적인 접근으로서만 고민해 버리면 이것은 절대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정말 철저하게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 전문가 그룹들을 통해서 이 해법들을 단계별 단계별 단계별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매뉴얼화시키고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게 공무원들이 다 하셔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두 가지의 질의인데 왜 국회에서는 그렇게 자료를 제출받아서 어떤 원인분석이나 아니면 문제점에 대해서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배포가 되고 그 다음에 국회 해당 상임위장에서는 이 문제를 그렇게 다룰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더 섬세하고 더 적극적으로, 저한테 책임도 있어요. 더 적극적으로 못 했던 것, 정말 달려가서 과장님하고 그 다음에 담당 공무원 그 다음에 동 행정주민센터를 뒤져서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것에 대한 저희들의 책임도 있는데 그런 자료제출이나 아니면 요구자료에 대해서 저는 그런 한계를 느낀다는 게 좀 자괴감이 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한번 절차적으로 또 제가 좀 문제제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이렇게 방임ㆍ학대를 하게 되는 어떤 단계별 누수, 허점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 행정이 제대로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재발방지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좀 더 반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행정지도 나갈 때 공직자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 인력도 있지만은 그 인력이 보육 어린이에 대한 정책이나 여러 가지 개발할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남는 시간에 여러 가지 연구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기 싫은 어린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막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지만은 크게 저는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여러 가지의 한 가지가 음식 있죠. 편식하는 아이들도 있고 약간 알레르기가 있다든가 그런 아이들, 이건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악도 안 하고 주니까 애들이 안 먹는 거예요. 먹고는 싶은데 몸에 맞지 않고 그걸 안 먹고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서 아침이면 막 그냥 발버둥치는데 끌고 나가면 얼른 실어주니까 또 가게 되고 이런 조그마한 것이 애들이 자꾸 짜증 내고 그러니까 또 폭력사건이 이루어지고 자꾸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요새 뉴스에도 나오죠. 매운 음식, 매운 음식을 어린이들 주니까 매워서 안 먹고 주니까 배가 부른 줄 알고 또 치우고 그러는데 애들은 매운 음식을 안 먹거든요. 그래서 촘촘한 행정과 정책이 필요한데 어린이집도 어떻게 보면 여기도 어려운 사정은 알고 있죠. 그렇지만은 재료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대개 매운 음식은 어떻게 보면 원산지 표시도 해야 되지만 농사짓기가 가장 쉬운 고추가 벌레가 안 나오고 그런 게 매운 고춧가루거든요. 그래서 안 매운 고춧가루는 약간 비싸요. 그런 면도 있지만은 이것 파악된 건 아니고 이런 촘촘한 행정도 파악을 해서 정책에 담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족법에는 또 24세까지 되고 법마다 정의가 전부 다 다르거든요. 아이돌봄은 이 상위법에 0세부터 12세까지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법은 상위법이니까 지자체에서는 상위법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데 실무부서는 기초단체나 광역단체거든요. 그래서 국회나 상위기관에 많은 정책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국민의식하고 사전적 의미도 있고 돌봄사무 영역들에 대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전부 다 아이, 어린이, 아동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실행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혼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화영입니다.
저희가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는 7개소에서 해서 4500원에 지원을 했었고요. 2020년도도 4500원이었는데 2021년에 4500원에서 5500원으로 올리면서 또 학교도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여덟 개 학교였는데 네 개 학교가 일부 신청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서류 자체가 복잡하면 신청도 안 하고 이래서 2021년도에 여덟 개 학교에서 네 개 학교만 신청을 하고 가격단가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원 집행이 좀 적게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실제로는 더 집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1000원을 올렸기 때문에 추가로 올렸는데 실제 집행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지만 첫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책 실패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입양하면 입양하는 아동이 지금 어떻게 크고 있나 그것까지 실태파악을 하고 꾸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정인이 사건처럼 그냥 입양해 놓은 건수만 줄이고 내버려둬라 하면 무슨 일이 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다가 입양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 환영해야 할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책 하나 미스가, 돌보지 못한 미스가 앞으로 상당한 입양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이 어렵게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 가지고서 불임 여성도 많이 치료하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사업내역에 보면 아동의 욕구가 가장 높은 물놀이나 생존수영 이런 걸로 해서 했던 건데 그렇게 따지면 존경하는 전재운 위원님과 제가 또 조선희 위원님도 같이 가셨었죠. 그때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갔는데 거기를 가서 보니까 생존수영에 대해서 많은 강사들이 VR이라든지 뭐 차기 수영이라든지 이런 걸 연구해서 또 물에 뜨는 제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본인들이 스스로 우산도 띄워보고 양동이도 띄워보고 해서 과자봉지 좀 큰 걸로도 이렇게 하고 했었어요. 그런 게 있다면 연계를 해서 생존수영에 VR을 하든지 이론교육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왜 안 했을까 하는 마음이 좀 아쉽다.
우리 과장님 뭐 하실 얘기 있으시면…….
그러면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14년도에 세월호로 인해서 지금 이걸 하게 된 거잖아요. 생존수영이라는 것을 그 친구들은 아직 못 접했을 수도 있으면 그 친구들한테는 당연히 기회가 있었어야죠.
그게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비말로 인해서 수영장 문 닫은 건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교육청에서도, 교육청 소관이잖아요. 초등학생들부터 3ㆍ4학년, 6학년까지 받아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2년을 못 받았으니 그 아이들이 중학교를 올라가면 그 아이들에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 지나고 고등학교 가서 개인이 배운다든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아동의 지역센터, 지역아동센터에서 1만원에 대한 행복이라고 하셨으면 그 친구들이 다 포괄돼야 하는데 왜 초등학생만 생각하냐 이거죠.
어느 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지적이냐 아니냐 이런 것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런 불만도 있어요. 어느 분은 깐깐한 분도 있고 어느 분은 또 그냥 좀 유도리 있게 넘어가시는 분도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담당자별로 다르게 조치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게 왜냐하면 2019년도에는 2000건이지만 2021년도 코로나를 떠나서 봐도 431건이면 거의 한, 엄청난 숫자가 준 거잖아요. 거의 87%인데 이게 왜냐하면 전체 시설 수 줄어든 것은 246개가 줄어들었어요, 전체적으로 한 11%.
우리 아동청소년과장님이 너무 자주 나오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일단 다른 부서 할게요.
제가 이 표를 보다가 되게 궁금증이 생겼어요. 402페이지 인천시 거주 외국인 현황인데요.
첫 번째 표에 보면 느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감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진짜 궁금증이에요. 미국인이 2021년 3970명이에요. 그런데 보통 보면 이분들, 이 미국인들은 지금 인천에 어떤 존재로 거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면 근로자도 아니고 유학생도 아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로 존재하지? 근로자에 왜 미국이라는 나라는 빠져 있지, 이 사람들은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아닌가? 아주 순수한 궁금증이 들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방안들, 그러니까 이게 지도ㆍ점검 이런 관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가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문제해결자라는 자세로 이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마 정책연구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천광역시 여성취업기관 대응방안 연구 이것을 이번에 여가재단에서 하셨던데 여기 보면 문제점은 다 나와요. 이 숫자로 나온, 이 숫자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여기다가는, 이것 숫자는 되게 좋게 나왔거든요. 웬만큼 취업도 되시고 막 이런 건데 이분들이 계속 이어지는 일자리가 아닌 이런 현실은 바뀌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건데 이 부분들에 대한 시행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만들어 주시고요.
보다 보니 새일센터하고만 주로 FGI, 연구 참여자들이 주로 새일센터더라고요.
물론 새일센터가 주로 여성일자리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저는 예를 들면 작년에도 얘기가 됐었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나 그런 기관들까지도 확대해서 종합적인 방안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이 바뀌었잖아요. 경력단절여성법이 여성 경제활동 촉진법으로 11월 11일 날 바뀌었고 내년 5월에 시행령이 나온다고 하는데 관련해서도 이게 어느 것은 생긴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각자 지원되는 형태나 이런 것도 다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성의광장 사업소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사업소는 훨씬 더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접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시가 직접 운영하는 거다라면 그분들까지도 포함한 우리 여성의광장 관장님이나 여성복지관 관장님이나 여성문화 또 어디죠?
(15시 44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본 위원이 시설을 시설공단 관련해서 청소년수련관 만수동에 있는 데를 가봤어요, 동료 위원님들하고. 거기가 수영장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다 똑같은, 다 휴강이죠. 다 똑같았죠.
그런데 거기에 스스로 노력하셔 가지고 VR을 제작하거나 아까 동영상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녔었던 분들 아니면 이렇게 홍보하고 또 직접 뭐 촬영도 하시고 그 대단한 내용을 봐서 지금 그 시설이나 우리 기관에 똑같은 내용을 여쭤본 거예요.
작년에는 그런 쪽에는 좀 미비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내용 질의를 전체적으로 부서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좀 변화가 있었나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비대면으로 또 많이 영상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셔 가지고 배포하고 관련된 전문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공유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 내년에도 코로나 관련해서 이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상이. 그러면은 작년, 올해, 내년이면 그 시간을 폐강이나 휴강이나 그럴 때에는 직원분들이 자기역량도 평상시에 잘 못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남는 시간을 역량을 강화시키고 아까처럼 비대면이나 이런 쪽으로 VR이나 기타 등등 제작을 해서 동영상이나 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그렇게 지금 코로나 시국이 어렵지만 자기개발이나 이런 쪽도 노력해서 또 시민들한테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것을 좀 보여주십사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여기 중증 장애아동들이 많이 있는 장애 전문보육시설에서조차도 사실 특수교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적어도 대책을 뭔가 수립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런 장애아를 통합돌봄할 수 있는 특수교육들을 실시해서 그런 인력들을 양성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천은 지금 그런 노력들이 없는 것 같아서 그걸 주문하고자 사실 제가 1차적으로는 이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한번 타시ㆍ도 사례를 좀 살피셔서 이런, 아무래도 지금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대부분 특수교사들이 배출되면 유치원 쪽이나 아니면 학교 쪽으로 가지 어린이집으로는 안 온다라는 거예요. 처우도 열악할 뿐더러 여러 가지 상황이 아무튼 학교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반 보육교사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장애아를 통합돌봄할 수 있는 그런 보육교사들을 좀 길러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주문을 좀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했고 저는 물론 직접 가보지는 않았고 남동구 해당 보육과장 그리고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랑 우리 시 부서로 불러서 같이 대화도 하고 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환경을 보니까 장애아동 1인당 6.6㎡가 필요한데 4.6㎡더라고요. 공간 자체가 좀 협소했고요.
두 번째로는 소음하고 진동 때문에 굉장히 보육환경이 안 좋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소리 측정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50㏈이 기준치인데 사실은 48.5㏈로 이하는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일단 그래도 저희들이 이것 중증 장애아들이거든요, 대부분. 여기 시설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남동구하고 저희 시가 공감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가지 방안을 찾아봤습니다. 일단은 인근 청소년학교로 이전을 좀 해 볼 수 없냐, 거기 장애아 관련 시설이니까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공간이 적정치 않다.
그러니까 거기도 사실 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있고 그것조차도 내보낼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당연히 옆에도 있고 가깝고 해서 교장 선생님도 만나 뵙고 저도 좀 상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집 아이들이 그쪽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좀 내주십사 하는 것들을 부탁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전혀 거기는 거꾸로, 지금 거기도 유치부 외 초등부, 중등부까지 있는 거잖아요. 이 아이들이 넘쳐나 가지고 결국은 5층에 있는 발달장애인훈련센터도 다른 데 내보내고 거기까지도 공간을 확보해야 할 입장이다 교장 선생님이 그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그곳은 청소년학교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방안을 좀 찾아보셨나요?
아무튼 그런 노력을 해 주신 건 고마운데요. 사실 가보셨다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아이들이 중증 아이들이니까 다 휠체어 타고 있고 막 하잖아요. 그 좁은 공간에 지금은 그나마 코로나 상황이어서 일부 선별적으로 아이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갔을 때도 공간이 조금 그래도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이들이 전체 등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휠체어로 공간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여유 공간이 없을 정도일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휠체어 부분 부분 놓은 것 이렇게 봐서 움직일 수 있는 그 공간이 이렇게 적을 정도인데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지금 남동구에는 유치원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어요. 우리 만수동에만 해도 지금 세 군데 유치원이 문을 닫아요, 결국은 아이들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어머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주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유치원이나 이런 데들을 좀 인수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만들고 일부는 이 씨튼어린이집에 갈 수 있도록 좀 하면 안 되냐.’ 이런 주문들도 있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는 좀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떤 유치원을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현재 만수동에만 나온 곳도 지금 세 곳이에요. 그래서 혹시 찾아보시면 남동구에는 많은 기존의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아마 좀 비어 있는 공간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애써주신 건 고마운데요. 저도 청선학교에도 직접 가서 교장 선생님도 만나보기도 하고 발로 뛰어다녀보기는 했었어요, 뭔가 좀 찾아보려고.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아니니 또 남동체육관도 역시 2024년에 빠지고 나서 들어간다고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계속 공장이 가동되고 막 이런 상황이고 또 뿐만 아니라 너무 비좁아요, 아무튼 그 공간이. 특히 거기는 중증 아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더욱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각별히 살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아동복지관이 지난번 우리 미추홀 형제 화재사건에서도 굉장히 그 역할들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서 아동복지관이 가지고 있던 학대 예방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 정도 회수가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성을 덜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행정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부분들을 가져온 건데 그러면 아동복지관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공무원들은 당연히 주어져 있는 매뉴얼대로 운영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기대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적극적인 유기적인 협조들이나 관계들을 만들어 내실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셨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우리 지금 팀장님도 참석하셨죠, 오늘?
팀장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팀장님이 아동지원팀장님이시죠, 그렇죠?
(○아동복지관아동지원담당 왕진모 좌석에서 – 네.)
사업 자체가, 그렇죠?
아니,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팀장님.
저는 여기에서도 사업들이 굉장히 아동복지관의 담당 업무들을 봤을 때 이게 좀, 이런 위기아동들이라든지 위기과정에서의 어떤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에 그냥 찾아오거나 아니면 그냥 눈에 보이는 사업 아니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으로서 좀 정리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전문성들을 담보해낼 수 있고 더 적극적인 발굴을 위한 어떤 사업의 형태들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다양한 고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절대 이 사건들을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항상 방어적인 형태의 어떤 사업들로서 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템포 앞서갈 수 있고 더 발굴할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부분들에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인력을 더 우리 시 부서와 같이 좀 협의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 여성국에서 이 아동 하나를 지켜내는 부분에 어떤 더 적극성과 전문성들이 큰 변화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걱정들이 항상 보이는 게 있습니다. 더 이상 사건은 절대 안 나야 되는 거지만요.
관장님 1월달에 오셨고 그 다음에 그 사건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 8월달에 있었던 그 사건을 보시면서도 아동복지관도 저는 일정 정도의 책임성이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문복위 위원님들 중에 보니까 부평하고 아니, 잘하신 곳도 있어요. 미추홀구랑 연수구는 되게 잘 꾸리셨어요, 기초돌봄협의회. 그런데 부평하고 강화가 아마 아동복지심의위원회랑 같이한다라고 해 놓으셨던데 그래서 강화는 기초돌봄협의회가 2013년 2월에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2019년도에 지침이 나온 건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평은 우리 이용선 위원님한테 말씀하셔서라도 구가 좀 바꿔줄 수 있게끔, 저는 다양한 방도를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것이 절박한 문제다라고 하면.
더군다나 올해 아동돌봄 기본계획 수립하실 거잖아요. 아니, 내년에 연구하실 거잖아요.
거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원들이 잘 담겨질 필요가 있고.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인천시에 신청해서 한 마을공동체 활동 중에서 돌봄 관련돼서 한 활동이 25건이더라고요, 중구ㆍ동구ㆍ미추홀구ㆍ남동구. 남동구가 8개로 제일 많던데 이게 인천시 마을공동체로 신청한 곳이 있는가 하면 구 단위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인천시까지 신청하지 않은 곳들이 있어요.
이런 데도 돌봄을 주제로 한 소모임들이나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돌봄은 이렇게 마을 단위가 같이 해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동돌봄 기본계획 수립할 때 마을 단위와 학교가 환경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나 수행과정에서의 조금은 적극적인 방안들 같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니, 서구 같은 경우가 문화의집 규모인 건지 청소년수련관 규모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청소년센터라는 이름을 쓰더라고요.
이 문제의식을 왜 던지냐면 청소년수련관 어떤 곳이 연상이 되세요? 왠지 숙박시설을 해야 되고 옛날 우리 때 청소년수련관 교관 있고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청소년센터 하면 조금 다른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어떤 명칭이나 이게 좋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법도 보니까 수련관으로 되어 있긴 하던데 사실은 ‘이 법이 오래됐으면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들과 더불어서 조금 명칭이라도 청소년 접근성이 좋게끔 하면 좋겠다라는 사안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을 했던 거였어요, 과장님. 그래서 방법이 있으면 좀 찾아주시고.
저희도 처음에 할 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푸르미코리아가 저희한테 아동들도 관리해 주고 가맹점도 관리하고 이런 쪽에서 되게 장점이 있고 저희도 계속 수년간 해 왔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되게 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이 너무 적다라는 그런 게 많이 있었고 또 애들이 선택지가 너무 없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늘려라라고 푸르미코리아에게 저희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올해 말까지라도 아니면 내년 7월까지도 늘릴 수 있는 최대로 늘려봐라.” 그러면 우리는 그쪽에서 하는 게 사실 저희 입장에서 더 좋거든요, 해 온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에서 늘리는 것을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쪽에서도 또 제안도 했어요. “혹시 신용카드를 이런 가맹점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면 자기는 이윤이 너무 안 남는다.”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간에 저희 입장에서는 가맹점을 늘려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복지부에서도 마침 가맹점을 더 늘려달라는 공문도 저희한테 내려왔고 또 한 곳에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하더라도 너네도 같이 껴서 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랬더니 최대한 늘리고 그것은 저희가 그 당시에 입찰할 때 하겠지만 배점을 주겠죠. 여러 가지 가맹 수 늘리는 거나 아니면 관리가 편리하고 이런 걸 해서 할 거니까 최대한 늘려서 좀 해 달라라고 저희가 부탁을 했어요, 그쪽에다가.
논의를 하셨을 텐데 이 과정에 있어서의 오랫동안 제기돼 왔던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바로잡는다라는 차원인 것 같은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 문제를 제기했던 이유는 낙인효과 사실 그건 카드의 디자인 문제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 더 거들어주면, 그 주인한테 옆에 있는 시민이 뭐라고 제기를 해 주면, 낙인효과는 이 카드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생기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 민주시민 교육이나 이런 걸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기도 한 건데 가맹점 수가 적다, 편의점을 많이 이용한다 이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조금 다른 해결방안들도 저는 찾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요즘에 공유부엌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개방형 경로당에서 공유부엌형을 인천은 아직 한 곳도 시작한 곳이 없는데 그곳에 가서, 공유부엌이 거기가 만들어진다라면 거기 가서 밥을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지역의 어르신들하고도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런 방식 결식아동을, 결식아동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그냥 내가 돈 주면 끝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게 해 줄지라는 차원들까지도 좀 개선방안을 찾는, 기왕 되게 오랫동안 해 왔던 것에 있어서의 혁신을 하고자 하는 거라면 충분히 푸르미카드나 이런 데하고도 다시 한번 소통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지역 아동돌봄 체계 속으로 이게 들어와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라는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에서는 지난번에 과장님하고도 같이 토론회를 하긴 했었는데 아동보호 관련 토론회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연구한 것 가지고 들었었는데 저는 전문가들이 현장을 인터뷰해서 듣는 게 아니라 인천시가 직접 그 현장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훨씬 더 빠르게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서 1년 지났을 때 이 토론회를 했더라고요. 여가재단에 돌봄팀이 있어요. 여가재단에 돌봄팀이 있다 보니까 이런 토론회를 해서 경찰서, 아동학대 조사 전담 공무원 이렇게 해서 진짜 문제가 많잖아요. 제도가 막 실행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신지, 계속 근무를 하고 싶은 건지도 사실은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 누구도.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 전담 공무원들하고 실태파악이나 개선방안들을 찾기 위한 간담회라든가 토론회라든가…….
그러니까 인천에서 또 부평이고 그걸 떠나서 어쨌든 중소기업 살리자고 한참 하고 이랬을 때고 그분들도 학생들을 위해서 푸르미에 대해서 진짜 조금이라도 어떻게 아이들이 더 식사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시가 지금에 와서 가맹점 부족하니까 바꾸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어불성설 아닌가요. 시에서는 그러면 어떠한 노력을 많이 한 건 없잖아요, 따지면.
푸르미가 다 해 놨는데 이제 와서 가맹점이 적으니 BC카드나 무슨 카드회사에 가맹점이 많으니 거기에다가 같이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가맹점 부족이라 그러면 공개입찰해서 거기가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요건은 가맹점 부족이라고 했으니. 가맹점을 많이 갖고 있는 일반카드나 기업카드는 가맹점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단점 중에 또 하나가 그전에 부모님들도 쓰고 다른 아이들 힘센 아이들이 걔네들 걸 뺏어서 썼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아이들이 써라, 너희들이 먹어라라고 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가맹점이 우후죽순 나면 술집에서도 사용할 거고, 그렇죠. 아이스크림 가게도 갈 거고 그걸 푸르미가 다 일일이 했던 건데 그것을 갖다가 그러면 누가 할 거예요? 은행에서 할까요? 지금 은행카드가 이렇게 막지는 못하잖아요. 카드가 바뀌고 한다면 그 카드를 갖고 어디 가서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로, 아까 조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충전은 또 누가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할 사람이 또 나오겠죠.”라는 게 어떻게, 그러면 뭐 하러 그걸 바꿔요! 그 사람들의 인력풀이 있고 그 사람들의 노하우가 있을 텐데.
파악하셔야 돼요, 과장님.
아니, 그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공유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이 감염 차단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지원을 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렸던 회의에서. 그러니까 외국인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는데 자칫 우리 사회가 그러면 외국인은 하나의 감염원으로 생각해 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노동환경과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이 달라서는 안 돼요. 그것은 절대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노동환경에서는 감염이 적은데 외국인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서는 집단 거주생활 물론 이게 집값이 비싸고 임대료가 비싸니까 많은 분들이 모여 있고 거기서 집단적인 식사를 하시고 집단적인 노동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확진이 확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그러면 외국인의 어떤 감염률이 높아지니까 외국인들은 전 인원을 다 행정명령으로 검사해라, PCR검사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인권적으로 나쁜 행위예요.
그 근본적인 부분들 물론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서 그런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어떤 행정과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집단 거주를 하거나 노동환경들에 내몰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주고 지원해 주지 않으면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같이 이제는 한 식구라고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도 동의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를 누가 풀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에 해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인천시에서 아무도 안 한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도 핑퐁 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들을 남겨놓은 지금 조직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 특히 인천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에서 전체 확진자 절반에 가까운 45.8%가 나왔고 이런 부분에서 시장님께서는 외국인근로자 사업장이 많은 연수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연수구를 포함하는 외국인 접종 및 진단검사를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인 요청들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감염병 대책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족다문화과에서는 내지는 외국인노동자의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는 더 근본적인 대책들을 이제는 만들어내야 될 시점이 분명히 되어야 되는 거고 외국인근로자들, 외국인노동자들의 집단 거주의 형태들이 어떻게 돼 있는가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이 또 어떻게 노동환경들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실태조사라든지 그 상황들을 이미 파악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글로벌한 인천이 300만 이상의 시민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 엄청난 두 자리 이상의 숫자의 외국인들이 같이 공존하는 글로벌한 인천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준비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가족다문화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에 연일 확진자가 굉장히 크게 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은 다시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더 안전한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성가족국의 범위 내에서는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성가족국 업무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조진숙 국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반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 시에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로써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아울러 8대 우리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