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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2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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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1월 25일 (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16분 개의)
1. 202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4급 간부공무원과 총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용우 질병연구부장입니다.
허명제 식약연구부장입니다.
곽완순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성지홍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경호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조남광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의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29억 6952만 5000원보다 1억 443만 4000원이 증가한 30억 7395만 9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지난연도 이자수입, 불용물품매각대, 그외수입 등의 세외수입 증가분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발생한 기타이자수입 557만원을 세입조치하였으며 실험장비 등의 불용용품 매각대금으로 9565만원의 기타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청사청소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법인카드 등 카드 적립포인트 현금화에 따른 그외수입이 484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10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264억 5907만 3000원보다 9억 4938만원이 감액된 255억 96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금년 사업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주요 증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0쪽 중간 신종감염병 대응 및 감시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예상 잔액을 감액하여 코로나19 검사 증가로 발생한 의료폐기물 처리비 증액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액한 380만 2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이동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10쪽에서 412쪽까지의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생물테러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 지원, 병원성 비브리오균 실험실감시망 운영, 식중독균 검사지원 등 4개 사업은 코로나19 유행 대면활동 감소로 인한 국내여비 집행예상 잔액을 감액하여 코로나19 검사용 시험연구비로 집행하기 위해 이동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12쪽 매개체감염병 진단 및 감시입니다.
공공운영비의 시설운영 유지보수 계약체결 후 발생한 집행잔액 1371만 5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아래 중간 쪽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대응사업은 코로나19 델타변이 유행 등 변이발생 감시사업에 필요한 시험연구비 1938만 2000원을 인천시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재원을 활용하여 신규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13쪽에서 414쪽에 유통식품검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삼산농산물 안전성 검사, 남촌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의약품 유해성조사 및 품질검사는 모두 정밀장비 밸리데이션 및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 414쪽 중간 연구원 운영 및 청사시설 관리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등 신상변동에 따른 보상금 잔액 2027만 3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14쪽 하단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사업은 940만원이 감소한 9억 261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의 공공요금 잔액 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국제학술교류 행사 운영비와 민간인 국외여비 140만원을 전액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15쪽에서 416쪽까지의 대기오염도 검사 등 8개 사업은 모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416쪽 중간 해양하천 수질환경 관리는 측정소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 계약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416쪽 하단에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는 코로나19 발생으로 협의회를 서면보고로 대체하여 가축방역 관련 협의회 위원 수당 10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417쪽에 가축질병 감염 대동물 발생 감소로 가축전염병 살처분 해체 수수료 3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상단 아래 방역장비 등 지원사업은 2021년 국비보조 검사장비 구입완료 후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이동식 암후드 2대를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19쪽 유통축산물 검사 추진은 교육 취소 및 영상회의 전환 등으로 국내여비를 일부 반납하고 축산물검사량의 감소로 시험연구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19쪽 중단 아래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각종 수당 등 인건비 집행잔액 7억 265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신속집행과 예산절감 그리고 사업성과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202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총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30억 7395만원으로 기정예산 29억 6952만원 대비 3.52% 증가한 1억 44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255억 96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9% 감소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청사청소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노후된 실험장비 등 불용물품 매각대금, 위험근무수당 과다지급 환수, 출장비ㆍ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환수분 등으로 기정액 29억 6952만 5000원 대비 3.52%인 1억 43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 세입의 재원별 구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주요내역입니다.
세출은 계약완료 후 공개입찰에 의한 낙찰차액 발생, 조달청 등을 통한 시설장비 구입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인력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여 기정액 대비 3.59%인 9억 4938만원이 감액된 255억 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이 정리추경이라는 측면에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행정운영경비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경비로서 실제 예산운용 과정에서 예측이 불가한 측면이 있으나 각종 수당의 경우 매년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향후 행정운영경비 집행에 대한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4쪽부터 10쪽 정책단위별 주요 증감내역과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부당수령이라는 명칭을, 용어는 쓰기는 썼지만 그게 개인적인 뭐 그러니까 여태 출장여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으로 전 기관에 대해서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출장시간이 짧게 돼 있는데 그것을 정산을 안 했다든가 아니면 여비 수령을 실수로 해서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아서 환수한 조치사항이 되겠고요.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저희 판단으로는 그게 비상근무 같은 때 사전에 비상근무 대상자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전조치가 좀 미흡하다는 감사결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가 미흡한 부분으로 인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반납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위험근무수당의 지급 대상 업무가 있습니다. 범위가 있고 그런 업무에 얼마큼 많이 가담을 하는지에 따라서 병종이나 을종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게 예전부터도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용어 해석상의, 이게 병종 대상이냐 아니면 대상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약간 논란의 소지가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관실에서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분의 그러니까 부서장들이 해당됩니다. 부서장들이 실제 업무에는 종사하지 않지만 거기 같은 환경에 노출돼 있어서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있지만 그것 또 문구상으로 봤을 때 그게 수급 대상이 아닌 걸로 이번에 결정을 하셔 가지고 그동안의 기간 동안에 받았던 수당들을 환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2.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의 2022년도 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03쪽입니다.
세입은 2021년도 당초예산액 20억 3248만 5000원보다 7265만원 감소한 19억 598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세외수입으로 시험검사 증지 수수료 수입 및 영흥측정소 유지보수비를 전년과 동일한 5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금을 포함한 전체 국고보조금은 7265만원 감소한 13억 698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5572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요인은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예산으로 2021년도 예산액 9000만원보다 1억 750만원이 증가한 1억 9750만원으로 편성하는 사항 등입니다.
104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381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기금은 1억 1456만 2000원이 감액된 4억 583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47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전체 규모는 2021년 당초예산 256억 5278만 7000원보다 3억 8500만 6000원이 증액된 260억 3779만 3000원입니다.
그러면 분야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47쪽 시민보건 강화 예산입니다.
시민보건 강화 세출예산은 2021년 본예산에 비해 6억 2029만 8000원이 증가한 51억 105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7쪽 하단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은 코로나19 및 법정감염병 진단 등 질병관리청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국비지원 감액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2500만원 감액되어 생물안전3등급시설 관리 일반운영비 및 감염병 진단 시험연구비 등 총 4억 726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0쪽 인플루엔자 등 진단재료비 지원은 인플루엔자 유행감시 강화를 위해서 국고보조금 증가로 전년 대비 600만원 증액하여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3쪽 중간 매개체감염병 진단 및 감시는 실시간 모기발생정보 모니터링 운영과 매개체 감시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비 총 3억 625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858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은 자산취득비 신규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656쪽 하단의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 운영은 장관감염증 환자의 가검물을 대상으로 원인병원체를 모니터링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감소로 전년 대비 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57쪽 먹거리 안전성 강화는 2021년 본예산에 비해 5억 3427만 4000원이 증가한 14억 573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유통식품검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은 전년 대비 1억 9168만원이 증액된 4억 74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노후장비 구입으로 인한 자산취득비 3억 5040만원 편성입니다.
다음 659쪽 상단 남촌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2억 89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정밀장비 밸리데이션 예산을 증액하고 동물실험시설 설치에 시설비 74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1쪽의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지원(장비)는 식약처의 시ㆍ도 정밀분석장비 지원에 따라 가스크로마토그래프 텐덤질량분석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661쪽 하단 연구원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1억 303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보일러 노후 및 급수배관 부식에 따른 교체 등의 시설비가 증액되었고 노후 공용차량의 대체취득을 위한 전기차 구매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증가입니다.
다음 662쪽 하단의 도시환경 관리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2억 1854만 7000원이 증가한 43억 1535만원입니다.
먼저 663쪽 상단의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예산은 15억 6459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8969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2023년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지침 준수를 위한 대기환경정보시스템 변경과 노후된 환경전광판 1개소 교체에 따른 비용 증액입니다.
664쪽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사업은 자산취득비 3억 9500만원으로 대기오염측정망 1개소 신규설치 및 측정 정확도 향상을 위해 노후화된 대기중금속측정망 장비 5개소 교체에 필요한 예산으로 국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665쪽 하단 기후대기시스템 운영사업은 1억 81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기측정소와 시험장비를 관리하기 위한 시설연구장비 유지비를 4660만원 편성하였으며 도시 숲 기능성 조사 및 탄소흡수량 조사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7쪽 중간의 환경 안전성 조사는 전년 본예산 대비 4억 1281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68쪽 하단의 해양하천 수질환경 관리사업은 해양 미세플라스틱 조사 확대로 시험연구비 및 자산취득비를 증액하여 2억 92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쪽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감소에 따른 사업비를 감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71쪽 가축방역사업은 전년 본예산 대비 3억 8251만 3000원이 감소한 13억 4237만 3000원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먼저 671쪽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사업에서 사무관리비 468만원 증액분은 소각시설 폐쇄에 따른 폐기물처리비 증가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공공운영비 1700만원 감액은 기존 소각시설에 필요한 유류비와 운영비를 삭감한 사항입니다.
672쪽 예방약품 등 지원사업의 497만 1000원 증액 부분은 국고보조예산 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674쪽 방역장비 등 지원은 국비보조 지원금액 감소로 전년 대비 2억 2400만원을 감액한 7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74쪽 축산물 검사 및 지도는 전년 대비 1억 4586만 8000원이 감소한 3억 943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의 축산물 검사 및 위생관리사업의 시험연구비는 관내 가금류 도축량 감소에 따라서 1600만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 675쪽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의 인건비 857만 8000원 감액은 기간제근로자 채용기간 감소에 따른 감액사항입니다.
다음 675쪽 하단 유통축산물 검사 추진의 시험연구비 2500만원 감액은 축산물 검사량 감소에 따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78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2021년 본예산 대비 5503만 8000원을 감액한 145억 164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보건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시민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3쪽 2022년도 편성여건 및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총괄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19억 598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7%인 72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260억 377만원으로 전년 대비 1.5%인 3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주요내역입니다.
5쪽 재원별 세입의 주요내역입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시험ㆍ검사 의뢰 시 발생하는 각종 증지 수입수수료 5억 6000만원과 영흥측정소 유지보수비 3000만원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9000만원 대비 변동이 없으며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의 30.1%를 차지합니다.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액 대비 7265만원이 감액된 13억 6983만원을 편성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의 69.9%를 차지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를 위한 식ㆍ의약 유해물질 등 분석에 필요한 첨단장비 구입비와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을 위한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및 대기오염환경전광판 교체 등이 증액되었고 가축방역사업을 위한 방역장비 지원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어 전년도 20억 3248만원 대비 7265만원을 감액한 19억 59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입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 6쪽부터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정책단위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시민보건 강화는 질병연구부, 식약연구부, 총무과 소관 사업으로 매개체감염병 진단 및 감시사업 등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장비 구입,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유통식품 검사 관련 자산취득비 등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2029만원이 증가한 51억 10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보건 강화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 10쪽부터 1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도시환경 관리는 대기환경연구부와 물환경연구부 소관 사업으로 전년도에 노후화된 장비 교체 및 시설부대비, 신규장비 구입 등을 위해 편성하였던 대기오염도 및 생활환경오염도 조사, 기후대기시스템 운영사업 등 자산취득비 및 연구개발비 등이 감액되었고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사업의 도시대기측정소 계양구 1개소 신설 및 노후화된 대기오염환경전광판 1개소 교체 등 전년 대비 5.33% 늘어난 43억 1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 관리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 16쪽부터 2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사업으로 WTO의 SPS협정에 따른 국내외 축산물 검사 동등화를 위한 검사장비 및 법정검사 수행 관련한 장비 등 구입, 유통축산물 검사 시험연구비 등으로 전년 대비 22.18% 감소한 13억 42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 22쪽부터 2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보건환경연구원 정책사업별 예산의 58.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공무직 사업부서 이관으로 인한 네 명 감원 등 예산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0.46% 감액된 152억 695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6쪽 성질별 세출예산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한 두 명 정도의 인건비가 한 2000 정도 될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 되지 않나요? 사회복무요원이면 왜냐하면 2000만원 정도의 예산 자체가 이렇게 터울이 진다는 건 상당히 꽤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병무청에서 지원이 늦게 되더라도 어쨌든 열세 명에서 몇 명은 일단 제대를 하고 아니, 소집 해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봤을 때는 그게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2000만원 정도가 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싶어요. 일단 물론 여러 가지 예산에 50억에서 1억 얼마 남는 것은 일점몇 프로지만 그 1억이라는 돈은 사실은 5000만원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봤을 때 그 금액이 50억에 대해서 1억 얼마 남은 것 갖고 별것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1억 3000 남는 것에 대해서 ‘저게 과연 가능한가?’ 이렇게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000만원 정도 되는 경우에도 사회복무요원의 그게 다 되지 않았을까, 그것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병무청하고의 조달이 정시 이렇게 제때제때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연구활동 안전보호용품은 솔직히 예산은 저희 생각에는 되게 적은 예산으로 활용을 하는데 작년에 600만원이 감액이 된 이유는 저희가 실험실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실험복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예전부터 격년제로 시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600만원에 해당되는 실험복을 구입해서, 직원들이 필요해서 구매를 했고 내년에는 격년으로 하다 보니까 그 6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실험복 같은 경우도 물론 그렇지만 안전용품으로 봐서 업무상으로 출장도 되게 많고 실험실 내에서도 약간 수술복이나 아니면 실험가운 같은 것들이 매년 필요하게 되는데 안전용품 차원에서 이런 걸 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걸 더 추가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도 예산이나 이런 쪽에서 그 부분이 수용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이 인천의 보건환경 분야를 전반적으로 마크하고 계신데 여기 자체의 안전보호용품에 대한 예산이 예산 때문에 지급이 안 된다 이것은 되게 문제가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안전보호,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됐을까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거였고요.
사실 전부 다 국비매칭이거나 해야 되는 연구재료비거나 이런 거라서 예산서를 꼼꼼히 보긴 보는데 봐도 별로 개입할 게 없는, 찾은 게 그것 하나였어요, 이번에 찾은 것은.
그리고 저희 인건비 같은 경우는 여기 정원 기준으로 하신다는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는 저희 연구원에서 업무 할 때 시험연구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어떻게 보면 저희는 가장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부서에서도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하는데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요구하는, 아니면 필요한 장비를 부서에서 100% 반영이 되지 못하는 게 제일 안타깝긴 하는데 그래서 최소한 법상으로 정말 필요한 새로운 뭔가 생겨서 법적으로 필요한 업무가 제일 우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후장비,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교체가 필요한 시급한 장비를 해서 저희 부서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나름 정해서 그렇게 해서 자산취득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재정 분야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는 산업화가 완전 고도화되고 각종 감염병도 첨단화되거든요. 그래서 첨단장비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의료기관 하나 설립하는 데 수천억이 들지만 이 장비가 많은 연구결과와 예방사업에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비가 각종 질병에 대한 정확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국내 연구기관이라든가 대학교라든가 다른 보건환경연구기관들하고도 장비고도화에 대한 이런 것도 많이 소통이 되고 얘기가 돼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장비고도화에 대한, 노후장비가 아니고 장비고도화에 대한 질병 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병래 위원입니다.
원장님 예산서 671쪽 가축방역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릴 텐데요.
전년 예산 대비해서 많이 줄었더라고요. 전년도에는 17억 2400만원에서 올해는 보니까 13억 4200만원 정도로 줄었는데 준 내역들을 보니까 방역장비 구입비가 아마 전년도에 많이 이루어졌고 올해는 그 부분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 그것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런데 뒤에 보면 축산물 검사ㆍ지도를 위한 어떤 사업비도 많이 줄었어요.
전년도에는 5억 400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3억 9000만원으로 1억 4500만원 정도가 줄었던데 지금 앞서서 우리 김준식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검사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장비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김준식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 지원 필요성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뜻 생각할 때는 지난해에 많은 새로운 장비들을 구입하고 뭐 하고 하면서 어떤 검사 이런 부분들이 절차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축산물 검사와 지도사업비가 준 건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게 먼저 국비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장비 구입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중앙정부에 관련 기관인 식약처나 질병청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쪽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국비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중앙기관에서도 국비를 배정했을 때 보통 우리뿐만이 아니라 각 시ㆍ도가 같은 상황이고 매번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장비 같은 경우는 특수성을 감안하기도 하지만 보통 격년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한 해에 많은 장비가 지원이 되면 이렇게 다음번에는 다른 시ㆍ도에, 약간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저희가 필요장비를 국비 지원을 해서 최대한 지원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필요장비는 100% 시비를 통해서 예산을 활용해서 구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했을 때 아까 같은 경우도 축산물 검사 및 지도에서도 예산이 감액된 상황은 그런 부분에서 자산취득비가 작년에 조금, 그러니까 올해에 뭔가 확보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검사하고 지도사업비는 장비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게 이미 앞에서 방역장비나 검사장비 같은 비용이 줄어든 것은 지금 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많이 구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그게 아무래도 타시ㆍ도 지원이라든지 이런, 또 어느 정도 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이건 충분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만 그렇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축산물 검사나 지도사업 자체가 규모가 축소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연구개발비가 약간, 축산물 검사 및 위생관리에서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가 1600만원 감액한 사항 같은 경우는 도축량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천에 삼성식품하고 인천식품이라고 해서 소ㆍ돼지 도축장이 있고 그 다음에 닭 도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검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소ㆍ돼지는 거의 비슷한 양의 도축량이 있는데 닭 같은 경우는 도축량이, 닭 소비가 감소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부터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소비패턴, 식품의 선호도나 이런 것들 해서 닭 소비량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천의 닭 도축장 같은 경우는 삼계용 닭이 주종이다 보니까, 삼계를 요즘에 젊은 층들이 잘 소비하지 않는 그런 소비패턴이 있다 보니까 닭 도축량이 예전에 목표가 작년 같은 경우 6400만수를 저희가 계획을 했다면 내년에는 500만수로 감소를 해서…….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축하와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30여 년 넘는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동물위생시험소 김경호 소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이 자리를 빌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소감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오셔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시험소장 김경호입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 그 다음에 문복위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정말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근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여기 같이 있는 동료들이 있어서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더욱더 좋은 일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일동 박수)
동물위생시험소 김경호 소장님 사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은 지나셨기 때문에 짧게 보일 수 있지만 어마어마한 긴 세월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30년을 인천광역시의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시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도 만들어 내셨을 것이고 정말 많은 역사들을 만들어 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시민들은 우리 소장님께서 하셨던 업적들, 그 기록들을 잘 기억하시고 또 그 속에서 시민들은 많이 행복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떠나시더라도 우리 인천광역시 잘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전체 모두 마음을 모아서 앞날의 축복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