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11-26
인천광역시의회 전자회의록 영상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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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21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3. 인천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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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1월 26일 (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2. 2021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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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준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 변경

금일 의사일정 중 당초 제1항 인천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3항으로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1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2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3항 인천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21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홍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도시 인천 구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상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경아 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백민숙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안채명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김영신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온윤희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오영철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김원연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유동현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일반 및 특별회계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성 사업 취소 등에 따른 예산 삭감액과 집행잔액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였으며 현안추진을 위한 신규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91억 7772만 2000원으로 기정액 371억 1111만 6000원 대비 5.6%인 20억 6660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1915억 5406만 4000원으로 기정액 1855억 5119만 4000원 대비 3.2%인 60억 28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0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6943만 5000원을 증액한 177억 7020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문화시설을 제한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수강료 수입 등을 감액하였고 지난연도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분 15억 2631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로 인천힙합존 조성 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전액 명시이월하여 2022년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123쪽입니다.
문화콘텐츠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1447만 5000원을 증액한 53억 321만 3000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용료 수입을 감액하였고 2020년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사업 등 사업 정산 시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 4억 169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24쪽 문화유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160만 9000원을 증액한 48억 3354만 1000원입니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내 매점 및 휴게실 휴점에 따른 임대료 1212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2020년 문화재돌봄사업 등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억 737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5쪽 도서관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3230만 7000원을 감액한 59억 7966만원입니다.
주요 감액사항은 도서관 편의시설 미운영에 따른 임대수입 1억 4590만 9000원과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취소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1200만원입니다.
126쪽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3171만 7000원을 증액한 29억 7132만 1000원입니다.
2020년 국내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사업 등 전년도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억 3841만 6000원과 문체부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기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7쪽 마이스산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502만 6000원을 증액한 14억 5263만 1000원으로 2020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사업 이자수입 등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영한 사안입니다.
예산안 130쪽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은 총 7억 625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327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대면공연 및 대관수요가 감소하여 입장료 수입과 대관료를 감액한 사안입니다.
같은 쪽 미추홀도서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050만원을 감액한 7615만 2000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제한 운영에 따른 수입 감소분을 반영한 사안입니다.
시립박물관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93쪽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총 594억 267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8%인 102억 3507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인천중동우체국을 매입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하여 우체국 이전부지 취득을 위한 12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인천음악창작소 조성 개소시기 변경에 따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남동구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 포기에 따른 1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7쪽 문화콘텐츠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인 3억 7996만 9000원을 감액한 174억 5055만 5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증소장품 포상금 2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현재 작품수집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신규편성하여 소장품 수증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399쪽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169억 353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4%인 7억 8446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한 사업 취소 및 축소로 계양산 국악제 1억 5000만원, 청소년 종주 탐방 지원 6000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03쪽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149억 546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8%인 1억 1629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스마트 K-도서관 서비스 구축 지원사업의 추가 선정에 따라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남동구의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지원 취소로 1억 1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쪽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총 284억 190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인 3억 675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ㆍ시비보조금 4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관광업계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2억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 등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408쪽 마이스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348만 6000원을 감액한 57억 1358만 7000원으로 국제회의 온라인 추진 및 지역특화 이벤트행사 개최 취소 등에 따른 2억 9720만 6000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28쪽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총 276억 797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5%인 2억 9372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공연, 대관 축소 등으로 행사성 사업비와 인건비 감소분을 반영한 사안입니다.
예산안 431쪽 미추홀도서관 세출예산은 총 119억 797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42%인 12억 3947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미추홀도서관 일반직 및 공무직의 휴직과 명예퇴직 등으로 인건비 9억 7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36쪽 시립박물관 세출예산은 총 90억 664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6%인 7억 4725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일반직 및 공무직의 휴직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 6억원 등을 반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이어 원도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3쪽, 794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15억 572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5.8%인 2억 9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799쪽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15억 5720만원으로 감액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으며 코로나19로 인천시티투어 버스 운행을 축소함에 따라 운영수입과 사업비가 감액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 전 직원이 ’21년도 남은 기간 동안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예산 대비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2021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총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 규모는 407억 349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5% 증가한 17억 73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1931억 1126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05% 증가한 57억 98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91억 777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57%인 20억 66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 증감내역은 보고서 2쪽부터 1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세출은 1915억 540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24%인 60억 287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사ㆍ축제 등 사업 축소에 따른 미집행잔액 정리사항이 대부분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미추진된 행사ㆍ축제성 사업, 기증소장품 포상금, 한성임시정부 13도 대표자회의 기념비 정비 등의 사업이 전액 삭감편성되었는데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행정절차, 방향 수립, 연계 추진사업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던 점을 참고하여 2022년도에는 사업 진행과정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적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인천우체국 취득을 위한 토지 등 매입, 인천힙합존 조성,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이 편성되었는데 올해 사업추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면밀한 계획 수립 및 절차 진행 등을 유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3쪽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음악창작소 조성, 하늘문화축제 지원,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사업 등을 감액하였고 인천힙합존 조성 5억원, 인천우체국 취득을 위한 토지 등 매입 12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02억 3507만원을 증액한 594억 2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과는 인천뮤지엄파크 건립사업인 임시수장고 운영, 소장품 종합보험 가입, 기증소장품 포상금 등의 사업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2.13% 감액된 174억 5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는 은율탈춤전수관 민속놀이마당 상설화, 시민과 함께하는 무형문화재 공연 등 축제ㆍ행사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면 취소 등으로 전액 삭감되어 기정액 대비 7억 8446만원이 감액된 169억 3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정책과는 작은도서관 자원봉사가 실비보상, 도서관에서 만나는 문화예술교육, 만수5동 작은도서관 조성 등 7개 사업을 감액하고 스마트 K-도서관 지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0.77% 감액한 149억 5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 4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 등 12개 사업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3억 6754만원을 감액한 284억 1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이스산업과는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 마이스산업 발굴 및 개최 지원 등의 사업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5.04% 감액된 57억 13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미추홀도서관, 시립박물관은 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인력운영비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내역, 주요 증감사업내역, 국고보조금 반환금내역은 보고서 14쪽부터 1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문화관광국 명시이월 사업규모는 총 9건에 35억 6206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제도로 공사기간 부족이나 행정절차 지연 등 사업을 제때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사업계획부터 집행까지 면밀히 살펴서 명시이월 사업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1쪽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전재운 위원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에서 올해 예총 지원내용이 있는데요. 네 건이 있네요, 사업명이요. 거기 그 네 건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그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사업을 했으면 한 내용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올해 예총 위탁사업비 중에서 코로나 전에 2019년도 수봉문화회관하고 미추홀문화회관 시민의 이용현황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 2020년, 올해 2021년 이용현황 내역도 좀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전재운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국장님 우리 열두 부를, 가능하시죠?
네.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 122페이지요.
2019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조치계획에 따른 환수금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실래요?
맨 아래쪽에 기타수입에 있어요.
예총에서 수익금을 좀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수익금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사용조건을 위반한 부분들을 저희가 환수 조치한 사안인데요. 부당수익한 수익금 총액이 4700만원 정도, 약 47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기별로 납부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분기별 납부인 거예요?
네.
이게 작년 3차 추경에도 보니까 똑같은 항목으로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분기별 납부라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최종 ’23년도까지 저희가…….
’23년도까지요?
네.
똑같은 걸 찾아 가지고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페이지 유휴시설을 시민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한다 이게 증감사유가 보조사업자 선정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예산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몇 개예요,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한 게?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지금 네 건을 신청받았는데 그중에 두 건이 중간에 사업 포기가 돼서 두 건만 시행해서 남은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세부적인 이유가 있는 거네요, 보조사업자 선정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보다도?
네.
사업이 네 건을 신청했는데 두 건만 된 거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신청된 두 건은 저희가 서류심사나 현장심사할 때 서류 미비나 공간 부적격 등으로 선정을 안 한 사안이고요. 그래서 미선정된 그 두 건이 사실은 액수가 좀 컸었던 사안이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 집행잔액이 좀 발생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더 세부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이거랑 천개의 문화공간사업 전부 다 공간 조성이잖아요. 이게 두 개가 어떤 차이죠? 천개의 문화공간사업은 예를 들면 천개의 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게 목표인 거죠?
우선은 지금 유휴시설 관련된 시민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은 기본적으로 지금 유휴공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어쨌든 시민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안이 되고요.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끌어내야지 되는 거고, 이것은? 이해를 하자면.
네, 그리고 지금 천개의 문화공간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둘 다 작은 공간 지원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간에 이미 문화공간이 돼 있는 것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시민문화공간으로 개방하도록 프로그램 운영 같은 걸 좀 지원해 주는 사안이 되겠죠.
프로그램 지원.
네.
이 천개의 문화공간이 더 큰 개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의 분류상에 이런 방법도 있고 유휴시설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그림이 좀 그려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목적상으로는 유사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요.
음악도시 생태계 조성에서 메가뮤직 이벤트 이게 12월에 개최가 돼요?
저희가 이것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려서 그때까지는 저희가 KT랑 해서 저쪽 어디죠.
(관계관을 향해)
“삼산체육관이에요?”
(「삼산체육관이요」하는 이 있음)
삼산체육관 쪽에다가 저희가 개최하기로 했고 여러 가지 백신 인센티브까지 저희가 고민을 해서 협의하던 와중에 코로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KT 쪽에서 이 사업을 더 이상 못 하겠다고 드롭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양해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해 보려고 상반기부터 계속 노력하고 대관도 여기저기 노력을 했는데 민간사업자가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나오지를 않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저희가 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업무보고 자료 보면 축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것은 삭감이 됐었는데 어떤 것은 삭감되지 않은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사실 지금은 확진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무리수가 있을 텐데 그런 예산들이 뭐가 있나요?
사실은 그동안에 어쨌든 아무리 코로나로 어렵다 하지만 시민들은 굉장히 우울한 상황이어서 어떻게 해서든 문화공연이나 축제는 저희가 온라인이 됐든 비대면이 됐든 어느 정도는 좀 축소한 오프라인이 됐든 노력을 좀 했는데 지금 도저히 안 된 것들이 메가 이벤트 이 건과 맥주축제가 있습니다. 송도 국제축제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이번에 노력을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더, 이렇게 물론 일상회복은 되고 있지만 확진자나 이런 수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들이 조금 저희가 이번에 삭감을 해야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엄마들 같은 경우는 ‘애를 학교를 보내도 되나.’ 이 불안감을 갖고 계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를 위한 집행부의 고민은 이해가 되나 이 부분들은 이번 추경에서 사실 심도 있게 논의를 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세계 책의 수도 기념사업 추진이 있어요. 74페이지요.
이것은 예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제목에 맞는 사업내용인 건가라는 게 좀 고민을 해 보시라고, 앞으로.
‘세계 책의 수도 인천’ 이게 2015년도인가 지정된 걸 했던 걸 텐데…….
맞습니다.
그전에 책 읽는 도시 인천 이걸 만들면서 크게 사업도 하시고 막 이랬었는데 이것을 갖다 쓸 거면, 그때 명성을 계속 유지해 가고 싶으면 그것에 맞는 기획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인천연구원에서 책의 수도 인천 비전 전략 연구결과도 했고 2014년도에 공청회도 진행을 했더라고요. 이 사업의 수행을 위한,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공청회 같은 걸 하면서 그 뒤로도 계속 나왔던 게 도서관 한 곳당 사서 수라든가 도서관 한 곳당 장서 수라든가, 물론 이게 장서가 많다고 시민 1인당 독서량이 많은 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유의미하게 본 게 성남 사립 작은도서관 사례 같은 것이 있었는데 성남 같은 경우는 일정 기준에 근거해서 도서 지원을 하고 운영비 지원을 하는 이런 기준점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기준 그게 2014년도 자료였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더 업데이트가 됐을 것 같긴 한데 세계 책의 수도 기념사업 추진이라는 사업을 계속 가져갈 거라면 그것에 맞게끔 규모와 사업의 기획들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저도 와서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세계 책의 수도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예산 규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대전이나 여러 가지 것들 면밀히 보고 한편 또 인프라 관련된 부분 저희 저쪽에 인천도서관도 ’25년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저희 작은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좀 봐서 한번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세워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책 도시 사업을 되게 잘했던 게 김해인가 여기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사례들 같은 것도 좀 보면서 이게 독서 문화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책 읽는 도시 인천을 위한 계획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1쪽 인천힙합존 조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행안부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교부받아서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교부 결정은 지난 6월에 됐고 그 다음에 7월에 세입 조치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명시이월 또 하는 걸로 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것들은 보통 군ㆍ구에서 특별교부세가 교부 결정되기 전에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사업들이 검토가 되어서 올라온 것들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리모델링 규모 등을 11월달에 다 협의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과정상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늦춰졌나요? 제가 볼 때는 구에서는 바로 준비가 돼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게 갑자기 다시 리모델링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의하게 되면서 결국 또 명시이월돼버린 건지 과정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신청은 올해 4월달에 신청을 하게 됐는데 대상부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산체육관 옆에 분수공원이라서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청을 해서 막상 세입 조치가 되고 나서 조성부지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를 했는데 조성부지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에 대한 민원들이 갑자기…….
아, 민원 때문에 그러신 거군요.
네, 발생이 좀 돼서 그리고 그에 따른 소음방지시설 포함해서 보수방안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쪽에 그런 부분들 대안을 마련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현재로는 다른 다목적 복합문화공간 조성 관련된 개ㆍ보수 형태로 협의를 좀 하고 있어서, 이게 11월부터 그 협의를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게 잘 진행이 되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평구에서도 구청장님까지 나서서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잘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사실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또 힙합존이라고 했을 때 주변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견이 되었을 텐데 아무튼 그 부분들을 좀 놓쳤었던 거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선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어려울 때는 있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이요.
힙합존 조성사업은 몇 년 동안 걸쳐서 명시이월되고 또 불용처리되고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부평 장소와 규모, 여러 가지 결정협의가 진행이 잘 안 돼 가지고서 올 6월달에 특별교부세가 결정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올 사업은 전혀 못 한 거죠?
아니요, 이것 올해부터…….
조금 전에 질문 아까 제가…….
질의했어요?
네, 아까…….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책을 보느냐고요.
답변드렸습니다.
대체하고 제가 답변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올 사업이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니 부진한 면이 있어 가지고 제가 확인했거든요.
예산안 122쪽 우리가 시비보조사업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이해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예측을 좀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시비보조사업에 관해서는 집행실적 관리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해서 관리가 잘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좀 검토해 주시고.
네, 아마 최근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늘상 보조금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게 적정하게 책정된 건지 혹은 집행되고 나서도 혹시 과다 지출된 게 있는지, 할 수 있었는데 못 한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면밀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1쪽이요.
특별회계 관련해서 관광순환버스 시티 사업이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이 사업을 못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며칠 동안 운행을 했죠?
정확하게 일수는 모르겠는데 지금 한 두 개 노선 정도만 현재 운영 중에 있거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25일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도 많이 감소가 되고 지출도…….
같이 좀 축소…….
같이 감액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억이라는 예산집행이 됐거든요.
이 10억이라는 예산집행은 인건비와 또 뭔가요?
기본적으로 인건비성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아마, 잠깐만 좀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듣기로는 거의 인건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을 안 하더라도 저희가 어떤 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에 따른 인건비랑 기본적인 운영비는 저희가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기본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저희가 지금 다시 받은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억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병래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삼산동 힙합존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저번 행정감사 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국장님 오시기 전 2019년 정도인가 삼산동에 있는 공원에 청소년문화센터도 있고 해서 힙합존을 하면 어떻겠냐 해서 진행을 하던 건데 사실은 그 주위에 보면 호수공원도 있고 상동 그 옆에 공간 또 아파트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힙합이라는 게 그렇게 시끄럽고 막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록발라드를 한다든지 이러면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부평의 문화의거리에 무대가 하나 있습니다, 가운데. 거기도 힙합존을 생각해 보면 어떻겠냐라고 했을 때 저는 지적사항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던 건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앉아서 행정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나가셔 가지고 보시면 그걸 정말 하겠다라고 하시면 현장에 가셔 가지고 그 주위를 보고 그게 가능하냐 안 하냐를 보고 또 기존에 있는 무대가 있으니 거기에서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그래서 한번 해 보고 시끄러운 민원이 생기겠죠, 물론. 하지만 그게 얼마만큼의 뭐 몇 데시벨이 넘을 거냐 말 거냐의 그런 기준치도 보시고 하셔야 그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제가 사실은 현장을 좀 가봐야 되는 상황에 잘 못 간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한번 좀 현장 가봐서 말씀대로 삼산체육관 분수공원도 제가 보고받기로는 사실은 주민들이 이게 소음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될 사안인가라는 얘기를 얼핏 좀 들었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민들의 이런 민원 목소리는 저희가 또 존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긴 해서…….
그렇죠, 물론.
현장을 좀 가서 면밀히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평 문화의거리 이것도 현장 보고 해결방안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유산과, 저희가 100%로 감액된 사업 중에서 한 12개 정도 되는데 문화유산과가 한 50% 이상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은율탈출전수관 민속놀이마당 상설화에서 전액 삭감되고 규방다례 차행사 지원도 그렇고 계양산 국악제도 그렇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좀 어렵고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 요새 인터넷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는 조금, 물론 문화유산과 열심히 하시고 과장님도 또 직원들도 열심히 하는 것 압니다.
그런데 봤을 때 결과물이 좀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 자체에서 삭감이 여섯 종, 과라면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봐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은 뭐 사연 없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요. 나름대로 어쨌든 문화예산과에서 비대면 추진사업들도 많이 있긴 한데 전면 취소된 사안들이 코로나로 시설 자체가 좀 이용하기 어려운 시설로 아예 그냥 돼서 예를 들어서 시민과 함께하는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양로원이나 요양원 방문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아예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규방다례 차행사 같은 경우도, 어쨌든 방법을 좀 찾으면 할 수 있긴 했을 텐데 미처 좀 못 찾은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다각도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도 물론 집행부가 하시지만 또 여기에 관련된 분들은 예산 전액 삭감이 될 경우에 내년도 예산에서 그 예산 더 안 주잖아요. 그대로 주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국장님도 옛날에 아시죠, 거기에 계셨으니까.
그러다 보면 상실감도 크고 또 희망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코로나가 2019년에 시작은 됐지만 ’20년에는 없어질 거고 ’21년에도 없어질 거라는 희망이 있지만 내년에는 정말 없어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예산을 줘서 더 화려하게 해야 되지 않냐라는…….
맞습니다.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데 결국은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삭감을 계속해 버리니까 그런 것에 따르는 그런 분들의 우려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현장에서의 그런 불안함은 상당히 말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맞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을 잘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여기 자리에 앉으면 좀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끊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이상입니다.” 했는데 다시 질의드리네요. 이것은 그래도 확인을 해야지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시립박물관 인건비 감액사유가 다른 데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439페이지예요.
예산안인가요?
네, 예산안이에요. 439페이지요.
인건비 부분이 6억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부서는 여비나 전부 다 공공요금 이런 부분들이던데…….
감액사유가 일단 휴직이 지금 2명이 있고요, 공무원 쪽에서요. 그리고 공무직에서도 또 휴직이 3명이 있고 그리고 결원이 또 3명이 발생되다 보니까 총 이게 인건비성으로 보면 한 8명 정도에 대한 갭이 발생돼서 잔액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시립박물관의 인력은 전체 한 99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 공무원이 41명, 공무직이 37명, 청원경찰이 13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쪽에서 휴직 2명이 발생되고 공무직에서도 또 3명이 휴직 발생되고 결원이 또 3명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인건비에 대한 미집행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라고요?
37명입니다.
현원이요?
네, 10월 20일 현재로요.
정원은 41명으로 되어 있던데 여전히 결원인 상태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되게, 한성임시정부 13도 대표자회의 기념비 정비.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자유공원 내 기념비를 정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사업이 취소가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아마 시장님이 그쪽에 방문하시고 보다가,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지나가다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저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서 보니까 이걸 좀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 때문에 지시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체공간이나 여러 가지들을 협의하다가 첫 번째로는 이미 중구에서 다른 공간에 이 기념비를 제작한 게 있었는데 아마 그게 미처…….
파악이 안 됐던 거예요?
파악도 안 됐고 아마 그 당시에 중구청장님이 같이 계셨었는데 중구청장님도 또 그 말씀을 안 하셨고 그리고 아마 기념비를 만드는 데가 인천사랑운동협의회에서 저희가 옮기려고 했는데 사랑운동협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자기네들도 고심해서 낸 것이라 그런 것들 협의과정에서 그러면 일단 이미 있으니 이 부분들은 하지 말자라고 하고는 있는데.
최근에 또 우리 김성준 위원장님께서 아마 독립운동과 관련된 상징물 시정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의 독립운동사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좀 재조명하는 차원에서 한성임시정부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현재 좀 하고 있습니다.
신포동 금강제화 앞에 김구 거리 조성을 했는데 저는 좀 계획을 잘 짜서 조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김구 선생님 동상이 이렇게, 그것도 중구나 여기서 했을 것 같은데 시랑 같이 좀 이야기해서 조성을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너무 맥락 없이 그냥 막 뭐만 만들어놓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 가지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상징물, 조형물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것 자체를 기획하면서 시민들이 되게 관객이 되는 기분도 있거든요, 마음도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같이한다는 건 어떤 걸까라는 부분들이 이게 조형물 만들어진다고 기념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구상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존건축물 대체부지 인천우체국 관련해서는 되게 애쓰신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 과정을 만들어내시느라고 일단 애쓰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이게 매입이 되더라도 다음 과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실 건가요?
지금은 일단 저희가 인천우체국 매입을 위한 토지를 CJ 땅을 매입하면 이후에 우정국과 저희가 재산 교환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우체국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매입이 아마 내년도 한 하반기 정도까지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가 우체국에 대한 나름대로의 역사 자료 그 다음에 아카이빙 작업을 사전에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우체국에 대한 역사ㆍ문화 공간, 전시 공간 그 다음에 거기 우체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전체적으로 약 600평 정도, 건축 연면적이 한 그 정도 되는데 그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 부분들에 대해서 인근에 신포역과 약 3분 정도 접근성도 좋고 또 중구분들에 대한 어쨌든 시민공간도 필요하고 또 우리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의 그런 공간도 필요해서 그런 것들을 좀 다각도로 만들어서 시민단체와 주민과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을 좀 거쳐서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을 만들어서 리모델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항장 주변에 대한 조금 장기적이면서 이런 것들이 얘기되어져서 한 해는 이것에 집중하고 한 해는 저것에 집중하고 예를 들면 시장이 바뀌면 또 다른 분이 조명돼야 되고 이런 방식이 아닌 역사가 연결되어질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좀 찾아주실 거라고 믿고요.
한편으로는 그쪽 개항장 쪽으로 가봐도 되게 시민이 뭔가를 같이한다라는 것보다는 뭔가를 그냥 계속 봐야만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무슨 방법이 있을지는 저도 고민을 해 봐야지 될 텐데 관객이 아니라 직접 참여자가 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방안들도 좀 모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문화 자체가 그렇잖아요. 직접 향유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에서 새롭게 사업을 한다거나 할 때도 그런 방안들로 좀 방향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2021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은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0억원을 편성하고 세출은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사업 10억원을 신규편성하고 메가음악 이벤트 2억원, 송도 세계문화관광축제 지원 1억 600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선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홍준호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인천시의 재정건전성 유지와 경기활력 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 운영 예산편성 방향에 맞추어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관광 생태계 회복과 시민의 문화 향유권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대,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는 문화산업 기반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삼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내역입니다.
문화관광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86억 3848만 6000원 대비 13.4%인 38억 3088만원이 증가한 324억 69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675억 134만 5000원 대비 30.5%인 511억 3398만 9000원이 증가한 2186억 35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대비 9조 3089억 9533만 5000원 대비 약 2.3%의 규모입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예산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쪽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144억 29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봉문화회관 임대수입 등 세외수입 3억 5042만원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 등 13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140억 79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0쪽 문화콘텐츠과 세입예산은 15억 600만원으로 틈문화창작지대 사용료 600만원, 옹진군 소야도 폐교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문화유산과 세입예산은 57억 3132만 8000원으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매점 임대료 등 세외수입 1402만 9000원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 등 18개 사업의 보조금 57억 17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1쪽 도서관정책과 세입예산은 75억 3422만 6000원으로 교육청 위탁도서관 편의시설 사용료 등 세외수입 1억 5883만원과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73억 75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2쪽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20억 5200만원으로 수도권 5개 시ㆍ도 관광진흥 협력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원과 열린 관광환경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기금 18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3쪽 마이스산업과 세입예산은 마이스업체 청년인턴십 운영 국고보조금 3억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6쪽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은 8억 2998만 1000원으로 입장료와 대관료 수입 6억 9360만원과 시립예술단 외부 출연 수익금 등 기타수입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7쪽 미추홀도서관 세입예산은 2890만 2000원으로 도서관 내 부속시설 사용료 2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시립박물관 세입예산은 사용료와 이자수입 등 19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8쪽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588억 706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21억 3695만 6000원 대비 39.2%인 167억 337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인천에서 시작된 공식 이민 1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한국이민사 120년 기념사업 9억 8000만원과 청년예술가 지원 및 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 20억원, 인천문화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100억원, 부평구 문화도시 조성사업 22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30억 8236만원을 증액하여 6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2억원을 증액한 15억 500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에 24억 2370만원이 증액된 134억 877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예술인 및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개소 감소에 따른 10억 8500만원을 감액한 17억 2500만원, 트라이보울 사무의 경제청 이관으로 문화시설 위탁금 17억 7709만 3000원을 감액한 38억 1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12쪽 문화콘텐츠 세출예산은 257억 5795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74억 857만 6000원 대비 47.3%인 82억 7287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XR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활용 확산 지원 10억원, 인천형 콘텐츠 유망기업 발굴 집중 육성 8억원 등 유망 콘텐츠 기업 및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인천뮤지엄파크 건축설계 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따라 37억 5151만 2000원을 증액한 44억 1311만 2000원과 연수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12억 1700만원을 증액한 33억 1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영상산업 육성 민간위탁금을 1억 7050만원 감액한 29억 7950만원, 실감형 콘텐츠체험관 구축 및 운영사업에 3억원을 감액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17쪽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171억 8519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49억 7497만 2000원 대비 14.8%인 22억 1022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신규사업으로 시민애(애)집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위탁관리비 2억 8632만원,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증축 지원사업 5억 2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신규 지정에 따른 보수ㆍ정비 지원사업 17억 478만 5000원을 증액한 32억 92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인천문화유산센터 출연금 등 경상운영비를 제외함에 따라 6억원을 감액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고 계양산 국악제 개최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30쪽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은 162억 472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34억 5384만 5000원 대비 20.8%인 27억 934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율목도서관 등 5개소의 환경개선공사 11억 706만 7000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작은도서관 그림책 독서치료 지원사업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SoC사업비 기준비율에 따른 지원 확대로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에 17억 500만원 증액한 80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개소 감소에 따라 3억 400만원 감액한 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36쪽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265억 9727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54억 9105만 3000원 대비 4.3%인 11억 62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문체부 공모선정에 따른 열린 관광환경 조성 15억원, 자체사업인 월미바다쉼터 리모델링 사업 2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인천 웰니스 관광지 선정 및 육성 지원사업에 2억 5000만원을 증액한 5억원, 수도권 5개 시ㆍ도 관광진흥 협력사업에 2억원을 증액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인천지역 생태계 육성을 통한 유치기반 강화사업에 4억원을 감액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45쪽 마이스산업과 세출예산은 57억 9845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2억 9215만 8000원 대비 35.1%인 15억 629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년도 추경 편성사업인 마이스업체 청년인턴십 운영사업 6억 7000만원을 본예산에 신규편성하였고 마이스산업 기반 구축 및 유치 활성화에 5억 3980만원을 증액한 25억 6980만원, 지역특화 전시이벤트 개최 지원사업에 2억 2000만원을 증액한 14억 4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12쪽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446억 6015만 6000원으로 전년도 276억 4310만 5000원 대비 61.6%인 170억 1705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연습실 등 임시이전을 위한 8억 8993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155억 2590만원이 증액된 177억 8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26쪽 미추홀도서관 세출예산은 132억 506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24억 8308만 6000원 대비 5.8%인 7억 2468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선정에 따른 비대면 무인도서대출기 구축 3억 9000만원, 상호대차 운영 3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비대면 정보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한 전자책, 오디오북 구입에 9000만원을 증액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41쪽 시립박물관 세출예산은 103억 1325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95억 4379만 4000원 대비 8.1%인 7억 6946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립박물관 냉난방기 교체공사를 위한 1억 8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한국이민사 120주년 기념 특별전 개최로 2억 4700만원을 증액한 2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이어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71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경서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증축하여 생활문화센터로 활용하고자 서구에서 19억원을 지원요청하여 신규편성한 사안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601쪽, 1603쪽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18억 5020만원으로 인천시티투어 운영수입에 6993만 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7억 80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13쪽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18억 5020만원으로 군ㆍ구 테마여행상품 개발ㆍ운영 지원사업 5억 120만원과 인천시티투어 지원사업 13억 49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득이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위주로 요약해 보고드림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그간 코로나19로 제한되어 왔던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관광도시 인천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바탕으로 우리 국에서 추진한 모든 정책들이 시민 곁에 뿌리내려 문화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2022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2쪽 편성 여건 및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총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38억 3088만원이 증가된 343억 1956만원으로 12.56%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전년도보다 530억 3398만원 증가한 2223억 8553만원으로 31.32%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24억 6936만원으로 전년 대비 13.38%인 38억 308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9쪽까지 세입의 주요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11억 3398만원이 증가한 2186억 3533만원으로 30.53%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1쪽부터 16쪽까지 부서별 세출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하단입니다.
2022년 문화관광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675억 134만원보다 511억 3398만원이 증가한 2186억 3533만원으로 30.53%가 증액되었는데 자체재원은 1877억 7405만원으로 85.26%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은 308억 6128만원으로 14.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예산의 2.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시 문화ㆍ관광 분야 예산의 5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22년도 문화관광국은 한국이민사 120년 기념사업, 인천문화재단 기본재산 출연, 부평구 문화도시 조성사업, 열린 관광환경 조성 등 41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234억 6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계획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될 경우 예산편성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저하될 수 있는 만큼 예산편성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서관 환경개선공사, 박물관 증축 지원 등 건축 및 시설공사는 입찰 및 공사계약, 건축 인허가 과정 등 공사 착공부터 완료까지 상당 기간의 소요로 집행이 저조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음악창작소, 인천시민애(애)집의 시설 운영ㆍ관리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 예정으로 업체 공모절차 및 운영방향 등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원활한 시설 운영ㆍ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은 보고서 22쪽부터 2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시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을 증대하여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인천시는 504억 7500만원 범위 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전체 주민참여예산사업 중 문화ㆍ관광 분야는 10개 사업으로 총 11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천시 전체 주민참여예산의 2.38%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26쪽 주요 시 자체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2022년도 민간위탁금사업은 21개 사업 124억 7574만원으로 인천음악창작소ㆍ인천시민애(애)집 시설 운영ㆍ관리, 율목ㆍ수봉ㆍ영종도서관 환경개선공사, 국내 관광홍보관 운영,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관광 분야 종사자 교육, 관광기념품 공모를 신규편성하고 수봉문화회관 위탁관리는 소극장 음향장비 교체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463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인천광역시영상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영상산업 육성사업은 인천 판타지 아카데미 사업 폐지로 전년 대비 1억 70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문화관광국 주요 증액사업은 18개 사업 547억 4774만원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소야도 폐교시설 활용 문화재생사업, 국가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 지원 등 국비보조사업의 비중이 크며 인천문화재단 출연금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인천포크페스티벌, 인천주부가요제 등 축제ㆍ행사 사업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코로나19로 지쳐 있는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문화예술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수봉문화회관 개ㆍ보수, 연수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양 소극장 건립,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 등의 사업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의 증액사업은 주로 사업량의 증가,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른 건축 및 시설공사의 예산 증가 등을 사유로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이 수요보다 과다하게 편성되어 사장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31쪽까지 주요 증감사업에 대한 세부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 주요 감액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주요 감액사업은 10개 사업 18억 6545만원으로 축제ㆍ행사성 사업의 예산 조정,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편성,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이양 대상사업의 매칭비율 변동, 국비 매칭에 따른 시비 감액, 예산항목 조정 등이 주요 감액사유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부평구 풍물축제, 수봉문화축제, 계양산 국악제 등 2021년도 축제ㆍ행사성 사업 대부분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면 취소 또는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 본예산에 편성된 축제ㆍ행사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내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대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32쪽부터 주요 감액사업에 대한 세부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34쪽 의원 발의 조례 관련 예산편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의원 발의 조례 관련 예산편성 현황은 인천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에 총 106억 7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조례의 제ㆍ개정 배경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방안 마련 및 내실 있는 예산집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6쪽 출연금 현황입니다.
인천문화재단 출연금은 전년 대비 124억 8236만원을 증액하여 165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문화재단 결산내역을 보면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내실 있는 사업 운영ㆍ관리를 통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보고서 38쪽 계속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5년 이내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도 문화관광국 계속비사업은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한 건으로 계속비사업은 투자계획이나 총사업비의 변경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변경할 수 있지만 추진실적 부진이나 재원 부족을 이유로 사업기간을 연장하거나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비 증가, 민원제기 등의 소지 등이 없도록 연도별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39쪽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십시오.
박인동 위원입니다.
인천향교 관련 명륜학당 운영, 석전대제 봉행, 기로연 행사 시ㆍ구비 지원현황과 세부내역 그리고 인천향교 측 요구예산 자료 주시고요.
네.
그리고 소남 윤동규 선생 즉, 소남사업 지원예산 집행내역과 2022년도 소남사업 지원예산 내역, 2022년도 소남사업 지원예산 내역이 없다면 충분한 소통이 있었을 거라고 믿고 남동문화원 측에서 요구하는 소남사업 지원예산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님.
김준식 위원입니다.
한국이민사 120주년 기념사업 신규사업인데 편성목별 세부사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영상산업 육성사업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예산 변동사항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요.
조선희 위원님.
고민했는데 2021년,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서 자체로 제출해 주시고요. 분과위원이나 협치단 운영현황 제출해 주시고 2021년 참여예산으로 제안했던, 수행했던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국장님 우리 박인동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이병래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가능하면 오후 회의가 속개될 시점에 맞춰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재단은 문화유산센터를 포함해서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작년에도 행감 때와 그 다음에 예산 때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해마다 연례반복적으로가 아니고 가면 갈수록 이렇게 규모가 커지죠?
아마 저희가 사업하다가 사업비 잔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금이나 이자나 이런 발생이자들이 좀 쌓여서 그렇게 돼 있는데요. 향후에 저희가 내려보내는 출연금에 대한 사업비가 좀 타이트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에 보고 때마다 규모가 계속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커졌어요. 2019년도에 대한 초기에도 이 규모가 아니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행감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지적에 의해서 국장님의 똑같은 답변이 있으셨고, 앞의 국장님께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문화재단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을 좀 더 규모 있게 사용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2020년도에 순세계잉여금도 지금 20억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죠?
네.
내년도도 기대돼요, 얼마나 커질지.
아마 ’19년도, ’20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러니까 특히 ’20년도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많이 있었긴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온라인 사업으로 많이 진행을 해서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한 3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조금 더…….
그러면 올해 결산하면 내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
3억 정도…….
네.
그렇게 절감될 수 있는 게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면 그러면 사실은 이게 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완전히 자체적으로 예산편성권을 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 사전에 시 집행부의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보고 안 해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는 독립적인 운영이 좀 있어서 하지만 저희가 이사회라든가 또 실무 협의를 해서요. 재단의 예산편성하고 그럴 때 저희가 사전에 협의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사회에 저도 또 이사 중에 한 명이어서 자체 이사회라는 틀에서 조금 하고는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사실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주민 통제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부정하게 쓴다든지 그런 차원의 문제는 절대 아닌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떤 통제된 장치들이 마련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부정하게 쓰고 안 쓰고 그런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사업들에 대한 어떤 충분한 계획들과 그리고 철저한 준비들 그리고 실제 시민이나 아니면 문화예술인들이 가지는 욕구들이 뭔가에 대한 어떤 분석을 통해서 사업들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통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박물관의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이 조례가 준비됐고 오랜 기간 동안 시민사회 그리고 인천이 주체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의미 있는 사업들을 수행해 오지 못하다가 다행히 그 근거를 인천으로 가져와서 최근에 어떤 시상식 정도는 인천에서 이렇게 시립박물관에서 진행됐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었고 그 속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당시에도 이것이 수상금에 대한, 시상금에 대한 부분이 선거법에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논쟁들이 많았는데 그걸 충분히 해소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게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어떤 도리들을 하자는 측면에서 출발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예산사항을 보면 시상식에 대한 어떤 방향과 취지는 고려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행사 한 번 뭐 얼마, 지금 200만원이 편성됐죠, 그렇죠?
네.
신규편성이 됐는데 예산실에 충분히 이게 설득이 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저희가 사실은 예산실에서는 보통 예산편성 단계 전에 두 가지 요구를 많이 하는데 하나가 보조금 심의 그 다음에 지방재정투자 심사 이런 걸 요구를 하거든요, 공유재산 심의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보조금 심의에서 부적격이 나서 사실은 실무 협의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사실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건 집행부의 절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의회의 절차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어떤 의견들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 부분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존중했을 때 집행부가 예산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준비를 하셨냐 하는 것들도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또 심의위원회의 구조들도 선행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게 예산을 그냥 예산으로 봐서는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의 의미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은 나중에 예산을 다루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것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간단한 자료일 것 같은데 왜 준비가…….
(「지금 다 돼서 가지고 오는 중입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가지고 오고 있답니다.
그러면 그냥 질문 우선 좀…….
다 됐답니다. 지금 나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실 보니까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119쪽에 있는 영상산업 육성 관련해서 좀 질문드릴 텐데요.
지난해 31억 5480만원에서 보니까 1억 7050만원이 감액된 29억 843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더라고요. 사실 최근 넷플릭스 등 oTT를 중심으로 방송이라든지 영화 또 실시간영상 등이 경계 없이 유통되기도 하고 또 짧은 영상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영상 콘텐츠가 등장하는 등 우리 영상산업이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상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거꾸로 이렇게 예산이 막 삭감돼서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지 그게 좀…….
아마 저희가 예산 실무 협의를 하다가 사실은 예산부서는 예산을 좀 깎으려고 하는 입장인 거고 저희는 또 사업을 하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선의의 저희 사업의 구조조정이 예산실에서는 삭감의 빌미를 저희가 제공한 그런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드린 자료 보면 기존에 판타지컨벤션이라는 저희가 한 2억 5000짜리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사업은 오히려 좀 축소를 하고 안 하는 걸로 하고 도리어 예를 들어 디아스포라 영화제나 인천 영화주간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하고자 그쪽의 그 줄인 예산을 좀 더 확대했는데 없앤 건 없앤 거고 또 늘린 건 예전 것도 그대로 환원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이 좀 감액된 결과가 나온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물론 인천 판타지컨벤션 이 사업이 아마 제대로, 어떻게 보면 메가 이벤트하고 비슷한 의미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게 안 되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런 의도를 했었죠.
영상산업 어떻게 보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상 하고 있지만 우리 인천을 배경으로 한 영상물 유치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거꾸로 감액을 하면서 인천 판타지컨벤션 사업을 하고자 했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됐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삭감을 해 버려서 어떻게 보면 거꾸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영상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지금 우리 김준식 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을 했지만 내년이 우리 한국이민사 120년 되는 해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나름대로 기념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도 문화예술과에서 하기도 한 것 같은데 이와 마찬가지로 영상위원회에서도 아마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내년이 딱 같이 10주년 되는 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국이민사 120주년 기념과 또 디아스포라 영화제 10주년을 맞아서 뭔가 좀 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는 들으셨나요, 보고는 받으셨었나요?
네,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그러면 두 행사가 다 빛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도 어떻게, 예산부서하고 잘 얘기가 안 된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디아스포라와 관련된 영상 제작은 문화예술과에 별도 3억 세워놨기는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가 디아스포라제가 10주년 되고 저희 디아스포라의 주제인 인천이민이 또 120년 되는 역사라 사실은 영상위원회에서 하는 디아스포라 영화제도 조금 더 증액이 필요한 사안인데 아마 예산부서에서는 예년 수준으로 다 동결 개념으로 정리가 돼서 쉽지는 않았고 아울러서 이게 같은 한국이민역사와 관련돼서 저희가 또 이민사박물관 쪽에도, 저희 시립박물관 쪽에도 관련 행사들을 좀 연계해서 쭉 했는데 그것도 많이 잘려 있는 상태라 어쨌든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서 협의된 그 결과가 그대로 가게 되면 저희가 그 안에서 하기는 해야 되지만 이민 120주년이라는 의미와 또 디아스포라 영화제의 10주년 의미를 봤을 때는 조금은 예산 증액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에 급변하고 있는 이 영상산업 부문에 대한 어떤 지원이 좀 더 필요한 시점이기도 한데 거꾸로 삭감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네.
다만 예산부서하고의 어떤 부분들이 좀 안 되면서 그랬던 거지.
네, 약간 입장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나머지 내용들은 좀 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운 위원입니다.
인천예총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세부내역 지금 자료를 잘 봤고요. 맨 마지막에 힐링콘서트가 아트센터에서 7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수익금은 전액 어려운 예술가한테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수익금이 얼마나 됐는지 혹시 내용 나와 있나요?
이게 정산은 아직 안 된 상태라서요. 아마 티켓이 여기가 900명인데 티켓 한 장당 1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랑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 하고 뭐 하면 나중에 정산되면 제가 한번 보고받아보겠습니다.
수익금 전액 인천에 어려운 예술가에게 지원ㆍ환원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좋은 내용으로 잘하긴 했는데 수익금은 정확히 딱 티켓에 보면 수익금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서 따로 정산하고 할 건 없지 않나요?
이것 가지고 보면 1회 입장에 한 900만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정확하게 티켓이 그렇게 팔렸는지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대체로 보면 이런 경우에는 전액 이렇게 됐으면 수익금은 지침대로 그대로 그냥 어려운 예술가한테 지원하면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나 또 아르바이트를 썼던 기타 등등에 대해서 빼고 지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마 저희 시비에서 그 부분은 정산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건 아마 좋은 일이니까 잘 확인해서 하는 게 낫고요.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다른 공연들 보면 대체로 자비가 들어가요, 자체.
그러면 이렇게 할 바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 7000이면 자비를 예상해서 500만원을 아예 투입해 가지고 같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덜어서 수익금을 어려운 예술가한테 준다는 얘기는 지금 본 위원도 그런 사업을 처음 봐서, 매칭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자부담이라고 그런 뜻, 어느 정도 10이 있으면 자부담이 얼마다 이런 것은 들어봤는데 그러게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일을 하는 건 좋은데 조금 생소한 지원 내용이라서 그러네요.
하여간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국장님이 잘 챙기셔 가지고 그걸 잘 체크하시면 되고요.
네.
우리 시설이나 이쪽에 사업을 보니까 코로나, 작년하고 올해 지금 두 위탁기관에서 아마 많은 일을, 이게 딱 자료를 보더라도 많은 일을 못 하신 건 당연해요. 전국이나 우리 인천시나 다 똑같으니까요. 문화예술 수봉문화회관이나 위탁기관 두 군데에서요.
그러면 저는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 기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도 내용을 지금 담고 싶었는데, 그냥 당연히 문 닫고 공연 안 하고 공연장이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쉬거나 놀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당연히 다른 일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처음 코로나 당했기 때문에 그 사태이기 때문에 우왕좌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예측했잖아요, 올해를.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운휴기간이라고 표현할게요. 거기의 숙원사업이랄까 공연장이나 이런 쪽에 일을 못 했던 것 공연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능보강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좀 논의가 돼서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그때 가서 고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고 또 예산도 필요한 거고 그러지 않나 싶은데 그 내용 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 예산에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시설비 말씀하시는…….
네, 시설비 관련해서.
시설비 작년 같은 경우에 2억으로 해서 아마 하는데 말씀하신 것은 되레 협회보다는 공연장이나 이런 걸 했어야지 왜 협회를 하냐 이 말씀이신 건가요, 혹시?
뭐 그런 뜻도 있고요. 오래됐잖아요, 거기가 회관이.
맞습니다. 되게 노후화돼 있고 보니까 공연장에 무슨 음향시설 같은 경우는 한번 또 쇼크도 먹고 해서 꺼졌다 켜졌다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그랬으면 올해 사업을 좀 더 보강해서 이 시설에 대해서 투자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공연장은 일단은 안 건드리고 내년 사업에 보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사무실이나 공연장을 볼게요. 같은 건물이면 일단은 사무실은 출근하니까 어떻게 돌아가고 공연장이 제일 노후되고 오래됐으니까 거기부터 추진비용이, 추진해야 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고받은 것은 ’20년도에는 아마 옥상 방수공사 일부 좀 한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공연장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어서 올해 저희가 보수를 위한 전문 컨설팅 이런 부분도 일부 예산 변경을 통해서 일부 조금 해서 그게 면밀히 나오면 내년도 예산으로 일부 확보하는 1억 3000 정도 확보를 지금 현재까지는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부족하면 더 보완해서 하도록…….
국장님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앞뒤가 안 맞아 가지고요. 쉴 때 그 중요한 부위를 고쳐야 되고 또 기능보강을 해야 되는데 내년 되면 공연 위드 코로나 때문에 또 2019년 데이터처럼 많은 분들이 이용하게 되죠, 내년에는.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뭘 공사한다는 거예요? 또 쉬어야 되나?
거기 또 막아야 되고, 공사하면 그것 다 셧다운시켜야 되잖아요.
대대적인 리모델링은 아니고요. 음향이라든가 필요한 부분들…….
음향을 넣는데 그래도 거기 위험하니까 앞뒤로 공연 개관은 전혀 못 하죠.
맞습니다. 일부 그런 기간에 휴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것은 안 맞아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렇잖아요, 그게. 그걸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왜 거기서는 안 하고 이제는 또 뭐 좀 해 보려 하니까 그때 가서 또, 그것은.
이 사업은, 내년 예산 이것은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예총에서 수봉회관과 관련한 리모델링 관련해서 어떤 잡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저도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계획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계획된 사업을 어떻게 위탁을 하고 있는 단체의 대표라는 분이 그것을 ‘어떤 공적인 사무를 가지고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해서 그 예산을 받아왔다, 어떻게 했다.’는 그런 표현들을, 그런 터무니없는 표현들을,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내부에서 그런 논의들이 직원들 간에 녹취가 돼서 외부로 흘러나오고 이런 조직이 과연 제대로 된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의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많은 고민들은 돼요. 그런 속에서 이것을 담당하시는, 위탁을 하고 있는 그분들 때문에 시민들의 어떤 문화 향유권을 저해할 수 있는,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이 중도에 또 좌절돼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들도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금 정확한 해명도 없습니다.
해명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런 기사에 대해서 그 기사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단체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본인들의 강력한 어떤 의지들을 표현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없어요, 그렇죠?
네.
저는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사실 이것은 시에서도 이런 기관들을 좀, 물론 관리의 대상은 아니죠. 어떻게 위탁을 하고 있고 이런 기관들이 이렇게 함부로 쉽게 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진짜 인천시에 존재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돼요, 보면 낯부끄럽기도 하고요.
아마 전재운 위원님께서도 그런 의미로 말씀을 주신 것 같고 이게 지금 수봉문화회관이나 다 시의 시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추홀문화회관이나 거기는 지금 위탁을 받아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일 뿐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수탁자일 뿐입니다.
‘수탁자들이 그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시의원들한테, 관계공무원들한테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이런 표현들을 한다는 자체가 과연 얼토당토, 가당치 않은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예산을 집행해서 이 공사를 진행하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는 좀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예총 문화예술단체라 저희가 어떤 지도ㆍ감독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예총의 한 리더라는 분이 언론상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쨌든 저희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사단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같이 좀 협의를 해서요.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최소한 공적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저희가 좀 같이 잘 협의를 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도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이사회가 됐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같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고요.
시설비라든가 지금 우리 전재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극장, 소극장, 공연장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저희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이 우리 시 건물이고 시 재산이고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 시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위탁하고 있는 그 대표께서 ‘이 리모델링을 위해서 어떤 로비를 한다, 부탁을 한다.’는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또 하나, 저도 시의원으로서도 그렇고 의회가 시민의 입장에서 단체들과 협치를 하고 협력을 하고 파트너를 하고 시정부도 시 집행부도 문화국도 문화예술과도 그렇게 협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쉬운 농락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농락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가 필요로 해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거지 그 위탁하는 단체가 로비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수리를 한다는 그런 관점들 저는 굉장히 그건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국장님께도 제가 이것은 같이 고민하자는 얘기지 국장님께 잘못을 고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입장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냐, 의회도 집행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이렇게 농락의 대상이 되어서는 또 한 의원으로서 이렇게 농락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입장을 좀 오늘 밝히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예산이라는 것을 편성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과정을 거치거든요. 수탁기관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지도ㆍ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수탁기관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맞는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도 검토하고 그러고 나서 그 과정에서 예산부서와 협의도 하고요. 또 이렇게 상임위와 예결위와 의회에 저희가 승인도 받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예총 회장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는 사항들은 말이 안 되는 사안이고요.
지금 이 시설비도 그렇고 올해, 내년도 예산에 소극장 관련된 음향시설 개선비용도 사실은 저희가 수탁기관 회장이랑 얘기한 건 아니고요.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지금 편성과정에 올라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그런 게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다른 조치할 게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강구해 나가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도 의회도 권위를 지키자는 것은 강압적이고 위에 있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그 예산 자체가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더 엄중하고 엄격하게 하자는 것에서의 권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권위는 우리가 같이 좀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6페이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리공연 문화예술사업 신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603페이지에 보면 예산은 1억 5000이 잡혀 있는데 우리가 거리공연 문화예술사업을 신규로 할 때 살펴보니까 이게 2019년인가 거기 문화재단에서 아마 한 번 맡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탁으로, 위탁이 문화재단 위탁 아닌 보조사업자로 해서 공모를 지금 하신다고 돼 있는데…….
민간단체에.
그런데 ’19년도에 예산이 얼마인지는 혹시 아실까요?
제가 예산서 몇 년 받아봤는데 여기는 아예 없어서…….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세부내역 좀 보면 저희가 공연하는 팀에다가 한 50만원 정도 내부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때 당시 했던 것은 일종의 버스킹 같은 개념이어서 예산이 1억이네요, 1억.
1억. 그런데 5000만원 더 해서 내년에 하실 생각이긴 한데 그때 그러면 1억을 했을 때 혹시 예산집행의…….
91% 정도 됐습니다.
92%?
네.
그러면 9200 정도 다 하고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은 공모를 또 받아서 공연팀 오고 공연팀이 한 팀에 50만원 정도 해서 아마추어인가요? 내가 볼 때 전문가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계획하는 것은 나름대로 관광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좀 의미 있는 장소를 한 5개 정도 선정해서 거기서 공연을 하게끔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한다는 건 그걸 운영하는 단체나 이런 부분들 좀 공모를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어쩌면 저희가 나중에 관광이나 문화나 이런 쪽에 같이 좀 연계하는 이런 사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수공연 예술가를 모집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마추어도 선발해서 일단 공연비 조금 주고 또 그들의 실력들도 향상하는 그런 범위로 가겠다 이런 예상이죠?
네.
그래서 한 1억 5000 정도면 될 거다.
네,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거리예술이 있고 우리 부평에 또 풍물축제도 있고 계양산 축제 다 있어요.
그런데 축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삭감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풍물축제 부평도 대표적으로 벌써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저기인데 일단 전국적으로 알아줘도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해서 어디 아트센터나 이런 데서 온라인으로 공연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예산 자체는 또 1억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 조금 아쉽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산은 물론 다 집행은 못 했겠지만 그런 희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희망으로 인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는 갖고 가야 이게 끝나면 이걸 쓸 수 있는데 물론 추경도 있고 이렇다고 하지만 그게 또 그때 추경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많이 삭감이 됐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물론 예산처에서 또 예산의 실용성을 위해서 조금씩 치기도 하고 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부평에서 이런 분들은 물론 좀 많이 섭섭해하기도 하고 또한 예술이라는 걸 우리가 적극 지원해 주면서 이 풍물이라는 건 사실은 고유의 저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예산 자체를 삭감하고 이러다 보니까 맥이 빠지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가 자꾸 길어지다 보니까 관광산업이 많이 침체기를 걷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우리 국장님, 직원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관광산업이 침체되고 그 파급이 가장 큰 곳이 바로 소상공인들인데 소상공인들이 영세업자들, 특히 요식업을 하시는 영세업자들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동의하시죠, 국장님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이들의, 소상공인을 위해서 행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정책 중에 ‘백년가게’라고 있어요. 인천에서는 ‘이어가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인천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30년 이상 그런 오래된 가게 노포라고도 하면서 이들을 선정해서 각종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 이어가게 사업도 있고 하니까 정부에서, 정부부처에서 백년가게의 소상공인을 위한 축제를 인천에서 준비한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 얼핏 들었습니다.
아직?
아니, 누군가한테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살짝 들어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인천 이어가게도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광이라는 것들 하는 것들도 대표적인 게 저희가 관광e지라는 것들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것 통해서 그 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 결국은 거기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또 잘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관광이라는 것은 지역경제에 근본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백년가게나 이어가게나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관광이 좀 같이 연계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상당히 힘들고 하니까 소상공인들 좀 힘내라는 취지로 또 우리 국장님도 잘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관광 육성사업의 정책이 잘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제가 질의할 건 이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0쪽이요.
지방문화원 특성화 사업은 연례반복사업이죠?
네.
그래서 한 4년 동안은 한 7000만원 정도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20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서 내년 예산을 세웠는데요.
우리 지방문화원이 10개가 있죠?
네.
그래서 지방문화원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하는 것 인천시문화원연합회와 같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의 욕구도 크고 또 사업의 효과, 성과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지역주민이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교육적인 측면이나 또 전통문화의 콘텐츠 사업 이런 계승ㆍ발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적은 예산이지만.
그런데 10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서 전부 다 충족을 못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7000만원이면 공모를 내서 전체적으로 해 놓은 것의 몇 군데만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죠?
뒤에 과장님이 와서 설명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지원 수가 전에 8개에서 한 10개로 내년도에는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존에 8개에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10개로 확장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10개인데 9000만원 갖고서 10개를 전부 다 충족시키기에는 적은 예산이 아닌가.
보통 한 400만원, 1000만원 이 정도 한 사업당 그렇게 좀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이 사업이 충분히 이 사업의 설명과 효과를 보려면 보통 2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런데 2000만원 정도는 너무 저것도 과한 측면이 있지만 한 1000만원 내외로다가 해 주면 충분히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충족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검토 좀 해 주시고 우리 계수조정 때 한번 다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이 각 군ㆍ구에 있고 그래서 사실은 지역에 있어서는 문화원의 역할이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맞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특성화 사업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좀 보시고 말씀 주시면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문화원하고, 지역의 문화원하고 요즘 우리 기초단체의 문화재단이 인천에 몇 군데입니까, 총?
지금 최근에 중구하고 연수구 그 다음에 부평, 서구.
서구. 4개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문화재단과 문화원은 분명히 그 역할과 기능들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기초단체에서는, 문화원은 문화원법에 의해서 별도의 어떤 법령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기초단체에서는 아마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문화재단에 대한 어떤 활용이나 아니면 운영방안들이 훨씬 더 수월하고 용이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화라는 것이 단지 어떤, 그러니까 구 집행부 그 다음에 구 행정부가, 구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관 주도의 형태로서 가는 것이 물론 거기에도 문화의 어떤 정책들도 중요하지만 또 지방문화원법에 의한 문화원들의 역할들도 그 기능성들도 분명히 보존이 돼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게 문화다양성들에서 굉장히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요.
저도 최근에 본 자료인데 우리 인천의 강화가 대한민국 최초의 문화원의 출발이었더라고요. 강화문화원이 그때는 이름이 달랐는데 1947년도인가에 최초에 설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190개의 문화원이 설립됐는데 가장 마지막 문화원이 최근에 옹진군의 옹진문화원이 설립됐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원의 시작과 끝을 대한민국의 인천이 문화원을 만들어냈다는 어떤 역사적인 의미들도 굉장히 크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문화원의 어떤 기능성들과 역할들을 잘 보존해 주는 그리고 단체장분들의 어떤 역할에 따라서 지역에서 문화원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데가 있고 안 그런 데도 있고 그런 차이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이 지역의 문화원들이 좀 자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화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도록 잘 조력하고 지원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은 예산들을 줘 가지고 이 문화원 자체가 관 주도의 어떤 형태로서 다 가야 되는 것은 또 아닌, 그건 또 아닐 수도 있는데 보면 문화원의 어떤 재정이나 아니면 자생할 수 있는 지역의 기반들은 굉장히 취약한 것은 사실이고 매년 예산들은 정말 조금 조금씩 겨우겨우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존경하는 김준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만큼 문화원에 대한 어떤 인천형 문화를 우리가 지향하는 부분에서의 한 축으로서 또 문화원들을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한 정책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네요.
서면 드렸을…….
(관계관을 향해)
“안 드렸나요?”
그러면 발언을 할 때 자료를 주시나요?
아니요, 이게 아마…….
좀 전에 이병래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그때 자료를 주던데 미리 사전에 보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박인동 위원님. 잠깐 말씀을, 그러면 우리 아까 요청드렸던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다 온 겁니까? 아니면…….
하나만 지금 안 온 상태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부분 그것만 지금 시간이 좀 걸려 가지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국장님 한 가지가 안 왔네요, 우리 소남사업에 관련돼 있는 자료.
아니, 왔어요. 제가 두 개, 저한테 두 개 왔어요. 왔어요.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단순히 실수라고 생각하고 그걸 의미는 두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올 추경에 소남사업 지원을 하기 위해 예산 3억 1400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이를 발판 삼아서 소남문집 열여덟 권 중에서 아홉 권과 일부 유물에 대한 해제와 번역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요. 그중 간찰 약 390건은 한국중앙연구원에서 현재 탈초 및 해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남 선양사업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충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인천을 대표하는 문화의 원형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것을 본 위원은 확신하고 그것에 관련돼 있는 질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소남의 문집 아홉 권과 친필 간찰 200여 건에 대한 연구사업은 2022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되지 않았죠?
네.
이에 본 위원은 지속적으로 연속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의 걸 얘기를 피력했는데 소남문집에 대한 열여덟 권 중에 아홉 권만 하고 아홉 권은 그냥 우리 인천의 귀한 유산이 소실돼도 상관없다라는 개념일까요, 아니면 예산실에 피력을 했는데 예산실에서 반영되지 않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위원님이 5분 발언하시기 전까지는 저는 이 사업이 저희 쪽에서 예산이 나간지 몰랐습니다. 이유는 이 소남 윤동규 사업 관련된 진행사항들을 저희 쪽과 한 번도 협의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5분 발언해서 급하게 제가 남동문화원 원장님 가서 뵙고요. 오시라고 봬서 지금까지 진행사항이랑 앞으로의 향후 일정 그리고 이런 것들을 쭉 들었고요.
제가 그래서 원장님께 좀 부탁을 드렸던 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위원님 또 말씀 주셔서 이렇게 어렵게 시작을 한 사업인데 단순하게 남동문화원 자체에서 하거나 혹은 남동구에서 할 게 아니고 인천시 차원에서 넓게 같이했었으면 좋겠다라는 협조말씀 좀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소남 윤동규 선생님의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발간하고 이분을 또다시 세우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시민들이 알게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금 이렇게 자료 발간사업하고 학술회의하면서 시민들께 어떻게 알릴 거냐라는 것들도 같이 협의해 가면서 합시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들었다 보니까, 이게 아마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하시기 전에 5분 발언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부서에다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제가 보고받았을 때는 부서에서는 지난 추경 때 단년도 사업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원장님 뵙고 해 보니까 이게 3개년 사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지금 사실은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분이셔서 저희가 3개년 동안 해서 같이 열심히 하고 이걸 어쨌든 시민들 입장에서 이 중요한 분이 우리 인천 출신이다라는 걸 알면 굉장히 자긍심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하자라는 협의는 좀 했습니다.
중요한 인식에 의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5분 발언을 굉장히 시기적절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웃음소리)
하여튼 그 부분의 것은 계수조정 시간에 다시 한번 논의를 드리기로 하고요. 따뜻한 관심,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국장님과 과장님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간단하게 더 언급을 할 건데요.
인천향교 관련돼 있는 자료를 아직 지금 보내주신 자료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요 감액사업에 포함된 이유가 대체 뭘까요?
면면을 들여다보면 명륜학당 운영에 관련되어서는 교육강좌를 운영하여 자유와 창의의 문화시민에 맞는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지역주민과 향교를 시민 소통과 공감의 공간으로 제공한다는 중요한 취지일 것 같고요.
두 번째, 석전대제 봉행에 관련돼서는 공부자님을 비롯한 우리나라 성현님들의 유덕을 추모하고 문묘 제례악과 그 의식을 보존ㆍ계승한다는 차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로연 행사에 관련돼서는 국가ㆍ사회발전에 공로가 크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경로 효친 사상의 고유문화를 보존하고 계승ㆍ발전하기 위한 노력들, 관내 장수 어르신께 장수상까지 수상한다는 의미 있는 어떤 노력들을 하시고 있는 사업들인 것 같은데 여기 주요 감액사업에 포함됐던 이유가 뭘까요?
일단 석전대제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보조사업 심의결과에 따른 부분인데 심의위원회에서의 얘기는 ’20년도에 석전대제 관련된 용품 재기가 이미 구입이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을, 보조사업 평가에서 그렇게 나온 거고요.
지금 기로연 관련된 것은 아마 저희 실무 쪽에서 예산부서에 협의를 할 때 예산요구를 기존의 예산보다는 조금 적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반영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계수조정 때 다시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국장님께 한번 상의를 좀 드려볼 일이 있는데요.
우리 인천을 대표하는 축제 중에 삼랑성축제, 연등축제, 하늘문화축제, 부평풍물대축제 등 여러 가지 축제가 있죠. 그중에 축제가 여기뿐인가요?
네?
축제가 이것 본 위원이 언급했던 이 축제가 다일까요? 인천을 대표하는 축제라고 치면요.
다양한 축제가 워낙 많이 있는데 사실 저도 이게 대표 축제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지역구인 남동구에도 소래포구축제가 있거든요. 자타공인 남동이 아니라 인천 전체,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축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만의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제가 8대 시의원이 돼서 우리 소래포구축제 예산 증액에 대한 요구를 해서 반영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물론 기존에 여러 가지 가치를 인정받아 가지고 부평풍물축제라든지 다른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했던 예산에 대한 건 토를 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이 반영됐던 차원에 차등이 되는 이유가 대체 어디 있다고 보실까요, 국장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산을 반영하는 기준이 관광객 수를 보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치를 보고 하시는 건지?
예산반영하는 과정도 다양하듯이 삭감되는 과정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요. 일례로 그냥 대표적인 것 말씀드리면 저희 국 예산 중에 아마 행사성 경비들이 많이 삭감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축제도 포함돼서요.
그런데 그것의 이유는 군ㆍ구 간의 형평성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종교 관련된 부분들은 또 종교 간의 형평성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총 틀에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고요. 아마 축제가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것들은 조금 더 부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은 아직도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남동구에 적을 두고 있는,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이다 보니 남동구 소래포구축제도 충분히 어느 가치라든지 기타 등등의 연유에 지금 국장님께서 언급하셨던 사항에 부합이 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렇다면 이걸 반영하기 위한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노력들은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하셔야죠.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계수조정 시간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보다 아마 예산부서에서의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요구하는 축제나 행사들이 좀 있을 거고요. 또 경제부서가 됐든 해양부서가 됐든 저쪽 소통이 됐든 그런 쪽에서의 행사나 축제들이 여러 국 것들이 좀 있는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군ㆍ구에서의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을 하는 부분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면 고심의 흔적들은 어느 부서든 다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부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노력들이겠지만 주무 부서에서, 주무 국에서 하고자 하는 반영했던 예산이 예산실에서 삭감되는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국이민사 120주년 기념사업과 도서관 100년 과거와 역사를 또 미래를 연결하고자 하는 엄청난 숫자들이 이야기되어지는 와중인데 정말 부끄러운 현실을 좀 같이 공유하려고요.
632페이지 물론 국비사업인데요. 도서관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있기만 한 것 같아요, 진짜로.
다문화서비스 지원 국비ㆍ시비 매칭이더라고요, 785만원. 참 미안하지 않아요? 632페이지. 국비가 적게 내려왔으니까 시비 매칭사업이 예산상으로는, 숫자상으로는 그렇겠죠. 그런데 너무 슬퍼서 이것은 공유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현실이 너무 슬퍼서.
디아스포라 120년 전 여기서 하와이로 떠났던 선조들과 또 100년 전 도서관의 역사를 갖고 있다라는 인천의 상징성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서 한국이민사 120주년이 현재 여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연결이 되어질 수 있게끔 만드는 방안들 그 방안들이 그분들의 후손들에게 또 우리가 같이 공감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커다란 일을 준비하시면서 작은 부분까지 좀 챙겨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차원에서 앞 페이지 631페이지인데요. 아까도 작은도서관 얘기 잠깐 했었는데 그것만 하나 볼게요.
작은도서관 장서 확충 지원 5000만원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네.
국장님 작은도서관이 몇 개인지 아세요? 한 300개가 넘을 거예요.
300개 넘지는 않고 거의 한 이백몇 개로 알고 있거든요. 전에 한 170개까지는…….
등급평가에 따라서 308개 아니에요? 저희 이 업무보고 서류상에 308개로 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하여튼 꽤 옛날보다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5000만원을 작은도서관에 장서 확충으로 내려주면 도서관당 얼마씩 가게 되는 걸까요?
저희가 평가를 해서 C등급 이상 뭐 해서 하는데 도서관 수당 이게 한 120만원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등급평가에 따라서 주니까 120만원.
그러니까 도서관 수 곱해서, 지금 예산 배정기준은 C등급 이상 도서관 수에서 군ㆍ구에다가 저희가 배정을 하게 되는데요. C등급 이상의 도서관 수에 곱하기 120만원으로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120만원이면 책이 몇 권이죠? 요즘에 애들 그림책 1만원이면 못 사거든요. 물론 애들 그림책만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평균 한 2만원 정도 잡는 것 같더라고요.
가까이에 아이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입체북, 팝업북 이런 것은 보통 한 3만원, 5만원 줘야 되거든요.
더 비싸죠.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인천도서관 100년사 이걸 한다면 가장 풀뿌리에서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제가 120주년 그 부분 아까 다문화 관련된 또 뼈아픈 지적도 좀 주셨고요.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관련돼서 또 저희가 공공도서관 100년이라는 기념사업을 하는데 어쩌면 지금 작은도서관도 그렇고 도서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민들의 관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산에서 바라보는 이런 우선순위도 그렇고 많이 좀 떨어지는 것들이 현실이고요.
저희가 시립박물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장 유물품을 구입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립박물관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서는 보이지 않고 우선순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어쩌면 이 100년 행사나 120년 행사가 계기가 돼서 시민들의 관심을 더 갖고자 하는 측면이라는 점을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작은도서관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전히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사실 제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은 아직 명확하게 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성화, 지금 작은작은 사업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가 보면서 체계적으로 큰 틀에서 잡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거기까지는 못 본 상태입니다.
작은도서관은 책의 수도 인천을 할 때도 철저히 배제됐던 곳이에요, 주민들 속에서 도서관을 운영해 오고 있었지만. 저 또한 그때 작은도서관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때 송 시장님하고 이렇게 쫙 책의 도시 인천 사진기사 나온 것 보면서 제가 했던 말이 있거든요. “저분들은 1년에 책을 몇 권이나 읽을까?” 사실은 거기 오셨던 우리 인천사회에서 스피커가 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장기적으로는 좀, 장기적 로드맵이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할 텐데 작년에 책값 이렇게 선정되면서 “정말 신청하고 싶지 않다.”라는 도서관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30년, 20년 지역사회에서 활동해 오면서 차라리, 이것 진짜 많이 도와주는 것 아니거든요. 활동 지원 같은 경우도 하루에 1만 8000원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1만 8000원 주고, 이런 수당을 준다거나 이런 곳은 아마 도서관정책과밖에 없을 겁니다.
1만 5000원이더라고요.
1만 5000원이에요, 1만 8000원도 아니고?
네.
하루에.
하루 네 시간 이렇게 해서.
이것 전부 재정비를 하시면서 저는 명확하게 인천이 밝혔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말하는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야, 사립 아니야.”라고 차라리 입장 표명을 하든가 계속 소망적 사고를 하게 하는 것도 저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전에 공공이 이렇게 확대되기 전에는 민간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 왔었지만 지금은 공공 주도잖아요.
네, 많이 바뀌었죠.
그런 조건에서 제가 주변의 사람들 보고 그냥 도서관 문 닫으라고 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왜 그걸 그렇게 계속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애정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조금의 인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저도 지금 현장을 많이 다녀야 되는데 사실 작은도서관 현장을 자주 못 가본 상태인데요. 피상적으로나마 조금 작은도서관에서의 제가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은 설립하기도 쉽고 폐업하기도 쉽다 그리고 자생하고 지속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판단은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지금 많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문화, 예술, 도서관도 포함해서 이걸 하려면 민간에서의 자생력과 지속력을 키워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큰 틀이어서 작은도서관도 어떻게 하면 이 민간들의 작은도서관이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까라는 초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세대가 30대 때 시작했던 거였는데 저희 세대가 50대가 됐어요. 그러면서 지속가능성이 사실 어려워진 부분들도 있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는 것인데 어쨌든 지키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의 변화, 인천시가 빵빵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정작 여기는 상대적 엄청난 박탈감,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겨우 5000만원, 120만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 물론 행사 규모나 사회적 영향력 이런 부분들이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우연한 기회에 뵙게 됐는데 섬마을밴드 아마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일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이 지난번에 행감 시간에는 해양설화 우리 도서관 쪽에서 만든 책, 도서관정책과가 만든 책이랑 좀 거기 가서 전시회도 하고 이러면서 같이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꼭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찾아가는 공연 이런 대상화되는 문화공연보다도 주민들 스스로가 동아리를 형성해서 당신들이 수업을 하시고 강사가 와서 수업을 듣고 이걸 가지고 공연을 진행하는, 올해 이 와중에도 줌으로 밴드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하셨던데 되게 스스로 문화인들이 돼 가시는, 생활 문화겠죠. 그게 생활문화인들이 돼 가시는 모습이고 무대 설치나 이런 것도 직접 하시고 막 그런다고 하던데 올해 보니까 예산이 작년보다는 조금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좀 더 작게, 시가 작은 도움을 더 주면 이 사업 자체가 더 크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사업은 시가 만약에 2000, 3000을 들이면 그것보다 더 큰 효과들을 내올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적은 규모지만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섬마을밴드 이게 인천시가 하고 있는 섬 관광 활성화 이게 또 관광을 오신 분들한테는 지금 앞쪽에 주루룩 공연들이 있는데 이 공연들이 섬을 갈 건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조금 증액할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생활동아리 사업도 하고 예술동아리 사업도 하고 청년들 사업도 하는데 어쩌면 섬마을밴드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얼핏 좀 들어서 오히려 그런 데를 저희 시에서 조금만 더 티핑포인트를 해 주면 자생적으로 문화가 커지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제가 발언을 하는데도 자료가 안 오네요.
그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저기라…….
(관계관을 향해)
“어느 정도 됐어요?”
(「오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고 있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료가 뛰어온다네요.
자료가 뛰어올까요?
위원장님 저 질의해도 될까요?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예산서 636쪽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무슨 과죠?
관광진흥과입니다.
636쪽 관광진흥과 전년 대비 예산이 얼마 정도 증액됐나요?
110억 정도.
혹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갖고 계시나요?
네.
10쪽 한번 좀 보시겠어요, 10쪽.
우리 문화관광국 모든 부서의 세출예산 증감 비율이 쭉 나와요. 오른쪽 증감 비율 한번 쫙 보시겠어요.
30.53%입니다.
10쪽 보셨나요?
네.
평균 증감이 몇 프로죠, 우리 문화관광국? 30.53%죠?
네, 30.53%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 증감률이 몇 퍼센트인가요?
4.34%입니다.
이 부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일단은 관광에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바로 숫자로 나오는 것 같고요.
다만 조금만 핑계를 대면 아마 큰 틀에서 늘어난 금액이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100억 기본재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문화예술회관에 약 한 170억 정도가 최근에 늘어나서 사실은 그 큰 예산 빼고는, 그래도 여전히 관광진흥과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국장님 답변이 전혀 저는 와닿지 않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이용선 부위원장님하고 질의ㆍ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관광에 대해서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관광산업의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파급효과가 어떤 산업 못지않게 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인천시는 관광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요? 결국 관심이라는 것은 예산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을 텐데.
맞습니다.
제가 그때 22일날 5분 발언했던 것 기억하세요?
네.
그때 시장님께서는 제일 듣기 싫어하시는 건데 비교하는 것, 제가 부산하고 비교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부산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정확하게 숫자는 아니지만 거의 두 배 정도 얘기를 하셨던…….
두 배가 넘죠, 47.6%.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 기준해서 제가 부산하고 비교를 하니까 부산의 47.6%더라고요, 우리 관광예산이.
사실 제가 작년에 문화복지위원회로 오면서 첫 번째 한 5분 발언이 관광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그걸 그때 5분 발언을 하게 됐던 배경이 뭐냐 하면 제가 물론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었지만 우리 인천관광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관광도시 선정에 우리가 굉장히 기대를 했던 거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오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뭐 하고 하면서 그러면 이번에 우리 인천이 글로벌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다 해서 많은 기대를 했었지만 결국은 부산에 뺏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부산에 뺏긴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때 저는 경제 쪽에 아주 푹 박혀 있어 가지고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그래도 관심 많은 산업정책관 있으시면서 우리 인천 전체적인 산업을 총괄하셨었는데.
죄송합니다.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좀 분산해 주자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우리 인천한테는 제가 볼 때는 아픔이라고 생각해요. 왜 제가 아픔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국장님?
그때 저도 산업정책관이어서 잘 모르지만 시장님께서 가장 아파하시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관광 떨어진 것…….
왜냐하면 사실은 수도권에 모든 관광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몰려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결국 서울을 지칭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경기도도 용인 에버랜드라든지 또 자연농원이라는 아니, 또 뭐 있죠?
민속촌 뭐…….
그런 부분들이 일부인 거지 사실 우리 인천은 전혀 아닌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뺏겼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어떤 역량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우리 인천이 투자를 안 했었다는 거예요. 그냥 민간에서 개발하고 투자하는 것에 의존했지 우리 시의 의도적인 어떤 관광예산에 대한 의지는 없었기 때문에, 그게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받을 수가 없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나마 작년에 그런 진통을 겪으면서 사실 우리 관광의 홍보나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홍보하고 마케팅해서 우리 국내 내국인 관광객이나 외국인 관광객이 왔다 하더라도 기본이 안 갖춰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왔다가 다른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것 안 되는 게 우리 인천관광의 가장 큰 문제점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그래도 부서하고 뭔가 좀 해 보자라고 해서 시작했던 게 뭐냐면 어느 정도 경쟁력 있다고 생각되는 지역을 핵심 관광명소로 만들어보자. 10억, 제가 볼 때는 10억 많이 부족하죠. 그래도 10억 정도라도 투자를 해서 그 지역을 정말 찾아오고 싶은 그런 곳으로 만들어보자 이런 의도를 갖고 시작했던 사업이 바로 핵심 관광명소 사업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그것 하나도 못 지키셨어요? 우리 국장님이라 그러면 충분히 제가 볼 때 이것 지켜낼 수 있었다고 저는 믿었었는데.
물론 군ㆍ구의 지금 공모하고 있는 특화 관광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하고, 예산부서의 얘기 들으니 그것하고 흡사하다 그래서 이건 반영 못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물론 그 부분은 내가 관광진흥과 김영신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좀 반성하기는 해야 한다. 올해 강화하고 했던 그 사업 자체가 뭔가 정말 의도했던 그런 방식대로 진행이 되게끔 만들었으면 그걸 토대로 해서 이걸 충분히 지킬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 많은 예산도 아니었잖아요, 군ㆍ구하고 매칭해서 10억 하는 건데.
예산부서와 협의할 때 제가 충분하게 어필을 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문화관광국 제가 이 부서별 예산 증감내용 보면서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이것은 우리 인천시민들의 위상과 자부심과도 관련되는 부분이잖아요. 타시ㆍ도에 사는 우리 친척들이 인천을 방문했을 때 정말 인천 좋은 곳이다라고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은 결국 관광명소를 통해서 주어질 수 있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좀 더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관광 분야에 대해서 좀 챙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수조정 때 핵심 관광명소 사업은 다시 같이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병래 위원님께서 저희 관광실무협의체 늘 같이 참여하시면서 보여주시고 관심과 지원을 주셨는데 거기에 저희가 보답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앞으로 하여튼 저희도 좀 더 노력해서 우리 관광 관련된 부분들이 인천에서 여러 가지 예산 순위나 사업 순위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1쪽 시립무용단 공연 관련해서입니다. 361쪽.
혹시 국장님 내년도 시립무용단에서 외교 수교 기념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겠다라고 했던 사업 관련해서 좀 보고받으셨나요?
네, 얼마 전에 보고받았습니다. 그전에도 일부 보고받았었는데요. 얼마 전에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물론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검토할 수밖에 없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직 공모에 선정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없다라고. 그런데 지금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구두로는 이미 선정되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해 주었고 그리고 또 심사 최종발표는 내년 1월 예정이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또 만약에 추경에 한다라고 그러면 6월 추경 정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일정이 잘 안 맞습니다.
내년 대선과 지선 일정으로 봤을 때 6월 추경일 텐데 이 행사가 아마 6월 중에 있을 예정이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크로아티아하고 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자체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많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지금. 무용단에서 이 행사를 하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을 빛내주는 일일 수도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저희 시립무용단이 외교부에서 한 몇 년 전에 한 번 행사를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때문에 사실 저희 인천시에서는 크게 시민들의 관심을 많이 못 받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이나 해외에서는 좀 나름대로 명성도 있고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갔다 왔는데 외교부에서 워낙 인정을 해서 저희가 예산 배정을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또 외교부에서 인정이 돼서 선정이 지금 내부적으로는 가선정이 돼 있는 상태라 매일 이렇게 외교부에 빌어보기보다는 저희 인천시에서 좀 해서 인천시의 자긍심도 키우고 이렇게 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용단 그러니까 예술단 관련해서 좀 얘기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명예퇴직 제도를 우리 전재운 위원님께서 조례를 하고 또 계속 관심 가지시면서 해 주기는 했는데 의외로 이 부분이 좀 의도하고는 다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것보다는 제가 근본적으로 얘기 듣기로는 명예퇴직에 대한 어드밴티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그러니 당연히 그분들이 명예퇴직보다는 그냥 끝까지 정년을 지키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명예퇴직이 원활치 않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혹시 그 얘기 들으셨나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예술회관에서 보고받은 것은 전에 행감 전까지 제가 보고받았을 때는 그때 아직 처리는 안 됐지만 날짜를 좀 보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잘 처리됐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 저기는 아니고…….
이 명예퇴직 제도를 저희가 도입을 하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했던 이유가 뭐라고 우리 국장님은 생각하세요?
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물론 우리 전재운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긴 했는데 왜 의회에서 또 그 부분들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제도화하고 그랬다고 보시는지?
가장 큰 것은 어쨌든 저희 시립예술단의 역량, 인재를 다시 유치하고 순환을 돌리고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순환을 원활하게 해 주자 이런 의도잖아요.
지금 제가 무용단 관련해서 단원 현황을 한번 받아봤어요. 52명 정원에 지금 40명 정도 계시나 봐요.
그런데 평균 연령이 대략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많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사실 다른 분야하고 무용 분야는 또 몸을, 신체를 사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평균 연령이 41.05세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한창 활동을 해야 할 20대 단원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삼사십 대 단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 50대도 계시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신규채용 자체가 그동안 좀 저조했던 사유들이 어떻게 보면 예술단원들의 정년이 연장되면서 그렇게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신규채용이 중단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 인천에서도 코로나19 영향으로 공연이 좀 침체되면서 물론 정원 대비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는 해도 신규채용을 자제했던 어떤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위드 코로나 또 내년에는 어떻든 극복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고 하면 무용단에 또 20대 젊은 꿈나무들을 채용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의견을 어떻게 생각…….
저도 와서 보고는 좀 받았고요. 사실은 일종의 어느 조직이든 어느 정도의 적정한 비율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이유는 선임이 있으면 후임이 해서 그걸 좀 교육도 받고 해서 세대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한 몇 년 동안 신규를 많이 못 했다.
그 이유는 정원은 있는데 아마 저희 공무원처럼 인건비 부분들이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신규로 뽑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서 아무래도 세대교체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또 경쟁력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신규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유입이 좀 필요한 사안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 부분이었는데 제가 이 예산편성할 때 아까 핵심 관광사업 그것은 제가 미처 피력을 많이 못 해서 못 했지만 이것은 잘 몰랐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좀 잘 챙겨서 저희 시립예술단들이 다른 시ㆍ도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 잘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이병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영상산업 육성 행감 때 업무보고 자료에는 49억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반갑다, 영상산업을 활성화시키겠구나 이러고 기다리고 있다가 예산서를 보고 나서 깜놀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계수조정하면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예산서 602페이지요.
인천포크페스티벌이 인천시티팝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그것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시작됐던 거죠?
주민참여예산으로…….
작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해서 했던 것, 작년에는.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한 거고 내년 예산에는 일반사업으로,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천주부가요제도 그런 거고…….
그렇습니다.
아마추어 악기연주 경연대회는 2년 차 주민참여예산사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누구나 인천 중창제는 그냥 원래 일반사업이었나요?
네.
그리고 추억의 인천 관련 노래 발굴 및 배포 이것도 2년 차…….
네, 그렇습니다.
이 기준이 뭐죠?
주민참여예산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어떤 것은 2년 사업이고 어떤 건 단년도 사업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시가 먼저 이것은 일반예산으로 해야겠다라고 했으니까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이 안 된 건지 어떤 1년 차와 2년 차를 판단한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인천포크페스티벌은,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시기가 언제였는데요?
(문화관광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보통 주민참여예산에서 처음에 선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저희가 부서에서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에 지속사업하고 신청을 하면 주민참여분과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과정…….
그 과정은 아는데.
그렇게 해서 아마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시민 창작가요제 같은 경우 분과에서 이것은 부적정하다고 해서 잘린 예산인 것 같고요.
아, 그것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저희가 그나마 평화 예산은 예산편성 심의하면서 일부 일반예산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예산부서에서 협의를 좀 했었는데 다른 것은 못 한 상황인 거고요.
이 평화창작가요제는 되게 오래된 것 아니에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거기 안에 포함돼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주부가요제는요?
주부가요제는 올렸었는데 아마 거기서 좀 안 좋게 나왔었던 걸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전부 다 올렸는데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에 통과된 것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본예산으로 왔다.
저희가 지속하고 싶은 것들은 그렇게 좀 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네.
보통은 인천시의회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이나 자른 것을 다시 살리거나 이러지는 못하는데 집행부는 그걸 하셨네요.
제가 주부가요제랑 이런 데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부님들의, 어느 주부님이 한 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인천에서 그리고 주부로 있는 게 너무 행운이다, 이 주부가요제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말씀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저도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서 이런 행사는 꼭 있어야 되겠다 해서 예산부서에 굉장히 큰 어필을 좀 했습니다.
여성만 참석하나요, 여기?
제가 그때 여성만 주부는 아니라고 그랬는데 아마 여성들만 참여하셨을 것 같아요.
남자도 주부 있어요.
있어요. 제가 그 얘기도 했었어요, 그때.
아니, 너무 참여예산사업이나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저희가 옛날에 문화도시 인천도 있었고 책의 수도 인천도 있었고 여러 가지의 도시들이 있었는데 지금 인천시의 집중은 음악도시인가 봐요, 노래도시이고. 전부 다 참여예산사업의 형태나 새로 들어오는 사업들이 다들 그런 양식인 것 같아 가지고, 문화도 다양한 장르들이 있는데…….
그 뒤에 혹시 관리카드 좀 보시면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음악도시 팀을 최근에 만드니까 거기에 좀 집중이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사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시랑 친하면 사업이 계속 가는구나, 이걸 보면서.
저도 정확히 이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이 원래 원칙은 사실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주민들의 필요사업을 이렇게 예산에 넣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주민들이 직접 예산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일부 부서나 저기서는 또 주민들한테 좀 필요한 사업들은 거꾸로 제안을 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런 차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축제성ㆍ행사성 사업이 가장 하기 쉽죠, 사실은. 지속해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 어렵고 이런 부분들은 있는 건데 쉬우면서도 파급력은 강하고 한 번 기사화된다거나 그러니까 작게 오래하는 사업들은 기사화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파급력이 강한 면이 있죠, 행사성 사업이나 축제성 사업이.
그리고 단순히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광화문 촛불집회가 광화문 경제, 광화문 상권을 많이 살리는 것처럼 여기 행사들도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또 영향들을 주겠죠. 축제가 단순히 그냥 단순한 행사이지 않다라는 이유도 물론 가질 수 있겠지만 좀 다양하게 진행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 또 예산도 증액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반면 인천평화창작가요제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된 건데 내내 같은 액수를 가지고 하던데 이분들은 참 이것만 갖고도 고마워서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다 삭감됐었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삭감됐었던 사업 중에 하나다.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회만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문화관광국 같은 경우는?
네, 저희는.
협치단이나 이런 것 없으시죠?
네.
저는 조금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시민들이 내는 아이디어 필요한, 이것 저는 제안서를 낼 때는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역사회 내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이 아이디어 부분의 회의와 좀 뭔가를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의 협치단, 관광 분야는 상대적으로 되게 취약하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관광 활성화는 관광공사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문화관광국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같이 협치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때 또 좋은 방안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변화를 취해야지 저는 주민참여 제안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결국에는 일종의 소통인 부분인데요. 아마 분과위원회 위원분들과 저희 각 부서들 간에 충분한 소통이 돼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지식과 정보를 갖고 좋은 사업들도 제안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분과위원들 자체가 행안위 같은 경우도 보면 주민참여예산사업의 대부분을 소통협력관실, 협치인권관실 예산이 전체 예산보다 훨씬 더 커요.
아까 우리 이병래 위원님이 관광진흥과 예산 때문에 확 이렇게 막 화가 나셨는데 이게 그런 것처럼 하는 곳은 계속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게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적극적 방법을 찾으시는 게…….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협치단이나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을 계속 대민활동비 있잖아요, 각 부서마다. 아까 오전 추경 할 때 보니까 대민활동비가 거의 다 감액이 되던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리공연 활성화 올해 저기로 됐던데요, 참여예산사업으로 됐던데.
제가 또 하나 아픈 기억을 말씀드리면 몇 년 전에 월미도에 갔을 때 월미도에 무대가 많잖아요. 거기서 정말 다 똑같은 공연들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무대에 거의 동시간대에 트롯 공연. 30분 전에 이분이 저 무대에 있었는데 1시간 후에 이분이 다시 이 무대에 오셔서 공연하시고 막 이런 것도 보면서 이게 문화가 이렇게 그냥 천편일률, 왜 이렇게밖에 못 가지 막 그런 되게 안타까움들이 있었는데 거리공연이나, 저는 되게 많은 가요제나 되게 많은 노래대회들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것을 기획하는지 모르겠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보장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집행하실 때 진짜로 잘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도 해야 되고 이걸 계기로 또 그런 저변도 확대해야 되는 것들도 같이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과정이 궁금해서 이 부분은 자료요청을 드렸던 거였었는데 국장님 답변으로 들었고요.
저희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11페이지에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제출한 검토보고서 문화도시 기반 조성 분야에서 트라이보울 사무의 경제청 이관 이걸 보고 처음 알았어요. 저만 아니, 저희 의회에 사전에 보고가 됐던 건지?
이것은 상당히 몇 년 전…….
됐어요? 김준식 위원님은 받으셨대요.
이것 아마 지금 내부적인 저희 문제인데요. 경제청이 특별회계로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옛날에 자산이관 관련된 부분도 좀 많은 민원이 있었고 저희 또 예산과 관련돼서도 경제청은 다른 특별회계보다도 더 특별한 회계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의 이게 좀 안 됐는데 경제청의 트라이보울은 사실 태생이 처음에 옛날 도시축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그때 도시축전의 개최 취지가 투자유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사실은 특별회계에서 이 부분들 예산이 나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능이나 역할은 문화나 이런 쪽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부담은 또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차라리 경제청에서는 예산부담을 하려면 업무가 넘어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업무를 좀 넘기고 다만 그것에 대한 운영은 기존에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협의…….
아니요, 거의 완료됐습니다.
그래도 사업은 계속 문화재단이 가져가는…….
네, 그렇게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들이 문화를,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질의드렸던 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7쪽.
377쪽이요?
네, 인천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하잖아요.
네, 문화예술회관.
그전부터 조금조금 하다가 여러 가지 실패도 있고 조금조금 못 한 게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격이 됐잖아요.
네.
할 때는 완벽하게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설계용역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그 설계용역이 나오면 구체적인 사업이 실시될 거고 그렇죠, 용역에 따라서?
네.
그러면 이 설계용역이 나오면 공사를 하게 되면 연습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시려는 거죠?
저희가 리모델링 그 안에 연습실이 같이 리모델링…….
아, 그 안에 있어요?
들어가 있고요.
다만 저희가 공사하는 와중에 연습공간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그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들은 따로 또 마련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별도로 세워놨어요.
그러면 그 공사 중에 시립예술단 공연 이런 것은 어떻게 계획을 세워놓나요? 그 기간이…….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아마 내년 6월부터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때 아마 공연장들 사용을 못 하게 됐을 때 저희가 부평아트홀이나 이런 데 같은 데 좀 같이, 아트센터인천이나 이런 데에 지금 저희가 가서 공연하는 걸로 해서 예산에도 그런 대관료가 조금 증액이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큰 공사이니만큼 공사는 공사대로 완벽하게 하고 여러 가지 예술공연은 또 차질 없이 최소한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민들의 충족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잘하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래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히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국장님 96쪽이거든요, 세부사업설명서 문화재단 내실 운영. 관광진흥과하고는 좀 반대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문화재단 전년도 예산이 아마 출연금이 우리가 33억 5500만원에서 이번에 184억 3800만원 무려 150억 8200만원 이렇게 증액했어요. 여기에는 기본재산 100억이 들어가 있는 것 있고 그것 말고도 지금 많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 관련 예산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해 왔던 부분들을 일거에 충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생색을 내고 있는지, 우리 문화예술인들에게?
저희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위에 몇 분만 알고 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문화예술 분야에 과감한 예산 투입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하는 이런 기류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통 큰 결정을 시장님께서 해 주시고 또 물론 우리 서상호 과장님이랑 다들 노력하셔서, 국장님이랑 노력하셔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문화예술인들하고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이병래 위원님께서 당초 기금을 기본재산으로 변경하는 조례를 하셨었잖아요. 사실은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문화에 대한 시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슈화되기, 그전부터 좀 있었지만 본격적인 이슈화는 그때 되면서 이에 관심을 가졌었고 그런 관심들이 저희가 이번 기본재산 100억원을 출연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그 관심들이 오히려 조금 밑바닥이 돼서 잘 알려진 부분이 일단 첫 번째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제가 좀 가보면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지금이나마 이렇게 좀 관심 갖고 기본재산 100억이라는 건 엄청 큰 건데 이렇게 출연해 줬다라는 감사의 인사말씀을 시장님 행사 할 때도 직접 하신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정도까지 알려 있고 기본재산은 앞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것들도 또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용방안들을 논의하면서 또 더 알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존에는 기금을 사용 없고 운용수익만 사용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운용수익도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아진 상황에서 사실 의미를 갖지 못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저도 조례도 개정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이제는 사용할 수 있게끔 된 만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들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정말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재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그동안 우리 의회와 문화재단의 일간의 상황들을 쭉 보면 완만치는 못했다. 여러 가지로 업무보고하는 과정 속에서 파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거잖아요.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있지 않았냐 이런 평가도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문화재단이 우리 문화예술인들과 우리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역할들을 좀 할 수 있게끔 이 사업명에 문화재단 내실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정말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우리 국장님께서도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저희가 그때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 속에서 1000억을 만들어, 그러니까 그래도 1000억을 목표액은 설정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가 아트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문화재단에 기본재산으로 주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은 아직 공식적으로나 혹은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 되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기본재산 100억원 출연이 결정되면 이것에 대한 활용방안을 논의할 때 같이 포함해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표이사 지금 선임과정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모집공고가 났고 그 다음에 접수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반응이, 몇 분이라도 접수가 됐나요?
지금은 추천위원회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 대표이사 모집공고는 그 단계는 아니고 그래서 추천위원회만 현재…….
저희가 보고받을 때는 11월 22일부터는 모집공고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지금 일정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현재는 추천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는…….
구성이 아직 안 된 건가요?
네, 그래서 재단 직원이 추천하는 추천위원들을 지금 현재 3명 정도 일단 저희가 모집을 받았고 이제 아마 직원들이 그 부분들을 좀, 그중에 두 분을 선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시민들이 추천하는 추천위원인데 거기도 지금 한 200여 분 정도 현재 모집해서 그분들 중에 아마 시민을 추천위원으로 구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회에서도 또 한 분 추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재단을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경영 마인드도 좀 있으시고 덕망 있는 분이 대표이사에 선임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2020년도 시 전체의 예산의 방향이라는 게 결국은 가장 큰 화두는 일상회복입니다, 그렇죠?
네.
일상회복을 위해서 시 전체 예산 확대는 과감하고 확장적인 재정 운용을 시행하겠다는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랬을 때, 기조를 그렇게 했을 때 문화관광국의 전체 예산을 봤을 때는 저는 과감하고 확장적인 어떤 재정 운용은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시민에게 일상회복을 위해서 문화예술을 통해서, 관광을 통해서 축제나 아니면 어떤 시민 체감적인 예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렇죠?
네.
다 깎였더라고요, 부평풍물축제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그런데 이런 기조들을 간 것 그 다음에 사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엄청난 질의와 지적들을 해내시고 또 요청들도 있으신데 볼 때는 지금 다시 그 예산을 아마 계수조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어떤 예산들을 증액할 부분들도 많이 얘기하실 것 같아요. 예상되시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부서에서도 실제 위원님들하고도 얘기했던 부분들도 있고 주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재정부서와 같이 논의하지 못했던, 미처 반영되지 못했던 것을 또 의회와 같이 고민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재정이라는 게, 예산이라는 게 들고 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지금 또 위원님들은 아마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줄여야 되는 예산들, 전체적인 예산들이 늘어난 것은 다 건물 짓는 겁니다, 그렇죠?
네,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는 건물 짓는 거고 그 다음에 재단의 어떤 지원금, 기본재산 출연금 이런 부분들인데 사안들을 봤을 때는 다 필요하죠, 종합문화예술회관의 리모델링 예산이라든지 여타의 부분들이.
그런데 전체적인 기조 속에서 이게 나온 건지 아니면 현안에 대응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간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조금 국장님께서는 과감하게 이것을 전체 틀을 놓고 장기판을 한번 보셨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부분에서.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다 손댔다가는 아마 큰 대혼란이 날 거고, 한번 손댈까요?
(웃음소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문화국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사실은 늘어난 예산은 한 500억 내외 정도 되거든요, 특별회계 좀 뺀다고 치면. 그런데 상당수가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예산과 기본재산을 빼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고요.
늘어난 게 아니고 오히려 줄었죠. 축제나 아니면 시민 체감적인 어떤…….
축제나 이런 부분들은 또 행사, 그것은 아마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행사성 경비는 좀 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행사성 예산들을 예산부서에서 손을 댔다고 하는데 그 행사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어떤 축제나 이런 문화예술사업들이 다 행사성으로 볼, 그 행사성이라는 말에 저는 굉장히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일회성을 얘기하는 건지. 일회성이 필요할 때는 일회성이 지극히 필요한 거고 그 설득력들은 우리가 이 사업들을 그냥 의미 없이 했던 사업이 아니란다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의견들이 좀 오가면서 그것이 관철되고 지켜지고 토의되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했었을 건데 그게 너무 안 되지 않았냐에 대한 안타까움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많이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결국은 예산이라는 게 그러면 국 안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러지 못했을 때는 순증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아마 국장님도 예결위 가서나 되게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저는 과감하게 각 과에서도 그렇고 고민할 부분들은 좀 고민하고 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기조는 맞춰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동의만 해서 순증해서 이렇게 가는 것은 되게 무책임한 것 같고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은 증가된 게 그렇게 많지 않고요. 도리어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오히려 예산부서의 협의과정에서, 제가 와서 7월달에 보고 나서는 저희 문화관광국의 가장 주요사업, 핵심사업이라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주요사업 중에 하나는 행사거든요. 그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문화 향유도 주고 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게 일당의 행사성 경비라는 부분으로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도리어 저희 문화국 예산을 어떤 뭐 조정하시기보다는 저희 국 바람은 굳이 조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굉장히 낭만적으로 해석을 하시고 그랬는데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아마 저희 순증 다 해도 한 50억 정도, 다른 데 큰 사업 하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의 소관 업무에서 음악에 대한 포크페스티벌, 주부가요제, 악기연주 경연대회, 누구나 중창제, 평화창작가요제 이렇게 쭉 나열되는 게 보면 음악 관련한 어떤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음악도시를 지향하는 부분에서 이 사업들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일회성 사업들이 될 수도 있고 주민참여예산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일회성 사업이라는 게 이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검증하고 그 다음에 붐업을 일으키는 어떤 하나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업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고 음악에 관련한 사업들이 많냐고 했을 때 음악적인 음악 요소의 사업을 줄이는 게 아니고 더 플러스해서 미술이나 문학이나 전시나 여타의 부분들도 더 늘릴 수 있는 적극적인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에 치중한다는 게 아니고 음악이 본류의 음악도시인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나머지 문학이나 전시나 여러 가지 어떤 미술 관련한, 이번에 아트쇼 같은 경우도 예상치 못한 어떤 반응들이 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우리 인천에서 조직이나 준비가 어떻든 이런 것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미술 관련한 어떤 국제적인 행사들 이런 전시들이 얼마나 없었으면 아이들 손을 잡고 온 가족들이 와서 하루에도, 이틀에도 계속 이렇게 찾아와서 또 부스도 어마어마하더만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문화예술의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으려면 문화국이 더 힘을 가지고 설득해 내고 재정부서도 설득해 내고 이런 어떤 역할들 저희들도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저희들도 책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준비는 돼 계시는 거죠?
그 일례로 저희가 실무 협의를 하고 나면 의회에 예산 넘어오기 전에 부시장님 주재로 실ㆍ국장들 예산 마지막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실ㆍ국들은 한 세 건, 네 건 다시 올리거든요, 실무 협의 외 나머지 것을. 그 합이 보통 100억, 200억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실무 협의할 때 제가 열한 건을 올렸거든요, 다시 세웠거든요. 그런데 다 합쳐도 100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저희가 이런 사업들이 지금 사실은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혹은 저희 집행부 과정에서 좀 반영되지 못한 것들 혹은 저희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것들을 지금 의회에서 논의하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닌 거죠, 가짓수는 많을지언정.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의 절대적인 액수로 보시면 그렇게 순증하는 것들이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의 입장입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 중에서 예결위 위원님들이 계시고 그 위원님들한테 지금 또 부담을 팍팍 드리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웃음소리)
하여튼 그 기조는 저는 여기 우리 특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역구의 예산을 이 문화복지위원회를 통해서 챙기고 이런 고민들은 전혀 없으셔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민의 어떤 문화 향유권을 위해서 하는 고민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예결위 과정이나 본회의까지의 예산심사에서는 똘똘 같이 뭉쳐서 국장님도 그렇고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고민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또 감액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감액도 오늘 빠른 시일 내에 과장님들도 많은 고민들을 해 주시면서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대응을 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시민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사업에서 보면 상호대차 운영이라고 3억이 돼 있는데 내용 좀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저희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해당 도서관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출퇴근도 하고 하다가 미추홀도서관에 책을 딱 빌렸는데 본인의 집은 청라입니다. 그러면 이것 반납을 청라도서관에 해도 되는 이런 상호대차 서비스를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것 본 위원이 볼 때는 별로, 지금 온라인이나 뭐 이런 쪽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데 굳이 그것을 빌려 가지고, 물론 가까이 있는 곳에다가 반납하면 되는데 우리 인천광역시가 도서관이 구 도서관하고 시 도서관하고 통합이 돼서 만약에 옆에다가 반납하면 그러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굳이 지금 청라호수공원하고 청라호수공원 두 개가 있고 마전도서관 있고 또 미추홀도서관도 있고 이렇게 있죠?
네.
그게 연결이 돼요? 그게 무슨…….
그러니까 아마 반납하고 빌리고 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좀 연계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요즘 많이들 하려고 하는 도서관의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트렌드인 것 같더라고요, 상호대차가.
그것은 구 그러니까 서구 출신, 서구 제 지역구니까. 구에서 다 그렇게 해요, 구는. 그런데 굳이 인천시가 지금, 구는 거기서 그렇게 돌고 있지만 제가 그 지역이 그렇게 활용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기 있는 도서 같은 경우 보면 미추홀도서관에는 있고 여기 청라도서관에는 없는 거죠. 그러면 미추홀도서관에서 빌려서 책을 보다가 청라도서관에 반납하면 이렇게 가고 뭐…….
서비스라는 것은 계속 있으면 좋은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여기 상세내용 보니까 인건비하고, 인건비 있어야 되고 또 차량이나 뭐가…….
맞습니다. 상호대차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기 비대면 무인도서대출기 이런 것은 이해하고 또 좀 호감이 갑니다.
같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3억 5000이 돼 있는데 이것 상호대차는 좀 그렇고요.
거리공연 문화예술사업 1억 5000이 있는데 그 내용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관광이나 문화나 나름대로 명소가 되는 한 다섯 개소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팀들을 모집해서 시민들한테 거리공연을 보여주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전체 제안서가 있는데 그걸 못 찾아 가지고 그러는데 여기 어떤 게 내용이 있나요? 존경하는 조선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에 그 내용이 없어서요.
거기는 아마 올해 예산이, 지금 이것은 ’21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관리카드여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이게 ’22년도 것도…….
어디 있죠, 그게? 2022년도인데.
(전재운 위원, 관계관과 검토 중)
여기 자료가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길거리버스커 지원 문화예술사 사업이 1억이 돼 있는데 제목이 바뀌면서 1억 5000이 됐네요, 그러면.
이게 제안한 것을 접수한 거고요. 그게 접수가 되면 분과위원들이랑 저희 실무부서랑 논의하는 자리에서 사업명이나 사업내용들은 조금 조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마…….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5000 이렇게 큰 것을 막, 제안은 제안서답게 와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제안을 올렸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예산을 더 주고 말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있나 보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앞에 아마 우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합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좀 수긍이 되는데 제목도 바뀌고 금액도 바뀌어서 지금…….
앞에 조선희 위원님께 드린 자료 첫 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제안사업에 대해서 1차, 2차, 3차, 최종 심사까지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예산부서로 넘어가고 이런 사안이거든요.
절차는 그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처음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제안서가 처음에 와서 거기에 대해서 수정이 있거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제안이 많은데 그것을 굳이 5000을 올리고 제목도 바꾸고 뭐 그렇게 해도 되나요?
그런 것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중에.
그 의도가 그러니까 그 제안서가 올라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탈락이 되거나…….
그런 것도 있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은 지금 내용은 그걸 굳이 바꿔서 가지고, 서로 간에 그러면 여기 제안한 분들하고 논의는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5000을 올리고 제목도 바꾸고 갔는데 다른 데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이 위원회에서 적정한지의 것들을 심의하는 거죠, 분과위원회에서요.
그러니까 그러면 위원회가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분과위원회 선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아마 예산분석 주민참여 총회가 또 있거든요.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요.
그것도 총액이 있으니까 거기에 서로,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예산 자투리로 해서 이것 때문에 그런 논의가 있으면 그거야 서로 이해하는데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어떤 건 막 두 배, 세 배 되는 예산들도 있습니다. 제안에는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제안했는데 논의하는 중에 보니까 더 필요하다고 하면 한 1억 되는 예산도 있고요.
그러면 저는 주민참여위원님들이 신뢰성이 안 간다는 거죠.
뭐 그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것은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신뢰성이 안 가요. 왜냐하면 와서 이렇게 돼서 문제가 있으면 탈락, 왜냐하면 이게 수십 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게 선정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 굳이 그러면 제안서 올린 사람한테 협의를 한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어요. 자투리에 대해서 아까 맞추고 조정하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목 바뀌고 금액 바뀌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다른 떨어진 팀들은 그러면 “저희도 협의해 주세요. 저희도 제목 바꿀게요. 예산 1억인데 5000만 할게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일부 한두 명이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그런데 여기 돼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요. 과정상으로는 위원분들이 서로 논의하고 뭐 필요성도 하고 사업내용도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하여간 문제 있으니까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삭감시킬 거고요.
전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서 우리 국에서 열 가지가 선정이 됐는데 잘되고 선정은 됐다고 하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업이 골고루 됐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보면 지금 추억, 아마추어 악기, 미추홀 에코 등등 이렇게 있지만 지금 청년들이 하고 싶은 사업들은 아마 올렸을 텐데 그것은 왜,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반영 안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주민참여위원회에서 한 거니까. 골고루 담아지고 또 예를 들어서 열 개면 장애 쪽에서 오신 뭐도 주민참여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청년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인천 고유의 것 그런 걸 감안해서 심의를 해야지 주민참여위원회에서는 본인들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치우친 것 같은데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저희 민선7기 들어서 대폭 확대된 부분이잖아요. 아마 지금은 주민참여예산이 발전돼가는 과정이고요. 사실은 전재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쪽으로 치우쳐진 것 아니냐라는 것들에 대한 비판이…….
쭉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네,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쩌면 저희 부서와 그 다음에 주민분들 혹은 주민참여분들 혹은 관련 시민단체들이 아까 얘기하신 협치단이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나 도서정책과나 기타 등등 우리 국에서 주민참여위원님들한테 서로 관여하고 뭐 하는 건 안 해도 돼요. 그럴 수는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예산도 많고 또 계속 증가될 것 같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정확히 그것을 위원회가 잘 구성이 돼서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형평성 있게 합리적으로 해야지. 일단은 보니까 본 위원은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아마 참여센터에서 많은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서로 간에 워크숍도 하고 해서 점점 발전해 가고 있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노력해서 골고루 주민참여분들이 예산들을 제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이게 계수조정이 될 수 있으면 그냥 될 수 있는 대로 지금 했으면 하고요.
우리 송도 세계문화축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예산서는 송도 세계문화축제가 돼 있는데 일명 맥주축제로 닉네임이 돼 있죠. 1억 6000이 돼 있는데 이게 어느 저기,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하면 어느 지역에 포도가 많이 나 그러면 포도 와인축제, 귤이 나면 귤이니. 그런데 뭐 연관이 됐나요, 이게 송도 세계문화축제하고 맥주하고 연관이 좀 되나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축제가 그 지역에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축제도 있겠지만 저희가 뭐를 만들어서 브랜딩하는 축제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송도 세계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송도라는 어쨌든 지역적 특성이 글로벌이다 보니까 그걸 좀 삼아서 아마 맥주를 매개체로 해서 이렇게 축제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 주민분들께서 송도 세계문화축제 맥주축제를 하자고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하시게 된 건가요?
아니요, 민원은 아니고요.
제안이죠, 제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연계되거나 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에 보면 지역특화 관광축제 두 건이 있습니다. 동인천 낭만시장 얼마 전에 끝났고요. 그리고 미추홀 윈터마켓은 다음 주에 할 거고요. 본 위원도 위원님들도 관심 있어서 많이 다닙니다. 다니면 그 축제를 가면 그 지역과 함께, 상권과 함께 지역주민들하고 아우러져 가지고 더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동인천 낭만축제나 미추홀 윈터마켓을 하는데 송도 세계문화축제는 그렇게 했나요? 지금 인터넷 자료밖에 볼 수밖에 없으니까. 지역하고 문제가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명 맥주축제.
여기 인터넷 치면 바로 나와요, 보면. 그런데 이걸 꼭 기사가 나왔다고 그래서 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여러모로 지금 파악을 해서 그것을 갈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도 판단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저도 송도 세계문화관광축제와 관련돼서 이게 2011년도부터 계속돼서 온 사항인데요. 현재 저희가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은 사실은 그 축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편의시설 지원 측면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지역주민들이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라는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저도 언론상으로 좀 보긴 봤는데 많이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지역에서 살고 있고요.
내용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문화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방문화원이라고 그러죠?
네.
지방문화원협의체도 있고 각 구ㆍ군마다 있는데 국비가 지금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예산현황 보면 구비도 있고 매칭으로 시, 구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국비가 있기 때문에 얼마 안 드는 내용인데 혹시 거기 예산을 왜냐하면 각 문화예술 쪽에 손과 발, 인천문화재단이 대표로 있지만 그 하부에는 각 구ㆍ군마다, 우리 인천 구마다 지방문화원이 다 있는데 그 세계에서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선두주자가 되고 문화원이 열심히 지역 더 가깝게 움직이는 곳이기는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인천문화재단의 예산을 쭉 보면 예산 중에 지방문화원 특성화 사업에 좀 지원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 바라겠습니다. 인천문화원에 대해서 예산을 좀 삭감해 가지고 지방문화원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인천문화원에 보면 창작 활성화 사업이 여러 건 있는데요. 거기에 지방문화원 특성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나 한번 고민…….
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실제로 어떤 출연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한 것들은 재단에 독립성을 많이 부여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이 됐든 어느 기관이 됐든 재단에서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협력사업은 해당 기관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그것 하겠다라거나 뭐라고 지금 현재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어쨌든 관리하거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방문화원의 나름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게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문화재단 사업 보면 각 군ㆍ구 문화원 사업하고 겹치는 게 많이 보였습니다. 중구문화원이나 서구문화원에 보면 문화재단의 역할이 지금 문화원들하고 같이 겹치는 경우가 보여서 그랬거든요. 아예 그럴 저기면 인천문화재단의 활성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도 추가해서 지방문화원 특성화 사업에 한 2억 정도 편성이 되면 그러면 더 낫지 않을까.
한번 문화재단 관련된 사업을 할 때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 같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기본적으로는 구별되기가 쉽지 않긴 한데 문화재단은 일종의 문화예술인들에 좀 포커스가 있다면 지방문화원 같은 경우는 어쩌면 지역주민들의 어쨌든 문화 향유, 문화 이런 쪽에 좀 포커스가 다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사업들을 한번 구상해 가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술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매년 2억씩 예산이 섰는데 올해는 예산이 안 섰습니다.
저희가 동아리 지원사업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기존에 국비에서 지원되던 것을 해서 하나로 지금 저희가 합친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도 조금 합치되는 내용인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역으로 예산이 내려가서 지역의 문화원에서, 지역문화원에서 이 사업들을 수행해서 그 프러포절(Proposal)를 받아서 제가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할 때 저희 노인복지관에 그림 그리는 어르신들 미술동아리반을 만들어서 1년 동안 미술 선생님이 오셔서 수채화를 지도해서 이 수채화를 전문갤러리에다가 전시를 하는 그 사업들을 이 예산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70, 80이 돼서 평생의 꿈을, 당신이 그림을 그려서 화가가 되고 싶었던 어렸을 때 소년, 소녀의 꿈을 이제 80이 돼서 이것을 해서 전시를 하고 손자, 며느리, 아들을 데려다가 축하를 받고 하는 그러니까 정말 통곡을 하고 우시는 이 사업들을 진행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해도 다시 가슴이 벅찬데.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참 많아요. 문화원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도 많고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좀 그렇게 활성화돼야 되는데 참 예산은 쉽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보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부사업설명서 281쪽에 보면 지역관광 육성 및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가 관광협의회에 운영비 지원이 1000만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아마 관광협회가 이번에 다시 만들어지면서 이 협회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0이 더 늘어난 건가요?
인천 관광인의 날 행사 보죠. 인천 관광지 클린관광활동 사업 보조 각각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예산집행의 대상은 협회를 두고 고민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협의회 운영비 지원은 그전에도 계속했었고요. 관광의 날 행사는…….
(관계관을 향해)
“어디다 했었죠?”
이것은 협회고 클린관광활동 보조 같은 경우는 협의회 쪽으로 해서 대략 보조사업을 저희가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협회와 협의회가, 협회가 언제 다시 만들어졌죠?
’21년 1월달이요.
제가 최근에 협의회를 통해서 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저도 이게 사실이라면 좀 깜짝 놀랄 내용들인데 국장님 이것 전체 한번 복기를 조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짧게라도 활용해서요.
이게 협회가 2015년도에 10억 4000만원의 횡령사고를 내서 문제가 됐죠, 관광협회가?
네.
그러면서 굉장히 오랫동안에 그냥 방치돼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러다가 협회가 그 안에서도 보면 가칭 인천관광협회라고 해서 자산을 매각하는 일도 있었더라고요, 탁자도 인터넷 서버도 팔고 뭐 다 이렇게 해서. 그러다가 지금 이게 반환금 10억 이상의 그러니까 횡령금 7억원에 대한 어떤 결손처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결손처리가 돼야지 해산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결손처리 시점이 2020년 12월 28일이에요.
한번 조금 기록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0년 12월 28일 이것은 시가 해 줬다는 거죠, 결손처리를.
네.
그런데 해산신고는 2020년 12월 11일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해산 검토보고는 2020년 12월 15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해산신고 수리는 2020년 12월 25일이에요. 그런데 협회 해산 등기는 2020년 11월 27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안 맞는 거예요. 이미 결손처리가 되고 결손처리를 통해서 해산신고가 돼야 되는데 결손처리보다 먼저 해산신고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협회 해산신고는 12월 10일인데 해산 등기는 10월 27일이 되더라고요, 11월 27일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사실이라면, 협의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행정상에서의 어떤 오류를 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좀 해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여타에 다시 한번 여쭤볼 건데 그리고 또 하나, 관광협의회가, 관광협의회는 협의회 법령이 관광진흥법 제48조에 따라서 협의회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관광진흥법 45조에 의해서 협회가 존재하는 건데 그런데 협의회가, 우리가 2015년도에 협회가 문제가 되면서부터 오랫동안 협회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제가 시의원 할 때도 협회는 없었어요. 협의회가 그걸 대체하기 때문에 인천에서는 관광안내소도 협의회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협회에서는 관광안내소를 왜 협의회에다가 주시느냐고 저한테 그 얘기를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그 유권해석을 하기를 협의회가, 협회가 주장하는 관광안내소라는 것은 관광의 통상적인 어떤 관광안내소의 얘기를 하는 것이지 관광협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관광안내소를 반드시 협회에 줘야 된다는 그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했고 저도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것은 오늘 문제에서는 좀 빼더라도 관광협의회가 저는 관광진흥법의 별도의 협의회에 어떤 목적사업들을 가지고 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협회는 별도 또 있는 거라고 했고 이렇게 했을 때 각자의 그 길들을 가면 되고 그것이 상호보완하면서 역할들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협의회는 협회를 대체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들을 했다고 합니다, 인천관광협의회가.
그런데 협의회는 협회를 대체하려고 본인들은 그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인천관광과에서는 협회를 새롭게 만들면서, 그것은 부활이죠. 기존에 협의회하고 어떤 협의를 안 해 줬다는 주장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도 좀 그런 논의들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가지지 못하는 어떤 결과들이 있어서 협의회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강하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들을 충분히 해소해 드려야 될 이유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산심사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충분히 해명을 해 드려야 될 부분은 해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오류가 우리가 행정에서 혹시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저희들에게 그 사유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답을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해가 없도록 그리고 또 그 오해를 통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님께서 6차의 실무협의체까지 진행하면서 지금 인천의 관광 콘텐츠나 아니면 인천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소한 기본 이상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협의회와 협회가 이렇게 서로가 반목하고 갈등의 요소가 생겨서도 안 되고 그 중심의 행정이 가르마를 잘 타주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해소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더 이상…….
추가질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질의를 했어 가지고 마무리를 좀 다시 해야지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사실 아까 전재운 위원님 말씀하신 도서관 간 상호대차 운영은 저는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이것은 사실 시민들을 위해서 인천시 공공도서관이 어쩌면 당연히 했어야 되는 서비스를 이제서 한다는 게 사실은 너무 놀라웠고 사업제안서를 자세히 안 봤었는데 이제 다시 보니까 수봉ㆍ영종ㆍ율목ㆍ꿈벗은 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관발전진흥원이 하고 있는 도서관과 인천미추홀도서관이 하고 있는 도서관들이 다르다 보니까 또 소외되는 곳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미추홀도서관은 제가 이용을 했을 때 인천시 어떤 도서관에도 없던 책이 미추홀도서관에 있어 가지고 제가 진짜 대중교통 타고 꼬불꼬불 해서 갔던 곳이 미추홀도서관이었거든요.
이런 서비스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사실 이것은 아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곳까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거고.
저도 아까 거리음악회가 ‘여기 없는데 이게 돼 있네?’라고 봤을 때 맥락상 버스킹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제안한 사람들, 참여한 시민들 입장에서는 제목만 가져가는 게 더 나빠요. 제목은 가져가는데 내용은 그것이 아닌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까지도 주의를 하셔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진행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인 건데 물론 그 과정 자체를 바꿔야 되는, 확대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집행에 있어서도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8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2022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평풍물대축제 등 32개 사업 52억 5210만원을 증액하고 수봉문화회관 개ㆍ보수 등 10개 사업 12억 5216만원을 감액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고 다음은 조례 상정안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또 나가셔도 되는 과장님들은 나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 55분 회의중지)
(19시 01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3. 인천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성준 의원 대표발의)(김성준ㆍ조선희ㆍ임지훈ㆍ박성민ㆍ안병배ㆍ민경서ㆍ김준식ㆍ노태손ㆍ김종득ㆍ김종인ㆍ김병기ㆍ이병래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준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 육성을 통한 예술성 발전과 시민의 인성 함양 도모에 이바지하는 데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는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조례 제4조 및 제5조는 서예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서예 관련 교육 및 재정지원과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에는 서예진흥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제안배경입니다.
서예는 한자가 우리나라에 전해진 고조선 시대부터 2000년 이상 우리 역사ㆍ문화와 함께 발전해 오다 근래 서양식 미술교육 및 한자교육 부진 등으로 대중성이 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예는 우리 고유의 인문정신문화ㆍ가치관 및 품격을 담고 있어 우리가 계승ㆍ발전해야 할 전통문화이자 예술로서 가치가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8년 12월에 제정되었으며 중앙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경기ㆍ부산 등 12개 광역시ㆍ도가 서예진흥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으로 우리 시도 중앙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서예를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통해 서예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안 제6조 서예교육 지원, 안 제7조 재정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서예 연구ㆍ개발 및 교육활동과 시설ㆍ장비ㆍ재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법 제6조 및 제9조, 시행령 제6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서예 분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공모를 통하여 서예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서예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1순위 기준으로 서예활동에 필요한 정부 지원사항은 재정지원 확대와 지원사업의 지속성 확보가 각각 23.3%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지원 분야 확대 19.8%, 서예교육 지원 17.4% 등으로 나타났으며 서예산업 활성화 대책은 서예교육 활성화 46.5%, 예산 확보 20.9%, 서예기반 활성화 9.3%, 전문인력 양성 및 확충 7.0%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시에서는 서예 실태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문체부에서 수립 중인 서예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통해 시민들이 서예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8조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과 안 제9조 사무의 위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에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호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홍준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예진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예 육성을 통한 예술발전과 시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취지로 서예진흥, 서예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서예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4조와 8조에서 서예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과 교육 및 재정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서예 분야 육성의 근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발의취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아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마치겠습니다.
홍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다 동의가 돼 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발의의원님께서 추가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하세요.
법률이 제정되고 또 세부적인 내용으로서 우리 서예진흥 조례가 인천시가 조금 다소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이미 12개 광역시ㆍ도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서예진흥을 위해서, 육성을 위해서 그리고 시민의 예술성 발전과 인성 함양 도모를 위해서 이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같이 동의해 주시고 또 승인해 주신다면 시민들에게 이바지하는 어떤 역할들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원안대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홍준호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김정은
○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국)
국장 홍준호
문화예술과장 서상호
문화콘텐츠과장 김경아
문화유산과장 백민숙
도서관정책과장 안채명
관광진흥과장 김영신
마이스산업과장 온윤희
문화예술회관장 오영철
미추홀도서관장 김원연
시립박물관장 유동현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