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21년도여성가족국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3. 2022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회의록 보기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2월 1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2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 3. 2022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0시 18분 개의)
1. 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여성가족국장 조진숙입니다.
2021년 마지막 달 첫날 여성가족국 예산심사를 받게 되어 특별하게 여겨집니다.
인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한결같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여성가족국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세입 총괄 규모는 6981억 736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인 173억 8986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 총괄 규모는 9779억 452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인 368억 157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사업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규모는 6972억 4976만 2000원으로 인천시 전체 제4회 추경예산 대비 6.5%의 규모이며 기정예산 7146억 3962만 4000원의 2.4%인 173억 898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7%에 해당하는 4959만 4000원이 증가된 71억 26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99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사업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신규 국비 지원기관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3159만 6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6%에 해당하는 172억 8769만 8000원이 감액된 4624억 35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101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출생률 감소에 따른 영유아 감소 및 보건복지부 시ㆍ도 간 예산을 반영하여 169억 28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육아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에 해당하는 3억 87만 2000원이 증액된 244억 73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102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자 감소로 4억 2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증가로 7억 3844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4%에 해당하는 6억 9827만 6000원이 감액된 1707억 98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106쪽 2020년 청소년수련관 운영 집행잔액 1억 2858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동수당급여 지급 4억 3300만원, 107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1억 6818만 2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가족다문화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6%에 해당하는 4억 9986만 5000원이 증가된 312억 25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108쪽 2020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5728만 9000원, 109쪽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5.6%에 해당하는 2억 8083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47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체육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체육시설 운영중단으로 세입감소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9770억 2143만 3000원으로 인천시 전체 제4회 추경예산 대비 9.1%의 규모이며 기정예산 1조 138억 3721만 2000원의 3.6%인 368억 157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4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인 2억 4944만 6000원이 감액된 178억 17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345쪽 동구 여성회관 건립사업이 사업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당초 신축계획을 현 여성회관 리모델링으로 변경함에 따라 1억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346쪽 여성권익시설 시비 지원 인건비 사업은 실제 채용자 호봉 차이 발생 등에 따른 미집행 예상액 1억 4481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6%인 288억 9212만 3000원이 감액된 5983억 53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6억 8374만원, 348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15억 1507만 1000원, 대체교사 지원 14억 3109만 2000원, 349쪽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14억 3875만 5000원, 법정저소득층 아동 지원 6억 7081만 7000원, 시간제보육 지원 6억 885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이용 아동 수 감소 및 출산율 감소로 인한 사업대상자 감소, 보건복지부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52쪽 육아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인 9억 9837만 9000원이 감액된 498억 22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353쪽 아이사랑꿈터 운영비 6억 9164만 6000원을 국비 지원액 확보 및 LH 등 임차료 무상제공 등에 따라 감액편성하였으며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은 대상자 증가에 따라 11억 76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인 42억 7578만 5000원이 감액된 2545억 21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357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9억 5765만 4000원, 359쪽 아동수당급여 지급 5억 69만 8000원, 360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6억 5931만 1000원이며 주요 감액사유는 종사자 채용 지연, 사업대상 지원 아동 수 감소로 인한 미집행 예상금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가족다문화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6%인 7억 2674만 3000원이 감액된 455억 65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1억 9644만 2000원으로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사업비 감소분을 감액하였으며 369쪽 한부모복지시설 지원사업 5억 6419만 9000원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 신고에 따른 사업비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70쪽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환경개선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1억 9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3%인 3억 1537만 7000원 감액된 30억 66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부 과목 미운영 및 모집인원 축소로 미집행 예상액 1억 60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5%인 2억 8636만원이 감액된 30억 97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비대면 교육 실시로 426쪽 인력운영비 1억 8652만원, 427쪽 공공운영비 473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인 5억 5533만 4000원이 감액된 37억 11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441쪽 인력운영비 2억 4309만 5000원, 442쪽 공공운영비 1억 4300만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수업 운영, 수영장 휴장 등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2.7%인 5억 1623만 2000원이 감액된 10억 64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443쪽 조직개편 관련 인력운영비 감소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한 조정사항과 사업 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6981억 736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43%인 173억 898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액보다 3.63%인 368억 1577만원을 감액한 9779억 452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173억 8986만원이 감액된 6972억 4976만원으로 2.43% 감액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인천광역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0조 7759억 888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689억 260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우리 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중 여성가족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세입 6.47%, 세출은 9.07%에 해당합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기정액 대비 22억 1226만원이 증액된 108억 2223만원으로 여성가족국 세입의 1.5%를 차지합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기정액 대비 194억 9836만원이 감액된 5672억 9034만원으로 편성하여 여성가족국 세입의 81.36%를 차지하며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억 376만원이 감액된 1191억 37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가족국 세입의 17.09%를 차지합니다.
재원별 세입 증감내역은 보고서 6쪽부터 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9770억 214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63%인 368억 1577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여성가족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업비를 감액편성하고 있는바 필요한 예산이 감액되어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추계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군ㆍ구비를 수반하는 예산의 경우 군ㆍ구의 예산 확보 등 적시에 관련 예산이 집행되어 추경안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군ㆍ구와의 적극적인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신규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비해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검토가 미흡할 수 있어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의 발생이나 예측 착오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11쪽 재원별 예산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억 이상, 30% 이상 주요 증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주요 증감사업내역 중 저출산에 따른 영유아 등의 감소 영향으로 영유아보육료 등 7개 사업에 221억 1843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17쪽 코로나19 감염병에 따른 시설 운영 제약 등으로 시간제보육 지원 등 8개 사업에 48억 798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12억 1508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주요 신규사업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액 삭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감염 확산방지의 일환으로 여성친화기업 협약식 개최, 장난감 교재교구 순회서비스 지원, 청소년대축제, 전국 외국인주민 화합한마당 참가 등 대부분의 행사성ㆍ집합성 사업이 취소되어 10개 사업에 3억 3175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기타사항으로 동구 여성회관 건립 등 10개 사업에 5억 7181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자체사업, 무상보육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법정저소득층 아동 지원,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최근 3년 예산 및 집행잔액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청소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세부내역, 시설별 종사자 현황이나 이것이 좀 자세히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서부여성회관 공공요금 및 제세 최근 3년 예산 및 집행내역, 세부 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고 2021년 소멸 사업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까지 최근 3년 예산 및 집행잔액 현황 제출해 주시면서 감액사유까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최선을 다해서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되게 절박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이 절박함에 가닿는 정도가 되게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사업들을 보다 보면. 이 딱딱한 서류에 보이지 않는, 우리 국장님 잘, 강점이잖아요. 국장님의 강점인데 그런 국장님의 강점이 사실은 이 예산서들에 촘촘히 녹아져 있지가 않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고 예산만 세워주는 게 의회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만 세우는 게 집행부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그렇게 세웠으면 그것을 하기 위한 최대한 빨리 추진해서 시민들한테 가장 많은 예산을 쓸 수 있는, 이미 정해진 예산이잖아요. 이것 감액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제가 같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육과에서 이렇게 표현하기 힘든 하소연을 제가 대신 해 드린다고도 생각,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과도 그렇고 다 같이 시민들에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이렇게 예산을 쥐고 있는 것은요.
그 다음에 애초에 추계부터도 우리가 이렇게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물론 관료체계에서 그것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해되지만 그것을 바꾸자는 것이 우리 자치분권이고 어떤 변화를 설계하는 행정의 자세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8대 의회가 끝나가는 무렵에 네 번째까지 이 얘기를 똑같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연례반복적인 답습들, 관행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결국은 우리 스스로도 그 틀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도 드리고 이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우리가 나라가 바뀐다, 사회를 대개혁한다는 얘기가 이런 변화들을 안 만들어내고는 어떻게 그걸 대개혁을 하겠습니까.
하여튼 이것은 우리 본예산에서도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본예산 심사할 때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다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사실은. 왜 그럴까, 국비에 왜 이렇게 발목이 잡혀 있을까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예산 자체를 집행할 때 우리 각 과나 팀이나 팀원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조금 더, 뭐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고 하니까. 그런데 좀 더 이런 것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여러 가지 방법들은 본인들이 더 잘 아실 거고 할 텐데 왜 그럴까, 그냥 안주하는 걸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해 보지만 어쨌든 잘하실 거라 믿고 우리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5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인천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감액에 대해서 지금 5600만원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신규선정 대체물량 신청 부족’을 표기했습니다, 안 될 증감의 사유에서.
애초에 176개소에서 신규선정이 46개소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냥 끝났어, 이렇게. 열네 개로 끝나. 그러면 다음에 이것 빼고 다시 또 올릴 거고 어쨌든 이따 예산에서 내년도 예산 보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인분석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를 확인해 봐야죠.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또 아이들의 출생률이 감소해서 환경이 정말 나쁜데 그 환경이 정말 나쁘면 그것을 도와주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원인분석이 됐고 여기는 뭐가 뭐가 잘못됐으니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을 다 하시냐 이거예요. 그냥 서류상 “아, 여긴 안 돼.” 이게 아니잖아요.
저희도 다 내년도에 잘되길 바라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원인분석이 정확하게 돼야 그 다음에 그게 또 그 사람들이 왜 떨어졌는지를 알 것 아니에요, 왜 안 됐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천 개의 어린이집 개소 중에 겨우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 지원하기로 했던 46개의 집도 다 못 채운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여기에서 많지만 똑같아요. 출생률이 저조해서 우리가 그냥 출생, 태어난 아이 200만원, 300만원 지원하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잘 키워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조성해 주는 것도 시의 목적이고 또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인데 태어난 아이들을 잘 케어해 주고 해야 되는 어린이집을 일단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요만한 요만한 부분들도 이렇게 잘 안 된다면 이게 과연 어떨 것이냐 이거죠. 우리가 국비 받아서 무조건 안 되면 끝 뭐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시로 예산이 내려온 거고 보건복지부나 또 뭐 이래서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시가 그런 역할들을 어떤 역할들을 해 줘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함께돌봄센터와 함께 그것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끝나고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그냥 거기서 더 돌봄을 받다가 귀가를 하고 대부분 다 또 학교도 집에서 가까운 거니까 이 모델이 굉장히 좋은 모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군ㆍ구와 교육지원청과의 어떤 협업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한 건 아니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도 자료도 요청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군ㆍ구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학교하고 이게 뭔가, 그런데 이런 협업이 필요한 데 있어서는 뭔가 주도하는,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나서주는 주체가 없으면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문제점을 그렇게 봤던 거거든요.
이게 안 되는 것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렇게 끌어가려고 하는 어떤 주체가 붕 떠 있었지 않았냐. 우리 시는 시대로 군ㆍ구에다 맡겨놓고 또 군ㆍ구에서도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청하고 학교하고 적극적으로 어떤 찾아내고 노력들을 해야 하는데 그걸 또 게을리하고 해서 이 사업이 좌초된 건 아니냐.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조선희 위원님 질의했을 때도 타시ㆍ도 벤치마킹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미리 했었어야 하는 거죠. 맨날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대로 이걸 추진하다가 뭔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데들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올해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런 데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지금 운영비도 부족하고 뭐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해낸 지자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들을 찾아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도 군ㆍ구에다가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군ㆍ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사실 다함께돌봄센터도 처음에는 우리가 제대로 안 됐던 거잖아요. 나름대로 그런데 의회에서도 관심 갖고 하면서 열심히 해 주셔서 그나마 이만큼 추진이 된 거잖아요. 이것도 그런 부분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김준식 위원입니다.
제가 그전에 문복위 주무관님을 통해 가지고 학교-지자체 협업모델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사업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사업이 진짜 없어진 사업인가 궁금해 가지고 감사 때 잊어먹고 질의 안 했는데 질의하려니까 이병래 위원님이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이게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지. 나중에 과장님 누가 자료 없다고 그랬는지 확인 좀 한번 해 봐요.
그리고 자료가 없으면 와서 보고를 하든지 여기 사업을 못 해 가지고 신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100% 사업을 안 하고 의지도 없고 예산안 세울 때는 수요조사도 해야 되고 사업의 의지가 있고 이런 예산 추계를 해야 되는데 이것 하나도 안 해 놓고 행정감사에서 질의하니까 자료가 없다고 이런 답변이 왔어요. 그건 나중에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세요.
학원수업도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이것 못 할 일이 없었던 일이거든요. 전액 삭감할 일이 아니었는데 전액 삭감을 했다라는 것은, 저는 기획력 그러니까 가능한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의 적극성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여성가족국 같은 경우는 영유아부터, 왜냐하면 5세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하는 것과 0세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5세 아이는 표현이라도 할 수 있지만 0세 아이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아동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아동ㆍ청소년 꿈나무 멘토링이다, 청소년 방과후다 했을 경우에 이주가정 아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언어지도가 들어가야지 되는 거고 정말 더 많이 촘촘해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냥 이게 이렇게 전액 삭감. 정상 참작은 되죠, 코로나니까. 이렇게 오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연세대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인천대, 연세대 학생들 같은 경우도 1학년이야 오지 않았을 테니까 캠퍼스에서 움직이지 않으니, 캠퍼스 수업을 안 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계속 이게 해 왔던 연속성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서 시가 만약에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세요.”라고 얘기를 했으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찾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저는 거기서 먼저 요구를 해서 이런 것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적극성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부분도 있지만 공동의 기획자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산 절감할 곳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성가족국 업무가. 뭔가를 전달해 주는 전달자가 아니라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169쪽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이것은 감액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적혀 있긴 하던데 좀 더 상세히.
그러면 내부적으로 바꿨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2억 1000만원을 감액할 일입니까, 진짜로!
무상교육 된다는 것 다 알았잖아요. 시민도 알고 행정도 알고 다 알았잖아요. 분명히 이것 저희 예산심의하면서 얘기했을 거거든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되니까 다른 계획들 찾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제가 이것 그냥 넘어갔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교재비가 들어갑니까, 고등학생들. 그리고 학교가 더 멀어요. 초등학생, 중학생은 조금만 가면 되지만 고등학교는 더 멀잖아요. 그러면 교통비는 더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을 살려야지 이걸 어떻게 감액을 하십니까, 정말.
이 예산서, 추경서를 보다 보면 그런, 그래서 무슨 감시자인 것 같아요, 감시자. 그런 마음이 아니시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보면 저는 정말 다른 다양한 방법들을 최대한 사고를 유연하게 하셔서 여성가족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야, 소위 말하는 미래 세대라고 하잖아요. 미래 세대들하고 지금 소통을 직접 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빨리 유연해지셔야 되는 곳이 바로 여성가족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변화를 많이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서부여성회관 행정운영경비 세입입니다.
예년보다 감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선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3. 2022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여성가족국장 조진숙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2022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 7256억 7906만원으로 2021년 본예산 6776억 491만 3000원 대비 7.1%가 증액된 480억 7414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조 591억 8900만 6000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9736억 3173만 4000원 대비 8.8%인 855억 572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천시 2022년 일반회계 전체 규모 중 여성가족국 본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7248억 8566만 7000원, 세출예산 1조 583억 9561만 3000원으로 인천시 예산 대비 세입은 7.8%, 세출은 11.4%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쪽 여성정책과 세입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8억 8571만 6000원이 증가된 70억 41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새일센터 운영 지원 10억 1477만 2000원, 새일여성인턴 11억 3856만원，87쪽 기금보조금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4억 9902만원,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9억 698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5622만원이 증가된 4584억 51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88쪽 국고보조금 영유아보육료 지원 1930억 5100만원, 가정양육수당 332억 91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운영 1159억 72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아지원과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69억 2847만 4000원이 증가된 389억 42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89쪽 국고보조금 첫만남이용권 238억 1800만원, 아이돌봄 지원 112억 9278만원, 기금보조금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지원 6억 330만 6000원, 인천형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5억 75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2021년 본예산 대비 142억 7089만 9000원이 증액된 1783억 50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90쪽 국고보조금 아동수당급여 지급 1450억 8979만 1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67억 5156만원, 91쪽 기금보조금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 10억 6092만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17억 1771만원입니다.
다음은 92쪽 가족다문화과입니다.
2021년 본예산 대비 138억 2228만 2000원이 증액된 402억 52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국고보조금 취약위기가족 지원 6억 1985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연수구 선학동과 중구 가족센터 건립사업 11억 3700만원, 기금보조금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334억 5200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 19억 37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여성복지관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대비 4236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72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기타사용료-여성복지관 여성사회교육수강료 1억 3860만원, 105쪽 국고보조금 새일센터 지정운영 4억 4451만 5000원입니다.
105쪽 여성의광장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대비 6억 1217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59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기타사용료-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1억 465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08쪽 서부여성회관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351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14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기타사용료-교육수강료 7192만 6000원, 체육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3억 4251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3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2021년 본예산 대비 21억 2481만 3000원이 증액된 192억 2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454쪽 인천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 40억 8000만원, 참여예산사업 인천형 여성친화 네트워크사업 2억 5000만원, 455쪽 새일센터 운영 지원 20억 2954만 5000원, 463쪽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14억 6131만 5000원, 465쪽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13억 59만 6000원, 466쪽 신규사업으로 여성폭력 실태조사 용역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2021년 본예산 대비 156억 3740만 4000원이 증액된 6185억 90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2381억 6345만 5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410억 8641만 2000원, 469쪽 신규사업인 영유아 지원 299억 9470만 3000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조 625억 5722만 3000원, 471쪽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운영 1159억 7241만 6000원, 신규사업으로 만 5세 무상보육 필요경비 지원 61억 7604만원, 476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59억 988만원, 477쪽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 54억 6247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육아지원과 소관입니다.
2021년 본예산 대비 189억 7231만 9000원이 증가된 687억 13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479쪽 첫만남이용권 297억 6400만원, 480쪽 아이돌봄사업 운영비 139억 4313만 8000원, 481쪽 아이사랑꿈터 설치ㆍ운영 지원 20억 877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2021년 본예산 대비 312억 5880만 1000원이 증액된 2811억 4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492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235억 7649만 7000원, 493쪽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52억 1512만 5000원, 496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115억 7498만 5000원, 498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36억 5321만 5000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13억 4330만 4000원, 502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11억 4777만 2000원, 503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 10억 1340만원, 510쪽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43억 6779만 7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518쪽 가족다문화과 소관 분야입니다.
2021년 본예산 대비 178억 7931만 4000원이 증가된 591억 50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주민참여예산인 인천형 청년한부모가족 지원사업 1억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418억 1500만원, 525쪽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26억 5844만 6000원, 526쪽 주민참여예산사업 외국인주민(재외동포) 보육서비스 지원 3억 4000만원,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4억 6652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7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2021년 본예산 대비 566만 5000원이 감액된 32억 43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교육과정 강사수당 5억 8848만 5000원, 688쪽 청사관리 및 시설 개ㆍ보수 5억 5637만 8000원, 689쪽 새일센터 운영 인건비 2억 9481만 9000원 등입니다.
700쪽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2021년 본예산 대비 4억 1767만 1000원이 증가된 33억 7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전문프로그램 운영 5억 9610만 2000원, 청사시설 관리 5억 6279만 6000원, 702쪽 신규사업 새일센터 운영 5억 3660만 1000원, 707쪽 새일센터 운영 인건비 2억 9178만 7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762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2021년 본예산 대비 9453만 2000원이 감소된 40억 74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교육과정 강사수당 4억 6783만원, 청사 기계설비 및 청소관리 9억 1715만 1000원, 763쪽 체육시설 교육강사수당 2억 5458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768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2021년 본예산 대비 5억 238만 6000원이 감소된 10억 8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아동ㆍ가족 심리치료사업 1억 5586만 9000원, 769쪽 시설아동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5000만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의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한부모가족과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7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21년도 말 48억 4514만 9000원이 조성되어 2022년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등 8950만 4000원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도 사업비로 2억 2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대비 1억 3049만 6000원이 감액된 47억 1465만 3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72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53만 8000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7억 388만 9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8696만 6000원 등 총 7억 9339만 3000원입니다.
173쪽부터 174쪽 지출계획입니다.
양성평등 공모사업으로 7000만원, 여성친화기업 인센티브 1억 2000만원으로 양성평등 사업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3000만원을 편성하여 한부모가족의 복지지원 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수입액 중 사업비를 제외한 5억 7339만 3000원은 예치하여 2022년도 사업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75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17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성가족국 전 직원은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고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힘 모아 노력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이용선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2022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3쪽 예산편성 여건 및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예산안 총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 규모는 7256억 790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80억 741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1조 591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79% 증가한 855억 5727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7248억 8566만원으로 전년 대비 7.12%인 482억 461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재원별 구성은 경상적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10억 1782만원을 제외하면 83.68%가 국고보조금, 기금 등으로 의존재원이 대부분이고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1172억 8659만원으로 여성가족국 전체 세입의 16.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쪽부터 12쪽까지 세입의 주요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583억 956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81%인 856억 8773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2022년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취약계층 보호,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과 아이 낳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위한 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급량비, 관리자 수당, 시간외수당 등을 신설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및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결식아동 급식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확대하여 편성하였으며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하여 만 5세 무상보육 지원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2022년 만 18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2025년까지 단계적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업추진의 기간에 수년이 소요되는 만큼 군ㆍ구와의 유기적인 소통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아이 낳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동수당급여 지급, 아이사랑꿈터 운영 등의 사업을 확대편성하였으며 영아수당 지원, 첫만남이용권 지급 등 출산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16쪽부터 18쪽 재원별 예산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사업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여성가족국 10억 이상, 30% 이상 주요 증감사업은 32개 사업으로 6개 사업 481억 2243만원이 감액되었으나 26개 사업 615억 3030만원이 증액되어 134억 787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증액사유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당초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청년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가 추가되어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아동수당급여 지급은 현재 만 7세 미만 아동 지급에서 만 8세 미만 아동 지급으로 확대되었으며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매칭비율이 1대1에서 1대2로 지원급여 한도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되었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급식지원단가 상승과 난임시술비 지원대상자 증가, 아이사랑꿈터 개소 수 증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의 사유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감액사유는 지원대상 감소로 영유아보육료가 감액되었으며 영아수당 신설에 따라 가정양육수당이 분리되었고 첫만남이용권 신설로 유사한 사업인 출산ㆍ육아지원금이 일몰사업으로 전환되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은 보고서 21쪽부터 3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신규사업내역입니다.
36쪽 첫만남이용권 사업은 아동의 출생 초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여 영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200만원의 이용권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97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첫만남이용권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신청주의 적용으로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이 출생신고 이후 60일 이내에 신청을 통해 지급받게 되는데 해외 장기체류자 및 이중국적자, 해외 출생자 등에 대한 지급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많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바 보건복지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명확한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8쪽 만 5세 무상보육 지원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아동에게도 기존 보육료 외에 필요경비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우리 시 2016년생 아동 7800명을 대상으로 61억 7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 5세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는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시행하는 사업이나 재원의 부담을 두고 사업 시행 전부터 각 군ㆍ구의 재정 여력에 따라 논란이 있는바 각 군ㆍ구의 재정 여력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40쪽입니다.
2021년 7월 정부의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방안 발표에 따라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 시점을 만 18세에서 만 24세까지 연장하고 주거지원을 포함한 자립지원을 통한 통합서비스 구축방안이 포함되어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지원과 자립지원 전담인력 인건비로 각각 1억 9780만원과 2억 2059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나 기존에 수행하던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 운영예산이 유사한 사업으로 해당 사업의 진행사항 및 준공 여부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관련 예산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 적절한 사업으로 전환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사항은 보고서 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쪽 의원 발의 조례 관련 예산 편성 및 44쪽 주민참여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양성평등기금 조성계획은 2021년 말 현재 48억 4514만원을 조성ㆍ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7억 388만원, 이자수입 895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예치금 회수는 1억 304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자수입은 전년도 수입액과 동일합니다.
지출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조선희 위원님, 박인동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12부 작성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 정리할 동안 그러면 제가 뭐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
우리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26쪽하고 127쪽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대체교사 지원사업이면서 인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해서 파견하는 사업과는 또 별도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하는 대체교사 사업을 2020년인가 이렇게 시작했죠, 대체교사 지원사업에?
보육정책과장 김홍은입니다.
대체교사를 저희가 지원하는 제도가 이용선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육아종에서 채용을 해서 파견 보내는 방식하고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방식 중에서 육아종에서 채용을 해서 파견하는 방식은 크게 무리 없이 사실은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직접 채용해서 하는 부분들이 원장님들이 많이 꺼려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의 예산 삭감이 좀 많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올해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력풀제도를 도입했었거든요. 인력풀제도라는 게 저희들이 어린이집에서 항상 쓸 수 있는 인력을 98명 확보해서, 군ㆍ구별로 조금씩 숫자는 틀립니다만 확보해서, 어린이집에서 언제든지 쓰실 수 있게끔 그렇게 인력풀제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을 해 드려서 꽤 많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건보다는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꽤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사실은 보육교사들의 휴가, 애경사라든지 휴가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보육교사들 처우개선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지금 내려보내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요구를 해서 내려온 예산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내년, 다른 타시ㆍ도에 저희들이 벤치마킹 비슷하게 가보지는 못했지만 확인해 본 결과 울산광역시에서 집행률이 꽤 높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울산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 군ㆍ구 육아종에서도 직접 채용해서 파견을 보내는 형식을 울산광역시에서는 취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육아종에서만 하고 있고 군ㆍ구에서는 손을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서구하고 2022년부터는 서구에서도 직접 채용을 해서 파견 보내는 부분 쪽으로 협의를 해서 내년에 서구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효과가 좋으면 지금 여섯 군데 육아종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확대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육아종에서는 육아종이 없는 4개 군ㆍ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견 보내는 형태로 계획을 지금 그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최초 만들어진 제도인 탓에 지금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시ㆍ도 공히 예산을 내려보내고 있어서 잔액이 좀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대상자들이 확대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18세가 돼서, 18세에서 19세가 된다고 갑자기 자기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확실한 보호체계, 자립 준비단계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것이니만큼 정부의 야심찬 정책을 광역시ㆍ도 단위에서 잘 세팅하면서 분명히 또 이것도 나중에 결국은 전환사업이 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한 정부가 발표를 하고 시대적 문제이기 때문에 발표한 것만큼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제 진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싶네요. 이건 진짜 기도하고 싶은 심정이네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 내에서도 일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도 동의하고요.
다만 그 범위를 지금 35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전체를 다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이라도 성과가 정말 좋은 사업을 분석해서 한 20개 내지 25개 사업으로 축소해서 하는 것은 어떤지 그런 저희의 검토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반영이 된다면…….
국장님 답변 중에 ‘적지만’이라는 차원의 대답이 가장 제가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왜냐하면 그에 대한 필요성을 국장님께서도 인식하고 계시구나라는 상황에서 제가 질의를 하면서 흥 나는 가운데서 질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고충과 현장에서에 대한 어려움의 호소 그리고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의욕이 있고 최저임금에 지나지 않는 그 급여를 받고 종사하시는 그분들이 우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이들, 저소득층 가정일 수밖에 없는 물론 그것도 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이들에게 어떤 기쁨의 에너지, 행복의 에너지를 줄 수 있을지.
그러면 당사자인 본인들이 그런 만족도를 가지고 직업에 임하는 자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랫동안 장기근속을 하지 못하는 유형의 직종이기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너무도 형편없는 처우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적지만’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국장님의 말씀에 제가 희망을 얻을 수 있었고요. 말씀 주신 대로 너무 적지만 활동장려수당 3만원 인상 그리고 감염병 예방 지원에 관련된 차원에서의 지원 외에도 기타 등등으로 많이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고 의욕을 가지고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이 일에 종사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더 매진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질의를 드렸던 사항 중에 한 가지인데 이동형 버스 청소년쉼터 예산 지원에 관련돼 있는 사항입니다.
자료를 또 받아봤고요. 그에 필요성을 인식하는 차원에서의 제가 계속적인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인지, 한 10월 말경 주말일 것 같아요. 제 지역구인 로데오거리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몇몇 상대할 수 있는, 맞닥뜨릴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그 아이들에게 접근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따뜻한 오뎅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물어보는 과정에 이동형 버스를 알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옆에서 부모님들이나 지인들이 권유를 해도 절대 방황하는 그 청소년들, 힘들어하는, 가정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나와서 지금 정확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일상생활에 대해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그 위기의 청소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어디가 있을까.
고정형으로 돼 있는 곳은 접근하기가 용이치 않다는 건 너무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마음으로 잠깐 빙의를 해 보면 그 또래의 비슷한 환경에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이들과 같이 지내다 보니 내가 어떤 의식의 변화가 있어서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도 다른 친구들이 제지를 하는 거예요. “배신자, 너희가 어떻게.” 전혀 우리 어른들이, 기성세대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대화를 나누는 그 친구들을 대하면서 조롱을 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아저씨가 저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뭔데요.”
지속적인 어떤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들을 더더욱 더 간절하게 바란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 주고 싶었는데 해 주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들이 밤거리를 헤매다가 이동형 버스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생각을 했거든요. 그 존재를 알고 있다는 건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선도의 길로 인도할 수 있고 연계할 수 있는 어떤 작은 희망이나 가능성 자체도 열어볼 수 있다는 차원인 거잖아요.
대신 발 빠르게 또 움직여 주셔서 본예산에까지 반영해 주셔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적인 어떤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신 국장님의 배려나 과장님의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다른 동료 위원님 하신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SNS 이런 것 말고요. 그러니까 무슨 방법이, 나중에라도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개별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공동육아나눔터나 아이사랑꿈터를 오는 건 이미 네트워크 형성하고 이것에 대한 자기의지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것, 육아나 이런 것에 대한 욕구나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인 건데 그렇지 않은 첫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어쩌면 이 부분들이 되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닿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서비스, 이런 사업의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한 방안으로, 사실 모든 정보는 작년에 있었던 사람이 훨씬 더 빨리 알거든요. 정보는 집중돼요. 시민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거든요, 정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한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 텃밭 프로그램 옆에 있는 것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왜 삭감이 돼요? 아, 감액이 돼요?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가는 사업들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고 직접 시행을 인천시 보육정책, 육아정책 거의 대부분을 육아종합정보센터가 사실은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조직도를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일을 다 한다고?’ 이런 우려가 들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물론 계속해서 보육 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우기는 하지만 이게 다양화되는 요구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정말 많은 서비스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해야, 다함께돌봄센터도 있고 이것도 있고 물론 아동돌봄에 대한 기본계획을 이번에 연구를 하실 텐데 이 부분들까지도 포함이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 대상까지 포함이 되나요?
저는 이건 예결위 가서도 얘기하려고요. 한번 표를 그려서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하려고요, 어떤 게 가장 많이 주민참여예산 수로 오랫동안 랭킹되고 있나 이런. 이제 3년 정도 됐으면 한번 평가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라도 한번 해 볼 생각인 건데.
아니, 찾아가는 영화상영회를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극장으로 와서 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물론 코로나랑도 연관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TP? 부평에 있는 TP를 갔었는데 거기도 엄청나게 시설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젊은 층이 또 많아요.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이게 자부담이라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똑같은 열악한 시설들일 건데 지금 체육시설이나 기타 등등의 다른 곳들 같은 경우는 이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략 3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시기가 정말 부적절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았던 곳도 있고 운영 자체를 못 해 가지고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기가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는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불안 속에서 아이들을 보내지 못한 상황이 속출하다 보니까 지금 문을 닫지 않았다 하더라도 학원 수에 대한 수강생이 너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이 30만원 정도에 대한 부담료가 너무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차원의 민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위원께서 시정질문도 하셨고 신은호 의장님 통해 가지고 각계 부처 6개 부서와 그리고 교통국에서 총괄로 해서 논의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간담회도.
보육정책과장 김홍은입니다.
위원님이 알고 계시듯이 이 관련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이 시정질의도 하셨고 최근 들어서 의장님 주재로 4개 부서 모여서 관련 토론회도 했거든요. 검토했는데 문제는 우리 시 전체 한 6개, 7개 부서 정도가 관계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13세 미만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아동차량이거든요, 어린이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1개 부서만 세우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관계로 해서 교통정책과에서 총괄해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그때 났습니다.
저희는 그 뒤에 이 부분을 가지고 따로 논의한 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난 7월 6일 자에 여러 가지 협의와 논의를 했었고 그리고 지난 9월 30일 자에도 교육청과 체육진흥과의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계층에서 지금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성과라든지 결과치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2023년도 1월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되는 거잖아요, 50만원. 그리고 2차일 때는 100만원 뭐 그렇던가요? 그리고 3차 위반일 때는 150만원. 30만원 정도의 비용을 감당 못 해서 이 부분에, 제동장치가 의무화돼 있는 이 차량에 장치를 설치하기가 어렵다라는 차원에서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차원인데 그 뒤에 보이는 1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위반 시 150만원까지 감당하는 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정말 보호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게 똑같은 상황에서 운영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차원이면 이해가 돼요.
실례로 지금 현재 여성가족국과 걸맞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관광버스 같은 경우는 전혀 운영을 못 했잖아요. 거기에도 이런 일은 제도적으로 의무화돼서 설치해야 될 비용의 감당이 너무너무 심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차, 어린이 안전사고가 계속 유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행되어야 될 어떤 과제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면 고스란히 우리 시민과 국민이 감당해야 될 몫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울고 싶은데요. 억지로 참고 있어요. 그런데 뺨을 때려주네요. 이럴 때 누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겠습니까.
국가에서 이걸 뒷받침해서 제도적인 어떤 안전장치라든지 그걸 해 놓지 않은 상황이면 우리 시민을 위한 그 목소리를 대변하게 되는 시의원들이 그 역할을 하고 관련 국에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6개 부서와 교통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논의를 함에 있어서 지난 7월부터 노력을 했지만 아무런 가시적인 효과를 얻지 못한 상황이라면 국별로, 과별로 이 예산을 반영해서 십시일반 나아가는 선제행정을 펼치자라는 차원에서의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사항은 이해를 하셨는가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서로 공유를 안 하고서 이 내용이 본질적인 목적에 대해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계속 예산 조금 올리든 그냥 뭐 1억 7000 얼마씩 그렇게 큰 예산이 계속 매년 비슷하게 들 것 같은데 어느 누가 이용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무인택배서비스도 여성안심 그것은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위치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거기 일터에 나가시거나 일을 하시면 또 거의 밤에 이걸 찾으러 가잖아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어두워요. 오히려 그게 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저는 지역구가 남동구다 보니까 아주 자주는 아닙니다만 가끔씩 거기서 활동을 하기 위한,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한 곳을 자주 방문을 하는데 운동장, 청소년수련관이잖아요, 거기가. 그런데 청소년들이 왕성한 운동량을 소화하지 못해서 굉장히 그걸 필요로 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먼지 날림 아니면 굴곡이 지어 가지고 평평하게 천연 소재의 인조잔디를 깔아주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예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함에 대한 인식들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관련된 차원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9000명이 이용하는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아직도 천연잔디가 아닌 운동장이 있는 거죠, 마사토로 해서 먼지 날림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청소년 신체활동이 굉장히 감소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마사토 먼지 날림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눈ㆍ비로 인한 운동장 노면 굴곡 발생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연계 사업 등 청소년 이용 시에 실외 활동장소가 거의 부족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거기가 천연 인조잔디로 깔린다면 학교 운동장 사정으로 인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학교에서도 충분히 이용 가능한 상황이지 않을까요?
사실은 이런 것이 시가 너무 분산적으로 각각의 기관들은 있는데 서로 기관들끼리 네트워킹하면, 예를 들면 미숙아, 선천성 이런 검사를 해서 또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주여성을 위한,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안내 이런 건 가능한가?
우리는 정책을 그냥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사람한테 들어가면 되게 다른 서비스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디가 비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어디가 연계하면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시가 주도적으로 많이 기획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인천이 그냥 구호가 아니라 진짜로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될 수 있게끔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하고 같이해서.
우리가 바쁘고 우리가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시민의 삶의 질이 1㎝ 좋아진다라는 마음으로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원사업과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전담상담사 배치사업 인건비 비교표를 보고 있는데 이게 국비사업이잖아요?
저도 갈등이에요. 지금 고민 중이에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이런 방식이 과연, 너무 조금 답답한 상태이기는 한데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곳이 있어 가지고요. 497페이지요, 예산서.
시ㆍ도 지원단,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작년에 이맘때였겠죠. 그러니까 “5년 동안 똑같은 예산으로 지급되는 게 맞습니까?”라고 하면서 2000을 증액, 2365만원 증액했는데 그대로 이번에 감액하셨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근거를 50대50에서 50대50% 이상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지원근거를 시가 만들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가부에 근거를 만들라고 하든가. 저는 진짜 적극행정이, 그러니까 광역시ㆍ도 단위는 여가부나 중앙부처가 현장을 모르고 그냥 내려오는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보육료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육 대체교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냥 사람 수 대비 이렇게 예산 내려주면 “지역은 안 그래, 엄청 다양해.”라고 하면서 물론 말씀을 하시면서도 답답하기도 하실 거고 상대적으로 여가부를 만나기가 어려우시겠죠. 여가부가 우리만 보겠습니까. 다른 시ㆍ도도 똑같은 문제점들을 갖고 계시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 인천시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저께도 사회복지협회 행사 갔더니 너무나 자랑스럽게 협회장님이 자랑하시고 전국 시ㆍ도 어디에도 가서 자랑을 하시고 이러는데 그 속에 또 사각지대, 우리가 돌봄 사각지대를 찾자, 찾자, 찾자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사각지대를 제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가능한 일을 그렇게 안 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앙부처에서 아마 법이 개정돼서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가 만들어질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제외되는 사람들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시가 하고 있던 것만큼 중앙이 해 준다거나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재정의, 유효한 재정들 뭐 이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중앙부처에서 그런 부분들이 생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뒤처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예를 들면 감염 취약계층이 감염 취약계층이 아니라 우선보호계층인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직접 아동들을 돌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 기관들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들에 대한, 여기 지원하는 곳이 사실은 더 되게 많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아이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여러 가지 것 보람도 있고 막 이럴 수 있지만 이 지원기관은 직접 대상자들을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보람의 요소들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시고 갈 것 같은데 하여간 이 부분은 다시 또 계수조정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저도 그것 알아요.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소득층 아이들 또 거기 주변이 지금 현재 재개발로 인해서 어려운 그런 친구들이고 또 맞벌이 부부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건 저도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공시도 안 하는 어린이집을 도와준다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얘기는 다 공염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치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거예요. 과장님이나 팀원이나 팀장님이나 누군가는 그걸 봤을 것 아닙니까, 그걸 했을 때. 그러면 그걸 정확히 따져서 “왜 안 했어.” 그러면 다시 그쪽하고 얘기를 할 수 있었잖아요. 얘기를 해서 “왜 이걸 지금까지 안 올렸냐. 그러면 지금 올려라.”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니면 “특수한 예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지역이 어려운 건 아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서에서 아무도 모른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모르신다는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것 중에서 지원사업 환경개선 그것도 사실은 숫자가 틀리지만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냥 아무 말 안 한 거예요, 그걸. 그런데 지금도 이런 상태가 된다면 분명히 무수하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예가. 물론 아닐 수도 있길 바라지만.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국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로 발목 묶여 있는 시비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실 거냐, 그걸 방법을 찾자.” 그런 건데 먼저 아셨어야죠. 먼저 부서에서 알고 팀에서 알아서 거기다가 얘기를 했었어야죠. “공시를 안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공시를 해라, 늦었지만 이제라도 올려놔라.” 그러면서 방법을 찾아가 줘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지금에 와서, 지금 당장 이것 오늘 예산 할 건데 “추후에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답변이 아니죠.
일단 들어가십시오.
이건 시에서도 ‘지도ㆍ점검 결과가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자체를 아무도 몰라? 거기서 나와 있던 걸 모른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지를 먹거나 벌점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363쪽에서 364쪽을 보면 이게 우리 국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과장님들 고생하셔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사업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한 우리 내년 신규사업 20선에 들어가면서 정말 이제 이 사업이 시작되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생각하고 물론 제 페이스북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하다고 했지만 제가 말로써 우리 국장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려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한 가지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저도 고민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급의 방식이라든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 보면 지역화폐 e음카드를 활용할 예정이에요, 그렇죠?
물론 그렇지 않죠, 다.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 생각이 다 맞다는 얘기도 아니지만 제가 이것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사업을 해 가는데 편리성만 찾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편리하면 돼. 왜? 여러분들 다 이룩해 놓은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필요하냐, 그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생각을 넓게 생각해 보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청소년들 우리가 정말로 어렵고 밖으로 나가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테두리를 좀 넓혀주자 그러면 그 친구가 나가는 경우가 아닐 것이다. 제도권에서 좀 넓혀주자. 그 방법은 결국은 그 친구가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고 가정 밖으로 나가지 않기를 바라기 위해서 조금 더 테두리를 넓혀주고 그 친구에게 우리가 좀 더 괜찮은 제도나 교육을 시켜주면 어떻겠냐 그런 뜻에서 넓혀주자는 건데 제가 가만히 보면 그러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떠한 용품을 지급하는 방식이, 솔직히 이것 왜 만들었어요, 저희가. 낙인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이 친구들에게 하는 건데 결국은 지원방식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친구들은 바우처 방식 받고 지금 새로 받는 친구들은 e음카드 받으면 여기서 이것도 또 낙인찍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그 업체가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6개월, 7개월은 어쨌든 이 친구들 낙인찍는 것 맞잖아요, 시에서.
제가 조례안 낼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것 없애기 위해서 만들자,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만들자고 한 건데 조금 더 생각을 넓게 좀 가져주세요. 그 친구들의 입장에서 좀 가져달라는 겁니다.
저희가 TV 보면서 애 버리는 엄마 그런 것 안 봤으면 좋겠지만 그건 개개인의 습성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개개인의 성격이고 개개인의 힘든 삶이니까. 하지만 그 개개인의 힘든 삶을 우리 시가 조금은 덜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친구들, 학생들에게 그것을 우리가 해 주자고 누누이 얘기하는 건데 그냥 딱, 딱 이것은 이걸로 가고 이것은 이렇게 가자, 그게 끝. 그러면 여러 방식 물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이것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잘한 것은 잘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건 아닌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어쨌든 지적이 된 상황에서도 조금만 더 노력해 주세요, 국장님.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또 잘.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쪽에서 지원받는 것들이 많이 어려워서 우리 시에서 조금 더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파트에 저희가 세부 세액 계획을 좀 세웠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 관리동이라든지 그리고 2019년 9월 25일 이후에는 법이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개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곳에도 저희가 찾아가서 또 그런 부분에 저희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환할 수 있도록, 신설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목표 대비 미치지 못해서 이렇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정해서 얘기하신다는 것은 저는 조금 섭섭해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7대3이라면 군ㆍ구하고, 사실 우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아이가 지금 출생률이 어마어마하게 줄고 있고 추계하면서 출생률에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감액을 못 하고 있어요. 정말 웃픈 현실입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숫자가 줄어들까를 반영하면서 추계를 해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아이가 줄어들 거라고 추계를 했는데 실상 연말에 가면 아이는 더 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에서 아이 키우기 좋고 그 다음에 아이 출생률을 증가시키는 어떤 방안들에 대한 고민들은 저는 이런 보육의 현장들을 강화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다른 예산보다도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보육예산에 대해서 사실 너무 우리가 인색해요. 이 논의들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의를 통해서든 했으면 이게 7대3, 군ㆍ구와 협의가 됐으면 이번에 예산은 어떻게든, 아직까지 예산이 본회의 통과 안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볼 게 아니고 이것 과감하게 예산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 형평성의 문제는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느냐 하고 바라봤을 때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안전교육에서의, 안전교육 교육비를 1억 4000 지원해서 그 안전교육을 종사자들이 받으면 그 혜택은 누가 받습니까? 그 종사자들이 받는 거예요? 종사자들은 교육 안 좋아하셔요.
결국은 아이들을 위한 거고 우리 시민을 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는 정말 우리가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힘든 부분들도 있겠지만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는 인천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좀 우리 한번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시는 건 절대 아니시죠?
3864가구가 또 다 참여하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예를 들면 아이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 내가 키울지 안 키울지 결정을 안 했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 통하면 그런 사람들이 또 접해지기도 하거든요.
연수구에 그런 상태에 있는 여성도 지원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도 같이해서 기왕에, 대부분 그분들이 다 청년 나이였던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봤을 때는. 그런 데하고도 같이해서 한 곳에만 몰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좀 다양한 대상들한테 이 사업의 취지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도 물었던 것 같은데 한부모가족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이제 무상교육인데 입학금과 수업료를 내는 학교가 어딥니까?
그만큼 아동쉼터에 대한 확충이 절실하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신문지상에 통계로 보면 2018년도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가 25건에서 ’19년도 93건, 2020년도에는 311건이에요. 올해는 또 더 많은 한 500건 정도 이렇게 되겠죠?
또 아동학대 의심사례, 아까는 응급아동학대고요.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2018년도에 2000명, 2019년도에 2900명, 2020년도에 2788명 이렇게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증액을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적극적으로 좀 해 가지고 더 확충을 시켜라. 정부에서도 권하고 피해아동도 늘어나는데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17시 40분 회의중지)
(20시 12분 계속개의)
조선희 위원입니다.
2022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은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1억 8055만 3000원을 감액하고 세출에서 만 5세 무상보육 필요경비 지원 24억 7041만 6000원을 증액하고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지원 4억 65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10개 사업 41억 4431만 9000원을 증액하고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 운영 2억 2569만 1000원을 감액하는 등 10개 사업 16억 7469만 1000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선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신 조진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30여 년이 넘는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표현호 아동복지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의 긴 세월에 그리고 많은 고난도 있었고 보람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소감의 말씀을 한번 청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관장 표현호입니다.
이 발언대에 제가 이제 두 번째 서는 것 같고요. 오늘이 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계절적으로 소설(소설)도 지나고 이렇게 초겨울이 시작되는데 그럼에도 연일 시정활동에,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겨운 소회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재직기간이 한 31년 정도 되고요. 서기관으로 승진을 해서 1년 동안 아동복지관에서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제가 시작을 할 때는 우리 지방자치가 되기 1년 전에 공직에 입문을 해 가지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렇게 정착되는 과정을 지금까지 쭉 보고 있고요. 이제 내년에는 공로연수를 들어가서 제가 자연인으로 환원되는 그런 충전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마지막 근무지에서 큰 대가 없이 근무하게 된 것은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또 격려의 덕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동복지관 말씀을 잠깐 드리면 아동복지관은 음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으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심리상담 또 심리치료가 현재는 주 업무인데 이 상담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이해시키고 또 변화시키는 기회이자 과학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소통의 한 축이구나.’ 이런 부분을 배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성가족국에서는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또 ‘태아에서 천국까지’ 이런 사회보장책에 대한 개념을 제가 배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하나를 인용하면 ‘이름을 알게 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게 되면 친구가 된다. 그리고 모양까지 알아야 된다.’라는 나태주 시인의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걸 다 알지 못하고 가는데 또 나가서 충전의 시간에 제가 많이 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그리고 조진숙 여성가족국장님, 과장님들 또 사업소장님 그리고 여성가족국의 모든 직원분들 건강하고 건승하시고 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일동 박수)
항상 조용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아동복지관을 잘 맡아서 아이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셨던 우리 관장님이 이렇게 떠나시니까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또 그 짧은 만남은 우리가 전생의 어떤 큰 인연에 의해서 만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합니다. 회자정리(회자정리)라고 하죠. 만남은 반드시 헤어짐을 전제하는 것이고 또 헤어짐은 반드시 만남을 새롭게 전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자정리의 마음으로 우리 표현호 아동복지관장님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또 행복이 깃드시기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건강체육국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