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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9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7월 16일 (수) 10시
- 의사일정
-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
(10시 06분 개의)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절차는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소신과 책임을 갖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최병덕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허식 의원님, 배영민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등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교육청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신 최병덕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의 두 분 의원님께서 차례대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최병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최병덕의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출신 문사위원회 최병덕 의원입니다.
인천시 관내 교육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유천호 부의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요청한 것이 두 가지였는데 먼저 본회의 때 인문계고등학교 설치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벌써 나와주셨네.
교육감님, 항상 여러 가지로 교육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은데요.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 때 인천예고 이전부지 관련해서 간석동, 구월동 일원에 인문계고등학교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예고 이전부지에 바로 인문계고등학교 유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교육감께서는 바로 답변 중에 예고가 이전되는 대로 바로 인문계고등학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시간이 흘렀고 학교설립을 할 때는 장기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에, 현재 인문계고등학교 유치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예고가 송도의 아트타운으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데 아트타운이 조성되면서 학교 설립까지는 아직도 꽤 기일이 남아 있는데 그 동안에 우리 간석동 이쪽에 일반계고등학교의 수요가 그대로 존속된다면 물론 일반계고등학교를 세워야 될 것이고 만일 그 때에 어떤 변수가 생겨서 학교 급별로 수용계획이 달라지면 변화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우리 학군이 부평학군이 2학군이죠. 1학군이 연수구하고 남구, 동구, 중구 이쪽이고 저쪽 서구 학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다른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제1학군에서, 연수구나 이쪽에서 남구 쪽 학교를 합격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남동구 쪽은 통학거리가 아무래도 짧고 좋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그 계획은 큰 변함이 없습니다.
그거야 당연하시겠죠.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분명히 우리 속기록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그때 교육감님께서 그 지역이 다수의 민원에 의해서 아마 교육청에도 진정서가 들어갔으리라고 보는데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그러면 의지가 있으면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지금 답변을 또 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 때 상황을 봐서 이제 수요가 충족이 돼, 수요가 과부하가 돼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바로 필요에 의한 면담을 해야 되겠다.
물론 정확한 수요 데이터에 의해서 또한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보면, 본 의원이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학교를 신설하려면 수용계획을 거쳐서 설립, 수요, 판단을 하고 교육과학부로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과학부에서 실사를 또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에서 설립계획 승인을 득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설립추진에 필요한 재정, 예산, 부지매입, 확정에 대해서 공사가 완료되면 개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보니까 최소, 정상적으로 갔을 때도 3년에서 한 4년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고가 2011년에서 2012년에 이전할 계획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금년 빼고 한 4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교육감께서 답변 중에 보니까 정확한 수요조사를 파악하려면 좀 시간이 걸린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바로 지금 그 지역 전반에 걸쳐서 재개발 계획도 있고 이런 부분은 관련 기초자치단체나 또 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한다라면 충분히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직 아무런 준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집행부도 보면 뭐 20억 이상 되는 예산에 관련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고 투·융자심의를 거치듯이 이 학교신설계획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도 중기수용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죠?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4년씩 안 걸립니다.
저희가 학교 건축하는데 1년 반 정도 건축을 하고 한 1년 정도 더 하면 끝납니다. 4년까지는 안 가고 길어야 3년인데 지금 예고 자리가 확정돼서 이사간다고 결정돼 있는데도 지금 벌써 몇 년째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몇 년 동안에 큰 여건이 변하지 않으면 그래도 가는데 만일 변화된 경우도 우리는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 수용여건에 맞춰서 학교를 지을 것이다. 현재까지는 일반계고등학교로 계획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의지에는 변화가 없다. 그런데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2008년도라도 중기수용계획에 반영이 되는 차라서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나 내년도에 중기수용계획에 반영이 돼서 착실한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식중독 예방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지난 2008년 3월 6일, 그 간에 보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많은 식중독 사고가 발생이 돼서 학부형들이 많은 고통을 받아왔고 또 많은 학생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는 사태까지 발생이 되고 이래서 우리 시 교육청에서도 예방 대책을 좀더 강화하자라는 차원에서 이 대책을 발표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불과 식중독 예방 대책 발표를 하시고 나서 3개월 지나서 6월인가요, 지난 6월 14일 관내 석천초등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감께서도 여러 가지 파악이 되고 보고를 받으셨으리라고 보는데 그 식중독 사고가 발생이 되고 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식중독 사고는 그 원인이 규명돼야 그것을 막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인규명을 위해서 이 환자들을 그러니까 우리 식품안전청으로부터 검사를 했어요. 했더니 모두 몇 명이 식중독 사고를 일으켰냐 하면 13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학생이 126명이고 선생이 일곱 분이 계셨고 그런데 지금은 전원 완치가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역학조사 그러니까 보건소의 종합결론이 우리가 보존식이나 식재료 이런 것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무슨 병균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궁금했는데 학생들의 역학조사 결과 반수도 채 안 되는 한 42% 정도의 학생들에게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균이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이게 원인인가를 지금 저희는 알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133명하고 조리종사원 11명을 포함해서 144명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 64명에게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이 됐으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41%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는 조리종사요원들을 검사를 해서 그 검사에 통과된 사람들로 하여금 조리에 종사를 하게끔 그렇게 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러니까 식재료나 보존식을 다 검사해도 뭐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오직 이 노로바이러스 이것이니까 여기에 혹시 원인이 있을 것 아니겠는가 해서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동안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예방대책보다는 좀더 과학적인 근거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감염경로를 추정치에 의한 판단보다는 좀더 정교하고 세심한 역학조사를 해서 그 감염경로가 파악이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감염경로가 쉽게 표현해서 뭐 흔히들 지금까지는 뭐 급식 보관 식자재, 환경가검물 이런 데서 매개체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 노로바이러스균은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이라든가 또는 밖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이라든가 또는 급식에 종사하는 조리원 이런 분들이 노로바이러스균에 감염이 됐을 때, 사람과 사람이 접촉이 됐을 때 바로 이게 2배수가 되고 3배수가 되고 이렇게 증폭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새로운 방법의 감염경로 조사를 통한, 그래서 정확한 원인규명 파악을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까지의 방법대로 하자면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떠한 식중독 예방 대책에 대해서 뭐 점검반을 구성한다, 무슨 식품 납품업체를 월 1회 순회조사를 한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학부형들이나 운영위에서 가서 봤을 때 뭐 알겠습니까? 육안으로 보는 것들인데 그것은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고 공염불로 끝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취해 왔던 방법보다는 좀더 교육청 당국에서 좀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서 감염경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서 외국의 선진사례를 볼 것 같으면 외국에도 배, 선상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계속 전염이 돼 가지고, 그런데 원인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철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선원 중에 한 두세 명 되는 선원이 바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자꾸 선원 전체 또 승객 전체한테 감염이 된 사실이 있는데 바로 그게 사전에 그런 감염경로, 원인이 파악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어떤 식중독 사고가 발생이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다량의 많은 학생들, 유증상자가 석천초등학교에서 한 133명이 나왔는데 조기에 감염의 폭을 좀 좁힐 수 있지 않나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검토를 좀 해 주시고, 혹시 이번 석천초등학교 관련해서 우리 교육감께서는 좀더 달리 해 보실 생각이라든가 또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초등학교 화장실 위생관리를 아마 지금 용역을 주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로바이러스가 어느 선원에 의해서 감염이 됐다고 하지만 선진국도 그것을 밝혀내는 데에는 굉장한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염경로가 하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가, 현재 못 찾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게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으로써는 그런 인력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국가기관인 보건소나 여기에 위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들이 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지만으로만 된다면 교육감이 애들 좋은 음식 먹이고 싶지 안 좋은 음식 먹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으로는 담당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화장실 문제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는 데 굉장한 돈이 들었고 많은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세식 화장실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변기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연차적으로 한 3년 계획을 세워서 전체를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문제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뭐 1, 2, 3, 4학년까지는 용역으로 사실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지만 5, 6학년이나 그 이상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이것은 본인이 청소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소를 해 봐야 깨끗이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생깁니다. 남이 청소해 주고 자기는 그냥 마음대로 버리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교육적으로 사용도 깨끗이 해야 되고 청소하는 습관도 길러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무슨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초등학교 저학년이 사용하는 것은 용역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고학년 학생들은 본인들이 청소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권장을 해 나가는 것이고 학교장이 판단해서 아, 우리는 도저히 여건상 용역을 줘야만 되겠다 하면 또 그렇게 줄 수밖에 없는, 이것은 학교 자율에 맡겨진 사항입니다.
네, 뭐 우리 교육과학부에서 도 학교자율화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물론 그런 시·도교육감님의 의지에 따라서, 각 시·도의 환경에 따라서 정책을 입안하셔 가지고 펼쳐 나가시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물론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식중독 예방과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하시되 지금 현재로써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역학조사를 하죠. 우리 집행부하고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교감대를 가지셔 가지고, 본 의원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하는 것은 개선되기 위해서, 개선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조금 전에 답변하신 그것도 공감대를 갖습니다.
뭐 고학년들 과거에 어떤 자치활동영역이나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바람직한 교육을 위해서도 자체 청소를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현 상황하고는 역발상적인 이런 논리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좀더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개선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왕에 그 식중독 예방 대책 관련해서 점검반 편성하시고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 순회 이런 부분을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플러스 먹는 물 그 다음에 화장실 관리에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준별 이동수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이라고 하면 금년에 시행이 됐죠? 교육감님.
수준별 수업이 교육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정도에 맞춰서 능력별로 반편성을 해서 거기에, 이것은 그러니까 반편성이라는 것은 학급 수업편성입니다. 학급은 그냥 있지만 과목에 따라서는 영어 잘하는 학생들, 수학 잘하는 학생들이 따로 있으니까 나눠서 이동수업을 하는데 교육이론은 맞는데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가르치기를 따로 가르쳤으니까 성적도 따로 성적을 내야 되는데 지금 제도상 그렇게 낼 수가 없습니다.
뭐냐 하면 내신성적으로 대학을 가고 그러는데 우수한 애들은 우수하게 시험문제를 어렵게 내고 또 조금 쳐진 학생들한테는 또 쉽게 내고 이렇게 해서 평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일괄 똑같이 평가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예를 들어 내가 수학이 우수하다 그러면 내가 수학을 앞서 전공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학생들은 성적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15개 학교는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학교별로 하고 있는데 소위 학교장의 고유 권한 중의 하나가 학교교육과정운영은 학교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저희가 간섭을 할 수가 없어요. 학교장의 권한이에요. 우리는 이런 방안이 있다고 권장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강요를 못 합니다.
그래서 학교장의 판단에 의해서, 그것도 학교장 혼자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운영위원회 열고 교과협의회 열고 해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일치되면 이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권장사항 중의 하나가 이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기막힌 사항들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수준별로 시험을 봐서 나눠서 했는데 학습지진아 학부모가 와서 학교장 보고 우리 애가 어디가 부족해서 여기다 집어넣었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면서 관두겠다고 그러고 해서 지금은 거의 학교가 우리가 A, B, C면 A, B, C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 놓을 테니까 여기에 학생들이 자기가 지원해서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지금 교육청에서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데 사실은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인문계고등학교 설치문제, 식중독 예방 대책 관련해서 또 수준별 이동수업,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교육청에서 다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단기적인 효과로 결정, 뭔가 어떤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각 교육감님과 관련 국장님들, 일선 교장 선생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서로가 유기적인 것을 가지고 해야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의회에서는 바로 교육감께서도 잘 아시지만 이제 5대 1기가 지나서 5대 2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가 어제 시 집행부에 시정질문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진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1조 9,000억을 넘어서 2조에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2010년도에는 바로 교육자치도 여러 가지로 바뀔 텐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시의회 본 회의할 때 이렇게 보면 우리 교육청 관계자 되시는 분들은 보면 예산심의할 때 보면 이 주위가 꽉 차더라고요. 인천광역시의회가 꽉차. 보니까 지역교육청별로 다 들어오시는 것 같애. 그럴 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
그런데 그와 같이 병행을 해서 바로 본회의장에도, 이것은 질문하고는 조금은 떨어진 얘기지만 교육감님께서 좀 의지를 가지시고 바로 집행부와 일선현장과 매칭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본회의 방청도 좀 하시고 예산 다룰 때만 꼭 오지 마시고 해서 그런 방법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일선 행정직 공무원들이나 교사직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지방교육자치발전에 도움이 되고 우리 지방의회도 또 알 것 아닙니까.
교육감님, 보면 제가 어떤 경우에는 황당한 경우가 있어요. 지역교육청에 행사를 나간다 해서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런 기본적인 룰과 방향 이런 부분하고 동떨어진 부분들을 간혹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역교육장 되시는 분들도 다들 우리 인천시에서 보면 걔 중에는 은사님들도 계시고 선배님들도 계시고 지역의 선배들이시지만 이런 부분들, 하지만 최병덕이도 바로 우리 시민들이 뽑아주신 인천광역시의회 270만을 대표하는 인천시의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고 또 관련 국장님, 지역교육장들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부분들을 그럴 기회가 있다면 한번 계획을 잡아서 실행에 옮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나. 박승희의원
서구 제4선거구 박승희 의원입니다.
명품도시 인천 교육 백년대계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계시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침에 조선일보 사설에서 ‘미쉘 리처럼 지역교육 바꿔놓을 교육감 뽑아야’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 워싱턴DC 학교들의 학업 성취도가 작년 6월 취임한 한국계 2세 미쉘 리 교육감의 과감한 교육개혁으로 뚜렷한 향상을 보였다”고 최근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능숙평가를 받은 초등학생 비율이 수학은 작년 29%에서 올해 40%로, 독해는 38%에서 46%로 늘어났고 중·고등학생 능숙 비율도 수학이 27%에서 36%로, 독해가 30%에서 39%로 증가했다. 미쉘 리 교육감은 취임 직후부터 학업 성취도가 낮은 23개 공립학교를 통·폐합하고 30% 넘는 교장을 교체했으며 교사 보수를 실적에 따라 2배 이상 차이 나게 주는 성과급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대로 된 교육감 한 명이 만들어내는 교육변화가 이 정도다.”
이게 본 의원이 아침에 오늘 교육청 질문에 앞서서 조선일보 사설을 인용해 봤습니다.
2014년도에 아시안게임 꿈나무육성을 위한 교육청의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은 어떠신지 교육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이 우리 인천으로써는 참 큰 행사인데 지금 어린 학생들이 열심히 운동을 해서 두각을 나타내야 2014년에 어떠한 선수로서 활동할 것이 아니 냐라는 생각에는 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학생들한테 특기 있는 학생을 뽑아서 한 학교에서 한 종목 이상씩 이렇게 선수육성을 위한 노력을 해 달라고 학교에 부탁은 합니다만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 로 학생, 학부모가 운동을 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부 모집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 해결방안으로 학교마다 스포츠클럽을 만들어서, 그것은 지정된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좋아하는 학생들, 예를 들면 축구팀이나 배구팀이나 육상팀을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해서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을 뽑아서 선수를 육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스포츠클럽 활성화 우수선수 발굴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히딩크의 리더십 7가지 특성 중에 본질은 뭐냐 하면 그 분야에 가장 잘하는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답변 중에 아시안게임 육성을 위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해 주셨는데 2014년도면 불과 6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초·중·고학생들이 국가대표로 우리 태극마크를 달고서 그라운드를 누빌 수 있는 우리 인천의 청소년들에 대한 기대가 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안게임 육성에 대한 종목별, 우리 인천시에서 2010년 개최한 종목 중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여기 전혀 배려 안 하는 종목도 있어요. 이래 가지고 중장기 계획이 되겠습니까?
어느 종목인지 아세요? 교육감님.
지금 여기 보시면 육상부터 해 가지고 수영, 야구, 테니스 등등 사격, 체조, 하키, 배드민턴, 인라인, 조정, 소프트볼, 요트 외 32개 종목인데 이 외에도 아시안게임에 종목이 채택됐다는 얘기예요.
그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여기 종목에 없어요, 지금. 육성종목에. 무슨 대비를 합니까?
아무튼 다시 한 번 교육청 관계자들 말이죠. 아시안게임 정식종목, 지구촌 40억의 축제가 우리 인천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시안게임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대한 대책마련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본 의원에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번에 광주에서 열린 제37회 전국소년체전에서 우리 인천광역시가 매년 5～6위 뭐 7위까지 하다가 참가팀 규모면에서도 인천광역시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이런 순위로 참가규모인데 전국 제일 꼴등을 했어요. 최하위는 물론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우리 인천이 제일 최하위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원인과 분석에 대한 대책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체전이 원래 공식적으로 순위를 내고 있는 데는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메달 수를 집계해서 올림픽식으로 순위를 내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것이 전국체전처럼 한다면 사정은 조금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해 봤더니 우리 구기 단체종목에서는 그런 대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육상, 수영, 체조 등 개인종목에서 매달 획득을 다른 시에 비해서 저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우리 매달 수를 줄이는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학교 체육으로써는, 물론 금메달 많이 따고 은메달 많이 따고 그래야 그것이 영예도 올라가고 좋겠습니다만 학교체육의 본연은 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 육상선수가 있으면 육상선수 운동 연습할 때 체육수업을 못 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여하튼 저희가 개인종목인 육상, 수영, 체조 등 개인종목에 대한 주역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개인종목 육성이 우리한테 최대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우리 인천이 양궁 종목이 강세종목입니다. 계양구청의 양궁팀 또 현대제철 양궁, 양궁이 지금 메달도 하나도 못 땄어요, 체조도 그렇고. 배드민턴도 여기 보시면, 본 의원이 제출된 자료에 보면 메달 하나도 없어요. 또 인라린 롤러 같은 경우는 금메달을 따고 그랬는데 이 종목도 동메달 하나고 소프트볼, 요트 말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야구는 그렇다 쳐요. 정말 우리 인천도 야구의 자존심인데 정구, 배구, 여기에 대한 분석이 말이죠. 지금 교육감께서 하신 분석이 대책마련이 안 서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책이요.
여기 주무국장님, 나와서 답변을 좀, 교육감님 잠깐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왜 최하위를 했는가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지금 대책에 대해서 답변이 저기 하기 때문에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수영입니다.
저희들이 소년체전에서 금메달 집계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15위를 한 것으로 비공식 집계가 됐습니다.
저희도 대회가 끝나고 와서 다각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메달수가 배정되어 있는 육상이나 수영 이나 체조, 역도 같은 부분에서 저희들이 예년에 비해서 부진을 한 것이 금메달 획득 실태가 저조했고 그 결과 종합순위에서 최하위로 밀려난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또 내용을 분석해 보면 예를 들어서 육상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들이 금메달을 3개 이상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야말로 어깨 하나 차이로 은메달로 그친 것이 서너 개 됐습니다. 그리고 역도 같은 것이나 기록경기에서도 불과 영 점 몇 킬로그램 차이로 금메달을 놓친 것 또 양궁에서도 금메달을 2개 이상 예상을 했었는데 10발 중에서 최종적으로 잘 가다가 마지막 한 발을 실수해서 놓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벌어져서 공교롭게도 금년에 은메달이 많고 금메달이 적은 관계로 그런 요인으로 종합순위에서 최하위를 면치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아니, 국장님께서도 말이죠. 소년체전 주요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7억 3,300만원을 집행했어요. 7억 3,300만원을 집행하고도 전국 꼴찌를 했다는 것은 첫 번째 대책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시체육회에서 파견한 지도자와 교육청에서 파견한 지도자와의 연봉차이가 말이죠. 체육회에서 파견한 연봉차이는 2,300 받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파견한 체육지도자는 연봉이 1,200～1,300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체육지도자가 자기가 정말 심혈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 히딩크가 한국에 왔을 때 그 사람 연봉이 얼마였습니까? 우수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고, 두 번째는 체육지도자하면 적어도 체육대학을 나와서 또 체육지도가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무자격자가 지도를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어느 학교인지 아십니까? 밝혀 보세요.
아니, 무자격자를 내보내서 그러니까 각 학교의 정교사님들은 정말 훌륭한 교과과정을 통해서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다 교사자격증이 있으시고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천 교육의 백년대계를 보고 있습니다만 체육지도자 교사들, 파견된 교사들 실태 조사해 보셨어요? 무자격인자가 가르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소년체전 현장에 나갔을 때 선수들이 사기가 충전돼야 합니다. 학부모들도 그렇고 체육지도자도 그렇게 선수들 삼위일체가 돼 가지고 인천의 명예, 내 고장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그런 명예의, 당일 출전하는 선수한테 유니폼 지급이 안 돼 가지고 지급된 유니폼은 몸에 맞지 않고 그러니까 선수들이 좋은 기록이 나오겠냐고요, 답변해 보세요.
코치들의 임용기준은 저희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 이 운동부 지도자라는 것은 종목별로 상당히 임원 구하기가 어렵고 인력난이 있습니다, 종목별로.
그래서 고등학교만 졸업을 해도 저희들이 코치아카데미를 이수했다든지 어떠한 일정 경력의 선수생활이나 지도자생활을 한 사람은 저희들이 일부 종목에서 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검증절차를 더 강화하고 매년 연말에 실적이나 인원확보나 연맹과의 관계나 지도능력 같은 것을 다시 검증해서 재임용하는 방안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에 대한 보수체계는 저희교육청은 체육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체육회는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일용직 임용기준에 의해서 보수기준을 확정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보수보다는 더 여건을 좋게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도 순회코치들에 대한 보수 지급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미하일책센트라는 미국의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열한두 살이 되면 벌써 아이들은 일반 사안에 전형적으로 보이는 사고방식을 내면화시킨다.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필요하지만 내키지 않는 일과 쓸모 없지만 즐거운 일을 확연히 구분할 줄 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 그 골은 항상 깊어진다. 이런 학생들이 나중에 직장에서 똑같은 체험을 한다.
그러니까 소년체전 그 현장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출전할 수 있는 각 시·도별로 하는데 우리 선수들은 출전 당일 날 유니폼도 몸에 맞지 않고, 황영조 선수나 이봉주 선수의 운동화 한 켤레에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이 청소년들이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리고 인천시의 수영 종목도 말이에요. 우리 인천이 바다를 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수영종목 같은 것도 북부권 계양, 부평 이 지역에 전용 수영장도 없죠. 그래서 삼산체육관 거기를 한 라인을 빌려 가지고 그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익이 우선이거든, 임대를 주었기 때문에. 한 라인 빌려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눈치보고 해. 그러니까 거기서 제대로 된 선수육성이 되겠느냐.
또한 인라인스케이트 연습장도 동막에 있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인천에서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체육인들의 바람은 사실 체육의 인프라가 현대식으로 타시·도에 못지 않게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청의 노력뿐이 아니고 인천시민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또 이것이 단시일 내에 개선을 해야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영장이라든지 체조라든지 빙상장이라든지 롤러스케이트장이라든지 이런 특수시설을 요하는 많은 체육인프라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인천선수들이 지금까지 많은 역할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왔다는 것은 많은 지도자들이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학 때 되면 각 구청으로 결식아동을 이체시켜 가지고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특별한 관심과 이 학생들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말, 여기서 했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이 결식아동 집에 가서 조사도 해 보셔 가지고 잘 영양섭취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학교급식 식자재 원산지표시에 대한 교육청의 방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께서도 학교 식중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우리가 미국쇠고기 파동으로 인해 상당히 사회혼란이 연일 드세어지다가 아직도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고 있다 말이죠. 교육감님 그렇죠?
제가 학교급식 원산지 영양표시제 해 가지고 각 학교별로 자료를 분석해 봤어요.
여기 보시면 가장 첨예한 게 쇠고기란 말이죠. 일주일에 쇠고기를 학생들한테 어느 학교는 수요일 또 어느 학교는 요일별로 해서 급식하고 있는데 여기 쇠고기 표시에 보면 말이죠. 교육감님.
교육감님, 제가 대안을 드릴게요.
경기도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농가에서 생산되는 한우를 전량 우리 경기도 관내 초·중·고학생들에게 섭취시키겠다. 그것도 육우가 아닌, 젖소가 아니에요. 한우야, 한우. 한우를 70% 이상 지금 보급하고 있어요. 경상도가 그렇습니다. 서울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인천광역시는 어떻게 된 게 한우라는 게 없고, 여기 보니까 말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초·중·고학생들이, 상당히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너무 안일한 태도 아니냐.
국내산 한우만 하더라도 국내산 한우가 있고 육우도 젖소가 있어요. 젖소도 암소가 있고 숫소가 있어, 거세한 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한우에도 A1 플러스, 플러스, 마블, 지방, A1플러스 마블이 적당히 섞인 고기 1등급, 2등급, 3등급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군부대 납품하는 고기는 바로 2등급, 3등급에서 납품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여기 식단표에 대해서 그냥 국내산이라고 하지 마시고 학부모들이 투명하게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고기를 섭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대안으로 강화나 우리 인천지역에서 생산되는 한 우를 교육청에서는 초·중·고학생들한테 한 우를 섭취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한우가 면역성이 강하고 상당히 저기던데 경기도나 서울이나 경상도는 하고 있어요.
교육감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좋은 고기를 아이들한테 먹여야 되죠. 그런데 여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서 그대로 저희는 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그러면 한우라도 어떻게 소 종류를 표시해 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전혀 무관심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쌀 같은 것은 지금 시에서 40여억원 지원되기 때문에 360개교에는 친환경쌀 강화, 옹진, 계양구에서 생산된 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기만은 좀 그런데 그것도 저희는 이제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자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는 우리 학교에서 급식차 테이블리프트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식기가 2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식사시간에 30분, 40분 기다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승강기로 교체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꺼번에 한 6대, 4대가 들어가니까 아이들 대기시간이 짧아지고 이런 시설 보완 문제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금 현재 LPG로 아직까지 쓰고 있는 학교가 94개 학교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학교의 LNG 촉구결의안을 해서 요금이나, 그런데 이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LNG와 LPG 가격차이가 두 배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이런 가격이 다 아이들 학교 급식재료로 산정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안에 LNG로 다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전국의 학력평가제는 인천의 교육수준이 어느 시점에 와 있습니까? 교육감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인천의 가령 인하대학을 예를 들게요.
인하대학의 입학률이 2007년도에 34%에서 2008년도에 26%, 그래서 8%가 감소했어요. 그런데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진학교사협의회 구성돼 가지고 3학년 담임선생님과 해 가지고 논술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데 인하대학교의 진학률이 저조한 것도 인천의 학력에 문제가 있거든요.
인하대학이 전국의 톱10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논술대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인천에 있는 학생들이 인하대를 비롯해서 인천대, 경인교대라든가 인천에 있는 학교를 많이 진학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 학생들이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고자 하는 것은 실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지방에 있는 대학이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에는 정신장애 ADHA에 대한 대책방안은 본 의원이 인천시 교육청이 다른 시·도보다 앞서 가서 하고 있다는 것을 참좋은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학습장애아동들이 정상아동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대책방안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우리 아동들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OECD국가 중에서 아주 우리나라가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히 5세 미만 아동들이 1㎞ 반경 내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육감님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학교 합격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이것도 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지 공식 통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의 졸업생들이 2007년도에는 2만 900명 정도가 대학교에 합격했고요. 2008년도에는 2만 600명 정도가 합격해서 한 300명이 결국은 감소된 거거든요. 전체 대학생 수가.
그런데 인하대학은 지금 말씀대로 퍼센티지가 줄었는데 이것이 박 의원님께서는 지방대학으로 가서 그런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서울 중위권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로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정종섭의원
존경하는 유천호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동구 출신 정종섭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실시간 전송되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미래교육을 위하여 애쓰시는 네티즌 여러분!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발전을 위하여 고군분투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우려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시력 학생 지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인천관내 저시력 학생이 184명으로 조사되어 이를 학년별로 구분해 보면 초등은 105명, 중등이 43명, 고교가 36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저시력이 일반 안경을 쓰면 되는 저시력이 아니라 거의 눈앞에 대고 봐도 잘 안 보이는 그런 저 시력을 말합니다.
이들 학생 중에는 확대 독서기와 확대 교과서가 필요한데 확대 독서기는 저 시력 공학기기로 15대가 필요한 데 8대가 부족하고 확대 교과서는 글씨가 큰 교과서로 국정교과서로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0명, 중학교 4명, 고등학교 1명 총 15명의 교과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3명의 시력장애 학생들이 확대 독서기와 확대 교과서가 없는데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장애학생은 의무교육에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확대 교과서도 국정교과서로 신청만 하면 무료로 배포하는 교과서로 알고 있는데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님께서 가르치던 저시력 학생을 특수교육학교에 보내 지금은 당당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게 지도한 예도 있어서 시력·시각장애인에 대한, 특히 직업인으로서의 학교 교육에 관심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재가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은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교육행정의 공백이 아니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다 아시는 이야기이지만 로젠탈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였던 로버트 로젠탈 교수가 발표한 이론으로 칭찬의 긍정적 효과를 설명하는데 인용합니다. 그는 센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서 20%의 학생들을 무작위로 뽑아 그 명단을 교사에게 주면서 지능지수가 높은 학생이라고 말하고 8개월 후 명단에 오른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평균 점수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사의 관심과 격려가 큰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한다는데 사람인들 오죽하겠으며 청소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칭찬이나 격려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고 신비한 힘을 갖게 하고 칭찬 받는 사람은 자신감과 기쁨에 넘친 것을 보면 학생들에게 깊은 관심이 교육효과에 어느 정도인지 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육이 인성교육입니까? 장애인이 소수 학생이라도 더 세심한 배려와 정책이 필요한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는 자와 힘있는 자들만 선정하는 교육정책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학생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일조차 이 지경인데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교육정책이 나올 리 만무하며 이런 정책으로 우리 교육의 장래가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반대학에 특례입학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애학생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하여 예를 들어 일반 학생들에게는 논술공부를 시키듯 대학진학 지도를 어떻게 하였고 진학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저시력의 인구는 증가추세라고 합니다. 현재 40만에서 55만 사이라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육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반학교와 일반가정에서는 인식부족으로 저시력은 특수장애인데도 외모상 정상인처럼 보여 절실한 대책 없이 방치하여 학습장애와 정서적인 문제까지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말씀드린 대상 외에도 학생들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실제로 기초학습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따로 모아서 구분하다 보면 그 학생이 왜 학습능력이 떨어지는지 자연적으로 구분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에 따른 제도적인 지원과 현장 서비스 예를 들어서 학습관련 또 의료지원 또 공학기 지원, 특수상담이 시급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보수공사 대하여 몇 가지 불합리한 경우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학교이름을 비공개로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어느 학교할 것 없이 무엇을 먼저 수리하고 무엇을 나중에 수리하여야 될지 모를 정도로 보수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어느 학교는 신축한 지 8년 밖에 안 됐는데 벽이 석고보드로 그나마 정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석고보드 벽이 약해서 가벼운 충격에 구멍이 뚫어져 합판쪼가리를 더덕더덕 붙여 놓았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당시 그 일에 관여했던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계십니까? 자라나는 우리의 꿈나무들이 이런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를 지을 때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8년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이는 부실공사로 당시 감독자와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학교들이 몇 군데 더 있는지 학교마다 현황을 밝혀주시고 석고보드 유해물질 여부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많은 학교들이 외벽타일을 붙인 지 얼마나 됐다고 떨어지고 다시 수리해서 칠하고 그나마 칠한 것조차 몇 년 안 돼서 들고일어나고 이 같은 원인을 분석이나 해 보셨습니까? 분석한 자료를 밝혀주시고 그리고 이번 방학중에 30여개 학교에 화장실 개·보수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이 관계자와 같이 몇 군데 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어느 학교는 얼마 전에 보수를 하였는데 또 보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보수를 하면 다 뜯어내고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유럽에서 본 화장실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래된 건물로 지하실 화장실이었는데 페인트칠로 깨끗하게 하였고 수도배관이 외부로 노출하여 수리한 경우를 보았습니다.
외국에 가 보셨겠지만 몇 백 년 된 건물들을 잘 보존하여 손때가 남아서 지나온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영구적인 위생도기, 벽면타일, 천장 문짝 틀까지 다 털어 내고 전기공사까지 전부 다 보수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없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도 못하고 교육환경 개선한다고 요란을 떨며 개선하지만 실상은 관리부재로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결과로 혈세만 축내고 있는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런 살림살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환경에서 우리 교육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느 학교는 언덕 위의 교문 앞 도로는 내리막길로 30m앞에는 폭 8m 정도로 인도가 없어 등교학생이 1,800명에 교직원이 100명 그리고 그 주변 아파트 주민들과 또 차량들이 뒤엉켜 있는 실정을 상상해 보세요.
비 오는 날이면 어떻겠습니까? 진입로가 좁은 관계로 이 학교는 버스가 진입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방차량은 다닐 수 있습니까?
교육감님께서 등교할 때 한번 가 보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모르긴 해도 날이면 날마다 이 학생들은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등교전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김에 어느 학교는 등교길에 인도가 따로 있는데도 도로를 교통 통제를 하여 학생들이 인도, 차도 구분 없이 다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무의식중에 습관이 되어서 하교길에는 인도를 놔두고 차도로도 다니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가슴에 남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학생들이 등·하교 시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다니는 것이 바로 기초교육입니다.
학생들에게 인도통행권리를 확보하여 주는 것 또한 교육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교육행정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러고도 우리 인천의 교육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심하게 말씀드려서 교육청이 없다 한들 이보다 더 하겠습니까?
그리고 비만 오면 운동장이 질퍽거립니다. 이런 운동장에서 애들이 뛰어 놀고 있습니다. 진흙탕을 밟으면 먼지가 돼서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외국의 어느 학교 선생님은 눈이 많이 오는 날 교문의 눈을 치워 등교길을 편하게 해 주어 학생들을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교육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짐작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학교는 지은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도 제가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개선할 내용을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교육감님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답변은 지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얼마 전 신축한 학교인데 새로 조성한 보도블록 다 뜯어내고 생태공원 만든다고 분수대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는 경우가 아닙니다. 전기세는 어떻게 감당할지 분수대를 만든 효과를 따져 볼 일입니다.
이런 경우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이 과연 올바른 처신인가,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 왜 내 아이는 그런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합니까?
선진 교육은 교육의 모토를 고객만족이라는 경영적 논리에 입각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방법이나 질이 떨어지면 고객이 떠남으로 만족을 위해서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경쟁력이 없는 학교는 도태되고 좋은 환경과 우수한 교사진을 영입하는 학교는 좋은 인풋과 아웃풋을 내게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국 교육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교육발전에 발전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정종섭 의원)
(부록에 실음)
라. 김성숙의원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공직자 등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우리 의회의 유천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 에너지 문제로 해서 국가가 초비상 사태가 올지 모른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을 기회로 해서 교육감님께서 각 가정에서 플러그 뽑기나 자전거 타기 그리고 에어컨 대신 선풍기 틀기 같은 이런 실천사례들을 권장하시고 강조해 주셔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민주 시민으로 키워 주십사 하는 당부를 올립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의 공공도서관 가운데 한 곳도 담장허물기 사업에 동참하지 않는 경직된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와 공공기관, 가정집의 담장을 허물어 생태 숲으로 가꾸기 지원사업이 시민들로부터 크게 환영받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를 빠뜨렸습니다. 김성숙 시의원입니다.
2003년 이래 교육청과 인천시청이 앞장섰으며 최근 연수경찰서, 파출소, 인천본부세관 등 유수한 공공기관이 인천시의 지원으로 담장허물기에 동참하였습니다.
우중충하거나 시민과 격리된 인상의 파출소 등이 시민과 가까이 그리고 친밀한 이미지로 변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인천시가 담장허물기에 배정한 예산만 해도 25개 학교 34억 7,000만에 이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천의 8개 공공도서관 중 단 한 곳도 담장을 허물어서 생태 숲 가꾸기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보안을 이유로, 환경의 문제를 들어 어느 한 곳도 기관장이 의욕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구 석바위공원길에 주안도서관이 있습니다. 연 87만여 명이 이용하는 도심 속의 이 도서관 바로 이웃에는 면적이 4만 7,004.8㎡에 이르고 1944년 총독부에 의해 공원으로 지정된 유서 깊은 석바위공원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 경계부에는 도서관 설립 당시인 90년대부터 140ｍ에 이르는 철제 펜스가 둘러쳐져 있는데 현재 불필요한 시설로 판단되어 주안4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펜스를 철거하고 나아가 울타리 담장을 없애 주민에게 개방하여 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허물 경우 도서관에서 바라보면 도서관 속 공원처럼, 공원을 찾는 시민 입장에서는 공원 속의 도서관으로 서로가 환경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청 담장을 허물고 나서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시지요?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허물고 나서요.
이제 가급적이면 많은 도서관이 울타리를 걷어내어 도심 속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더 주저하지 마시고 더 머뭇거리지 마시고 인천시에 담장허물기 사업을 신청하셔서 공공기관이 먼저 앞장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공원과의 경계를 지은, 초기부터 처졌던 철제 펜스를 당장 걷어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 기능경기대회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능인을 우대하고 기능경기대회 활성화와 기능장려를 위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는 기능장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입상자에 대한 시상 및 특전 확대, 참가 근로자와 기업, 참가 학생과 지도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입상자 관리 데이터베이스화 등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0년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인천에서 개최됩니다. 그런데 제조업과 공업도시로 출발한 인천의 성적이 해마다 전국 10위에서 15위밖에 안 되는 그런 현실에서, 또 만년 하위라는 오명을 벗고 기능인력양성 나아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천시와 교육청은 발벗고 나서야 할 때인 것입니다.
교육감님!
해마다 열리는 이 대회에 교육감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출정식을 갖는 등 의욕을 보였으나 지금까지 기능대회 참가자의 80%가 사실 전문계 학생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교육감님의 관심과 지원대책은 훨씬 확대되어야 합니다.
취학, 진학지도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여야 하며 역대 입상자에 대한 관리 즉, 정보 데이터베이스화 등을 통해서 관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는 금년에 총 5억원으로 예산을 늘렸고 이미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보내어 10월 대회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2008년 전국기능경기대회에 27개 직종에 14개 학교에서 78명이 참가하는데 교사 재정지원은 입상선수지도교사 격려, 출전선수단 현지격려를 포함 총 1,570만원에 불과하며 참가학생 지원은 1억 2,600만원입니다.
교육감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청 자체의 예산 확대가 필요합니다.
수상자를 내기 위한 전략과 연습, 사기진작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둘째, 기능대회 담당교사 즉, 전공생 지도교사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전보제한 등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시정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또 다른 교사 지원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셋째, 타시·도의 학생과 지도교사에 대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기도와 서울시, 충남도 등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수선수 확보를 위하여 학교와 기관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현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술인과 기능인이 우대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미래 우리 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교육감님께서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
마. 허식의원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천호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2만 2,000여 교직원의 인사권을 갖고 2조여억원의 예산을 쓰면서 50만 유치원, 초·중·고생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기 배포된 교육청 질문요지서에 근거하여 교육관련 시정질문을 간략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맨 먼저 청렴도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전국 1위의 청렴도를 기록하던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2006년, 2007년도에 연속 전국 최하위권으로 추락했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이나 김소림 의원님이 이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몇 가지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초등학교 학업성취도평가시험지의 학원 유출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항목과 현장학습, 수학여행, 수련회 두 가지 항목의 점수가 낮아서 청렴도 평가가 낮았으므로 이 두 개 항목에 대해서 집중 관리하겠다는 답변을 금년 3월 6일 본회의장에서 하셨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5월 28일에 개최된 2008년도 청렴도향상특별대책 중 2008년 4월에 실시하겠다던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십시오.
현재 인천 교육계에서는 특정지역 출신과 특정 고교출신의 교육자가 파벌을 형성하고 있다는 소문이 많이 퍼져 있는데 교육청 주요지역에서 특정지역 출신과 특정고교 출신의 비율을 공개해 주십시오.
2008년도에 인천교육청의 청렴도가 최하위를 기록하고 금년도에도 교육청의 청렴도가 최하위를 기록하면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일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내진 설계는커녕 부실시공 학교가 많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시험지 유출 같은 가장 기본적인 시험관리체계도 되어 있지 않는 인천교육청에서 앞으로 청렴도를 높일 것인지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 12월 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공포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인천시교육청 서열 5위 안에 드시는 교육국장님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어쨌든 교육청의 자전거이용활성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각급 학교에서 자전거 안전교육 및 면허발급 관련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현황 및 향후 자전거활성화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 6월 19일, 6월 25일 문화재청에서는 제물포고등학교 강당에 대한 문화재 등록신청과 관련해서 현장 방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조사의견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내부 트러스트가 특이한 구조로 문화재적 가치가 있어서 향후 금년 8월에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 지정예고를 거쳐서 제물포고등학교의 강당 즉 성덕당을 지정 등록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물포고등학교는 강당은 성덕당이라고 명명하고 있으면서 덕을 이루는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식은 사회등불, 양심은 민족의 소금이라는 교훈으로 인성교육을 교육을 해 오던 75년 역사의 유구한 건물입니다.
동문들이나 시민사회의 여론은 묻지도 않고 무조건 철거하려 들고 그에 대한 예산도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주처리예산과 성립전예산이라는 편법으로 예산을 수립한 이유와 간주처리예산과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간주처리예산과 성립전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토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께서 방금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광주에서 열렸던 제37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인천이 15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강도 높고 심도 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수지도자가 없고 임금이 적고 또 무자격자 지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선수에 대한 사기가 저하되었다는 그런 원인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소년들의 체력강화를 위해서 과거 체력장제도와 유사한 체력증강교육과정을 세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금년 1월에 인천신문에서는 동구 쿨럭쿨럭, 중구 긁적긁적이라는 내용이 신문 1면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중구, 동구, 남구, 서구, 부평구, 남동구 등 대표적인 6개 구도심이 천식, 아토피 등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확률이 높은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나 구의 행정기관에서만 대책을 세우라고 하지 말고 교육청에서도 관련예산을 투입하여 청소년들을 보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청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교원평가제, 수준별 수업, 학교별 성적공개, 학업성취도 공개, 0교시 수업, 학교 자율화 등이 교육계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금년 3월에 시행된 고2생의 전국 7개 시·도의 모의고사 결과에 대해 개인에게 통보했는지의 여부와 학교수준에 따라서 교장에 대한 고과나 교사승진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2004년 12월 29일에 맺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29일 맺은 단체협약의 내용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보면 교원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및 또는 그 조합원의 임금, 근로조건,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대하여 교육감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하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체결된 단체교섭 내용에 보면 임금, 후생복지, 근무조건의 개선내용보다도 법의 정신을 훨씬 뛰어넘어서 확대 해석되고 있으며 그 주장들이 이미 받아들여져서 학교가 학교특성에 따라서 학교공동체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서 자율권을 가지고 하는 예산의 운용, 교육과정의 운영, 시설관리 및 활용, 장학활동, 교원인사 및 업무의 조직, 학생의 생활지도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서 세부적으로 체결되고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구속하게 되어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들의 교육권 침해는 물론 교육발전을 위협하는 조항이 눈에 많이 띕니다.
본 의원이 65조에 달하는 이 단체협약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 보았습니다마는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04년 12월 29일에 체결되었다고 하면 우리 나근형 교육감님께서 그 다음해 2005년에 재선을 위한 간선제 시기가 있었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간선제로 그 당시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간선제라 하면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가 3분의 1씩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투표권을 준 것입니다. 학교가 운영위원들을 뽑다보니 교사가 분위기를 주도하게 되고 교육감은 교육소비자인 학부모의 뜻을 받드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눈치를 봐온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교육정책도 학생 중심이 아니라 교사의 편의중심으로 흘렀다는 것이 세간의 평입니다.
결국 나근형 교육감님께서 2004년 12월 29일 교원노조의 의견을 대폭 수용해서 그 다음해에 재선되셨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2010년 6월에 다시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마는 이때는 직선제로 바꿉니다.
교육감 선거를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는 의도는 교육소비자인 학부모들의 생각을 교육행정에 반영시키자는 취지인 것입니다. 즉 학생들의 학습권도 인정하겠다는 취지에서 직접제로 바꿀 예정입니다.
본 의원은 나근형 교육감님께 요구하겠습니다.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내용을 공청회라든가 혹은 여론을 수렴해서 갱신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인천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허식의원)
(부록에 실음)
바. 배영민의원(서면질문)
안녕하십니까? 옹진군 제1선거구 출신 배영민 의원입니다.
제166회 본회의에서 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소외된 지역의 학교 현실에 대해 몇 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옹진군 덕적도에 유치원과 초·중·고등 통합학교가 있습니다.
학생이 유치원에 취학하여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13년간을 한 건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하다 보니 학생들의 정서상에도 좋지 못하고 학업성취도 또한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또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의 좋지 못한 습관이나 행동들을 보게 됨으로 인하여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가르쳐야할 학생들에게 차마 민망한 모습까지 보여주게 됨은 물론 상급학생들과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이러한 현실들을 알고 계시는지요? 알고 계시다면 해결책은 있으신지요?
본 의원의 생각은 행정분리는 하지 않더라도 학교 건물만이라도 분리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통학 상태는 점검해 보셨는지요?
오전에 학생들 통학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70～80년대나 볼 수 있었던 광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옛말 그대로 콩나물시루 버스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 하여줄 것을 부탁드리자 일부 일선 교육청이나 학교장님들의 답변은 우리의 어린학생들에게 두 번의 고통을 주는 답변에 본 의원은 또 한번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서지역의 도로 여건상 도로폭도 협소하고 인도가 만들어진 곳은 찾아 볼 수조차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거리의 학생들은 걸어 다니도록 조치하겠다 예산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등 어린 학생의 교육에 관한 문제들을 어찌 경제의 논리로 접근하는지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선생님들이 교통지도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농어촌의 특성상 도시의 학부모들처럼 등하교 교통지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서지역의 선생님들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교육청과 선생님들의 좀더 적극적인 관심과 따뜻한 사랑으로 학생들을 보살핀다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존경하는 교육감님! 소외되고 외딴섬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대우를 받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학업을 계속하게 한다는 것은 선배로서 또한 학부모로서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서지역의 소규모 학교의 학생들도 인천의 한 구성원으로 모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신바람 나게 학업에 충실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질문서를 작성하면서 앞서 언급한 모든 문제들을 교육청에서 해결하셔서 다시는 부모, 선배로서 부끄러움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작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배영민의원)
(부록에 실음)
아. 김용근의원(서면질문·서면답변)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3지역구(검암·경서동, 연희동, 가정1. 2. 3동) 출신 김용근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관내 각급 학교 조리실 사용연료 실태를 보면 전체 463개 학교 중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학교가 288개교, LPG를 사용하는 학교 94개교, 경유 등 기타연료를 사용하는 학교가 49개교입니다.
도시가스는 LPG에 비해 가격이 싸고, 안전성이 좋은 장점이 있으나 LPG는 가격도 비싸고 가스 폭발사고 위험에 학생들이 상시 노출되어 있으며 요즈음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과 더불어 LPG 가스요금이 크게 인상되어 학교재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학교 조리실에서 사용 중인 LPG를 도시 가스로 교체하기 위해 지금까지 어떤 자구노력을 하셨는지?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LPG를 도시가스로 교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시가스 교체를 위하여 인천시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도 LNG기지 안전점검 미비로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학교는 LPG 폭발사고로부터 자유롭다고 볼 수 있는지와 사고대비책이 무엇인지 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지역학교 교육활동 경력인정 학교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서구 관내 신현동 지역에 위치한 학교 중 신현고, 가현중, 신현중, 신현여중, 신북초교와 석남동 지역에 위치한 신석초교 등이 특수지역 학교 교육 활동 경력인정 학교로 지정되어 있으나 인근에 위치한 가현초, 신현초, 석남초, 가좌여중, 천마초교 등 특수지역 학교교육활동 경력인정 학교로 비지정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신현고등학교와 가현중학교는 금년에 신설된 학교로 인근 기존학교에 비해 학교시설 및 교사근무환경여건이 월등히 나음에도 불구하고 특수 지역 학교교육활동경력 인정학교로 지정한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심사기준을 적용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원칙 없는 심사기준을 적용으로 특수지역 학교교육활동 경력 인정학교로 미지정된 학교에 우수한 교사들이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 교육의 질 저하로 나타나 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는데 이점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특수지역 학교교육활동 경력 인정 미지정 학교인 가현초, 신현초, 석남초, 가좌여중, 천마초교에 대해서 특수지역 학교교육활동 경력 인정학교로 지정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만약 의향이 없으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김용근의원)
(부록에 실음)
나근형 교육감께서는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두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금일 답변시에 성실히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용근 의원님의 서면답변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서면답변서(김용근의원)
(부록에 실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이근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인천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종섭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허식 의원님, 배영민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일부 수정하여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종섭 의원님께서 저시력 학생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시력 예방 교육대상학생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84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중 15명이 확대독서기를, 23명이 확대교과서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역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확대독서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7대를 필요로 하는 저시력학생에게 무상대여하였습니다.
2008년 특수교육지원센터별로 예산을 지원하여 확대독서기 부족분 8대를 해결하였으며 대한교과서주식회사를 통하여 확대교과서를 무상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당학교에 조치하였습니다.
시각장애학생의 대학진학을 위하여 진학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졸업자 8명 중 5명이 상급학교에 진학하였으며, 사실 이제 2008년도 봄에 졸업한 거니까 학년도로 따지면 2007학년도 학생입니다. 3명은 취업을 하였습니다.
기초학습 부진학생 현황은 매년 학교별로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도강사비 지원, 지도교재 개발 보급, 지도교사 연수 등 다각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시력학생을 위하여 보조공학기기 추가 구입 및 활용 연수, 체계적인 진학지도, 무상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저희가 애로점은 분명히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는 장애가 있는 것 같은데 학부형들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희가 어쩔 재주가 없습니다. 저희가 강제로 진단을 받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수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실 벽체를 석고보드로 마감한 학교 현황과 유해물질 함유 여부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인천고등학교 외 7개교의 교실증축사업이 2001년도 하반기에 확정되고 2002학년도 신학기에 사용토록 해야 할 상황 때문에 부득이 공사기간이 짧고 동절기에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건식(철골)구조로 시공하면서 내벽 마감재를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KS제품의 석고보드로 설계 시공하였고 그중 1개교의 벽이 학생들의 장난으로 파손되었는데 이후로는 내구성이 좋은 제품으로 설계 시공하여 파손을 예방하였으며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통하여 교육시설물을 아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학교건물 외벽에 붙인 타일의 탈락현상에 대한 원인은 동절기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벽돌, 석재 등 하자 발생이 적은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하자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장실 개·보수의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개·보수의 경우 편성된 예산의 한계로 사업대상 전체를 시행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보수한 것이며 다시 보수공사를 할 때에는 먼저 보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보수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별 성비에 따른 변기 수의 불균형 해소와 부족한 화장실 확충 화변기를 좌변기로 교체하기 위한 화장실 개선 및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인 바 예산의 중복투자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 진입도로에 버스가 진입을 못 하는 건에 대하여는 해당학교 진입도로의 도로관리청인 관할 구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신설학교의 보도블럭을 뜯어내고 생태공원 등을 만드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생태 숲 조성사업은 관할 구청에서 3년 이상 된 학교를 대상으로 각급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구청과 학교와의 협약서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실 이것은 우리 교육청의 보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별로 시행한 사항을 저희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런 사항을 의원님들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학교별로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관 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소속 8개 도서관 중 북구, 중앙, 연수, 계양도서관의 담장허물기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부평도서관은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안도서관의 경우 시로부터 위탁받은 도서관으로 자체 추진할 예정이고 서구, 화도진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허락하는 범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 내 도서관, 도서관 밖의 공원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8개의 도서관 중에서 주안도서관과 연수도서관 계양도서관은 우리 시청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도서관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성숙 의원께서 말씀하신 기능경기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 관련 예산을 2005년 대비 48% 증액하였으며 기능대회 전공생 지도교사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는 전보유예와 우선전보 제도를 시행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에서 7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학교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능대회 선수로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는 전국대회 상위 입상을 목표로 타시·도 우수학교 방문, 기능장과 명장을 초빙하여 특별지도를 하고 있으며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선수확보를 위하여 장학금 지원과 삼성그룹 등의 우수 산업체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가 전국대회에서 성적이 저조한 이유는 학생들이 기피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미장, 조적, 배관 등의 사양 산업과 관련된 종목에는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으며 특히 학생에 비해 일반인의 참여 비율이 낮아 인천시 전체 출전 종목이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50개 종목에서 미장, 가구, 창호, 목공, 속공예, 나전칠기, 양복, 시계수리, 냉동 등 13개 종목은 아예 출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출전할 것이 아니라 일반 기업체에서 출전해야 되는데 여기 출전을 안 하고 우리 학생들이 출전하는데 학생들만 출전하는 부분만 만일 저희가 계산한다면 그렇게 하위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 대로 80% 이상을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출전선수가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기술 기능인이 우대받는 사회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춤형 직업교육 체제 구축을 하기 위해서 2009년까지 특성화고등학교를 50% 확대하고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1교 지정 운영하여 지역전략 산업과 연계한 산업체가 요구하는 전문기술인을 양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0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를 대비하여 애니메이션 등 6개 신설직종의 선수를 조기 발굴·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상자에 대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들이 진로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렴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문제 유출과 관련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초등학교 성취도 평가는 총 224교 중 표집 23교, 비표집 자율선택 171교, 미실시 30개교였으며 비표집 1개교에서 문제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6월 25일 평가를 실시한 학교에서는 초등학력평가의 목적인 학생 개인 이해 및 수업 지도 자료로 평가 결과를 활용하도록 하고 학생·학교 간 성적, 순위, 등급 등을 비교하지 않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유사한 사고 방지를 위하여 교원대표, 교육위원회, 교직단체 대표, 학부모대표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2009학년도부터는 표집평가 실시 후 학교별 문제 은행을 제공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적인 평가 기능을 강화하도록 평가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그 수사가 아직 종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종결되는 대로 만일 관련 공무원이 있다면 책임을 물을 것이며 앞으로는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도에 대해서 우리 국가청렴위원회,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우리 교육청의 청렴도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곳에서 떨어졌느냐는 측정대상 7개 업무 중 수학여행, 수련회 등 현장학습관리와 학교급식관리 업무의 청렴도가 타시·도에 비해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하위가 돼서 여기에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교장, 교감, 행정실장 회의를 소집하여 청렴도 향상 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소속 교직원에 대해서도 학교장이 전달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각급 학교의 수학여행 수련활동 실시결과를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급학교 식재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고 각급학교 현장학습, 학교급식 등 취약업무 관련업체와 계약 체결을 할 때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하였으며 청렴도 취약업무인 현장학습, 학교급식 관련 업체에 대하여 핸드폰문자와 서한문을 발송하여 청렴 공동체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비위행위자를 적발 시 엄단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4월에 취약업무인 현장학습, 학교급식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는 지난 4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5일간을 했는데 업체는 386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과학연구원, 학생상담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07년도에는 금품·향응 또는 편의 제공이 나타났으나 2008년 중에는 발생되지 않았으며 청렴의식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답변하는 등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부패유발요인을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2008년도 청렴도 측정에서 상위권에 진입하여 청렴 인천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2008년도에도 청렴도가 하위권일 경우 책임소재를 밝혀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주요직에 특정지역 출신과 특정고교 출신 비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에 아시는 바와 같이 출신지, 즉 본적이 기록되지 않아서 출신지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어느 학교를 지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장학관이 19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인천고등학교 출신이 3명이 있고 4급 이상 사업소장 28명 중에 인천고등학교가 3명, 인천공고가 2명, 의외로 검정고시가 5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별로는 초등의 경우는 인천교육대학이 굉장한 숫자를 점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사실 우리 인천고 출신들이 많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비율이나 이것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를 구입하여 출·퇴근에 이용하는 직원에게 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안전교육 및 면허증 발급 관련 교육은 우리 교육청 후원으로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자전거사랑회 전국연합회 인천본부 등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3시간의 실습 교육과 소정의 시험을 거쳐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3개교 482명, 2008년 7월 현재 3개교 356명이 자전거 안전교육을 받았으며 면허증은 매년 94% 정도의 학생들이 취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자전거 안전교육을 적극 후원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물포고교 강당 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재해위험시설물 관련 특별교부금 교부계획을 저희한테 내려주면서 우리 교육청 관내 전 기관을 대상으로 재해위험시설물 관련 특별교부금 지원 대상학교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물포고등학교장은 교내 강당이 1935년도에 건축된 조적조 건물로써 노후되고 균열이 심하여 각종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된다는 판단을 저희한테 얘기해서 저희가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현지답사를 해 보고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교부금을 신청하여 확정통보가 돼서 이를 간주처리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간처처리 추경을 편성한 이유는 특별교부금이 연도말인 2007년 12월 20일에 교부되었고 이를 간주처리 추경으로 편성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해 추경 확정 전까지는 사업집행이 지연돼서 적기에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제물포고등학교 강당 문제는 학교와 동문 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합리적인 결정에 따라 철거 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과 간주처리 예산에 대하여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성립전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 관련 경비를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하는 제도를 말하며 성립전 예산은 반드시 동일 회계연도 내 차기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은 정리추경 이후 국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되는 경비로 시기적으로 추경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함에 따라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은 예산총칙에 의거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편성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이러한 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연도 말에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 일정을 감안하여 조기에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체력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체력 강화나 건강체력 증진을 위해 학생건강체력평가, 비만평가, 자세평가, 심폐지구력정밀평가 등의 자기 자신 건강관리 시스템인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 이것을 PAPS라고 그럽니다.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문학초등학교와 가정여자중학교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시범학교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들의 체력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위험 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레르기 질환 중 대표적인 아토피, 천식은 주변 환경 및 식생활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주로 공단이 고위험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아토피, 천식 학생들을 대상으로 담임선생님이나 보건교사의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를 통해서 학교와 가정이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단 인접 지역 학교인 주안북초등학교를 아토피, 천식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예방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으며 운영결과를 모든 학교에 적용시킬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질문하신 교원평가제, 수준별 수업, 학교별 성적공개, 학업성취도 공개, 0교시 수업 등 여러 가지 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교원평가제는 승진에 반영되는 현행 교원근무평정제도와 달리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능력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07년 교과부의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 교원평가제 도입을 8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법제화가 추진 중에 있고 최종 확정된다면 저희도 이에 따라 시행을 해야 됩니다.
수준별 수업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림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전에 답변드린 대로 수준별 수업은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학교별 성적이나 학업성취도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에서 사실은 비공개로 합의돼 있고 그렇지만 앞으로 시행될 정보공시제도가 시작되면 변화가 있어서 아마 공개가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수업시각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그러니까 수업시작과 끝은 학교장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공동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추어 수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일찍, 너무 늦게까지 해서 애들의 건강이나 정규 수업 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학사일정을 잘 조정해서 하라고 저희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국 모의고사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학생의 학력과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교장의 학교경영실적 및 교사 평가의 주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학교에서 하는 일이 교육이니까 평가가 중요한 부분이므로 학교장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등급 평가와 학교장 전보에 참고자료로 이것을 반영하고 있고 학교별로 학교장의 판단으로 교사의 승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무성적 평정과 유공교원 선택가산점 부여에 학교장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갱신 의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04년 12월 29일 교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지금 성실히 이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양쪽의 판단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는 잘 한다고 하고 또 노조측에서는 왜 이렇게 잘 안 하느냐라고 그럽니다.
현재는 2005년 10월 20일 단체협약 요구안이 접수되어 여덟 차례의 예비교섭을 통하여 단체교섭 절차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예비교섭 결과 총 12개 안건 중에 9개는 합의가 됐는데 3개 안이 결국 쟁점 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노사간 서로 입창차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 성실한 단체교섭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를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단체교섭안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협약내용에 협약대상이 아닌 정책적인 것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정책도 선생님들의 근무여건하고 관계없는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주장이 맞아요. 조금은 맞아요. 그리고 그 때만 해도 교원노조가 굉장히 강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은 제가 재선되려고 그 사람들 편드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기도 뭐 합니다만 교원노조에 가입한 선생님 수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만 말씀은 그냥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20% 미만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는 크지만 실제로 우리 선생님들 숫자에 점하고 있는 비율은 그리 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단체협약이니까 이것은 저희가 서로 상대가 있어서 제가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다 같이 노력해서 말씀드린 대로 서로 윈윈,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로 협약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옹진군 내 초·중·고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적 통합학교는 소규모학교 통·폐합계획에 의거 1999년도 덕적초등학교 문갑분교와 울도분교 폐지 후 덕적초·중·고가 통합되면서 초등학교가 이전하여 1999년 3월 1일부터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교실 6실, 조리실, 식당, 화장실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사 증축을 위해 17억 6,200만원을 편성했으며 2009년도 9월경 증축이 완료되면 교육여건이 개선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학교건물을 분리 운영할 경우에는 사실 학교 짓는 문제보다는 분리시켜 놓고 거기에 사람을 배치하는 인력, 인건비가 문제돼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통합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영흥초·중학교 학생통학은 33인승 버스 3대로 유·초·중학교 학생들 226명이 통학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 통학버스의 배치·운행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원거리 통학생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영흥통합학교의 경우에는 2010년 영흥중 이전 재배치가 완료되면 해소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학버스 교통 안전문제 등의 해소를 위해 금번 2회 추경예산에 임대차량 1대에 대한 필요 소요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서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우수교원 배치 등 도서지역 학생들이 교육에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윤지상 의원님께서 옛날에 교가가 제정돼 있는데 산 이름도 변하고 또 산도 멀리 떨어지고 교가가 현실에 안 맞는다는 말씀이신데 교가제정의 기준과 원칙은 학교 재량에 의해서 결정하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고 학교 특색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교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교가에 철마산, 천마산이 포함된 학교는 천마초, 건지초 등 12개 학교가 대상이고 또 중학교 8개, 고등학교도 6개가 있습니다.
오랫 동안 불러 왔기 때문에 졸업생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옛지명을 굳이 개정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 아마 교가를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교가가 교육청의 인가나 허락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작사, 작곡을 합니다.
시대가 변해서 없어진 산이 교가 가사 속에 들어가면 바꿔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아마 학생들, 졸업생, 학부모, 교직원 이런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교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종섭 의원님을 비롯해서 김성숙 의원님, 허식 의원님, 배영민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다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발전적인 대안과 비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 검토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책에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근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구 3, 4선거구 출신 윤지상 의원입니다.
먼저 교육감님의 진술된 시정답변에 경의를 표합니다.
답변 내용 중에 조금 시정하거나 좀더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교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으시면 교육감님께서 지적해 주셔도 이의가 없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감님의 답변내용에 천마초나 건지초 등 12개 학교와 중·고등학교 해서 26개교가 서부, 북부교육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장께서도 답변이 있었지만 천마산이나 철마산이나 이런 사항이 동일 지역에 나타난 사례로 봤을 때는 아주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자료 구한 것에 의하면 서부교육청 관내에 동일지역, 동일학교가 붙어 있는데 신현북초등학교, 가현초등학교, 신현초등학교가 있는데 일부 학교는 천마산이고 일부 학교는 철마산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갑니다. 천마초등학교 졸업생이 어느 중학교에 갔더니 철마산으로 교가가 바뀌었어요.
또 어느 학교는 철마산으로 초등을 졸업했는데 중학교에 가니까 천마산이 됐습니다. 이러한 사항들 자체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드린 대로 학교 교가를 우리가 전부 수집해서 파악한 사항은 아닙니다. 학교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해서 이것은 학교에다 이러한 모순이 있으니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저희가 문제제기를 해서 학교에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학교 교가를 교육감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정보를 주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각 학교에, 450개 학교의 교가를 수집해서 검토한 그런 예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보가 사실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느냐 하면 우리가 큰 조례만 되어 있고 규칙이나 규정이 시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됩니다.
대구를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대구의 예를 들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규칙을 만들었는데 학교장은 교가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인가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가사 및 해설문, 곡조, 반주곡을 포함해서 작사, 작곡자의 이력서를 포함해서 감독청의 인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는 이런 사례가 여태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 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문학산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부평남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태백산 줄기 타고 나옵니다.
글쎄, 제가 큰, 또 삼산중학교는 백두산입니다. 좋습니다. 작사, 작곡하시는 분들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감독청의 인가가 있었다고 그러면 이러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것이 된 이후에 예를 들어서 동인천여중을 보니까 28회 졸업생이 벌써 1만 6,000명이 됐습니다. 이것 바꾸기 어려워요, 잘못하면.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어떤 규칙이나 조례나 규정에 미흡한 점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북부나 서부만 파악한 것이 이렇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교육장님 다 와 계시지만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이것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이왕 나온 김에 저도 교육자 출신입니다. 저도 교육자 가정 출신이고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의 대안을 제시했을 때는 즉시 개정 내지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 혹시나 오해가 되고 이런 학교에 대해서 혹시 졸업생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오해를 살까봐, 자료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부평남초등학교는 1962년도에 개교했습니다. 40년이 넘는 역사이고 그런데 태백산 줄기가 나와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교육감님, 더 이상 질문은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규칙이나 규정을 보완하시고 해당 학교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무엇을 더 보태고 빼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난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4페이지에 보면 기초학습 부진학생 현황은 매년 학교별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지도, 강사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위에 보면 특수학교 지원센터의 부족분을 해결하였습니다.
또 학교 교과서 무상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학교에 조치하였습니다. 이것 문장이 안 맞는 말이죠, 더구나 교육청에서.
이것 솔직히, 여기 보니까 교육국 초등교육과에서 써 준 것 같은데 이것 교육감님을 욕하는 겁니다. 이래서 되겠어요?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 장학지도가 잘못됐는지 지역교육청에 문제가 있었는지 일선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파악을 못 했는지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그것을 발판 삼아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 가지고서야 무슨 일이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니 교육감님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의원들하고 만날 실랑이나 하고 저는 만날 이런 데서 보충질문이나 하고 이것이 뭡니까?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왜 문제가 생겼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1학기 동안 이 사람들이 교육을 못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파악해서 그러면 학교별로 초·중·고를 구분해서 장애아들을 구분해 보세요. 그 구분한 자료를 주시고 또 구분이 어떻게 됐는지 그 학생들이, 그 지진아들을 구분하다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노력하겠다고 그러면 나도 아, 여태 모르는 것을 또 인식하고 넘어가나 보다. 그런데 답변부터가 이렇습니다. 손발이 안 맞아요.
여기 또 보세요. 7페이지에 동절기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시방서에 동절기에 그렇게 공사하라는 것 없습니다. 그 감독자 옷 벗기세요. 무슨 소리하는 거야, 도대체. 이것은 답변도 아니에요. 어느 시방서에 동절기에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애들이 장난해서 파손할 정도의 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해외 토픽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고치려면 제대로 고쳐놓지 더덕더덕, 저는 학교에 가서 창피해 가지고 우리 지역구도 아닙니다. 사실 그 학교 화장실 때문에 갔었습니다, 교문 앞에도 그렇고.
교육청에서 누구나 관심을 갖고 구청장한테 얘기했더라면 6개월이면 해결될 일이었어요. 내가 해결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뭡니까? 2,000명이나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무슨 교육행정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스템 구축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교육감님이 다 신경 써야 됩니까?
그리고 화장실을 한 30여 군데 고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 투자를 예방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당초에 계획한 것과 앞으로 수리할 것을 구분해서 보고해 주세요.
제가 교육감님은 말씀을 이렇게, 뭐 먼저 수리한 부분은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방문한 학교에서는, 관계 공무원하고 같이 갔습니다, 다 뜯고 다시 한다고. 그래서 제가 울분이 났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가 쓸 데 못 쓰고 안 쓸 데 쓰는 돈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사는 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극성스럽게, 극성스러운 교육열로 인해서 수출해서 먹고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호황이라는 반도체가 미국에서 호황하다가 일본을 거쳐서 우리 나라에 왔고 조선, 철강은 유럽에서 번성하다가 일본에서 우리 나라에 온 겁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걱정합니다. 언젠가는 이 호황산업도 우리는 자리를 내줘야 된다고.
그러면 차세대 전략 품목, 신세대 성장력에 있어서는 일본과 중국에 끼어 있어서 우리는 10년 후에 무엇을 먹고살아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은 교육밖에 없습니다. 로마는 천년의 역사가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가정에서도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 던지는 집은 안에도 볼 것 없습니다.
지금 지식 정보화 시대에 미국의 하버드대학 같은 경우에도 대학에서 배우고 나서 돌아서면 또 배워야 된대요. 그렇게 정신 없는 세상입니다.
지금 동남아 국가에서 선진 교육을 하려고 무섭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콕을 가니까 더 그렇습니다.
또 초등학교부터 우리는 미국은 물론 필리핀이나 여러 동남아 국가에 가서 언어교육을 배우러 떠나는데 이 학생들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나 해 보셨습니까?
사정도 있겠지만 이 학생들이 유학을 가지 않고 국내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여력이 안 되니까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는 지구촌입니다. 다 소용 없어요. 더 살기 좋은 곳, 더 교육하기 좋은 곳으로 다 떠나는 겁니다, 보따리 하나만 싸 가지고.
우리의 교육을 배우러 외국인들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우리는 OECD 국가입니다. 그 국가들과 교육에 관해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지 정말 교육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교육방식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미래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훗날 역사의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참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교육감님과 또 경청해 주신 여러분,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나근형 교육감님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개인적으로 사실 고등학교 때 은사이시기도 하신데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위치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먼저 질문드렸던 사항 중에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청렴도 부분에서 과연 금년도까지도, 금년도까지 하면 최하위권이라면 3년 연속인데 금년도에 대한 평가도 최하위권으로 나오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더니만 교육감님께서는 더 찾아봐야 되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책임소재를 밝혀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평가항목이 7개 항목이었다가 금년에 아마 8개 항목으로 1개 늘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항목별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지난번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은 것이 만일에 수학여행하고 체험학습하고 급식에서 다른 도하고 같은 점수만 받았어도 저희가 하위가 되지 않고 2～3위로 올라가는데 그것이 그냥 전부 끌어내렸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몇몇 학교가 나타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약점을 보완하려고 교장선생님들이나 누구를 통해서 교육도 시켰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2008년도도 이렇게 평가가 되고 나면 항목별로 점수가 나옵니다. 전국 평균 시·도별 점수사항이 저희한테 통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어느 부분은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분석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을 어차피 담당 부서별로 어떠한 잘못이 나타났으면 그쪽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교육감님,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인천전문대학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인천을 개망신시킨 사건이 몇 번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아요.
적어도 인천전문대 학장이라면 인천에서 가장 손꼽히는 뭐라고 할까 지도급 인사이고 사회 웃어른인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개탄하기 때문에 제가 교육감님이 그래도 교육의 수장이시고 50만 학생들의 모범이 되시고 그런 저기니까 교육감님이 뭔가 진짜 책임지고 사퇴하겠다 그런 발언이 나오는 것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도의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태도를 보이겠다는 그 정도까지 수준의 답변이 나오리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보통 처리의 경우는 최고책임자하고 담당자하고 동시에 다 처벌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잘 유념하셔서 목표는 청렴도가 7개 항목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관리에 좀더 신경 쓰시고 이렇게 시험지 유출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전국적으로 창피한 노릇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성실하게 답변을 쭉 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넘어가고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교원노조하고의 단체협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교원노조 쉽게 얘기해서 전교조라고 하는데 전교조에서 단체 협약할 수 있는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에 의해서 임금, 후생복리, 근무조건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누어 드린 자료에 보면 단체협약서 전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65조에 대한 것이 쭉 있어요.
제가 쭉 읽어 봤는데 굉장히 기가 막한 얘기가 많아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타이틀부터 문제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1장에 보면 총칙이 있고 2장이 종합활동이 있고 3장이 교원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개선 이 정도까지 좋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 여기에 인사에 대한 권한은 교육감님 고유적으로 갖는 것 아니에요?
이행실적을 체크하는 것은 교육감님하고 당사자인 노조대표가 직접 해야 된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학교장하고 학교에 있는 교사하고 하니까 완전히 학교도 하나의 노조가 형성된 것처럼 다 비춰지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교육감님하고 교원노조의 대표하고 시 단위에서 움직여야지 어떻게 밑에까지 다 내려가서 움직이고 이행실적하고 만약에 이것을 안 하면 행정지도하고 조치하겠다고 이렇게까지 공문 내려간다는 것이 뭔가 이것도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원노조의 구성원이 20%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학교단위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한테 영향까지 미치고 그분들이 다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겠어요.
그것은 교육감님의 허용 내지는 묵과 내지는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라고 보는데 이런 불법적인 행위 때문에 단위학교에서도 전혀 학교장님이 권한도 못 갖고 전교조에 끌려 다니며 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허식 의원님이 이런 문제에 자꾸 문제를 제기해 주고 해야 저희들이 힘을 받는데 과거에는 교육원노조에서 협약안이 오면 학교에 보내줬어요. 이런 협약안이 왔다 의견을 내라 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협약안이 왔을 때 학교에서 인쇄해서 운영위원장까지 다 줬어요. 의견을 내라. 그러니까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얘기할 텐데 협약에 그것이 안 돼서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도 잘 몰랐고 그래서 그런 결과가 왔는데 이제는 저희도 공부 좀 했습니다.
사실 공무원기관장 중에 노사협의에 들어가는 사람은 교육감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4년 전만 해도 전혀 몰랐고 모를 때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도 노사간의 교육도 보내고 노동법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 저희도 공부했기 때문에 그 때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 때는 실제로 저희가 뭘 몰랐어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아주 해박하게 먹고 그것만 연구했고 우리는 아마추어였기 때문에 많은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합니다.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는 서면답변 요구를 하셨어요.
담장허물기사업과 관련해서 첫 번째 북부도서관, 중앙도서관, 연수도서관, 계양도서관 완료 현황자료, 두 번째로 주안도서관 자체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내용과 추진시기 그 다음에 주안도서관과 공원경계 철재휀스 철거시기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형 교육감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참 조>
ㆍ서면답변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인천교육의 선진화와 발전을 위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천지역 교육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조남휘 의원님, 김소림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이상철 의원님, 문교사회위원회 오흥철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산업위원회 김성숙 의원님 한 분만 계시네요. 방금까지 한도섭 의원님이 계셨는데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이은석 의원님, 허석 의원님, 강문기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께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나근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인천광역시 윤석윤 기획관리실장님과 장부연 자치행정국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 10차 본회의는 7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된 안건을 심의·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