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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2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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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월 28일 (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
- 2. 2022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
- 3.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민간위탁 보고
- 4.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보고
- 5. 인천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 6.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
(10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현애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22년 임인년(임인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여성과 아동, 가족에 대한 연구와 정책 제언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라며 ‘시민이 모두 행복한 성평등도시 인천’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2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부터 제7항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까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1. 2022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이현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단 모든 임직원은 ‘시민이 행복한 성평등도시 인천’ 구현과 여성가족정책 연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란 정책연구실장입니다.
김경신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우선영 교육사업부장입니다.
정현지 성주류화전략부장입니다.
신일래 광역새일센터팀장입니다.
현미애 부평새일센터팀장입니다.
류혜진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팀장입니다.
양수진 아이사랑꿈터운영지원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8쪽까지의 기구 및 정ㆍ현원 등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1년도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4건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이사회 위원 소집 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위원으로 선정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1년 제3대 이사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1년 11월 27일 저희 재단에 관심 있는 분들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임직 이사 9명과 선임직 감사 1명을 신규 위임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 등 집합회의가 어려울 경우 서면 및 화상회의를 통해 이사회 참여를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여성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및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 강구입니다.
2021년도 인천지역 사업체 여성인력 수요조사 연구결과를 토대로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2월 중에 8개 새일센터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광역새일에서는 맞춤형 직훈 교육과정 2개 과정을 개발해서 2023년도 산단새일센터에 보급할 예정으로 있으며 부평새일센터에서는 4개의 직훈과정 또 그 외에 인천시 관내에 있는 7개의 새일센터에서 한 30여 개의 직훈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ㆍ가정 양립 등 고용 활성화 방안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역량교육 보완 및 활동 소모임 지역별 안내 강화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된 마을과 사람을 잇는 양성평등(페미니즘) 소모임 사업에는 최종 36개 팀이 참여해서 지역의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수탁사업이 확정되면 기존 소모임과 신규 20여 개의 소모임을 대상으로 성평등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15쪽 기후위기와 환경교육 확대 실시입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전 교육과정에 환경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는 포럼이라든가 행사, 캠페인 등의 기후위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실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직원을 포함한 이용자 및 수강생들까지 함께하는 실천운동을 추진하고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시민과 함께하는 재단 10주년 행사 추진입니다.
재단발전포럼, 10년사 발간과 또 취ㆍ창업 박람회 등 여러 가지 행사들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요.
앞으로 시민과 함께 참여를 하고 또 토론을 해서 다채로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먼저 피해자 지원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올해는 정규직 2명을 배치하고 직원들의 트라우마 예방을 위해서 소진방지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직원들의 심신안정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부터 23쪽까지 지역 정책환경을 반영한 성평등정책 연구ㆍ개발 강화입니다.
올해 저희 재단의 정책연구 목적은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해서 중장기 핵심과제와 정책 현안과제를 수행하고 연구관리를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연구수행의 차별화 전략으로는 외부의 연구수요뿐만이 아니라 재단 자체적으로 중장기 계획하에 핵심연구를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생애주기별 돌봄연구, 5개년 계획하의 여성생애구술사 연구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연구과제는 총 19건이며 성평등정책, 성주류화, 돌봄 공공성 강화 등 연구 분야를 8개로 구분해서 누락되는 분야가 없이 착실히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구기획 및 평가관리를 체계화해서 과제 발굴 단계부터 수요조사와 시민간담회를 실시하고 연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유사성 검증과 정책반영도 조사를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강화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연구과제에 대한 자문을 위해서 연구정책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연구성과와 정책 확산을 위한 홍보도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성평등 기반 조성 및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인천여성가족포럼과 양성평등의제 토론회를 통해서 지난 10년간의 연구성과를 돌아보고 미래의 과제를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및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ICReN)를 통해 지역 내외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성평등 기반 조성 및 네트워크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26쪽 재단 설립 10주년 재도약을 위한 조직체계 혁신입니다.
저희 재단은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10년간의 운영현황과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조직체계를 혁신하여 재도약의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ESG 경영을 도입하여 재단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전 직원이 함께 워크숍을 개최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목표를 도출해서 재단경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재단 10년의 역사와 성과를 공유하는 다채로운 행사들을 추진해서 여성가족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사회적 가치 중심의 지속가능경영 강화 부분입니다.
재단 ESG 경영 데이터 관련해서 분야별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종합계획과 로드맵을 수립하고 친환경 생활화, 인권경영 및 윤리경영 강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재난ㆍ안전관리 강화 및 정기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30쪽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평생교육 및 학습ㆍ문화활동 지원입니다.
평생교육과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연간 127강좌에 2만 6768명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평생교육은 30% 정도의 인원을 줄여서 운영하고 있고 수영장은 월 회원만 7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시에는 30여 개의 강좌에 대해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교육의 특징으로는 전 교육과정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후위기와 환경실천교육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결혼이민여성, 학교밖청소년, 자활사업 참여자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기부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32쪽 성주류화 추진 강화 및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입니다.
찾아가는 성평등 교실 인천 에꼴제 프로젝트 추진 시 올해는 특히 강화도, 옹진군 도서학교 및 대안위탁교육기관을 중점으로 지정해서 실시하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2500여 명에 대해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I-젠더활동가, 체크-IN 정책모니터링단, 젠더거버넌스 등 시민활동가를 모집할 시에 지역 성평등 이슈에 관심 있는 청년세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시키겠습니다.
보고서 34쪽 시민참여를 통한 성평등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12개 분과 60여 명으로 구성된 시민활동가들이 심화교육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지역별ㆍ주제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선제적 대응 및 맞춤형 원스톱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업무의 전문성 및 지속성 강화를 위해서 정규직 전담인력 2명을 배치하고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지원을 위해서 피해자 지원의 전용공간을 설치하고 신규사업으로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사업과 센터 전담의 자문변호사 위촉을 통해서 급변하는 신종 디지털성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시민서포터즈를 구성하여 대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38쪽 아이사랑꿈터 운영지원단 운영입니다.
2021년 6월에 개소한 아이사랑꿈터 운영지원단은 꿈터의 안정적 시설 운영과 관리 지원을 위해서 금년에 운영 매뉴얼을 저희가 연구ㆍ개발하고 매월 주기적으로 꿈터장들과의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꿈터 17개소 수탁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0쪽 여성고용정책 연구 및 일자리기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인천지역 여성의 고용 확대 및 경력유지 지원을 위해서 3개의 연구과제를 추진 중에 있고 인천 취ㆍ창업 페스티벌을 통해서 여성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고 올해는 특히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서 기존의 업체 30개를 70개로 확대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서 가족친화인증기업 컨설팅 및 일ㆍ생활 균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43쪽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고용유지 지원입니다.
부평새일센터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능력 향상과 능동적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서 동행면접 등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재직 중인 여성들의 고용유지를 위해서 취업자와 채용기업의 집중적인 사후관리와 맞춤형 경력관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올해 저희 재단이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창립 1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지난 10년의 성과를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서 전문성과 역량을 배가시켜서 여성가족정책 연구 허브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재도약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임직원 모두가 함께 열심히 뛰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서
(김성준 위원장, 이용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병래 위원입니다.
43쪽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고용유지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요구해서 새일여성인턴제 사업 최근 3년간 현황을 좀 받아봤어요.
대표님 이 자료 보고 계신가요? 자료를 보고 같이 얘기를 나눴으면 해서요.
새일여성인턴제는 기업에 3개월 동안 80만원씩 세 달 동안은 계속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이후에 6개월 추가했을 때, 하게 되면 다시 80만원 줘서 기업에는 320만원이 지원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인턴에게는 9개월까지 갔을 때 계속 근무를 하고 있을 때 80만원 주는 그런 제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해마다 그래도 좀 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원인력도, 그러니까 지원한 인턴 수도 늘었고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많이 더 대폭 추경까지 하면서 늘렸던 것 같은데 아무튼 새일여성인턴제가 제대로 정착이 되고 사실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아무튼 그 기간 동안에, 인턴 기간 동안에 적합한 인재인지 아닌지 여부도 서로 판단도 하고 또 인턴 입장에서도 내가 지속해서 여기가 일을 할 곳인지 아닌지를 탐색도 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한 50% 이상은 고용유지가 꾸준히 1년 후에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이 제도가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새일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계속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도 찾아서 그게 개선이 되면서 지속적인 고용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원에 초점을 맞춰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가 아직 덜 와서 그러니까 미리 자료를 요청을 했던 자료가 아직 한 가지가 안 와서 그러는데요.
그것 오면 또 질문을 하겠지만 지금 남은 시간에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13쪽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미스매칭 해소하고 또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에 힘써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해에 저희가 연구했던 미스매칭 직종과 관련 산업 연구결과 써놓고 앞으로 조사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배포하고 컨설팅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월에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건 지금 착수가 됐나요? 이런 배포하고 컨설팅이 시작이 됐나요?
그 다음에 물론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한 것을 보고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 인천에 산단이 많은 거잖아요. 산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단에서 발생하는 일자리들이 사실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부분들 때문에 우리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나 또는 여성들이나 아무튼 우리 인천시민들이 많은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잖아요.
물론 근본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군으로 우리 산단들이 좀 변화가 되고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그런 문제가 당연히 해결이 될 텐데 지금 당장은 그게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고 당장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 여성뿐만 아니라 아무튼 인천시민들이 산단에 있는 일자리들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만 우리 인천시민들의 개인 소득도 증가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꾸준히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여성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그렇고 미스매칭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인천을 떠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그래도 아무튼 그런 꾸준한 어떤 산단형 새일센터 통해서 이런 맞춤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또 기업과 같이 일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고 또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물론 이 결과들을 가지고 앞으로 컨설팅을 하고 하시겠다라고 하니까 그게 저도 기대는 되는데 아무튼 이런 나름대로 지금 연구하고 한 어떤 결과들이 현장에서 잘 적용이 돼서 미스매칭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우리 인천 여성들이 많은 일자리들, 양질의 일자리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자료 오면 자료 보고 더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11페이지 총괄목록에 보면 2021-1, 2021-1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그쪽 자체에서 분류를 이렇게 하신 건가요?
어느 2021-1이 종결이 된 게 있고 진행사항이 있는데 틀린 것 아닌가요, 이게?
(이용선 부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서 우리 지원관들하고 직원들이 보니까 이게 지적사항 13페이지가 원래 처리요구였지 않나 싶어서 그런데 여기에 지적사항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 혹시 오기가, 잘못됐나 해서.
대표이사님, 죄송합니다, 국장님이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대표이사님 제가 이 문제를 잠깐 얘기한 게 있어요.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참석하신 분들로 바꿨으면 좋겠고 또 바꾸기 전에 그분들이 참석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데 여기에 보니까는 바꿨습니다.
이분들을 다 새로 교체를 좀 하시고 또 공모도 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새로 들어오셨는데 그러면 제가 드렸던 말씀은 잘하시는 분들로도 바꿔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계속하실 거면 참석률이 높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교체가 됐는데 그러면 아직 진행이지 종결은 아니다라고 저는 좀 느끼거든요.
이분들이 회의를 하셨나요, 1월에?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아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원미정 대표이사님한테도.
이런 문제는 사실은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이 문제를 풀어가던 사람들이 더 잘할 것 아니냐. 그러면 이분들에게 다른 쉽게 말하면 정규직화를 시켜주시든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일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은, 어쨌든 30만건이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30만건을 카운트를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3시간 정도 하다가 교대한다고 하셨는데 아흔여섯 분이 이걸 신청을 해서 30만건을 본다는 건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본인도 갖고 올 수도 있겠지만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면 내가 나온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와 가지고 보고 하는 건데, 체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30만건이면 우리가 24시간을 해도 과연 가능할까 싶은데, 어떠한 짧은 영상도 있고 긴 영상도 있고 이렇게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역센터의 강점이라면 강점일 텐데 점점 더 방법이 다양해진다고 해야 되나. 여하튼 이 사이트가 닫히면 저 사이트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다시 쫓아가서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일 텐데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강화가 될 수밖에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워낙에 지금 비대면이라기보다는 온라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메타버스, 메타버스” 하지만 거기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모르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조금 미리미리, 성폭력 예방사업이 사실은 성폭력 대처사업이었는데 진짜로 예방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정책연구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피해자 보호도 하면서 다시 더 양산되지 않기 위한 과제들이, 사실 인류역사상 성폭력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 싶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과제는 과제이니까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가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 이곳이 자료만 대여하는 곳이 아니라 여성정책이나 지금 재단에서도 여성구술사 이런 부분들 연구를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우리가 마을과 사람을 잇는 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이 부분이 재단으로 수탁이 될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들 뭐 이런 걸로 해서 다다름이 그냥 공간이 아니라 관계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사실은 사서직이 계속 그렇게 바뀌어 가지고는 그분도 어떤 걸 계획하기 어려울 거고 참여공간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제안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지역사회 내에 ‘랄라’도 있고 또 어린이도서관으로 시작을 했지만 주민도서관 형태, 작은도서관, 마을도서관 형태로 하면서 성평등의 가치를 지역마을 안에서 실현해 보고자 하는 곳들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곳들과의, 물론 여기는 민간입니다. 공공이 하고 있는 곳들은 아닌데 그런 곳들과의 연계를 통해서라도 다다름 자체가 시민들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챙겨주세요, 대표님.
이것 사실은, 제가 무슨 말씀하실지 아시죠? 복붙 되지 않게 달라진 상황을 많이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재단이 해 왔던 연구성과들도 분석해 보시고 그런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과정들과 연계되어지면서 예전에 복지기준선을 만들면서 최고선과 최저선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늘 해 왔던 방식이 아닌 조금은 다른 결과물들이 실행 가능한 것과, 왜냐하면 늘 제안했던 게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늘 이게 또 제안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1차, 2차, 3차, 4차 여성발전 기본계획부터 내내 있었던 거다 이런 것은 무슨 빨간 표를 좀 붙여주세요. 그래서 진짜 이것은 끊임없이 말해도 안 한다라는 거라도 좀 느끼게 해 주시거나, 왜냐하면 이게 그해 계획으로 나오니까 처음 나온 건지 이전부터 있었던 건지.
그래서 “양성평등, 양성평등”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안 되는 게 더 많은, 여성발전 기본계획에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으로 바뀌었지만 내용은 별반 달라지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진전된 부분들은 뭔지라는 것들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단하고 사회서비스원이랑 협력연구 이런 부분들도 하시는데 이건 좀 여성가족재단에 요청을 드리는 건데 인천연구원에서 하는 연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골목상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라든가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연구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성별 통계 이런 게 사실 별로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상인들이건 기업인들이건 여기서 성별 통계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또 다른 연구과제 그러니까 실행과제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천연구원에서 그렇게까지 어렵다 하면 언제 한번은 여가재단 정책연구실에서 인천의 기본 어젠다라든가 이걸로 발표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젠더 분석 이런 부분들을 한다 하면 서로 영향을 끼치면서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맨날 성주류화전략 하고 있지만 말뿐이지 실제로 반영되는 것들이 별로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갈 수 있는 단계적 과제들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네, 그래서 구분을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그동안 지침이나 이런 건 있었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사실은 세부적인 이런 것들이 안 돼 있고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구과제로 운영 매뉴얼을 상반기 중에 저희가 만들 거고요.
어제도 전체 꿈터장, 저희는 전체적인 것을 관리도 하지만 수탁업체도 되기 때문에 어제 30개 전체 수탁업체 꿈터장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번씩 해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주시면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나중에 영유아 보육 조례 오늘 심의하게 될 때 그런 문제들이 같이 이야기가 되어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지원단분들하고 이야기하신 거나 이 부분들은 제가 별도로, 그러니까 이게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확대가 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설치됨으로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어떠했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나중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 10주년, 두구두구두구두구…….
(웃음소리)
재단 10주년 행사 잘 준비하셔서 재단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가졌던 기대감들, 저희 YWCA에서 재단 출범 토론회 했던 기억도 나는데 그때 제가 40대였는데 이제는 50대가 됐고 그런 시대적 변화들도 있기는 한데 초창기에 기대를 가졌던 분들, 지금 이용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이 같이 모여서 여가재단을 함께, 여가재단의 성장, 발전을 또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직원분들도 많이 바뀌셨잖아요. 여가재단 초창기에 하셨던 분들하고 지금은 또 모르고 낯설다 보니까 여성계에서도 찾아가기도 좀 낯선 이런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모여지면서 10주년 행사가 잘돼서 또 앞으로 여가재단이 계속 인천지역의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애써주실 수 있는 좋은 계기점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가 안 와서 못 했던 질의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와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 관련해서 질문드릴 텐데요.
아까 앞서 새일여성인턴제 질문하면서 그 자료를 보면서도 느낀 게 뭐냐 하면 연계직종들을 보니까 거의 제조 관련 단순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9년에는 거의 70%가 넘고 2020년도에도 보니까 거의 50%가 넘는 인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기업들에서 원하는 것은 그냥 우리 여성 일자리들이 대부분 이런 제조 관련 단순직들을 많이 원하고 사실 그동안 나름대로 우리 여성들도 고학력자들도 많이 배출이 됐고 또 본인들이 대학 졸업하고 일을 했던 관련 직종에 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직종은 없고 그래서 결국 미스매칭인 거잖아요.
보니까 최근에 늘어난 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보건의료 관련 직도 작년에는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간호조무사라든지 약국 종사자라든지 이런 분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고학력 여성들이 원하는 일자리들은 아닌 거잖아요. 거의 뭐 경영ㆍ회계 사무직도 한 10% 남짓, 지금 보면.
그러니까 새일여성인턴제가 이런데 대부분 나머지 일자리들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래도 제가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잘했다라는 게 우리 인천지역의 사업체들을 여성인력 수요조사도 하고 결국 이 조사가 미스매칭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어떤 기초조사였다.
그런데 항상 제가 의회에 와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용역과 연구들이 엄청 이루어져요. 지금도 우리 여가재단에서 많은 연구해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공부도 하고 같이 관심을 갖자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자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하는데 연구가 연구로 끝나, 조사는 조사로 끝나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용역도 그냥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그냥 그 용역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실제 용역이 활용되고 또 연구ㆍ조사했던 내용들이 실제 적용이 돼서 뭔가 개선을 이끌어내고 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난 행감 때 제가 이 부분들 어떻게 보면 이런 귀한 조사를 했는데 미스매칭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데 맞춤형 어떤 직업 프로그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새일센터에다가 던져줄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 연구한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사실 산단 쪽에 저도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왜냐하면 산단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단하고 우리 인천시민들하고 인천시민들의, 산단이 시민들에게 어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제공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2021년 우리 인천산단새일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막 오픈했으니까.
그렇지만 2개 프로그램 운영을 했더라고요. 소프트웨어 코딩교육 전문지도사 양성 과정 이게 산단하고 관련이 있을까? 코딩교육은 아이들 교육하는 거잖아요. 산단하고는 관련 없는, 산단새일센터인데도 불구하고 산단과 관련 없는, 물론 고학력ㆍ고숙련자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의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또 하나는 물론 중소기업 회계마스터 양성 과정 이거야 내가 볼 때는 산단에 있는 기업들에 경리직이라든지 회계 관련 직에 들어가게 하는 여성들을 양성하는 과정이었으니까 관련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고.
남동산단새일센터에서 했던 것도 보면 전산, 세무 멀티행정사무원 이것은 그래도 산단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오픈마켓 실전 창업 이건 창업, 물론 우리 산단새일센터도 창업과정 같은 것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게 산단과, 저희가 산단새일센터를 만든 이유는 그런 거잖아요. 산단과 우리 여성들과의 어떤 밀접한 일자리를 연계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과연 오픈마켓 실전 창업이 산단하고 관련된 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뒤에 보니까 웹 디자인 퍼블리싱 실무도 있고 ITQ 경리사무원도 있기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우리 인천지역 사업체의 여성인력 수요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들을 뭔가 거기에 맞춰서 정말 기업들이 원하는 그 다음에 우리 여성들이 원하는 것과 부합하는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또 일자리 연계도 시키고 이게 좀 우리 여성가족재단 또 특히 광역새일센터나 우리 새일센터들이 해 줘야 할 일 아니겠냐.
어떻게 보면 광역새일센터는 지금 연구도 같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 것들을 산단새일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새일센터들에 전파해 주고 그래서 뭔가 프로그램들이 변화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기 보니까 코로나19로 수요가 커진 직종을 위한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도입해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셨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작년에 했던 이 연구결과와 연계해서 뭔가 프로그램들이 대폭 변화되고 그로 인해서 정말 일자리가 제대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던 거고 그런데 물론 2월달부터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유념해 두고 컨설팅도 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대표이사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말씀 주시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저도 연구 요약한 것도 그렇고 연구보고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 새일을 광역에서 하는 일이 또 컨설팅이니까 한번 컨설팅을 이 연구보고서를 갖고 해 보자 그래서 2월부터 저희가 실시할 계획이고요.
직훈과정도 여러 가지로 매년 또 이게 운영하다 보니까 센터별로 서로 경쟁력도 있고 같이 유사 직종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그 안으로 들어가면 또 복잡한 과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알았으니까 그 분야로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도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컨설팅 하실 때 아무튼 지난해 이 조사ㆍ연구했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각 지역새일센터가 아마 성격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단새일센터는 산단 관련된 어떤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하는 거고 또 각 지역별로 어떤 수요나 이런 것들이, 일자리 수요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 조사ㆍ연구했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 지역과 또 아무튼 산단새일센터와 이런 데서 맞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좀 수요조사를 한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잘 전달을 해서 컨설팅을 하셔서 그런 훈련 프로그램 그러니까 미스매칭이 나지 않는,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양질의 일자리들을 연계시켜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추진을 하시고는 계시겠지만 이런 것도 용역을 하게 될 때는 미리미리, 어쨌든 작년에 생각을 하셨으면 선점을 해서 미리 1월에 했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닌가.
6월에 용역이 나오면 우리를 볼지 안 볼지 몰라요, 솔직히. 우리가 또 여기 있을지 없을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이현애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2. 2022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박명숙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2년 가까이 이어져 시름과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중에도 인천시민의 복지와 경제적 어려움 해결에 고민하고 계시는 이용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13일 자로 새롭게 보직을 받은 6개 부서장ㆍ관장을 포함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아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홍은 영유아정책과장은 부서 내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현재 자가격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남식 아동정책과장입니다.
손미화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한명숙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황선미 여성복지관장입니다.
배미경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정인숙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오영희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11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총 25건의 지적사항 중 23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2건이 종결처리되었습니다.
18쪽 여성권익시설 회계관리 관련 교육 및 수요자 만족도조사 실시는 여성ㆍ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을 안내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교육정보시스템에서 실시하는 회계 및 복지예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결과를 공유하여 피해자 서비스 지원체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9쪽 저출산 원인파악과 함께 대책방안 수립에 대하여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우리 시 출산율의 심각성에 대해 우리 시 전체가 그 대책방안에 대하여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며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우리 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고 영유아정책과에서는 인천광역시 제2차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면서 제1차 기본계획에 따른 ’22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는 인천지역 특성을 고려한 출산과 육아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반영토록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성평등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지속 추진입니다.
성평등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2021년도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소모임 활동이 성평등정책 및 문화 조성에 역할을 다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21쪽 공공보육시설 확충 시 원도심 확대 조성방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등을 통해 중구, 동구 등 일부 원도심 지역의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보육시설을 원도심에 우선으로 설치하는 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보육교사 투명마스크 지급은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을 파악한 후에 ’22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영아의 언어발달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3쪽 아동학대 발생원인 분석 및 학대아동에 대한 단계별 상태 확인 누락 방지에 대한 처리요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으로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ㆍ지원하며 우리마을아동지킴이 활동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대응기관 간 협력 내실화와 전담 공무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아동학대 재발방지와 피해아동의 회복지원을 최우선으로 대응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관련 종합적인 방안 마련입니다.
경력단절여성에서 취업여성으로 대상이 확대된 관련 법의 개정에 따라 고용유지와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재직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 시행에 따른 여성가족부 정책을 반영하여 우리 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장애아 보육 관련 특수보육교사 지원책 및 유인방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특수교사 등에 대하여 지원수당을 신설하는 등 처우개선을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장애아 전담 보조교사 지원을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에 처우개선 건의 등을 통해 특수교사를 확보하는 등 장애아 돌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아동돌봄 기본계획 수립 시 마을단위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입니다.
금년 추진하는 아동돌봄 실태조사 및 아동돌봄 추진 기획계획 수립용역에 마을단위 협력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아동돌봄 전략사업 선정의 기초로 활용하고 아동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위원회 설치ㆍ구성 철저에 대하여는 현재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 관련 조례의 제ㆍ개정은 완료된 상태이나 앞으로 조례 제ㆍ개정 시 위원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위원회 설치ㆍ구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미인가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 관련 행정절차와 개선방안 검토에 대하여는 미신청 사유에 대한 보다 정확한 조사와 신청서류 간소화에 대한 의견조회를 통해서 관련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 인천광역시만의 외국인 통계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법무부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유의미한 인천 등록외국인 인구동향을 파악하고 개별적ㆍ구체적인 통계를 정리ㆍ활용하여 외국인주민 정착지원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 지원 및 주말운영 프로그램 확대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이주여성 커뮤니티를 통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을 활성화하고 센터 프로그램을 36개 과정으로 확대ㆍ운영하면서 지역수요 및 여건에 따라 주중 1일 이상 21시까지 야간 프로그램과 월 2회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이주여성들의 이용편의와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코로나19 상황에 맞춘 프로그램 진행방식 다양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여성사회교육기관에서는 어학과 IT과목 등 비대면 강좌가 가능한 경우는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비대면 강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체 제작한 동영상을 배포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방식의 다양화로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위기아동들을 지켜줄 수 있는 상담이나 개입할 수 있는 역할 모색에 대하여는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연계하여 심리상담ㆍ검사ㆍ치료사업을 안내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따른 적극적인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는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맞춤형 시책 발굴과 함께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우수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공공성 강화와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아동급식 지원아동의 19세 이후 지원방안에 대하여는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이 갑자기 급식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경우에 대한 우려에 깊이 공감합니다만 현재 결식아동 급식지원 연령을 확대하는 방안은 근거규정이 없어 바로 추진이 곤란한 상황이므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확보 등 검토를 통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아동급식카드 운영체제 개선 검토 철저에 대하여는 결식아동급식카드 운영체제 선정 시 타시ㆍ도 사례와 장단점을 면밀히 비교ㆍ분석함으로써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이용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급식카드 운영체제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외국인근로자 노동환경, 거주형태 등 실태조사 진행에 대하여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환경, 거주형태 등 실태조사를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또는 인천연구원에 연구과제로 제안할 예정이며 향후 연구과제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 청소년수련관 명칭 개정,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방안 모색에 대하여는 청소년수련관 명칭변경에 대한 설문조사 후 청소년들이 친근하게 여기는 명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실태조사와 처우개선위원회 구성ㆍ운영을 통해 청소년지도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관련 단체와 법인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아동급식카드 낙인감 등 개선방안 모색에 대하여는 결식아동의 급식카드에 차별적 시선으로 낙인감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결제방식과 디자인을 변경하여 아동의 신원노출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급식카드 운영체제 개선을 통해 낙인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아동돌봄협의회가 동일하게 구성되지 않게 별도 조직 구성에 대하여는 기초돌봄협의회는 관할 지역 내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를 위해 구성된 협의회로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한 3개 구에 별도로 구성할 것을 권고하고 미구성된 3개 군ㆍ구에는 올해 구성할 것을 독려하여 늘어나는 돌봄수요에 대응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보육시설 지도ㆍ점검 강화에 대하여는 매년 실시하는 보육시설 지도ㆍ점검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및 휴원명령에 따라 지도ㆍ점검 실적이 저조하였으나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등에 따라 정기점검,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와 군ㆍ구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내실화를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어린이집 급식관리 철저입니다.
어린이집 급식아동의 알레르기 현황을 파악하고 알러지 유발식품 정보를 제공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상ㆍ하반기 급식점검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연속 제안된 주민참여예산의 일반예산 전환에 대하여는 일반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론화로 이루어지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이삼 년 연속 제안된 사업은 다음연도 일반예산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담당부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47쪽 함께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는 성평등도시 조성을 위해 제2차 인천광역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군ㆍ구 특화사업을 확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성주류화 제도 운영을 내실화하여 시정 전반의 성인지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공모사업, 네트워크 구축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49쪽 새일센터 운영을 통한 여성의 경력이음에서는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일자리 발굴과 취업연계 지원을 통해 여성의 재취업 역량강화에 힘쓰며 지속가능한 일자리 발굴과 고용확대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51쪽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와 여성 안심환경 조성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확대하며 사회변화에 대한 여성폭력 현황, 지원체계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여성 안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정책과 소관입니다.
53쪽 부모의 보육부담 경감으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영유아 및 누리과정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 만 5세 무상보육 실시 등 보육재정의 안정적 지원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임으로써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55쪽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행복한 보육입니다.
보육수요자 여건을 고려한 시간제 보육 운영과 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교직원 환경개선과 역량강화로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7쪽 영유아 중심의 안심 보육환경 조성으로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공립, 인천형, 공공형 어린이집 70개소를 신규 확충하여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청정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등 영유아 중심의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59쪽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입니다.
인천형 공동육아시설 아이사랑꿈터 설치를 확대하고 남성육아공동체인 인천아빠육아천사단을 운영하여 가정 내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부부 공동육아 문화를 조성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1쪽 행복한 임신ㆍ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제2차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효과적인 저출산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난임가정 임신을 지원하고 첫만남 이용권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인천형 산후조리원을 10개소로 확대하여 민간산후조리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정책과 소관입니다.
63쪽 아동권리가 존중받는 성장환경 조성은 방과후 돌봄기능 보강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10개소를 확충하여 공적 아동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위원회 운영 및 아동권리 교육ㆍ홍보로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5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안정적인 아동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가정위탁 아동의 성장을 지원하는 등 요보호아동의 특성에 맞는 보호와 지원으로 안정적 자립여건을 조성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7쪽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 보호ㆍ지원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확대 배치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우리마을아동지킴이 활동 내실화,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홍보활동 강화, 이행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9쪽 자기주도적 청소년 참여활동 및 공간 조성은 청소년 국제교류 및 문화대축제, 청소년참여위원회,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 자기주도적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활동 기반시설 구축 및 시설 운영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꿈 실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1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등 시설의 안정적 운영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유해환경 정화활동으로 청소년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다문화과 소관입니다.
73쪽 다양한 가족을 위한 포용 및 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맞춤형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청년한부모에게 맞춤형 취업연계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5쪽 상호 존중에 기반한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조기적응과 생활정착 지원을 위해 특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결혼이민자의 사회ㆍ경제적 참여 지원을 위해 교류소통공간을 운영하는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7쪽 시민과 함께하는 외국인주민 정착환경 조성을 위해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확장ㆍ이전과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외국인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고 재외동포 자녀 보육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연대감을 높여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쪽에서 80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여성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구인ㆍ구직자에게 믿음을 주는 인천새일센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82쪽에서 85쪽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시민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여성취업 역량강화를 통한 취업률과 취업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6쪽과 87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편성으로 맞춤형 사회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 도모를 위한 아동ㆍ가족 상담, 심리검사, 심리치료를 실시하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서
다음은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보고중단)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그런데 물론 2019년부터 전국 평균도 그렇고 우리 인천시도 그렇고 1인 미만으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2020년 그 다음에 2021년 내용을 보면 저희 인천이 전국 평균보다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파악과 함께 대책방안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한 거거든요. 물론 지난해 만들어진 조례,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서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하고 하면서 어떤 원인파악도 되고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 영유아정책과에서 우리 인천이 왜 이렇게, 전국적인 어떤 현상이기는 하지만 전국 평균보다도 합계출산율이 더 저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원인파악, 대책 이런 것들을 수립해 주십사라는 의미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쭉 주신 이런 저출산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뭐 하고 이런 것보다도 뭔가 왜 특히 더 인천이 이렇게 변화됐는지에 대한 원인파악에 집중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십사라는 부분을 좀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당부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8쪽 미인가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 관련 행정절차와 개선방안 검토인데요.
여기서도 보니까 계획을 ‘간소화 가능여부 추후 검토’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신청서류들 보면 왜, 어느 부분에서 대안학교들이 힘들어하는지 그래서 급식비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를 한번 자세히 파악을 해 보세요.
여기 신청서류들이 있는데 단순히 사본을 제출하는 것들 이런 것은 문제 안 되겠죠. 단체 등록증 사본이라든지 또 정관 회칙 사본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관 통장 사본이라든지 이런 건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신청서 및 기관 소개서는 당연히 들어와야 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급식비에 대한 건데 굳이 또 다른 무슨 사업계획이 필요한가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복잡하고 뭐 하고 이런 것 계획 세우고 내고 이런 게 싫어서들 또 그럴 수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신청서를 받을 때 신청서에 어차피 학생 수라든지 또 어떤 식으로 할지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담길 거잖아요. 물론 출석부 사본이라든지 다음 달 수업시간표는 학생 수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아마 한 거니까 이런 것 정도는 하는데 굳이 사업계획서는 신청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 들어갈 수 있지 않냐.
이것 다른 사업이 아닌 거잖아요. 애들한테 급식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61쪽 행복한 임신ㆍ출산환경 조성 관련해서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 운영계획을 좀 달라고 했어요.
저는 사실 사회연대회의나 이런 회의체를 통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어떤 인식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봤는데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정기회의가 두 번 정도 또 지역 현장캠페인을 7회 했고 그 다음에 인천아빠육아천사단 운영도 하시고 토론회도 가지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를 좀 잘 활용하셔서 아까 앞서 지적했던 합계출산율 우리 인천이 많이 저하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69쪽 자기주도적 청소년 참여활동 및 공간 조성 지금 제가 자료요청해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결과 최근 3년 걸 받아봤어요.
물론 2019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아니어서 좀 더 활발한 어떤 활동들이 많이, 정기회의라든지 임시회의 횟수가 더 많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만 2020년, ’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회의나 이런 것들이 제한되다 보니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이것에서 보고자 했던 건 뭐냐 하면 정책제안과 정책제안에 대한 이행결과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제안하고 했던 정책제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했을 때 참여하는 데 더 큰 의의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료 지금 보고 계시나요?
2019년 것 잠깐 한번 볼게요.
다섯 가지 정책 우리 청소년들이 아마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것은 바로 수용을 해 주셨어요. 문화가 있는 날 시민참여 확대를 해 달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청소년 참여를 확대하고 또 청소년 이용시설 중심 홍보를 강화해 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반영을 해 주셨는데 또 두 번째, 우리 지역 고등학교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수용을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3ㆍ4ㆍ5번 제가 볼 때는 이것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학교 밖 청소년들의 모의고사와 대입정보 지원 강화라든지 성교육 내실화라든지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과 홍보 강화라든지 이게 왜 어려워서 장기 검토로 넘겼는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우리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나 이런 부분들이 또 청소년들이 제안을 했을 때 뭔가 받아들이고 했을 때 적극적인 참여나 이런 것들이 더 동기부여가 될 텐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좌절감까지는 아닐지라도 ‘이렇게 해 봤자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데.’ 이런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혀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검토로 그냥 넘겨버려서, 그 다음에 내가 볼 때는 넘기고 나서 이 이후에 챙겼느냐? 안 챙겼을 것 같거든요.
그냥 장기적 검토로 해 놓고 또다시 2022년도 다른 제안들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하고 계속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된다. 적극적인 반영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제안한 청소년들에게 회신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청소년위원회가 정말 우리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정책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히 논의되는 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이게 남동공단하고 송도의 그런 기업체들과 연계해 가지고 산단형으로, 산단형의 새일센터는 다른 새일센터보다 직업상담사가 두 배나 많은 14명으로 구축되는데 아직 14명까지는 지금 확보를 안 하고 점진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전국에 5개밖에 없어요, 산단형이. 그래서 작년에 이게 13년 만에 처음으로 여가부에서 선정해 줘서 저희도 굉장히 큰 쾌거라고 생각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6개월 됐는데요. 아, 8월달부터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그래도 작년에 처음이라서 저희가 광역새일센터가 있어요, 여성가족재단에. 거기하고 해서…….
국장님, 알고 있는데요.
적어도 우리가 산단형 새일센터를 설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까 국장님 말씀 주셨지만 산단과 연계한 어떤 여성 일자리들을 우리가 만들어 보겠다라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이 보셨을 때 이게 산단하고 관련된, 1, 2, 3, 4 이 4개 과정이 1개, 첫 번째 것 중소기업 회계마스터 양성과정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산단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꼭 산단하고 연계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우리 새일센터에서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일반 새일센터에서 하지 않는, 정말 산단과 연계한 어떤 맞춤형 훈련과정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할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는.
지금 인천에서도 산단 대개조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잖아요.
부가가치가 낮은 그런 산업구조를 부가가치가 높은 구조로 우리가 만들고자 노력을 해서 사실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에 저임금 일자리가, 또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센터에서도 바이오헬스 분야라든지 뷰티산업이라든지 각종 우리 여성 일자리, 양질의 여성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또 산단에서 요구하는 일자리들을 뭔가 여기서 맞춤형으로 만들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전혀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지면서 남동산단새일센터 말고 추가로 여기 우리 여성의광장에 이걸 만들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그런 양질의 우리 여성 일자리들 산단과 연계해서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로 했는데 전혀 그것하고 다르게 일반 새일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 똑같이 그냥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여성가족재단에서 인천지역 사업체 여성인력 수요조사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여성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또 기업체에서 원하는, 구하고자 하는 구인과 이게 미스매칭되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한 방편으로 이런 조사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사된 연구를 토대로 해서 우리 산단에서 어떤 기업들, 산단에 있는 기업들에서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또 그리고 좀 더 양질의 어떤 여성 일자리들을 고민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춘 그런 교육들이 산단새일센터에서는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각별하게, 좀 제가 너무 실망을 해서, 기대를 했는데 전혀. 그냥 일반 새일센터, 그러면 뭐 하러 만들어요, 일반 새일센터에다가 인력 더 주지.
지금 여기는 인력이 더 배가 많은 거잖아요.
인천시만의 원인이냐고 질문드리는 게 아니라 인천시의 저출산에 대한 입장이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밑에 보면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상 저출산의 원인진단으로 국가에서는 노동시장 격차와 불안정고용 증가로 소득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경쟁 심화 및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서 그리고 성차별적 노동시장 및 일ㆍ가정 양립, 이게 요즘에는 일ㆍ생활 균형으로 바뀌었겠죠. 일ㆍ생활 균형의 곤란 그리고 잔존하는 돌봄공백 이게 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나타난, 기록한 저출산의 원인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위에 동그라미 표시에 있는 것은 이것하고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아서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제1차 저출산 중장기 기본계획과 보건복지부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원인진단이나 대책 부분에 있어서 과연 같을까라는 비교ㆍ분석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21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18년보다 훨씬 더 진전된 안이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보시고 ‘젊은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현상일 뿐이지.
저출생하게 만든 사회적 요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려고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이런 걸 세우는 것 아닌가요? 여성들 애 많이 낳게 하려고 이 계획을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육아하고 영유아하고 합쳐져 가지고, 보육하고 합쳐져 가지고 영유아정책과에서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영유아정책 조례에 이번에 올리는 것에도 그 부분을 중복되는 것 있어서 좀 조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같은 인천시에서 대책을 세우는데 정책기획관실에서 세우고 저희도 세우고 그래서 이게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책기획관실로 간 이유가 좀 더 세밀하게 저출산 원인을 파악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인천시 전반적으로 우리 여성가족국뿐만이 아니라 주택ㆍ건축, 교통, 문화, 복지 모든 지원정책을 통해서 저출산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출산 부분을 열심히 챙기려고 하는 국가정책도 있고 인천시에서도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인천시 전 부서에서 저출산 부분을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꽤 고민하신 지 오래됐죠. 저출산은 한두 해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였는데 그런 계획들을 세움에 있어서 여성에게 주어진 돌봄의 무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성가족국에서 이런 계획들을 관장할 때는 그런 관점을 확실히 세운 다음에 사실은 이런 분석들을 해 봐야, 그런 분석들을 해 보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것이 저의 질문의 핵심인 거고요, 이 질문을 드린 이유인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봤을 때 ‘친출산ㆍ육아환경 조성 위해 영유아정책과 신설’ 이것 사실은 보육과랑 이렇게 같이 나눠져서, 좀 전문적으로 더 하려다가 부서가 통합된 거지 이걸 이렇게 표현하시면 무슨, 이것은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가지고.
이미 행정체계가 개편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나 이 부분이 다시 정리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처리요구가 있었던 것이고 꼭 올해 ’21년도에만 이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전에도 있었고 이미 어차피 저출산 기본계획을 세워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행정의 고민과 문제의식 같은 경우는 충분히 알고 저도 이해가 되고요.
다만 그러면 올해 2차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그러면 1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면밀히 하셔서 어떤 건 진전이 됐고 어떤 건 진전이 안 됐고 진전이 안 된 요인은 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 다 포함이 된 2차 계획이 나오는 건가요?
그리고 24페이지 여성의 경제활동 경력단절 이것도 한두 해의 문제는 아닌데 이건 추진계획에 별표 있잖아요. ‘관련 법 시행에 따른 여성가족부 정책 수립 시 인천시 종합적인 방안 수립 시행 예정’ 이런 태도를 좀 인천시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물론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아까 저출산 문제도 인천의 과제 이런 부분들을 찾으시겠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경제활동 관련해서도 인천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나갈 수도 있을 텐데 왜 여성가족부 정책을, 여성가족부 시행을 기다리고만 있는 건지에 대한 답답함 때문에.
이것 우리가 먼저 한다고 여성가족부가 뭐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역에서 먼저 과제를 찾는 것, 찾아서 적극적으로 솔직히 여성가족부, 국회 여가위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별로 관심 없어요, 여성가족부 관련해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나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도모해 보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국장님 물론 여성정책과장님을 하시다가 국장님을 하시게 된 것이기는 한데 좀 더 적극적인 행정, 아까 미스매칭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병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인천시의 과제는 저는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과제를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가부의 시행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국장님?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좀 추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저출산 원인파악과 함께 대책방안을 수립하라는 그 요구에 대해서 답을 주신 게 지금 추진계획에서 2023년에서 ’27년도까지 이 종합계획들을 정책기획관실에서 만들 거며 그 다음에 법령에 의해서 하는 제2차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이 답변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계획들이 전혀 저출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그 평가를 한번 좀 진솔하게 해 보라는 그 지적이에요.
그런데 또 계획 수립하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잘 수립하겠다고 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쳇바퀴 돌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것은 원인파악이라는 걸 저는 제일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1차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에서 올해 2022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저출생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문제점, 인천시의 문제점들이 극복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왜 저출생의 문제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지, 해마다 어린이집이 100개씩 가정어린이집이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까지 도래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됐는가에 대한 그 얘기를 진솔하게 해 보자는 겁니다.
그것은 국장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의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책임이 아니고 진솔하게 그 부분에 대한 원인들을 잘 파악해서 행정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강들을 해야 되고 인천형 저출생 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대해서 매년 아니면 4년마다 반복되는 이런 계획 세웠다는 게 대책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대책이 없다고밖에 못 본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이 지적들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냥 계획 잘 수립하겠다. 앞으로도 계획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답변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보육정책과, 육아정책과가 영유아정책과로 합쳐졌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노인과 이런 어떤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한 인천의 시책을 반영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저출산ㆍ육아환경 조성을 위한 영유아정책과 신설’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로, 어떤 정책으로 보육과 별도로 하고 영유아정책과를 별도로 하고도 이 사업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는데 이걸 통폐합을, 합쳤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아주 과학적인 접근들이나 원인들을 분석했기 때문에 이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좀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표기에는 ‘친출산ㆍ육아환경 조성을 위한 영유아정책과 신설’ 그러면 기존의 보육과하고 육아정책과는 반출산ㆍ육아환경이 안 좋은 그런 과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행정의 용어들을 적당히, 적당히 써서 그냥 대충 굴러가는 형태로서는 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시니컬하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정말 국장님께서는 그 다음에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는 이 저출생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국가도 저출생ㆍ고령화위원회가 지금 어디 소속이죠, 그게? 국무총리실 소속인가요, 아니면 대통령 직속인가요?
국장님.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그 의지가 국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저는 봐요.
우리 저출산 의지도 그렇고 우리 두 분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게 좀 너무 황당하다. 어떻게 이걸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 무주택자를 보고 출산이 포기가 되고 그러면 집 없는 사람은 아예 아기를 못 낳는 거고 이게 국가 기조는 아닐 것 아닙니까.
인천시가 이것에 맞게끔, 그런데 이게 국장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그거거든요. 세세한 관심, 세심한 관심 이렇게 말씀들은 하시지만 그런 관심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래야지 그게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동급식지원카드 가맹점의 확대를 시가 같이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군ㆍ구에서 아동급식 온라인가맹점 신청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푸르미라는 곳에서.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아동급식 계획서를 작성하고 또 가맹점 참여서약서를 작성해서 영업신고증 사본, 보건증 사본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제출해야 하고 또 식당 내부ㆍ외부, 주방, 메뉴판 각 사진 한 장씩 촬영은 지자체 직원이 방문해서 촬영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아동 푸르미 급식 가맹점이 되기 위해서 급식 계획서 작성하고 그리고 가맹점 참여서약서를 작성해요. 그리고 영업신고증 있는 거니까 들고 사본 해서 보건증 들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까지 갖고 가야 나중에 급식카드로 급여가 들어오겠죠, 식사를 하고 나면.
그런데 이게 너무 번거롭다 이거예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무슨 계획서를 제출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이분들이 과연 내가 한 끼에 7000원인데 100명이라는 게 있다면 100명이 다 우리 집에 온다는 가정하에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100명이 있지만 점포 수는 몇천 개가 되잖아요. 가맹점을 내가 등록을 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 가면서, 각 군ㆍ구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걸 또 간소화로 좀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 시스템 등록을 하게끔 해 주면 어떻겠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순천도 우리랑 똑같아요. 이렇게 찾아오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서 이것을 좀 바꿔주면 어떻겠냐. 어쨌든 온라인시스템이 있는데 이걸로 좀 해 가지고 해 줘라. 시에서 각 군ㆍ구에다가 그렇게 협조 요청이나 건의로 좀 내려보내면 어떻겠나. 그렇게 말씀 한번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올해 저출산 대응 및 인식개선을 위해서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을 2월에 수립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변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인식개선 인구교육을 7000명 대상으로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 지원을 위해서 난임가정 임신 지원 5250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권역 난임우울증ㆍ상담센터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출산 지원 예비부모하고 건강검진, 임산부 교육 그리고 임산부 등록과 건강관리를 위해서 1만 6000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후 건강 회복 및 돌봄 서비스를 위해서 인천형 산후조리원을 5개에서…….
5개가 있는 거고요. 올해 3개를 추가, 7개를 총 추가하겠네요, 추경에.
이 부분들이 저희 행감에서 아까 국공립 어린이집 없는 행정동 현황도 좀 받기는 했는데 아이사랑꿈터,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이것을 가지고 위치 지도 이런 것을 점이라도 한번 찍어보셨어요?
인천시 아동돌봄지도를 구성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저는 만약에 서구로 치면 17개를 목표로 하는데 이것을 어디에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가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조건들을 좀 분석하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이것 설치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빈 공간이 나오는 곳에 설치가 가능한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사실 필요한 곳에 설치가 돼야 될 텐데 필요한 곳에 빈 공간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빈 공간이 있는 공간은 덜 필요한 곳일 수도 있거든요.
공실이 많다 이런 공간 같은 경우보다는 더 필요한 곳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는 건가라는 부분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 매칭이 되어지면서 같이 교차되어지면서 나올 수 있는 표들이 좀 보였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래서 별도로 주소도 다 파악을 해 봤거든요, 국공립 어린이집에 있는 주소도 파악해 보고 아이사랑꿈터가 있는 주소도 파악을 해 보고.
예를 들면 연수구에 5개가 있어,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서구에도 5개가 있는데 중구 같은 경우도 6개를 목표로 해서 현재 1개, 1개가 있는데 운서동이면 영종인가요? 영종 하나 그러면 원도심, 구도심 하나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실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이들 되게 많잖아요. 상대적으로 갈 곳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런 기관들, 시설들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해서 이 부분은 좀 살펴보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저도 예전에 받았던 자료들을 더 추가 분석해 보면서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위원님들처럼 그런 친구들을 힘들게 생각하고 있는 위원님들의 생각들 이런 것도 다 사회적 합의 속에 들어가고요.
저희가 지금 19세가 돼 가지고 만약에 급식지원을 못 받는 친구들이 한 53명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많지는 않으니까 그 상태를 살펴보고 어떻게 더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19세가 돼서 본인이 직업을 갖거나 어떤 급여를 받고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학생들은 상관이 없는데 아직도 아프거나 어렵거나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지는 않으니까.
결식아동 급식지원 여하튼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요. 인천시가 적극행정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식아동지원금 같은 경우 예산이 많이 남지 않았나요, 저희? 보면 보통 남았던 것 같은데.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른 시ㆍ도가, 그러니까 이것을 법을 어긴다고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아닌 것 같고 법에 대한 적극적 해석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되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보여주시고.
그 생각을 하자고요. 작년 12월,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받았는데 2022년 1월 1일부터는 못 받아, 사실 이것은 되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아이들은, 청소년은 우리나라 미래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청소년의 오늘을 챙겨줄 수 있는 것은 저는 인천시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교육청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 검토’ 이 부분이 아니라 매일매일 밥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에서 외국인근로자 노동환경 및 거주형태 등의 어떤 실태조사를 그러니까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하려면 왜, 어떤 이유에서 지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것 파악이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렇죠?
인천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어떤 형태의 노동환경에 처해져 있고 이분들의 거주형태들은 집단거주인지 아니면 개인 자가에 있는 건지 기숙사에 있는 건지, 공장 기숙사에 있는 건지 합숙소에 있는 건지 오피스텔에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환경들을 안 보니까 우리가 지금 외국인노동자들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집단발병 이렇게 하면 막연하게 추정하기를 외국인노동자들은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월세에다가 방 하나에다가 7명, 8명 살면서 거기에서 합숙생활을 하고 있고 이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코로나가 한 번 발병을 하면 8명이 동시에 다 걸리고 이렇게 우리는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연하게 그분들은, 그때 행정명령도 몇 번 내렸죠. 외국인노동자들 전체 코로나검사를 다 받으라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인권위에서 인권침해라고 또 나왔죠.
그런 어떤 형태들을 봤을 때 우리가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은 절대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화돼서는 안 되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정말 또 하나의 우리의 가족으로서, 사회의 아주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이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들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보고 이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번 제대로 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지원과 어떻게 같이 살아갈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보듯이 원래 여기가 미추홀구 조례에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미추홀구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지원을 하자고 하니까 지원이 안 된대요, 법적 근거가 없대요.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협의하다가, 협의하다가 안 돼서 그러면 인천시에 별도의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조례를 냈습니다.
이 조례를 가지고 산업위원회에서 핑퐁을 받으면서 이게 노동정책과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겨우겨우 한 1년 가까이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해서 다시 우리 가족다문화과의 조례로 해서 작년에 이렇게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이 과정의 핵심에 있었던 위원이 저입니다, 본 위원이에요.
정말 이것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외국인노동자들을 대하는 인천시의 태도가 참 문제가 많은가를 저는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됐어요. 그랬는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는 외국인종합지원센터나 아니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그것을 더 기능을 보강하겠다 여러 가지 의견을 하다가 결국은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방향을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조례 안에 단순히 거기에 예산을 얼마, 몇천만원 지원하는 걸로 끝나는 목적이 아니었고 국장님 보세요, 조례에.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기능에 보면 “외국인근로자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항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어요. 이것은 여성가족재단에서 연구용역을 수행을 하든 대학에서 수행을 하든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연구를 하든 아니면 어디에다가 주든 간에 이 주체에 대한 부분을 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R&D기능이 원래는 없는 센터잖아요. 어떤 연구원이나 이런 쪽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가야 되겠죠,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센터에서 이런 현장을 가지고 있는 센터가 어떤 방식의 논의들을 진행하는데 이 센터하고 한 번이라도 협의하고 이 사업개요에 대해서 진행했습니까?
국장님 여기에서 진행과정에서 ‘시 및 군ㆍ구 외국인근로자 관련 부서 의견수렴’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 기존에 이 센터에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실태조사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협의해 보고 진행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처리과정에 사업진행 과정에서는 얘기하실 때 연구과제 제안서를 제출했고 여성가족재단에 연구과제를 선정해 달라고 했는데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선정 안 됐다고 통보하는, 이 쓸 필요도 없는 얘기.
안 됐다고 하면 준비 안 됐다고 쓰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쓰셨고 이 과정 속에서 현장인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하고는 단 한 번의 협의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연구과제에 한 번 넣는 게 행정의 어떤 역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정성을 보여달라는 얘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국장님께서도 지금 답변하시면서 “이게 연구과제 제안서 제출할 때 아마 현장하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고 지금 막연하게 추정하시는 거죠?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o 의사일정 변경
2022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과정에 있으나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부터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까지 2월 3일 오후 1시부터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로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월 3일 오후 1시 2022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의 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 박인동
-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김정은
- (여성가족국)
- 국장 박명숙
- 여성정책과장 김경아
- 아동정책과장 신남식
- 청소년정책과장 손미화
- 가족다문화과장 한명숙
- 여성복지관장 황선미
- 여성의광장관장 배미경
- 서부여성회관장 정인숙
- 아동복지관장 오영희
- (인천여성가족재단)
- 대표이사 이현애
- 정책연구실장 김정란
- 경영지원부장 김경신
- 교육사업부장 우선영
- 성주류화센터장 정현지
-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팀장 신일래
-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팀장 현미애
-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팀장 류혜진
- 아이사랑꿈터운영지원단장 양수진
-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