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22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
2.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민간위탁 보고
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보고
4. 인천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보고
5.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
회의록 보기
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2월 3일 (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계속)
- 2.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민간위탁 보고
- 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보고
- 4. 인천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 5.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계속)
(13시 20분 개의)
1. 2022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계속)
저희가 8815명으로 통ㆍ리ㆍ반장, 아동위원, 주민자치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로 구성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저희가 위촉장을 드리는 비용이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가까이 있는 통ㆍ반장이나 주민센터 위원님들이 그 동네에서 일어나는 모든 아동학대 부분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더 굉장히 활성화하고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저희가 조금이라도 아동학대 부분이 일어나면 바로 주민자치센터에다 신고하고 또 구에다 신고하고 또 저희가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제를 긴밀하게 구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좀 더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이분들을 다, 좀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는 300만원이 위촉장을 주는 금액입니다.
90%로 하게 된 것은 뭐 때문에, 원래 1만 2018명을 해 줘야 되면 해 줘야 되는데?
인원통계가 원래 1만 2018명에서 1143명 줄어든 건 그게 아마 작년에도 조진숙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때 통계의 잘못이었다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인천에 있는 친구들이 이사나 전학이나 이런 얘기 좀 했어요.
그런데 1143명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수치가 1143명이면 요새 학교에 한 학급당 몇 명이나 다니는지 아세요?
벌써 학교, 아니면 학교를 중도에 포기한 학교 밖 친구들이거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홍보를 한 번 보러 갔더니 네이버상,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봤더니 1만 2000명 해 준다고 했는데 기존에 그렇게 했다가 떨어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 1100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왜 이런 통계가 나온 것이냐 그런 것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잘.
일단 지난번에도 이 건에 대해서 만약에 줄 수 있었다면 이렇게 해서 제외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것 관련해서 제가 같이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지금도 그냥 소급해서 줄 수 있다고 했다면 지난번에 이 시간외수당 지급 검토할 때 제외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게 논의를 거쳐서 지문인식기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합의가 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문인식기를 또 아동센터에서도 설치하겠다고 했고 설치한 다음에 확실한 증빙자료가 있은 다음에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협의를 본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1월부터 소급한다는 것은 또 그것하고 좀 안 맞으니까 저희가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겠는데요.
어쨌든 일단은 지문인식기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공무원의 급여하고 지역아동센터 급여하고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시설장이 있고 시설장이 출퇴근에 대해서 확인하면 그 정도는 저는 충분히, 그러니까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해요. 지역아동센터는 당연히 굉장히 열악한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생활복지사들은 적당히 시간을 넘어서든 근무를 해도 그것은 다 자원봉사의 개념이고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니까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까지는 이해했잖아요.
이제 그것을 정당하게 대가를 인정해 주자, 노동에 대한 존중들을 해 주자는 측면에서, 지금 아마 12시간도 턱없이 부족할 거예요.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말 행사들이 많이 없고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덜할지는 몰라도 주말 되면 행사들 정말 많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동의 대가들을 인정해 주고 그 노동을 존중해 주자는 측면에서 시간외수당 정말 어렵게 결심했던 거고 아마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쾌히 방침을 정했던 부분인데 유독 여성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시설만큼은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지난번에 문제가 됐었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지문인식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참 답답한 이유였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통 크게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 대한 존중들을, 노동에 대한 존중을 해 나갈 건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조속히 빨리 처리해서 가능하면 그것은 행정적으로 결심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소급이라든지 여타의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많은 젊은 층들에게 결혼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리고 임신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이 아이를 낳고 살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요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들은 기존에 있는 기성세대들이 그들의 몫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감당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 가족, 친지들의 권유로 인해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임신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우리 국가나 지방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은 극히 당연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의식은 국장님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국ㆍ과장님들 똑같이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다른 시ㆍ도에서, 이것 인천이 먼저 선제적으로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 있음에도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토를 달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의식이 제기됐던 상황이라 그러면 좀 더 앞서가는, 이 계획서를 지원받았던 사항들을 보면 사회보장제도협의회 2월, 2022년도입니다. 추경 편성예산 확보 및 예산부서 협의가 6월이고요. 군ㆍ구 및 지역 유관기관 난임 전문가 담당회의가 7월이고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확대 추진에 대한 건 9월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는 가능하지 않다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을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 무상보육과 무상급식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문제의식을 가졌던 계기가 기존 중위소득의 커트라인에 걸려서, 2000원이 넘어 초과돼서 대상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부모에 대한 민원을 제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현실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소통을 하기 위한 자료요청과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에서, 지금 현재 국비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2022년도부터는 전환이 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지방에서 다 이걸 부담해야 될, 재원을 마련하고 그 다음 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이 됐던 시점하고 일맥이 상통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간에 대한 어떤 명시보다는 좀 더 빠른 시일 내로 올해 안에 진행될 수 있다 그러면 상반기 안에,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계획 및 사업 확대 추진이 상반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반기 안에 예산 지원이 확보가 되고 예산이 확보가 된 뒤에 지원이 확대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지적 아닌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국장님께서 감안을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건 인천시민에 대한 어떤 목소리를 대변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한 분, 한 분의 출산ㆍ육아에 대한 인구 문제 감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나 우려를 갖고 있는 인천시민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편적인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노력들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하시고 동의하시는가요?
여러 가지 노력의 흔적들이 많이 늘어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칭찬의 말씀이나 긍정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상황에 정초에 이렇게 부담 어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현장에 답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서 느껴봤던 그분들의 목소리는 정말 간절함이 극에 달했어요. 정말 낳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제한으로 인한, 집안들의 문제겠죠. 주위 분들에 대한 어떤 우려 섞인 문제에서 더 나이 들면 이 기회 자체가 박탈됩니다.
지금은 국가가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지금 불투명한 현 상황에서 국가가 지원을 해 주고 지방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앞으로 뭔 기대를 할 수 있겠다는 우려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 상황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그분들이 상반기에 어떤 여러 가지 계획 수립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통해서 하반기부터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너무 많은 홍보가 돼 있어요. 2022년도부터 만 18세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이 너무 많이 홍보가 되어 있고 주민들도, 시민들도 다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가기 전에, 개학하기 전에 이게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e음카드 카드사와의 계약이나, 그러니까 지금 e음카드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거기에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만들면 되는 것일 테니까.
거기 되게 여러 가지를 많이 했잖아요. 택시까지도 확대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사실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닐 것 같거든요.
빨리 좀 추진을 하셔서 기왕에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효과를 최대한 느끼게끔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빠른 시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가재단에서 작년에 연구용역 한 자료인데 영등포의 하자센터나 광주의 3D센터 같은 경우가 저희가 특화시설로 되게 만들기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저도 광주의 3D센터까지는 몰랐는데 영등포의 하자센터는 좀 이용을 해 봤었지만 여기에 광주의 3D센터까지 안내가 되어 있고 우리 시의 이름은 ‘숨’이라고도 또 제안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몇 가지 제안들이 있어요. 이 청소년특화시설을 구성할 때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누가 봐도 학교처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되게 크게 작용을 하고 있던데 이미 거기는 학교 시설이었기 때문에 학교처럼 보이지 않게 만들기 위한 되게 많은 기획들이 좀 돼야 될 것이라서 이 부분 좀 부서에서도 같이 보시고 기왕에 특화시설로 만드는 것이면 조금 청소년들에게 더 공간적 접근성에 문제가 있지만 공간적 접근성을 해결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고 거리죠, 거리. 교통의 접근성도 있지만 공간이 청소년 친화적인 공간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시설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서 학대피해 장애아동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아동쉼터로 가자니 6명이라는 종사자들이 장애아동을 사실 기피하는 이런 경향도 있고 장애인쉼터로 가자니 또 아동이고 이래서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올해 전국적으로 한 5개소인가 6개소 학대피해 장애아동쉼터를 만드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세웠다고 하던데 우리 시도 좀 파악을 해서 학대피해 장애아동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냥 학대의 공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살펴서 이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도 학대피해 장애아동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같이 들어가시면서 이전 시기 쭉, 그러니까 올해 증액된 부분이 있고 이전부터 계속 확대됐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처우개선위원회.
그래서 저희 청소년시설 종사자나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지원단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조례에 의해서 처우개선을 받을 수 없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의 과정을 잘 살펴보셔서 기왕에 시작되는 것 좀 이분들 되게 오랫동안 어렵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노인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뭘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동이나 청소년기관은 자기 주머니 털어서 아이들하고 행사 끝나고 같이 간식이라도 먹고 막 이래야 되는 조건들이 있으니까 좀 적극적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도 이것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국장님도 꼭 들어가시기 전에 공부하셔서 여성가족국 기관들이 여성가족부가 힘이 없음으로 인하여 챙겨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인천시에서라도 좀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주셔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누구는 홍삼정 갖고 갈 때 누구는 홍삼캔디 가져가지 않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역아동센터지원단 같은 경우도 물론 국비로 같이 지원되고 있는 시설이기는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 처우를 계속 개선해 주고 있는 것만큼 좀 더 적극적인 방안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한 2회 연속 어쨌든 예산 증액을 했었는데 그것이 불용이 돼서 돌아오는 방식이 아니라 그분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잘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시설이건 지역아동센터지원단이건 지역아동센터건 피해아동쉼터건 시가 할 일을, 국가나 지방정부가 할 일을 민간에서 시비와 공적 자금을 줄여주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파트너라는 인식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의광장도 그렇고 여성복지관도 그렇고 워낙에 40대 이상의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셨을 것 같아요.
경력단절여성들이 뭔가 교육을 받아서 다시 사회로 나가기 위한 과정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왔었기 때문에 주로 이용계층이 그렇게 될 텐데 사실 지금 얼마 전 이번 추석 때 ‘82년생 김지영’ 영화도 하던데 이전 몇 년 전에 ‘82년생 김지영’ 책이 되게 뜨거웠었잖아요.
사실은 엄마, 육아를 하고 있는 여성들 같은 경우가 되게 어렵고 외롭게 물론 보람도 있지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를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독일의 마더센터 같은 것처럼 여성교육기관에서 그런 방식이 도입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왕에 여성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고 이러면 30대 때 이 공간을 이용하게 되면 사오십 대 때 더 적극적으로 이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육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들 그런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주셨으면 어떨까.
여기 어린이놀이터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뭔가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방법을 좀 찾아보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수치적으로 봐도 사실 보육교사 대비 특수교사 수가 적어도 2명당 1명 그러니까 2분의1 정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많이 부족한 거잖아요, 31명인데 9명밖에 안 된다든지 146명인데 31명밖에 안 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감 때 저희가 받았던 자료 보면 특수교사가 전문 장애아어린이집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배치가 안 된 데들도 있고 사실 이런 이유를 그때 제가 물었을 때 두 가지 정도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김홍은 담당과장님께서.
뭐냐 하면 하나의 이유는 아무래도 어린이집보다는 국공립 유치원이라든지 또 특수학교 이런 데들을 선호한다. 아무래도 어린이집보다는 근무여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는데 더해서 또 한 가지 이유는 처우 문제도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좀 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공립 유치원이나 특수학교나 이런 데하고 우리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나 통합 어린이집 특수교사들의 어떤 처우가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치원들하고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의, 물론 지금 유ㆍ보통합이 논의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많이 해소되리라고는 보는데 아직은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 교사냐 어린이집 보육교사냐 또 유치원이 국공립 유치원이냐 아니면 사립유치원이냐 이런 차이들이 아무래도 좀 있다 보니까 근무환경이나 급여, 처우 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리 가지 이쪽으로는 안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오게끔 유인책을 하려고 그러면 그쪽보다 기본적인 환경은 부족하더라도 급여 수준이 높다든지 아니면 이런 근무여건 자체가 지금 2대1로 돼 있는 거잖아요, 일반 보육교사와 특수교사 배치기준이. 그런 부분들에서 더 뭔가 유리해서 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것들이 그래도 더 괜찮겠다라는 어떤 유인책이 따라야 한다는 거거든요, 제 얘기는.
그런데 물론 여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 보건복지부에다가 특수교사의 처우개선 제고방안 마련을 건의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건의를 하셨나요, 앞으로 하겠다라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비교가 돼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특히 급여나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적어도 같은 수준이 되거나 또는 그 이상이 돼야 제가 볼 때는 어린이집 쪽으로 특수교사가 오지 누가 오겠냐고요.
그러니까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하시겠다라는, 물론 대부분 특수교사들이 어떤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 분이지만 똑같은 조건이라고 그러면 누가 어린이집을 선택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 인천시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닐 것이고 그래서 뭔가 그런 비교나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다가 유치원과 좀 다른 어떤 더 좋은 조건이나 적어도 동등한 조건 정도는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그게 “하셨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셨는지도 사실 궁금했던 것이고요.
또 그런 정도의 어떤 건의가 돼야 또 그게 받아들여져서 개선이 되어야 그래도 지금 특수교사가 전혀 없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있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물론 지금 보니까 특수교사나 치료사에 대해서 국비 수당지원액이…….
보건복지부에다가 물론 뭐 건의를 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또 협의과정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같이 건의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럴 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다가 이렇게 좀 제시를 하면서 개선을 해 달라고 하시는 게 낫지, 그냥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개선을 해 달라고 그러는 것보다 이쪽에서 뭔가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 수준에 맞춰서 어떤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그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그렇게 안 하신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부가적인 어떤 여러 가지 수당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어떤지 좀 정확히 파악해서 건의를 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외국인 아동한테 우리가 무상교육한다고 해서 또 엄청나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교육청에도 ‘우리 세비, 우리 혈세’ 막 이렇게 하면서 할 것이고 또 우리 시에다가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잘하셔야 돼요. ‘교육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이런 게 아니고 ‘같은 사람으로서 그들에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제가 좀 걱정돼서 그래요.
이런 게 민원이 생기면 이게 그냥 선거 끝나고 유야무야 없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정부지원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또 저하고 같이 간담회를 잠깐 했어요.
그런데 저도 국공립 등 정부지원어린이집의 유아반 인건비 지원기준이 만 3ㆍ4ㆍ5세에 동일하게 30%가 가고 국비가 70%인가로 있는데 만 3세 같은 경우에는 15명이 정원이고 만 4세가 20명, 만 5세도 20명인데 만 3세 같은 경우에는 15명을 채우기가 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렵고 어쨌든 6명, 7명 그런데 우리가 기준이 이게 해서 8명인가까지 해야지 지원해 주나요?
그건 알아요. 그건 저도 시에서 저희들이 했을 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시에서 이렇게 어느 부분에 지원해 주고 또 전국 최초로 해 주셨다 이런 분들도 있고 고맙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잠깐 말씀드리면 “3세나 4세, 5세 충당이 잘 안 되면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서 폐원하는 것도 어렵고 폐원하는 데도 냉장고라든지 정수기라든지 이런 것 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1일 계산을 해서 다 해야 되고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법적인 문제는 국회에서 풀 거고 우리 시에서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분들이 했던 건데 그분들이 해 가면서 지금까지 15년, 20년 하다가 폐원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호봉이 낮은 사람들을 아마 유아반에 많이 뽑을 거예요. 실제 구조가 또 그렇더라고요, 보면 현장에서도.
그러니까 유아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경력이 많은 선생님들이 와야 되는데 대부분 인건비가 지원이 적게 되기 때문에 갓 보육과를 졸업한 초임 선생님들이 주로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끔 구조가 돼 있는 겁니다.
또 하나, 5세 이하 그러니까 만 3세 이하는 15명이라면 이것은 더 취약한 구조를 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이런 어떤 취약한 세입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보육의 질을 저하시키게끔 만들어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에서 좀 특별하게 우리가 0세 반 같은 경우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만원씩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의회 특히 저희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서 지난번에 예산도 확보하고 했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인천형 복지나 아니면 인천형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물론 복지부 차원에서 이것을 검토하면 제일 빠르겠죠. 그런데 인천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현장의 고민들을 담아낼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해 보시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시설 중심으로 하는 정부지원어린이집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보다는 여건들이 좋다 우리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왔었어요.
그래서 또 이분들이, 여기에 있는 어떤 연합회라든지 아니면 원장님들이나 아니면 보육교사들이 저희 얘기는 가급적이면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들을 우선하는 정책들을 좀 고민하라고 얘기를 안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간담회를 하면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여기도 굉장히 힘든 구조들이 있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거기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들은 그래도 여건이 좋은 것뿐인 거죠. 원장님 인건비라든지 여타의 부분들이 거기는 정해져 있고 예산으로 지원돼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속에서 결국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합의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어떤 시설의 유형이라는 것은 행정적인 편의라는 겁니다. 행정 안에서의 고민인 거고 그 안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이들은 정부지원어린이집에 가야 되는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은 민간어린이집에 가야 되는 아이들이고 이 아이는 가정어린이집에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 안에서 여건들에 따라서 나타나는 어떤 부분일 뿐이고 하지만 그 속에서 보육의 질에 대한 차별들을 받아야 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3세 반이나 5세 반이나 물론 초임, 호봉이 낮은 선생님들이 교육의 질을 떨어트린다 이건 또 조심해야 되는 표현이지만 더 그분들이 헌신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들은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의 지원 때문에 이분들의 초임이나 아니면 경력이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의 차원이 아니고 능력에 맞도록 아니면 여건에 맞도록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여건을 우리가 평등하게 맞춰줘야 되는 필요들은 있지 않냐.
그랬을 때 조금만 우리가 더 고민해 준다면 3세 반 같은 경우 열다섯 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다섯 명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부분들은 시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섬세한 고민들, 정부가 미처 하지 못하면 시가 하는 것이 인천형 복지잖아요, 그렇죠?
시 자체사업으로 고민하시고 풀어나가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려고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섬세한 고민들을 과장님께서 더 해 주시고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힘 빠지는 말이 “정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규정 안에서 우리 시가 특별하게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묻혀 있는 이런 현장의 고민들을 같이 고민해 주고 풀어줄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금번 상임위 기간에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박명숙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보고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박명숙입니다.
항상 우리 시 여성가족국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운영 중인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의 민간위탁 계약이 금년 2월 27일 만료되어 영유아의 건강관리, 보육교직원의 역량강화 교육 등 부모가 안심하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 위탁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2월 28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이내이며 위탁운영기관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사무소를 둔 간호인력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의 지부, 간호의 전문성을 갖추고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간호인력을 보유한 기관으로 기존사업을 지속적이며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이 계획대로 위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회원으로 있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회원도시 및 예산이 증가됨에 따라 운영규약을 개정하게 되었고 이에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에 의거 시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규약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임원의 선임방식 변경과 별도 사무국 설치가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제반업무 처리를 위해 제4조를 개정하여 별도 사무국과 사무총장직을 신설하였고 또한 회장이 임명하던 감사의 선임방식을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무국 설치ㆍ운영에 따른 경비사용의 근거와 회계처리 지침을 명시하고자 제12조와 제13조를 개정하였고 사무국의 조직, 정원 및 급여 등에 대한 근거와 구체적 업무규정을 위해 제17조와 제18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민간위탁 보고서
ㆍ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보고서
(15시 14분)
인천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운영하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자립 준비 청년의 자립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국고를 지원하여 광역단위로 전국 17개 시ㆍ도에 설치ㆍ운영하는 사항으로 아동 분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에는 맞춤형 자립업무를 전담할 자립지원전문가 여섯 명을 배치하여 자립 준비 청년에게 자립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등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하여 초기 자립 성공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자립지원전담기관 2022년도 예산은 인건비,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사업비, 운영비 총 4억 9039만 3000원입니다.
자립 준비 청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동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립 준비 청년이 국가의 보호체계 안에서 충분히 자립을 준비하여 실질적 자립 생활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지원 체계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사업운영 등을 총괄하고 시ㆍ도별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시, 군ㆍ구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0조에 따라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사업 프로그램 개발과 사례관리, 자립지원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현재 서울ㆍ부산 등 전국 8개소가 국비 지원 없이 각 지자체별 여건과 예산 사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 여부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에게 제공되는 자립지원 서비스의 지역별 차이에 대하여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2021년 7월 관계부처 합동 자립 준비 청년 지원 강화 방안에 자립지원전담기관 전국 운영 추진사항을 발표하고 2022년 5월까지 시ㆍ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위탁을 추진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7쪽 주요내용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 발표한 자립 준비 청년 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보호종료 연령이 당초 18세에서 올해부터 25세로 연장되어 우리 시 보호종료 아동 지원대상은 578명으로 아동양육시설 173명, 공동생활가정 34명, 가정위탁센터 371명입니다.
현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운영하는 광역자치단체 대부분이 아동복지협회에 위탁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민간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해당 사무는 주민의 권리ㆍ의무 등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2021년 12월 21일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기간 연장, 자립지원 실태조사, 사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 또는 추가되어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을 통해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전담기관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국비 지원으로 지역별 자립지원서비스의 편차 해소와 균형 있는 자립지원정책 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립지원정책은 보호대상 아동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생활, 교육, 취업, 정서, 건강과 사회적 관계형성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관련 부서의 면밀한 관심과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렇죠, 자립지원을 거기서 일단은 18세가 되면 보호종료가 되면 본인이 취업을 하든지 거기 시설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500만원도 주고 이번에는 800만원으로 바뀌었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은 기관에서 그것까지 케어해 주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는 24세까지도 직장 다닐 때까지도 더 케어해 주고 이러는 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법적으로 18세가 되면, 19세가 되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아동들이 조금 취업하거나 이러지 않은 아동들은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돼서 정부에서 이런 보호종료 아동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그래서 이번에 보호종료도 기간을 늘렸고 그 다음에 보호종료를 그냥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할 수, 케어를 하지 않고 이렇게 자립전문기관을 만들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도 우리가 케어를 해 줘야 된다고 법하고 규정도 만들고 이 기관도 각 시ㆍ도에다가 의무적으로 두도록 해 가지고 저희가 위탁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15시 26분)
여성가족국장 박명숙입니다.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보육료 외에 이용비용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1항을 신설하여 어린이집 보육료 외에 이용비용, 필요경비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제9조제2항제5호에 “지역사회 보육사업 활성화를”을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 및 운영 개선, 안전 등을”로 개정하여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제3조, 제5조, 제6조, 제10조는 자구수정 등 전문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10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어린이집 만 5세아 무상보육 재정부담액은 5년간 총 501억 4700만원이 소요되며 시비와 군ㆍ구비 매칭비율은 사업시행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22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가 70%, 군ㆍ구가 30% 분담하고 시는 86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군ㆍ구와 재정 협의된 사항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서비스 제공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배경입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5년마다 저출산ㆍ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0년 12월 31일 기준 합계출산율은 0.84명이고 출생자는 27만 5815명으로 사망자 30만 7764명 대비 약 3만 2000명의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에 진입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정부 저출산 정책의 중요한 한축을 맡고 있는 보육정책의 경우 보육의 국가책임을 강조하며 2012년부터 만 5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전국적인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의거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경비 또는 부모부담 보육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부담 보육료의 경우 정부 인건비 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각 시ㆍ도의 보육료 상한액에 따라 보육료 차액에 대하여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의 부모가 부담하여 왔으나 최근 각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 보육료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선택에 의해 발생하는 편익은 수익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는 기타 필요경비의 경우 서울ㆍ인천ㆍ부산ㆍ대전ㆍ강원ㆍ경북 등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법정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2년도 시의 예산안 심의 시 소관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유치원과 동일한 공통교육과정을 적용받고 있는 어린이집 재원 유아에 대하여 학부모부담금 전액 지원과 필요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전국 최초로 편성ㆍ심의한 바 있어 해당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은 아이사랑꿈터의 설치근거가 되는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를 명확하게 명시한 사항입니다.
다만 안 제2항은 아이사랑꿈터의 관리 및 운영지원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이사랑꿈터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21년 6월 8일 아이사랑꿈터 운영지원단이 개소하여 아이사랑꿈터 시설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규정하려는 내용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안 제9조 비용의 보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1항은 “시장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보육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만 5세 유아의 어린이집 필요경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사업시행 전 관련 절차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2항은 현행 조례 제1항 후단의 단서조항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중복된 규정을 삭제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항제5호의 “지역사회 보육사업 활성화를”을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 및 운영 개선, 안전 등을”로 시장이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안 제10조 보조금의 반환 명령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천과 인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비슷한 생활권이잖아요. 부천하고 많이 비교를 하기도 하시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만 5세를 군ㆍ구비 매칭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저희가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것만큼 조금 더 적극적인 방안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보건복지부를 찾아가기도 하고, 1월 24일에 찾아갔었다고 하고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유치원 관련해서 같은 입장문이나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시던데 인천시가 만 5세 무상보육을 하면서 지금 영유아 보육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중앙정부를 향해서 건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가 하면서 중앙정부에 다른 시ㆍ도까지 이것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행보일 것 같고.
이게 영유아보육법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보육 이념 3조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이게 저희 시가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이 부분이 어쩌면 영유아보육법의 보육 이념에 대한 적극적 해석이 충분히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만 5세 대상을 추계를 잡아놓으셨던데 3월부터 시행이 될 때…….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 지원단이 생기기 전에는 군ㆍ구 육아종에서 지금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0개 중에서 23개는 군ㆍ구 육아종에 위탁돼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7개만 가족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6개가 더 추가로 작년 것 설치 중에 있고 올해 개소되는 것은 웬만하면 다 여가재단에 가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두 군데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종에서도 전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군ㆍ구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군ㆍ구의 육아종에서 지금 3년에서 5년까지 계약을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게 끝날 경우에는, 지금 거기 좀 어려움을 호소해 가지고 이게 가족재단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끝날 경우에는 가족재단으로 가고 나중에 2024년까지 100개가 목표인데 100개가 될 경우에는 그것을 저희도 고민을, 가족재단에서 하고는 있지만 센터나 이런 걸 만들어서, 그때 그렇게까지도 저희는 구상을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두 군데에서 같이 이게 들어가져야…….
6.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박인동ㆍ이용선ㆍ전재운ㆍ김성준ㆍ민경서ㆍ유세움ㆍ남궁형ㆍ이용범ㆍ조성혜ㆍ서정호ㆍ이오상ㆍ강원모ㆍ안병배ㆍ김종인ㆍ이병래 의원 발의)(계속)
(15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0월 14일 제274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계속심사하기로 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지난 심사 시 질의ㆍ답변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관련하여 지난 계속심사를 하는 과정 속에 조례를 대표발의하셨던 우리 조선희 의원님이 간담회도 진행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간담회 때 논의되셨던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조선희 의원님 준비되시면 간담회 때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소개하실 수 있으면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희 의원입니다.
간담회 때는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의 취지 그리고 사회적 가족이란 뭐냐, 앞으로 가족 형태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토론이나 세미나 부분들을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사회적 가족의 정의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이번에 수정안을, 수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고요.
그리고 또 간담회 이후에도 시 집행부나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는 제명 같은 경우가 ‘1인가구 지원과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위치를 바꿔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이라는 좀 커다란 방향성을 놓고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로 명확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이라고 했을 때는 관련한 과제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제시를 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들을 바로 시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로 제명과 사회적 가족도시 개념을 좀 더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만이 아니라 공동생활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바꿔서 다시 제안을 드렸습니다.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사회적 가족도시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계가 주장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분들도 주장하고 계신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좀 더 논의를 해 가면서 1인가구라는 우리 사회에서 어쩌면 존재하고 있음에도 지워졌던 사람들이 이번에 인천의 제도 안으로 들어오고 다른 시ㆍ도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인천 같은 경우도 1인가구 지원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회적 가족이라는 사회적 함의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계기점, 중요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과정의 조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조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같이 기존에 우리 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조례안이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그리고 1인가구 지원과 관련한 내용과 그리고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위한 조례로 정리가 되었다면 지금 다시 조선희 의원님께서 이번에 지금 심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수정안을 내시겠다는 의미는 1인가구 지원 조례인데 이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좀 더 구체화한 것이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족 지원 조례로 이렇게 정리를 하셨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처음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을 때는 사회적 가족과 1인가구 두 양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모든 두 가구를 다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 조례였는데 이번에 수정하신 것에는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서 1인가구, 그러니까 주로 1인가구를 지금 현재는 법에도 사회적 가족도시라는 게 아직 나온 게 없고 1인가구는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1인가구를 일단 먼저 하고 이게 모든 사회적 통념이라든지 이런 게 다 맞아질 때 사회적 가족도시도 그때 확대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현재 수정한 조례는 저희도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서 저희가 1인가구를 먼저 촘촘히 더 챙겨보고 1인가구 조례가 지금 다른 시ㆍ도에는 많이 있는데 저희 인천시에는 없어요. 그래서 조선희 의원님께서 이것을 또 발의해 주셔 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1인가구가 지금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해서 하여튼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여러 의견들은 같이 공유됐고 또 사전에 충분히 조례를 발의하신 조선희 의원님하고도 의견들이 교환되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특별한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부 단체에서 의견서를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가장 염려하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하면 이 ‘사회적 가족’이라는 개념의 정의에 의한 부분에 의해서 이것은 동성결혼의 전 단계인 동성결합을 합법화하는 것이고 이는 일부일처제의 가족 제도의 붕괴를 우려하는 어떤 내용들 그 다음에 양성평등기본법,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이런 의견들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선희 의원님께서 조금 의견을 주실 수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 전에 오셨을 때는 급하게 오셔서 그런가 정리를 해서 오시지 않으셨던데 오늘 다시 오시면서는 정리를 해서 오셨던데 명절 전에 오셨을 때도 그렇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교회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딸이라고 하지 않냐. 사회적 가족이라 했을 때 어쩌면 교회가 그 원형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사회적 가족’이라 했을 때는 동성혼 합법화만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가족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대단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너무 협소한 의미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집행부도 그렇게 협소한 의미로 이것을 해석해서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동성혼 합법화를 위한,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그래서 사실 동성혼이 합법화될 수도 없는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들 관련해서 너무 그걸로만 생각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은 아무래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셨으니까 제가 지난주에 오셨을 때는 그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셨던 것은 성경에도 있는 계명이나 네 이웃의 자격을 우리 보고 판단하라고 하지는 않으신 것 같거든요.
사회적 가족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재단해서 미리 여기에 넣는다거나 이것은 사실은 또한 인권침해나 이런 부분들의 요지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께는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그분들은 그분들의 말씀을 하시고 저는 저의 답변을 했던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이용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정책방향 설정 및 성과 등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제명을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의 사회적 가족의 정의 중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같이 유지하거나 일상생활, 가사, 소비, 생활돌봄, 경제적 협력 등을 공유하는 형태의 공동체”로 수정하는 등 조례의 통일성과 간결성 등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문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장시간 동안에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박명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