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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2월 3일 (월) 10시
- 의사일정
-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계속)
- 2. 휴회의건
(10시 05분 개의)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계속)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으로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절차는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위원님은 김용재 의원, 정종섭 의원, 강창규 의원, 윤지상 의원 등 모두 네 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교육청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신 김용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김용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제2선거구 선학, 연수1·2·3 청학동 출신 김용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70만 인천시민의 꿈을 키우는 인천시 교육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며 교육청 관련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세 가지 사항입니다.
첫째 학교 공원화 사업의 보완사항에 관한 사항하고, 평생학습시설 및 도서관 평생학습관의 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 학교시설에 지역사회의 개발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에 대한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는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부교육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공원화사업 보완 사항에 관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공원화 사업은 학교생태숲 공원조성이라는 명목으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370억의 세금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학생 및 교직원의 정서함양과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지역주민들과 모자라는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인천시가 전액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40개 학교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 사업의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기되는 요건들은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학교 공원화사업을 하면서 조명시설을 설치하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범지대화 해서 청소년의 탈선을 유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 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지요. 원래 원하는 목적보다는. 그래서 여름철에 사실 우리가 순찰을 돌아보면 그 부분에 소주병이나 담배꽁초가 아주 많이 널려 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제가 지난번 시장님께 조명시설을 설치해 주는 방안과 그에 따른 운영비에 대한 예산지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활동을 하셨습니까?
지금 도서관의 어떤 기능이 학생들이나 일반 성인들이 도서를 열람하는 게 있습니다만 지금 인천시에 8개 도서관과 1개의 평생학습시설은 평생학습시설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평생학습시설의 역할이 뭔가 하면 결국은 재고용, 그 다음에 재취업을 위한 직업재활이나 장애인 소외계층의 직업재활문제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가장 많은 분들이 거의 주부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현재 도시지역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사서 중에서도 보육을 담당할 수 있는 파트나 안 그러면 그것을 겸임할 수 있는 분들을 선별해서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평생학습관이 연수구 동춘동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의 주기능은 물론 도서열람입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평생교육기관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재취업이나 이것을 위한 우리가 소위 제도적이나 아니면 어떤 조직적으로 취업을 위한 평생교육을 사실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봉사활동을 하는 분 취미활동을 하는 분들만을 위해서는 저희가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보육문제는 보육을 전문으로 전공한 보육교사가 필요한데 그 인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서관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통령선거에 대한 화두가 경제입니다. 그만큼 취업이나 고용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교육감님께서는 인정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문제와 더불어서 이혼율이 급증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한 부모 가정 특히 여성의 재취업 문제가 심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전개되고 있어서 보육시설이 필요하고 또한 지금 연수구 동춘동에 짓는 평생학습시설은 기존에 군·구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군·구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은 여가시간이나 어떤 노인들의 놀이공간 주부들의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공간으로 쓰지만 우리 평생학습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갈수록 재고용도 해야 되고 가장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재취업을 위한 재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으로 짜여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미해서라도 평생학습시설에는 보육시설이 일부,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서관이나 그런 데 갔을 때 책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이러므로 해서 어린아이들한테 책을 어릴 때부터 가까이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인천시에는 강당이나 학교시설, 다목적 강당 체육관이 189개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무려 1,629억 7,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작년부터 계속 주장을 했고 특히 2008년도 교육비특별예산 정책토론회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들어보면 학교가 거의 30%가 안 되는 학교가 개발을 했습니다. 현재 189개 중에 그 중에 더군다나 개방한 학교도 학교의 개방률도 따져보면 30% 이상 학교 중에서도 30% 이상이 개방한 학교가 몇 개인가 하면 15개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개방을 안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문교사회 소속 위원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는데도 그러한 대안을 현실적인 직접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추상적인 개념의 대안보다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도 보면 행정재산을 개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법률에 보면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2장 5조, 6조, 7조, 8조 보면 개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각급 학교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됩니다. 어떤 현실적인 방안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 있는 시설물을 바로 민간에 개방하기가 어려우면 학교에 있는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을 통해서 학부모들을 위주로 한 스포츠클럽을 만들게끔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생이 졸업을 해도 학부모는 그대로 남아 있지요?
남아 있으면 그 개방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런 방안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모자라는 사회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을 보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학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애교심을 느낄 수 있고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 해야 됩니다.
또한 뭔가 하면 학교에 지금 일반시민들은 학교에 있는 운동장이나 특히 체육관을 학교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플래카드라도 걸어서 적극적인 홍보를 우리 학교는 체육시설을 개방하니 지역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펴셔야지요.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 답변은 너무 단편적인 상식적인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이 사용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보셨으면 그 말씀을 아실 것입니다. 하루라도 개방한 학교를 보면 초등학교는 221개 학교 중에 68개교, 중학교 119개교 중에 55개, 고등학교 105개 중에 66개,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개방학교수가, 개방률이 초등학교가 26.41% 중학교가 41.82%, 고등학교가 39.39%입니다. 오히려 고등학교가 초등학교보다 더 많이 개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은 일반적인 상식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나. 정종섭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문교사회위원회 정종섭입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나근형 교육감님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교육정책과 각종 문제를 공론화하여 대안을 찾아 더 발전된 정책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난 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을 한 마디로 현실과 동떨어진 처리로 일관하셨는데 어디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재산관리를 잘못했으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정확한 원인분석을 해야 할 일인데 그 동안 재산관리한 사람들은 일을 했습니까. 제대로 관리를 못 한 부분은 책임을 져야 감독자나 관리자로써 공인의 자세가 아닙니까.
일례로 준공한 지 1년밖에 안 된 학교건물을 다시 증축하는 이런 무책임한 일이고 이 때문에 예산낭비가 되었는데도 그 동안 조치사항을 보면 주의 내지 경고로 재발방지가 되겠습니까? 이는 옷깃에 먼지만 털어준 격입니다.
세금 내는 입장에서 시민들이 이런 행정을 동의하겠습니까? 신상필벌을 냉엄하게 운영하지 않으면 누가 밤 세워가며 연구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잘못해 봐야 옷깃만 풀어주는 격인데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은 열심히 일하다가 생긴 실수가 아닙니다. 재점검해서 시민이 공감하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근 시중 어느 여중학교 학생 9명이 2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15살밖에 안 된 순박한 학창시절에 무슨 사연이기에 같은 학교 학생끼리 9명이 말리는 사람 없이 2명을 집단 폭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리과정을 보면 학교 밖에서 일어났다, 학부모들이 합의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도 책임이 있지만 이 학생들이 어디서 교육을 받았습니까? 학생들의 폭력은 인성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원인분석과 대책마련보다는 외부에 알려질까봐 쉬쉬하고 합의하면 다 지난 일로 생각하는 교육풍토도 더 큰 문제입니다.
이는 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하게 교육을 걱정하는 교육자라면 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풍토부터 갖추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난 2년여간 초·중·고별로 몇 건의 폭행사건이 발생했는지와 이와 관련한 대책을 세운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어느 학부형의 항의로 어느 고등학교를 가보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2002년 9월에 신축하여 입주한 학교로 운동장 및 주변에 녹지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6일부터 녹지공간을 만든다고 보도블럭을 뜯어 걷어내고 포장 잘 되어 있는 인도를 파헤치는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5년밖에 안 된 학교시설을 이렇게 파헤쳐 공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학생들의 수능시험이 끝나고 그 동안 배운 실력으로 대학진학을 위하여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머리를 짜내고 있는 형편이고 올해 대학진학은 학생만 잘해서 들어가기 참 어렵게 대학마다 시험 보는 기준이 달라도 보통 고생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심정을 이해나 하시는지요?
그런데 후문까지 막아놓고 각종 장비로 공부시간에 시급을 요하는 공사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 학교는 얼마 전에 양궁장 만들면서 나무를 무차별 베어버린 적도 있음을 감안하면 무슨 녹지사업입니까?
꿈과 희망이 가득한 교육현장에서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도 체형에 안 맞는 책·걸상과 고장난 교육청 TV 다 교체 못 하고 있고 이에 시급히 개선해야 할 교육환경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래서 공부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형편은 아닙니까?
교육자로서 여러 곳에 거치면서 근무한 경험으로 교육실정을 잘 아실 텐데 이 사업은 2억 5,000만원이 든다는데 정말 학교에 필요한 것이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돈도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다.
교육자로서 욕심을 낸다면 어떤 일을 우선 해야 합니까?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일은 예산낭비로 이어 지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결국은 교육발전의 발목을 잡은 일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다음은 과밀학급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맨 앞줄 좌우 양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세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체형에 맞지 않는 책·걸상이 10만조로 이 문제 또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참 자라나는 나이 어린 학생들의 성장발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학생들도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학교별로 실태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난방 교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50개 학교 중 130여개 학교에 7,532개의 심야 충열식 온풍기는 2000년도 이전에 한 것으로 대부분 설치한 지 7, 8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설치할 당시 국가시책으로 한전에서 한 학교당 전기시설비용이 보통 3,000여만원의 보조금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교실마다 2개씩 설치한 심야충열식 온풍기 한 개당 65만원에서 70만원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없애버린 충열식 온풍기는 몇 대 입니까?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이 심야충열식 온풍기는 반영구적이고 고장나봐야 필터 5만여원짜리만 교체하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각 학교에서 설치한 후 몇 년 동안의 수리비는 몇 만원에서 20～30여만원이 대부분으로 거의 수리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냉난방시설을 교체하면서 고장나지도 않은 심야충열식 온풍기를 무차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있습니다.
현재 교체하고 있는 전기냉난방기는 한참 가동해야 교실이 훈훈하고 또한 천장에서 훈기가 내려와 교실 공기가 건조한 반면 심야충열식은 항상 훈훈하고 실내습도도 적정선을 유지하여 비교가 되지 않는데 무차별 없애버린 것입니다.
일선학교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과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어떤 경우가 더 좋은 시설인지 어떤 방법을 택해야 예산낭비가 안 되는지 제대로 검토한 것입니까? 어느 나라가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행정이 선진교육을 지향하는 백년대계 교육정책입니까? 이런 정책으로 꿈과 보람, 만족을 주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겠습니까?
교육감님의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내 각 급 학교별로 시급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하고 학생들의 수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9월 10일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어느 중학교를 방문해 보니 교실 외벽 칠하고 교문을 다시 하면서 교실 안 사물함 위에는 떨어진 벽돌과 시멘트 가루가 떨어져 있어 어느 창고 같았습니다.
이 같은 사정을 볼 때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학교별 필요한 우선순위를 사업을 정해진 대로 추진한 것입니까?
다음은 방과후학교 운영의 주목적은 저소득층학생들의 학습을 도와 교육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6일부터 4일간 부산에서 2007방과후학교페스티벌 행사에 관계공무원들께서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참석한 분들을 보면 각 교육청별로 학부모 및 선생님들이 고루 참석치 못한 것 같습니다.
방과후학교사업을 16개 시·도별로 비교하고 평가해 볼 수 있는 자리라면서 학부모님들과 각 교육청의 참석자들이 들쭉날쭉한 것입니다.
참석자들의 기준과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교육에 접목시킬 수 있는 성과가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학교 주변에서는 예를 들어 각 군·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회관, 복지회관, 공부방, 생활체육협의회 등 많은 시설 및 단체에서 학생들이 방과 후에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방과후 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학교에서 주변에 있는 이 시설들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업그레이드해 주고 학교의 시설이 필요하면 협조해 주고 학생들의 특기적성에 맞게 지도해 주는 일이 더 효과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자 여러분, 어느 과의 3,000여 가지가 넘는 전자결재 목록에는 행사도 많고 연구, 연수, 출장도 많이 있습니다.
이 업무중에는 현장감이 별로 없고 과중한 업무로 바쁘기만 하고 교육발전의 필요성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입니다.
업무를 우선 실효성 있고 매년 반복되는 업무와 각종 행사를 효율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를 위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일보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학교, 학년별로 학생지도 문제에 대하여 학부형, 학생, 2만 5,000여명의 선생님들이 서로의 입장에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실현가능하고 시급한 건의사항을 우선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정형편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앞서 말씀드린 방과후학교를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어디서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파악하여 그 학생에 맞게 지원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을 폭넓게 생각하지 않으면 과신에 빠져 자신에게 오류가 있음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작은 소리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게 되고 그 사람의 앞날이 어둡고 지도층이 그러하면 그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지방교육도 경영입니다. 한 나라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 그 나라의 학생들을 보라는 말이 있고 나라의 미래는 그 나라의 교육이 어떠냐에 달려 있습니다.
교육감님!
과연 우리의 교육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쪼록 교육에 혼이 들어간 현장감 있게 잘 정리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로 교육청의 질문은 이 자리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과 교육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교육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면서 밝아오는 새해에는 하시는 일 소원대로 이루시기를 소망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정종섭의원)
(부록에 실음)
다. 강창규의원(서면질문)
부평구 제3선거구, 갈산1·2동, 삼산1·2동, 부개3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강창규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인천의 교육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인천의 교육을 총괄하시는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현안과 관련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학교급식재료 구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급식소위원회 설치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이 직영화되고 급식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늘어남에 따라 급식재료 구매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과 기대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 식중독 사고 발생 이후에는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함에 따라 학생들에게 맛있고 안전한 식사를 제공하고자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급 학교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갖고 양질의 식자재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에서 납품업체를 선정하는데 신중한 이유는 급식의 질도 문제가 되지만,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천소재 각급 학교의 급식재료 구매방법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1일 인천시 교육청은 학교급식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21개 학교를 7개 권역으로 나눠서 식재료를 공동구매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재료 공동구매 제도는 이미 부산시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어 감사원의 모범사례로도 선정된 바도 있고 우리 인천도 2004년도에 시도를 했었지만 납품업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직영급식학교 2～5개 정도가 한 개 그룹을 구성해서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교직원으로 공동구매단을 조직하고, 품목구분, 계약방법, 현장방문, 납품업체 등을 결정하며 이에 대한 행정업무는 한 학교씩 순환하여 일괄 추진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이 식재료를 공동구매해서 각급 학교의 행정력 낭비를 막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정부차원에서도 학교급식의 개선을 위해 올해 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학교운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2007년 상반기까지 개정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급식소위원회를 설치, 상설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말 그대로 급식부분에 대한 전담위원회로서 보다 좋은 식재료를 구매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는 바 본 의원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강조한대로 급식소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인천시내 각급 학교에서 이뤄지는 식재료 구매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급식물품 구매 전자입찰공고’를 살펴봤습니다.
우선 농산물을 구매하는 절차를 보면 서류심사, 선정업체에 대한 현장방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식품별 2개 우수업체를 선정, 학교장이 최종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공산품의 경우에는 서류심사, 현장방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입찰참가업체 선정, 입찰, 업체선정의 절차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학교의 경우 급식소위원회가 급식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급식업체의 실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별로 상이한 급식구매절차에 대해 교육청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학교급식 공동구매와 더불어 급식소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하지만「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11조의 심의사항을 보면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을 뿐 학교급식소위원회에 관한 내용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동 조례에 소위원회 설치 항목을 추가하여 각급 학교의 운영위원회에 급식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04년 9월 30일부로 개정한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제16조 “소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보면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고 의무화시켜 놨습니다.
즉 경기도는 이미 3년 전에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급식소위원회의 활동을 의무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도 경기도의 사례를 살펴보고 급식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해서 “소위원회 설치” 항목을 신설함은 물론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재료를 공동구매할 경우 경쟁력 있는 납품업체들을 선별해서 안전한 재료를 납품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는 반면 2004년도와 같이 일부 납품업체들의 반발도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명신여고를 비롯한 노후건물에 대한 개축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부평구 산곡동에는 있는 명신여고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명신여고는 1971년 개교한 학교로써 건물이 노후되어 있어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상황을 확인해 본 결과 이 학교는 1970년에 건축된 신의관과 1974년 건축된 성실관, 1983년 건축된 봉사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첨부한 사진과 같이 40여년 가까이 된 건물의 경우 균열이 심하고 옥상의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교실 천장으로 물이 떨어지는 등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됐습니다.
또한 창문도 단창으로 되어 있어 인접한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가 들어와 학교에서도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반면에 지난 96년부터 97년까지 성실관을 비롯한 2개 건물에 대해서 소방공사, 난방공사 등을 실시했지만 건물 외벽과 내벽에 금이 가고 누수가 되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열악한 교육환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 봄에 교육청이 실시한 안전진단에서도 D급에 준하는 재난위험시설로 판정 받은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명신여고 신의관과 성실관에 대한 정확한 상태진단과 아울러 개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명신여고 외에도 개축이 필요한 상당수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되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언급하면 인천시내 중·고등학교 중 D급 판정을 받은 건축물은 <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개교 12개 건물이나 되고, 모두 40년에서 50년이 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2005년도에 이미 D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조치하지 않은 학교는 <표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개교 6개 건물이나 됩니다.
D급 판정을 받은 건축물은 시급히 개축하거나 보수 및 보강을 하고 건축물 사용제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은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위험한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환경개선사업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이 학교들에 대한 개·보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교육감님! 학교를 신설하는 것도 대단히 시급한 사항이고 부족한 학교신설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교육청이 택지개발사업자에게 신설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좋은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도사리는 건물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학교에 대한 개축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
라. 윤지상의원(서면질문)
산업위원회 윤지상 의원입니다.
1. 개방형자율학교 및 교장공모제에 관하여
가. 개방형자율학교 및 교장공모제 계획
O 2008년도 공모 기본계획은?
O 자율학교 및 시범적용학교의 차이점은?
O 기대효과는?
O 교장공모심사위원회 구성현황은?
O 임용추천에 대한 개관적인 심사가 필요한데 심사결과를 공개할 의향은?
2 학교발전기금에 관하여(2007년도)
가. 초·중·고교별 바자회, 일일찻집 등에 의한 수입금 현황
O 학교별 학교발전기금 접수내역 총괄
O 학교별 바자회, 일일찻집 등에 의한 수입금 총괄
O 학교별 목적별 개최일자 및 수입금 사용내역(종합적으로 자체양식 권유함)
O 학교발전기금 내실화방안 및 불법모금 근절에 대한 홍보실적은?
3. 급식비 부족에 대하여 예산반영토록 확 답하였는 바 (기획관리국장, 교육국장) 2008년도에 예산반영 실적은?
<참 조>
·시정질문서(윤지상의원)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인천 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일부 수정하여 답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은 질문 시나리오하고 많은 양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답변을 드리고 거기에 부족한 답변은 서면으로 나중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폭력예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부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 법률에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은 단위 학교별로 구성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선도와 피해학생 보호조치, 분쟁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교에서는 사소한 학교폭력이라도 발생하면 즉시 교육청에 보고하고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학생폭력 사고는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0월 5일 발생한 것으로 9명의 가해학생이 2명의 피해학생을 폭행한 사건으로 학교에서는 10월 8일 당해 지역교육청에 보고하고 10월 12일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 9명에게 인천인성개발연구원에서 6일간의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활동으로 인성교육과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연수는 금년에 학교장 1회, 학생부장 6회, 상담부장 4회 그리고 아버님을 대상으로 6회에 걸쳐서 1,730명을 연수시켰습니다.
학교폭력예방 지원 사업은 배움터지킴이(7교 14명)와 상담자원봉사자(25교 25명)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였으며 보호관찰학생과 교사 간 1:1 멘토사업은(70명), 단위학교별로 친한친구 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적응학생 최소화를 위한 교육활동으로 는 교육청 주관으로 입학 전 적응교육(138명)과 장기대안위탁교육기관인 성산효마을학교에 57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단기대안교육기관으로는 인천인성개발연구원과 인천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각각 151명, 161명을 교육했습니다.
특히 9월부터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내에 대안교실을 신설해서 11월 현재 221명의 학생이 대안교육 해피 스쿨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폭력예방을 위한 상담활동은 전문상담순회교사를 지역교육청별로 2명씩 10명을 배치하였으며 단위학교에 27명의 전문상담교사를 배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실 현대화 사업(20교, 교당 500만원)으로 학교 축제기간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43교), 주말을 이용하여 찾아가는 이동상담 문화축제를 부평문화의 거리 등 6곳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지도감시활동으로는 청소년 취약지역과 유해환경 지도를 위해 학생부장과 유해환경감시단, 경찰, 학부모가 참여하는 에듀 패트롤을 5개 지구 11개 지역에 매주 1회 추진하고 있으며 여름방학에는 을왕리에서, 겨울방학에는 연말에 청소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합동교외지도 수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졸업식 직후 등 특별교외지도가 필요한 시기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교외지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인천교육청 특색사업으로 아버지 봉사단을 조직해서 현재 28개교에 89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과 청소년 건강마라톤 대회가 5회째 추진되고 있으며 금연교육정보센터 운영, 흡연예방 및 금연 학생작품 전시회를 시내 지하철역 광장에서 전시하고 있으며 장애학생과 함께 하는 HIH봉사, 이것은 핸드 인 핸드라고 하는 손에 손잡고라는 뜻이겠죠. 이 봉사체험 활동을 통하여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저연령화되고 있어 초·중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실정에 맞는 맞춤식 생활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방교육 및 대안교육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학생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요청하신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학교시설 공사에 대해서 도 지금 제가 답변하는 내용 외의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생태 숲 조성사업은 인천시 역점사업의 일환으로 생태학습장 조성 및 학생·지역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휴식 및 쉼터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장의 사업신청을 통해 인천시에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 시행될 학교생태 숲 조성사업은 인천시와 각급 학교가 공사 시행 전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서 교수학습에 지장이 없고 또 학생학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시설한 지 얼마 안 된 것은 다시 뜯어고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밀학급해소 방안에 대한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현재 도시지역 학급당 인원 40명, 읍·면지역 학급당 35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은 초등학교 31학급, 중학교 1,840학급, 고등학교 225학급 등 총 2,096학급으로 전체학급 중 15.8%에 해당하며 지역적으로는 대규모 신규개발이 진행중인 동부 및 서부교육청의 과밀현상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사항입니다.
과밀학급의 발생원인은 발전지역의 학생수 증가와 함께 구도심의 공동화로 인한 학생 감소로 일어나는 현상 그리고 교사는 국가 공무원도 국가에서 정한 교원정원이 부족하여 적기에 학급 증설이 안 되는 것으로 그것도 한가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해서 말씀드리면 교실은 지어져 있더라도 선생님이 부족해서 학급편성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과밀학급 현상은 저출산 추세로 인한 초등학교 학생은 2003년, 중학생은 2007년 기점으로 학생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고등학교 학생 또한 2009년을 기준으로 자연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과밀학급은 점차 해소될 전망이고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 등에 대비한 적기 학교 신·증설과 효율적인 학군조정 등의 노력을 통해서 향후 과밀학급 해소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학교별 사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종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책걸상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기준으로 학생용 책걸상 총 보유물량은 52만 3,849조원 중 2001년 이전 생산된 구형 물량은 10만 5,245조원이나 이는 각급학교에서 보유중인 잉여물량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학생수 대비 구형 물량은 초등학교 3만 1,457조, 중학교 2,869조로 총 3만 4,326조입니다.
2008년도에는 그 내용연수가 경과된 구형 물량 중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체 희망한 3만 6,332조를 전면 교체하고자 25억 7,957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학생 체격발달에 따른 적정규격의 책걸상 보급을 위하여 매년 책걸상 보유현황과 상태에 따른 교체 희망 물량을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냉·난방 교체에 따른 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야온풍기 한전지원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총 450개 학교 중 130개 학교에 심야전기온풍난방기(2대 이상)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중 106개 학교가 냉·난방개선 대상교에 포함되고 2007년 냉·난방개선 사업시 54개 학교에 대하여 재사용 또는 철거되었습니다.
심야전기온풍기는 1994년 설치 시작으로 2002년까지 설치하여 현재까지 난방기로 사용되고 있으며 설치시 한전에서 계약용량에 따라 학교당 최대 1백여 만원 안팎의 시설지원금을 받았으나 현재는 심야시간대 전기사용량 증가로 지원금이 중단되었습니다.
심야온풍기 철거 재검토 부분은 내구연한(6년)이 지나고 난방효과가 떨어지는 등 노후된 심야전기온풍기를 철거하였으며 철거한 이후 양호한 제품에 대하여 학교측의 관리전환을 유도하였으나 신규설치 대비 이전설치비에 큰 차이가 없고 이전을 위한 노후기구 사용 및 해체조립시 보온재인 유리섬유의 분진 등으로 인체에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되는 등 지속적인 사용 및 관리전환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철거하지 않고 심야전기온풍기를 병행하여 사용할 경우 전기용량 증가로 인한 전기관련 자격증 소지자의 배치가 필요한 학교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용요금 또한 심야전기 난방시 전기사용요금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90년대 초에 심야전기 난방기를 설치할 때에는 전기료에 비해 심야전기료가 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2008년도 냉·난방사업시 양호한 심야전기온풍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사용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노후 심야전기온풍기를 철거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도록 할 것이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야온풍기가 무조건 철거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종섭 의원님께서 학교별 현안사업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요. 학교별건물의 대규모 수선과 개·보수에 대해서는 건물의 위험도와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며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사업비 지원에 있어서는 매년도 전체 학교의 수요를 조사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시설물, 방수공사 등 노후시설 개선, 국가 정책사업과 시책사업 등의 순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선학교의 운영지원비로 해결이 가능한 출입문 보수라든가 도색 등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현안사업비는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현장조사를 해서 시급한 것부터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종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방과후 학교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지역사회의 여러 유관기관과 연계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방과후 학교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난 11월 15일 YMCA를 비롯해서 비영리기관 18곳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70개 기관과 함께 방과후 학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 운영상황과 주변학교 저소득층 학생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학교와 기관의 긴밀한 협조 속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학생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인 연극놀이, 영어뮤지컬 등 5개 부서에 지역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지도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설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 방과후 학교 페스티벌을 통하여 수집한 각 시·도의 방과후 학교 운영 사례를 검토해서 우수사례는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 수용하도록 하고 우수사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관학교 학생수는 저희가 안내를 했고 학교별로 사정에 따라서 교육청별로 참관하는 학교가 많은 지역교육청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교육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은 강창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재료 구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급식소위원회 설치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소위원회는 식재료 업체선정을 위한 현장평가, 급식예산심의, 급식현장 점검 및 개선방안제시 등을 통해 학교급식의 수요자인 학부모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급식의 만족도와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급식소위원회 운영은 법정화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발의하였으나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에서 금년 6월 8일 부결되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각급학교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급식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현재 모든 학교에서 급식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재료 공동구매로 인한 대량 구매시 입찰구매에 대한 납품업체들의 반발을 예상할 수 있으나 공동구매제도라 하여 반드시 입찰로만 하는 것이 아니며 공동구매단에서 관계규정에 따라 구매방법을 경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납품업체들의 반발은 해소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창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명신여고 노후 건축물 개축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연2회 전 기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D급 지정 및 개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전평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재난위험시설 및 개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지정과 개축 또는 보수·보강을 하여 계속 사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명신여고는 현재 C등급이며 2007년 12월 중 재난위험시설 및 개축심의위원회 규정에 의거 외부전문가와 교육시설과 기술직의 사전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등급지정과 개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수·보강하여 계속 사용 또는 D등급 지정·개축이 결정되면 사립고인 관계로 학교재단측의 자금확보 노력을 감안하여 교육부특별교부금, 자치단체의 전입금 지원 요청 등 교육청 지원 예산 확보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D급 판정 노후 건축물에 대한 개축계획과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재난위험시설 및 개축심의위원회에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중점관리중인 8개 학교 12개 건축물 중 인일여고, 인화여고, 강화여고는 BTL사업으로 총 6개 동을 개축 추진중에 있고 인화여중, 제일고 등 3개 동은 국고와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개축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종국제물류학교, 인천정보산업고등학교 각 1동씩은 개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동산고 강당은 토지 민원해결 후 추진할 계획이기에 이를 제외하고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어 관리중인 모든 시설 7개 학교 11동은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개축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윤지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장공모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문서를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무슨 얘기인지 복잡해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2007년 9월 1차에 이어 2008년 3월, 2차로 시행 예정인 교장공모제 시범적용학교는 교육혁신위원회의 교원정책 개선방안에 따라 교장 자격증이 없는 경우도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응모 자격을 완화한 교장임용제도로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내부형은 조산초등학교와 공항중학교이며 특성화 중·고, 전문계고, 예·체능계고 등에 3년 이상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개방형은 영종국제물류학교가 있습니다.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초빙교장형으로는 선원초등학교를 지정하여 공모중에 있습니다.
이들을 묶어서 교장공모제 시범적용학교라고도 합니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학교 운영 주체에게 학교운영권을 위탁하고 자율권과 책무성을 부여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을 혁신적으로 운영하여 전인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년 3월 신설 예정인 신현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모중입니다.
공고는 재공고를 포함해서 11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12일간 전국을 대상으로 교장 공모를 실시하고 있으며 1차 공고결과 선원초등학교는 지원자가 없어 현재 재공고중에 있습니다.
12월 초순에는 시단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중순에 1·2차 심사와 12월 하순에 3차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당해 교장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개방형 자율학교와 교장공모제 시범적용학교의 차이점은 응모자격을 완화하고 교장 공모절차를 거치는 점은 동일하지만 교장공모제 시범적용학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장 임용형태를 내부형, 개방형, 초빙교장형의 3개 유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61조를 근거로 교장 자격기준만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자율학교로 지정하는 것에 비하여 개방형 자율학교는 교장 공모방법은 교장공모제의 내부형의 방법을 준용하지만 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분리하고 다양화·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의 운영 및 단위학교에 교원인사권, 예산 편성·운영의 자율권 등을 부여하는 학교로 초중등교육법 제61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조항에 근거한 명실상부한 자율학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교장공모제 시범적용학교는 개방적 리더십을 통한 학교의 발전과 교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교장 임용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있으며, 개방형 자율학교는 교장의 자율권과 책무성을 강화하여 학교혁신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전인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장공모제 운영계획의 공모방법을 근거로 공모접수가 최종 완료되면 1·2차 심사를 담당할 시단위 심사위원회를 교원 30%, 학부모 및 지역주민 50%, 전문가 20%의 비율로 구성할 것이며 3차 심사 교장공모제 시범적용학교는 해당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하고 개방형 자율학교는 교육청에 설치된 개방형 자율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할 것입니다.
심사결과 공개 문제는 1, 2, 3차 심사 즉시 심사위원에게 집계 결과를 확인시킬 것이며 이때 다음 단계 심사로의 추천대상자를 공개될 것이나 순위는 비공개원칙이 적용될 것이며 심사위원장의 최종 승인을 거쳐 지원자에게 개별적으로 심사결과를 통지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학교발전기금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중·고별 바자회, 일일찻집 등에 의한 수입금 현황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별도로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 내실화 방안과 불법모금 근절에 대한 홍보는 2007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각급학교에 공문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학교발전기금 결산서 공개와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고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및회계관리요령을 20007년 9월 12일자로 변경하여 불법 바자회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모금금품 조성시 사전 티켓발매금지, 학부모 대상 홍보 등을 금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발전기금 불법모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예산반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저소득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2007년도에 3만 4,000여명에게 144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4만 3,000여명에게 179억 6,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작년대비 34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재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발전적인 대안과 비전은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책에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경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는 도중에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윤지상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정종섭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서두에 답변요구자를 지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윤지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의원입니다.
교육감님 벌써 나오셨네요.
본 의원은 서면질문에 구두답변을 요구했고 교육감님께서 상당히 진지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예결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우리 교육청 예산을 관여했고 좀더 우리 아이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고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노력을 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내용을 봤고 좀 의심이 가는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학교발전기금으로 우리 교육청에 소위 들어온 예금 자체가 얼마로 되어 있는지 혹시 내용을 아시나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도 9월 12일자로 불법 바자회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사전 티켓발매금지 뭐 홍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난 것은 지난 것으로 끝을 내시자고요.
교육감님, 2008년도 이후부터는 우리가 바자회나 이런 것에 아이들을 위하고 하는 자체는 기본적으로 다 동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일체 이런 불법모금을 할 수 없도록 아주 강력하게 하셔 가지고 해당 교육장님들 정말 일선에 나가셔서 고생하시는데 아이들을 위한 그늘막 만들기 위해서 불법 바자회가 아니지만 양성적으로라도 그런 행사를 함으로써 민원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제가 예산을 하다 보니까 사실 해당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저도 몇 분의 교육장님의 의견을 수렴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 내려가는 예산 중에 학교장님들이 쓰시고자 하는 의욕대로 사실 우리가 교육청에서 내려보내 주시는 예산이 완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은 7일날 이루어지겠지만 국고에서 내려오는 그런 보조금 외에 우리 시에서도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좀 찾아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서 해당 교육장님들께서 학교에 하시면서도 해당 교사님들 좀 마찰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자기 학교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고자.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시에도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우리 또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시잖아요. 저는 위원회는 아니지만 의회 쪽에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쓰고자 하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열심히 할 테니까 교육감님께서 그런 데에 애정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뭐 예산이라는 것이 다다익선 아닙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저희가 교육부에서도 예산이 많이 옵니다.
2008년도도 금년에 비해서 꽤 많은 비율이 올랐는데 선생님들이 보수가 올라서 거의 70%가 거기로 나가는데 그래도 학교 교육비를 저희가 한 13% 이상 2008년도에는 금년에 비해서 더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보면 우리 가정살림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알뜰살뜰 잘하면 그 돈을 갖고 또 그런 대로 살림이 잘되고 거기에 또 좀 낭비성이 있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에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종섭 의원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제 질문요지가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는 서면으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질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르다면 세부적인 것을 아시려면 담당자들께서 물어보고 해서 답변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경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는 교육청과 의회에서 이날 이때 무엇을 했는지 다 역사에 남는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논했는지.
그리고 내가 교육감님의 답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교육감님도 인정했듯이 사실 그 학교는 5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우리가 선진 외국에 많이 다녀보지 않습니까? 100년된 건물이나 시설은 명암도 못 내밀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급하지도 않은 시설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과밀학급이요. 정말 저는 현장을 잠깐 봤는데 심각해요. 선생님은 중앙에 그리고 학생들은 좌우로 가까이 있습니다. 그 애들 시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르치는 선생님도 피곤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교육자로서 욕심을 낸다면 그런 예산을 우리 교육청에 주시면 이렇게 하겠다. 시에 요청하고 의회에 요청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경중을 따지는 것이 바로 이 자리 아니겠습니까? 뭐 하나하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굴러온 대로 일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공부할 시기에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5년 전에 지을 때 제대로 했어야죠.
온풍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6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20년 쓴 것을 보니까 한번 필터 바꾼 일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 중에 재사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쓸 수 있는 물건 아니겠습니까? 아니, 누구네 돈이에요? 이것은 경우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답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이렇다면 엄중히 책임을 묻고 그래야 재발방지가 되죠.
또 다 철거해 놓고 지금 뭐 무조건 철거한 일이 없다고, 없을 것이라고. 54개 학교의 것은 재사용 또는 철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야전기 온풍기는 겨울에 필요하고 그리고 냉방은 여름에 필요합니다.
또 전기세 걱정을 하셨는데 진짜 한국전력하고 전기세에 대해서 교육감님과 모든 관계자들이 가서 따지고 논해 본적 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심야 온풍기 쓰는 전기용량에 대해서도 어차피 전기온풍기는 겨울에 하는 것이고 냉방은 여름에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쓸 수 있도록 한전하고 논의를 해 보셨습니까?
교육감님 이하 교육장님께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일반 식당 주방에서 주방장이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손님도 없는데 밥을 많이 해서 찬밥을 만들고 또 쉬어서 버리면 그 식당이 온전히 남아 있겠습니까?
하여튼 오늘 제가 교육감님께 보충질문을 드린 사항은 좀 시간을 갖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새해에는 많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섭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지 않으셔도 되겠습니까?
(○정종섭 의원 의석에서 - 네.)
집행부에서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제안 방안에 대하여 인천 교육의 선진화와 발전을 위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천지역 교육정책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인천광역시 관계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1시 27분)
(11시 28분 산회)
- 문희출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부교육감 최수태
- 교육국장 이병용
- 기획관리국장 이규진
- 남부교육청교육장 배상만
- 북부교육청교육장 윤낙영
- 동부교육청교육장 김기수
- 서부교육청교육장 주영갑
- 강화교육청교육장 진익천
- (인천광역시)
- 자치행정국장 안현회
- 사무처장 이광영
- 의사담당관 최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