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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월 22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19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14시 05분 개의)
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조선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난해 12월 18일 인천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의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함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월정수당 지급액 연 4151만원을 2020년과 2021년에는 4207만원으로, 2022년에는 2021년 월정수당 4207만원에 2021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75%를 합산한 금액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윤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0분)
사무처장 유병윤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기해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일 꼭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소속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윤 총무담당관입니다.
오영철 의사담당관입니다.
이명수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이형모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유한경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입니다.
그리고 1월 16일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이정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형근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입니다.
그리고 1월 1일 교육청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이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3페이지 의회현황, 3페이지와 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 예산규모는 2019년 예산액은 147억 2047만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부터 12페이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6건은 종결되었고 8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예산분석 업무 중복에 따른 조직개편 검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분석팀은 2017년 2월에 신설되어서 그동안 추경예산안이나 본예산안에 대해서 분석ㆍ보고를 하였고 금년도부터는 관심사업에 대한 기획분석을 추가해서 의정활동 자료로 제공할 계획이고 조직개편은 금년 상반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전담하는 수석전문위원 운영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 대통령령 개정으로.
그래서 이것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와 연계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입법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요원 확보는 그동안 지난해 타시ㆍ도 의회를 벤치마킹하였고 내부검토를 통해서 전문인력 확보 계획과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채용규모와 직급 또 시기 등에 관해서는 다양한 논의를 거쳐서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인터넷 생방송 중 멈춤현상 등 기술적 오류 개선은 지난해 제251회 제2차 정례회 때 상임위원회 생방송 때 통합데이터센터 보안장비 교체작업으로 그때 멈춤현상이 발생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인터넷 회선속도를 설정해서 정상화하였고 향후에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통합데이터센터 작업할 때는 의회 일정과 사전에 조율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20페이지 유저인터페이스 개선을 포함한 모바일 홈페이지 리뉴얼에 대한 지적사항은 의회 홈페이지를 2012년도에 전면개편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지난해 7월에 제8대 의회 개원에 맞춰 일부 개편하였으나 일부 사용자 접속환경에 부응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용역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올해 홈페이지를 전면개편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유튜브 계정 개설과 포토의정 등 홍보방식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별 본회의 영상과 5분 자유발언 등 영상물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금년 1월에 유튜브 계정을 개설해서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작업을 거쳐서 의원님들 인터뷰 영상이라든지 섹션별 홍보 동영상을 구성해서 정식으로 개설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포토의정은 상임위원회와 협의해서 의원님들께서 세부 발언한 내용 등을 함께 게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의회 5개 위원회 위원 임기만료할 때 여성위원을 위촉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각 위원회별로 위원 임기가 다르고 기존 위원들이 대개 2년 정도 임기를 하기 때문에 바로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하는 경우에는 여성위원을 대폭 확대해서 여성 참여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남성위원 4명의 임기가 만료돼서 남성위원 2명, 여성위원 2명을 지난 12월에 신규로 위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위원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탕비공간, 의원실 음료비치 예산확보는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으로 개인 컵 사용이 증가해서 탕비공간을 마련하고자 본관 1층에 한 곳을 추가해서 현재 12개소 탕비실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각 방에 소형 냉장고 음료비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43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회용품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직원들의 노고를 덜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신문스크랩의 의원 개별 문자, 카톡 등 모바일 서비스 추진은 그동안에 출력물로 뉴스를 제공해 왔는데 모바일 전용 앱을 설치하고 스크랩 기사를 구독하도록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 전용뷰어를 설치하고 구독방법을 안내해서 의정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5페이지 의원 연구활동 등을 위한 세미나실 조성입니다.
의회청사 내 연구활동이라든지 하기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회 신관동에 집행부 대기실 5개소를 세미나실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3월 초부터는 의원님들께서 연구공간으로 활용하고 세미나,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제한규정 폐지 등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현재 9개 단체가 구성돼서 연구활동비를 50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마는 활동비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조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에 의정운영공통경비 조정을 통해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연구단체 올해 운영을 하시면서 좀 더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공통적인 합의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어떤 산식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늘리면 다른 부분에서 좀 줄여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의원님들께서 연구단체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공무직원 본청 순환근무 등 탄력적 운영은 현재 의회사무처에는 육아휴직자 2명 포함해서 공무직공무원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 직원 순환보직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나 전보를 원하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보를 안 하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개인신상조사를 해서 원하는 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정책지원 전문인력 추진 시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도 1월달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회의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총회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상태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업무보고서 등 보고서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서 서식표준을 다시 해서 집행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서는 종전의 업무보고서하고 많이 다른 형식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행 업무보고 서식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또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향후에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의회 회기 중 전 직원 교육일정이 잡히지 않도록 집행부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부에 두 차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의회가 있을 때는 전 직원들이 교육으로 인해서 의회 준비가 소홀해지거나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소통하고 신뢰받는 열린 의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의원 연찬회, 사회복지시설 위문과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동안 적립된 사랑나눔 장학금도 금년도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우호교류 협력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는 금년도에 해외 선진도시 시찰을 아직 안 한 위원회, 3개 위원회가 시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호교류는 미국 호놀룰루시의회와 태국 방콕시의회를 방문할 계획에 있고 일본 기타큐슈시의회는 우리 시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에 해외교류를 통한 선진국 우수시책이 벤치마킹돼서 의정발전과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는 현재 시설공단을 통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시설 및 미화 분야에 각각 8명씩 배치해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의정세미나실 리모델링 조성공사하고 또 주차장 비가림막 설치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대시민 의정 홍보활동 강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OBS 경인TV나 지역 케이블방송, 라디오방송 등을 통해서 의정 캠페인광고와 의원님들께서 출연하는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인터뷰 실시하고 의회저널이나 의회홍보물을 적기에 제작해서 의회 홍보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는 홈페이지를 통한 최신 의정정보를 제공하고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접속자를 고려한 홈페이지 기능개선을 하고 유튜브 계정 개설이나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별 특성에 맞는 의정을 홍보하고 그동안 축적해 놓은 아날로그 사진자료의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의 2019년 회기 운영의 차질 없는 지원은 금년도 회기 운영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은 의회 회기 중 처리되는 모든 조례안이나 결의안, 건의안 등의 모든 안건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접수하고 적합한 위원회에 배부하고 이송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통해서 신청된 청원이나 진정사항도 민원 접수 즉시 해당 위원회와 지역구 의원님들께 알려서 민원사항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청원 처리결과는 의회 홈페이지에 바로바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정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성숙한 의회민주주의 체험과 자유로운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서 41개 기관, 147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정교실과 본회의 체험교실, 시민 의정교실을 올해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 연말에는 지난해 처음 실시했습니다마는 의정아카데미에 참가한 학생들이 작성한 소감문 중에 우수작을 시상해서 청소년들의 의회에 대한 관심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그동안 의정발전자문위원회와 의정모니터 운영을 통해서 시민생활 중심의 현장중심을 강화해 왔으며 앞으로도 토론회, 간담회, 현장방문을 통해서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의원연구활동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은 의정 주요정책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더욱 지원하고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발굴ㆍ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예산분석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예산의 적절성과 효율성이 확보되는지 분석하고 이를 예산심사에 반영해서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ㆍ견제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부터는 의원님들의 공약사항과 관심사업 또 이슈가 되는 그런 현안사업에 대해서 기획분석을 신설해서 의정활동을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각 위원회 소관의 입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 건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고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을 통해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법제처 등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 수강과 자체 연찬회를 통해서 입법지원 업무능력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서
그래서 의원연구단체는 의원님들 간의 연구 세미나라면 공청회나 간담회는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의원 연찬회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로 저희 의원님들이 지금 연구단체를 다양한 주제로 진행을 하시는데 그게 연구단체 소속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정 전반이나 이런 것에도 반영이 되고 서로 세미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연구결과발표회 이게 보고서로만 오던데 보고서하고 같은 자리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되게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상호 질의응답도 할 수 있고.
그런 과정으로 해서 의원연구단체가 의원들만의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을 위한 것으로도 갈 수 있게끔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계획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에 대한 참여 여부는 가타부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양한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지난번 오셨을 때 어디에서 오셨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저희 교육위원회 내에 예결위원장님도 계시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신데 사실 안 가셨던 것 같더라고요. 정보 자체가 이게 어떻게 공유가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님들이 다양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꼭 거대 당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소수정당들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한 안배도 고려해서 사실은 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