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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7월 3일 (목) 10시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 2.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 3.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 4.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2차행정사무조사위원회조사결과보고의건
(10시 06분 개의)
(10시 10분)
김소림 윤리특별위원회 김소림 위원장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1년 동안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창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윤리특별위원회는 2007년 7월 13일 제15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이 승인되어 2007년 7월 14일부터 2008년 7월 13일까지 1년 간을 활동기간으로 정하여 위원회 활동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 청렴 및 품위유지의 의무, 직권남용금지의 의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준수 등을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경우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고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의원의 윤리심사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명확히 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9조 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윤리심사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2009 인천방문의 해, 2009 세계도시축전 및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 등 글로벌 인천을 지향하고 명품도시를 추구하는 인천광역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 시 요구되는 품위와 자세에 대한 강연을 통해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의원의 품위 및 자세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회가 의원의 윤리심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성숙된 의정활동으로 지난 1년 간 단 한 건의 윤리심사대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윤리심사절차에 관한 구체적 규정 마련 및 의원의 품위향상교육을 통한 윤리의식고취 등 예방적 활동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러한 활동으로 인천광역시의회의원 모두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고 품위를 향상시켜 윤리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신뢰받는 의회의 자율적 위상정립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보고를 마쳤습니다.
지난 1년 간 제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도 많았지만 또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은 어떤 법적인 구속여부가 있는 그런 위원회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아쉬움으로 남은 점은 많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법으로 규정한다기보다 우리 의원님들 33인 모두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위상정립에 함께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끝으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의원이신 강문기, 배영민, 성용기, 정종섭, 지정구, 박희경, 문희출, 이은석 의원님께 함께 협력해 주심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0시 15분)
안녕하십니까?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 간사 배영민 의원입니다.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관련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특위활동기간이 2007년 2월 15일부터 2008년 7월 14일까지 17개월 간이었으나 이를 4개월 연장하여 2008년 11월 14일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장사유는 지중식 저장탱크의 가스누출에 대한 제3자 용역조사용역이 2008년 4월 30일 완료 예정이었으나 시뮬레이션 작업을 통한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제3자 용역수행기간이 2008년 9월 19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용역수행결과의 검토분석과 정확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대책과 감시체계확보, 지속적인 위험성에 대한 영구적인 안전관리대책마련을 위하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기간연장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관련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9분)
허식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입니다.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특위 활동기간이 2008년 2월 4일부터 2008년 8월 3일까지 6개월 간이었으나 이를 6개월 연장하여 2009년 2월 3일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장사유는 그 동안 전문가 초청간담회 2회, 국내·외비교시찰, 2회에 걸친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인천항기능 재배치 및 선진화 추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천항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향후전문가를 활용하여 인천항과 구도심 재생사업과의 연계방안을 위한 인천과 인천항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중앙단위 전문가 및 시민토론회 개최, 인천 및 인천항의 미래상을 학생과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홍보선 운행, 민관기업협의체 구성 및 운영, 인천항 배후도로 및 철도운송체계 확립추진 등 동북아의 물류관광도시 실현을 위해 보다 더 폭넓은 의정활동이 요구되어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1분)
김용근 안녕하십니까,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근 의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2차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지난 제163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4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68일 동안 조사 활동하였습니다.
본 조사위원회에서 그 동안 조사한 영락원에 도출된 문제점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영락원은 당초 법인이 장기차입 등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노인전문병원 건립을 계획하였으며 공사중 부족한 사업비를 장기차입과 일시차입을 받아 신축 하던 중 2006년 7월 3일 부도가 발생하였습니다.
도출된 문제점은 법인의 노인전문병원 마무리 준공능력 부족과 대출금의 은행원금 및 이자상환불능, 정상화를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진성채무 확정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정처리 및 요구사항은 법인 정상화와 관련하여 인천시와 연수구에서 법인의 출연자 영입과 법인의 자구노력이 조속 강구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현재 무료시설 등에 입소 보호중인 노인의 불안함 해소와 시설안전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와 법인정상화까지 시설장 겸직을 지양하고 시설별 배치를 강구해 나가며 지도감독기관인 인천시와 연수구의 당시 차기 차입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등이 적절한지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법인능력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진성채무 확인을 위한 채무보증제 확인소송을 인천시에서 직접 처리·시행하는 방안 등을 강구토록 건의하였습니다.
현 법인에서는 대표이사 등이 변경된 후 2년 동안 기본적인 진성채무 파악조차도 못 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부채에 대한 은행이자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시설은 그 동안 기능보강 등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열악한 여건에서 입소 노인들의 불안과 시설안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법인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지도·감독 자세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동안 본 조사활동을 위하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 속에서 본 조사위원회 활동이 무사히 마칠 수 있다는 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2차행정사무조사위원회조사결과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2차행정조사위원회활동에대한조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2차행정사무조사위원회조사결과보고서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2차행정사무조사위원회)
(부록에 실음)
보고해 주신 김용근 간사님과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전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2차행정사무조사위원회조사결과보고의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보고한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지난 2년 간 의장으로서의 소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특별한 대과 없이 무사히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처음 마음먹었던 포부와 의욕들을 모두 이루어 내지 못해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보람과 자부심을 느꼈던 일들도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해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활동을 위해 결의문을 채택하고 의원님들과 함께 국내는 물론 아시아 주요국가들을 직접 발로 뛰면서 지지를 호소했던 그 노력이 헛되지 않고 아시안게임 유치라는 큰 결실을 얻어냈을 때 그 감동과 감격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솔직히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만 아시안게임 유치성공을 이끌어 내면서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발전을 위해 외교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5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끊임없이 연구와 학습을 통해 의원 발의안건이 역대 최고에 이르고 공항고속도로통행료지원조례및 민자유치관련조례 등 시민의 뜻을 담은 입법활동도 펼쳤는가 하면 의원발의조례에 대한 입법예고제도의 정책토론회와 공청회 개최 등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의회상을 적립하고 특히 의원님들의 연구공간인 상임위원회 건물을 마련하여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에 대해 큰 보람으로 느낍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관계 속에서 공존하고 있지만 결국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다는 하나의 목적 아래 에 서로 협력해야 하는 공생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안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으로 최근 우리 인천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리한 개발사업의 남발로 인하여 시민과의 갈등을 초래하는 사례를 볼 때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 속에 도시재생사업이나 인천세계도시축전, 인천아시안게임 등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제 남은 2년의 임기동안 평의원 신분으로 돌아가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시민과 지역발전을 먼저 생각하는 대변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창구 행정부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 제2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 (인천광역시)
- 행정부시장 이창구
- 기획관리실장 윤석윤
- 자치행정국장 장부연
-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 도시재생국장 손해근
-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
- 환경녹지국장 정연중
- 소방방재본부장 이현영
- 종합건설본부장 조영하
- 공무원교육원장 이기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 인천대사무처장 홍만영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부교육감 정연한
- 교육국장 이수영
- 기획관리국장 이규진
- 사무처장 이광영
- 의사담당관 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