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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7월 1일 (화) 11시
- 의사일정
- 1. 2008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1차변경계획안
- 2. 2007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3. 2007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4. 2008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
- 5. 2008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07분 개의)
o 보고사항
사무처장 이광영입니다.
이번 제166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처리한 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과 결산승인의건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하기 위하여 금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08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7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승인하였고 2008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2008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9분)
최병덕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병덕 의원입니다.
2008년 6월 5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은 기 승인된 부평구 청천동 125-1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12억원을 승인취소하고 인천어린이과학관 건립사업 등 4개 사업의 지방채 780억원을 추가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채 추가발행에 780억원을 금융기관 자금으로 차입하는 사유와 각 투자사업별 공정률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인천교매립지 간선관거 주변 침수해소사업에 대한 지방채 120억원은 인천시의 선 투자분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국고지원을 문서로 확인받은 후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08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1차변경계획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 12분)
회간사 박희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희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와 교육청 소관 200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소관 2007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6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중점 심사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고질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 전액 또는 과다 불용된 사업예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예산편성 대책, 대다수 성실 납세자를 고려한 형평성 및 적법 절차에 의한 결손처분 대책,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의 최소화 대책,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지방채 최소화 대책, 결산검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및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2007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6월 30일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중점 심사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전액 또는 과다 불용된 사업예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예산편성 대책,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의 최소화 대책, 이월사업 과다 발생에 따른 계획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대책,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 등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인천광역시및교육청의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07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
ㆍ2007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박희경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간사 오흥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흥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소관의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과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면 현안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에 대한 집행사유 발생으로 2008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 위원회에서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6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접수되어 6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이틀 간에 걸쳐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규모 6조 617억 63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9%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중점 심사내용으로는 2014 아시안게임 대비 경기장 신설확충을 위한 국비확보 대책,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기정예산액 대비 대폭 증액 및 감액된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신규 또는 대폭 증액 계상된 연구용역비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총 8,100만원을 삭감한 대로 삭감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타당성 및 적정성이 결여된 용역비에 대하여 총 5억 8,750만원을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81억 1,736만원을 삭감한 대로 삭감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적정성이 결여된 용역비에 대하여 6,500만원을 추가 삭감하였으며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를 6조 617억 630만 1,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08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심사보고서
ㆍ2008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오흥철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07회계연도결산 및 2008년도인천광역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근 서민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시민들의 혈세가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지적사항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모든 예산이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과 의회 운영에 적극 협력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정연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 제2기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안상수
- 행정부시장 이창구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 기획관리실장 윤석윤
- 자치행정국장 장부연
-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 도시재생국장 손해근
-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
- 환경녹지국장 정연중
- 상수도사업본부장 가기목
- 종합건설본부장 조영하
- 공무원교육원장 이기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 인천대사무처장 홍만영
- (교육청)
- 부교육감 정연한
- 기획관리국장 이규진
- 교육국장 이수영
- 사무처장 이광영
- 의사담당관 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