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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6월 17일 (화) 11시
- 의사일정
- 1. 제166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2008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4. 송도테크노파크확대단지조성사업안
-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6. 휴회의건
(11시 06분 개의)
o 보고사항
사무처장 이광영입니다.
이번 제166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에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과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24조제1호에 의거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으로는 결산승인의 건 2건, 예산안 1건, 조례안 11건, 청원 2건, 기타 5건 등 모두 21건이 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8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재단법인인천세계도시엑스포 설립과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1차변경계획안, 2008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7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정종섭, 박승희 의원님 외 1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지식재산의진흥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송도컨벤시아운영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이병화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위험물및항만물류단지에접한주거단지의병존문제해결청원의건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묘지공원)결정(변경)안,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구역)결정(변경)안, 인천도시관리계획(동암역남광장일원:용도지역)결정(변경)안과 강석봉, 노경수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인천광역시개발관련갈등해소를위한주민청원의건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66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2008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으로 송도테크노파크확대단지조성사업안, 의사일정 제5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6항으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7월 3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7월 4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후반기 원구성 및 상임위원장 선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7월 14일과 15일 제5차, 제6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7월 16일 제7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의 마지막 날인 7월 17일 제8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의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2분)
(11시 13분)
의회운영위원회 이은석 의원입니다.
지난 2008년 6월 9일 제165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166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위하여 발의된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구 의원님을 비롯한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2008년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 이틀 간 인천광역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2008년 7월 16일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5분)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시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우리 인천경제도 내수가 부진하고 물가가 오르는 등 어려운 상황으로 고유가와 경기둔화의 고통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저소득·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국내·외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인천이 세계일류 명품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요인은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예산 10% 절감계획 반영, 2008년 당초예산편성 이후 중앙지원사업비 증감분 반영, 2007회계연도 결산결과 반영 그리고 당면 주요시책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 등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6조 617억 5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3조 6,938억 8,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조 3,678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세수여건에 큰 변동이 없어 당초 목표액을 유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공유재산매각수입, 부담금수입, 지역개발기금 이익금 1,000억원 등의 증가와 체비지 매각수입 206억원 감소 등의 세입을 반영하여 4,29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무료 및 실비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26억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16억원, 기타 교부세 사업 등의 38억원을 증액하고, 분권교부세 등의 감액분을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7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부동산 교부세 및 보통교부세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보전 촉구를 위해 금번 추경에 정리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급여 110억원, 도서종합개발 56억원,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연장공사 45억원 등이 증액되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156억원이 감액되는 등 전체적으로는 31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아시안게임 종합운동장 건립사업비 400억원과 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 160억원 등을 추가로 발행하였으며, 계획변경으로 인한 정기 승인분 취소와 차입선 변경 등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경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증가분 5,507억원과 기정예산 3,191억원을 활용하여 총 8,698억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국고보조사업 등 보조사업에 2,705억원을 증액되고 549억원이 감액되어 총 2,156억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에 3,662억원이 증액되고 2,008억원이 감액되어 총 1,65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69억원이 증액되고 95억원이 감액되어 총 7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경비는 2,161억원이 증액되고 162억원이 감액되어 총 1,99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37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경비별 분류시 사업성경비로 분류됩니다.
이중에서 예산이 크게 증가한 수송 및 교통 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중점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송 및 교통분야에 있어서 시민중심의 선진 교통도시 건설을 위한 도로건설로 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에 400억원, 초지대교～온수리간 도로개설 100억원, 초지대교～서구간 도로개설 100억원과 철도 및 주차장 등의 지속적 교통망 확충으로 도시철도1호선 송도국제도시 연장사업 271억원,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사업 100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38억원을 반영하였고 기름값 상승에 따른 화물운전자의 부담경감을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유가보조금 300억원 등 총 2,404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으로 균형 발전은 물론 최고 수준의 품질도시 건설을 위해 도서종합개발사업에 72억원, 자연형 생태하천조성사업 52억원, 중앙공원 야간경관 연출 30억원, 경제자유구역개발 사업으로 송도국제도시 중앙분리대 조성공사 55억원, 영종순환도로 개설공사 55억원 등 총 1,639억원을 배정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당초예산 편성시 미확보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401억원, 시세징수교부금 140억원과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범용 CCTV 설치비 58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방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경은 Zero-Base에서 모든 사업을 재검토하는 세출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꼭 필요하고 시급한 현안사업들만을 반영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5분)
회간사 윤지상 산업위원회 간사 윤지상 의원입니다.
제1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송도테크노파크확대단지조성사업승인안 1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송도테크노파크확대단지조성사업안은 제165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관련규정 등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심사를 보류한 바가 있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위원회에서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토지매각단가는 향후 조성원가 산정액을 조정 반영하는 것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송도테크노파크확대단지조성사업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1시 26분)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 6월 18일부터 7월 1일까지 14일간 결산·추경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무더운 날씨와 함께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올 한해도 벌써 절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우리 경제가 불안해지고 물가상승의 주요요인이 되면서 서민들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을 볼 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프고 걱정이 앞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와 의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비효율적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집행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2008년도 인천광역시 추경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철저히 확인하여 잘못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추경예산은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면밀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시책이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개선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한편 지역경제와 서민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바람직한 시정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례회 회기가 장기 기간인데도 처리해야 할 안건은 많은 관계로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아무쪼록 의회의 기능에 충실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띤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상세한 자료준비와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결산 및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안상수
- 행정부시장 이창구
- 정무부시장 어윤덕
- 기획관리실장 윤석윤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
- 자치행정국장 장부연
-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 도시재생국장 손해근
-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
-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 환경녹지국장 정연중
-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
- 소방방재본부장 서정식
- 상수도사업본부장 가기목
- 종합건설본부장 조영하
- 공무원교육원장 이기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 정책기획관 이일희
-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민희경
- 경제자유구역청기획국장 이상익
- 경제자유구역청개발1국장 김기형
- 경제자유구역청개발2국장 강용근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부교육감 최수태
- 기획관리국장 이규진
- 사무처장 이광영
- 의사담당관 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