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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9월 4일 (수) 10시
- 의사일정
-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계속)
- 2. 휴회의건
(10시 04분 개의)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강석봉 의원님, 이명우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황인성 의원님, 황창배 의원님, 추연어 의원님, 윤태길 의원님 등 모두 일곱 분이며 시정질문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일곱 분 의원님께서 일괄해서 질문하시고 답변 또한 안상수 인천광역시장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을 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하되 답변은 관련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석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제3선거구 만수 2동3동, 5동, 간석3동 출신의 강석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또 인천시의 발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인천시민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모시고 인천시정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우리 인천은 아주 오랫 동안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서 대전이나 대구나 부산 같은 타 광역시에 비해서 서울의 위성도시라고 하는 2등 도시 주변도시의 모습으로 지내왔던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나라가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발전하고자 하고 또 그 거점도시로써 우리 인천이 260만 대한민국 3대 광역시의 인천이 국제도시화하고자 하는 아주 중차대한 시기에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또 우리 인천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까지 앞장서서 우리 인천을 위해 노력하고 연구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대중국 교류에 있어서 천진대표처의 기능강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인천이 대중국의 창구로써 어떠한 체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대외국제협력팀과 교류통상팀이라고 하는 2개 부서의 국제교류팀이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국을 향해서는 5명의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고 이 2개의 팀을 총괄하는 과장님하고 팀장님을 빼고 나면 또 중국에 나가 있는 공무원을 빼고 나면 별정직 6급 1명과 그리고 계약직 다급 1명이라고 하는 2명의 직원이 대중국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전부인 것입니다. 참으로 열악하기 그지 없는 창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대중국 교류에 있어서의 창구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인천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여건이나 또 우리 시장님께서 각종 세미나나 단체에서 늘 말씀하셨듯이 중국과의 교류는 우리 인천이 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당면한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은 지금 중국에 1개의 자매도시와 4개의 우호도시를 두고 있는데 그 1개의 자매도시가 바로 천진대표처인 것이며 이 천진대표처는 중국과의 교류 10년 동안, 10년 전 1993년도 3월에 설치를 했던 우리 기관인 것입니다.
현재 천진대표처는 한국을 대표하는 천진의 유일한 기관으로써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중국 중앙정부에서도 외국도시와의 교류사업 사례 발표할 때 10대 우수사례로 발표하는 그러한 비중 있는 기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은 대중국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면서도 초창기 4급 공무원 1명과 그리고 5급 공무원 1명 이렇게 2명의 인원을 배치했던 것을 5년 후 `98년도에 6급 직원 1명으로 축소하는 이러한 조정을 했습니다.
이 천진은 한국 기업만 해도 250여개가 나가 있고 또 2만여명의 우리 교민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고 그들이 행정적으로 우리 천진대표처에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기관인 것입니다.
다만 천진대표처뿐만 아니라 인천시는 이제 대중국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천진대표처의 그 기능을 강화하고 거주하는 공무원의 직급을 올리고 또 인원을 늘리고 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을 하며, 현재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대중국 창구가 불과 2명에 불과한데 이 창구의 기능을 강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국책사업에 있어서의 인천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인천은 지금 국제도시에 걸맞게 정부의 모든 국책사업이 몰려 있는 영종공항도 곧 2차 사업이 시작되고 또 송도신도시나 김포매립지 등 각종 국책사업들이 들어서면서 경제특구가 지정되는 등 상당히 변화하고 있는 그러한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책사업에 익히 인천시민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우리 인천 업체들의 참여율은 특히 건설업체들의 참여율은 불과 5%대에 불과한 실정인 것입니다.
전문건설업체, 실제 일을 하고 있는 최하 전문건설업체들의 참여율은 4%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인천이 자치도시, 자치도시로써 성장하기 위해 인천 업체들이 살찌우고 또 외부의 중산층 기업들을 유치하는 마당에 인천의 기업들은 인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국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봉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빈익빈 부익부라고 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인천공무원들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이 참여율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천시 사업에서는 인천시가 2001년도의 예를 보아서 시 사업은 약 4,100억 정도 진행되고 있고 이 사업에는 인천시 건설업체가 약 36%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책사업에 있어서는 인천시 건설업체들은 전혀 참여를 못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시장님께서는 2001년도 7월, 이러한 지역건설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천시 건설업체들의 참여율을 가능한 한 50%까지 끌어올리고 더군다나 전문건설업체들은 당연히 50%대의 하도급을 주라고 지침을 마련하는 등 인천시는 우리 지역건설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것은 인천시 사업에 관한 사항일 뿐 국책사업에는 제도적으로 접근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질문서에 말씀드렸듯이 최근 준공한 계양구청사 건립공사에 있어서도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이 5% 계양구청뿐만이 아니라 인천시내 모든 관급공사와 인천시 발주 공사에 있어서도 우리 공무원들은 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과연 우리 지역업체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시장님께서는 인천시가 인천전문건설업체 50% 이상 참여하고자 하는 이러한 지침을 지금까지 얼마 정도 이행이 되었는지 또 앞으로 이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고하게 실천하고자 하는지 그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지금 현재 만연하고 있는 건설회사 저가하도급에 대한 우리 감독기관의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1,000억원 이상의 공사는 최소한 어느 정도 공사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부찰제라고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만 또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도 82%라고 하는 그 계약금액을 어기게 되면 공무원이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서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건설 현장 거의 대부분이 원도급액에 불과 50%, 60% 이 정도의 금액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건설 관련 기관에 물어본 결과 인천에서 18%라고 하는, 공사금액의 18%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금액으로도 하도급이 진행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저가하도급 공사는 바로 부실공사를 불러오고 이미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비회기 중에 약 10개가 넘는 인천시 건설현장을 쭉 돌아 봤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실 공사를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본 의원은 바로 저가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저가에 대한 문제가 우리 공무원들서부터 건설관계자 누구나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면계약이라고 하는 눈가림으로 늘 자행되어 오고 있는 그러한 아픈 현실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또 전국적으로 책임감리제라는 것을 시행하는데 감독기능을 더욱더 강화하고 발주처에서 그 공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감리제라는 -책임감리제는 다만 그들도 입찰해서 용역을 받아서 감독하는 그러한 기관인데- 모든 것을 감리한테 떠 넘기고 공무원은 나몰라라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저가하도급이 만연하고 그리고 부실공사가 초래되고 또 시에서는 부실공사에 따른 도로유지보수비라고 하는 약 50～60억에 해당하는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에게 여쭤 본 결과 답은 한 마디로 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마구 인원을 감축하는 이러한 모습보다는 적정 인원이 필요하다면 그들을 늘려서라도 부실공사 이러한 것을 철저히 감독하고 또 지역의 업체들이 저가하도급에 의해서 도산하는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의향은 가지고 계시지 않은지 한번 또 질문을 합니다.
이제 네 번째 주택가 이면도로의 일방통행로 설치를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을 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시민의 삶을 유난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하고 있는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마구잡이로 빌라들이 들어서고 또 그들에게 충분한 주차공간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장치가 그 동안 없다 보니까 이제 이면도로에는 주차하는 차들로 꽉 차 있고 또 제 지역구인 간석3동만 일례를 들어보더라도 그 배후지가 만월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통로는 한 쪽 도로밖에는 없고 그 한 쪽 도로의 양쪽에 주차되어 있는 그 좁은 도로로 출근을 하려다 보니까 골목을 빠져 나오는 데만 해도 20분, 30분씩 걸리는 참으로 짜증나는 삶을 주민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남동구청 교통과에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과연 제도적으로 안 되는 것 뿐인가라는 것을 확인해 본 결과 구는 시로 밀고 또 시 교통국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여쭤 봤더니 경찰청으로 밀고 해서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시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도 의지는 시민들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지만 이 주택가 이면도로 20분, 30분이 출·퇴근길에 소요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경찰청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방해되는, 제도를 위한 제도가 있다면 과감히 고칠 의향은 없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을 올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용유, 무의 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많은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해당지역 주민은 물론 사정 당국까지 관여하고 있는 바로 용유, 무의지역의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사업에 대해서 인천시는 국토연구원의 민간투자지원센터라고 하는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사업의 타당 가능성을 질의한 바 그 기관에서는 사업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결론을 인천시에 보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다시 한 번 또 다른 전문용역기관에다가 타당성을 의뢰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인천시 사업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보다 충분하게 정밀한 재검토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항간에는 바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천시가 무리하게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일부 특정업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이 지역에서 정영문이라고 하는 사람 외 206명이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소송을 법원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저도 이 소장을 e-메일로 받아서 상세하게 읽어보았습니다만 이 내용의 절차상 또 내용상 위법사항이 워낙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서 참으로 믿기 어려울 정도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 내용은 인천시의회에서도 심의 과정에서 적합하지 않았다고 인천시에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인천시의회의 심의결과를 무시하고 결정함으로써 또 주민이 모두가 다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결정을 함으로써 이것은 특정 개발업자를 위한 위법한 도시계획이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인천시는 언론이나 사정당국이나 그 지역주민이나 또 시의회까지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당시 인천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장답사도 다 거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겠으나 한 번 더 시장님께서는 백지 상태에서 이 문제를 검토할 용의가 없으신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우리 의원 여러분과 또 방청석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석봉의원)
(부록에 실음)
산업위원회 이명우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인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13일 총선을 치른지도 벌써 두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인천 시민들은 과연 새로 선출한 인천시장과 시의원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과거와 어떤 것이 달라지고 있는가를 예의 주시하며 기대에 차 있는 따가운 시선을 본 의원은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두 달여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정업무 모두를 파악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을 세워나갈 수 없다는 것은 조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는 시 정책을 보면 시민들의 우려가 터무니 없다고만 볼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치와 행정을 구분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인천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선 순위에 밀려 인천시의 변화를 주도할 대형사업들이 계획과는 달리 차질을 빚고 있으며 공무원은 물론 각계각층의 격렬한 논란 끝에 결정한 사항들은 시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들어온 시장이 앞선 결정들은 잘못 결정되었다며 객관성은 물론 판단근거 없이 발표함으로써 시 정책과 시민들의 총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3대 의회에서 어렵게 결정해 예산이 집행 중인 사항들도 잘못 결정되었다고 부인하는 것은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동북아의 중심도시 인천을 건설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시장의 판단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회를 부정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유감을 표시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해명을 요구하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 미사일기지 이전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01년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 첨예한 찬반 논란과 갖은 압력을 받아가면서도 해당 지역 시민들에게는 욕을 먹더라도 시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미사일기지 이전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의 시민들에게는 미사일기지 이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군과 협의할 것과 지역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대안도 만들 것을 주문하면서 어렵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 해당 지역 시민들의 의견을 무조건 지역이기주의로만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의사결정 과정이 있고 그 이유가 분명하다면 본 의원도 적극 반대하겠습니다. 그런 명백한 하자와 이유를 들지 못하고 시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이제라도 수습하는 것이 더 큰 출혈을 막을 수 있다고 간단히 결정하는 것은 인천시의 공직자와 인천시의회의 결정을 송두리째 뒤엎는 처사로 인천시 정부는 시장만 있고 공직자와 의회는 없어도 된다는 것인지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3후보지 결정이 늦어진다면 미사일기지 이전문제와 송도 신도시 개발문제를 분리해서 예정대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미국 박스젠사의 3,000만불과 포스코사의 117억불의 투자사업은 물론 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미사일기지 이전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고 말씀하신 건지.
또한 송도 신도시 내의 외자유치 사업들이 미사일부대 이전 지연으로 투자 의사를 포기한다면 시장은 그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송도 미사일기지 이전에 따른 국방부와 방포사를 어떻게 분리 설득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제3후보지로 미사일기지 이전을 한다면 8월 말 현재 설계비 8억 9,000만원, 보상비 15억 5,400만원, 부대비 1,200만원 포함 도합 24억 6,000원을 집행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로 2002년 5월 6일 미사일기지 이전사업이 대림산업과 대제종합건설로 서면 착공되었는데 이에 대한 처리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통된 문학산터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자 703억, 시비 11억 도합 813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2002년 3월 개통함으로써 지역간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접근성, 편리성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에는 충분하나 경제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당초 민자사업을 유치할 때 1일 추정 통행량은 4만 5,000대로 잡았으나 현재 2만 2,000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민자유치사업의 실패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나 민자유치사업의 단점인 적자부분의 재정지원이 향후 우리 시 정부에 커다란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판단되어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에는 약 37억원의 재정적자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 단순 비교 통행량을 순증 10%로 볼 때 2003년도에는 약 65억원, 2004년도에는 60억원, 2005년도에는 55억원, 2006년도에는 50억원의 재정지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순 비교로 향후 5년 간 약 267억원의 손실에 따른 재정지원금이 지출되어야 한다면 이는 인천시 재정에 압박을 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학산터널이 앞으로 몇 년이나 있어야 민자유치사업의 손실보전 재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천시 정부는 생각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기파출소 4거리에서 주안 쌍용아파트의 병목구간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문학산터널의 이용차량을 보면 승용차 대비 화물차는 99.1% 대 0.9%의 현행 요금체계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인천시가 재정적자를 보전해 주는 마당에 시민들의 이용을 높이고 비용은 감소시켜 현행 승용차의 600원에서 500원으로 화물자동차는 900원에서 1,000원으로 한다면 이용객을 더 한층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세금인 보전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용의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또한 제2경인고속도로와 송도 신도시를 조속히 개통시킬 때만이 문학산터널의 본연의 기능을 다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시 정부의 대학 교육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문화, 교통 등의 인프라가 구축돼야 함은 물론이지만 교육 인프라도 매우 중요하다고 많은 시민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즉 교육은 산업시설처럼 그 성과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교육 인프라의 구축을 통한 인재 양성과 보급이 없이는 그 도시와 국가 발전은 한계에 부딪히고 성장은 지속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1세기에는 IT산업이 주도하는 정보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세계 속의 무한경쟁이 예고되는 사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구조일수록 단단한 교육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지역 인력의 교육은 물론 재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대학교육은 지역의 인재를 공급하는 최종학교로써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국 광역시 중에서도 도시면적이 가장 크고 인구 수에 있어서도 대구를 앞서 전국 3위임에도 불구하고 종합 4년제 대학이 3개에 그치고 있어 대학교육이 가장 낙후된 도시의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더욱이 4년제 종합대학을 보면 서울이 35개 대학으로써 인천보다 인구가 작은 대구가 8개 대학, 대전이 7개, 수원이 10개, 광주가 6개이며 심지어는 천안과 청주지역이 각각 5개 대학인 것을 볼 때 인천의 대학 교육정책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개 대학당 인구 수를 비교해 봐도 인천이 1개 대학당 86만명으로 서울이나 부산, 대구의 29만명에 비해 3배나 높고 대전이나 광주의 1개 대학당 20만명에 비해서는 무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인천의 대학교육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인천의 대학교육은 서울과 경기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경제의 막대한 손실과 학생들의 타지 이동으로 인한 교육외적 비용이 추가 지출되어 가계경제에 압박을 주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지역에서 대학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결여되고 지역사회를 연결해 주고 결집시키는 유대가 약화되어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교육받은 인천의 유능한 인력이 인천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결과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수 없어 결국은 도시발전에 커다란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천 대학교육기관의 근본적인 증설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지역대학에 대한 입학정원의 증원을 위해서 인천시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립대학인 인천대학교를 종합대학으로써의 기능 확대를 위해 지역에 필요한 학과를 우선적으로 대폭 증원하고 인천전문대학은 산업대학으로 개편하여 지역 산업인력에 대한 교육과 재교육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송도 신도시나 영종도, 서부매립지 등에 학교 부지를 마련하여서 전국의 우수대학이나 외국대학의 분교를 유치해야 인천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한 시정요구와 제안사항들이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장님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선배 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명우의원)
(부록에 실음)
인천광역시의회 이근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인천도시관광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도유원지는 인천시민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자리잡고 있는 휴양지이며 휴식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천시는 송도유원지가 잘 개발되어서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송도유원지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회사가 주식회사 인천도시관광입니다.
먼저 인천도시관광이 설립된 시기는 1963년 4월 1일로 인천시와 흥한재단이 합자로 설립 당시는 총 주식 3만 7,000주 중 인천시와 흥한재단이 각각 46.5%인 1만 7,000주씩 보유하고 군소주주가 7%인 2,60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1972년 정부의 사채동결 방침이 내려지자 흥한재단과 흥한방적에서는 그 동안 인천도시관광에 각종 시설 확충사업비로 투자했던 3,518만원을 인천도시관광의 부채로 정리하여 인천도시관광으로 하여금 부채만큼 증자하여 채무를 변제토록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천도시관광의 채무변제를 위한 증자로 인해 자연히 인천시 소유지분은 감소하고 흥한재단은 증가하여 대주주로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관광의 임원구성을 보면 흥한재단이 인천시보다 많은 임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자치행정국장과 문화관광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고 감사담당관이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인천도시관광의 지금까지의 운영실태를 보면 1998년부터 영업적으로 적자가 나기 시작하여 1999년부터 2001년도까지 계속 운영에 허덕이며 적자 충당금으로 토지매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닌가 의혹이 가고 있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2002년 7월까지도 매월 2,000만원씩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8년 이전에도 토지매각은 계속 이뤄져 실질적으로 1998년 이전에도 회사운영에는 적자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인천도시관광의 회계감사 결과서를 보면 경영개선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당기순이익이 3억 1,600만원이지만 고정자산처분수입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2억 5,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하고 있고 두 번째 비업무용 토지매각 및 자금관리 소홀도 지적하며 집행부에서는 이사회 안건 상정 전에 일반 경쟁 방법으로 토지에 대한 매각을 하였으며 가격결정 및 자금관리 등의 충분한 검토 없이 안건 상정하여 특정 개인에게 매각하였으며 동 자금을 이사회 결정대로 개발자금으로 별도 관리하지 않고 일반 자금으로 관리하였습니다.
1963년 인천도시관광 설립 이후에 현물로 출자한 토지매각 현황을 보면 1963년부터 2000년까지 총 223건을 매각하였습니다.
인천도시관광의 최초 설립 당시 인천시에 현물로 출자한 토지면적은 25만 3,421평인데 현재 인천도시관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은 6만 1,871평으로 최초 출자 현물 토지 중 3/4은 매각되고 현재 1/4 정도 토지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 토지의 공시지가에 따르면 331억 3,686만원으로 잠정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계속 인천시에서 인천도시관광 운영에 동참한다면 결국 얼마 후에는 인천시에서 투자한 인천시민의 재산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도시관광에서는 송도유원지의 유치객 감소를 막고 획기적인 재개발을 통하여 송도유원지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지금 재개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도유원지 재개발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558억 3,000만원으로 자금조달 방법으로는 민자유치 120억원, 임대보증금 199억 4,800만원, 보유자산 20억원, 원외토지매각 18억원, 주식매각 4억원, 차입 196억 8,200만원으로 계획을 세우고 2002년 6월 30일 현재 재개발 비용으로 사용된 비용이 45억 9,995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천도시관광에 필요한 운영실태로는 이 재개발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믿음이 가지 않는 부분은 운영실태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천도시관광의 현재 자본금이 얼마인지를 보면 더욱 확연해 집니다.
현재 자본금 및 주주 현황을 보면 총 자본금이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산을 연도별로 재평가하여야 하는데 도시관광에서는 지금껏 자산 재평가를 하지 않아 설립 당시 자본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시민의 재산을 지키고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관광에 참여하고 있는 당연직 이사나 감사들께서는 이사회 회의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명 잘못된 점이 있다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은 그 직에 있다가 타직으로 가면 그만인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 시민의 재산을 지키고 관리하여야 하는 공직자의 도리를 벗어난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이 상태로 인천도시관광 운영이 지속되면 끝은 어떤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인천도시관광을 우리 인천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제 나름대로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운영권을 처음같이 확보하여 인천시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유원지를 발전시키는 방법, 또 하나는 인천도시관광을 빠른 시일 내에 자산을 재평가하고 경영권을 포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께서는 인천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판단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악한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및 남구소방서 신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재난·재해 및 위급상황에서 구조, 구급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인천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은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2002년도 6월말 현재 인천과 서울의 소방력 기준표와 또 인천의 타 유관부서와의 근무실태를 보면 인천의 소방력 기준인력이 72%에 불과하고 서울은 소방력 기준인력이 95%에 달하고 있으며 인천의 타 유관부서와 근무실태 분석을 비교해 보면 소방공무원은 주당 근무시간이 84시간이고 경찰공무원은 56시간이고 교정공무원은 75시간이고 지하철공사 직원은 42시간, 통신교환 직원은 56시간입니다.
이 비교표에서 나타났듯이 타 공무원에 비해 근무여건이 열악해 상대적으로 소외감 등을 느낄 수 있고 또한 사기저하 및 피로감의 누적으로 인해 인천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로 이어질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다행히 2002년 8월 26일 시장님께서 참석하신 “인천시소방미래전략토론회”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주5일근무제, 3조3교대근무, 소방장비 확충, 각종 최첨단 정보시스템 확보 등 획기적으로 열악한 소방시설 및 근무여건을
빠른 시일 내에 고쳐 나가겠다는 토론이 있었다는 것은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인천시민을 위하여 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화재로부터 열악한 인천시민을 위하여 좀더 빠른 시일 내에 이 계획을 조기 달성시킬 방법은 없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남구 소방서 신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구는 43만명의 주민이 살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소방서가 없는 실정입니다.
소방서 설치에 관한 규칙에 의거 소방서 설치는 자치군, 구에 1개 이상 소방 파출소는 인구 2만명 이상 관할구역 5㎢ 이상이 되면 소방관서 설치 승인이 되는 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인천소방서별 구조활동 현황과 인천소방서별 소방대상물 현황 그리고 화재활동 현황을 보면 남구가 화재 및 인명피해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1개 소방서가 규모가 큰 2개구를 관할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소방행정 서비스 제공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 타소방서와 정밀 비교하여 2개구 관할이 1개구 관할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금번 “인천지역소방미래발전전략토론회”에서 2005년에 송도소방서와 영종소방서를 2009년에는 검단소방서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검토안을 보았는데 신도시의 개발 진행속도와 구 도심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감안해 소방서의 신설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보고 느끼는 것이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느낄 것입니다. 119구급차량 운영에 꼭 필요한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구급차량 정원은 소방법상 3명으로 돼 있는데 인천에는 운전하는 직원과 구급하는 직원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명 중에 여성구급대원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립주택이나 고지대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2명의 대원들이 들것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본 의원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구급차의 정원을 서울과 같이 3명으로 늘릴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시간 시간 연장형 특수보육시설 확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젊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으로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회적 양육, 즉 국가, 사회적 책임 인식의 확산은 공보육에 대한 욕구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2년 3월 6일 「젊은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 획기적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보육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도 있으며 인천시에서도 다양한 보육서비스 수요에 부응한 보육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민간에 의존적인 형태로 보육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공보육서비스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2002년 7월말 현재 인천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는 47만 4,000명으로써 전체 경제활동인구 121만 2,000명인 39.1%이며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영유아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은 2001년말 현재 25만 4,714명이며 이들 영유아를 돌보아 주고 있는 시설과 인원은 1,012개소에 3만 3,846명으로 취학 전 아동 전체의 13.2%에 불과합니다.
또한 인천은 산업구조 특성상 많은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발달한 도시로써 근로자 대부분이 야간 근무를 하는 여성근로자들이 많은 실정으로 야간, 휴일, 24시간 운영하는 시간 연장형 특수보육시설이 필요한 실정이나 현재 인천에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특수보육시설은 3개 정도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수보육현황과 특수보육시설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성 근로자와 맞벌이 부부들의 경제적 활동을 위하여 마음놓고 어린 아이를 맡길 수 있는 24시간 시간연장형 특수 보육시설의 확대와 지원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향후 인천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 또한 보육의 질 향상과 저소득 계층 자녀의 보육기회 확보를 위하여 24시간 시간연장형 특수보육시설을 시범적으로 직영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보육업무 소관부처 변경을 위한 조직개편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영유아는 보육을 하는 여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도 여성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영유아와 여성을 중심으로 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타도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16개 시·도 중 대구광역시와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14개 시·도에 여성복지과에서 아동, 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에서도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에 따른 아동 보육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여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아동, 보육업무를 여성복지과로 소관 부서를 변경하는 조직의 개편에 대한 시장의 의견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근학의원)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동구 제1선거구 만석, 화평, 송현, 화수 출신 시의원 황인성입니다.
인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동료의원들과 집행부에 동질감을 느끼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예상하지 못한 수해에 국가적인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조속한 원상회복을 기원합니다.
시의회 차원에서 미력이나마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시대적 여망에 부응한 인천이 몇 단계 도약하여 우리의 후손이 좀더 살기 좋은 환경 속에서 더 나은 경제적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 29명은 생계수단으로 4년의 의회 생활을 선택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눈앞의 작은 사욕이 아닌 공익을 우선하고 지역의 발전과 살기 좋은 인천시가 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의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는 견제와 대안제시의 관계로 알고 있지만 오직 한 가지 행정만을 20년, 30년간을 하면서 또한 수백, 수천의 조직인지라 넘기 어려운 벽이 있다는 것을 다시 인식을 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향한 토론의 장과 애향심을 호소하면서 단계적인 발전을 추구하겠습니다.
시의원 모두는 지역주민의 변화와 변화를 향한 의사표출로 인식되어야 하며 조급한 판단이나 무조건적인 비판은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금의 동료의원의 언행에 대하여 결자해지 차원에서 조속히 상호간에 흥분을 가라앉기를 바라며 지금은 모든 힘을 모아 진취적이고 건설적인 곳에 매진할 때입니다.
혹시나 대립되는 양상을 띠거나 시의회에 압력이나 제약을 가하기 위하여 또한 의회 본연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축할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소외된 지역을 방문하시어 아직도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곳을 직접 방문하시어 진정한 삶의 질 향상과 찾아가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과 구도심지역의 열악한 삶의 질을 개선하여 살고 싶은 인천의 관문으로서 개항의 역사를 간직하며 그 동안 소외되었고 잠재되었던 구도심권과 인천의 발전을 소망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0년 간 인천은 무대의 가운데가 아닌 변두리로 취급되었고 서울의 일개 위성도시로 전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인천은 시대적 여망에 의하여 영종국제공항이 개항되었고 송도신도시와 국책사업인 서북부매립지 등 전국에서 유일하게 3곳의 경제특구를 보유하며 동북아의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은 아직도 살기 좋은 도시가 갖추어야 하는 여건인 교육, 환경, 문화, 교통, 주택 등을 비롯하여 해결되어야 할 점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고교평준화가 시작된 후 지난 25년 간 인천의 교육의 질 저하로 인하여 사회지도층의 일부가 맹모삼천을 위하여 직장과 경제활동은 인천에서 집과 소비생활은 서울에서 여 인천의 소비행태의 기형화를 초래하고 주택값의 하향화 등 인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아직도 자리잡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도 인천의 어느 곳도 쾌적한 공기를 마실 장소가 없으며 산업공단의 굴뚝업체와 공존하고 있습니다.
문화면도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완성된 후에야 인천시민이 간신히 공연예술을 접하게 되었으나 시립예술단원인 오케스트라, 무용, 연극, 합창단원의 정원이 보수와 대우가 만족치 못하여 30%가 부족한 200여명 수준인 것은 아직도 열악한 인천문화 수준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 결정되는 주택문제와 가격은 서울의 베드타운으로써 주위 수도권 위성도시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평가되어 시민의 경제상태와 자긍심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싼 주택값으로 인하여 인천에서 거주하며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인천을 떠나겠다고 생각하며 패배의식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천시 집행부의 수장이 새롭게 바뀌었고 우리 시의원들도 의욕에 차 있고 평소 그 동안 쌓았던 지식과 고유업무에 통찰된 식견을 통하여 인천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소신 있는 초선의원이 많은 상태입니다.
향후 우리 인천의 미래상은 많은 친수공간을 확보한 해안도시, 친환경적인 첨단시설의 정보산업도시, 국제고교와 외국의 유명분교를 유치한 국제교육도시, 문화와 레저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세계인들과 평화와 번영을 공존하는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첨가하여 해안가에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 같은 랜드마크와 해안가의 넓은 광장을 안상수 시장이 공약하신 Sea Side 레저벨트에 포함시키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한국인과 세계인이 살고 싶은 인천, 오고 싶은 인천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해안도시의 경관을 최대한 이용, 발전시킨다 가정하고 Sea Side 레저벨트의 구체적 계획(연도별 예산확보, 장소선정, 세밀한 기획 등)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년 간 구도심권을 제외한 많은 지역은 면적 비율당 최소한의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시설, 녹지공간, 체육시설과 레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구도심권인 동ㆍ중구는 지정학적으로 바다 건너편에 영종공항이 있고 또한 송도신도시와 서북부매립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구의 녹지보유율이 인천시 중 최하위로서 공원과 숲을 느낄 수 있는 접근성이 있는 공원이 전혀 없으며 수영장을 갖춘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및 레저시설이 없으며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고철 집하시설인 북항을 신설할 예정이며 좁은 면적에 향후 수년 내에 5만명이 재유입 예정이나 도시의 기본 제시설인 도로와 현대적 시장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도심지인 동구가 다른 군ㆍ구와 균등발전을 위한 개선책으로 첫 번째, 낙후된 만석동에서 이전을 원하는 대기업이 몇 군데 있습니다. 동일방직이나 거성목재가 있습니다.
시에서 매입하여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고 두 번째, 해안가의 한국유리 부지를 매입하여 소래포구와 유사하게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레저단지 및 수산물 상가를 설치하며 세 번째, 동인천역 북광장을 조성하여 문화의 거리, 만남의 장소로 제공하며 네 번째, 북항 조성 인근지역에 종합문화 체육시설 설치를 제시하겠습니다.
버려지고 낙후된 동구를 돌아오는 고장으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빚을 갚고 인천의 미래의 발전에 동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황인성의원)
(부록에 실음)
민주당 비례대표 황창배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과 26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바쁘신 데도 오늘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해서 오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노인의 복지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는 사회가 발전하여 현대화, 산업화되면서 동시에 고령화 사회로 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과학과 의료시술의 발달로 건강기술이 증진됨에 따라 유아 사망률과 사망률은 저하되고 인간의 평균수명은 연장되고 있습니다.
발전의 초기단계에 증가될 수 있는 출생률은 산아제한 방법의 도입과 인구억제 필요성에 관한 교육의 보급으로 줄어들게 되어 결국은 장수와 감소된 출산력의 복합적 효과로 고령화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노인인구의 증가, 평균수명의 연장, 노인부양지수의 급증 등으로 노인을 위한 획기적인 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나라 노인인구를 살펴보면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1970년대에 3.1%, 1980년대에 3.8%, 1990년대에 5.1%, 2000년대에는 7.2%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10.7%, 2020년에는 15.1%, 2030년에는 23.1%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인의 평균수명도 1970년에는 63.2세, 1980년에는 65.8세, 1990년에는 71.6세, 2000년에는 75.9세로 꾸준히 늘어났고, 2020년에는 80.7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세부터 64세의 생산연령인구가 부양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인 노년부양비는 1970년에는 5.7%, 1980년에는 6.1%, 1990년에는 7.4%, 2000년에는 10.1%로 늘어났고, 2010년에는 14.8%, 2030년에는 35.7%, 2050년에는 62.5%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지역의 노인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노인인구 비율은 2000년에는 5.4%, 2001년에는 5.7%로 늘어나고 있으며, 노인부양비 2000년 7.6%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인천시는 노인문제의 시책으로써 노후생활안정, 노후소득 보장 및 여가선용,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확대,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확충,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향후 노인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긴 여가시간과 부양·보호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길어진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각자 나름대로의 다양한 취미활동, 교육, 사회봉사 활동 등이 계획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양·보호 문제는 노인부양부담이 늘어나면서 노인단독세대도 증가하고 있어 점점 더 심각한 노인문제로 나타날 것입니다.
특히 고령후기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보호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큰 관심을 갖고 준비하여야 하지만 지방에서도 주요시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문노인병원 및 병동, 노인요양시설이 증설되어야 하고 집안에서 생활하는 노인을 위한 재가노인 복지사업의 확충 및 내실화 그리고 전문인력의 양성 등 많은 과제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본 문제에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노인들에게 지역사회 기초여가시설인 경로당을 사회활동 참여와 다양한 여가활동 수요에 부응하는 장소로 활성화하고자 “경로당활성화시범사업”을 3개구(동구, 남구, 남동구) 15개소의 경로당에서 실시하여 전담프로그램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여 건강·사회활동·교양·정보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어떠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전담프로그램 관리자는 어떠한 자격을 갖춘 자로 선정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쯤 인천지역 전체로 확산시킬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인천 지역 내 전문노인병원 및 병동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고령후기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보호 차원의 시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대안으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버산업 육성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나 개인이 실버산업에 쉽게 뛰어들 수 없는 것은 장기적인 투자와 개발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시에서는 실버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 지급, 사업자금의 저리융자, 세제우대 및 법적·행정적 특별지원, 실버산업을 실천하는 과정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과 서비스 표준안과 평가기준의 마련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본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시책을 강구할 의향이 있는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업대책 중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2년 7월 현재 인천시의 실업률은 3.2%로 전국 평균 실업률 2.7%를 상회하고 있고, 경기변동과 계절적 요인 등으로 동절기로 접어들어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천시의 실업대책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업대책으로서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성과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는 실업자 구제효과, 생계보전효과, 생산성 제고효과, 예산 효율성 등이라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인천시는 2002년도에 내실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176억 9,8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2/4분기까지 26만 4,000명을 투입하고 78억 8,9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국토공원화사업, 공공생산성, 정보화, 공공서비스, 환경정화사업 등 91개 유형사업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지역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은 구별 사업예산의 배정 시 정확한 실업자수에 근거하여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예산에 맞추어 사업을 전개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고, 임금단가를 3단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는 지침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들이 다양한 임금구분의 이점보다 그로 인한 번거로움이 더 크기 때문에 임금을 일률적으로 책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과 민간단체에 대한 인력지원이나 사업위탁이 실효성이 향상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책임추궁의 소지가 적은 인력지원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무원의 홍보 및 참여유도 부족으로 사업이 부실하게 전개되고, 사업내용도 사회복지 인프라와 관련된 공공서비스사업, 공공생산성사업, 정보화사업보다는 실적위주의 단순환경정화사업이 그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으로써 인천시의 주요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위에 나열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하여 나갈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으로 예산 배정 시 각 구에서 공공근로사업을 개발하여 인천시에 제출하면 신청사업과 예산을 심사해 적정한 예산을 배정하는 상향식 배분체계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실업자 군별로 특성화된 사업을 전개하여 자활의지를 높이고, 위탁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배정 및 인사고과에 가산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의사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천시 공설묘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인천시 내 각 공설묘지와 납골당이 이미 수용규모를 초과해 만장상태이기 때문에 인천시민은 죽어서도 갈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날로 심각해지는 묘지난으로 최근 화장을 원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인천에는 화장한 납골조차 안치할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매장규모 5만 3,000여기인 부평공설묘지는 물론 960기 규모의 납골당도 2001년 9월부터 더 이상 망자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1년 인천지역 전체사망자 1만 638명 중 절반에 가까운 5,244명이 매장이 아닌 화장을 했지만 납골을 봉안할 납골당조차 없어 비싼 돈을 들여 일반 절이나 사설 납골당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유족들 가운데는 화장해 분쇄한 유골가루를 산이나 강에 뿌리고 있지만 이는 환경오염을 이유로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범법자가 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2002년 말까지 부평공설묘지 내에 연면적 680평,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납골당을 신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납골 2만기를 봉안할 수 있는 이곳 납골당은 앞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죽어서도 인천지역 내 묘지나 납골당에 안치할 수 없다는 것은 인천시 복지정책의 낙후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는 부평묘지공원 관리와 관련하여 장묘문화개선연구회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묘지관리를 하여 왔으나, 위탁운영업체인 재단법인 장묘문화개선연구회가 묘지 불법조성, 인건비 불법지출 등 비리의혹이 발생하여 비리의혹 관련자들이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되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1년 10월 21일 수탁법인인 (재)한국장묘개선연구회에 대하여 해약을 통지하자 동 법인은 인계인수를 거부하고 현재까지 장사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평묘지공원 내에는 산역인부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시로부터 1988년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고 석축, 잔디조성 및 매장작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와 (재)장묘문화개선연구회가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만장이 되어 이들의 생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 9월 18일부터 2001년 11월 17일까지 진행된 인천광역시의회 부평묘지공원관리사업특별위원회는 인천광역시에 산역인부들을 전원 고용승계하여 장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대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고, 인천시는 노동조합의 고용승계 요구에 인천시복지 65240-680호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및 법적대응에서 우리 시가 승소하여 원활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부평묘지공원의 관리운영이 정상화되어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위탁관리될 경우, 산역업무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추상적인 의견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탁법인인 한국장묘개선연구회에 대한 검찰 수사상황과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와 패소했을 경우에 인천시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에서는 산역인부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재)장묘개선연구회와의 소송과 관련 없이 고용승계 및 산역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여 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천항 발전방향 모색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항된 지 100년이 넘은 인천항은 우리 나라 대 중국 교역의 거점항이며 수도권지역의 관문항이자 환황해권의 매우 중요한 여건을 지니고 있고 또한 인천지역의 21% 이상의 고용효과와 인천경제의 32%가 넘는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문식 항만으로 타항만에 비해 경쟁력이 훨씬 떨어질 뿐만 아니라 부두시설이 협소하고 배후 물류단지 미비로 체선·체화가 심해 이는 인천항을 화주 및 모든 이용자들에게 큰 부담과 불만으로 작용하는 등 인천항은 점점 낙후되고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인천항은 80년대 중반 이후 정부의 개발억제정책 시행의 희생양으로 신규투자가 거의 중단되어 있는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설상가상으로 정부에서는 인천항을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북항개발 50억원, 남외항개발 30억원 등 실시설계비에 대한 예산조차 모두 삭감한데 반해 부산 신항만에 1,906억원, 광양항 1,396억원, 평택항에 554억원이 책정된 것을 볼 때 이는 중앙부처에서 인천을 의도적으로 타시·도에 비해 푸대접하고 외면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서북부매립지와 송도신도시를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안상수 시장께서 취임하면서 인천항을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하여 트라이포트 차원의 Sea ＆ Air 화물을 유치할 수 있는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의 실현을 위한 정부와 인천시의 구체적인 활동이 전혀 가시화되고 있지 않는 등 인천항 발전 구호는 공염불이 되어가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이러한 인천항의 현실을 과연 알고 계신지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항을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으로 개발함에 있어 시의 명확한 입장과 인천항 발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천항은 갑문항이라는 취약성으로 인해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았고 인천항 기피현상이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런 현상은 곧장 항만경기의 침체로 이어지고 나아가서는 인천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혀왔으며 앞으로도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이 명약관화할 것입니다.
따라서 갑문식 항만으로서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볼 때 전천후 항만건설이 꼭 필요한데 근래들어 남항과 북항개발이 활기차게 거론되고 각계각층의 공감을 얻고 특히 INI스틸과 동국제강 등에서 북항 고철부두의 민자 사업자로 나서는 등 환영할 만한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북항 부두개발을 놓고 인천시 동구와 의회, 지역주민 등이 인근지역 공해발생 등 환경문제를 이유로 사업중단을 강력히 요구하여 자칫하다간 북항개발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아직까지 인천시에서는 어떤 대안 및 개선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과연 이에 대한 대책과 해결의지가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황창배의원)
(부록에 실음)
연수구 출신 추연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1961년 무소속으로 제2대 인천시의원이셨던 저의 숙부 고 추 옥(옥)자 진(진) 자 님의 뒤를 이어 인천광역시 4대 의원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인천미래의 비전이며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의 중심 축이 되는 경제특구 추진과 관광 활성화 방안 그리고 연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문학산 도시공원 정비사업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및 체육시설 설치방향에 대하여 안상수 인천광역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특구 추진방향에 대하여 묻습니다.
최근 동북아의 정세는 중국 상하이 푸동 경제지구를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어 세계 경제물류의 중심지로 변화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6.13 선거 직전 송도와 영종·용유 및 김포매립지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특구 구상을 발표하고 연이어 부산과 광양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7월 24일에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8월 20일에는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0-88호를 통해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을 공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재경부가 발표한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은 공항·항만 등 물류시설의 확충,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외국기업에 대한 저렴한 용지와 세제지원, IT 인프라의 구축 및 외국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생활여건 조성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가 되기 위하여 우리 인천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법률안을 보면 우리 인천이 중앙정부의 정책입안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법률안 제3조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앙정부에 있는 경제특별구역위원회에 제출하면 지정여부는 중앙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세제 또는 자금을 지원하거나 임대용지를 저렴하게 지원함을 물론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제8조와 10조에 규정하였으며 광역시 안에 두 개의 특별구역이 있을 경우 시장은 지자체 업무만을 종합 처리한다는 당연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결국 지방정부의 권한은 없고 책임만은 떠 안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인천의 중요 경제인, 기업인, 학계 등은 이러한 중앙정부의 편의주의적 정책 추진을 비판하면서 인천의 역할을 주장하고 나서는가 하면 해당 자치구에서도 인천과 중앙정부의 들러리가 아니냐는 볼멘소리와 무관심의 행태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의 재정부담은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바 인천시민의 돈으로 외국기업을 먹여 살리는 국고 유출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또한 외국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법률안 규정은 ’70년대 외화벌이에 혈안이 되었던 군사정부에서나 볼 수 있던 일이 머지 않아 21세기 우리 인천에서 보게 될 날이 머지 않아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인천시 정부가 중앙의 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들러리가 아닌 참여적 입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하고 있으며 그 방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공사 소유인 서북부매립지 개발공사는 중앙정부가 그리고 송도 경제특구의 개발 주체는 우리 인천시가 되어 각각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 서북부 개발단지는 지리적으로 인천공항과 가깝고 외국인을 위한 주거밀집단지를 조화롭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송도경제특구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서북부 개발사업에 밀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직전 인천 여론의 향배를 의식한 현 정권이 서북부매립지의 개발을 위해 송도경제특구를 끼워 넣기 식으로 안배했다는 정치권 일부의 지적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송도신도시 지하철 연결공사 6.7㎞의 5,605억원 중 2003년도 국비지원사업비 50억원이 기획예산처에서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청학동에서 동춘동을 연결하는 2.06㎞의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비 150여억원 중 2003년도 국비보조금 60억원은 건설교통부 예산에서조차 편성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처럼 우선순위사업에서 제외되고 있는 송도경제특구 개발사업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구체적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천 관광활성화 발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한 국가와 지방의 발전 척도는 문화이며 그 문화가 관광으로 어떤 함수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경제이며 그것이 소득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1차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나라와 달리 제조업이 거의 없는 홍콩은 관광도시이며 온 지역이 관광과 교통과 쇼핑이 한 축이 되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천 허브공항은 하루에 352편의 항공기가 이·착륙하면서 한 해에 514만명의 관광객이 우리 인천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 1.4%에 불과한 7만 1,960명만이 인천에서 겨우 1박을 하는 실정입니다.
시는 지난 5년간 문화관광 거점사업을 위해 11억 7,000만원 중 78%인 9억 3,000만원을 투입했지만 외국인은 고사하고 우리 인천시민들조차도 우리 문화관광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인천시는 이에 대한 고육지책으로 외국인 숙박 유치책으로 외국인 숙박 1인당 2,000원의 장려금을 여행사에 지급하고 있지만 실적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는 213만평 규모의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CWKA사가 6조 2,900만원의 조성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CWKA사가 제안한 투자제안서에 대한 정부측 검토의견은 재원조달에 대한 실현성이 매우 낮으며 총 사업비 중 20% 이상의 투자확약서를 징구하는 방안 등을 12차례에 걸쳐 난항을 거듭하며 협상을 하고 있으나 이 역시 보장성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 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영개발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만을 거듭 되풀이하고 있는 용유·무의지구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재원조달이 불투명한 CWKA사에만 매달려 있는 정부와 우리 시의 발표에 인천 시민과 영종·용유 주민들은 환상에 잠겨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우리 시의 분명한 입장과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의 대안과 추진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론에서는 용유·무의지구가 관광특구로 보도되고 시의 업무보고에는 관광단지라고 하였는데 용유·무의지구가 관광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관광단지인지 아니면 관광진흥법 제67조에 의한 관광특구인지 우리 시의 대외적 입장을 분명히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도신도시와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제2연육교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인천시 전체 축을 새롭게 형성하는 관광 인프라 구축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인천공항과 송도신도시 연육교 공사는 중국의 주하이와 홍콩 그리고 마카오를 연결하는 해상교량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첵락콕 국제공항이 있는 란타우 섬에는 2005년 완공을 목표로 디즈니랜드가 건설 중에 있는데 이는 우리의 용유·무의 관광단지와 지정학적으로 매우 유사하여 인천과 치열한 관광객 유치를 펼치게 될 것입니다.
세계관광기구는 2010년 홍콩 관광객이 2,250만명이며 2020년에는 두 배가 넘는 5,600만명이 되어 22조원의 경제효과를 누릴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내 여행사도 우리 한국인을 대상으로 홍콩-마카오-주하이를 연결하는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고 있어 한국의 에버랜드나 롯데월드는 물론 용유·무의 관광단지는 경우에 따라서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인구 13억명의 중국은 10%의 부유층이 중국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바 10%인 1억 3,000명의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과 인프라 구축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이런 세계적인 안목과 경쟁력을 갖춘 마인드를 갖고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관광진흥법 제52조에 의거 중·장기 관광단지 진흥조성 계획과 관광진흥에 관한 연구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관광의 민간주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습니다.
관광진흥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광사업자에게 관광사업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서울시는 1963년부터 관광진흥사업보조금지급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시도 이에 대한 조례 제정은 물론 기금을 설치하여 관 주도의 관광사업을 조속히 민간주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관광시책을 위한 민간이전비 11억 3,000만원이 있지만 이는 인천공항과 관광지 안내요원 15명의 인건비임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민간지원비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 산하의 관광진흥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관광시책 개발과 연구와 홍보를 위한 예산의 편성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보는데 위와 같이 관광기금 설치와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 및 민간주도의 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연수구 연수1동 함박마을은 총 5,300세대 1만 700명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입니다.
원룸, 투룸,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이 곳 함박마을 주택은 주택정책의 대표적 실패작으로 여겨지고 있는 주거밀집단지로써 통행과 주차난이 심각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로 양측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주차 때문에 노선 버스들과 일반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하기가 일쑤입니다.
특히 가천길대학이 들어서면 사람이 차량들 사이를 곡예하는 지경이 될 것입니다.
연수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될 때에 2만 1,000대의 부족한 주차수요를 감안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1998년 이 곳 함박마을 중앙에 129대 규모의 지하 공영주차장이 건설·운영되었으나 턱없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이와 같은 주차장의 설치가 시급히 요청된다 할 것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8조,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7호에 의한 주차장 확충계획을 시급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문학산 일원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함박마을 동쪽의 연수동 2번지, 89번지 일원의 1,500여평을 공원부지로 매입하여 도시공원법 제2조2호의 사목, 그리고 동법시행규칙 제6조1항5호의 다목에 해당하는 공원 내 주차장을 설치하면 600여대의 주차난이 해소됨은 물론 주변 교통난 해소와 주민생활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문학산 도시공원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인천의 진산 문학산은 북쪽으로는 남구 학익동이, 남쪽으로는 연수구 연수동과 선학동, 청학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중 남구 학익동 방향으로는 도시자연공원법에 의하여 대단위 놀이시설 및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남구 구민은 물론 인천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연수구 방향 일원은 공원은 고사하고 무허가 음식점과 공장, 축산농가들이 들어서서 오·폐수 방류, 쓰레기 투여장으로 변모한 지 수십여 년이 지났습니다.
인천광역시 환경녹지 분야의 중기지방재정계획법 어디에도 문학산 일원 공원추진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20년 단위로 시행하는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사뭇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연수동 176번지 일원은 무허가 공장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배출과 축산농가와 무허가 음식점들로 인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간 우리 시 정부가 문학산의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추진해 왔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투자는 100%의 가능성에 도전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베드타운인 연수구의 동춘동 외곽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협소한 공간과 낡은 건물 그리고 시설 이용률이 저조하며 청소년들이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놀이공간과 대화의 장이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 소중한 청소년들의 생명을 앗아간 인현동 화재사건이 재현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연수동 176번지 일원의 문학산 공원부지에 연차별 공원화 계획을 수립하되 청소년들의 호연지기를 위해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의한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투자유치자 모집 등 인천의 비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고무적으로 평가하며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천이 머지 않아 동북아의 중심도시가 될 것이라는 가능성과 믿음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우리 내부의 미비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함은 물론 시민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우리 모두의 역량을 한 곳으로 모아 나가야 합니다.
시장께서 갖고 계시는 평소의 소신과 열정을 담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추연어의원)
(부록에 실음)
동구 제2선거구 송림동, 금창동 출신 건설위원회 윤태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6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군·구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주거환경개선사업, 16년간 방치되어 있는 송림로터리 지하상가 공사, 재래시장 활성화 등 네 건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먼저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가 급격히 발전되면서 구 도심권과 신흥 생활권 간에 재원규모, 면적, 인구 등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향후 인천의 균등발전에 심각한 걸림돌로 부각되어 군·구간의 행정 구역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행정구역의 경계조정은 그 동안 주민들이 열망하였거나 수차례 진정·건의, 지역·학군의 변동, 도로개설로 인한 지역변경 등 생활권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지역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월드컵 문학경기장, 도원 시립야구장, 인천대학교 등은 자치구 간의 경계조정이 필요하고 특히 불분명한 구간 경계에 의해서 생활권도 동구이고 도시계획도 동구 도시구역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남구 숭의동의 전도관 부근과 선인학원 주변의 도화동 주변을 동구에 편입시키어 집중적으로 개발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 주거환경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 의원이지만 이번이 첫 번째 질문이기에 저희 지역인 동구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천인의 마음의 고향 동구, 6·25 이후 피난민 등 외지인의 유입이 있었고 70년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외지인들이 인천으로 대거 이주하면서 전국 축소판인 인천의 대표적인 지역 동구,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인천에서 가장 큰 규모의 주택단지로써 인천이 이만큼 성장해 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제일 많은 소외감을 받는 동구, 버림받고 있는 동구, 이제 우리 인천인들이 책임을 져야 할 동구, 다 같이 경청을 해 주시면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께서 확실한 답변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송림동 시영아파트가 위치한 송림4동의 8번지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향후 계획과 공유지분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송림3동, 5동과 송림4동 재능대학 부근 공유지분 토지에 대한 해결방안과 남구 숭의동의 전도관 지역, 동구 송림3동과 창영동의 약 6만평의 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1987년 12월 사업허가가 난 송림동 지하도겸 점포 조성 공사가 사업 시행자의 부도와 초과 분양 등으로 중단된 상태에서 16년 동안 난항을 거듭하고 있고 도심속의 흉물로 남아 있고 계속 방치만 되고 있는데 그 동안 지도·감독을 해야 할 인천시가 이에 대해서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민선시장 3기 의회 4대째에 접어들면서 권위주의시대·관선시대에 중단된 공사가 아직까지도 방치되고 있다면 우리의 건설행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도·감독을 하여야 할 시의 방치와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인한 선량한 입주예정자와 공사기간 동안 많은 피해를 입었던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잠시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시장님!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고 공사재개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해 주시고 또한 입주예정자의 피해도 최소화해 줄 수 있는 인천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에서 제일 큰 규모의 동부 재래시장 문제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날로 쇠퇴해 가는 재래시장, 특히 지난날 김포, 강화, 서구 주민들이 즐겨 이용하던 동부 재래시장은 인천의 3대 시장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활기차고 번창하였던 동부 재래시장은 송림동 공판장이 삼산동농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하고 인근 지역에 월마트와 이마트 등 대형 유통 할인점의 잇따른 개점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격감은 물론 이제는 시장의 존속여부 문제로까지 야기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국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동부시장에는 아직까지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는 동부시장 상인들에게는 헛된 구호임에 불과합니다.
시장께서는 평소 재래시장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애환이 서린 재래시장, 동구 지역경제의 상당부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동부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원협 소유의 송림동 공판장 위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우리 영세상인이 장사할 수 있는 터전과 주민들은 양질의 저가 채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불철주야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윤태길의원)
(부록에 실음)
윤태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의원께서는 일부 불합리한 군·구 간의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지역의 불편사항 해소와 송림동 시영아파트의 위치가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과 동부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의 설치 등 영세상인을 위한 대책, 서민생활과 직결된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의 경제, 문화, 관광, 교통, 건설 등 여러 분야에 대하여 깊은 연구를 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성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인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정질문을 통해 질문과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석봉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께서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서 (주)천진 인천대표처의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주)천진 인천대표처는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 및 무역업무 지원, 천진 거주 한국인의 중심 센터 역할 및 행정 지원, 천진시와의 교류 협력 창구 기능 수행을 위하여 1994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파견된 6급 직원 1명과 현지인 3명 등 4명의 인원이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95년도부터 현재까지 1,176건에 1,600만불의 수출 알선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진대표처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단순한 사무실 기능에서 탈피하여 홍보 및 전시 기능을 보강하고 신문, 도서, 한국어학 교재 등을 갖춘 사랑방 기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천 상품과 투자 환경을 홍보하는 한편 현지 직원을 초청, 행정 연수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천진대표처의 업무량이 증가되고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어 가는 추이를 보아가며 파견 공무원의 직급 상향과 인원 증원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경제 성장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하여 인천의 전략적인 입장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관급공사 인천지역 건설 업체의 참여실적과 국책사업의 참여 방안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관급공사 인천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산하 관급공사 중 50억 미만의 공동 도급은 총 대상 376억원 중 49.6%인 186억원을 지역업체와 공동 도급하여 2000년도의 40%에 비해 9.6%가 증가하였으며, 시 산하 관급공사 중 20억원 이상의 의무 하도급은 총 대상 662억원 중 59.4%인 393억원을 관내 업체가 참여하여 2000년도 28.7%에 비해 30.7%가 증가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지역 건설업체의 관급공사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총 공사금액의 50% 이상을 지역 업체와 공동 도급과 의무 하도급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토록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토록 하겠으며 그 이행 결과 확인도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뿐만 아니라 설계, 조경, 등기업무 분야 등 다방면에 있어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책사업 및 대형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주택공사, 토지공사, 대형수주업체와의 간담회 및 설명회 등을 통해 긴밀한 협조 관계를 갖는 한편 우리 시가 국제 물류 비즈니스 거점 도시로서 부상하면서 날로 발전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들과 투자상담을 할 때에도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늘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가 하도급에 대한 감독기관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 통보 및 승인 요건을 강화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 외에 하도급대금직접지급동의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불법적인 저가 하도급에 대하여는 공사 감리자 및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위법사항의 발견시에는 즉시 관계기관 및 계약부서에 통보하여 관련 규정에 의한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주처, 계약 부서 등에 불법 하도급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하도급 업체를 적극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가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확대를 위한 업무 개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독 및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차 및 통행문제 해결을 위하여 일방통행로의 확대 실시가 시급하다는 점에 대하여 강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폭 12m 미만 도로에 대한 일방통행로 지정 업무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돼 있으며 시장 또는 관할 구청장의 신청에 의해 관할 경찰서별로 설치되어 있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으나 민원발생 등을 이유로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일방통행로 지정을 위한 종합계획 및 방침을 수립하여 지방경찰청장과 일방통행로 지정에 대한 원칙 및 절차를 일괄 협의하고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일방통행로 지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과 추연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관광자원 개발에 대하여는 양해하신다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1997년 한국관광연구원에 의뢰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대단위 사업을 지방 재정만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국내·외 투자 유치설명회를 통해 1999년 5월에 미국 CWKA사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변경은 특정 개발업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유치 및 변화하는 세계적인 관광 패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한국관광연구원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00년 2월에 213만평으로 관광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관광단지 변경 지정을 신청하였고 2001년 8월에 용도지역 등 도시계획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또한 민간제안서를 제출한 CWKA사와는 민간투자법 관련 절차에 의거 협상 대상자로 지정되어 우리 시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해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최근까지 협상 진행을 해 왔으나 금년 7월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우리 시에 통보한 최종 협상결과에 의하면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상정 시 부과된 재원조달 조건이 미충족되고 전반적으로 신뢰성이나 실현가능성이 낮아 우리 시는 더 이상 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협상대상자 지정취소 전 사전 절차로서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을 받은 후 최종 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최종 방침 여하에 따라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사업방식, 사업시행 주체, 개발컨셉 등을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관광자원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관광객이 편안히 체류하고 국제해양관광도시로 비약하기 위하여 국제 수준의 테마형 관광단지와 관광 레저 시설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월미 관광특구 개발, 용유·무의 관광단지와 주변 섬들을 연계한 특화된 관광자원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이 바다와 더불어 관광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친수공간, 역사문화, 생태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자원 개발과 함께 관광시설 관리체계와 교통체계도 효율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천발전연구원, 관광분야의 지역 대학 교수 등을 중심으로 관광진흥협의회와 연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정책개발 및 연구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기금설치와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 및 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하여는 우리 시는 물론 민간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의 경우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게 외국인 초청 팸투어, 관광박람회 참가 등 6개 사업에 9,400만원의 사업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보조금을 확대해 나감은 물론 장기적으로 이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관광기업 설치 등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에 대한 넓은 정책 건의와 시책 평가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관광진흥협의회는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및 적극적인 회의개최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존경하는 이명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의 계속성과 관련하여 해명을 요구하신 데 대해서는 시장의 교체에 따른 의도적인 변화는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미사일부대의 이전은 경제특구 지정이라는 국가적인 여건 변경과 국방부의 재검토 가능 의사 표명에 따른 검토 과정이며 용유지역의 CWKA사 민간투자자 결정문제는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과 추연어 의원님께서도 이미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련 법에 따른 투자자 적격 여부를 가리는 절차가 현재 이행 중인 사안입니다.
송도 미사일부대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동북아 중심 국가, 그리고 중심도시를 건설하는 일과 국가 안보를 위한 국방의 중요성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이며 이 두 가지 요소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사일 부대 이전문제가 제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군 부대에서는 이전 지역 선정을 위하여 서해 도서를 포함한 대상지역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국가 방위상 영종지역을 최적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 이전 지역 변경 요청 시 재검토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하였고 영종지역은 중앙 정부의 경제특구 발표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의 실현을 위한 국가 생존 전략 차원의 중요한 지역으로 대두됨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장래 개발에 지장이 없고 지역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전 장소를 광범위하게 검토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요청하였으며 현재 국방부에서는 현지 답사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는 인천의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지역 주민의 민원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부득이 검토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부대 이전 검토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어 송도신도시 사업과 군부대 이전사업이 별개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가능한 대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 미사일과 관련하여 집행한 예산은 예산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무리 없이 처리할 계획이며 우리 시에서는 송도 신도시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식정보산업단지 건설과 국제 업무지구 조성 등 외국 자본의 투자유치를 차질 없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문학산 터널의 경제성 여부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학산 터널은 우리 시 최초의 민자유치 사업 터널로서 금년 3월 15일 개통되었습니다. 개통 후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1일 평균 2만 2,000대 수준의 차량이 운행되어 금년도 4만 4,465대의 약 56%로 신공항 고속도로 등 다른 민자유치 도로사업의 경우와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학산 터널과 같은 대규모의 인프라 시설은 계획교통량이 충족되는 시기까지 사업을 미룰 수가 없어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시가 부담해야 할 막대한 예산을 민간이 부담함으로써 초기 투자분에 대한 이자와 문학 IC의 이용 등 시민 편익 측면을 감안한다면 초기 재정지원은 불가피한 점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행량 확보와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하여 남구 주안동 쌍용아파트에서 신길파출소간 도로 확장공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단히 시급한 사업으로 우선 금년 1월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하고 내년도에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송도 지식정보화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2003년도 예산으로 국고 60억원을 요구하였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사업이며 경제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우리 시로서는 시급한 사업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고 송도신도시가 본격 입주될 2007년 경에는 문학터널과 문학IC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아 예상 통행량에 도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통행요금에 있어서 소형차량은 500원으로 대형차량은 1,000원으로 변경하는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통행료 변경을 검토할 때 수요 예측과 재정지원 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시의 대학교육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무한 경쟁사회에서는 고급 전문 인력양성은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입학 정원의 증원과 전문대의 산업대학으로 개편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인천의 대부분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 억제 권역으로 지정되어 대학 신·증설 시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최근 경제특구법안에 의하면 특구 내 외국대학 분교 설치의 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영국, 미국 등 세계적인 대학의 분교를 유치하는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지역이 동북아의 관문 도시로서 국가 발전의 중추 엔진으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우수 인력 양성이 최우선의 전제 조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경제특구 지역 내에 외국 유수 대학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시가 대주주로 있는 인천도시관광 주식회사의 운영부실로 매년 적자가 늘어나는데 이에 따른 시민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안과 향후 우리 시가 적극적인 참여로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중장기계획 또는 인천시 지분에 대한 처분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천도시관광은 63년 설립 이후 80년 중반까지는 여름철 해수욕 등 피서지로 가까운 수도권 시민의 많은 사랑과 추억이 깃들었던 곳이기도 합니다만 80년대 후반부터 관광지로써의 기능이 반감되면서 입장객 감소와 함께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 법인의 토지매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토지매각 사유로는 원외토지를 원주민에게 매각하고 공공시설 용지편입과 정부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9·27 조치 등에 의거 매각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는 최대 주주가 아닌 30% 지분을 가진 주주의 자격으로 인천도시관광의 경영에 참여하다 보니 많은 제약으로 적극적인 참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우리 시에서는 인천도시관광 경영의 탈퇴를 위해 85년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 소유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응찰자가 없었고 `98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권고에 따라 우리 시 지분에 대한 매각방침을 결정하고 `99년 10월 시의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어 지금까지 지분참여자로서 인천도시관광의 경영에 간접적으로 관여해 오고 있습니다.
인천도시관광의 경영적자 발생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대처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처방법에 있어 현재의 유원지 기능유지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비 소요와 투자에 따른 성공가능성 여부 등의 판단이 어려우며 시 지분주식의 매각처분 시 실제 수요자 유무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계획의 재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할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 보류토록 지도하겠으며 향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다수 의견이 반영된 우리 시의 가장 바람직한 처리대책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용역과 시민 공청회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처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소방발전계획을 조기에 달성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와 남구소방서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소방발전계획 조기달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발전계획은 현재 실무 선에서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아직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만 시의 재정여건과 소방수요의 증가 등 다양한 여건과 아울러 의원님의 고견 등을 참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족인력은 지속적으로 증원해 나가고 있으며 작년에 75명, 금년에 69명을 증원하였고 나머지 부족인력 300명도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조속히 증원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현재 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구급대도 3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소방서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지역은 인구수와 관할 구역으로 보면 소방서 설치여건은 된다고 볼 수 있으나 남구지역 내 소방서 설치문제는 재정여건과 도시발전, 소방력 운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방행정체제는 광역소방행정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동 지역에 대한 예방행정과 진압·구조·구급 체제는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께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으로 인한 24시간 연장형 특수보육시설 시범운영계획과 영유아 보육업무 소관부처 변경을 위한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6월 말 현재 1,012개소의 보육시설에서 3만 3,846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4시간 보육시설은 국·공립시설 1개소와 가정보육시설 2개소 등 3개소에서 현재 21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보육이나 시간연장형 보육에 대해서는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시설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부터 영유아 5명당 교사 1인의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시의 방침도 24시간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24시간 보육사업의 수요를 파악하여 군·구에 1개소 정도씩 시범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으며 영유아 보육업무의 소관부서 변경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일부 광역시에서는 보육업무를 여성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써 직제개편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존경하는 황인성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sea side 레저벨트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해양적 특성을 활용한 서북부매립지부터 월미도, 8부두, 차이나타운을 연결하는 sea side 레저벨트를 구상하고 있으나 서북부매립지에 대한 개발이 장기간을 요하고 연결축 상에 제재단지 등 인천의 주요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선 개발이 가능한 월미도 특구, 차이나타운 등 구도심권과 연안부두를 연결하는 sea side 레저벨트를 우선 조성한 후 장기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등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서북부매립지와 강화까지 벨트화하여 연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sea side 레저벨트를 구상하여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과장을 팀장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관계부처 간 협의와 세부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구도심권 동구발전을 위하여 만석동 일대 대기업 이전부지의 공원부지로 매입과 한국유리 이전부지의 관광단지 조성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안변에 인접한 동구지역은 대부분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써 국가발전 초기에 많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만 지금은 지가상승과 산업구조 조정으로 일부 기업들의 폐업과 지방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석동과 북성동 일원은 해안과 직접 접하고 있고 주변에는 월미문화의거리, 월미공원, 자유공원 그리고 차이나타운이 인접하고 있어 이와 연계하여 워터프론트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구도심권인 동구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공원녹지 공간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지역이므로 앞으로 3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 등을 통하여 공원녹지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만석동, 북성동 일원은 한국유리 등 일부 기업이 이전 또는 폐업한 바 있으나 이들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토지이용이나 시설유치를 하는 것은 난개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석동 일원 대기업 공장 이전부지의 활용계획수립 시 공원, 문화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동인천역 북광장을 조성하여 문화의 거리, 만남의 장소로 제공해 달라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장조성을 요청하신 지역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송현동 만화로에서 중앙시장을 거쳐 동인천역에 이르는 지역으로 면적은 약 5,900㎡입니다.
동 지역은 상가건물이 밀집된 기존의 상권지역으로 동구의 경제적 중심권인 중앙시장의 활성화 계획인 도심 재개발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지역인 동 지역은 시장현대화 계획과 병행하여 문화의 거리, 만남의 장소 등을 마련하는 토지의 입체적 활용방안이 이 지역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구체적인 시장현대화 계획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인성 의원께서 북항조성 인근지역에 종합문화체육시설의 설치를 말씀하셨습니다.
북항 주변은 항만시설구역과 매립지로써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지금 상황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와 주민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구별로 종합스포츠센터의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나 건립 단계에서 해당 구청과 협의하여 주민이용이 편리한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창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다음은 존경하는 황창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문제에 대하여 노인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 내용과 전문요양병원 현황, 고령 후기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보호시책 및 실버산업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현재 3개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강검진, 건강체조 등 건강서비스와 이미용봉사, 경로잔치 등 사회서비스, 서예, 외국어, 영화감상 등 교양정보서비스 그리고 청소년 예절교실, 마을환경정화, 자원봉사 및 지역후원회 조직 등을 지역별 경로당 특성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담프로그램 관리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노인복지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가선용 프로그램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그 동안 시범사업으로 3개구에서 추진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내년부터는 10개 군·구 50개 경로당을 추가 선정하여 확대 실시하고 향후 우리 시 전체로 확대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 노인전문 요양병원 및 병동현황은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외 2개소 486병상이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해지는 고령 후기노인을 위하여 양로원, 요양원, 전문요양원 등 입소요양 보호시설 13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장기적 보호차원의 시책으로는 향후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의 환자 증가추이를 감안하여 병상증설 및 제2의 노인전문병원의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은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가족 및 사회적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버산업 육성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초기단계에 있는 실버산업을 고령자층의 정신적, 육체적 기능을 향상, 유지시키고 원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료 및 실비의 양로, 요양시설 확충과 실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등 우선 추진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창배 의원께서 공공근로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 예산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은 인구수와 사업참여 신청자수 그리고 전년도 사업실적을 고려하여 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원칙 아래 각 군·구에 예산배정 시 신청자수 50%, 인구수 25%, 전년도 집행실적 25%의 기준을 적용하여 배정하였으며 금년도 당초 사업비 109억원 중 7.5%에 해당하는 8억원을 유보하여 시 수요 및 군·구 사업비 조정, 사업성과 우수기관에 대한 추가배정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의한 임금단가는 일당 기준 범위 내에서 사업별 업무의 특성, 작업여건, 노동강도 등을 감안하여 각 군·구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금 단가체계와 참여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실내근무나 일반노무사업 참여자 7,423명은 1만 9,000원, 호적전산화 등 전산화 사업 참여자 2,294명은 2만 2,000원, 해당 사업 관련 자격면허 소지자 84명은 2만 4,000원, 특수사업 참여자 51명은 2만 9,000원 등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민간단체 관련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공공근로 민간단체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억 4,400만원의 사업예산으로 저소득가정 아동보육 도우미사업 등 14개 단체에 14개 사업을 위탁 추진하고 있으며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년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50개 사업에 44억원을 집행하여 12만 2,000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넷째, 공공근로사업 홍보 및 참여유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반상회보, 언론, 인터넷 홍보 등 다양한 홍보를 전개하여 왔으나 향후 좀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발굴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예산배정에 있어서의 상향식 체계로의 전환과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황창배 의원께서 우리 시의 묘지와 납골당 부족, 부평묘지공원의 위탁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법인에 대한 검찰수사 상황과 소송진행사항 및 대비책, 산역인부 고용승계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의 경우 묘지 및 납골당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말 예정으로 부평묘지공원 내에 신축 중인 납골안치 2만기 규모의 공설납골당은 급속한 납골수요의 증가로 3년 이내에 만장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해결방안으로 2003년 4월까지 이미 만장된 부평공설묘지에 대한 묘지공원 조성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납골당을 비롯한 납골시설 등을 확충하여 묘지부족난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평묘지공원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묘지공원은 `96년 11월 21일 묘역부분에 대하여 재단법인 한국장묘문화개선연구회에 민간위탁하였으나 위탁관리 과정에서 시의 사전동의나 승인이 없이 시민들로부터 묘지관리 비용 등을 징수하였고 시 재산을 관리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치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01년 9월 1일 수탁법인에게 개선방안을 통보하였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아 9월 14일 본 위탁관리협약의 해약을 통보하고 10월 20일까지 인수·인계를 한 후 퇴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소송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수탁법인 소유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대하여 2001년 10월 5일 인천지방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및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10월 6일 인용 결정되어 수탁법인 소유 부동산처분 및 금융자산이 동결된 상태이며 우리 시로부터 위탁받은 부동산 및 기록물에 대하여는 11월 5일 인천지방법원에 인수인계를 명하는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여 현재 6차까지 변론이 진행되었으며 9월 27일 제7차 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수탁법인 이사장 등에 대한 횡령 및 유용에 대한 검찰수사는 현재 보강수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산역인부에 대하여는 소송결과에 따라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 시 종전과 같이 묘역관리 및 산역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창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천항을 동북아 물류 중심 항만으로 개발함에 있어 시의 명확한 입장과 인천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24일 정부가 마련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 실현 방안은 향후 우리 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국가로 육성하기 위하여 항만, 공항 등 물류시설 확충이 가능한 인천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자 경제특별구역 지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시에서 항만, 공항 등 인프라 구축을 꾸준히 준비한 결실인 것입니다.
항만 분야는 남항에 삼성 PSA 4만톤급 3선석의 컨테이너 부두와 2001년 7월에 착공되었으며 (주)선광에 1만 8,000톤급 2선석이 금년 1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남항 개발도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천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갑문식 항만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부두 시설의 협소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내항의 화물을 건설 중인 북항으로 분산 처리하는 등 항만 기능의 재정비를 통하여 인천항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북항은 이미 착수된 고철부두 3선석 외에 잡화 부두 5선석이 민자 사업으로 내년 하반기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송도 신항은 송도정보화 신도시 개발에 포함되어 조속히 개발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항만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질문하신 북항 고철부두 개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항 고철부두 사업은 인천 내항 8부두로부터 동구 소재 INI스틸과 동국제강까지의 5㎞구간을 육상 수송으로 인한 차량소통 및 대기 오염, 소음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철공장 내 부두를 건설함으로써 환경 개선 및 물류비를 절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북항 고철부두 5만톤급 3선석 민자사업은 금년 7월에 사업승인을 득한 북항의 첫 사업이며 민간자본 847억원과 국비 422억원 총 1,269억원이 투입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INI스틸과 동국제강에서 고철부두 민자사업을 금년 11월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공사 준비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부두를 조속히 건설토록 사업승인 부서인 해양수산부와 민간사업자인 INI스틸과 동국제강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존경하는 추연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특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시정을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경제특구 추진 상에 인천시의 참여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및 향후 추진 방향과 서북부매립지 개발사업에 밀려 송도정보화 신도시 조성사업의 차질 예상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경제특구에 대한 내용으로써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21세기 국가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방안은 그 중심 내용이 우리 인천지역을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 계획을 발표한 이래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실무 작업단과 연계되는 별도의 실무지원단을 구성하여 경제특별구역간에 기능배분 재정지원 및 기반시설 확충 방안 등을 협의하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시가 요구했던 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어 최근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이 입법예고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경제특구 지정 여부는 중앙에서 결저하지만 모든 개발계획에 대한 정책 이반은 우리 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자유지역의 지정, 관광특구 지정 등 각종 특별지역의 지정에서와 같이 모든 지정 요청에 대한 중앙의 심의 결정 형태로 이루어져 왔으며 또한 경제특구에관한법률상에서도 도시계획결정 개발관련 세부계획 수립 등 도시의 운영 관리는 전적으로 지방정부의 권한 사항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법률 입안 과정에서 우리 시가 적극 요구하여 영종·용유, 송도신도시 등 그 동안 법적으로 국고 지원의 근거가 없어서 중앙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부분인 경제특구지역의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에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고 국제비즈니스센터 수행에 제약이 되었던 외환, 세제혜택, 외국인 학교, 외국인 병원 등의 각종 규제를 이 법을 통해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번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개발 주체는 인천광역시가 되며 정부는 행정적 규제완화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보화 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북부매립지는 토지공사 주관으로 개발이 추진되며 송도정보화 신도시는 127억불의 외자유치를 통해 우리 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비즈니스센터의 중심 역할 수행을 위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1호선 연장사업의 경우 송도정보화 신도시가 경제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강력한 조정과 기획예산처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국고지원이 확실히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개설은 원칙적으로 우리 시에서 투자해야 할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러나 경제특구 지정을 계기로 우리가 중앙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경제특구 내에서의 우리 시 역할을 높이고 중앙의 행·재정적 지원이 증대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문학공원 추진상황과 연수구 함박마을 동쪽 공원부지 일부를 매입하여 인근주민을 위한 주차장 조성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체육시설설치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문학공원은 면적이 118만평으로써 1966년 8월에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되어 우리 시 녹지축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1998년 12월에 문학공원이 지니는 역사성과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공원시설은 주로 무허가 건물이 점유되어 훼손된 지역에 피크닉장, 수목원 각종 체육시설, 수영장, 조각원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남구 학익동 일원 5만여평에 66억원을 투입하여 청소년체력단련 시설과 극기훈련장 어린이 놀이터 등의 레포츠 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조성사업비는 토지보상비를 포함하여 1,140억원이 소요되며 201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주차장 설치를 제의한 함박마을 동쪽 공원은 조성계획상 녹지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 이용상태가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재 여건 수림 상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선학동 176번지 일원에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체육시설 설치를 건의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공원조성계획상 농구장, 배드민턴장 등이 입안되어 있으며 향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수련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공원조성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존경하는 윤태길 의원께서 불합리한 행정구역조정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면적, 인구재정은 물론 관할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일부 구간의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구간 경계 조정은 법적 절차로 해당주민의 의견 수렴과 구의회의 동의 등 해당 자치단체 간 합의가 선행되는 것이 필수 요건입니다.
시에서는 자치단체 간 경계조정에 대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송도시영아파트 주변지역의 향후 계획 공유지분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가 곤란한 동산학원 뒤 지역의 해결 방안 및 숭의동 전도관 지역 일대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송림4, 6동 송림시영아파트 주변지역과 송림 3, 5동 동산학원 뒤 지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노후주택의 붕괴 위험과 공유지분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곤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미 해당 구청으로부터 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 신청이 있었으며 현재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지구지정을 하여 산적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숭의동 일대 전도관 지역은 현재 해당 구청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대한주택공사의 사업참여를 위하여 사업타당성 등을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한주택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공사 중단된 송림로터리 지하상가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1987년 12월 사업허가되어 1989년 12월 공사중단된 송림로터리 지하도상가 공사는 13년 동안 네 번의 사업시행자 변경과 다섯 번의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민원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고 시설물 또한 위험시설물로 전락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허가 취소에 따른 민원이 있었음에도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작년 3월 사업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사업허가를 직권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치된 시설물은 상가가 없는 지하보도로 완공하고 민원인들에게는 손실 보상을 하기로 결정하여 금년에 보상비 30억원과 실시 설계비 8,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8월에 관급공사로써 송림지하보도공사 사업실시계획 인가와 손실보상 계획공고를 실시하고 현재는 보상에 따른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감정평가와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민원을 완전히 해소한 후 예산을 확보하여 지하보도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윤태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부재래시장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깨끗한 시장을 만들어 시민들이 즐겨 찾고 싶은 곳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하여 2001년부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도에 신포시장, 부평시장 등 8개 시장에 총 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금년에는 동구 동부시장 등 21개 시장에 총 65억원을 투입하여 통행로 정비, 안내표지판 아케이트, 공영주차장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구 동부시장은 아케이트 설치 등을 포함하여 내년부터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송림동 원협공판장 부지 주차시설 설치 문제는 동구청과 원예농업협동조합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 주차수요조사, 인근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시장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상인들의 경영 및 상거래 관행도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 나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병행하여 침체되어 있는 재래시장이 활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시정 발전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의 미래는 밝다고 느꼈습니다.
열네 분 의원님께서 그 동안 해 주신 소중한 의견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이근학 의원입니다.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원들의 질의를 청취하시고 나름대로 대안과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소방본부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119구급대의 인원보충 문제는 시급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구소방서 신설 문제는 인천소방본부에서 전반적인 소방서 신설계획 때 꼭 추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시간 시간연장제 보육시설 운영과 보육업무팀의 조정 문제는 긍정적 확답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관광의 부실 운영에 관해서 의문점이 있어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먼저 답변서 24쪽을 보면 여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인천시가 대주주로 있는 인천도시관광의 운영부실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 인천시와 도시관광이 보는 차이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도시관광이라 함은 흥한재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천에서는 지금 대주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흥한재단에서 절대 대주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다른 주주와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 차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의 방침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송도유원지는 지금도 매달 2,000만원씩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민의 재산이 잠식돼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도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하면 지금껏 이런 상태가 지속됐는데도 대처 방안을 찾지 못했다면 인천시는 무능력한 지방 정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인천시가 도시관광 해결에 별 관심을 갖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첫 번째 얼마 전에 아암도 매각 당시에 시민들의 반발로 도시관광에서 매각 후 다시 매입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왜 인천시에서는 ’72년 흥한재단에서 하듯 매입하는 금액을 빚으로 도시관광에 직접 빌려줘서 그것을 주식으로 증자하지 않고 연수구에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내려보내서 연수구에서 개인에게 매입하도록 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인천시의 지분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이해가 가도록 담당자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재 인천도시관광에 이사나 감사로 참여하는 시 공무원들은 도시관광의 이사회 회의나 주주총회에 몇 번 참석하시고 참석하셨을 때 분위기와 도시관광의 정확한 운영 상태가 어떠한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 임원들이 말하기를 인천시 임원들이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참석하면 우리 임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문제가 생긴답니다. 그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데요.
그래서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이사회에 참석을 안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인천시의 의견이라든가 인천 시민의 입장을 어디에 가서 전달합니까? 그 사람들이 막 하는 대로 그냥 끌려가야 됩니까?
결국 우리 인천시에서는 회사의 참여가 적극적이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중에라도 우리가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임원들이 참석을 해서 우리 입장을 대변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면 아, 이 사람들의 능력에 한계가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참석을 안 하고 이런 상태라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말들이 사실이라면 인천시에서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은 정말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황인성 의원입니다.
몇 가지 그래도 부족한 감은 있지만 시장님께서 믿을 만한 답을 주셨기 때문에 동구 구도심지 발전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구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릴 것은 답변서에 의하면 Sea Side 레저벨트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과장을 팀장으로 세부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과연 행정을 주 업무로 하는 과장과 그 팀이 국제적 항만도시와 동북아 거점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인천광역시에 걸맞게 세계인이 인정하는 Sea Side 레저벨트를 기획 완성할 수 있나 본 의원은 극히 걱정이 됩니다.
제가 제안한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 같은 인천의 랜드마크 조성건은 도시계획이나 건축, 환경 여러 전문가들의 연구가 필요한 것이며 많은 예산과 장기간의 건축기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안가의 넓은 광장 또한 비전문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제에 Sea Side 레저벨트 구성 자문단을 지역의 전문가 외에 국내 유수대학 및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여러 부문의 전문가를 포함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용역기관의 선정 또한 세계적 관광도시에 걸맞게 업계의 국제적 인지도 및 객관성을 갖춘 기관이 선정돼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국제적 도시를 지향하는 3곳의 경제특구 조성을 관장하는 인천시의 수장으로써 법률, 행정, 경영, 환경, 건축, 도시계획 등의 전문가를 좀더 확대 발전시켜서 국제적 시각을 갖춘 다수의 상임자문단을 운영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인 바람은 학계의 저명한 상임 자문단이 있다면 시의회의 29명도 같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석봉 의원입니다.
초선 의원이고 첫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흡족해 하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의 답변이 이렇게 원론적이고 이렇게 무성의한지 참으로 안타깝고 그리고 섭섭한 그런 마음까지도 듭니다.
260만이라고 하는 그리고 국제도시를 지향한다고 하는 우리 인천시에서 고급 공무원들이 모두 배석한 자리에서 시장님의 이 무성의한, 적극적인 검토나 의지가 전혀 담겨져 있지 않은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천진 대표처에 관한 답변을 한번 잠깐 보면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 역할과 기능의 확대, 추이를 보아가며 파견 공무원 인원 증원 등을 검토하겠다. 또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아마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6급 공무원도 이 정도 답변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4년 동안의 임기에 인천을 그 어느 다른 도시보다 훌륭하게 키우고자 의지를 갖고 계시는 우리 시장님께서 또한 우리 인천이 자리하고 있는 그 지리적 여건에서 대중국 교류는 다른 어떠한 사항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우리 인천이 안고 있는 그러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시장님도 대중국 교류 강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국과 교류를 강화해 감에 있어서 앞으로 대표처를 몇 개 더 신설해서 어떻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천이 갖고 있는 대외 창구에 인원을 얼마만큼 늘려서 연말까지 혹은 내년도 언제까지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는 중국과의 교류 강화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팀을 짜겠다하는 답변을 원했는데 결국은 사태의 추이를 보아 가면서 앞으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는 답변은 본 의원이 듣기에는 너무 무성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 인천지역 건설업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역시 똑같이 입찰공고문에 명시하도록 하겠으며 또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으며 지역업체들이 그 참여를 하는 데 있어서 늘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이것도 또한 참으로 원론적인 그러한 답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천시가 50% 정도의 참여 지침을 정해 가면서까지 또 그래서 우리 지역 건설업체들이 좀더 참여율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천시나 인천시 산하단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약 40% 가까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책 공사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과 5%밖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인천의 업체들이 그만큼 실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서울에 있는 업체들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본부장님이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종도 배후 도로공사만 해도 지금 거기에 실적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인천의 업체가 불과 3개, 4개 정도밖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실적을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찾아가서 실적을 이렇게 묶어 놓으면 가뜩이나 빈약한 경영상태가 안 좋은 인천의 업체들이 언제 남들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 실적제한을 좀더 완화시켜 달라고 많은 부탁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저한테까지 찾아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가 제가 질문서에 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는 지금 인천의 건설업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우리 공무원 외에 누가 지금 대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원론적으로 많이 참여시키겠다, 50% 이상 참여하겠다, 적극 활성화시키겠다. 그 사이에 지금 인천의 건설업체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악한 한 지역의 산업의 30%를 주도한다고 하는 이 건설산업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악한 변변한 건설회사 하나 없는 그러한 인천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아까 빈익빈 부익부라는 표현도 썼습니다마는 아주 경제능력이 없는 지금에 열악한 인천 건설업체들이 좀더 성장해서 남들과 싸워서 자유경쟁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인천시에서 반드시 마련을 해야지만 그나마 인천 건설업체들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방안에 대한 의지를 말씀드렸고 또 저가하도급에 대해서도 역시 답변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 뭐 하도급 지급보증서 사본 기타 등등 이렇게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썼습니다.
저도 20여년 간 건설현장에서 직접 필드에서 일을 한 엔지니어로서 이 분야에 대해서 만큼은 최전선에서 활동한 사람만큼이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관계 공무원께서도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잡아낼 방법이 없다 해서 어느 공무원 하나 이 분야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자 들지 않는 그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강력하게 면허를 취소한다든지 아니면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든지 또 지금 저가하도급에 대한 불과 50%, 40% 마구 진행되고 있는, 전부가 다 진행되고 있는 저가 하도급에 대해서 실태조사쯤이나 하고 있는 것인지 좀 적극적인 의지를 부탁드리는 그러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서를 보면 특정개발업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2001년 8월에 용도지역 등 도시계획이 결정된 사항이다. 이 내용은 어차피 알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론적이고 상황 설명적이고 브리핑적인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260만 인천시에서 있었다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상당히 실망을 하면서 CWKA라고 하는 용유·무의단지에 우선협상대상자라고 하는 이 업자는 지금 특정업체 용유·무의단지에 십수만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그 업자의 빌딩에 입주한 업체인 것입니다. 어느 업체라고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익히 언론이나 많은 자료를 통해서 CWKA와 그 특정업체가 관여하고 있는 것은 얼마든지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도시계획이 진정 용유·무의관광단지만을 위한 도시계획인지 아니면 CWKA와 이 업체가 입주한 빌딩의 사주와 어떠한 커넥션에 의한, 물론 인천시가 알면서 묵인하는 내용은 결코 아니겠습니다만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의 결정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볼 의향이 있으신가 없으신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개발업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이 결정된 사항입니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상세한 검토 조사해서 그렇게 답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만 정작 인천을 위해서 일하고자 선출되어지고 또 당선되어지고 해서 나와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 관계 공무원과 시장님께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성의한 답변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 올리면서 답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좀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우선 짧은 시간에 답변을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우리 고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답변 중에 조금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선 문학산터널의 요금체계를 현행 승용차 600원에서 500원으로 내리자, 또 화물차는 1일 통행량이 200대 미만이고 0.1%에 미치지 못하니까 9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리자, 그것은 왜, 여기서 답변하시기를 면밀히 분석해서 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행할 가치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 37억을 보전해 줘야 되고 2003년도에 단순 비교했을 때 한 60억, 매 해 년도 한 5억씩 줄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의 이용을 늘리면 결코 우리 시 정부가 마이너스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내년도에는 관철되는 것이 우리 재정결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데,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그것이 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역 내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을 활성화시키고 광역시다운 대학의 어떤 규모를 갖춰야 되고 또 우리 학생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했는데 경제특구 내에다가 우수대학을 유치하는 데는 최선을 다 하시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우선 생각을 같이 하는 데 안심하고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송도신도시나 영종도나 서구 매립지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학 부지를 먼저 마련해 놓는, 그냥 단순히 유치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먼저 마련해 놓고 외국 대학들이 침을 흘리면서 들어올 만한 여건을 만들어 줘야만 우수한 대학들이 들어 옵니다. 그쪽도 좀 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시장님이나 정무부시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이러한 우수한 대학들을 유치하는 것이 우리 능력 있는 시장님이고 능력 있는 정무부시장님 아니겠습니까?
해서 그 결실을 본 의원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답변 내용에 보면 제가 우리 인천시장님이 우왕좌왕 하시는 것 아니냐, 정치와 행정을 혼동하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서두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 답변에 보면 정책의 계속성과 관련하여서 해명을 요구하신 데 대해서는 시장 교체에 따른 의도적인 변화는 전혀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치와 행정이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우수한 기업, 우수한 대학을 유치하고 인천시 경제가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나 대학을 유치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정치지 제가 볼 때는 인천시장님, 앞으로 시장님 잘 하시면 다음 시장 또 되십니다. 지금부터 정치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압력은 정무부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을 제대로 보필하고 그리고 시장이 안정적으로 시 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와 행정을 모두가 우리 시장님이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사일부대 문제도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 미사일부대 이전은 경제특구 지정이라는 국가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서 국방부의 재검토 가능 의사 표명에 따라서 검토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경제특구 지정되면요. 미사일기지 먼저 나가야 됩니다. 미사일기지 안 나가면요. 경제 특구에 아무 것도 안 들어옵니다.
지금 여기 기업 유치해 놓은 것 몇 개? 이 사람들 조건이 먼저 나가는 겁니다. 미사일부대 나가지 않으면 이 사람들 안 들어옵니다. 박스젠사 3,000만불 유치할 때요. 미사일부대가 나가는 것이 조건입니다. 포스코사 117억불? 미사일부대 안 나가면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국민일보 기자회견에 뭐라고 답변하셨느냐면 미사일기지 영종도 이전은 애초 결정이 잘못된 것이다. 보상비를 제외하면 20여억원을 투자한 상황이지만 지금 수습하는 것이 더 큰 출혈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제3후보지 결정이 늦어진다면 국방부와 송도개발에 따른 것을 분리해서 송도신도시 개발은 예정대로 개발하겠다.
이것은 초등학생이 들어도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MOU작성한 것 한 번 내용을 보십시오. 거기 조건에 그게 나와 있을 겁니다.
도시계획의 근간이 흔들리는 이런 발표는 우리 인천시의 총의를 무시하고 2001년도에 450억 예산 이것 영종도 시민이 3,000명, 5,000명 와서 인천시 광장에서 데모해 가지고 뙤약볕에서 그분들과 맞서 싸워서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갖은 압력을 다 받아가면서 450억 확정해 준 겁니다.
이것이 뒤집어 진다면, 여기 왜 의원님들이 앉아서 많은 시간 할애하고 많은 시간 공부하고 고위 공무원들이 여기 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한번 의회에서 결정 난 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제가 질문할 때 각계각층의 격렬한 논란 끝에 결정한 사항들을 시장이 "앞서 결정들은 잘못 결정되었다." 객관성은 물론 판단성이 없이 발표함으로써 시 정책과 시민들의 총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이 집행 중인 사항들도 시장이 모르고 기자회견 하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경제특구 지정됐으면 빨리 미사일기지 옮겨야 됩니다.
다른 사업들은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시장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린다면 의회의 결정이 나고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장에 밀리고 정치논리에 밀린다면 앞으로 의회에서 의결 받을 것 없습니다. 시장 마음대로 해야죠.
여기 대답을 보면요.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이전지역을 변경요청 시 재검토하겠다는 의향을 발표했어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요. 2000년도 4월 18일 이전에 영종도 주민들이 국방부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데모가 심하니까 국방부에서는 발 빼깁니다. 그러니까 국방부는 언젠가는 인천시에다 떠넘길 거예요. 왜, 인천시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국방부로 데모하러 들어오는 것 싫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 내용 가지고 4월 18일 이전지역 변경요청 시 재검토하겠다는 문서가 우리 시에 도착된 겁니다.
이것을 근거로 잡을 수가 없어요. 국방부에다 2001년도에 450억 예산 줘서 3년 이내에 이전하겠다는 계획이 실행된다면 3년 이내에 하겠다고 계약 체결했잖습니까.
그 다음에 2002년 5월 6일에 이전사업 공사 착공 이것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새 기업들은 냉정해요. 도시개발본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진 것 있잖습니까? 그것 다 지금 물어주게 생겼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에 쇼를 합니다. 이전지역 재검토 요청을 했어요. 인천시에서요.
이것은 집행부도 같이 지금 놀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2001년도에 450억이라는 예산을 의회에서 애걸복걸 해서 의원들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면서까지 통과시키게 만들어 놓고 다시 이전을 해요?
예산 심의 뭐 하러 합니까? 여기 스물 아홉 분 3대 의원들 중에서 그 문제 때문에 한번도 편안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집행부에서조차도 우리 시장님이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안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지 않도록, 빨리 행정에 복귀하시도록 보좌해 드려야 되는데 같이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판단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송도신도시 사업과 군부대 이전사업을 별개로 하겠다.
이것은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국방부와 우리 사이의 얘기죠. 그 동안에 우리 유치기업들, 지금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들이 날아가 버린다면,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송도신도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인천시에 파급효과를 가져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정부가 우왕좌왕한다면 다시 시장이나 정무부시장이나 여러 국장들이 외국으로 출장 가서 또 애걸복걸해서 끌어와야 됩니다.
기 결정된 사항은 행정의 일관성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반드시 실천이 돼야 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미사일부대 이전에 따른 소신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줄이도록 하고 시장님께서 이 부분은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사회를 보고 있는 의장으로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신도시를 10년 간 건설하면서 우리 인천시는 굉장한 불이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하나 때문에 여태까지 참고, 시민들이 복지와 기반시설과 사회의 각계각층 분야에 많은 손실을 봤습니다. 이제 그 미사일기지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만이 송도신도시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이명우 의원님께서 직접 시장님에게 답변을 요청했기 때문에 다음 보충답변 시에 이명우 의원님의 답변은 시장님께서 직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의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정전반에 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 그리고 많은 관계 공무원들께서 수고하신 부분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우선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연수구 함박마을 주차장설치요구에 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이 일과성으로 이 자리를 면하고자 하는 답변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입안될 수 있는 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용유 관광단지에 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선 협상대상자 CWKA사와 협상을 지속할 수 없다라고 지금 시는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정취소 전에 사전절차로써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부분에 관하여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진척의지를 갖고 계신 것으로 했습니다만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지속할 수 없다라는 시 정부의 판단이 섰음을 밝혔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고 우리 시 정부의 관광단지 정책이 심하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함께 느낍니다.
이에 관해서 관련 발송공문을 보내셨다면 그 공문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CWKA에게 답변제출 시한을 언제까지 명기했으며 이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대책방향을 모색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사항은 투자자에 대한 시야를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마치 어떤 특정사, 개인에 대한 편견과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글로벌시대를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사람과 자원을 찾는 데 있어서는 너무 내적자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함께 합니다.
그래서 폭넓은 투자유치 정책을 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관광자원 개발에 대해서 답변하셨습니다.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하고 월미관광특구개발을 진척시키며 주변 섬들을 연계해서 관광자원을 개발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문사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충분히 나왔던 원론적인 말씀들을 시장께서 계속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천의 현주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천이 늘 관광을 외쳐왔지만 실상은 관광과 문화가 접목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오래 되지 않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천의 현실인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영종·용유지구에 대해서는 정말 세심하게 그리고 정말 잘못하면 큰 일을 치를 수 있겠다라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홍콩에 책랍콕공항 바로 연결됐던 난타오 섬의 디즈니랜드는 2005년에 준공됩니다.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가 언제 영종·용유지구에 관광단지를 만들어서 이 난타오 섬에 있는 디즈니랜드와 함께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했다가는 송도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자금을 쏟아 부으면서 관광객은 디즈니랜드로 뺏겨버리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광단지 조성계획은 정말 프로의식과 함께 내 돈 들어간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시작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발전연구원이라는 우리 시가 투입하는 투자재원 기관에, 한정된 기관에만 의뢰하지 말고 폭넓은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검토하시고 필요하다면 현지시찰도 다니시고 민간인들과 함께 동행해서 그들의 의견도 듣는 그러한 마인드를 갖기 바랍니다.
그러나 관광기금 설치와 관광사업보조금 지원 및 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을 주신 점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민간차원의 협력방안이 조기에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우리 시 정부의 참여적 발전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린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셨습니다.
첫째, 경제특구지정 여부는 중앙에서 결정하지만 모든 개발계획에 대한 정책 입안은 우리 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기본 정책 입안은 우리 시에서 합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가 공고한 이 공고계획서 제2항 ‘아’목에 보면 경제특별구역개발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자는 인천광역시를 말합니다-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경제특별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되 동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공장설립 등의 인·허가를 얻은 것으로 의제 함.
우리는 계획서를 내면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계획서 낸 대로 중앙정부가 결정해 주면 다행인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송도경제특구에 제조업의 진입을 금지한다라는 사항을 시행령에 넣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네거티브 리스트를 만들겠다는 얘긴데 그 네거티브 리스트 업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철강, 자동차, 섬유, 화학 그리고 반도체 업체까지도 입주를 금지시키겠다는 얘깁니다.
이러한 전략은 홍콩이라든지 싱가폴에서 도입했던 정책인데 이런 선진국의 정책을 우리 인천시에 도입하겠다. 대단히 위험할 수도 있고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1차 기본산업을 골격으로 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 홍콩과 싱가폴 제도의 공장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해 버리면 결국 마치 반도체와 같은 제조업공동화 현상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돼서 마치 송도경제특구는 그 효과도 보지 못한 채 침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 마련하는 것은 무엇이냐 1차적으로 인천 경제인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경제특별지방위원회를 신설해서 지역경제인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시정부가 중앙정부특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편을 강력히 요구해서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강력한 추진력을 진행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도정보화단지 진입도로 중 청학동과 동춘동 2.06km 도로개설비 부담에 관해서 답변하셨습니다.
첫째, 진입도로개설은 원칙적으로 우리 시에서 투자해야 할 것이나 경제특구지정을 계기로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시 본청의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또 국회의원들에게 국비지원요청서에 따르면 국비지원 총사업비의 150여억원 중 60억원은 건설부에 요청한 상태임에도 마치 국비보조를 받으면 그만이고 안 받으면 우리 사업이니까 우리가 건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다른 도로도 아니고 문학IC에서 청학공고 앞까지 청량산 입구까지의 도로는 택지개발지구 내의 도로입니다. 그것은 인천시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청학공고 즉 청량산을 관통하는 동춘동-송도정보산업단지의 진입도로는 엄연히 IT정보산업단지를 위한 도로이지 연수구민이나 인천시민이 쓰는 도로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에 요구해서 관철시켜야 될 줄압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그에 관해서 우리 의회도 함께 노력을 병행할 것임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학산도시공원 조성사업과 체육시설설치, 이의 관한 법률에 의거 청소년수련관과 체육시설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한 바 이에 답변하셨습니다.
2010년까지 1,140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중기투자및재정운용계획서에 보면 환경녹지분야 사업계획서 제57페이지에 보면 문학공원은 이 사업항목에 하나도 없습니다. 10～20억원 들어가는 공원사업계획서는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1,140억원이 들어가는 문학산 도시공원사업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기타공원조성 ’92년부터 2015년, 13년 동안 9개소 공원에 3,211억원을 투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3년에 15억원을 투입하고요. 2004년에 55억원 그리고 2005년 이후에 9개소에 3,211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따져보면 연간 35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계산상으로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부터, 내년부터 2015년 8년 동안에 투입될 돈이 300억원인데 어떻게 1,14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산이 나옵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결과는 무슨 뜻인가 하면 문학공원에 뭘 하겠다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농구장, 배드민턴장을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아주 단기적인 체육시설, 농구골대 몇 개 갖다놓고 배드민턴 치는데 뭐 있으면 됩니까, 땅만 깔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인천의 진산 문학산에 이런 시설 해 놓겠다고 1,140억원 투입하겠다는 얘기는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녹지정책을 추진하고 계신데, 따라서 이에 대해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300만 그루 나무 심기사업을 위해서 엄청난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기투자계획서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차별 수정계획 만드셔야 합니다.
내년에 큰 사업들이 추경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융자심사위원회 활성화를 안 하시고 집행부에서 편의주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전면적인 투융자심사계획에 수정계획을 촉구를 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문학산 도시공원 정비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 요구한 사항은 시장님께서 답변주시고 관계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면답변서(추연어의원)
(부록에 실음)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이명우 의원님의 충정 어린 고언에 감사 드립니다.
저 자신 미사일부대 이전문제가 송도신도시 개발에 전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대상지가 영종도로 결정되기까지 의회와 집행부에서 많은 고심을 한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경제특구의 대상지역, 또 하나의 대상인 영종도에 미사일기지를 설치하는 것이 국가와 인천의 미래에 최선의 선택인지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기호 대통령경제특보가 인천을 방문했을 때 상의해서 재경부와 국방부가 상의하도록 조치했으며 저 자신도 국방부 장관께 국가과제인 경제특구에 대한 상황설명을 하며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조치를 지켜보면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적정한 해답을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추연어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고언을 많이 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면 먼저 경제특구지역에 제조업금지 조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정된 경제특구의 지역이 주로 물류라든지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상업을 통해서 이익을 우리 지역에 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제조업은 입지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조업공동화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IT라든지 Information Technology, BT라든지 하는 첨단산업분야에 반영이 돼서 입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앙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경제특별지방위원회 같은 의견수렴기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앙위원회에서 반영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경제특별지방위원회라는 어떤 기구를 만드는 것은 특별법에 근거조항이 있어서 위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 가능한, 이것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또한 중앙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에 지방정부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장님을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받아들여지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보산업단지 진입도로 부분은 경제특구에 들어가는 도로인데요.
실제로 잘 아시는 것처럼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근거가 없이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아서 지방산단 들어가는 도로는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했는데 실제로 수도권억제정책에 의해서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수도권에 있는 산단에 대해서는 국가산단이라고 하더라도 일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한 사례도 없고 앞으로 할 계획도 없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떼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떼쓰는 근거는 경제특구인데 한 번 더 재고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노력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300만 그루 추진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겠죠. 중기투자계획변경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1회씩 중기투자계획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에 반영해서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300만 그루 심기운동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처럼 대단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 오해가 있었던 이유는 공원을 조성하는데 나무가 심어지기 때문에 300만 그루가 되는데 그만큼 공원조성하기 위해서 땅 사고 하는 공원사업비가 거기에 포함되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소요되는 것으로 오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주로 이미 확보된 땅에 묘목을 구하고 나무를 구해서 그리고 시민들의 헌수를 받고 해서 많은 나무를 심는 내용이 됩니다.
물론 예산이 들어가긴 합니다마는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기일입니다.
이근학 의원께서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인천도시관광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그 해결방안을 소상히 제시하시면서 시의 소극적 대응과 확실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질타하시고 시의 관련 감사가 이사회나 총회에 참석을 기피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시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인천도시관광 문제해결을 위해서 이근학 의원님이 제시하신 대안을 앞으로 좀더 깊이 연구하고 관계전문기관의 자문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의 방침을 정하고 시의회에 그 내용을 보고 드린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총회나 이사회의 참여를 기피한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과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적극 참석해서 시의 의사를 충분히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석봉 의원께서 저가하도급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시고 실태조사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셨습니다.
하도급문제에 대해서 시로서 원론적인 답변밖에 드리지 못한 고충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저가하도급문제는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의 신고가 없는 한 사실상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저가하도급 등 불법적인 하도급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홍보와 감독공무원에 대한 교육 그리고 공사감리자 및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사법기관에 고발 등을 통해서 근절되도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고윤환입니다.
강석봉 의원님께서 천진대표처의 기능강화와 관련해서 대중국 교류의 대폭 강화와 또 이와 관련한 시의 전략적인 대응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인천은 `93년 12월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의 한·중수교가 막 시작될 즈음에 중국의 수도인 북경의 관문인 천진과 자매도시를 체결했습니다. 그 때가 `93년 12월입니다.
이후에 중국의 대련, 청도, 단동과 우호관계 도시를 체결했으며 위해 및 연대와도 긴밀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신의주, 바로 맞은 편에 있습니다. 신의주가 빤히 보이는 단동에는 14만평의 인천 전용공단을 건립해서 분양을 100% 완료해서 현재 43개 기업이 입주를 준비 중에 있고 이미 6개 기업은, 1개 기업은 공장을 완전히 다 지었고 5개 기업은 현지 임대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우리 중국의 인력은 현재 천진대표처에는 IMF 전에는, `98년까지는 서기관 4급 1명과 5급 1명 그리고 현지인을 3～5명을 고용해서 운영해 오다가 IMF 이후에 기구를 축소해서 현재는 6급 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동은 저희가 얼마 전까지는 7급 1명으로 운영해 오다가 8월에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단동 전용공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지원서비스를 위해서 5급 1명과 6급 2명 그리고 현지인 3명 해서 기구를 보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천진대표처를 IMF 이전에 운영해 보니까 `95년에는 1억 8,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96년에는 2억 5,000만원, IMF가 터진 `97년에는 무려 3억 9,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현재는 기구가 줄어서 1억 4,800만원 정도로 좀더 적게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산은 건물임차료, 일반운영비, 차량유지비 기타 현지인 고용 인건비에 들고 있습니다.
강석봉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실 중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특히 인천은 지정학적으로 중국 대륙의 최첨병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을 세워서 중국을 상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 안상수 시장께서도 취임하시면서 중국에 대해서 인천이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는 지시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인천이 연해개방도시, 중국에는 14개의 연해개방도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동, 대련, 천진, 청도 이런 도시들입니다.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이 도시뿐만 아니라 내륙으로 북쪽에는 심양, 북경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중국의 4대 직할시 중의 하나인 중경 그리고 시안 이렇게 대륙으로까지 우리 인천이 교류를 확대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대중국 교류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진행 중인 사항은 오는 10월에 제1회 중국의 날을 선포해서 인천-차이나 페스티발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중수교 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한·중수교를 했습니다만 인천에서 10주년 기념하는 국제심포지엄을 하고 또한 시립인천대학에 현재 중국학연구소가 곧 개설 중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며 또 하나는 오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과 일맥상통합니다만 지금까지는 저희가 중국을 전담하는 직원이 1명 있었는데 금년 초에, 조선족 출신입니다. 재중국교포인데 1명을 보강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는 인천발전연구원 내에 우리 나라에서 유일하게 한·중교류센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칭이 한·중교류센터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조직을 보강할 생각입니다. 현재 임시 테스크포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규조직화하고 인력도 2명 정도 보강해서 5명의 전문인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대중국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부서는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는 총영사관이 있고 코트라무역관, 무역협회 그리고 행정자치부에 국제화재단 등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하고도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중국정부를 독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력보강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인력보강은 기구인력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대중국 교류가 활성화되고 또 이런 수요가 있을 때 중앙에서는 승인을 해 주리라고 봅니다마는 중앙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고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서정규입니다.
먼저 황인성 의원님께서 Sea Side 레저벨트에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Sea Side 레저벨트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저는 상당히 발상의 전환이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담당국장이면서도 관광부분을 주로 육지나 관광단지 성격을 염두에 뒀는데 Sea Side 레저벨트는 바다에서 우리 인천을 바라보면서 다시 해석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겠냐 해서 상당히 발상의 전환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또한 현실화시키는 과정에 상당히 난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광진흥과장이 팀장이 되어서 구상안을 작성 중입니다.
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물론 관광진흥과장의 전문성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의미에서 황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지역 내의 또는 전국적인 수준의 그런 전문가들을 자문단으로 구성해서 자문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구상안을 중심으로 실행을 위한 어떤 용역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경험 있고 또 실력 있는 국제적인 그런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고 용역을 필요로 할 경우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석봉 의원님께서 용유·무의관광단지 관련 도시계획결정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인천시에서는 사실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대비해서 주변의 좋은 자연여건을 갖춘 용유·무의 지역에 대해서 국제수준의 관광단지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97년도부터 한국관광연구원에 의뢰해서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해 왔었습니다.
이 관광단지는 시나 도지사가 문광부에 요청하면 문광부에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라는 국가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하고 그 범위 내에서 관광단지가 지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관광연구원이 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용유·무의 주변의 관광단지가 169만평이었는데 이런 국제수준의 관광테마나 이런 카테고리를 담기에는 너무 좁다 그래서 확충을 건의했고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98년 10월 19일에 문화관광부에 확대변경승인을 요청했고 문화관광부로부터 `98년 11월 9일에 승인을 받아 용유·무의관광단지가 213만평으로 넓혀졌습니다.
관광단지 지정과정은 이렇게 됐지만 이 확대지정된 관광단지를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반영을 해야 하는데 213만평 확대된 관광단지를 도시계획으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장기간의 논의과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수준의 관광단지 조성이 필요하고 그것을 담아낼 범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관광단지를 도시계획으로 반영하는 과정은 특정 기업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국제수준의 관광단지를 조성해야 할 인천시의 필요성 때문에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추연어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시면서 관광단지나 관광지에 대해서 홍콩 사례를 감안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적극 추진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공감합니다. 이런 관광단지, 관광지 개발이 많은 계획만 있는 상황에서 송구스런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CWKA의 이런 부분도 실현가능한 방안을 찾고자 하는 인천시의 어려운 결단이었다는 인식을 좀 하시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8일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게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전승기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박승숙 의원님, 송병억 위원장님, 이근학 의원님, 박창규 부의장님, 추연어 위원장님, 황인성 의원님, 안병배 위원장님, 신호수 의원님, 이주삼 의원님, 황창배 의원님, 한광원 의원님, 이범성 위원장님, 박용렬 의원님, 이명우 위원장님, 강석봉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 윤태길 의원님, 신영은 위원장님, 이진우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인천광역시장인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002년 9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8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안상수
- 행정부시장 오제세
- 정무부시장 박동석
- 기획관리실장 박연수
- 자치행정국장 권기일
- 사회복지여성국장 정영복
- 경제통상국장 고윤환
- 문화관광국장 서정규
- 도시계획국장 최현길
- 환경녹지국장 박남규
- 건설국장 손해근
- 교통국장 윤석윤
- 상수도사업본부장 고홍승
- 종합건설본부장 정한영
- 도시개발본부장 유정현
- 소방본부장 김홍인
- 도시철도기획단장 오세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공무원교육원장 김우철
- 사무처장 오홍식
- 의사담당관 신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