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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2월 28일 (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
(10시 19분 개의)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청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박창규 의원님, 홍미영 의원님, 김영주 의원님, 신맹순 의원님 모두 네 분으로 먼저 네 분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하시고 이어서 교육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을 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되 관련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제1선거구 박창규 의원입니다.
260만 인천시민의 대변자로 인천광역시 도시행정과 교육행정의 조정자로 또한 대변자로 시장과 교육감 등 집행부의 견제자와 감독자로 수고하시는 이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 하신 나근형 교육감과 부교육감 그리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교육청에 대하여 질문을 두 가지만 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각급 학교의 교실증축과 관련한 부실공사 우려와 대책 두 번째, 면학 분위기 조성에 저해되는 학교에 대한 대책 이 두 가지 질문에 교육감께서는 확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이 교육여건개선사업 증설교실 현황을 봤습니다. 인천시내에 엄청난 학교가 증축 또는 개축,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공일을 보니까 10월 말에 착공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동절기 공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서 발주를 했을 텐데. 그럼 겨울이라고 공사 못 하는 것은 아니죠. 콘크리트가 봄부터 가을까지 치는 서중콘크리트 종류가 있고 겨울에 하는 게 한중콘크리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 교육청에서는 분명하게 관계 공무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 학교 어제 무작위로 본 의원이 잠깐 현장을 둘러 봤어요. 그러한 교실에 내 귀여운 자녀들을 보낼 수 있는지 교육감님, 교육감님 손자들 그 학교에 보낼 수 있는지 본 의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인천기상청에서 인천지역 기온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발주를 시작한 착공, 콘크리트를 시작한 12월에는 도저히 동절기 공사를,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온입니다.
그런데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개교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공사를 강행했어요. 하는 것 좋습니다. 겨울에도 공사 충분하게 할 수 있어요. 각 학교 공사현장을 보면 100이면 100군데 100%입니다. 자신 있게 본 의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양생을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기온을 0도 위주로 해야 되죠. 슬라브 12㎝의 바닥은 기상 10도를 유지해야만 콘크리트 양생이 규격대로 잘 나옵니다.
본 의원이 뭐 여고 강당을, 지금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돔이에요. 그 기둥의 거푸집을 떼어 내니까 오늘 ICN 뉴스에 방영됐습니다. 기둥의 하단부에, 더군다나 하단부에 우리 인체로 말하면 뼈만 있어요. 철근만 존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건물의 구조를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감리사가 나왔길래 설계도서에 이 콘크리트 강도가 얼마로 설계됐냐 하고 물어 봤어요. 210으로 됐대요.
교육감님에게 제의합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 질문이 끝난 이후에 관계 공무원과 본 의원과 과학적인 장비를 동원해서 비파괴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각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내 주시면 무작위로 장비는 제가 사비를 들여서라도 자라나는 우리의 2세들을 위해서 동원하겠습니다.
오늘 공문을 각 학교에 꼭 전달해 주시고 협조할 수 있게 공문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 인천 교육청에 아까 대충 관계관에게 물어 봤더니 공원과 보양제 확보 예산을 추가로 지급해 줬다는 얘기를 듣고 본 의원 정말 아찔했습니다. 이게 인천 교육청의 현 주소로구나.
우리 자라는 손자 새끼들 인천에서 안심하고 학교 보낼 수 없어요. 그러한 구조의 “구”자도 모르는 공무원들이 앉아서 뭐를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감리를 두 가지로 보죠? 건축사감리와 책임감리, 교육청에서는 건축사감리를 하고 있더군요. 그 감리자 얘기를 인용하면 아, 이것 끄떡없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마이크를 잡으면 말을 술술 잘 하는 의원인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얘기가 안 나와요.
인천에서 발주하는 모든 학교의 공사가 왜, 10월 말에 예산상에 발주는 좋습니다. 공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0억을 들여서 지은 구조물이라면 그 구조물이 100년 가야죠. 콘크리트 수명이 100년이라고 했어요.
인천지역의 기온현황을 봐서는 지금 짓고 있는 모든 증축 교실은 1층, 2층이 다 부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어떻게 교육감님이 책임을 지실 것인지 우리가 귀중한 세금을 낸 혈세입니다. 인천 교육청은 예산을 배정 받아서 쓰기 위해서 집행하는 곳이에요.
우리 인체를 한 번 더듬어 보죠. 이 구조물은 우리 인체와 똑같습니다. 뼈만 유지한 인체가 거기에 힘줄도 있어야 되고 오장육부도 있어야 되고 살이 커버를 해 줘야 되고 이게 구조물로 얘기하면 피복이죠. 뼈만 앙상한 인체를 드러낸 게 인천 교육청의 건설행정입니다. 현 주소입니다.
더군다나 겨울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원 보양제 확보예산까지 추가로 지급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업체들 예산 부풀려 주기 행정입니까? 돈 쓸 데가 그렇게 없어요?
교육감님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글자 그대로 교육여건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아이들이 마음놓고 그 구조물 안에서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배워야지 된다는 사명감이 있는 게 교육행정입니다.
그러한 여건에서 우리 인천 시민들 자녀들을 왜 타시·도로 전출하는지 왜 그렇게 급증하는지 본 의원이 한 예를 봐서 저도 자신 있게 인천 시내 학교에 보낼 수 없어요.
부실공사를 해 놓은 그러한 교실에 내 귀여운 자녀들의 생명을 담보로 할 수 없어요.
교육감님 지금 26개 개선사업하는 증설현장을 한 번 더 둘러보시고, 콘크리트는 보강할 수 없습니다.
여성 의원님들 계신 데 죄송합니다.
어디 외출을 하려면 깨끗하게 세수를 하고 그 이후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화장을 합니다. 인천 교육청은 얼룩진 얼굴에 화장을 하고 있어요.
이 현장을 한 번 보니까 콘크리트 외벽이 준공도 안 됐는데 밑에 미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2층에서 설비를 하기 위해서 그 콘크리트에 앙카작업을 하기 위해서 드릴을 갖다 대면 2층에 콘크리트 타설한 그 구조물에 진동을 줬기 때문에 미세한 균열이 났을 때에는 그 구조물은 나이를 그냥 인위적으로 먹는 것이죠. 그 미세한 균열 사이에 파고 드는 불순 공기로 인해서 중성화되는 것입니다.
즉 그 안에 들어 있는 알칼리를 싸고 있는 철근이 부식되면 10배 내지 20배 팽창하게 되어 있죠? 그럼 그 구조물 있으나마나 뻔해요.
거기에 대한 부실된 교실 또한 다목적 강당 같은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조목조목 답변은 인천고등학교에서부터 선화여상까지, 인천고등학교, 선화여상은 철구조물 건물이기 때문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상세하게 대책을 얘기해 주십시오.
두 번째, 면학 분위기 조성에 위해 되는 인천에 특수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이 너머에 예술고등학교가 주택가에 박혀 있어요. 그 아이들이 예술성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마음놓고 실기를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어요.
저번에 학교 입지 선정을 왜 거기다 했느냐 했더니 인천시에서 자꾸 교육청에 압력을 넣어서 매입하라고 해서 예술고등학교 지을 자리는 없고 해서 공기도 있고 해서 샀다.
그러한 무책임한 교육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다른 시·도의 예술고등학교를 한 번 살펴보세요. 아이들이 마음놓고 자기 분야의 피아노면 피아노 뭐, 많은 종류가 있죠. 마음놓고 기량을 뽐내요. 왜 주택가가 아니고 그네들만이 할 수 있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 서울이니 경기도니 다 되어 있습니다. 왜 유독 인천은 주택가 가운데 꼭 배겨놔 가지고, 교실도 특수학교 목적에 위배되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예술고등학교를 차후에 어떻게 아이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인천의 체육고등학교는 우리 인천광역사를 빛내는 학생들이죠. 체육고등학교에 체육의 기본인 육상 400m 트랙 하나 나올 수 없는, 운동장도 없는 곳에 체육고등학교가 존재하고 있어요.
교육감님 본 의원이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공설운동장이 문학경기장으로 축구, 야구장이 이전됐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프로경기는 안 하죠. 엔트리나 생활체육만 인천공설운동장에서 할 것입니다.
거기에 체육고등학교를 이전하시면 산 교육장이 되죠. 막대한 예산이 투입 안 돼도 되죠. 그게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뭐 교실 몇 개 모자란다고 증축하는 게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아니에요, 글자 그대로.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선화여상처럼 감수성이 예민한 여고가 대학 구내 가운데에 여고가 존치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보고 배우는 게 뭡니까? 교육감님 또 교육 공무원 자녀들 그 학교 마음놓고 보낼 수 있는지 아세요.
그 학교가 설립될 때 인문계 고등학교였어요. 인문계 고등학교 여고가, 인화여고 자리입니다. 인화여고 학부형들이 이러한 분위기에 아이들을 보낼 수 없습니다 하니까 그래, 실업계 너희들은 그쪽으로 가도 돼.
실업계 여고학생은 학생이 아닙니까? 대학진학을 목표로 둔 학교만 학교입니까?
교육감님, 우리가 가슴을 숙연하게 내 귀여운 자녀들이 다닌다는 그러한 자세로 임하셔야지 될 겁니다.
지금 교육여건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천 시내에 이렇게 많은 학교를 짓고 있어요.
예술고등학교 그린벨트 같은 데 산에 인접한 데 얼마든지 있어요. 왜 못 합니까? 체육고등학교 인천공설운동장, 문학경기장으로 프로가 이전되기 때문에 거기 놀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마음놓고 비약 있게 해 주고 선화여상 같은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 이전할 수 있죠.
구 선인재단 내에 실업계 남자고등학교가 3개씩이나 있습니다. 한 학교는 다른 구로 이전하세요. 그리고 재배치하세요. 왜 못 합니까?
지금 인천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쓰기 위한 행정을 하는 부서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특수학교들을 나름대로, 그 아이들이 3년 동안 훌륭한 자세로 배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지만 인천교육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시간관계상 다음에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
내무위원회 홍미영 의원입니다.
제 임기 마지막이 될 이번 교육청 질문은 제7차교육과정에 대해서입니다.
제7차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참고로 정리를 해 놓긴 했지만 2000년도부터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의 목표가 건전한 이성,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 기본교육을 충실한다 이것이 시행목표였는데 그 동안 사실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지금에서는 국가교육과정에서만 제시된 과거와는 달리 학교, 학년, 학급의 교육과정에 맞춰서 실정에 맞게 진행된다는 점에서는 지금 현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 질문은 운영에 있어서 현재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학급인원 감축에 따른 교실 증축공사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사진행에 있어서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에 박창규 의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잘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역시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공통된 시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마다 봄학기가 되면 되풀이되는 소동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정례화해서 봄학기마다 신설학교 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설학교뿐만 아니라 기존 학교에도 공사판이 벌어져서 소음이 언제 끝날지 학부모나 학생들은 걱정이 많고요. 이렇게 기존 학교에 공사판이 벌어지고 소음이 계속되는 것은 지금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여라 그래서 또 거기에 걸맞은 예산도 지원되는 그런 교육부의 지시이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지난해에는 고등학교 그리고 이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교실증축 바람이 불고 있는데 사실 제일 처음부터 학교에 들어설 때 아주 제한된 면적에 최대한 설계를 해서 교실을 배치하다 보니까 지금 교실을 늘릴 여유가 없는 것은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 현실입니다.
그래서 운동장 귀퉁이나 테니스장, 농구장 그것도 못 하면 실험실이라든가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용하기도 하고 또 안 되는 학교는 기존 건물 위에 증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사가 끝난 뒤에는 학교 형태가 기형이 되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학기 중에 공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학생 안전에 문제가 없을지 학생들 스스로가 조마조마하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창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무조건 35명으로 줄이고 교실은 늘려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쫓기다 보니까 날림공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 질문 역시도 인천시내 초·중·고 학교 중에 새학기가 되어도 계속 공사를 하는 학교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부실공사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것이고요.
사실 학급인원 감축은 우리 교육계의 오랜 숙원이었고 또 35명 학급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결단은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권도 언행으로만 교육여건 개선을 외쳤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한 일이 없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교육부문에 할애한 것은 획기적인 결단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보다 합리적인 쓰임새를 위해서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교육인적자원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고등학교 학생수가 2000년을 피크로 해 가지고 그 뒤부터는 급속한 감소추세에 접어들어서 2003년부터는 한 동안 60만명 대에 머물게 됩니다. 무려 한 16만명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학생 수의 자연감소로 몇 년 안에 이제는 또 교실까지 남아도는 그런 형편이 될 때 그 때 가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시점에서는 이 예산에 관련한 다른 용도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앞으로 추진할 교실증축 사업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속 무리한 교실증축 공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교실 공사에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실험실 시설, 시청각 시설 보강 등 이렇게 교육에 정말 내실을 기하는 예산집행을 기대하는 현장에서의 교사와 학부모들의 의견에 대해서 교육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간제로만 교사 충원이 된 사학의 교육의 질 저하가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7차교육과정에 맞춰서 정원을 줄이다 보니까 사립학교에서 늘어나는 교사에 대해서는 기간제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사학의 경우 서울과 인천 공립 시험에서 밀려난 인원 그리고 장기간 교육현장을 떠나 있던 교원 자격증 소지자들을 기간제로 뽑고 있어서 일반 고등학교 교사의 질 문제가 심각하고 또 심지어는 일부 사학의 경우 기간제 교사 자체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대개 10학급을 늘릴 경우에는 교사가 20명 정도 더 충원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한 학년에 기간제 교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교생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학교도 계속 증설되고 있어서 불과 2～3년 뒤면 다시 학급수가 줄고 그렇게 되면 정규직 교사를 채용하기 어렵다라는 사립학교와 교육 당국의 입장 때문에 기간제 교사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수가 감소되면 그 남은 선생님들을 그 뒤에 지어지는 새로운 학교에 소화할 수 있지만 사립학교는 비정규직으로 일시적 정원 증원을 해서 수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뒤에 있어서 문제가 야기된다는 거죠.
당장은 사립학교에 강제 배정된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이 내가 사립학교로 가겠다 해서 선정한 것이 아닌데 이렇게 배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의 교육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비정규직 교사도 똑같은 교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정교사에 비해서는 기간제 교사의 열정과 실력이 달린다고 보는 것이 학부모들이고 실제로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국립사대가 전무한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서 능력 있는 신규교사를 오히려 기간제 교사로 사립에서 충원할 것이 아니라 사립에 일정 부분 배정하고 파견근무하도록 해서 그 뒤에 학교 신설에 따른 정원 변동이 있을 때 다시 공립으로 재배치하는 그러니까 사립학교는 큰 부담이 없고 또 교사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에 대해서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교사가 늘어나다 보니까 서울에서만 1,000명이 넘는다고 하고 이런 비정규직 교사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아서 차라리 사립학교의 비정규직 교사를 일정비율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교사의 질 저하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방안을 채택할 의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제7차교육과정 중 영·수과목의 단계형 수업의 실시 어려움에 대해서입니다.
영·수 과목 단계형 수업의 경우는 지금 고등학교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미 2000년도부터 초·중학교 7차교육과정의 운영을 더욱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했고 올해부터는 고등학교9에도 첫 적용해서 충분한 연수와 홍보를 해서 제7차교육과정을 잘 진행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첫 실시되는 고등학교 제7차교육과정 중 영·수 과목의 단계형 수업은 교육변화를 가져오는 핵심사항인데 이것이 현장에서는 실시가 가능한가 교사들의 우려가 높다는 거죠.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여기에 정리를 해 놨지만 지식의 위계가 분명한 수학이나 영어 교과에 맞춰서 그리고 개인의 수준에 맞춰서 이동수업을 하고 또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이수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특별보충 과정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인천의 공·사립 고등학교의 여건상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뒤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2월 말에 교사발령이 시작되고 또 학급 담임 배정도 3월에 새학기가 시작하자마자 배정되는데 그렇게 진행되다 보면 교사들이 새로 바뀐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준비해서 가르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립의 경우는 2월 15일에 면접을 보고 2월 말까지도 발령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일부 학교의 경우 아직도 기간제 교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숙련된 고도의 교수법과 완벽한 교재 활용 등이 요구되는 단계형 혹은 심화 보충형 수업이 실시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그래서 결국 어떤 식으로 될 우려가 있느냐 문서로만 실시된다.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계획이 이렇다 문서로만 진행된다면 7차교육과정의 실시 의미는 크게 반감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에서는 지금 학교별로 순회토론을 했고 고등학교에도 다른 수업방식 정책을 충실히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혹시 탁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따라서 기왕에 7차교육과정이 실시돼서 진행되어야만 한다면 이런 문제점 발생을 예방할 것이 요청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과 대책을 묻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능력 있는 교사의 공·사립간 순환과 파견근무, 7차교육과정에 따른 단계형 수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초·중·고의 연계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에 대한 의견을 묻고요.
그리고 여기에 연결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질문지 사항에 없기 때문에 답변이 즉시 준비될 것 같지 않아서 검토하시고 나중에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바로 지적했듯이 7차교육과정은 상당히 좋은 내용이지만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담임배정의 문제입니다.
7차교육과정의 핵심이 뭐냐 바람직한 교사의 모습은 학생에 대한 특성과 실태를 자세히 파악하고 또 학생들이 어느 정도 공부할 의욕이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지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목표인데 2월 중순경에 다른 학교로 발령 받고 3월에 담임을 배정 받으면 거의 3월 한 달 동안은 학사일정 그리고 학교교육과정 이러다 보면 한 달이 그냥 지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3월에 꼭 담임배정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50년 간의 관행이고 그것이 꼭 그렇게 돼야만 하는 그런 원칙이 없는 것으로 한 조사에서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3월 배정 당시에 담임배정을 하는 교장이라든가 교육계의 상급자들의 많은 의견은 인사발령이 너무 이르다 보면 불만이 많은 교사가 반발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직전에 담임배정을 한다 이런 경직된 사고가 바로 2월 말 전보, 3월 말 담임배정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7차교육과정의 걸림돌이 되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교육부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제7차교육과정을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수행해서 교육개혁을 이루고자 한다면 담임배정을 3월에 하는 부분을 좀 일찍 그래서 12월 겨울방학 전에 결정을 하고 또는 늦으면 봄방학 전이라도 한다면 담임을 맡은 교사가 내 학년, 내 학급반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긴 겨울방학 동안 준비를 하고 그리고 바로 3월 1일에 정상수업이 시작될 때부터 학생들에게 올바른 수업지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하시고 나중에 보고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7차교육과정을 쭉 공부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이미 다른 서울의 신현초등학교에서는 12월에 담임배정까지 끝내고 그래서 교사들이 아주 밝은 모습으로 3월에 새 아이들을 만날 때는 즐겁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고 인천에서는 박문여중 또 서울에는 단대부고 이렇게 초·중·고 각 학교마다 일찍이 담임배정을 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관행을 지켜야 되는 그런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일찍이 담임배정을 하는 것을 인천에서 시범적으로 몇 학교라도 만약 걱정이 된다면 그렇게 실시할 의도를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경우도 역시 제 질문지에 미리 작성하지 않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기 때문에 뒤늦게 질문이 들어가는 것인데요.
지난해 봄에 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이 설악산에 가서 극기훈련을 받는 중에 모텔사장이 여학생들에게 추행사건을 벌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결국 교사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모텔사장이 성추행했다는 것을 밝혀냈고 그래서 모텔사장은 작년 말에 실형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법정에서 이미 실형 4년을 받은 성추행 사건이라고 한다면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건인데 그것이 금년 중에 전보발령을 내는 과정에서 이렇게 끈질기게 여학생 성추행 문제를 어려움 속에서도 해결해 낸 교사 두 명을 다른 학교로 발령을 했던 것이 물의를 빚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보도된 바 대로라면 교사는 마땅히 해야 될 대가를 한 것인데 그리고 가해자인 모텔사장은 충분히 가해자로서 범인으로서 인정을 받은 것인데 일부 학부모의 민원제기 그래서 감사를 벌여서 인사조치를 했다. 그래서 문책성 인사였다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간의 경위와 현재 상황, 결과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질문을 들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홍미영의원)
(부록에 실음)
문교사회위원회 김영주 의원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의 삶은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어느 정도까지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우리가 처한 전 지구적 세계화시대 상황을 일컬어 무한경쟁의 시대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따라서 모든 국가들이 그 동안에 단순하고 보편적 개념으로 접근하던 국제 관계를 실리위주의 자국 중심적이고 경제적인 사고방식의 틀 속에서 인식하면서 무역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고 이것이 모든 국가들에게 하나의 숙명적 현실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일종의 절박감마저 주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수출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5%를 상회할 정도입니다.
세계화되면서 나타난 시장과 생산영역의 무한경쟁 속에서 국제수준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줄지어 무너지고 경쟁력이 떨어진 사람은 가차없이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것이 다반사가 됐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세계화와 무한경쟁은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처럼 국제적 경쟁력이 약화됐을 때 경쟁력을 위해 삶의 질을 희생하라고 강요하며 경제활동의 주체인 인간을 상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혁신과 생산 합리화의 한 대상으로 전락시켜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토피아 건설의 특별한 책임을 진 교육자들은 학생 및 일반인들로 하여금 세계를 보다 잘 이해함으로써 자기 자신과 타인을 이해할 수 있게 하면서 21세기의 치열한 적자생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가의 경쟁력 제고 교육을, 또한 수십년 간 변하지 않는 현재의 교육을 개혁하고 성공시키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교육 개혁이 우리 인천 지역사회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2000년 10월에서 11월 사이 전국 초·중등 자녀를 둔 학부모 505명과 교육 관련 전문가 650명을 상대로 한 “초·중등 교육문제와 정책방향 여론조사”에 의하면 학부모 88.3%와 교육 전문가 92.9%라는 절대다수가 우리의 교육 현실을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보고 있으며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비관적으로 보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학생 및 학부모 중 65%가 교사를 존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지식, 창의력, 예절 등 어느 것도 성공적으로 못 가르친 것이 현실입니다.
교사 자신을 위해서나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도 제자를 위해서도 선생님들 스스로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전환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감 및 교육자 스스로는 끊임없이 양심과 가치를 이야기하며 국제경쟁력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문화를 창조해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창조된 교사문화의 힘이 교사의 삶을 기쁘게 하고 교육을 바로 세우고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대책을 세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문화가 성공하고 교육이 성공되는 데 있어서 애국심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의 일부인 애국가 합창은 학교별로 씩씩한 곡조 및 장엄 처량형의 둘로 나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몇 학교를 둘러봤지만 학교별로 달랐습니다. 따라서 현충일 같은 때라면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씩씩한 곡조로 단일화시켜 불려지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당국의 통일의지를 묻습니다.
세계적인 명문 공대인 독일 아헨공대의 라우헛(Rauhut)총장은 한국 경제 미래의 존망이 9세에서 10세, 초등학생과 중·고생에게 과학에 대한 사랑을 북돋아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천시 교육청은 과학교육에 대해서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전문가들이나 학부모들의 의식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과학교육사랑 강화대책과 과학영재학교 운영계획을 세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기반 사회의 전개, 국가 간 무한경쟁 상황 등은 선진국들이, 선진도시들이 예외 없이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으로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고교 평준화라는 1970년대 대량생산시대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광역시·도에서는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을 위해 노력했고 그 결실이 있는데 우리 전국 3대 도시인 인천은 단 한 군데도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육감은 인천에서 제일 활발한 기업 중의 하나인 동양화학의 운영주가 송도고등학교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260만 시민의 이름으로 권장해서 실현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도고가 아니더라도 적극적인 지도 협력을 통한 자립고를 만들 필요가 있으므로 그 의견과 의지를 묻습니다.
인천의 교육 경쟁력이 국내적으로도 취약한 바 이런 현상은 과학고 및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부족에서도 기인한다고 볼 때 제물포고, 인일여고 등 또한 다른 적절한 학교를 선택하여 특수 목적고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군데서 지적이 되고 있지만 우리 인천의 서울에 있어서의 세칭 일류대학에 진학률은 상당히 부끄러운 수준이기도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작년 1월부터 특수목적고 지정고시를 교육감에게 맡겼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노력이 있었어야 되지만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 전무한 실정으로 영재교육에 대한 방향타 없는 인천교육이 아닌가 생각해서 상당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당국의 새로운 의지를 묻습니다.
중구 소재 인일여고를 연수구 등 타지역으로 이전하고 싶어하는 동문들이 많이 있어 낙후된 현 교사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일여고는 중·동구지역 주민들에 의하면 절대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시민 만족이 최우선 시 되어야 하는 교육행정이어야 한다고 볼 때 이전은 불가함으로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확고한 의지를 밝히시고 향후 시설개선책도 세울 것을 제의하는 바 그 의지를 묻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보충학습 등 저녁 늦게까지 공부를 많이 하는데 모든 고등학교가 저녁 급식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건강관리 등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므로 저녁 급식도 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됩니다.
아침을 못 먹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숫자도 조사하여 아침 급식도 가능하게 해 주는 것도 학생들을 위한 훌륭한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의지를 묻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은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고1, 2학년도 자정을 넘어서까지 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상당수는 자율학습 등 학교 수업시간에는 엎드려 자는 예가 많습니다. 이런 사교육 들러리의 공교육 현상은 학생들의 건강에 해가 되는 반면에 공교육의 본분과 소임을 다 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지난해 유니세프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국가 청소년들이 존경하는 인물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 바 한국 청소년들의 어른에 대한 존경심은 조사 대상 17개국 중 거의 최하위 수준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어른을 매우 존경한다는 응답은 17개국 평균 72%인데 13%로 꼴찌였습니다.
최근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 얀시박사팀이 미국의 청소년들에게 비슷한 조사를 했는데 연구에 참여한 12세에서 17세까지의 청소년들 중 56%가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들이 존경하는 인물들은 부모 22%, 스포츠 선수 18%, 형제, 자매 10%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결과 중 특히 흥미로운 것 은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든 가슴에 존경하는 인물을 품고 있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존심과 학업성적이 우수하다는 결과입니다.
스스로 닮고 싶은 인물이 있다는 것은 인생에 목표가 있고 또 그 목표를 달성하는 최소한 한 가지 예를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초·중·고생들이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인물들을 찾게 하기 위한 위인전 읽기 및 자료 제공 등 찾는 데 도움 주는 일은 학생들의 인생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교육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 대책을 세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소재 만석초교는 주위에 2,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금년 말까지 신축되어 입주되는 데 비하여 운동장이 너무 협소합니다.
협소한 가운데에도 개인 소유 부지가 한 귀퉁이에 퉁겨져 나와 있어 더욱 협소합니다.
이 해결을 위해 만석초교의 많은 학부모들이 교육청을 찾았었고 남부교육청에서도 현지 답사까지 했으며 동구청과도 협의를 끝낸 바 있습니다.
약 65평 정도로 되는데 이를 매입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어쩐 일인지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입시기를 놓치면 아파트 건설로 인한 축대 축조비가 많이 들고 공사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늦어진 이유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기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협동할 수 있는 발달 과정에 맞는 기초성장 발육에 힘을 써 전인적 인재로서의 토대가 형성되어야 함에도 유치원 및 학원 대다수가 영어라는 외국어 교육을 매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어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배워도 정기적인 영어교육 환경이 되면 적절한 정도로 실력이 쌓이는데 너무 앞서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유아기 외국어 교육은 암기 위주의 무조건적인 주입식 교육의 전형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아기 영어교육은 교육 당국이 소신을 가지고 전면 금지시키고 그 시간에 보다 더 개성 있고 창의성 있고 전인적으로 훌륭한 체험 및 관찰교육이 되는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아기 정상 교육을 위한 교육 당국의 견해와 의지를 묻습니다.
교육당국은 인터넷상에서 사용되는 우리 말을 바로 잡기 위해 사이버윤리위원회 조직 등 바른 글 사용하기 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성과를 거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바른 글을 쓰는 일상적인 훈련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일기를 작성하게 하되 1년 간 일기를 안 쓰는 학생이 상급 학년이 될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드는 것도 그 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 경우 시도 좋고 관찰 글도 좋고 감상문도 좋고 자유 의사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런 글 쓰기 일기지도는 훌륭한 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간이 되게 하는 훌륭한 교육이 될 것입니다.
모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시대를 대표하는 교육 개혁의 방향은 과거의 교육을 통한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회구현, 개인 인격 형성보다는 국가 발전을 위한 영재교육 같은 소수 정예의 교육이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이 두 가지를 잘 접목시켜서 우리 인천교육이 국제화,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훌륭한 교육도시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영주의원)
(부록에 실음)
남동구 제2선거구 신맹순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말씀은 서면으로 대신 올리는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근 경기지역의 원거리 고교배정에 따른 학부모 반발과 경기도 교육감 사퇴 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 전 박창규 의원과 홍미영 의원의 질문과 일부분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계획된 원고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와는 달리 중학교 신입생과 고등학교 신입생들을 큰 문제 없이 배정하여 안정된 신학기를 맞이하도록 준비하신 나근형 교육감님과 담당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자녀들이 원거리 고등학교에 배정됐다고 해서 학부모 등의 반발로 물의가 일어나자 재배정을 하였으며 경기도교육감이 사퇴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수원, 의왕 등의 학부모 300여명은 특정학교를 배정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경기교육청의 이면합의를 둘러싸고 경기교육청사 외곽 담 벽까지 에워싸 청사를 봉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거리 고등학교 배정 등으로 인한 학부모의 반발사태 발생은 1차적으로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감 그리고 담당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경기도에서는 공사 중인 학교에 배정됐다고 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이 또한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발생의 배경에는 국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에는 책임이 없습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나라 교육위기의 뒤안길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광역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등 도시행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의회 의장에 선출된 뒤 초ㆍ중ㆍ고교학교 터 입지를 문제 삼으면서 왜 철도변 등에 학교를 자리 잡았느냐 하고 질문하니까 인천시가 그런 곳에 학교 터를 잡아줬다.
또 지난 날 단층주택은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부분 2～3층, 4～5층의 공동주택 등으로 변해서 초ㆍ중ㆍ고교 학생수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서 교육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그 지역에 학교를 지을 터는 더 이상 마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교육행정의 문제 즉 일정지역의 중ㆍ고교에서는 그 지역의 중ㆍ고교 학생을 모두 수용할 수 없어 그 일부는 가까운 지역의 학교가 아닌 먼 다른 지역의 고교에 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천시나 군ㆍ구의 도시행정이 교육행정에게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간석역 북광장 일원에는 초등학교 4개교와 고등학교 2개교가 있으나 중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중학생들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노선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6～7㎞ 떨어진 논곡중학교와 만수중학교 등에 배정 받아서 3년 간 통학하느라 많은 고생을 하고 있으나 남동구청이나 인천시는 이러한 교육적 현안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2000년 8월 1일 간석역 북광장 일원의 주민들은 당시 금호건설이 소유한 준공업지인 남동구 간석4동 616-3ㆍ4ㆍ5번지의 3개 필지 1만 1,805.7평 중에서 일부분에 중학교를 세워줄 것을 시와 시의회 그리고 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뒤인 8월 10일 남동구청에는 바로 이 자리에 대형유통시설인 삼성홈플러스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후 8월 26일 시교육청과 동부교육청은 간석역 북광장 일원에 중학교를 세워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청원이 남동구청에 전달되었지만 남동구청은 그 며칠 뒤인 8월 31일 서둘러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바로 그날은 시의회에서 중학교신설요구주민청원을 심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삼성홈플러스는 2001년 7월 10일 준공ㆍ개장되었으며 간석역 북광장에는 아직 중학교가 개설되지 않아 이 지역의 중학교 진학생은 2002학년에도 역시 6～7㎞ 떨어진 학교에 배정 받아서 앞으로 3년 간 통학하는 데 고생을 해야 합니다.
셋째, 인천시의 교통행정이 미흡해서 신설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다양한 대중교통망 체계를 조성하지 않아서 먼 거리 통학에 불편이 많습니다.
넷째, 중앙정부는 학교 지을 예산 배정이 부족한데다 그것도 늦게 배정해서 겨울철에 공사하거나 교실이 다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에 배정 받고 수업 중에 윗층에서 뚝딱거리는데 수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중앙정부 특히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현실을 무시하고 군대식으로 밀어붙이기식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원명퇴 추진이라든가 밀어붙이기식 7차교육과정 추진, 학급당 35명 이하 추진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할 수 없는 시간도 주어지지 않고 이런 군대식 교육정책을 밀어붙이기 때문에 조금 아까 박창규 의원이나 홍미영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교육현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천지역에서는 가까운 학교에 배정되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없어서 문제가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인천지역 학부모들께서 모든 것을 참고 잘 견디어주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나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산곡동에 거주하면서 2002년 2월에 부흥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학부모는 서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고교에 배정되었다 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문서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한편 3월의 신설교 중 공정률은 명현중학교 70%, 공항중학교 95%, 불로중 95%, 검단고 98% 등으로 공정률은 바로 학생을 받아들이기에는 크게 미진한 상태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02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원칙과 일반계 고교 신입생 배정원칙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둘째, 아직도 공정률이 95% 이하인 신설학교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교육감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 셋째, 본 의원은 원거리 학교에 배정된 학교의 통학문제는 경기도와 같이 전학기준을 세워서 집 근처에 가까운 학교로 다시 재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각 지역별로 남ㆍ녀 중학교와 남ㆍ녀고교의 적정한 배치문제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다섯째, 본 의원은 교육청과 시ㆍ의회 그리고 군ㆍ구청이 함께 하는 학교터확보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교육감님께 여러 번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세우셨다면 그 내용을,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여섯째, 계양구 지역에는 중학교 시설이 부족해서 900여명 중학교 학생이 부평구 지역 등 다른 지역으로 배정돼서 통학해야 합니다.
앞으로 계양구 지역의 중학생 수용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학군 비적용학교 즉 실업계 학교의 경우는 학생과 학부모가 성적에 따라서 해당학교를 선택해서 진학했다 하더라도 통학에 불편이 있다면 학생과 학부모는 3년 간 통학과정에서 고생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업학교는 학군비적용 학교의 입지조건에는 특별한 원칙을 마련해서 학교를 세워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천지역 고교생의 노부모 부양의식 설문조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방금 전 김영주 부의장이 질문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1월 초 인천시민자원봉사회가 인천시내 남ㆍ녀고등학교 200명을 대상으로 노부모부양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노부모 부양의 책임이 가정보다 사회에 있다하면서 자기들은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응답한 학생이 54%, 또 응답자의 25%가 부모를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보낼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부모를 치매전문시설에 보낼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무려 41%, 노인을 존경의 대상으로 응답한 응답자는 27.5%인데 비해서 측은한 대상, 귀찮거나 무시하는 편이라는 응답자가 많았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날 서구 지향적인 교육과 사회화과정을 받아들인 우리 나라에서 결국 조부모와 부모는 측은한 대상이나 귀찮은 존재로 이렇게 부양의식이 심각할 정도로 메말라 가고 있어서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적 대책을 제시해 주시고 둘째, 옛날부터 내려오던 효의 정신이 실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과 같이 효와 관련한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행되어야 하지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2～4학년 과정에서 동화나 위인전 등을 통해서 자기인식을 심화시키거나 특별한 생활습관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습관지도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초등학교 전 학년에 7차 교육과정의 적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002학년부터 초등학교 5, 6학년까지 제7차교육과정이 적용됩니다. 초등학교 전 학년에 7차교육과정 운영 즉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라 학습활동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2002학년부터 새로운 교육과정 즉 제7차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전학년에 적용함에 따라서 초등학교의 교과지도 등에 특별한 학습지도지침과 시설 등 학습지도방법과 학습환경이 크게 바뀌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교육행정방향과 대책을 제시해 주시고 둘째, 암기위주의 학원교육 즉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학원교육은 제7차교육과정을 근본적으로 망치게 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교육청은 이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와 사고력을 돕는 학습지도방법 등을 학부모에게 알리는 길이 학생들의 학습력을 향상시키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학교교육이 학원교육보다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셋째, 지난날 외우기중심, 교실중심의 학습지도에 익숙한 선생님들에게 제7차 교육과정의 새로운 교육방향 즉 체험, 관찰 등 활동에 중점을 둔 학습지도와 실생활에 연관성이 있는 교육을 강화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남중학교 교사 21명의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12월 28일 21명의 인천남중학교 선생님들이 학교업무를 추진하는 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인천시 교육청에 고충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 학교 행정실장이 지난해 12월 4일 시간외근무와 관련한 세 가지 장부 즉 초과근무명령서, 초과근무명령대장, 초과근무확인대장과 각 실 보안점검부의 최종 퇴청자의 점검시각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미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반납을 통보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 학교 행정실장은 교사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봉급에서 해당수당을 감하고 마는 것은 행정실장이 알아서 하는 일이다 하면서 12월 봉급에서 보안점검부와 일치하지 않는 선생님들의 시간외수당을 공제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두 명의 선생님께서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질의를 하였는데 행정자치부는 보안점검부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대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월 11일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은 상급기관의 해석을 무시한 채 해당교사들에게 학교 일을 밖으로 알렸다면서 오히려 폭언과 삿대질을 했다고 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인천남중학교 21명의 선생님께서 인천시교육청에 제출한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고충처리 내용은 무엇입니까?
둘째, 이 고충처리를 해결하기 위한 시교육청의 공식적 조사기구와 사실조사방법 그리고 사실조사결과는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러한 사태가 다른 학교에서도 발생했는지, 했다면 그 학교와 사태내용을 제시해 주시고 또 이러한 사태가 그 학교에서도 아니면 다른 학교에서도 재발되지 않도록 할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2학년도 사립고등학교의 교사충원 내용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역시 조금 전 홍미영 의원님의 질문과 일맥상통합니다.
2002학년 사립고등학교에서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하는 과정에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사의 충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에 따른 교실과 학습환경 확보가 필요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사립학교에서 교사의 충원방법은 무엇이었는지, 학교별로 충원교사 수, 교사충원 방법을 밝혀 주시고 또한 충원된 교사들이 정규직인지 아니면 기간제, 비정규직인지 구분해서 자료와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천시내 사립학교에서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하는 과정에서 교실증축과 학습환경 확보는 어떠한지도 사립학교별로 자료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질문서에는 없기 때문에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감축하기 위한 교실증축과 학습환경 확보가 필요한데 3월 2일 개학 때까지도 학급당 교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 중이거나 또는 채 다 교실을 완공하지 못한 경우 학교별로 그 내용,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서에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음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조금 전 홍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견이 다른 부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북부교육청 교육장실 농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6일 북부교육청 교육장실에는 전교조 인천지부 선생님 40여명이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홍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전교조 출신인 본 의원은 전교조선생님들의 북부교육청 교육장실 점거를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장과 교육장의 인사권 남용이 이러한 사태를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인사권 남용이 교육현장을 갈등구조로 만들어가고 있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북부교육청에서 농성 중인 선생님들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조사하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해당학교 교장선생님과 해당 교육장에게 있다면 해당 교장선생님과 교육장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고, 교장과 교육장들의 인사권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신맹순의원)
(부록에 실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이영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에 답변드리게 된 것을 저는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저희 교육가족 전체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내용은 우리 인천교육이 더욱더 성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더욱 반영하고 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요지가 좀 포괄적인 내용이 되어서 실제 질문하신 내용에 좀 미흡할 수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여건 개선 및 제7차교육과정 대비 시설확충사업은 시기의 급박성 때문에 동절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사 감리, 골조공사의 전면중지, 골조공사가 된 현장은 보온대책 마련 후 잔여공사 시행을 지시했습니다.
동절기 공사는 여러 면에서 비용이 추가되므로 최소한의 경비를 시공회사에 지원하고 양질의 공사가 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 부실공사의 염려가 있다면 관계관을 각 현장에 파견하여 정밀조사토록 하겠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조물의 압축강도 확인을 위한 비파괴시험은 얼마든지 실시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 범위와 절차에 대해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의 충분한 양생 이전에 추가공사를 하여 건물 전체에 부실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으며 골조공사시 충분한 양생기간을 지키도록 현장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면학분위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면학분위기 조성에 저해되는 학교 중에서 예시한 예술고등학교와 인천체고, 선화여상의 학교이전계획은 위치변경에 따른 학교부지 및 소요예산 확보 등 사실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실제 저희가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 체육고등학교와 선화여상은 선인학원이 공립화되기 전부터 있던 기존학교로 이전재배치가 합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에 드는 예산문제로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상태인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 학교를 그냥 버려 둘 수는 없어서 재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이미 투자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학교를 이전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재로써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저희 교육예산 여건이 호전되면 반드시 이것은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야 하나 일부 미 완공된 상태에서 학생을 수용하게 된 점 대단히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열악한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당면한 공교육 위기를 극복하고 지식, 정보화사회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20일에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발표하고 시작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40개 고등학교에 346실의 교실증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어도 공기가 짧은 관계로 공사가 계속되는 학교는 새로 짓는 학교 3개교 그리고 교실 증축하는 학교가 6개교가 시공 중에 있으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한 공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대책에 대하여는 공사현장 주위를 가설울타리로 완전 분리하여 학생들이 공사현장을 출입할 수 없도록 하겠으며 월동기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는 골조가 미완성된 학교는 동계기간 중에는 전면 공사를 중지시킨 바도 있습니다.
골조와 외부 조적공사가 완료된 학교에 한하여 보온막을 설치하고 내부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상주 감리원 및 관계 공무원이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부실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왔고 또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여건 개선사업계획은 고등학교는 2002년까지, 초·중등학교는 2003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최대 35명 이하로 감축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사실 저희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했습니다.
동 계획에 따라 2001년도에 추진한 고등학교 교실증축사업으로 2002년에 331학급을 증설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학년당 35명, 2～3학년은 37 내지 38명 수준으로 감축하여 그 동안 학생수 급증에 따라 타시·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 인천교육여건을 사실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뿐만 아니라 7차 교육과정의 조기 정착은 물론 학생중심의 교수학습방법 개선과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개별학습 또 토론식 수업이 가능하여지고 교사와 학생의 대면시간도 늘어나게 되어서 학생 생활지도 등 교육전반에 크게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한편 전국의 고등학교 학생수는 감소되는 추세이나 우리 인천은 고등학교수가 2003년 이후 6년 간 해마다 1,700명이 증가하는 추세로 학생 수용시설 확충이 계속 되어야 하는 실정으로 여유교실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꼭 잉여교실이 나올 경우는 특기적성교육 등 특별교실이나 제7차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교과교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002년도에 추진 중인 초·중학교 학급증설계획은 고등학교 학급증설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감안해서 현장조사와 여론수렴과정 절차를 거치는 등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분명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단순한 교실 증축뿐만 아니라 교실내부도 멀티미디어, 영상장치, 정보화기기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단선진화 기자재를 갖추도록 하여 학습분위기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립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35명 이하 감축을 위한 교실증축사업은 17개 학교에 144학급으로 동절기 공사에 따른 준공이 지연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교실 완공 시까지 여유교실, 특별실 등을 활용하여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교실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 홍미영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기간제교사 문제와 또 신맹순 의원님께서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따른 교원 충원방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여건 개선에 따른 학급당 학생수 감축으로 교원정원이 증원은 되었으나 7차교육과정의 선택교과 편성운영 등으로 정규교사로 충원하기 곤란하여 기간제교사를 충원하고 있으며 우수한 교원확보를 위하여 사립학교 공동으로 신문 및 인터넷 공고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채용한 바 있습니다.
홍미영 의원께서 제시하신 공립 신규 교사를 일정부분 사립학교에 파견근무토록 하는 것은 현행규정상 학교 간 파견근무는 곤란하며 역시 파견이 안 된 이유가 뭐냐면 파견교사도 정원 내에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이 확정된 이후에 파견은 곤란한 것입니다. 정원에서 빼서 파견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희가 공·사립간에 순회교사제도를 활용해서 지원토록 할 생각입니다.
또한 임용시험 합격자 중 미 발령자를 학교에서 기간제로 채용을 요청할 경우 적극 지원하여 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교육과정이 확정되는 대로 기간제교사를 줄이고 정규교사로 임용할 것입니다.
신맹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충원교사수 및 충원방법은 조속히 파악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면답변서(신맹순의원)
(부록에 실음)
홍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7차교육과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7차교육과정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항상 세심한 관심을 보여 주시고 걱정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많이 공부도 하고 저희에게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형 수준별 수업은 현재 초등학교 1, 2, 3,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등 5개 학년에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시행 상 문제점으로 보고된 것은 없어 일단은 정착되어 가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동안 어려웠던 점은 수준별 또는 단계형의 용어개념에 혼선이 있었고 또 개념정리가 잘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초등학교, 중학교 전 교사들을 상대로 연수를 통하여 용어개념의 혼란을 해소시키는 데 노력해서 현재는 많이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수준별 교육과정 용어개념 혼란에 대해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수준별 교육과정이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0학년까지입니다.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다섯 개 교과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으로 예전에는 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던 상-중-하 방식의 학급 간 이동수업방식의 개념이었으나 초등학교 7차 교육과정이 실시된 2000년부터는 단원별로 기본적 학습내용을 먼저 교육하고 단원 말에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학급 내 또는 학급 간 수준별 집단을 만들어 심화보충방식으로 가르친다는 개념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단계형 수업이란 이 수준별 교육과정 5개 교과 중에서 수학과 영어 두 개 교과에서만 특별히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서 단계라 하는 것은 상-중-하의 단계가 아닌 교육내용상의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며 단계형 수업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진급기준을 설정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초·중학교 5개 학년에서 자기 학교에 맞는 기준을 따로 설정하여 기준미달자에 대해서는 특별보충과정이라는 장치를 통하여 상위단계로 진급시켜 주고 있습니다.
금년 1월 학교방문워크숍연수 현재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9년 의무교육 제도가 확립됨에 따라 중학교 졸업 시까지 전원 진급시켜야 하기 때문에 7차교육과정 고시에 의한 진급기준 설정은 그 의미를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준별 수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는 교육부의 주도 아래 교과별로 다양하게 개발되어 보급하고 있으며 인천의 경우 학기별로 학습자료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한 학습자료를 다수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스스로 학습자료를 만들어보겠다는 참여의식도 확산되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7차교육과정 시행준비단계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용어개념의 오해부분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었는데 수차례 연수를 통하여 개념의 혼란을 안정시킨 결과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수준별 교육과정 및 단계형 수업이 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고등학교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고등학교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이 실시된다고는 하나 지난 2년 동안 성공적으로 실시한 초·중학교 수준별 교육과정과 똑같은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고 있기로는 학생의 학력 격차 해소문제는 이 새로운 개념인 수준별 수업방식이 자리를 잡는다면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앞으로 다양한 학습방법을 강구하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3월 수업문제는 사실 담임배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사립중·고등학교에서는 선생님들 이동이 없기 때문에 현재 가능해서 일부에서는 미리 담임을 배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공립학교의 경우는 정원배정을 교육부로부터 받아야 전보를 시키고 또 공립학교의 특성상 5년 동안 순환전보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일부 학교에서는 5년의, 전보대상이 아닌 선생님을 중심으로는 학년 부장과 학년 담임배정을 미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교사문화 형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오늘날 학교교육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부정적이고 교육자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도가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교육을 책임진 저와 교육자 모두는 이러한 상황인식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학부형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교사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임교사 직무연수와 복직교사 직무연수 및 각종 교사연수를 통하여 교육자의 본분과 사명감을 심어주는 교육기회를 지속적으로 갖겠으며 특별연구교사제 운영을 해서 교사들이 연구풍토를 조성하는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교육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춤으로써 학부모로부터 존경심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적 품성을 기르는 인간교육과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추진하며 교육력을 높이는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여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교사들이 지도력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교사들이 의욕을 가지고 교육을 하도록 하는 데 힘을 모으겠으며 정기적으로 교육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학교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교장, 교사들과 교육감과의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여 그들의 고충을 적시에 해소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일에도 힘쓰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애국가 합창 곡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급 학교의 교내·외에서 거행되는 각종 행사, 학생조회, 학생회 또는 어린이회 때에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습니다. 애국가는 보통 빠르기로 부르도록 악상표현이 제시되어 있는 4/4박자의, 악곡 자체가 씩씩한 악풍의 곡입니다.
또한 초·중학교에서도 G장조로, 고등학교에서는 A장조로 된 애국가 악보가 음악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어 학생들이 무리 없이 부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각급 학교장 회의와 장학지도 또는 국경일, 각종 기념일의 계기교육을 통해서 애국가를 힘차게 부르는 그런 지도를 앞으로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삼심교육 즉, 애교심, 애향심, 애국심 교육의 일환으로 애국가 4절까지 부르기를 실시하는 학교도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초등학교, 중학교 과학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탐구중심의 과학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단위의 교내 과학전과 교육청 차원의 인천과학대제전은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하다는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과학완구실, 1일 탐구과학교실, 발명공작교실, 체험중심의 해양탐구교육 등 과학사랑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시·도교육청 평가 자율특색사업 부문에서 창의성 신장을 위한 체험중심의 탐구학습이라는 주제로 전국 최우수 교육청으로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과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중이며 조례가 제정된 후에는 과학교육심의회를 중심으로 인천의 과학교육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과학영재아의 조기발굴 및 지속적 지도를 위하여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계한 과학영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 각 75명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공동학습과 초등학교 4, 5, 6학년 및 중학교 1학년 해서 총 140명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영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중학교 2, 3학년 과학영재아 219명은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과학영재교실에 참여시킴으로써 질 높은 과학영재교육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스럽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인원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학교 과정에서 발굴된 우수한 과학영재아는 과학고등학교로 진학시켜서 교육을 받는, 또 그 성과도 매우 크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자립형 사립고교 시범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립형 사립고는 평준화제도의 보완책으로 또 지식정보화 시대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다양하고 특성화된 요구에 부응하고자 도입된 정책으로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자립형 사립고교 도입은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립형 사립고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당해 학교법인에서 학생 납입금 대비 20%를 재단전입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의 경우 학교법인의 보유재산이 영세해서 매년 6억원 정도 부담해야 하는 자립형 사립고교 운영은 재단에서 희망치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재정능력이 있는 일부 법인에 대해서는 자립형 사립고교의 관심을 표명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는 재단과 학교에 자립형 사립고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다섯 번째 질문하신 제물포고, 인일여고의 특수목적로고의 전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문제는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에 한하여 지정 고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수분야라고 하는 것은 공업계열, 농·수산계열, 예술, 체육, 과학, 외국어계열 등을 말합니다.
우리 관내에 특수목적고등학교로는 공업계열에는 인천기계공고, 정석항공고, 수산계열로는 인천해양과학고, 인천해사고, 외국어계열에는 영일외국어고 등 11개교가 있습니다.
현행 고교 평준화 제도하에서 기존 일반계 고등학교를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특수분야에 대해서만 특수목적고등학교 신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인일여고 이전설 진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이전계획은 위치변경에 따른 학교부지 및 소요예산 확보와 당해 학교의 동문회, 학생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 제반사항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신중히 저희가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그 학교장은 이전을 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일여자고등학교에 대한 타지역 이전계획은 현재는 사실 검토한 바가 없고 또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수도국산이 재개발돼서 학생이 늘 전망으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 여자학교가 꼭 있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하신 고등학교 저녁급식 및 아침급식 제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85개교 중 83개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대부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희망학생에 한해서는 저녁급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침급식은 학생들이 일찍 등교하는 관계로 급식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일부 아침을 먹지 못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은 빵, 우유 등으로 학교 매점에서 해결하는 실정입니다.
학생 및 학부모에게 영양교육을 통해서 아침식사의 중요성을 홍보해서 아침식사를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학부모도 계도하고 학생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하신 심야 학원수강에 따른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입시의 경쟁과열로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계속적인 지도와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 구축 및 교실수업 개선을 통해서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정상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2년도 중점사업으로 학력책임제를 도입하여 학생, 교사, 학교가 공동으로 학력에 책임을 지고 관리하여 학생의 학력향상을 도모할 것이며 이것은 꼭 저희가 그 결과도 평가해서 바로 잡아나가는 그러한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교사수업발표대회, 수준별 수업, 특기 적성교육의 활성화를 통해서 과외욕구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하신 초·중등 학생들이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인물선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닮고 싶은 인물이 있다는 것은 인생의 목표가 있다는 것이고 또한 그 인물을 보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최소한의 한 가지 예를 알게 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이 제시한 대로 초·중등 학생들이 존경하는 인물을 찾아 자신의 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교과활동, 특별활동과 관련하여 위인전 읽기, 독후감 쓰기, 위인 관련 자료 모으기, 나의 꿈 발표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학부모 교육을 통하여 학부모들이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학교별로 위인전 읽기라든가 이달의 인물 등 존경하는 인물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학교가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열 번째 질문하신 동구 소재 만석초교 운동장 60평 매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필지 한 200㎡ 이상의 주거환경개선지구 임대아파트 건립 후 길이 없는 맹지로 남아 있어서 남부교육청에서 매입하고자 저희 본예산에 1억 5,800만원을 편성하고자 했으나 예산이 부족해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향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질문하신 유치원 영어교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아기에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여 유아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격형성을 위한 기초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 유치원이 특기적성의 일환으로 영어교육을 하는 유치원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치원 현장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하도록 저희가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 유아교육 종합계획을 학부모 요구에 영합하는 비정상적인 특별활동은 근절하도록 하라는 지침을 시달했고 유치원 장학지도, 유치원 교원연수, 유치원 학부모 교육 등을 통해서 올바른 유아교육이 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유치원 지구별 장학지도 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원장들과의 대화시간을 가짐으로써 현장의 문제점도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그 유치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질문하신 바른 글 사용을 위한 일기작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인터넷 사용증가로 인하여 우리 말과 글이 많이 훼손되기도 했고 오염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터넷상에서 바른 글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2002년 2월 4일 인터넷 언어예절교육 지침을 마련해서 인천학생 바른 인터넷 언어사용약속 다섯 가지를 실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년 수준에 맞는 일기쓰기 지도를 하여 글 쓰기에 대한 흥미와 기능을 높이고 우리 말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상급학년 진급과 관련해서 일기쓰기 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의무교육기관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기쓰기가 갖는 다양한 교육적 효용성을 살리고 국어교육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일선 학교 장학지도 또는 연수활동을 통해서 일기쓰기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맹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경기지역의 원거리 고교배정에 따른 일곱 가지 항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원칙은 남부교육청의 경우는 교육장이 학군별로 컴퓨터 추첨배정, 북부 및 동부교육청은 학교 군별로 선 복수지원 후 추첨배정, 강화교육청은 교육장이 중학구별로 배정하고 있으며 일반계 고교 신입생 배정원칙은 학교군별로 선 복수지원 후 컴퓨터 추첨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 전체 공정률이 95% 이하인 신설학교는 중학교 2개 학교, 고등학교 2개 학교로써 현재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2개 교사동을 신축 중인 명현중학교는 1학년 수용예정인 전면동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후면동은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이고 부원여중은 1학년 수용예정이 1, 2층은 완료했으나 3, 4층이 완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시설을 갖추어서, 골조공사는 완료한 상태이나 내부공사 및 기타공사는 못 한 상태입니다.
또 효성고등학교, 부원고등학교는 교사동은 공사 완료되었으나 별동의 체육관 공사가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교 후 체육관 등 미완성 교실 공사는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사에 따른 학생 안전대책과 효과적인 공정계획 등을 세밀히 수립하여 공사로 인한 수업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기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거리 학교에 배정된 학생의 대책으로는 거주지 학군별 변경되는 경우 전학을 할 수 있으나 사실 동일학군 내에서는 전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청의 협조를 얻어서 버스편 신·증설 요청 등을 통해서 원거리 통학문제에 도움을 주도록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각 지역별로 남녀 중·고등학교의 적정한 배치문제는 당해 지역 내 중·고등학생을 원만히 수용하기 위해서는 남녀별로 적정한 위치에 학교가 배치되어야 이상적이겠으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신설교는 대부분 남녀공학으로 개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전통 있는 학교는 남녀공학으로의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각 지역별 학생 수용여건을 정확히 판단하여 학교설립이 시급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학교를 신설함으로써 우리 인천시에 적정한 학교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터확보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범지역을 선정 운영한 결과로 효과가 있으면 확대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학교부지 확보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학교용지 17개 지역을 확정, 2월 1일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중에 있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계양구 지역의 중학생 수용대책 강구는 인천시는 도시외곽의 대규모 택지개발과 매년 인구유입에 따라 학생수가 연평균 2.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북부교육청 내의 계양구 지역은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 등 학생수의 꾸준한 증가로 수용시설의 부족에 따른 원거리 통학자가 2002학년도에 9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금년에 명현중학교를 개교하며 2003년도에도 3개 학교를 신설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양중학교에 17개실의 보통교실을 증축하여 현재 6학군과 계양중학군을 통합운영함으로써 2003학년에는 원거리 통학을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별 균등한 수용여건을 조성하여 계양구 지역의 교육여건이 개선되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비적용 학교의 입지조건에 특별한 원칙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선발권은 학교장에 있으며 재학생의 전학은 동일계 동일학과에 한해서 이수한 전문교과를 고려해서 실시하게 되며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학하려고 하는 사람은 학년 전체 성적의 5% 내에 있는 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으면 연 2회에 한해서 가능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비적용 학교 즉, 실업계 고등학교죠. 실업계 고등학교는 앞으로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맹순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노부모 부양의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내 남녀 고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한 노부모 부양의식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근거로 한 학생들의 조부모와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이 심각할 정도로 메말라 가고 있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효의 정신이 실종되고 있는 듯 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효와 관련한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행되어야 하지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과정에서부터 특별한 생활습관 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선생님들에게 참다운 효의 의미를 알게 하여 조부모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자식의 당연한 의무라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다운 도리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사람됨을 일깨우는 효교육」계획을 수립, 학교별로 경로효친 체험교육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교실, 노인교실을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효행학생과 교직원 장한 어버이, 모범가정을 선정하여 경로효친상을 시상함으로써 경로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효행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효행일기쓰기, 효행동화 및 위인전 읽기, 웃어른에게 바르게 인사하기, 효행클럽활동과 효행봉사하기 등 학교나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효 관련 생활습관 지도의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더욱더 중점을 두어 효교육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7차교육과정 적용과 관련한 교육청 지원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암기위주로 이루어지는 학원교육과 외우기 중심, 교실중심의 학습지도 답습은 7차교육과정의 정신과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상당수가 자녀를 학원교육에 맡기고 있고 교사들 중에도 교사중심의 교실수업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되도록 빨리 시정하기 위해서 학교의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사항을 말씀드리면 각 학교의 학부모교육을 위한 학부모 아카데미를 학교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교육과정 운영 관련 시범학교를 각 교과별로 지정 운영하여 학생이 자기 주도적 학습방법개발에 주력하며 교사수업연구발표대회와 교실수업개선 선도학급을 운영하여 교사와 학습지도방법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교실을 벗어난 실천, 체험, 관찰 활동에 중점을 둔 현장학습을 강화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히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교육현장의 우수한 교육자료 및 수업기술을 공유하기 위해서 교실수업개선 웹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와 간담회를 통해서 학부모의 의견수렴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각급 학교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7차교육과정을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하고자 특별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는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언제라도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신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인천남중 고충심사청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남중 교사 21명의 요구사항 중 남중 행정실장의 파행적이고 독단적인 행정처리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언어폭력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 또 처벌요구를 해 왔으나 직무의 적절한 조정과 상호 간의 이해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고충심사청구에 대해서는 동 사안은 집단적으로 청구한 개인의 고충이나 불만사항으로 관계법령상 고충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기각했습니다.
행정실장의 업무 과오에 대한 시정과 행정처리 요구에 대해서는 실제로 육현하 외 20인이 초과근무를 하였는가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이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돼서 지도·감독기관인 남부교육청으로 하여금 시간외근무수당을 적법하게 지급 또는 환수하였는지를 확인 지도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남부교육청의 관리과 기획감사계 직원 3명이 2월 19일부터 2월 22일까지 4일 간 교장, 행정실장, 해당 교사 등을 상대로 개별 면담 및 관련서류의 확인을 통해서 사실조사를 하였고 현재 그 결과가 저희한테 아직 보고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학교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 행정실장은 3월 1일자로 북부교육청 관내로 전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까지 타 학교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로 근무한 사실에 근거한 관련 장부의 적법한 관리·지도와 교사와 일반직 공무원과의 적절한 직무조정 및 상호 간의 이해 도모를 통해서 학교교육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추후에 보내 주기로 하고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맹순 의원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시느라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역 고교생의 노부모 부양의식 설문조사와 관련한 추가질문입니다.
효행의 의미를 일깨우고 사람됨을 일깨우는 효교육, 경로효친 체험교육을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각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표창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 병든 부모 또는 부모 없이 조부모 등을 모시고 살아가는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격려나 표창, 그런 제도 또는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면답변서(신맹순의원)
(부록에 실음)
(12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3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5일 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신 의원님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신맹순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박균열 의원님, 심우영 의원님, 민우홍 의원님, 최필승 의원님, 김운봉 의원님, 김영주 의원님, 유병호 의원님, 김성호 의원님, 손석태 의원님, 김용구 의원님, 홍미영 의원님, 끝까지 수고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3월 6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창석 의원님도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