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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2월 26일 (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
(10시 23분 개의)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기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면 의원님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에 의해 질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신영은 의원님, 이근호 의원님, 김식길 의원님, 박균열 의원님, 민우홍 의원님, 손석태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이명우 의원님, 유병호 의원님 등 모두 아홉 분이며 진행방법은 먼저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해서 질문하시고 답변 또한 시장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을 시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되 관련 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갑 제1선거구 구월1·3·4동, 남촌 도림동, 논현 고잔동 지역구 출신 신영은 의원입니다.
제101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첫 번째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영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시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최기선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3대 의회 임기 3개월을 남긴 지금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이 산적하여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부분적인 대안까지도 제시하겠습니다.
시장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천광역시 공무원 인사교류 및 승진 불균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이자 희망은 누가 뭐라 해도 승진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운 좋게 시청이나 사업소로 발령을 받는 사람은 승진을 해도 사업소로 잠시 내려갔다가 다시 본청으로 들어와 근무 후 승진 또 사업소에서 몇 년 근무 후 또 다시 본청 근무를 하는 등 이러한 패턴을 되풀이하게 됨으로써 시청 공무원과 군·구 공무원으로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6급 이하 교류는 구에서 구로 또는 구에서 군으로는 가능하나 군·구와 시와의 교류는 그야말로 바늘구멍에 황소가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불균형을 부채질하는 것은 구에서 전입자를 극소수를 받더라도 인사의 고유권한은 단체장에게 있으므로 현재 인천광역시 본청, 사업소를 포함한 경우 6급에서 5급 사무관 승진 소요연수가 빠르게는 8년 늦어도 10년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 군·구 중 제일 인사적체가 심하다고 하는 강화군, 옹진군, 남동구의 경우에는 12년 이상이 되어도 승진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화될 조짐이 있어 그 심각성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인천시 공무원이면 누구나 처음에는 공개경쟁시험을 치르고 공무원으로 임용되지만 처음 어디에 발령이 나느냐에 따라 이러한 불균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해당 직급에 몇 년 이상 근무한 자는 의례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서 본청 직원들을 감싸왔다고 합니다.
특히 행정6급은 아예 교류직급에서 항상 배제되어 온 것이 이러한 불균형을 가속화하게 된 동기라고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행정5급 승진자를 군·구로 전출하고 군·구 행정5급을 시로 전입하는 과정에서도 시청의 입맛에 맞는 자격조건을 내세우는 경우가 빈번하여 비현실적인 인사교류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웃지 못할 일은 6급 이하 하위직에서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여곡절 끝에 행정8급이 시본청으로 전입해 가면 이미 시본청의 동기들은 승진을 한 상태이거나 자기 후배 공무원보다 서열이 한참 늦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러한 악순환이 지속된다고들 합니다.
또한 차기 승진 시에도 구에서 전입되었다는 이유로 1회 내지 2회 승진심사에서 공공연히 누락시키는 것이 불문율로 되다시피 한 것 등은 언제 어디서 같이 근무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칫 몇 수년씩 후배 공무원으로 같이 근무하던 직원을 상급자로 모시고 근무해야 하는 진풍경이 일어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선 군·구 공무원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친절하고 성실해야 할 공무원은 복지부동하게 되며 소신마저 없어져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5급 이하 공무원의 시와 군·구 간의 인사 불균형은 분명 잘못된 것이며 더 늦기 전에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금부터라도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군·구 사업소의 사업소장과 팀장이 전문기술직이 아닌 행정직 보직에 대한 문제도 있다는데 이에 대한 해소방법이 있으시면 함께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심 환경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간석동, 주안역, 부평역 부근 번화가를 저녁시간대에 들려 보면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유치한 광고물들이 거리에 마구잡이 식으로 배부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인천시에는 법이 있는지, 단속을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광고전단으로 인하여 뒷골목은 온통 쓰레기장이 되고 있어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며 또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은 가뜩이나 공해 발생지가 많은데 겨울철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거리는 비산먼지가 날로 심각하여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데 시장님께서는 관계 공무원을 서울의 환경시책을 견학시킨 후 우리 인천도 서울처럼 깨끗한 도시로 개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그리고 뒷골목에 몰래 버려지는 양심 없는 시민들의 작태로 인하여 쓰레기가 계속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월드컵 개최도시로써 본 의원은 안타까움 금할 길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뒷골목 청소에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월드컵이 치러지는 문학경기장 주변환경에 시민들은 아직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대단위 공한지에 유채씨를 뿌려 유채꽃의 분위기 연출로 시민들의 시선을 함께 이끌어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요즘 계속되는 신문기사를 보면 우리 인천시 교통난의 첫째 원인은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차 때문이라는 내용이 경인일보 2002년 1월 11일에 보도되었으며 ICN에서도 수차례 방송하였습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 시에 등록된 차량에 비하면 주차시설은 75%이며 그중 단독은 9%에 미치고 있으므로 뒷골목 이면도로와 인도까지 주차장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단속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시민의 불만의 소리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주차해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공영주차시설을 확대하고 단독주택에 더 많은 지원을 하여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도 안 된다면 차량증가를 억제해서라도 도심주차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십시오.
네 번째, 구월동 주변은 대형 백화점, 농수산물시장, 대형 할인매장, 대형 빌딩 등으로 인하여 주말이면 교통지옥을 이루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문학경기장에서 월드컵 축구경기와 롯데백화점 개점, 인천경찰청과 대형건물 10여 개 준공으로 인하여 더 많은 문제가 염려되는데 그 지역 교통혼잡 해소를 위하여 긴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리고 주변 도심교통 혼잡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문학경기장에서 남촌동과 수산동으로 이어지는 도로개설을 앞당겨 건설하십시오.
다섯 번째, 저의 지역구 현안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이 들어설 때 공단 주변 고잔동에 어떠한 혜택을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발을 계속 방치해 왔습니다.
그 곳은 100여 세대 농어촌에서 지금은 2,000여 세대의 커다란 주거·준공업지역으로 변하였습니다만 도로도 버스노선도 없습니다.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노선 신설과 함께 계획만 세워놓고 장기간 계속 미루어 오던 몇 개의 도로개설 등 현안사항을 해결하여 줄 것을 그 곳 주민들은 강력히 요구하는데 시장님께서 시간을 내어 고잔동에 직접 방문 후 그분들의 간절한 애환을 해결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사회복지시설과 노인을 위한 시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늘어만 가는 노인을 위하여 노인정은 많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노인후생복지 여가활동 발굴을 위해서는 너무나도 미흡하다고 봅니다.
노인복지를 위하여 특별한 시책이 필요하며 늘어만 가는 노인을 위한 부서가 너무 열악한데 확대할 의향과 노인을 위한 특별한 시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 각종 사회복지보호시설을 방문해 보면 정신박약, 신체관련 장애자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어린아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평소 보호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 2001년 말에 시설을 몇 군데 방문하던 중 가슴이 뭉클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과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을까, 그분들은 가족과 정부로부터 너무나 무관심 속에 버림받고 있구나 하고 크게 느낀 반면, 장애인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구나 하고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그분들과 함께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체험을 통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신 그분들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정부 그리고 인천시의 지원은 아주 열악하여 보호시설의 관계자와 장애인 가족 모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우리 시에서 더욱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특별한 지원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질문드린 내용에 대하여 존경하는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영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최기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방청하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신영은의원)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남구 제2선거구 주안 2·3·4·7·8동 출신 내무위원회 이근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60만 인천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기선 시장님과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각 실·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101회 임시회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260만 시민을 대신해서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오니 시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화학 폐석회 유수지 매립은 환경오염 여부와 특혜의혹 등으로 수년 째 폐석회가 방치된 채 논란이 거듭되고 있으며 인천지역의 주요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폐석회 총적치량 319만톤 중 약 47만톤은 이미 처리하였으며 147만톤은 동양화학 소유의 유수지 2만 7,700여평에 매립하고 매립이 끝나면 이 곳을 공원으로 하고 배구, 농구장 등을 시설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무료 개방하고 고속도로 주변 녹지시설 2만평과 침전지 자가매립시설 부지 등 3만 1,000평을 기부채납한다고 시에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1년 2월 23일 공동협의회에서 실시한 폐석회 환경영향조사 결과 환경영향 측면에서 중금속이나 유기물질로 인한 환경영향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 이내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는 그 동안의 환경오염문제로 인하여 평행선만 달리던 시와 동양화학측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실마리가 풀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차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는 언제쯤 실시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예측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의 송도유원지 개발계획상으로는 동양화학측의 의견수용이 어렵다고 하는데 동양화학 공장의 나대지에 폐석회를 매립하여 운동시설 또는 공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현·학익지구 개발계획에 반영시킬 용의는 없는지?
또한 기부채납 시 동양화학측에서 받는 인센티브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1년 12월 용역 완료된 용현·학익지구토지이용계획에 의하면 4군으로 분류하여 단계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된 추진일정과 추진방법 등에 대한 전망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또 본 계획에 있어서 전체면적 355만㎡의 토지는 별첨 #1에 나타나 있듯이 공유지 19%, 법인 및 단체는 75%이고 개인사유지는 6%에 불과하여 대기업 내지 대지주 위주로 된 도시계획 성격으로써의 특혜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인접된 소규모 준공업지역인 별첨 #2의 A지점과 B지점이 동 계획에 누락되어 민원의 발생이 우려되는 바 이 지점을 포함한 도시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인선 건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수인선은 1932년 개통 이래 인천 서남단을 잇는 중요한 기간 철도망으로 인적, 물적교류에 지대한 역할을 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배후도시로 도로교통망 확충의 필요성, 남북경협의 중심항구인 인천항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성이 강조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시도 이 기회를 인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삼아 준비하는 자세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인천항을 중심으로 서남북을 잇는 중요한 시점에 이를 지원할 수인선 조기복원의 필요성은 더 한층 요구된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수인선의 조기복원은 여객열차 1일 운행이 혼잡률 100%일 때 승용차 20만대의 대체효과가 있어 지역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도시환경 개선은 물론 고용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할 수 있다는 학계의 발표도 있습니다.
다시 복선 전철화 사업으로 추진되는 수인선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개발을 촉진시키며 서남부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게 하는 광역철도망이며 국책사업으로써 조기에 착공되어져야 한다고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철도청에는 당초 수인선의 완공목표를 정왕～연수구 간 11.3㎞는 2004년, 전구간 52.8㎞는 2008년을 목표로 설정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상화, 지하화 논란으로 인하여 당초 준공기한이 지연이 되었는지, 지연되었다면 그 기간은 얼마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번 2002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실시설계비의 추경 재반영을 위하여 시에서는 관계 주민 토론회 개최 등 특단의 강구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연수～인천역 구간은 당초 계획대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지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지난번 제78회 임시회 시 질문한 사항입니다마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아니하여 재차 질문을 드리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남구청사는 임차 사용하고 있고 매우 비좁아서 지역민원 행정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청사는 신·증축을 하였거나 신축 중이지만 남구청사는 현재 7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으나 예산 사정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를 신축할 경우 단기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건축경기의 수요창출 및 고용창출을 가져오므로 결국은 낭비적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부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 지역에는 구민회관이 없어 타구청 지역에 비하여 각종 문화행사 등의 추진에 있어서 많은 제약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은 지역 주민들의 정보교환 및 친밀도를 높이는 장소로도 활용될 것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꼭 필요한 지역 문화공간이라고 생각하며 광역단체인 시는 기초단체인 군·구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구는 매년 4월에 수봉산 벚꽃축제, 10월에 문학 레포츠공원과 문학초등학교에서의 학산대동제, 주안역의 2030거리축제 등 문화축제가 있으나 구민회관이 없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구민회관 확보에 있어서 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경찰서 관할구역 조정 및 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도 종전 임시회의 시 질문했던 사항이지만 근래 들어 주민들의 원성이 더욱 잦아져서 경찰서 관할구역 조정 또는 경찰서 신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인천지역은 중구 항동에 소재하고 있는 인천지방경찰청 이 외에 8개의 경찰서가 있습니다. 중부경찰서는 중구 항동에, 동부경찰서는 동구 송림동에, 부평경찰서는 부평구 청천1동에, 서부경찰서는 서구 심곡동에, 계양경찰서는 계양구 계산3동에, 연수경찰서는 연수구 연수2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남동경찰서는 남동구 구월1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개 경찰서의 관할 구역이 남구지역에 한해서는 아주 혼동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부경찰서는 중구 전역과 남구 용현·숭의·주안·도원·학익동을, 동부경찰서는 동구 전역과 남구 도화·주안동을, 남부경찰서는 남동구 전역과 남구 주안·관교·문학동을, 부평구는 부평구 전역을, 계양경찰서는 계양구 전역을, 연수경찰서는 연수구 전역과 남구 주안·관교동을, 강화경찰서는 강화군 전역을 관할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남구지역만 유일하게 갈기갈기 찢어서 중부, 동부, 연수경찰서 등 3개 경찰서에서 각각 관할하고 있습니다.
설사 남구 지역주민들이 인근의 중부나 동부, 연수경찰서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행정 당국의 과중한 업무와 관할 구역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민원처리가 늦어진다면 시민의 원성은 높아질 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업무수행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모의 관할구역을 재조정하거나 남구 지역주민들을 위한 경찰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비록 경찰업무가 중앙정부의 업무라 하더라도 지방경찰제의 태동단계에 즈음하여 시에서 중앙정부에 합리적인 관할구역의 개선 또는 남구 소재지역에 경찰서 설치를 건의할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으며 중앙정부의 업무라고 하여 남구 지역주민의 바람을 방관만 하지 말고 시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중앙정부의 협조 하에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민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며 민주주의적인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보면서 평소 느껴왔던 몇 가지 지역 현안사업들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영환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근호의원)
(부록에 실음)
중구 제2선거구 김식길 의원입니다.
2002년 대망의 새해를 맞이해서 희망의 원년에 인천시에 서광의 찬란한 빛이 비춰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희망의 불꽃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건승이 이루어지시기를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꿈과 낭만이 아닌 불안과 위기가 아닌 희망과 화합과 진실 속에서 다시 한 번 새로운 꿈과 하고자 하는 결실의 크나큰 열매를 맺는 희망이 부푼 한해가 되시기를 시장님 그리고 행정·정무부시장님, 실·국장님께도 진심으로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93회 임시회의 때 5분발언을 통해서 인천시와 교육청에 육교 두 곳과 가드레일 한 곳 설치에 대하여 2002년 3월 개교 때까지 설치를 꼭 해야 된다고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신선초등학교를 건설함에 있어서 열악한 주위환경과 도크에서의 사료, 비산먼지 등 학교부지에 적합하지 않은 곳에 잘못 건축되었다는 학교선정 등의 잘못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벌써 학교는 다 건축되었고 내부만 정리하는 상태라 주위환경에 대한 경각심도 또한 알려드렸습니다.
문제는 1,306세대 금호아파트 초등학생들의 통학로는 지난번 5분발언 후 육교 1개와 가드레일 설치를 인천시는 행자부에 예산 10억원을 요청하는 등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하는 듯 하였으나 뒤늦게 확인해 보니 용현동 금호아파트 쪽은 육교 및 가드레일 설치를 결정하여 곧 설치작업할 예정이나 항운아파트 주민 500세대의 육교설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차후 설치하겠다는 안이한 계획이 결과적으로 사고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항운아파트 주민들은 신선초등학교로 취학아동 및 전체 초등학생을 안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위의 모든 열악한 환경문제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50억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하고 있는 현 아파트주민, 최한흥 자치위원장을 중심으로 모든 아파트주민들이 똘똘뭉쳐서 무엇이든지 해 내고 말겠다는 무언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현 위치에 본 의원이 제92회 제1차 정례회 때 항운아파트와 연안아파트 사이 도로포장 등 진실하게 건의하였을 때는 분명히 시장님께서는 도로포장만 200억이 든다. 그래서 연차별로 추진하겠다고 약속도 하셨고 그 중 환경적 비중이 큰 항운아파트 뒷길에는 2005년부터 추진예정이나 앞당겨 추진방안 검토라고만 하시고 아직까지도 조금이라도 눈에 비치는 행정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태에 항운아파트 주민은 이제는 항시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은 전혀 처음부터 관심도 없고 생각지도 않고 있다는 이러한 문제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도심권 개발에 인천시의 안이한 대처가 이렇게 중구 전지역을 암흑의 지역으로 만든 장본인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아직까지도 누군가 입을 닫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신흥동 자유극장 앞 6차선 대로설치문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도 2층집이 주저앉아 있어도 그대로 있습니다. 월드컵대회는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그저 무관심하고 계십니다.
그나마 30년 간 장기미집행지역이며 현실을 파악한 시청에서도 전혀 계획은 없습니다.
2001년 11월 19일 손해근 건설국장님께서 현지에 직접 방문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렇다할 대책 하나 없는 인천시의 행정이 정말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정질문서 안에 중구청의 자유극장 앞 도로개설공사 1, 2안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제98회 제2차 정례회 때 분명히 시장님께서는 주민생활불편과 재산권 제한 등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음을 확인도 하셨고 이 사업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조속 추진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라고 말씀도 하셨으며 또한 2002년 1월 30일 중구청 방문 시 중구발전을 위해 1,330억을 집중 투자하시겠다고 말씀도 계셨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은 전혀 고려치 않으시고 탁상과 몽상에 잡힌 장기사업에만 너무나 몰두하고 계십니다.
시장님 분명히 등잔 밑은 어둡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냥 지나치지는 마십시오. 등잔 밑에는 바로 시민의 삶의 질 개선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운아파트 주민들은 만약 육교가 설치되면 100주년기념탑에서 서해안고속도로로 들어가는 도로폭 40m의 육교설치가 신선초등, 신흥여중, 신흥남중 학생들이, 초등학생은 10분, 중학생은 15분 거리로 걸어서 등교할 수 있음은 물론, 교통비 절약과 가계 절약은 물론이고 주위환경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협조 하에 서해안고속도로로 진입하는 100주년기념탑 신호등을 거쳐 출발하여 최고 60～70㎞, 100㎞로 달리는 속도의 건널목에서 질주하는 차량을 조사한 결과 건널목 40m 건너가는 시간이 초등학생 경우에는 50～55초가 걸리고 오전 8시 30분경 10분간에 826대의 대형·소형차들이 지나가며 건널목을 건너는 길옆에는 하루 10분 동안에 대형차 67대가 건널목을 무시하고 무조건 유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인 금호아파트 20m 도로로 왕복 진행하는 차량은 오전 8시 30분경 10분 동안에 964대, 오후 3시 30분경에는 857대가 지나갑니다.
항운아파트 쪽과 용현동 금호아파트 쪽의 차이는 금호아파트 방면은 2/3가 소형차이고 항운아파트 방면은 2/3가 대형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10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차가 지나가는 길에 육교설치문제는 필수적으로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천항 정문 앞 육교는 비록 인천시가 해양수산부의 수탁비로 지하차도 건설과 동시에 횡단보도가 없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육교를 설치하였다 하나 총 공사비 5억 들여서 육교 사용 시민은 하루에 10～5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곳까지 이렇게 신중히 생각하시는 인천시가 이렇게 복잡한 서해안고속도로 입구에 학교를 설치해 놓으시고 꿈과 낭만이 가득 찬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들에게는 안전한 등교길 하나 예산문제로 계획이 없다면 정말 이것 말씀이 되시겠습니까?
어찌 이러한 길을 안전한 등교길인 육교 하나 설치하지 않고 사업비 마련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입니까?
이렇다 보니 어느 학부모이든 유치원, 초등학생 5세～13세의 어린아이들을 40m 되는 살인도로 건널목을 걸어서 학교를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간단히 언제 설치예정이며 육교설치 전 안전한 학생 등교를 위한 대책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중구청에서는 숭의로터리～자유극장 간의 도로확장공사를 인천시의 도로계획에 확정되지 않아 1, 2안을 만들어 놓고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유극장과 숭의동 로터리 간 도로확장계획을 다시 한 번 정확히 밝혀 주시고 지난번 2002년 1월 30일 중구청에 방문 시 밝히신 1,330억에 대한 사업내용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월미공원에 인천을 대표하는 전망대가 세워집니다. 전망대 높이는 35m, 월미산 높이 105m와 거의 비슷하게 전망대를 세운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월미공원조성변경계획에 의하여 2001년 12월 18일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공청회도 개최하였고 사이버 여론조사는 물론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바닥면적 400평 규모, 편익시설 2곳과 전망대 꼭대기는 105m로 전망대 탑에도 간단한 휴게실 및 판매시설이 들어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4,000만원까지 용역을 주면서 만든 보고서를 월미산 전망대가 3층 이하의 건물만 허용하고 있는지, 규정에 저촉이 되는지 또한 건축법상 1층 높이가 4m로 규정한 건축법에 걸리는지 법률검토를 뒤늦게 벌인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용역비 4,000만원의 혈세를 들여놓고 규정한 건축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뒤늦게 확인한다면 용역 전 이 정도는 확인 후 결정하셔도 충분하지 않았나 나름대로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이번 공원시설 관계로 타워와 전망대의 차이점에 대하여 무엇이 다른가 확인하던 중 타워는 우리말로 관망탑이라 하여 도시계획법의 도시기반시설 도시계획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11호의 규정에 의해서 인천시의 경우 도시계획국 소관이고 월미공원에 설치하고자 하는 전망대는 도시공원법 편익시설로 주차장, 매점 등 사용자를 위한 공원관리시설로 되어 있어서 환경녹지국에서 관리 및 설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타워를 설치하려면 도시계획국이 설계, 용역, 설치해야 하고 전망대를 설치하려면 환경녹지국 녹지조경과에서 용역,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타워나 전망대나 탑의 높이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공원시설로 설치하는 건축물 높이는 3층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다만 교양시설 중 도서관 설치는 당해시설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원 미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7층까지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남산공원도 분명히 도시공원법에 적용되면서 서울시는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어서 도시계획법을 적용해서 민자유치로 타워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왜 인천만 도시계획법을 적용하지 않고 도시공원법을 적용해서 전망대로 인천의 유명물 하나를 초라하게 만드려고 하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민자유치로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00주년기념탑과 같이 20년을 못 내다보는 타워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진실된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이 제98회 2차 정례회 때 인천타워 건립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때에는 인천시 도시계획국 답변은 현재 우리 시 재정여건상 우선적으로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많은 투자가 집중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재정여건이 개선된다면 인천타워 건립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천시는 7～8년 전에 타워후보지선정용역을 실시한 바 있는데 그 후보지 중 월미도는 주위환경 자연이 너무 훼손된다는 용역회사의 보고로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됐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굳이 월미도에 전망대를 설치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환경녹지국에서는 도시공원법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편익시설이기 때문에 고급시설로 전망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은 2001년 12월 26일 인천시내 관광안내소 11군데의 근무자와 직접 전화통화를 하여 안내소 운영의 장·단점과 애로사항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내용은 근무시간, 안내소의 구조와 실용성 여부, 외국인 방문자와 안내문의 내용, 안내 근무자의 애로사항, 외국인이 보는 관광지역에 대해 느낀 점, 홍보물의 문제점 등을 조사했습니다.
11개 안내소 중 1평～2평 정도 되는 안내소가 7곳, 나머지는 국제공항, 시청홍보관, 국제여객터미널, 인천역 종합관광안내소 등 모두 11군데가 있습니다.
문제는 1평～2평의 안내소에 갖출 것은 다 갖춘다고 나무책상 들여놓고 의자 하나, 전화 각종 안내문 등 다리 하나 뻗을 수 없는 공간에 요사이는 좀더 개선한다고 공공근로요원 1명도 배치했습니다. 거기에다 안내 받고자 하는 관광객 1명만 들어가도 앉고 서고할 공간이 없는 것이 현재 인천시의 관광안내소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도 유리박스에 추위, 더위가 겁나고 커텐 하나도 없고 여자 안내원의 행동조차 부자연스러워 본 의원이 안내소의 현실을 파악하고 인천시에 항의 및 건의드렸더니 2002년 1월 31일 커텐, 에어컨, 히터 등 어느 정도 설치를 해 주셨다니 천만 다행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컨테이너 박스에 조그마한 유리문이 있었는데 별안간 고급스럽게 하신다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로 설치하는 장소에는 스텐레스에 사방이 강화유리로 되어 있고 앞면은 보이도록 하고 뒷면, 옆면은 굳이 돈을 들여 커텐을 쳤습니다.
이렇게 사치스럽게 만든 박스 좁은 공간에서 여름이면 찜통 더위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도 들어가 앉아 있지 못할 정도였고 겨울이면 전기히터 난로로 추위를 견뎌야 하는 관광안내소였습니다.
한곳 안내소는 설치하는 과정에서 잘못인지는 몰라도 유리틈 사이로 우기만 되면 물이 들어와 퍼내는 곳도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의 경우 관광안내소에는 간편한 자판기에 음료수 판매와 휴식공간, 화장실 정도는 접근하기 편리하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우리 인천시의 안내소를 인천을 상징하는 모형으로 넓게 보완, 다시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말씀입니다만 지금 월미도에 가 보십시오.
부두에 접안된 관광유람선에서는 음악자체도 졸속스럽고 시끄럽게 외국 여자가 갑판 위에 나와서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휴식공간, 깨끗하고 조용하고 무엇인가 연인과의 속삭임의 장소, 가장 조용하고 아늑하여야 할 장소가 너무나 시끄러운 음악과 한국인으로 착각하여 호객행위에 놀라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 일본인 이것이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외국인에게 비치는 인천의 첫인상을 우리는 이렇게 보여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피와 땀이 섞인 혈세가 인천시를 알리는 홍보물 및 관광안내책자로 그것도 같은 내용이 겹쳐지는 책자나 홍보물이 만들어진다면 인천시민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제는 홍보물 숫자를 종류로만 늘리지 말고 각 구청과 지역특성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정말 뜻이 있고 진솔한 관광안내 길잡이가 될 수 있는 통일된 관광가이드 책자를 만들어서 한푼의 예산이라도 절약하실 의사가 없으신지 인천시에 바라면서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어떠한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그래 어디든 가보는 거야」, 「인천관광길라잡이」 185페이지 천연 컬러 책자 이것은 관광과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 맛기행」 160페이지의 천연 컬러책 보건위생과 기획입니다.
같은 인천광역시의 발행 그런데 엄청난 돈을 들여 만든 책자가 한 권은 무료로 가져갈 수 있고 한 권 인천관광길라잡이는 권당 3,000원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판매와 무료 배부의 차이점은 도대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하며 차후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제가 짧은 시간입니다만 많은 관광가이드책자가 제 앞에 쌓여 있습니다. 저것도 무거워서 1/3만 가져온 것이 저겁니다. 아무리 내용을 들춰 봐도 내용은 하나부터 열까지 반복, 반복,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좋으신 견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인천발전연구원의 운영실태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상당수 안내소는 설치위치가 부적절하다. 그래서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안내소가 지하 및 부평역, 국제여객터미널 등 실건물 안에 있는 관광안내소를 건물 밖으로의 설치의사와 송도유원지, 동인천, 소래포구 등에 새로운 모양과 넓은 공간의 관광안내소 설치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원이 공무원과 출·퇴근시간을 같이 하지 않고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늦추는 방법에 대한 인천시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질문은 현실에 인천시민이 직접 느끼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작은 부분의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작은 뜻도 크게 생각을 하셔서 이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경청해 주신 선배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식길의원)
(부록에 실음)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아홉 분이나 되기 때문에 제가 네 번째 질문입니다만 유인물을 읽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개략적으로 요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최기선 시장님 함께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 동안 고마웠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큰 대과 없이 이렇게 의정활동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면 이 자리가 마지막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3대 의회가 끝날 무렵이 도래하고 또 얼마 있지 않으면 지방선거로 인해서 복잡해지고 상당히 바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시정질문 자리에 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시 시정질문을 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과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나 개인보다 의회 전체를 위해서 했던 역할이 적절했는가 또 후회는 없는가 하는 자책을 해 봅니다.
유인물에 전부 다 질문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질문 자체가 저는 늘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 때도 기자들이 카메라만 들이대면 목소리가 높아지고 말이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이 단상에 올라오면 크게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쳐야만이 깜짝 놀라는 척이라도 하는 공무원들 때문에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진실성을 파악해서 적어도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답변을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우리 서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인천시민이 256만이라고 하는데 256만이 사는 지역 중에서 서구는 가장 삶의 질이 열악하고 환경이 아주 심각한 그런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환경이 나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환경에 대한 피해의식이라든지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아니라 서울, 경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우리 인천시가 도맡아서 처리해 주면서도 우리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서울, 경기가 큰소리치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이제 정말 자책해야 될 때가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LNG 인수기지에 건설하려고 하는 광역소각장이라든지 지금 청라도에 건설돼서 운영되고 있는 청라소각장이 1일 처리량이 500톤입니다.
그런데도 환경문제 때문에 그 동안 엄청난 다툼을 해 왔는데 지금 쓰레기매립지 내에다 4,300톤 무려 한 10배 가까운 그런 소각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우리 인천시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울, 경기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도 그 내용을 파악도 못 하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적어도 우리 시에서 소각하는 소각로의 5배 내지 10배 되는 그런 대형 소각로를 신설해서 경기, 수도권 쓰레기를 소각하겠다고 하는데 원래 수도권매립지는 글자 그대로 매립지지 소각하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만일 그런 시설이 꼭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면 그에 따르는 인천시에 혜택이 반드시 돌아와야만이 가능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제가 내용 중에 몇 가지 있습니다만 신뢰받는 행정이 되려면 우리 시도 좀 정직해지고 솔직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도시개발 내지는 개발에 따른 도시화돼서 지가가 상승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개발이익 차원에서 세금징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일반 사인이 토지를 적어도 도시계획법이라는 조건으로 공원이나 녹지로 묶어놓고 매각도 해 주지 않고 사용도 못 하게 하는 제한에 대해서는 원성이 아주 자자합니다.
소위 개발이익 환수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손실보상제도를 만들어서라도 토지보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행정의 신뢰성이라든가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형평에 맞는 행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시정질문 내용에서 나왔던 북항문제 부분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항문제를 지구당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서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항이 개발되면 엄청나게 좋아질 것 같은 착각들로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 시가 형평성 문제를 반드시 짚어 줘야 되겠다.
지금 북항으로 옮기려고 하는 부분이 대부분 고철, 시멘트, 석탄 이런 종류인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중구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고철, 분진, 먼지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북항으로 없애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구 사람들은 소음이나 먼지를 싫어해서 옮기고 서구 사람은 그것 좋아합니까?
사실은 이 문제를 동구에서 문제제기를 할 것이 아니라 서구에서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도 아쉬움이 있거든요.
적어도 꼭 북항을 개발하고 옮겨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죽어도 아니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잘못 오인되고 잘못된 인식에서 주민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는 없는 이런 행정이라고 보며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북항개발과 관련해서 특히 환경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계획들이 확실하게 나오고 또 주민들과의 충분한 공청회 내지는 대화를 통해서 적어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만이 북항건설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만 시의 행정이 소위 지역형평성 이런 것에 특히 서구가 소외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서구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그에 따르는 인센티브가 주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은 마치고 유인물에 나가 있는 내용들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박균열의원)
(부록에 실음)
인천 서구 제1선거구 검암, 경서, 검단, 가정1, 2, 3동 의원을 맡고 있는 민우홍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최기선 시장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정질문 요지에 대략 요지만 드리고 자료는 제가 안 드렸습니다만 먼저 질문내용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인운하 건설과 관련하여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관계로 굴포천 유역의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방수로 공사를 우선 추진하면서 이로 인하여 서구 지역의 백석동 및 시천동 일원에 장마 시에 3m 가량의 침수문제와 방수로 문제와 관련하여 백석동 특히 상수도 시설이 안 된 시천동에 심각한 지하수 고갈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많은 고통이 뒤따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 대책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 보면 경인운하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비가 18㎞ 총 1조 8,000억원 들어갑니다만 지금 이 운하에 대한 건설이 민자유치 사업으로써 현대건설, 동아건설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지금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계양, 부천, 부평구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임시방수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방수로 내용을 보면 시천동이나 백석동은 자연부락으로써 방수로의 수로높이가 우리 경인운항 같은 경우는 6m지만 방수로는 3m 내지 4m를 굴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지하수가 그쪽으로 나오는 것을 다 퍼내다 보니까 백석동 일원의 화훼단지라든지 목장 같은 데가 지하수가 고갈돼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수로 공사에서 파낸 흙을 백석동 농경지에 갖다가 야적을 함으로써 그 높이가 수도권매립지의 높이인 40m 가까운 높이에 도달하는 상태로 계속해서 흙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백석동이라든지 시천동 일원의 침수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농경지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2년여 동안 농지 보상을 해서 그 땅을 사용하겠느냐고 주민들에게 의견을 제시했지만 각 지역주민들은 그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장마 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m의 침수요인이 있다는 것을 한국수자원공사도 인정을 합니다. 물론 다수의 장마피해를,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방수로가 필요하다지만 그 방수로가 한 사람에게도 그 공사가 돼서 자연적인 어떤 자연의 법칙을 벗어나서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피해 본다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인천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인천시에서는 경인운하 임시방수로 공사와 관련해서 그쪽 일원의 주민에 대한 피해를 또 남북 간 분단문제 그런 문제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자원공사 주최에게 우리 인천시가 이러한 피해를 당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천시 관내의 시설녹지와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시설녹지의 면적이 얼마이고 그에 대한 매입 총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또한 매입계획은 언제이고 그리고 시설녹지로 인하여 지주의 재산권 행사의 막대한 피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시설녹지 내에 설치된 각종 공해유발 업소가 지역주민에게 환경피해를 주고 있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녹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인천시에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자한테 다시 물어봐도 이 자료를 받아서 시정질문 요지를 작성하다 보니까 우리 인천시 통계와 너무나도 차이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매입면적이라든지 매입 총 추정치 예산액이 전혀 앞뒤가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과연 인천시 행정이 이렇게 부정확한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시설녹지라든지 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주거단지 옆에 있는 완충녹지에 대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인천시 내에도 많은 시설녹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서구가 시설녹지 부분인 완충녹지 내에서 주거지 부분에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서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 많은 중에 저는 시설녹지에 포함된 지주의 재산권도 보호하면서 지역주민에게 환경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시설녹지에 들어와 있는 임대된 부분이 지역주민에게 환경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안에는 고물상이라든지 폐차장 등등 지역주민에게 혐오시설 환경피해를 주는 그러한 업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박 의원님의 시정질문에도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안 하신 것으로 아는데 특정 지역에는 고위공직자나 우리 지방의원들이 관련되어 있어도 전혀 행정지도 계몽 내지 단속이 안 됐다는 것이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 시설녹지 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지역주민에게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박 의원님도 저하고 같은 지역이라 이 부분도 지적하셨지만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매립지종합환경관리계획서라는 문서에서 보듯이 매립장 내의 자원화시설이라는 미명 하에 소각장 건설을 총예산 1조 8,000여억원을 들여 소각시설을 하여 수도권의 2,200만 주민이 버리는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고 그로 인하여 전력을 생산한다는 이유로 이것을 빙자하여 소각장이 자원화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이 무엇이며 수도권매립지가 자원화시설이라는 소각장은 제2의 혐오시설이 분명하고 환경부에서도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소각장 건설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과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이것에 대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나 주민지원협의체가 마치 동의하고 있는 냥 홍보하며 이것이 지역주민의 전체 의견인 것처럼 각종 언론매체에 홍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이나 주민협의체 위원이 진정한 주민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인천시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도권매립지가 2000년 7월 22일에 국가공사로 넘어오면서부터 수도권매립지종합환경관리계획은 2001년 7월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 내용 중에 대부분 반 정도가 수도권매립지 안에 자원화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소각장을 건설하여 수도권의 2,200만이 버리는 생활쓰레기를 소각하여 거기서 발생하는 전기를 사용하겠다고 해서 자원화시설이라는 미명 하에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분명히 지난번 청라소각장 준공식 때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과 저와 시장님도 같이 계셨지만 그 자리에서 최 시장께서는 우리 인천시는 소각장을 건설해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소각장 내의 쓰레기소각장 건설은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소각장 건설이 수도권매립지의 시작 초기 단계에 저지하지 않으면 추후에 시작 단계가 넘어선 중간 단계에 가서는 더욱더 저지하기가 어려우므로 우리 시에서는 강력히 대처하고 더욱더 주민들이 한 목소리가 되어서 거기에 대처해서 우리 인천시가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수도권매립지 내에 소각장을 건설하겠다고 하면서 주민지원협의체나 운영위원회에 일언반구 한 마디 말도 없습니다. 소각장 건설에 있어서 이정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영향권 내에 주민들이 찬성하는 이유는 마치 이러한 것을 건설하겠다는데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나 주민협의체에 한 마디 언급도 안 하고 묵묵부답으로 있으니까 마치 찬성하는 것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인천시에서 이 부분을 주민지원협의체나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만나서 우리 인천시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고 각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수도권매립지의 소각장 건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우리 인천시에도 이것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수도권매립지 입구에 있는 건설폐기장으로 인하여 많은 주역주민에게 환경적 피해를 보고 있으며 지난 2001년에 이 업체들이 각종 제반 허가사항들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가 내려졌습니다. 업체는 이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적치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여 법원에서 3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주고 초과된 용량을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업체의 농간에 놀아나는 서구청과 인천시의 잘못된 행정을 질타하며 이에 대한 인천시의 강력한 대책이 무엇이며 또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변지역 5만여평의 매립허가를 내줄 것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업체에 대한 특혜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누이 인천시나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장님 아마 수도권매립지 입구에 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서구청이 수도권종합환경이라고 해서 수도권종합환경으로 단지화하려다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양쪽에 엄청난 건설폐자재 폐기물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인천시에서 이 부분에 3개 업체가 남았습니다만 이 3개 업체가 지금까지 여러 번의 법규 위반을 했으므로 제가 봤을 때 허가취소를 해서 지금의 보증보험 가지고 처리하고 더 이상 우리 서구에 건설폐기물이 안 들어오면 그만큼 우리 지역의 환경이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시가 나서서 이제 이 문제는 슬기롭게 해결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3대 지방자치가 출범하면서 건설폐자재는 더욱더 과거 2대 때보다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시장님은 계속 인지하고 계신 사항이므로 강력한 대책과 구와 지역주민과 합의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적인 서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좌동과 경서동 간의 도로개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도로가 이어지는 검단우회도로 간 백석교 건설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은 무엇이며 서북부의 개발과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철도2호선을 부분적으로 착공하여 즉 경인전철에서 시작하여 동구와 서구노선을 먼저 착공하여야만 지역발전과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인천시의 입장은 어떤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천의 서구는 현재 검암 경서지구 도시계획정비 사업과 검단 외 7개 지구 146만평의 도시계획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29일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면서 서곶로는 마치 주차장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24시간 중에 20시간 정도는 교통체증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금 서곶로만 가지고는 서북부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가좌～경서동 간 도로에 900여억원을 들여서 2004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검단우회도로가 이어지는 경서동 간의 공항고속도로와 그 고가도로 건설도 지금 인천시 안에는 건교부에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막연히 요구해서가 아니라 우리 시의 입장을 강력히 대변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이 부분이 어렵다면 민자사업으로 유치해서 고가도로를 통행해서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차선책이라도 시에서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검단은 2005년도에 구획정리사업이 끝나는 지금의 인구 6만에서 15만 정도의 인구가 되고 검암지역 경서지역을 포함한 구획정리사업이 2004년, 2005년에 끝나게 되면 서구의 인구가 최소한 15만 내지 20만 정도가 늘 것이라고 보면 지금의 서곶로 도로만 가지고는 도저히 서북부교통, 강화 쪽의 교통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좌～경서동 간 도로의 검단우회도로와 만나는 그 고가도로를 건교부에 한 개만이라도 먼저 요구하고 여건이 여의치 않다면 민자유치사업으로 해서라도 그 도로를 이어서 우리 서북부 쪽의 교통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작년도에 우리 인천시의 자동차가 65만대에서 5만대 정도 해서 70만대가 됐습니다. 연간 우리 인천시는 5만여대의 차량 증가가 있는 것으로 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개발잠재력이 가장 많은 우리 서구가 좀더, 박균열 의원이 지적하셨듯이 환경과 지역이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봅니다. 시의 강력한 어떤 정책적인 대안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서구 왕길동 산업단지의 착공단계에서 지주의 이의제기로 답보 상태에 있는 산업단지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이 무엇이며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산업단지의 지역 변경이 가능한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기존의 산업단지지역에 79만여평에 테마공원을 지정해 줄 것을 지역주민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업단지는 착공단계에서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문제를 제기해서 여러 가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은 그 자리에다가 수도권매립지의 환경 피해영향권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79만평을 테마공원으로 지정해 주면 그 테마공원 지정 사업의 주최는 외부사업자를 영입하든 수도권매립지에서 자원을 하든 인천시에서 이 부분만 지정을 해 주면 전혀 인천시가 재정부담을 안 하고 테마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호동, 왕길동 주민대책위에서 나온 안으로써 인천시에서는 이 안을 주민대책위와 그 지주들과 협의해서 진정으로 테마공원을 지정해 준다면 사업자를 통해서 그 지역을 개발할 수 있다면 시에 재정부담 안 드리고 지역에 환경적인 피해지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므로 저는 최 시장님께 이 부분을 지역주민의 테마공원지역 지주들과 동의해서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인천시의 예산을 안 들이고 그 지역에 테마공원이, 살기 좋은 공원지역을 형성 할 수 있는 그런 안이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인 주민과의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시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신공항고속도로의 서인천 톨게이트가 설치되어야만 지역발전과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신공항 전철이 검암동에 정류장이 설치될 계획이므로 초기부터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 고속도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인천 톨게이트의 설치는 타당하며 건설초기에 서인천 톨게이트의 반대가 교통체증의 요인이었으나 지금에는 전혀 잘못된 용역이라 확인된 결과 강력히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서인천 톨게이트를 설치하도록 주장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신공항 고속도로는 서인천 서곶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톨게이트가 설치되더라도 별문제 없이 진출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연간 공항고속도로가 4,000억 정도의 민자유치사업으로써 예상치 못한 적자를 보고 있으므로 국가 부담이 크므로 이제는 서북부 쪽에 교통문제라든지 지역발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신공항 고속도로의 서인천 톨게이트의 개설이 아주 필수불가결 하다고 봅니다. 저는 고속도로 6,100원 통행료 부담이 아니라 다른 데로 돌아오면서 시간적 할애, 기름 값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을 보면 충분히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서북부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봐서 인천의 발전을 위하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서인천 톨게이트가 필수불가결하다고 보고 최 시장께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 부분을 슬기롭게 해서 다음 차기 정부에서는 이 부분이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감전동에 건설될 변전소에 대하여 불로동 주민이 강력히 반대를 하면서 그로 인한 인접 아파트 주민에 대한 환경 피해 우려 현실과 지금은 24시간 중 주간에는 불로동 노인 어르신들이 공사현장에서, 야간에는 퇴근하고 온 젊은층 주민들이 교대로 공사를 저지하기 위한 실력행사를 하고 있는데 인천시의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변전소의 전력용량은 얼마이며 전력 공급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다가올 지역주민의 환경적 피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지난 1월 2일에 검단2동 개청식 때 우리 시장님과 서구청장 관계 지역인들이 참석해서 행사 중에, 이쪽 한 100여 분이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때 시장님께서도 그쪽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시에서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서구청장은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지역주민에 가까운 500m 떨어진 데 변전소가 설치되고 또 서구 검단동을 지하로 지나가는 전선 매설과 또 아파트 뒤에는 고층 철탑이 서서, 전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허가사항이 변전소는 김포에서 하지만 우리 시를 통과하는 허가사항이므로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있다면 이에 대한 우리 시의 피해대책에 대한 것을 강력히 대책을 세워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부분도 우리 시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시장님이 지난 1월 2일에 오셔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셨다고 저는 압니다. 이 부분이 슬기롭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근 한 달여 이상 지역주민들이 24시간을 공사 저지를 위한 감시활동을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꽤 많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다녀와서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이것 나서서 긍정적으로 주민에게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또 변전소에 대한 부분을 얻어낼 부분은 얻어내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요약을 하면서 보충설명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장시간 동안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최 시장께서 지방의회 선거가, 3대가 6월 말이면 끝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많은 과제를 질문했습니다만 차기에 슬기롭게 진행이 돼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의 강력한, 아주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영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민우홍의원)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제4선거구 산곡 1, 2, 3, 4동 출신 내무위원회 손석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인천시의 미래 주력산업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그 대안으로 영상문화산업에 대한 시의 전망과 투자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도 모두 주지하시다시피 우리 인천은 지난 IMF의 국가적인 외환위기 속에서 그 어느 도시보다도 취약한 지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정부의 대우자동차 워크아웃(work-out) 결정 이후 관련 협력업체가 연쇄 도산하는 것과 선진 부품산업으로 진입하지 못한 단순 하청산업의 문제를 보았으며 지금까지 인천의 주력산업의 한 축을 이끌어 왔던 가구 등 제조산업체의 연쇄 부도를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모두 특색 없는 지역산업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써 70년대 산업화 시대 이후 인천에 자리잡기 시작한 각종 수도권의 하청산업들이 장기적 전망과 발전계획을 갖지 못한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해당 기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방자치를 통한 지역분권화시대에 종합적인 지역 산업경제 구조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 인천시의 대안부재와 정책적 문제였다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지금까지 기존 항만시설과 인천국제공항 등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유리한 입지적 조건을 활용하여 다양한 지역산업 부흥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도 미디어밸리 등 IT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산업 유치와 육성에 많은 투자와 노력이 집중되었지만 아직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고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의 인수문제는 아직도 우리에게 끝나지 않은 위기를 예고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제 또 다시 인천 경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대형 경제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길은 수도권의 하청산업과 단순제조업 중심인 인천의 주력산업을 미래사회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한 지역의 특색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주력산업을 선정하고 집중적인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우리 인천만의 고유한 자산과 재부를 특화하고 그것을 활용해 굴뚝 없는 미래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지난 IMF 이후 인천경제의 근간을 이루던 기존 산업체들의 위기에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밝혀주시고 그 대안으로써 인천시의 미래 주력산업에 대한 재편 전망과 이에 대한 집중투자, 육성계획이 있으시다면 이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인천의 미래 주력산업으로 문화컨텐츠산업을 집중투자 육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문화컨텐츠산업은 최근 정부에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문화관련산업 전반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미 문화를 상품으로 하는 각종 컨텐츠산업은 국가의 미래 주력산업으로 집중투자와 육성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동료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문화는 이제 산업사회를 보전하고 지켜가야 할 보조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산업으로 그 가치가 이전되었습니다.
또한 인터넷 등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발전 가능성은 더욱더 영역을 확장하며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영화를 중심으로 하는 영상,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영상컨텐츠산업과 이에 따르는 관광, 컨벤션산업까지 어우러지는 종합적인 문화컨텐츠산업은 우리 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유리한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음을 전문가들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인천시의 장기적인 산업구조 재편의지와 정책적인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뤄진다면 인천은 문화컨텐츠산업의 새로운 메카로써 자리잡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문화컨텐츠산업의 중심에 자리잡은 영상산업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영화제로 이미 영상산업의 중심도시로 자리잡은 부산광역시의 경우 부산광역시영화영상지원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통해 시의 출연금과 정부 보조금, 각종 지원을 통한 사업수익 등으로 2006년까지 400억원에 이르는 기금을 조성하고 투자와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산영화제 및 영화 촬영지 지원과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며 부산시의 장기적인 산업구조를 조선 등 중화학 제조업과 물류 중심에서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중공업과 영상산업 등 문화산업으로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산업의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 부산영상위원회를 조직해 구체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시가 영상위원회를 통해 100여 편에 이르는 영화제작을 지원하면서 172억원의 생산효과와 5만 4,000명의 고용효과를 올렸다고 밝히고 있고 대한매일 보도에 따르면 호텔 등 관련산업은 250억원 이상의 경제수익을 올릴 것으로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영화제작사는 촬영지 협조에서부터 영화제작에 필요한 소방차 지원에까지 이르는 부산영상위원회와 부산시의 종합적인 지원에 힘 입어 다른 도시에 비해 30% 이상의 비용절감을 이룰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올 로케를 위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후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영상산업의 밝은 전망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산시는 초반 부산국제영화제가 모태가 된 영상산업에 대해 미래산업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고 21세기 핵심 컨텐츠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하고 영상위원회를 통한 국내·외 영화촬영지 제공 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상업체 육성을 위한 영상벤처센터 설립과 영화현상소 유치, 종합촬영스튜디오 등 영화 후반작업 시설을 집적화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제작된 영화 ‘친구’를 통해 도시 곳곳의 식당과 거리 등이 관광명소로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이를 관광상품으로 전환하기 위해 ‘친구의 거리 조성’ 등을 시도하며 유·무형의 도시 경제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영화가 아닌 TV 드라마 제작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KBS 대하사극 ‘왕건’의 촬영지인 문경과 제천 등은 촬영 스탭들과 출연진 등이 소비하는 비용과 함께 관광상품으로 경제효과를 누리고 있기도 합니다.
제천시의 경우 ‘태조왕건’ 촬영장 관람객 수가 하루 평균 3,700명에 연 인원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개월간 징수한 주차요금만 해도 5,600만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TV 사극의 경우는 지역의 특화된 지형조건 등에 따라 입지가 달라지지만 부산시의 경우에는 우리 인천도 충분한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50년대 이후 한국 근현대사의 시대적 배경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도시환경, 도시와 공단, 바다와 하늘이 모두 재원인 특수한 인천만의 도시환경은 부산보다 월등한 충분자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이나타운 등 중국권 문화와 항만, 공항, 신 구시가지 등 영상산업의 공통적인 필요조건을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인천을 배경으로 ‘고양이를 부탁해’, ‘엽기적인 그녀’, ‘시월애’, ‘북경반점’,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등의 영화가 제작되며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천이 영화제작의 적지로 평가되는 이유는 영상산업의 현상, 인화, 촬영, 음향, 조명 등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에서 부산, 전주보다도 월등하게 지역적으로 유리한 최적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화군의 경우 일조량과 비행기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최적의 세트장건립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영상산업뿐만 아니라 게임, 애니메이션 산업의 경우에는 중국시장과 한결 가까운 지리적 위치와 공항 인접지역이 용이함으로 인해 외국 수주 작업물량에 대한 유리한 입지조건과 향후 최대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상산업을 중심으로 한 문화컨텐츠산업에 대해 다소 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서 본 의원의 조사내용을 보더라도 문화컨텐츠산업은 국가의 미래 주력산업이며 이미 부산 등 다른 도시에서 검증 받은 경제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인정되는 고부가가치산업임에 분명합니다.
특히 우리 인천이 지금까지 수도권 도시로써 많은 제약을 받아왔지만 그 한계상황을 바꿔 생각하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최적지로써 인식의 전환을 가져간다면 인천 경제의 미래에 한 축을 짊어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영상산업을 중심으로 한 문화컨텐츠산업을 인천시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할 의지와 정책적 지원 의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인천경제 산업구조 재편을 도모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문화컨텐츠산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인천만의 고유한 도시문화를 자랑으로 만들고 공항, 항만 등 입지적 조건을 구체적인 활용의 방편으로 쓸 수 있는 문화컨텐츠산업은 우리 인천이 수도권에서 밀려난 경·중공업의 하청산업에서 독자적인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상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는 서울, 부산, 전주 등과 같은 영화에 국한된 영상위원회 조직구조로는 한 걸음 더 앞서가는 산업으로의 전환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의 경우에는 영화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게임산업 등 관련산업과도 결합된 종합문화컨텐츠산업으로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등과 연계된 다양한 방계 산업군을 형성하고 있고 영상산업의 중심으로 삼아 널리 알리고 집중화를 이뤄내는 중심 매개체이지만 산업적인 효과는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산업 등에서 더욱 큰 가치 창출이 이뤄지기에 더욱더 종합컨텐츠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화컨텐츠산업의 장기적인 집중 육성을 주도하고 영상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천영상위원회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인천영상위원회를 통해 영화분야의 촬영지원, 세트장 제공 등을 비롯한 지원활동에서부터 인천영상사업단 발족 등 재정 참여, 촬영장을 활용한 테마파크 등 관련 관광상품화를 주도해 나가는 일을 특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합적인 문화컨텐츠산업을 위해 영상위원회의 정책적 과제로 애니메이션, 게임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투자계획을 입안해 나가야 합니다.
영화를 제외한 산업의 경우 제작실 이전, 인력공급, 3D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육성 지원방안을 비롯한 산업단지의 조성 등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인천영상위원회에서는 1차적으로 영화를 중심으로 한 영상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인천시와 조직적으로 상시 연결되어 종합문화컨텐츠산업 육성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는 기구로써 그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전문집단과 의견을 교환한 결과 영화제작자협회,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컨텐츠진흥원, 서울영상벤처사업단, 서울시네마테크 등에서 고무적인 반응과 함께 적극적인 협력의사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영상산업의 기본을 이루는 영화제 추진을 위해서는 부천영화제조직위원회와의 연대를 통해 중복투자의 초기 위험요소를 극복하고 실익을 상호 충족시키는 방안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인천영상위원회는 서울, 부산, 전주영상위원회의 운영을 참조해 민관이 결합하되 민간전문종사자의 활동이 전면에 나서는 구조로 진행되어야 하며 사전 단계로 영상산업계, 인천시, 시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준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후 전개해 나갈 사업의 방향을 볼 때 정부의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므로 초기 준비위원회 구성 시 인천지역 현역 국회의원을 참여시키고 실무기획단에서는 관련 전문인력을 지원 받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인천시의 추진의지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종합적인 촬영스튜디오 건설, 관련 업체 단지조성, 애니메이션, 게임산업 단지 등의 부지로 동아매립지가 적지로 판단됩니다.
정부 역시 동아매립지를 친환경적 산업의 유치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이를 활용하기 위한 의지와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시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 여러분! 언제나 인천은 하늘을 덮은 굴뚝 연기로 상징되어 온 회색빛 도시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천의 미래에 대해 전면적인 사고의 전환을 해야만 할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호와 캠페인으로 그치는 인천사랑, 시민들의 정주의식 고취와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문화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또한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미래 주력산업인 문화컨텐츠산업이야말로 우리 인천의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데 있어 가장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주력산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인천의 미래를 여는 문화컨텐츠산업에 시장님의 전향적인 정책판단과 전폭적인 지원 계획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손석태의원)
(부록에 실음)
본 의원은 남구 제1선거구 박창규 의원입니다.
인사는 먼저 하신 의원님들에 갈음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세 가지 시정질문 안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인천시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점, 향후의 대책과 또한 장기적인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도시계획국의 구조를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도시계획법은 제1조 목적이 분명히 뚜렷합니다.
정비관리보존 등 도시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의 안녕 질서 보장과 공공복리 증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도시계획은 그 도시계획법 제1조 목적에 합당하게 운영되는지 한 번 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도시계획의 기본 이념, 거기에 분명히 1, 2항으로 나왔습니다. 도시의 주거기능, 산업기능, 공업기능이 조화를 이루어 내야지만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은 도시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분명히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3조 정의는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외에 13개의 사항이 분명히 조항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인천도시계획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나왔냐, 지금 오늘 첫 번째 하신 김식길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박균열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이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신랄하게 부분 부분대로 제3조 정의에 있는 16개 조항 내에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여러 의원님들에게 지적을 당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지 인천 집행부에서는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요.
왜 첫 번째, 저는 광범위하게 도시계획을 다루는 기획부서를 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품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개발본부에서는 그 훌륭한 제품을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이냐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 도시계획, 가만히 한 번 보세요. 이것은 생산자와 판매자와 수요자가 한 데 어우러져 있어요.
보십시오.
우리 인천시의 최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해서 대단위 사업으로 송도 매립했습니다.
또한 아까 우리 손석태 의원님이 훌륭하신 제안하셨어요. 송도매립지, 인천국제공항, 한 번 놓고 보세요.
기형적인 아이를 분산했다. 왜, 정의 목적을, 기본이념을 망각했어요. 인천시는.
즉흥적인, 글자 그대로 아, 이 한 건 하면 인천시민에게 호응을 얻겠지, 결과는 뻔합니다. 목적과 이념과 정의를 부각시키지 않은 도시계획법은 기형아를 산출한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도시계획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훌륭하게 수립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도시계획을 도시개발본부 또 환지, 도시개발본부 내에서 구획정리부서, 세 군데에서 이뤄지고 있어요.
이것은 안 된다. 도시개발본부는 도시계획국에서 훌륭한 제품을 생산하면 도시개발본부에서는 그 제품을 어떻게 마케팅할 것이냐만을 연구해야 돼요.
어떻게 생산자가 판매까지 생각하고 또 훌륭한 제품을 생산해야 될 도시계획국에서는 열중 쉬어하고 있다?
송도 신도시를 한 번 볼까요? 네, 도시가 건설됐다 칩시다.
기본적인 도시계획법이 잘 이뤄지지 않으니까 기형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돼요. 인위적으로 막대한 다리를 놔야 됩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이에요?
동아매립지 한 번 보죠. 거기 개발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개발돼요. 그랬을 때 교통난이라든가 구도심권과 연계되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고 인천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4위안에 든다는 인천국제공항이 인천시에 탄생됐어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민이 무슨 부가가치를 습득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인 도시계획법 목적과 기본이념, 정의를 인천광역시에서는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국제공항이 있어도 인천시민들에게는 부가가치 창출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제안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짤 때에는 용역에 의뢰합니다. 그 첫 단추부터 인천시는 잘못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인천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도나 펴놓고 기본계획을 짠다?
이것 잘못된 거죠. 우리 조례안에는 없지만, 모 부서에서 아주 건설적인 제안을 저는 들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의 말을 인용하면 인천대도시의 주요 구조물 설립할 때 자문위원단을 구성한다는 아주 획기적인, 미래지향적인 부서장의 말을 듣고 인천시가 밝아지는구나, 저는 생각했어요.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업지시를 주기 전에 우리 인천시를 잘 아는 관계 요로에 있는 분들의 자문을 우선 받아서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인천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인천도시계획은 도시계획국에서 기본계획, 모든 것을 수립해서 도시개발본부에서는 그 좋은 기본계획을 가지고 마케팅에만 열심히 할 수 있는 업무분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시장의 앞으로 밝은 인천 미래를 창출하시기 위해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조직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그 대책이 무엇인가를 저는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구조조정해서 동 기능이 주민등록업무, 복지업무, 민방위업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큰 걸림돌을 만들어 놓은 인천시 구조조정의 행정 조직관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짚어 보고 그 대책을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의 소로 하나 내기 위해서도 지장물 때문에 못 해요. 몇 년을 끌고 있어요. 예산은 예산대로 낮잠을 몇 년씩 자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제가 동사무소를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감사가 나왔더라고요.
감사 나오신 분들의 직책을 보니까 다 행정직이고 건축직이 한 분 계셨어요.
동 기능이 복지정책과 행정업무 두 가지로 이원화돼 있는데 거기에 건축직이 뭐가 필요해요. 동 기능이 없는데 정작 80%를 차지하는 것이 사회복지요원이 하는 사회 분야가 주종목 80%예요. 예산 쓰는 것 보니까.
감사실 감사요원에 사회복지요원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이것 한심하죠.
인천시장께서는 인천 행정조직의 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무허가가 엄청나게 양산되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보면 매일 나오고 있어요.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남구가 10개 군·구에서 무허가 발생 제1위라고 신문에서 봤어요. 그 구의원으로서 남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은 인천시가 무허가 양성하게 행정조직을 만들어 놨다.
무허가 양성되면요. 도시개발에 걸림돌이 됩니다. 또한 그 무허가 속에서 우리가 세원을 발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주위에 교통,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인천시는 역행하고 있다.
동 기능에 건축직을 왜 둬야 되는지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법 정의 16개 항에 저촉되는 얘깁니다.
어떻게 시민의 재산권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공고문 하나 붙일 수 있는 동 기능이 없어요. 그럼 인천시에서는 주민들이 공고문을 볼 기회가 있어야 이의제기도 하고 좋은 의견을 수렴도 해 주는데 이 건설위원회에 오면 의견, 공람공고에 주민의견청취 없음, 없음 나와요.
인천시장께서는 밝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관리 문제점과 사후대책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해가 제일 많은 것이 재난관리 측과 물관리 측입니다.
지금 물관리과가 환경녹지국 소관에 들어 있어요. 그것은 90%, 계획은 10% 되겠죠. 90%는 건설국의 일입니다.
재난관리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이러한 조직관리가 어디 있습니까? 조직의 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인천시장께서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조직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책 수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인천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과 관련 선수관리의 문제점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요사이 미국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김동성 선수의 금메달 탈취 사건을 보십시오.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스포츠가 국민이나 시민을 단합되게 만드는 원천적인 요소입니다.
인천시의 체육행정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것 무시하는 얘기 아닙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체육담당과장이 인천시청의 8개 종목에 선수 70명, 예산을 1년에 24억을 쓰고 있어요.
나, 이것 한심합니다. 어떻게 스포츠에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그 많은 인원과 그 많은 예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불 보듯이 뻔한 겁니다. 형식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전국체전에 나가서 인천시도 대구광역시한테는 떨어지지 말아야 되니까, 그러한 논리밖에 안 돼요.
인천시민의 힘을 응집시키기 위해서는 조직관리가 필요하다.
인천시 체육회에서는 5개 부를 가지고 있어요. 선수 24명인데 1년에 4억을 써요.
의원님들, 또한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 집행부 여러분, 잘 들어 보세요.
우리가 전국체전 한 번 가면 총 참가비용이 10억 듭니다. 10억 드는데 인천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동부서가 24억을 쓰니까 전체 총 대비해서 24%를 쓰고 있어요.
체육회 소관에 있는 선수들은 4억을 쓰니까 4%죠?
점수비율을 한 번 볼까요?
이것 아주 참 한심스러워요. 24억 쓰는 인천시청 선수들이 2,908점을 따요. 인천시가 딴 총점수 8%밖에 습득을 못 해요. 8%요. 전체 예산의 24%를 쓰는 사람들이.
그것은 뭐가 문제냐, 조직관리에 문제가 있다.
인천광역시에서 보호 관리하고 있는 선수들이 3,405점을 땁니다. 예산 4억 들여서 전체 점수 대비 9.4%를 습득하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조직관리는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시·도 운동위탁관리현황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7억 3,000만원을 서울시 체육회에 이관합니다. 예산을 이관해 줘요. 운영관리를 전문가 엘리트들한테 맡기는 겁니다.
대구광역시는 7억 2,000만원을 대구체육회에 이관하고 있어요. 전체 예산의 부여가 아니라 특별관리를 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경상북도도 10억, 제주도, 대전 다 하고 있는데 유독 인천시만, 왜 인천시 실무 과장 공무원이 그 많은 24억의 예산과 70여명의 운동선수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인천시장께서는 상세한 답변 또 인천시를 알리기 위해서는 이 운동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상세하게 앞으로 향후의 대책과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 또한 관계 부서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
산업위원회 간사 이명우 의원입니다.
시정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이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천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기선 시장님을 비롯한 일만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또한 드립니다.
인천의 인천으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인천, 세계 속의 인천으로 도약하려면 우리 모두의 각오와 사고가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이웃 중국과 일본은 잘 아시다시피 발전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대시민을 위한 부지런함이 오늘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시장은 물론 일만여 공직자와 우리는 이제 인천시민의 존경을 받으려면 그들을 배우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 시각 이후 발전적인 사고의식과 능동적인 행동방식 그리고 우리도 시민을 위한 부지런함이 있음을 다함께 보여주기 바랍니다.
첫째, 도심권의 불법장기주차차량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30일 이전에는 차고지를 이탈하여 도로에 밤샘 주차를 할 때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엄중한 과징금을 부과하여 그 효력을 지켜왔습니다마는 ’96년 12월 30일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으로 분리되면서 어찌된 일인지 과징금 부과조항이 슬며시 없어지는 일이 생겨 이를 담당하는 일선 군ㆍ구 공무원들은 단속의 손을 놓게 됐습니다.
그에 따른 무질서한 도심권 내 불법 밤샘 주ㆍ박차로 주거환경은 물론 도로환경, 교육환경 등의 심각한 피해로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일선 군ㆍ구 공무원에게 무차별 항의하고 인터넷에 육두문자를 서슴없이 퍼붓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공무원이 무슨 죄로 이를 감당해야 하며 이로 인한 공무원의 신뢰추락으로 공무원 사기는 땅에 떨어져 의욕을 상실할 지경에 이르는 문제를 시장은 알고 계십니까?
시민은 대형화물자동차, 특수화물자동차, 트레일러, 대형버스 등을 도심에 불법 밤샘주차를 하는 대형차량으로 도로상에서 추돌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고 학부모는 주차 뒷면에서 불량청소년으로부터 피해를 우려해 늦은 귀가 전까지는 가슴을 조이고 있어야 하며 늦은 시각은 물론 이른 시각에도 소음으로 인한 짜증을 더하며 그들 모두는 대한민국 교통정책과 인천시의 무대응을 한심하다고 시청, 군ㆍ구청 쪽으로 지금 이 시각에도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장님은 불법주ㆍ박차로 인한 민원사항을 얼마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둘째, 시장님은 지금까지 제도정비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장은 중앙정부에 시행령 정비를 요구한 적이 있는지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ㆍ박차에 대한 개선의지와 일정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으로써 도심권별 국ㆍ공유지 및 유관기관 소유 나대지에 문제시되고 있는 대형화물차량들이 무료로 쾌적하게 임시주차장을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옥련동 77번지 일원 공업지역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양화학 폐석회 문제는 좀더 세심하고 깊이 있는 전문가들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그 문제는 차제하고 옥련동 77번지 3통 5반 지역의 약 20여 가구는 본 의원이 유년시절부터 자주 들르던 물걱정, 하수걱정, 분진, 소음 걱정 없는 아주 살기좋은 아담한 마을이었습니다.
60년대 동양화학이라는 제법 규모를 갖춘 공장이 들어섰으나 주민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생산해 내는 공장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장은 날로 비대해졌으며 그에 따른 주거환경을 조금씩 침범해 오더니 어느 날 대문 앞에는 산 하나가 생겼습니다.
우기에는 유독가스와 유출수 범람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고 저기압에는 유독가스, 동절기에는 분진으로 시민에게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주거환경은 날로 피폐해져 최악에 이르렀고 이제는 상습침수지역으로 전락하였으며 그 살기 좋던 곳이 재산권 행사는 고사하고 공업지역이라는 미명 아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지연되어 재건축이 불허될 뿐만 아니라 현재 제2연육교와 서해고속도로를 잇는 인입도로라 이주를 하려 해도 매매가 되지 않아서 이주는 더더욱 어려운 형편입니다.
20여 가구의 주민은 시를 믿고 30여년을 고통을 참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고작 그들에게 2011년 이후에나 입장을 확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니 그분들을 대표한 본 의원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목소리, 아무리 작은 집단이라도 우리는 그들의 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각종 미명 아래 그 시민들을 돌보는데 책임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시장이 나서든, 실ㆍ국장이 나서든 그들의 진정한 요구가 무엇인지를 인내심을 갖고 듣고 설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그 어떤 흔적도 본 의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동양제철화학은 폐석회를 쉽게 처리하는 데는 시간과 인력과 재원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동양제철화학 때문에 발생한 민원해결에는 지금까지 인색해 왔습니다.
이 또한 인천시의 무관심한 결과가 아니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옥련동 77번지 일원 20여가구를 2개의 감정평가 후에 인천시에서 수용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지대책 일환으로 송도신도시 내 이주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에도 불투명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전에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건축을 허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결자해지 차원에서 동양제철화학에서 매수하도록 시장님은 기관 협조 하에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그 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송도신도시 건설에 따른 어업인 생활대책용 토지공급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신도시 내 536만평은 송도어촌계 275명, 척촌어촌계 462명, 동막어촌계 319명, 고잔어촌계 209명 총 1,265명의 어장이었습니다.
인천시는 1,265명의 어민에게 토지공사로 하여금, 가스공사로 하여금 쥐꼬리만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는 정작 전체 면적의 4/5 이상을 시공하면서도 어민들에게는 단 한 푼도 직접 보상을 하지 않고 토지공사나 가스공사 등의 보상에 힘입어 남의 집에 자기 알을 낳아 키우는 뻐꾸기 행세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민들의 거친 항의 끝에 ’99년 2월에 생활대책용으로 토지 50평을 조성원가 125%에 공급할 것을 ’97년도 2월에 약정하였으나 이 또한 공신력을 갖춰야 할 인천시가 부끄러운 기색 없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있으며 무용지물이 된 약정서를 다시 작성해야 함에도 5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약정서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며 그 약정서가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재약정서를 체결할 일정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신력 회복을 위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또한 인천시 입장이 어떤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민들의 송도신도시 입주 시 생활안정과 도시미관상 1, 2, 3공구에 분산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또한 시의 생각이 어떤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혐오시설이라 할지라도 권역별로 시설할 수밖에 없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결정과정이나 진행과정, 사후관리과정 등에 문제가 있고 또 그러한 수렴반영 등을 인천시가 게을리 하고 있는 것 아닌지 본 의원이 앞서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했으나 시정되는 것 같지 않아 확인코자 합니다.
남부광역쓰레기소각장에 소각할 양이 과다하게 책정되지는 않았는지, 두 번째 선교통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수 차례 주장했는데 그 동안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 건설에 따른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며 피상적인 인센티브가 아니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며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되어야 하며 현재 청라쓰레기소각장 주변에 체육공원, 식물원 등을 그대로 남부쓰레기소각장에 적용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커녕 지역교통대란만 일으켜 그 지역의 주민 반발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개선할 대안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명우의원)
(부록에 실음)
강화 출신 유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화군 출신 의원으로서 강화군민들에게는 가장 가슴 아프고 원망스러운 법의 개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고 많은 법 중에서도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습지보전법, 접경지역지원법 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정책은 의외로 부작용이 많아서 근본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제정목적을 보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개발연구원과 경기도가 얼마전 공동으로 기획한 “비전2011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서에 의하면 수도권에 대한 투자억제는 인구밀집을 입지조건으로 하는 고급교육사업이나 대규모 테마파크와 같은 업종의 지방 유치와 발전기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본의 지방이전이 아니라 오히려 해외로의 유출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천과 경기지역을 수도권으로 묶어서 일괄규제 하는 것은 모순이며 규제강화 일변도에서 탈피해서 특별법을 만들든지 개정을 해서라도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현실성을 강구할 뿐만 아니라 지방과 낙후지역의 개념을 현실화하고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무조건 수도권지역이라고 해서 규제할 것이 아니고 그 틀을 깨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충분한 설득력과 함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법으로의 개정이 조속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수도권정책은 지역의 균형발전보다는 수도권의 정비에 더 많은 무게가 실려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제 속에서도 수도권은 계속 팽창해 왔으며 낙후지역은 계속 낙후되어 조화로운 지역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강화군의 경우를 보면 10여년 전만 해도 인구가 10만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인구가 감소되어 현재는 6만 7,000여명에 이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일괄적으로 백령도까지 또 강화군 섬 중의 외딴 섬 지역까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적용이야말로 아주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는 인구집중을 막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인구팽창정책을 써야 도시인구집중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는 강화를 국제해양관광도시로 조성을 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9조 2,93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서를 내놓았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에는 강화의 개발을 위하여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강화의 역사성을 보전하고 자연경관을 살리는 형태의 강화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중에 시가 수립한 20대 전략사업을 들여다 보면 문화관광사업으로 고려역사 문화촌 조성에 311억원, 보문사, 전등사 지구정비에 각각 48억과 84억, 고려궁지 발굴 및 정비 복원사업에 300억, 고인돌 주변 공원화사업에 524억, 용흥궁 주변 정비 공원화에 28억원을 투입하고 도시정비사업으로 길상 신시가지 조성에 2,394억, 교통물류단지 개발에 927억, 외포리 도시개발사업에 179억, 강화석모도 간 연육교 건설에 855억, 민자유치로 섬돌모루 개발에 49억, 해명온천 개발에 900억을 투입하여 그야말로 환상의 도시, 꿈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조차도 전체로 볼 때에는 강화도의 균형발전계획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강화 남반부에 대부분 계획이 되어 있고 북반부는 별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강화군의 균형발전을 전제로 해서 정말 본 의원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화군은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 이유는 별첨된 내용과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습지보전보호법 등의 규제로 인해서 거의 강화의 전지역은 흙 한 삽 뜨기조차 어려운 그런 지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큰 행사 때마다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화는 전지역이 문화재입니다. 5진 7보 53돈대가 있고 수많은 고인돌군, 내성, 외성, 궁지, 사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관리법에는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200m 이내, 구역 밖에는 500m 이내에서는 건축이 불가합니다. 또한 강화 서해도서 및 본토 서해안지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수만조시 물 닿는 곳에서부터 육상부로 500m까지는 제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9조 2,930억을 투입해서 환상의 도시를 조성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꿈이라도 꾸어 보자는 것입니까?
노랑부리저어새 한두 마리 때문에 인간이, 강화군민들이 살 권리를 박탈당한다면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농약을 놔서라도 한두 마리 새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 내외를 구분하지 말말고 모두 다 200m 이내로 줄이고 갯벌 또한 선별하되 육상부는 제한하지 않도록 해서 시 조례안을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앞서 강화군민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는 강화군민들에게는 생사가 달려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들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고 엄격한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와 시의회의 권한 밖에 있는 그러한 사항이라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셔서라도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별법이라고 하는 접경지역지원법 역시 한 마디로 웃기는 법입니다. 그 목적을 보면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한다고 하면서도 단서를 달았어요. 「다만,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이 무슨 특별법입니까?
이미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군사시설보호법 등으로 인해서 건축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 법에 제한되지 않는 지역에 한해서는 접경지역지원법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겠다, 말이 안 되는 법입니다. 이것은 소의 입에 망을 씌워 놓고서 또 우리 인간에게도 망을 씌워 놓고서 산해진미를 갖다 놓고 먹으라는 그런 것과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국민을 우롱하는 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능력이 부족하시다면, 임기도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힘없는 시장 다시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국회 쪽으로 들어가셔서 그 동안 관심을 기울여왔던 우리 인천광역시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인천광역시 시민의 대표로서 국회에 들어가셔서 정말 좋은 법을 만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의 진정 어린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유병호의원)
(부록에 실음)
(12시 53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박승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제101회 임시회에서 여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제는 통합방위협의회 일정과 시간이 겹쳐서 본의 아니게 제1차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그 동안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여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의정활동과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시는 많은 정책대안들을 겸허히 시정에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영은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군·구간 공무원의 인사교류 및 승진심사의 형평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은 의원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행정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인사교류 및 승진심사의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사교류의 확대를 위해 그 동안 꾸준히 노력하여 ’99년에 100명, 2000년에 201명, 2001년에는 306명 등을 시와 군·구간 인사교류를 실시한 바 있으며 6급의 경우 ’99년 15명, 2000년 26명, 2001년에는 77명 등 매년 그 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직 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적체와 관련된 사항으로 IMF 전후의 시와 군·구의 승진연한 격차가 역전됨으로써 군·구 공무원이 시본청으로 전입하려는 경향이 있어 군·구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전면적인 인사교류를 요구하고 있으나 행정조직의 계층구조와 광역적 업무의 수행 그리고 그 동안에 인사업무의 관행적 측면을 감안할 때 향후 발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군·구 직원을 시로 전입하는 데 있어서는 전입대상자의 50%를 소양고사 우수자로 나머지 50%는 자치단체장의 추천에 의하여 선발하여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승진자 결정은 근무평정, 교육성적, 근속기간 및 다면평가 순위 등을 참작하고 시와 군·구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인이 50% 이상 참여하고 있는 인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소의 행정·기술 복수직위의 보직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산하 사업소장의 경우 총 38개 직위 중 행정직과 기술직의 복수직으로 된 7개 직위 중 2개 직위에 대하여는 행정직으로 보직되었으며 나머지 5개 직위에 대하여는 기술직으로 보직하고 있고 그 외 나머지 사업소장 및 팀장의 경우에는 행정·기술직 복수직위라도 기술직렬로 배치시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기술 복수직위에 대하여는 업무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치시키도록 하겠으며 기능상 비슷한 경우 기술직 위주의 보직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신영은 의원께서 질문하신 거리에 뿌려지는 명함용 전단의 근본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 의원께서 질문하신 명함형 전단의 정비는 그 동안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218만건을 정비하였으며 그 중에 명함형 전단은 76만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명함형 전단은 제작과 배포가 용이하고 수사목적을 제외하고는 이동통신업체의 가입자 정보보호로 인하여 배포자의 인적사항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나 관내 300여 인쇄업자에게 서한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하여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와 군·구가 합동으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경찰청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는 등 불법 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영은 의원께서 겨울 가뭄으로 인한 거리의 비산먼지가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겨울 가뭄이 지속되어 먼지오염도가 예년에 비하여 다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항만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또 먼지 다량발생 사업장 등은 시·구 합동단속반의 상시가동 그리고 민간 모니터링을 활용한 24시간 감시체제를 확립하고 주요 간선도로변에는 기존 진공 및 살수차량을 배치·운영하여 먼지저감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뒷골목 및 대규모 공공시설의 청결한 유지를 위해서 각 동사무소와 공공시설에 소형 진공청소차량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모범도시 등 선진지를 견학하여 우수사례를 발굴, 시정에 반영하는 등 도로 먼지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신영은 의원께서 뒷골목 무단방치 쓰레기 해소대책을 질문하시면서 경기장 주변 대규모 공한지에 유채꽃 가꾸기 사업을 제안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무단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와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단속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총 1만 2,858건을 적발하고 3,849건에 3억 5,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무인감시카메라를 78대에서 128대로 확대·설치하고 중점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상설단속반과 민관공동감시단을 운영하여 무단투기 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월드컵을 치를 수 있도록 경기장 주변 및 간선도로변에는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전 시민이 참여하는 내집앞 내가 쓸기 운동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기장 주변 공한지에 유채꽃 심기는 유휴 공한지를 일제 조사하여 월드컵 개최시기에 맞는 각종 꽃밭 및 꽃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 시의 주차장 확보율은 68.8%로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차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에 44억원의 예산으로 8,000면의 이면도로 주차면과 280면의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으로 480면 등 총 8,760면의 주차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영은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월동 지역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월동 지역은 백화점과 버스터미널 등 다중집합시설이 밀집되어 있어서 교통이 혼잡한 지역입니다.
문학경기장과 구월동 대형유통시설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경원로와 관교로를 연결하는 Y자형 도로를 2001년 4월에 착공하여 금년 4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남동로에서 수산동을 거쳐 만수동으로 연결하는 도로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만 현 재정여건상 진행 중인 사업의 마무리에도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는 가급적 억제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구월동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본 도로의 조기개설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월동 주변 간선도로의 교통해소를 위하여 금년 1월부터 불법 주·정차단속을 중점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변지역의 이면도로에 대해서 주차구역선 신설 그리고 일방통행로 지정, 보행공간 확보 등 지구교통개선사업을 시행하여 교통환경을 개선, 교통혼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공원 양측 간선도로도 교통소통을 위한 일방통행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영은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동구 고잔동 지역 버스노선 신설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잔동 지역의 버스노선 신설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고잔동 일부지역으로 시내버스 2개 노선 27번과 35번입니다. 46대가 1일 294회 운행 중에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을 기점으로 운행하고 있는 27번 시내버스를 구 고잔동 버스종점 인근지역을 경유하는 방안을 운송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영은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을 위한 시책과 장애인 생활보호시설에 대한 시의 지원·확대요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과 장애인복지 등 우리 시 사회복지시책에 관심을 가져 주신 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시에서는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 추진체계 확립과 생산적 복지실현을 위해 인천형 사회복지 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완료하여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50개의 사회복지시설을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생활 및 이용시설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에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저소득 재가노인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을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한편 경로당을 여가활용 및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복지회관과 상호연계하여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시설은 현재 총 56개소로 이중 생활시설은 10개소에 620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2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들에게 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그리고 종사자수당의 지급은 물론 생활시설 장애인에게 1일 1,000원씩 간식비도 지급하는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도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며 이들의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금년 하반기에 송도에 있는 인천장애인복지관에 건립 중인 체육관의 개관은 물론 재활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근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근호 의원께서 동양제철화학의 폐석회 처리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양제철화학 폐석회는 주변지역 미관저해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속한 처리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그 동안 업체에 대한 고발과 행정처분 그리고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폐석회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협의회 구성운영과 시민공청회를 수 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동양제철화학측에서는 회사 소유 부지인 유수지 2만 7,700평을 활용하여 폐석회 147만톤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여 이를 검토한 결과 이것은 적치된 폐석회 일부만을 처리하는 계획이고 유원지인 유수지를 활용하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있어서 현재 동양제철화학측과 폐석회 잔량처리와 특혜불식방안에 대해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폐석회 처리방침이 결정되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승인 전에 관련법에 따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근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폐석회 매립지를 운동시설 또는 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에 반영여부사항과 기부채납 시 동양화학이 받는 인센티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근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양제철화학 부지에 폐석회 매립 후 운동시설이나 공원 등으로 사용토록 개발계획에 반영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용현·학익지구 토지이용계획상 공원녹지와 시민 여가 휴양시설 용지가 45%인 35만평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 부지를 활용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자가매립시설을 설치하여 폐석회를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폐석회 처리는 발생 당사자인 동양제철화학의 의무사항으로써 폐석회 처리부지에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함에 따른 인센티브는 없으며 그 동안 폐석회 방치 및 피해에 대한 지역사회 환원차원의 노력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근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현·학익지구 추진일정에 대한 전망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과 인접지역을 포함한 도시계획 수립요구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근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현·학익지구 개발계획 추진일정은 도시기본계획상으로 본 지구의 개발단계는 2011년까지 계획된 지역입니다만 용현·학익지구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주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도시개발구역결정 그리고 조합설립 및 시행자 지정 등의 시행절차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지구는 대부분이 공장으로써 특히 동양제철화학 등 대규모 공장들의 이전시기에 맞추어 개발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업체설문조사 결과 응답업체 중 63%가 이전계획을 갖고 있으며 그중 73%가 2006년 이전에 이전할 것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 지구에 포함하여 도시계획수립을 요구하신 지역은 향후 우리 시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개발구역지정 시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근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인선 건설지연 여부와 2002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실시설계비 확보대책 그리고 연수역에서 인천역 구간의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인선은 인천지하철 1호선 원인재역과 환승되고 수도권 서남부의 지역개발 촉진 및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광역철도망이며 국가 중요정책사업으로써 조기에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
수인선 건설은 건설교통부에서 제1차 수도권광역교통사업으로 선정한 후 시흥시 정왕에서 연수까지의 구간 11.3㎞는 2004년까지 그리고 연수에서 인천역 구간 9.7㎞는 200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동구에서 연수 구간은 지상화, 지하화로 소래구간은 노선변경 문제로 인한 주민의견이 양분되어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추진공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으나 참석한 주민이 서로의 입장만을 주장하였고 현재도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수인선 건설에 따른 소음과 분진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수인선이 조기에 건설되면 역세권 개발로 인한 연수지역과 용현동 및 논현택지개발지구에 발전이 가속화될 것이며 안산, 수원지역 등 수도권 남부지역을 연결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개발이 기대되고 있음을 감안해서 금년 추경에 실시설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수에서 인천역 구간의 추진상황은 2002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실시설계 이후 2008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근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구청사 신축지원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께서 제78회 임시회에서 남구청사의 신축과 석바위 법원청사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시어서 남구청사의 신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향후 남구청사 일원의 도시계획 등이 선행된 후 검토할 사항임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남구청사의 조기신축 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 건축경기의 수요증가에 따른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보다 나은 양질의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공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만 남구청사 조기신축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으로써 먼저 신축에 필요한 인천교대부속초등학교의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 등 제반여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남구에서 검토 후 우리 시에 예산지원 요청 시에는 청사신축에 필요한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등을 다른 구와의 형평을 맞추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호 의원께서 남구 구민회관 건립지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군민회관과 구민회관 등 문화공간의 확충은 지역주민의 문화향수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민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가 확보되고 군·구 단위의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타군·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호 의원께서 남구지역을 여러 경찰서가 관할하고 있어서 민원처리 지연 등 주민불편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 규모로 관할구역을 조정하든가 남구지역에 경찰서 설치를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지역은 중부경찰서, 동부경찰서, 연수경찰서가 관할하고 있어서 주민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특히 이 문제는 지난 2000년 3월 9일 제78회 임시회에서도 이근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으로써 지난해 6월 19일 지방경찰청에서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남구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선 금년에 약 1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서 기본설계 등을 착수할 예정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인천지방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경찰의 관할구역으로 인한 남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식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선초등학교 개교와 관련하여 육교설치와 육교가 설치될 때까지의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선초등학교 개교와 관련하여 주변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하여 도로개설과 보도육교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만 시에서는 재정여건상 도로개설 구간에 19억원, 육교 1개소에 12억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항운아파트 보도육교 설치문제도 시급한 사항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육교가 설치될 때까지는 관할 구청과 또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식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유극장과 숭의동 로터리 간 도로확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1년 11월 21일 제97회 임시회의 때 질문하신 사항으로써 의원님께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미집행 시설과 민원해결을 위하여 상반기 중에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를 마치고 시 재정여건을 고려 금년 추경부터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식길 의원께서 월미공원 내 타워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월미공원은 지난 50년 간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어서 자생하는 해안적응 수림대가 잘 형성되어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월미공원 조성계획 입안과정에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개최한 공청회와 사이버 여론조사 결과 많은 시민들은 월미산의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원조성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타워건립에 대하여는 서울의 경우 건축면적이 425평, 부지면적이 2,558평으로써 이와 같은 대규모의 타워를 월미공원에 설치할 시에는 많은 산림훼손이 수반되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타워 건립 대상부지와 건립시기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월미공원전망대는 구인천항 관제탑이 입지하여 자연환경이 훼손된 지역으로써 건축면적 100평, 지상 3층 규모로 설치하여 서해바다와 도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시 건립규모라든가 높이 그리고 투자재원 확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식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광의 출발점이 관광안내라고 보고 새로이 부각되는 관광명소와 외래 관광객의 유입이 많은 장소를 선정하여 관광안내소를 적극적으로 확충하여 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11개소의 관광안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관광안내소는 평가결과 운영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평역 관광안내소 등의 이전문제와 관광안내소 운영 환경 등을 검토하여 월드컵 이전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이 부상되는 관광명소에 대하여는 적정규모 그리고 모형 등을 고려한 관광안내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운영면에 있어서도 통역인력의 확충은 물론 근무시간 연장과 안내장비와 유도표지판의 확충 그리고 홍보물의 적기배포 및 교육강화 등 관광안내소의 기능을 강화하여 특히 월드컵 기간 중 우리 시를 찾을 내·외국인들에게 자상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 관광안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해 주신 월미도 문화의 거리, 유람선 등 대표적 관광지 관리도 월드컵을 계기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식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안내책자 제작과 제작책자의 판매와 무료배부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은 인천광역시간행물발간에관한조례 제5조에 의거 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 심의 시 간행물의 필요성 및 다른 간행물과의 중복 그리고 유사 간행물 통·폐합 등의 조정뿐만 아니라 간행물의 판매여부, 판매부수 및 판매가격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2년 관광홍보물 제작은 월드컵 대비와 인천을 찾는 관광객을 위하여 명실상부한 인천관광 홍보물로 네 종류를 통합 제작하였습니다.
그 중 인천관광길라잡이 책자는 2001년도 심의결과 발행부수의 50%를 판매부수로 하고 판매가격은 원가의 50%인 3,000원으로 결정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내용의 관광홍보물인 인천관광지도 및 리후렛 등은 공항, 호텔, 관광안내소, 여행사 및 일반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발간되는 간행물도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 간행물로 제작하여 인천을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명실상부한 관광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균열, 민우홍 두 분 의원께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추진 중인 소각시설과 발전소 설치계획 또 매립지 내의 환경종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일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지 내의 소각장 건설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수도권종합환경관리계획을 용역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어서 현재 의견수렴 단계에 있습니다. 폐기물 소각은 폐기물발생지 처리원칙에 의거 지자체별로 시설을 건립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시의 기본 입장입니다. 앞으로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강력히 반대입장을 표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와 주민협의체 위원들에게도 시의 입장을 분명히 설명하고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매립가스를 활용한 발전소 건립사업은 발생가스를 단순 소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발전에 의한 자원화 방식을 채택하여 에너지 수입 대체효과 등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5㎿ 발전시설이 지난해 11월에 준공되어서 공사 내 자체 전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환경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2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백석동과 왕길동 일원 상습 침수지역 해소대책과 매립지 복토재로 재활용 골재의 활용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오는 2005년부터 관련 법에 의하여 직매립이 금지됨으로써 그 이전에 철저히 분리수거하여 퇴비 및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마련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박균열, 민우홍 두 분 의원께서 건설폐기물 집단화 사업과 폐기물 적치문제 및 중간처리업소 관리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집단화 사업은 수도권매립지 입구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96년부터 추진하였으며 총 5개 업체 중 동아공사 그리고 수도권환경 등 2개 업체만 집단화 단지로 이주하였고 2개 업체는 미이전상태에 있으며 1개 업체는 허가 취소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미이전업체가 집단화 부지로 이전을 약속한 2003년 7월까지 이전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 및 재활용 골재의 적치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작년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소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업체로 하여금 허용보관량 등 관련법규를 준수토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지난해에 2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고발 및 반입금지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재활용 골재의 활용이 부진하기 때문에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의 각종 공사 시공 시 재활용 골재를 활용토록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처에서는 품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재활용 골재에 건자재시험연구원 등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였으며 앞으로 각 수요처별로 공사 시방기준에 합당할 경우에는 재활용 골재를 적극 사용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 골재는 최고 321만톤까지 적치된 적이 있으나 강력한 반입정지 처분과 재활용 확대로 금년 2월 말 현재 200만톤으로써 121만톤이 감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가 취소된 삼광건설환경의 방치 폐기물은 약 30만톤으로써 처리비용이 약 1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처리비용으로 확보한 금액은 5억 5,000만원에 불과한 실정으로써 입찰 시 재활용 골재의 처리와 관련한 인센티브 등을 제시하여 처리업체를 선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주변지역 5만여평의 매립허가와 관련한 사항은 현재 허가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허가신청 시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특혜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이들 업체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매월 적치량을 점검하여 적정량이 적치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박균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북항개발 관련 해당 지자체인 동구 및 서구와 충분한 협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께서 질문하신 북항개발에 대하여는 ‘90년도에 북항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97년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수행 시 서구 관내에서 현장설명 등을 통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 시 조치사항으로서는 부두운영과 또 공사 시 대기오염과 비산, 분진, 소음발생에 대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항만 개발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인천항 발전에 원동력이 될 북항뿐만 아니라 남항 그리고 송도신항만 등 항만건설 시행 시에도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 환경분야에 대해 관심 있는 관련단체 등과 협의하여 차질 없이 이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균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북항개발과 관련하여 제반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고시된 인천항기본계획은 항만을 조기에 개발하고 항만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부두별 기능을 특화하여 인천항 활성화를 목적으로 수립한 계획으로써 북항은 고철 및 잡화부두 18선석으로 각종 화물선 등이 운영되는 수로와 교통문제는 없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중 고철부두 3선석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수차례 협의를 통하여 실시계획 승인단계에 있고 또한 잡화부두 등 5선석은 민간투자사업제안서가 접수되어 해양수산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목재부두 2선석은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이고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으로 3선석이 용역 중으로써 활발한 북항개발이 진행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고철부두 건설로 인하여 비산, 분진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고철부두를 제외한 나머지 부두는 서구 원창동과 가좌동 등 서북부매립지 남측에 위치하고 취급화물은 비교적 청정화물인 일반화물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시에서는 최대한의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양수산부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균열, 민우홍 두 분 의원께서 시설녹지의 집행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설녹지는 총 268개소에 294만㎡로써 그 중 48%인 81개소 141만㎡가 장기미집행 시설녹지입니다.
따라서 미집행 시설녹지에 대한 녹지조성을 위한 예산은 약 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서구지역에 위치한 가좌녹지와 석남녹지는 면적이 32만㎡로써 조성사업비가 1,400억원이 소요될 것이며 공업지역으로부터 주거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조속한 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 재정여건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연차별 조성을 추진함과 아울러서 공원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주차장 등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녹지 내에 산재한 제재소라든가 고물상 등으로 인한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무허가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19개소를 고발 및 폐쇄명령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행정지도 및 감독을 통하여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수송도로변 검단지역의 시설녹지 결정으로 인하여 맹지 발생 및 토지이용제한 등 주민 불편사항은 서구청과 협의를 통한 이면도로의 확충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우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인운하 건설관련 임시방수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장마 시 침수문제와 또 지하수 고갈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우홍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인운하 건설과 관련한 백석동 및 시천동 일원은 건설교통부에서 저지대로 인한 침수문제에 대해 침수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펌프장 설치와 농지 성토 등을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 고갈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은 경인운하주식회사에서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에 용역을 의뢰하여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용역검토결과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조치할 예정이며 또한 급수 수요를 조사하여 상수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우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검단우회도로와 연결되는 백석교 건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만성적인 서구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가좌～경서동 간 도로개설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석교 건설 또한 경인운하 건설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 절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백석교를 경인운하 민간사업 또는 국책사업으로 건설되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한 바 있으며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시 의견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민우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철도2호선 노선 중 경인전철에서 동구, 서구 구간의 부분 착공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의 건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국비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건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철도2호선 건설계획은 IMF영향에 따른 신규건설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불가방침과 재원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현재 건설계획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국비지원 여부에 대한 건의와 정부의 서북부매립지 개발과 관련하여 인천지하철2호선 등 교통 인프라 확보 조건부여 등 종합적으로 중장기적 대책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우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검단지방산업단지 조성 지연사유와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산업단지 지역 변경 및 산업단지 지역의 테마공원 지정요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단지방산업단지는 검단지역에 난립되어 있는 공장과 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400여 공장을 이전 재배치하여 검단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2000년 12월 29일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면서 주민설명회 이후에도 수도권매립지대책위원회와 오류동, 왕길동 주민들과 수차에 걸쳐 주민간담회 등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주민간담회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로부터 산업단지 이전요구 및 테마공원 지정의견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 이전 요구지역은 30% 정도가 수도권매립지의 직접 영향권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기존 공장들이 입지되어서 산업단지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며 위치가 서측에 편중되어 있어서 도로개설비 및 토지매입비가 추가로 900억원이 소요되고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등을 위해서는 4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됨으로 산업단지 이전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대책위원회와 오류동, 왕길동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오류·왕길동 개발계획은 테마파크조성 그리고 남북도로변경, 산업단지 이전 등이 포함된 계획으로써 현재 수도권정비계획 그리고 인천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계획으로써 향후 인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검단지방산업단지는 우리 시 및 검단지역발전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업으로써 우리 시와 환경부, 주민들과 협의해서 원만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우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공항고속도로 서인천IC의 설치 및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IC설치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남북도로와 교차하는 가칭 검암IC건설을 중앙정부와 협의 추진하였으나 건교부에서는 공항고속도로의 정시성 확보차원에서 서울방향의 IC진입을 원천봉쇄하여 왔으며 공항고속도로의 기존 IC도 서울방향 진입이 현재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칭 검암IC 및 영종도 금산IC와 함께 서인천IC 설치에 대해서도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우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김포시 감전동에 건설될 김포발전소의 전력용량 그리고 전력공급지역, 지역주민의 반대 및 환경적 피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감전동 소재 김포변전소 건설은 김포시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의 서구 불로지구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필요한 24만 ㎾ 용량의 건설사업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지역주민들께서 우려하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밀집지역을 지나는 선로는 기존 및 계획도로의 지하 1.5～2m 깊이로 콘크리트 박스와 관로를 이용한 지중화로 건설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손석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천 기존 산업체의 문제점 및 미래 주력산업에 대한 재편 전망 및 집중투자 또 육성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은 기존의 제조업의 고도화와 더불어 IT, BT 그리고 문화컨텐츠산업 등 고부가가치의 미래 첨단 지식정보산업을 지역주력산업으로 육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기존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하고 지식산업화 하기 위하여 인천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인천의 전략육성산업인 전자정보,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생물, 환경산업을 중점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업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지역협력연구센터(RRC)의 육성 그리고 기술혁신센터(TIC) 구축 그리고 산·학·연 기술개발 컨소시엄 운영 그리고 창업보육센터육성, 산업기술정보망구축 등 기 추진 중인 주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손석태 의원님이 제안하여 주신 굴뚝 없는 미래산업인 영상산업 등 지식정보산업의 유치와 육성에 주력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손석태 의원께서 영상산업을 중심으로 한 문화컨텐츠산업을 인천시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할 의지와 정책적 지원 의지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손석태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컨텐츠산업이 문화적 창의력과 첨단기술이 집약된 지식기반산업이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이에 따라 세계 선진 각국은 문화컨텐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 중에 있으며 국내 시장규모만도 1조 3,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서 정부에서는 우수한 문화컨텐츠산업을 육성코자 지난해 한국문화컨텐츠진흥원을 설립하여 투자재원 및 창업보육, 마케팅, 인력양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중앙정부 차원의 문화컨텐츠산업 육성계획과 연계한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서 문화예술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용역과제의 일부로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그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적정 입지선정 및 우리 시의 장점을 살린 특화된 문화컨텐츠산업을 단계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컨텐츠산업은 문화예술을 근간으로 하는 상품으로써 창작 인프라의 확충과 문화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문화관광종합정보망을 구축할 계획이며 우선 사전준비 차원의 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인천영상위원회의 설립과 영상산업단지의 조성 등에 대하여 그 필요성에 공감하며 연구용역결과와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모아서 문화컨텐츠 육성방안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시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서 도시계획입안권이 도시계획국과 도시개발본부로 이원화되어 업무추진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용도지역 그리고 지구, 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과 관련한 절차 등 제반업무를 도시계획국에서 총괄 조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도시계획은 도로는 건설국, 공원녹지는 환경녹지국 등 각각 실시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시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업무부서인 도시개발본부에서 송도, 영종, 검단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송도지역과 영종지역, 검단지역은 우리 시의 3대 전략지역으로서 이들 대규모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계획에서 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조직관리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행정의 문제점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은 중앙의 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으로써 일부 업무가 구로 이관되고 현재 동에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 주민등록, 민방위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 사회복지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구와 시의 감사부서에 사회복지 직렬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향후 사회복지행정의 발전적인 입장에서 기획감사실에 사회복지 공무원의 배치방안을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 건축직이 없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당초 동사무소에 건축직이 1～2명 있었으나 건축관련업무가 군·구로 이관되면서 배치가 안 되었습니다.
현재 업무가 존재하지 않는 동사무소에 건축직을 배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군·구 건축부서에서 불법건축물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녹지국 물관리과 업무의 건설국 이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5월 물관리종합정책의 효율적 수행과 기능체계의 조정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의 상하수도국을 환경부 상하수도국으로 기능 조정함에 따라서 우리 시를 비롯한 전국 6개 광역시와 8개 시·도에서는 환경부와의 효율적 업무수행 및 추진체계의 일원화를 위하여 환경녹지국에서 상하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창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재난관리와 관련한 업무소관에 대하여는 금년 추진 중인 업무 및 조직진단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선수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는 육상을 비롯한 9개 부이며 현재 63명의 감독·선수가 소속돼 있으며 연간 운영예산은 29억 1,000만원입니다. 우리 시 운동경기부의 지난해 제82회 전국체육대회 성적을 보면 대회 신기록 3개 수립과 금메달 7개, 은메달 6개, 동메달 10개 획득으로 제81회 대회보다는 다소 향상된 성적을 거두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의 보다 나은 성적향상을 위하여 금년 2월 우수선수 유치비 및 각종 대회 입상에 따른 성과금 현실화와 감독에 대한 재임용 및 정년제도 도입, 전지훈련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직장운동경기부의 경쟁력 있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타시·도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실태를 살펴 보면 서울과 경북, 대구광역시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체육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다른 시·도의 경우 우리 시와 같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시 직장운동경기부를 체육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경우 선수 유치관리의 전문화 및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여 우수 선수의 확보와 종목의 신설 및 폐지가 용이하고 운동경기부 감독의 책임제 운영 등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감독 및 선수의 신분보장 미흡 문제 그리고 전국체전에서의 높은 점수 위주로 팀이 운영되어 일부 종목으로의 편중이 우려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인식하여 타시·도 운동경기부의 체육회 위탁에 따른 성과를 면밀히 분석함과 아울러 전문기관으로의 위탁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직장 운동 경기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우 의원님께서 도심권 내에 화물차량의 불법 주·박차로 인한 주거환경의 피해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바 이에 대한 해결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화물차량이 도심권 주택가 이면도로 및 공한지 등에 주·박차를 함으로써 소음공해, 통행불편 등 주민생활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며 불법 주·박차의 근본원인은 화물운수종사자의 의식부족 및 화물차량 주차공간의 부족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수시로 단속하고 있으나 화물차량의 차고지 외 주차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계도 또는 주·정차 위반행위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 2월 17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서 삭제된 바 있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과징금 부과조항 부활에 대해서는 건교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주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등록기준 강화와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확대 그리고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확충 등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명우 의원께서 옥련동 77번지 일원을 동양제철화학에서 매수토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수구 옥련동 77번지 일원에는 19세대, 9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약 700여평이 됩니다.
이 지역의 토지수용이나 이주대책은 시에서 직접 공업지 개발을 할 경우 가능한 것으로 그러나 우리 시의 사업계획은 없으며 재건축 허가문제 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용도지역의 변경이 선행되지 않으면 법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지역의 개발은 용현동, 학익동 지역 도시계획 재검토 및 동양제철화학의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명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송도신도시 어민 생활대책용 토지공급과 남북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면답변서(이명우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유병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화재보호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건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보호법 관련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강화군의 경우 특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강화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서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며 타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지역은 200미터 이내로 완화하되 도시계획구역 밖과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는 갯벌로부터 육상부의 500미터 규정을 더 이상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으로 관련조례의 개정을 추진 중이며 최종 조례안 상정 시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문화재청에 재차 건의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아홉 분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질문해 주신 많은 의견들을 한건 한건 소중히 다루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건축폐기물에 있어서 답변을 보면 300만톤에서에서 121만톤이 줄었다고 답변서를 쓰셨는데 처리기간 동안 3개월을 줘서 121만톤을 처리했는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봤을 때 하도 답답해서 상임위원회나 지역구 주민들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을 시정질문에서 했는데 사실은 우리 시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고 답변서 써 준 대로 읽은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엄청나게 현장을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121만톤이 줄었다는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을 하라면 아무도 못 할 것입니다. 사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대안이라면 여기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내든지 주택공사, 도로공사에서 쓰도록 독려 내지 종용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진짜 대안이 있다면 건축폐기물을 파쇄한 부분을 송도매립지라든지 진정한 매립할 부분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러한 세 가지의 공사장에 쓰도록 종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전혀 진전된 사항이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건축폐기물을 매립허가가 난다면 어디든지 공짜로 매립해 주는 상황입니다만 그러한 장소가 없어서 처치를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너무 내용을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꽤 있었습니다. 이것 좀 정확히 파악해서 현장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녹지 문제는 19개를 고발 및 폐쇄명령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고발, 폐쇄명령한 것이 실제로 행정력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폐쇄됐다고 해도 실제로 다 그대로 돌아가면서 한 번 정도 고발해서 벌금이나 물리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고 전혀 시정이 안 됨으로써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진정한 지주의 재산권도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환경피해를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강력한 시의 입장을 부탁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포 감전동에 설치된 변전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질문내용 중에서 그 용량이 얼마며 그 용량이 김포, 강화, 서구에 어느 정도 어떻게 차후에 공급될 계획이냐고 질문했는데 23만㎾ 용량의 건설사업이라고 답변하셨고 지중화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지중화하겠다는 것은 그쪽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지금 변전소라는 것이 전자파로 해서 문제가 된다면 변전소를 반지하화 내지 뚜껑을 덮어서라도 지역주민에게 전자파 피해를 방지하는 부분을 촉구할 부분이지 여기서 답변이 그냥 막연히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평상시 일반 주민들의 알고 있는 상식 이전의 얘기입니다.
변전소에 대한 전자파가 발암물질의, 암을 일으키는 원인자가 된다는 정확한 자료의 과학적인, 여러 가지 논문이 나왔다는 것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쪽 주민들은 변전소의 설치로 인한 전자파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반지하화라든지 그 건물을 뭐로 가려서 지역주민들에게 전자파가 전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제시해 줘야지 답변이 막연히 전기선로를 지중화하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상식적인 말씀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렇게 미흡한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인천시 주민들이 그러한 정신적인 피해, 실제적인 피해보다는 그 변전소라든지 고압철탑이 들어섬으로써 이 지역이 그러한 환경적 피해를 받는 지역이라는 것은 모든 시민들이 다 인식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의 적극적인 시의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이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서면답변서(민우홍의원)
(부록에 실음)
민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민우홍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민우홍 의원님께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게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지금까지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최기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2년 2월 2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최기선
- 행정부시장 오제세
- 정무부시장 박영복
- 자치행정국장 권기일
- 사회복지여성국장 정영복
- 문화관광국장 서정규
- 환경녹지국장 박남규
- 교통국장 윤석윤
- 도시계획국장 최현길
- 건설국장 손해근
- 종합건설본부장 정한영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익오
- 도시개발본부장 오홍식
- 소방본부장 김홍인
- 도시철도기획단장 오세완
- 공무원교육원장 고홍승
- 사무처장 임선경
- 의사담당관 신의현
- 의사담당 이중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