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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1월 30일 (금) 10시
- 의사일정
-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계속)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천호 의원님께서는 강화군 재향군인회 회의 참석관계로 오후에 속개될 본회의에 참석하실 예정이며 아울러 방청석에는 정종섭 의원님의 소개로 동구 금곡동 주민 박청숙 외 17명이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우리 시장님께 잠깐 드릴말씀이 좀 있습니다.
지난 1991년 인천광역시의회가 개원된 후에 16년 동안 우리 의원들은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경우 100년을 내다보고 설계가 되어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가 현재 2014년 아시안게임과 연계하여 시간에 쫓겨서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설득력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은 보좌관도 없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5대 의회 개원 후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을 상대로 총 434건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의결된 시민이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서도 시정에 적극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장님 답변의 대부분은 너무 일방적이고 틀에 박힌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정전반에 대해서 모든 것을 파악하기는 힘들 것이나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 및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보다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용재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허식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등 모두 여덟 분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신 김용재 의원님과 박승희 의원님께서 차례대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김용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김용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제2선거구 청학, 연수1, 2, 3동, 선학동 출신 김용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70만 인천 시민의 뜻을 받들어 명품인천 만들기에 노고가 많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학교공원화 사업의 문제점과 보완에 대한 사항, 연수지역 녹지벨트 조성과 서해 조망코스에 관한 사항, 시민건강을 위한 약물복용카드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죠.
먼저 학교공원화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보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공원화 사업은 인천시에서 학교 생태숲 조성이라는 타이틀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 376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답변에 앞서 간략하게 우리 학교숲 생태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198개 학교에 203억원을 들여서 학교 생태숲을 조성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34개 학교에 50억원을 투자하여 학교 생태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학교 생태숲 조성사업은 우리 시 도시 녹지정책의 일환으로 학교 담장 등을 없애고 가로변과 연계된 숲을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지역 주민에게 휴식공간 제공 등 부족한 도시의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학교 생태숲 조성사업의 결실로 2006년도에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에서 부평구 후정초등학교와 남동구 구월서초등학교 등 3개 초등학교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학교로 선정되는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2007년도에는 KBS와 SBS 등 TV에서 구월서초등학교 학교 생태숲 우수사례에 대한 보도가 방영되는 등 국민들한테도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생태숲 조성사업은 시민, 학생, 학부모 및 선생님들부터도 호응이 높아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학교 생태숲 조성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나 존경하는 우리 김용재 의원님이 걱정하시듯이 학교시설을 개방하면서 우려되는 야간에 우범 지대화가 되고 있는 그런 면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명시설이라든지 또 그 외에 필요한 보완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소요되는 운영비를 시에서 가능하면 교육청에 지원을 하고 있는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비 등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역시 또 교장 선생님들이라든지 현장에서 우리 구청의 관계자들이 잘 협력을 해서 그와 같은 우범화되는 그런 사례를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말씀 나온 김에 아무래도 교육청은 예산이 여러 가지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교육청 그리고 군 그리고 시에서 그것에 관련된 협의체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 교육청의 간부님들이 와 계신데 학교에서도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면서 또한 어떤 인력을 우리 시하고, 뭐 예를 들자면 노인환경지킴이라든지 등등 그런 인력을 활용해서 관리를 해 가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모든 부분이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연수지역 녹지벨트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천시에는 인천대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일요일이나 휴일에 가보면 아주 미어터질 정도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천시민들이 가서 가볍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단면을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 시장님께 녹지벨트에 대해서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지벨트는 연수구와 남구에 걸쳐 있는 문학산 그 다음에 청량산, 봉재산, 승기천, 선학체육공원, 문학산을 연결하는 통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이 연결되면 굉장히 큰 하나의 자연공원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문학공원은 88년부터 2010년까지 조성기간에 1,140억원의 사업비가 예정되어 있는 사업이고 청량공원은 98년부터 2010년까지 346억, 승기천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388억, 선학지구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1,830억의 예산, 계속비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 부분을 하나로 연결하는 사업이 지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우리 인천시가 그 동안에 300만 그루 나무심기에서 300만평, 그러니까 1,000만㎡의 공원갖기 운동 등을 통해서 지금 녹지확보율이 꽤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원천적으로 도시가 형성이 된 상태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 인천시는 시내주변에 정말 10～20분만 걸어가면 바로 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산지를 여하히 우리 시민의 허파 노릇도 하지만 또 시민의 레저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히 연수구 일원의 문학산, 청량산, 봉재산, 승기천을 이어주는 그런 녹지벨트를, 그것이 약 15㎞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미 그 타당성에 대해서 지시를 해 놓은 바도 있습니다만 비단 그 산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징매이 고개를 연결하는 그런 공사가 시작돼서, 뭐 어제도 잠깐 다른 논란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인천시에 있는 모든 산의 맥을 이어서 생태도 복원하고 또 등산이라든지 레저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나아가서 하천도 지금 우리가 생태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생태통로나 녹지대를 같이 연결해서 녹지벨트를 형성해서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내용을 말하자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되면 남구, 남동구는 문학산과 승기천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고 연수구는 당연히 접근로가 되고요. 또 다른 군·구에서는 전철을 타고 바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천대공원보다 훨씬 좋은 시민의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서 민간투자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는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기피시설로 알고 있는 승기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 체육시설이 들어올 수 있고 또한 봉재산에는 민간투자로 전망대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청량산 꼭대기에는 어제 본 의원이 참가한 관광공사 100경에도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인천시의 가장 자랑거리이며 동북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구역청 그 다음에 인천대교, 인천공항, 인천항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연수구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연수구민의 25%～35%가 남동구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할 경우에는 주차장 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일 수 있을 뿐더러 건강, 문화, 관광 등 여러 면에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문제는 사실 오래 전부터 구상은 있어 왔으나 엄두가 잘 안 나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환경에 관한 관심이 자꾸 고조되고 또 유류대가 올라감으로 해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그래서 인천 전체를 자전거 도로화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분, 부분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이 있으면서 또한 아주 용이한 그런 지역들을 골라서 하게 될 텐데 특히 연수구라든지 또 새로 건설되는 경제자유구역 신도시 등에는 그렇게 추진을 할 것이며 가능하면 이제 앞으로 전체적인 로드맵을, 이미 지시했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한 로드맵을 완성해서 단기 또 중장기적인 그런 대책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는 레저로써도 필요하지만 생활로써의 자전거가 되어야 합니다. 생활로 되자면 남편이 직장에 출근할 때, 자녀가 학교에 등교할 때, 주부가 시장 보러 자전거를 타고 가더라도 안전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보도상에 있는 자전거도로 보다는 직접 도로상에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방안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민 건강을 위한 약물복용카드 실시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제가 처방전 2매 발행, 의약분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 국민의 알권리, 약물 오·남용, 중복처방에 관한 처방전 2매 발행의 필요성을 역설했을 때 그 부분의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와 더불어서 꼭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98년 미국 의약품보고서에 보면 의약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률이 전체 사망률의 4위나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는 전혀 그것에 대한 통계가 없습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마는 제가 보기로는 아마 1, 2위가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분은 국민건강과 더불어 예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보고서를 보니까 2006년 대한민국의 총 진료비가 28조 4,000억이 됩니다. 이것은 공공의료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민간의료부분, 그러니까 직접 약을 복용하는 경우를 합치면 전체 우리 GDP의 엄청난 수준을 이 의료비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법 또한 인천시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인천시 의료보호환자한테 투여되는 의료급여에 대한 예산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2005년도에 1,137억 6,600만원, 2006년도에 1,356억 1,100만원, 2007년도에는 1,908억 2,400만원, 이것이 2005년도에는 4.5%입니다만 2006년도는 20%, 2007년도는 41%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비부담률은 2005년도 207억을 필두로 2006년 270억, 2007년에 365억 등 무려 30에서 35%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누수되는 현상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최근 발표한 건강데이터 2006년도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약제비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 국가 중 한국이 지출하는 약제비의 비율의 2004년에 27.4%로 OECD 각 국가 중에 가장 높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시책 또한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약 처방률과 처방 건당 품목 수에 대한 의약품 사용량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처방할 때 보통 1건당 1～2품목의 의약품이 사용되는 것에 비해서 우리는 3.2～4.2개의 의약품이 지금 현재 처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약품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약물의 과다복용으로 인하거나 또한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는 약물복용카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나. 박승희의원
서구 제4선거구 출신 박승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천시는 송도·영종·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개발과 도시재생사업과 검단신도시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이 계속 중에 있습니다.
인천공항과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인천대교건설 및 인천공항 2단계 건설과 송도신항 건설 등 도시인프라 시설이 구축되면 아마 21세기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국가로 자리 매김할 것입니다.
어제 우리 인천과 북한의 교류사업에 파란 불이 들어왔다. 그래서 어제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 북측에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분산개최를 비롯해서 우리 시가 야심차게 계획중인 인천, 평양, 중국, 일본 등에 동북아 축구친선대회에 북측참가를 정식건의를 했다 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북측의 장웅 IOC위원장의 도움이 컸던 우리 인천유치에 여기에 대한 감사도 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14년 아시안게임에 앞서 우리가 개최준비 중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는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은 49억 아시아와 세계의 눈과 귀가 대한민국의 인천으로 열려 있어 인천의 위상과 이미지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그 동안 역대 대회보다 모범적이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인천시민은 물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힘을 합쳐 대회준비에 차질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먼저 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002년도에 부산아시안게임이 개최되기 한 달 전에 앞서 월드컵이 4강 신화를 이룩하고 또한 우리 인천에서도 16강에 진출하는 월드컵 열기 속에서 부산아시안게임이 그 월드컵 열기에 묻혀 가지고 그래서 부산아시안게임이 지금 본 의원이 기억하기에는 북측의 응원단이 온 것 외에 별로 부산아시안게임이 크게 부각이 못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해 마다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기간에는 월드컵게임이 같은 해에 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천이 2014년도에 국제적인 어떤 행사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되겠고 그래서 본 의원이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7개 종목에 40여 개 이상의 경기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경기장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 시가 어떤 자료에는 4조 5,000억, 또 1조 5,000억 많은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우리 인천시의 재정상 지방채 발행 등이 불가피하며 결과적으로 우리 인천시 부채가 크게 늘어나 시민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재원확보 계획이 있으시면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께서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특히 시설을 비롯한 여러 운영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러저러한 좌석에서 여러 가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시민들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선은 시설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겠다.
신도시에는 많은 시설들이 들어갑니다만 기존 도심은 역시 열악하다. 우리가 재생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고 따라서 가능하면 우리 10개 군·구에 균형적으로 배치해서 각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이것을 그 후에 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만들어서 소위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상암동과 같이 그 자체도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그리고 우리가 시설을 아주 세계 최고로 함으로 해서 아시안게임 전후의 각종 국내, 국제대회를 유치함으로 해서 관광, 레저산업과 연계시켜서 역시 지역 경제발전을 하도록 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치상황에 관해서는 용역중입니다만 12월 경까지 중간 결과를 가지고 중앙정부와 협의하게 될텐데 일단은 지난번에 특별지원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그 동안에도 우리가 기왕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국비 30%를 지원 받게 되어 있었으나 일단 추가로도 가능할 수 있어서 국비지원을 최대한 받겠다.
두 번째는 가능하면 그린벨트 허용된 범위 내에서 그린벨트 등을 활용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되 또 이것은 중앙정부하고의 협의 사항입니다만 선수촌이라든지 이런 데를 중앙정부에 그린벨트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서 어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해 보겠다.
그리고 안 되는 경우에는 역시 기채 등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만 역시 시비를 최소화하고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민자를, 복합시설 등에 민자를 참여시켜서 가능하면 우리 시비를 줄이고 그래도 안 될 때는 기채 등을 통해서 조달하게 될텐데 가능하면 하여간 최소화하는 방향과 앞으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해서 그 시설이 우리 시민들의 복지나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어제 북측과의 공동개최를 시장님이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측은 우리 인천만 보더라도, 지금 시장님께서 그린벨트 지역을 시설변경해서 경기장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여기에 서구종합경기장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적인 아시아경기대회장에 시설은 제가 시장님 답변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국비확보하시겠다는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여기 보시면 청라GM R&D가 있어요. 이게 평으로 해서 14만평인데 지금 여기 청라GM R&D센터 계약서를 보면 이것은 우리가 30년 무상임대에다 또 20년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러한 협약을 했어요.
여기에서 어떠한 계약상의, 우리 시 이면계약서를 보면 청라GM기술연구소 토지임대차계약을 보면 토지의 이용은 임대기간은 임차기간을 30년으로 하고 20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임차인은 세금부담금, 특별부담금, 일반부담금 등의 이것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우리 시가 GM대우에 이렇게 많은 혜택을 줬어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시가 공시지가한 것을 보니까 1,500으로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바로 여기 1공구 상업용지를 보면 지금 평당 1,200만원으로 분양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평당 100만원 꼴에 임대를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재산가치가 본 의원이 볼 때 한 1조 5,000억의 재산가치가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위에 우리 인천의 검단서구산업단지가 있어요. 여기 서구산업단지에서는 312개 업체에 5,000명의 근로자가 경제 활동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4만평에 있는 인원은 414명이에요. 414명이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과연 5,000명과 414명을 볼 때 시장님은 과연 경제효과를 어떤 게 더 크다고 보십니까?
우선 그것을 평면적으로 비교하면 사실 GM대우 R&D센터가 조금 특혜성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천의 부평공장을 비롯한 녹다운방식 수출하는 4부두 배후지역의 물류시설과 1,400여 부품업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100만대 수출할 수 있는 근간을, 그런 자동차 산업의 근간이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21세기는 그야말로 자동차산업과 반도체 등을 비롯한 전자, 생명공학 이런 산업 중의 하나를 꼭 어느 도시든지 국가든지 육성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인센티브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합니다. GM R&D센터는 사실 부평의, 우리 인천시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반드시 여기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R&D센터 부지를 우리가 무상제공했을 때는 우리 인천시가 얻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06년도 독일월드 뮌헨주경기장이 있습니다. 이 경기장 건설하는데 비용이 4,000억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알리안츠처럼 로얄티를 30년 간,바로 이겁니다. 로얄티를 쓰는 조건으로 해서 알리안츠에서는 자부담을 2,000억으로 해서 이 경기장이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경기장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아시안게임에 들어가는 경기장 비용을 이렇게 청라지구 옆에 서구에 종합경기장이 들어서면 인천GM경기장이라고 해서 바로 이 알리안츠와 같은 독일의 선진사례를 우리 인천시가, 시장님이 이면 계약서할 때 30년 동안 무상에다 20년 연장하고 거기에다 어떤 세금도 일체 면제시켜주고 할 때는 자산가치가 앞으로 1조 5,000억이 아니라 본 의원의 생각으로 10년, 20년 후의 그 자산가치는 바로 3조, 4조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인천시에서 이런 청라GM대우 월드컵 경기장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송도 6·8공구에 포트만에 골프장 부지도 이면계약에 보면 1%의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무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리고 부산아시안게임 경기장도 매년 적자가 이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학경기장도 2003년도에 20억 적자, 2004년도에 25억, 2005년도에 24억 그리고 2006년도에 26억을 적자 기록하면서 100억의 적자행진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은 2002년도에만 21억 적자가 나고 2003년도에 67억 흑자, 2004년도에 83억 흑자 그리고 2005년도에 103억 흑자 그리고 작년에도 103억 흑자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치르면서 흑자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서울 상암올림픽 경기장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장은 처음에 경기장을 지을 때부터 바로 이러한 흑자 기조로 들어설 수 있는 대형할인점이라든가 스포츠센터라든가 CGV복합상영관이라든가 말이죠.
또한 여기에 쇼핑엔터테인먼트센터로 주목받고 있는 이런 시설들을 처음 경기장 지을 때부터 설계부터 그렇게 해서, 시장조사해서 그래서 이런 흑자행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종합경기장을 지을 때도 이런 경영수익사업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이런 시설 내에 IT, UCT 기능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것이 첨단, 우리 인천의 명품 첨단 시설로써 본 의원은 제안하는데 시장님 답변은 어떠신지요?
당연한 말씀이죠. 상암경기장의 경우는 처음 설립 때부터 그렇고 또 역시 서울의 특수성 때문에 그러리라고도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인천의 경우도 올림픽이 끝나면 350만 정도의 GDP도 꽤 올라간다고 볼 때 우리가 시설을 여하히 하느냐에 따라서는 충분히 흑자로 운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차제에 시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공공시설을 너무 수지개념으로만 파악해서는 안 된다. 수지가 많이 날수록 좋기는 하지만, 적자가 적을수록 좋긴 하지만 역시 이용률을 제고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아마 지금 문학경기장이 제가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연간 수 백 만명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하자면 이용률을 제고하는 쪽으로도 그래서 공익을 많이 창출하면 그것이 하나의 예산 집행상에 어떤 복지자금이라든가 건강을 위한 예산으로 갈음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왕에 또 말씀 중에 아까 GM대우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면 GM대우는 본인들이 또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축구단에도 매년 20억 이상씩 후원하는 등 각종 복지라든지 우리 인천시민을 위한 그런 사회환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런 문제는 또 별도로 상의하겠다는 것을 부연드립니다.
시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대학 캠퍼스 내에 경기장을 유치하고 체육관을 지어서 이것이 사후에 인천시민의 재정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인천시립전문대학 캠퍼스 재배치 계획을 본 의원이 어제 검토하면서 여기에, 그러니까 35년 전에 지어진 옛날 선인체육관은 결국 방송 장비를 갖출 수 있는 어떤 시스템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안게임, 올림픽을 치르면서도 냉대 받는 그런 체육관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그래서 아마 그 체육관은 결국은 헐고서 그 자리에 도시재생사업의 주거를 위한 아파트가 탄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인천시립전문대 캠퍼스 계획을 보게 되면 여기 체육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시에서 계획하고 있냐면 500명을 입장할 수 있는 작은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여기 체육관을 우리 시에서 계획 중에 있으면 적어도 여기에 연면적 10만 3,610㎟에 그리고 연인원, 여기 관람석이 2,000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체육관에서 우리 핸드볼 경기장 그리고 이 체육관에서 여기 있는 학생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고 그리고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바로 시장님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재생사업의 도화지구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 주민들이 여기에서 생활여가시설로써 개방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것 현재 시에서 500명에다가 아시안게임도 치를 수도 없는 그렇게 설계해 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인천 아시안게임이 명품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부산은 2002년도 부산아시안게임 그리고 2005년도 APEC정상회담을 통해서 2020하계올림픽 준비단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도 항구적인 특성과 명품도시의 특성을 살려서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 경기장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민간, 인천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공동브랜드를 사용해서 우리 인천의 수익을 창출하고 시민의 부담을 줄여야 됩니다.
2014년이면 시장님은 그 때 아마 다른 위치에 계실 겁니다. 그래서 후대에 우리 인천시민이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이러한 모순을 지금부터 철저히 분석하셔서 성공적인 아시안게임이 개최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자리를 경청해 주신 동료 선배의원님들과 또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박승희의원)
(부록에 실음)
다. 정종섭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정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노경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안상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은 행정부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기에 이 자리에서 시정에 관한 보충질문을 유보했습니다. 이유는 부시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시간이 나는 대로 현장을 둘러보시고 업무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일에 대한 열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업무파악하시는 대로 인천에 제일 먼저 추진할 사업 10여가지 정도 의견을 주시면 의원으로서 적극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간 아무런 말씀을 들은 바 없습니다.
그 동안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지난 6월 25일 부임하시고 얼마 안 된 8월 초에 3일간, 9월에 5일간 그리고 11월 7일부터는 4일간 외국을 다녀오셨습니다.
특히 여행 중인 11월 7일부터 4일간은 정례회기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정기감사는 1년간 시정을 어떻게 꾸려 왔는지 논하는 자리 아닙니까? 외국출장은 시장님과 정무부시장님께서 계시는데 의회를 저버리고 갈 만한 외국여행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인천시가 처해 있는 환경이 행정부시장님까지 외국에 다닐 정도로 한가합니까? 시정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 예로 말씀드리면 용유해수욕장에 화장실을 신축한다고 해서 예산심의할 때는 경제자유구역청과 확인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추진하다 몇 개월도 안 돼서 백지화하였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어디 이 사업뿐인 줄 아십니까? 시행한 사업도 결과를 제대로 점검했다면 시행착오로 인한 행정낭비 및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일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본 의원이 시정요구한 사항은 지적한 그 당시 그 때뿐 서로 부서 타령이나 하니 일반 시민들이 요구하고 지적한 문제를 얼마나 시정에 반영하겠습니까?
그 예로 월미도 궁터복원은 지난 9월에 준공했습니다. 그 다음 날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문제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이 건물은 전문적인 문화재 복원 사업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부실하게 복원한 것은 감독도 제대로 못 했을 뿐만 아니라 실력없는 사업자가 복원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대로 넘어가면 이런 사업자들이 계속해서 문화재 복원 전문업체라고 공사를 할 것이며 제대로 실력 있는 사업자들은 설자리가 없어지고 우리나라 경쟁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부실하게 복원한 제물포구락부와 함께 정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말씀드린 김에 지난 질문에 설치한 지 얼마 안 된 철망을 걷어내고 친환경이라고 밧줄로 교체한 그 철망은 재활용했다고 하나 일부는 토막내서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좀 확인해 보세요.
또한 궁터복원을 해서 한쪽에 잘 있는 UDU 유적비를 올해 초에 돈 들여 철거하고 내년에는 그 근처에 2억 9,000만원을 들여 복원합니다. 이 유적비는 국가를 위해 몸 바친 UDU 장병들을 기리기 위한 역사적인 기념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적지를 그대로 놔두고 월미궁터를 복원해도 별 지장이 없었는데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지적한 내용을 재질문드리지 않게 정확한 보고를 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에 바쁘게 일하는 것 같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혈세만 축내는 일에 바쁘게 일한다고 말 듣고도 남을 일입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의 LNG가스 누출사건으로 인한 대책으로 이번에 법령을 개정했다고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재발방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령입니다.
우리 인천시는 한국가스공사 주주로써 이번 가스누출 사건과 맞물려 우리 인천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것을 줄기차게 촉구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있었습니까?
한국가스공사는 공기업이라고 하나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지역발전 기여도는 덩치에 비해서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가스누출 사고로 급조하게 구성한 인천LNG생산기지안전대책협의회는 가스공사 대변인 노릇밖에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우리 인천시민들의 일자리를 얼마나 배려했는지 파악이나 해 보셨습니까?
말씀드린 김에 우리 지역을 떠난 기업과 우리 지역에 기업을 얼마나 유치하고 몇 사람의 일자리를 만들었는지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인천시민의 안녕과 재발방지를 위해서 사고난 가스탱크를 전부 폐쇄하든지 아니면 우리 인천시에서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든지 양자택일 이외에는 어떤 대책도 양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의 해외시찰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예로 해외시찰은 시정발전을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해외를 갔다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관련도 없는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가 효율적인 행정입니까?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관광공사가 2005년 12월 27일 출범했습니다. 관광공사 설립은 현물출자가 400억원이 필요한데 현재 출자금이 75억원입니다. 출자금 400억원 필요성은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하였습니까?
관광공사는 송도지구에 1,000억원을 들여 호텔 2동을 건립하고 내년에는 항공사 설립을 및 한다는데 사업만 벌여놓고 돈이 없어 관광공사 임직원들은 본연의 업무를 뒤로하고 출자금 확보를 위해 시간을 보내니 참 안타깝습니다. 돈이 없으면 공사 설립을 미루던지 아니면 출자를 제대로 해서 운영토록 해야 할 일인데 무엇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되겠습니까? 상식에 불과한 이런 일이나 물어보니 질문하는 저도 한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난이도가 높은 업무는 제대로 처리할 능력이 있습니까? 이 업무를 누가 조정해야 합니까? 기획, 감사, 예산배정과 공사업무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진짜 업무평가가 필요합니다. 실체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느 학부형께서 인천시에 돈이 쓸곳이 그렇게 없냐 무슨 공사를 하냐는 항의로 현장에 가 봤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내에 녹지공사였습니다.
이 학교는 2002년 9월 1일 학교를 새로 짓고 입주한 지 5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잘 해 놓은 보도블럭을 뜯어내고 포장도로를 뜯어내고 2억 5,000만원 들여 녹화사업 공사 중이라고 합니다. 멀쩡한 것 뜯어내는 즉흥적인 공사도 문제이지만 학교 수능이 끝난 학생들이 어느 대학을 가느냐 하는 진로문제로 가뜩이나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들이 없습니까? 몇 년 안 가서 뜯어낸 것 부수고 국제도시는 이렇게 만들어집니까?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는 체형에 안 맞는 책·걸상과 고장난 교육용 TV 교체도 다 못 해서 공부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공사는 학부형 말마따나 과욕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와 타당성 검토는 어떻게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구 경서동에 위치한 녹청자 도요지는 1965년 12월부터 발굴하여 1970년 6월 8일 사적 211호 유적으로 인천에서 최초로 국가 지정문화재로 되었습니다.
이 문화재는 골프장 안에 위치한 관계로 일반인 접근이 어렵고 보호관리도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문사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2일 현장방문을 해 보니 유적지 100여m 주변에 하수관을 설치하느라 이 일대를 파헤쳤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사항으로 문화재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일반인들의 문화재 구역 내의 토지는 수용하면서 골프장이라고 특혜를 주는 꼴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골프장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 조상의 얼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일이 중요하겠습니까?
선진 외국에서는 작은 전설이나 설화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관광 상품화해서 활용하는데 우리의 녹청자 도요지는 아주 중요한 사적입니다.
녹청자 유적의 가치를 높이고 인천 방문의 해와 세계도시엑스포 그리고 2014아시안게임과 관련하여 관광코스로 연계하여 우리 조상의 우수성과 관광상품으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녹청자 도요지를 시민들이 다가설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층 가정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3만 5,000여명이 복지혜택을 받고 있으나 여전히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어렵게 공부해서 얻은 취업자리는 변변치 않아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복지정책은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군·구별로 3만 5,000여명의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학창시절부터 특기적성에 맞게 예를 들어 연극에, 음악에, 운동에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분야별로 특기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고교를 졸업하면 취업자리를 알선해 주는 등 예를 들어 공공기관에 특히 사업소와 대기업 등에 간단한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한 전문을 살려 야간대학이라도 다닐 수 있게끔 지속적인 복지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여성복지보건국 외에 각 부서에서도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성공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사업 성공을 위해서 각 부서의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인천시의 미래가 걸린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 부임하시고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에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은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천에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에 대해 관련부서와 해결하려고 발 벗고 나서 보셨습니까? 중앙부서에서 근무하신 경험으로 시의원들에게 중앙부서에 건의라도 해 보라고 정보공유를 하며 의회에 협조를 제대로 요청이나 해 봤습니까?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실정을 관계기관에 누구하고 무엇을 어떻게 협의했는지 20여가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업무는 예전에 주판알 굴릴 때의 행정이 아닙니다. 업무는 어느 것 하나 간단한 것이 없고 산 넘어 산처럼 얽혀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부시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각 부서의 업무에 대해 의회에 건의하고 지적 받은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바로 잡아 시정에 반영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무슨 배짱인지 모르지만 이보다 중요한 외유였는지 이런 행위는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이고 행정수장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명품도시는 명품행정이 선행돼야 이룰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천이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종자가 우수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가을에 풍요로운 수확을 위해서는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하면 한낱 물거품이 되고 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취임 이래 인천은 엄청나게 달라지고 인천에 희망이 보이는 일에 시간이 없는 줄 알지만 일정을 잠시 뒤로 미루시고 휴식도 하실 겸 간부들이 보고를 위한 보고서가 아닌 현장에 때가 묻은 보고서인지 시행착오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신상필벌을 냉엄하게 적용하여 내년에는 공직사회가 더 활기찬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부시장님께 말씀드린 안타까운 심정을 접을 수 있도록 문제의식을 가지고 잘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올해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밝아오는 새해에는 하시는 일 소원대로 이루시기를 소망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정종섭의원)
(부록에 실음)
라. 허식의원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도심 균형발전과 경제자유구역,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건설교통위원 및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1년 5개월이 되어 갑니다만 그 사이 느낀 점은 인천시의 행정은 대기업 즉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일반시민 즉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하다는 것과 의회 경시풍조 또한 매우 심하다는 점 등 입니다.
72만평 공장용지 위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주식회사 한화의 도시개발, 47만평에 이르는 공원용지개발을 앞둔 동양제철화학, 바다를 메운 17만평의 자연녹지를 주상복합건물을 짓겠다고 나선 대우자판 송도 땅, 잡종지에서 공업용지로 또다시 상업시설과 유통시설로 용도변경을 준비하고 있는 한진중공업 70만 6,000평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이들 기업의 땅은 모두 바다를 매립한 헐값의 땅이었습니다. 그런 곳이 아파트와 상가가 들어서는 용도변경을 기다리고 있거나 이미 용도변경 했습니다. 공장지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데도 토양 정밀검사 한번 안 하면서 오염된 땅위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합니다. 이들 대기업들이 인천을 위해 내놓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수십 년 동안 공장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자신들이 버린 폐기물조차 치우지 못하다가 끝내는 안마당에 묻자고 하는 것이 인천 대기업들의 행태 입니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개발이익의 환수 아니 이들 대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묻기는커녕 이들 기업의 입맛대로 개발계획을 짜지 못해서 안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3월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 같은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인천시, 도시개발공사,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등 4자가 업무협약을 맺어 인천도시개발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 마무리까지 자본공동투자부터 기술이전 감사기능까지 4자가 함께 하라고 권유했고 시장님께서도 좋은 방안이라고 하시면서 금년 5월에 4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아직 보상이나 이주대책 부분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 제물포 역세권, 가좌IC 등에서는 주공, 토공과 사업제의 함으로서 일단 공영개발 쪽에서는 잘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기업이 관련된 지역은 100% 그들에게만 개발을 맡김으로써 특혜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바 앞으로는 민간기업의 개발 특히 대기업의 개발에도 공기업들이 일정 지분을 가지고 적극 참여함으로써 개발수익에 대한 특혜시비를 없애야만 할 것입니다.
최근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인천대공원 인천 인공호수 친환경 재정비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표면 맨 밑으로 꺼져 있는 약 1만 3,000평의 인공호수의 수면을 2m 가량 올리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근 산책로와 수평을 이룬다는 계획이 인천대공원 인공호수의 친환경 재정비 방안의 골자입니다. 이에 반대할 인천시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집행부가 인천대공원 호수를 친환경호수로 재정비한다는 빌미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과 환경단체, 해당 부서조차 반대하고 나선 보트장 시설 설치 계획을 집행부에서는 왜 고집을 할까요. 본 의원은 필시 인천대공원 호수에 보트장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집행부의 계획 뒤에는 토착 기업인 동양제철화학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유인물 58쪽을 보시면 폐기물, 폐석회 처리 협약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2003년 12월 31일 안상수 시장, 남구청장, 동양제철화학사장 폐석회 적정 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연 위원장 등 4자는 폐석회 처리방안에 대해서 합의 서명을 했습니다.
합의 내용의 개요는 동양제철화학 소유의 유수지 약 10만 6,000평에 40년 간 소다회를 만들면서 나온 부산물인 폐석회를 전량 묻기로 한 것입니다. 폐석회의 매립시설 설치 허가는 10만평 규모의 아암도 보트장의 대체 계획이 확정되고 이 공사가 착공된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였습니다. 동양화학이 자비를 조성해서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게 한 대체 보트장 시설은 현재 인천시가 연수구 동춘동 앞 해상에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송도신도시 제1공구와 8공구 사이 반월형 공유수면에 보트장 시설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집행부는 보트장 시설 조성을 위한 추정비 60억 6,000만원을 산정한 뒤 두 배에 이르는 121억원을 이행보증 담보로 동양제철화학 인천공장 사무실 땅을 근저당 설정을 하였습니다.
폐석회의 톤당 처리비용은 약 5만원에서 6만원으로써 동양화학 유수지에 매립을 허용하는 행위는 약 1,000억원의 혜택을 준 것입니다. 그 뒤 4년 동안 금년 11월 이전까지 대체 보트장에 대해서 만큼은 아무런 결실이 없었습니다. 금년 5월 동양제철화학은 약 820만톤의 폐석회를 묻기 위해 관리형 매립지 착공 신고를 하고 현재 매립시설로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합의서에 서명한 4자가 시민들 앞에서 합의한 내용을 스스로 어긴 것입니다. 관리형 매립지 착공 시점은 대체 보트장 시설계획이 확정되고 착공된 뒤에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합의사항입니다. 대체 보트장 시설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을 감안하면 당장이라도 관리형 매립지 조성공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합의사항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인천시와 남구청은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동양제철화학 주식 변동 추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동양제철화학의 총 주식 수는 1,996만주이고 총 주가 차익으로만 6조를 벌었습니다. 대주주 이수영 외 특정 이해관계인 17인의 주식 소유 수는 763만주로써 1년 만에 주식 차익만 무려 2조 2,890억 원을 벌었습니다. 폐석회에 대한 대체 보트장과 지하의 폐석회에 대한 처리계획도 없이 개발계획만을 먼저 발표했고 이에 따라 개발이익 이전에 이미 천문학적인 주가 차익을 본 것입니다.
인천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동양화학 부지에 폐석회 매립을 허가하고 개발지역 지정 요청을 접수하여 심의하고 있으며 4년 동안 방치하던 10만평 규모의 대체 보트장 선정을 금년 11월에 만평 규모의 인천대공원 호수로 서둘러 갑자기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일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인천시 행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에 반해 인천시민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폐석회 찌꺼기밖에 얻은 게 없습니다. 한 마디로 인천시민들은 인천시와 동양화학이 벌이고 있는 생쑈를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시개발의 전제는 동양제철화학 부지에 쌓인 지상의 폐석회는 물론 지하의 폐석회를 적정 처리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대체 보트장 시설계획이 없는 지금 동양제철화학은 관리형 매립지 조성공사를 중단하여야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집행부는 동양제철화학이 제안한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검토를 중단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면적이 만 여 평에 불과하고 카누, 조정, 요트 등 청소년 체육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용도가 홍수나 우기 시 유수지 역할을 하고 있는 인천대공원 호수는 절대 동양화학 유수지의 대체 보트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화, 조정, 요트가 뜰 수 있는 보트장 이어야 하는데 일반인들의 유희시설인 1, 2인용 보트를 탈 수 있다고 해서 대체 보트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특히 호수의 유희시설을 지을 시는 현재의 자연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해야 하고 이를 위해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신규로 수립해야 하며 유희를 위한 법정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상이 필요 없는 산림지역도 구입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상비 360억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시 생태 환경훼손 등의 이유로 부결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이 인천대공원 호수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천대공원 호수는 대체 보트장으로서 부적합하며 이를 강행하는 이유는 당연히 동양제철화학에 대해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체 보트장으로써의 대안은 무엇인가.
유인물 75쪽부터 85쪽까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체보트장의 대안은 18만평 크기의 남동제1유수지를 들 수 있습니다. 남동 유수지 바닥은 4차에 걸친 조사결과 지정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최종확인이 되었으며 이를 준설하고 폐기하는데 드는 비용은 금년 1월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주최 남동유수지 환경개선 및 유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3차 시민토론회에서 대략 139억원 정도를 제시된 바 있습니다.
2005년 12월 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에 턴키베이스 수주사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남동 제1유수지를 준설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고 또 동양제철화학의 대체부지 조성 이행보증금 60억 5,000만원이 있음으로 이를 기업의 자금으로 준설하면 자금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388억원을 들여 2008년 10월 말 완공된 승기천의 자연형 하천조성공사와 연계하면 수질개선과 친수공간 조성을 동시에 할 수 있어 악취 민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화약에 이어 또 다른 특혜에 대한 논란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되고 책임행정 구축을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장님께서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대체 보트장 조성계획과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양제철화학이 관리형 매립지 조성공사를 진행중인데 이는 명백한 합의파기를 뜻함으로 이를 중단시킬 것.
둘째, 인천대공원 호수의 대체부지로써의 용도변경은 동양제철화학에 대한 명백한 특혜 및 합의폐기를 뜻함으로 다른 방안을 찾을 것.
이를 위해 남동 제1유수지의 대체 보트장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시, 의회, 동양제철화학, 대우컨소시엄, 시민위원회 등의 5자 협의체를 만들 것.
셋째, 동양제철화학의 폐석회에 대해 지상은 물론 지하의 폐석회까지 포함한 전체 폐석회량을 재조사하고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
넷째, 2007년 10월 제출된 용현·학익지구 1블록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서는 대체보트장과 지하폐석회까지 포함된 처리방안 수립 및 이행완료 이후 처리하기 위해서 반려할 것.
다섯째, 대기업이 관련된 지역은 도시개발공사, 주택공사, 토공 등 공기업들이 일정지분을 가지고 적극 참여함으로써 개발수익에 대한 특혜시비를 차단할 것.
다음은 잇따르고 있는 인천시 개발관련 공무원들의 비리관련 의혹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천지역 언론과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인천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각종 감리, 설계,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참여한 대학교수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시 건설관련 고위공무원이 뇌물비리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설계와 감리를 담당하는 업체와 시본청 공무원, 인천경제청 공무원들이 뇌물로 얽혀 있다는 혐의입니다. 이미 검찰에서는 참고인 조사, 압수수색 등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인데 인천시 대규모 건설공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업들이 정당한 방법이 아닌 편법으로 특정기업에 집중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뇌물 및 횡령사건과 함께 인천지역사회에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 시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발과 관련해 시장님께서는 누차에 걸쳐 공무원의 청렴을 강조하여 왔지만 시장님의 비리근절선언과 청렴결백을 무색케 하는 공무원의 각종 비리 사건은 인천시 집행부의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인천시장이 직접 나서서 자체 진상 조사를 벌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 공무원들의 직무범죄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대책을 시장님께서는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천대 이전 및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천대의 송도이전 자리를 개발하는 도화구역개발사업은 특수목적법인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의 인천 최초의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약 13만 8,000평 부지에 연면적 5만 3,000평 규모의 인천대학교 교사를 짓고 이전 후의 부지 26만 7,000평에 2조 6,188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까지 아파트와 상가를 짓는 사업입니다.
2006년 9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였고 2006년 10월 사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인천대 이전 문제는 금년 10월 SK컨소시엄 특수목적법인인 메트로코리나 사장의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불거져 나왔습니다.
인천대가 10여 차례의 설계변경을 요구해 와 인천대 건립비용이 당초 2,407억원에서 한양대 원가 계산으로는 5,900억원, 메트로코리나 자체 계산 4,450억원으로 계산되어 2,043억원이 늘어났고 분양가 상한제에 의해 3,000억원의 적자로 총 5,000억원의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는 바 저급의 건축자재를 쓰고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급기야 10월 15일 메트로코리나는 인천대와 건축관리기관에 공사불가를 통보한 것입니다.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은 사업자의 위험부담으로 적자가 나더라도 사업자 책임이지 시민이나 시가 적자보전을 해 주는 사업방식이 아니므로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위험부담 역시 사업제안자가 감수해야 될 사안이며 인천대의 설계변경 요구에 따른 공사비 증액 부분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설계변경을 10여 차례 했다지만 같은 평수에서 건설하는 것인데 평당 450만원의 건축비가 85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시방서나 실시설계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원가계산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인천도시개발공사에 대한 11월 5일 행정사무감사 시 조목조목 따졌고 건교위에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도 인천대 이전과 관련하여 과다한 사업비 증액 논란이 있음으로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필요시 사업 전면 재검토 및 특단의 대책도 검토하기 바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인천시민을 호구로 보는 일부 대기업의 행태와 이에 동조하는 시의 행정이 보일 때는 270만 인천시민의 대의 기관인 시의회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키면서 시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는 기본협약대로 용적률, 건폐율 및 감보율의 변경 없이 자체 해결토록 하라는 입장을 견지할 것.
둘째, 인천도시개발공사는 금년 말까지 메트로코리나에서 제시한 원가계산을 관리회사와 조달청에 검증을 해 보되 손익분석 후 적자가 나서 못 하겠다면 조속히 새로운 사업제안서를 받아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재선정 할 것.
두 번째, 인천대와 인천전문대의 교수진의 질적 향상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인천시 예산서에는 인천시는 인천대에 270억, 인천전문대에 200억원으로 500억원에 가까운 혈세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동북아의 명문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수한 교수들을 많이 모시고 좋은 여건하에 연구,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정아 사건 이후 허위 학력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일고 있는데 인천시 공무원, 인천대, 인천전문대의 교수진과 임직원에 대한 학력, 경력, 자격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철저히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교수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규채용의 기준, 교원의 승진, 임용, 재임용, 정년보장 임용 심사기준, 연구실적 인정 환산율 및 인정 범위 등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현재 인천대의 경우 국제공인 SCI급 논문수로 연구활동을 살펴보면 가장 활발한 직급이 조교수이고 부교수와 교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가장 많은 교수 수를 차지하고 있는 교수 직급에서 논문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인천전문대의 경우 151명의 교수들에 대한 학위 검증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허위학력의 판정 시는 직위해제 후 신규로 우수한 교수를 초빙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수 중 박사학위 미소지자가 16명이나 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대와 동일한 신규 초빙 기준 등 인천대와 동일한 기준을 갖추도록 해서 인천전문대도 인천대와 동일한 기준을 갖추게 해서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언급하고 제시한 인천대와 인천전문대 교수의 질적 향상 방안에 대한 견해와 강화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대와 인천전문대의 통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있었던 151회 2차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강력히 주장을 하셨던 인천대와 인천전문대에 대한 통폐합 문제를 본 의원도 적극 지지한다는 의도하에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인천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계획분야, 관광경영분야, 예술분야, 의대, 약대 등의 분야에서 인재 양성이 요구되는데 현실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전공개설과 정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려면 인천대와 인천전문대의 통합 밖에는 없는데 통합 시 전문대 입학정원의 40 내지 50%를 인천대의 정원으로 확보할 수 있어 인천대 정원을 현재 중소 규모 대학 7,000명 수준에서 1만 2,000명 수준으로 확대가 가능하고 확대된 정원으로 인천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분야의 학과 신설이 가능해지며 행정, 재정 등에 있어서 대학운영의 효율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통폐합이 늦어지는 데에는 중간 수준의 기술인력이 줄어들고 인천대 교수와 인천전문대 교수들의 갈등이 예상되며 높아진 승진규정으로 전문대 출신 교수의 승진 및 재임용에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문제점은 교수진의 질적 향상이라는 명분과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판단되고 첫 번째의 문제는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한 누군가가 전문대학을 개설할 것으로 예측됨으로 결론적으로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음으로 이를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대학 뿐만 아니라 시와 의회도 함께 참여하는 대학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드는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강창규 의원님이 작성하셨던 인천대학발전제안을 다시 한 번 실으니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인천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허식의원)
(부록에 실음)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수차례에 거쳐 한화부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으나 적극적인 행정추진이 미흡하고 의회경시풍조를 지적하셨고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처리 등 환경분야의 실상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윤지상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네 분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만 윤지상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구두답변을, 강석봉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세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금일 답변시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강석봉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충실히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면질문】
마. 윤지상의원(서면질문)
1. 청사 신축 계획에 관하여
가. 청사 일반현황
- 시본청, 사업소, 투자기관, 출연기관 조직현황 (직급별 정원/현원)
- 각 청사별 일반현황(시본청, 사업소, 투자기관, 출연기관별)
- 대지면적, 시설규모 등
- 각 청사별 리모델링 실적 및 계획
- 각 청사별 임대현황
나. 공무원 업무공간 확보에 관하여
- 중앙부처 및 특별, 광역지자체 공무원의 1인당 평균 업무 공간은?
- 인천광역시 공무원의 1인당 평균 업무 공간은?
- 업무공간의 부족현상에 대한 단기 및 장기 대안은?
다. 신청사 건립 추진방안 연구용역결과에 관하여
- 용역업체 및 용역비?
- 용역업체의 의견(안)은?
- 현청사 건립후 23년 이상 경과로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을 정하였다면 대책은?
라. 시청사 이전 제안서 접수현황?
- 시청사 이전 제안서 접수내역은?
- 시청사 이전에 대해 서명부 접수내역은?
- 제안서 접수 이후 시의 조치내역은?
마. 명품도시로서 시청사 이전에 대한 향후계획은.
- 전문기관의 신청사 건립과 입지에 따른 용역연구를 할 의향은?
- 2009도시엑스포 및 2014아시안게임 등 인천을 대표하는 신청사를 건립하여 공무원과 시민이 함께 하는 종합적인 행정타운을 합리적으로 추진 할 의향은?
2. 도시철도 2호선에 관하여
가.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 일반현황
- 사업개요?
- 추진사항?
- 기본 및 변경안 내역?
나.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융자심사 현황
- 심사 결과 및 조건은?
- 년도별 투.융자 계획은?
다. 건설교통부의 일반현황
-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 기본계획 변경(안)을 보완 제출요구 내역은?
- 노선의 축소나 사업기간의 연장이 집단민원의 소지는 없는지?
라.행자부와 건교부와의 일반현황
- 중앙부처와의 이견 내용은?
- 이견 내용에 따른 우리 시의 대응전략은?
마. 검단차량기지에서 시청까지의 단계별 개통 추진
- 검단신도시 및 마전, 당하, 원당, 한들지구 개발계획은?
- 국책사업인 청라지구의 로봇랜드 조성의 일정은?
- 도시철도2호선 검암역과 인천국제공항철도와의 환승체계는?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검암인터체인지가 조기착공 예정되므로 1단계 안으로 검단에서 시청역까지 되도록 건교부에 제안할 의향은?
3. 외국인근로자에 관하여
가. 외국인근로자 일반현황(국가별. 군구별 구분)
- 외국인근로자 총괄
- 산업연수생 현황?
- 고용허가제 근로자현황?
나. 외국인근로자, 거주외국인을 총괄하는 전담부서 설치 의향은?
- 타시도의 전담부서 현황은?
-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시 반영은?
- 의료지원, 인권보호, 노동상담, 교육 등 년도별 지원내역은?
다.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 일반현황
- 외국인근로자 써포터즈 지원 조례안을 발의(윤지상의원) 한 바 시의 의견은?
- 민간지원단체의 활성화 방안과 지원 보조금을 상향 조정할 의향은?
<참 조>
·시정질문서(윤지상의원)
(부록에 실음)
바. 신영은의원(서면질문)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1선거구 출신의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신영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계일류 명품도시 건설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이 없도록 진솔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논현택지와 한화택지 입주자를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조기 건립과 관련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고잔동 일원은 논현 제1택지 사업을 완료하고 논현 2택지 75만평 15,398세대, 한화택지 72만평 1만 2,191세대와 소래도시개발사업 등 향후 2011년에는 인구가 11만여명에 이르는 신도심으로 재탄생하게 되며 역시 같은 규모의 서창 2택지 개발사업과 장수, 서창, 도림지구 등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정부시책으로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2만 7,000여세대가 건설 또는 건설예정 중에 있고 현재 입주민도 저소득층과 새터민, 사할린 영구 귀국자, 남동공단 외국인 근로자 등이 대다수이며 특히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전입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노인복지시설 건립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논현, 한화지구 뿐만 아니라 구월, 남촌, 만수 지역 20여만명의 시민들이 평생학습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논현2택지 복지시설 용지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조기 건립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시장님의 견해와 인천시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공교실 활용 제안
현재 인천시 전역에서 택지개발, 재건축 등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개발지역내 많은 학교가 신설되고 신설예정 중에 있습니다.
논현2택지의 경우에도 초·중·고 16개교가 계획되어 일부 학교가 개교하였으며 한화지구는 계획되었던 13개교가 도시계획 변경으로 4개교가 줄어든 9개교로 총 25개의 학교가 신설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학군 조정과 수요 판단 착오로 인해 학생이 넘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학생수가 적어 공교실 수가 늘어나는 학교가 있는 등 학생 수급에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년 전 개교한 장도초등학교의 경우 본 의원이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전체 교실 중 현재 60%를 사용하고 있고 향후 웰카운티 아파트가 준공되면 학생수가 20% 늘어 80%의 교실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학교 배정에 따른 학부모의 반발에 부딪쳐 50%의 교실만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군조정과 수요 판단 착오로 교실이 텅텅 비어 먼지만 수북하게 쌓여있는 교실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농촌지역은 더욱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는 공교실에 대한 전면조사 등을 실시하여 교육청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장기간 방치될 공교실에 대하여 어린이집, 영어교실, 도서관 등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시 예산을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공단 주차시설 확충에 대하여
본 의원이 수 차례에 걸쳐 시정 질문과 공청회 등을 통하여 4,000여개의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남동공단의 주차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대하여 거듭 강조하였습니다만 임시방편, 단기적인 방안만 제시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남동공단은 2009년 개최되는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주 행사장의 관문으로 국·내외 방문객 대다수가 경유하고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최일선으로 둘러볼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역의 주차난을 국·내외 방문객이 보았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을 할지 본 의원은 걱정이 앞섭니다.
또한 최근 달러 하락 및 유가상승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업체 고민 중의 하나인 주차난에 대하여 노외 주차장, 주차타워 건설 등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시장님께서 제시한다면 중소기업 경영에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신영은의원)
(부록에 실음)
사. 이근학의원(서면질문)
안녕하십니까? 이근학 의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은 세계 일류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지 수준은 선진국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다른 도시의 복지수준보다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각종 복지정책 개발과 함께 복지 예산도 매년 늘려나가고 있으며 시장님께서도 신년사를 통해 소외계층의 복지 확대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개발하고, 투자를 늘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식과 태도가 변하지 않고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이 소모적 비용이 아니라 생산적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우리의 소외된 이웃들을 가슴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사회복지 비용은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여져야 하며 가장 시급한 곳에 먼저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계일류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인천시가복지서비스에 있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는데 아쉬움을 표하며 우리 시 사회복지 현실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 사회복지시설 현황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 사회복지시설은 크게 ‘법인시설’과 ‘개인운영시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총 51개소의 개인운영시설(생활시설)이 있으며 개인운영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생활자)은 총 77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단, 생활시설에 한함(이용시설 제외)
- 사회복지시설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복지관, 상담센터, 그룹홈 등)’로 구분
□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중 지원현황
2007년도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을 보면 법인시설에만 총 50개소(유료시설 제외)에 278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법인시설에 대한 지원방법을 보면 법인 직원(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는 그 전액을 지원하고 운영비에 대하여는 무료시설(주로 기초생활수급자 거주)의 경우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고, 실비시설(주로 차상위계층이 거주)의 경우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으로 그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개인운영시설의 재정 여건이 갈수록 열악.
미신고 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시설보수 및 종사자 신규채용 등으로 개인운영시설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정부지원(국비·시비)은 법인시설에만 집중되고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 인건비는 물론 운영비를 포함한 여타 모든 경비를 생활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급여(실비)와 기부자의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비 지급.
정부지원이 전혀 없는 개인시설 입장에서는 생활자에게 지급되는 실비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실비 지급액마저도 월 34만원에 불과하여 정부에서 고시한 2007년도 최저생계비 43만 5,000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재정여건에서 개인시설 생활자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 할 것입니다.
- 시설 종사자 업무 과중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우려
직원 인건비조차도 운영비에서 충당해야 함에 따라 재정여건상 필요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대다수의 시설이 정부에서 제시한 최소인력(20인 이상 시설 4명, 30인 이상 시설 6명)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인시설의 경우 종사자 수가 ‘생활자 3명당 1명 정도이고 시설당 평균 직원수가 28명으로 대형화되어 있어 사무원·영양사·생활지도원 등으로 업무 구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개인시설의 경우 종사자 수가 생활자 4명당 1명 정도이고 시설당 직원수가 10명 미만의 소규모로서 직원들이 1인 다역을 맡고 있어 업무 부담이 매우 큰 실정이며 더욱이 생활자들의 대부분이 24시간 지속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있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44시간 근무나 3교대 근무는 꿈도 꾸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무리 이들이 개인적인 신념과 사명감 그리고 희생정신이 투철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과도한 업무부담과 그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급여 수준은 결국 생활자에 대한 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질문드리겠습니다.
1. 시설 생활자에 대한 실비 지급액을 최저생계비 수준(45만원)으로 인상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미흡하다면 시 자체 예산을 통해서라도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인시설도 법인시설 마찬가지로 직원 인건비는 물론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08. 7. 1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를 위한 보호시설 확충에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기존 신고시설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한다면 비용절감은 물론 동 제도의 조기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인운영시설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타 시도와 연계하여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시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인식의 전환 필요
개인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정부지원이 없어 힘들다면서도 왜 굳이 생활자들을 법인시설로 보내지 않고 개인시설을 운영하려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이는 아마도 과거에 일부 미신고 시설에서 발생했던 부정적인 사례들로 인해 전체 개인시설들에 대한 막연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개인시설에 대한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개인시설 생활자를 전부 법인시설로 이주시키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행정편의만을 고려한 발상으로써 서비스 수요자(생활자)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개인시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설 종사자들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생활자들의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향상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임
소외계층 특히 노인시설 생활자들 입장에서는 10년 후의 복지향상은 무의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이 함께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빈부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살고싶은 도시가 되어야만 시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진정한 명품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께서는 좀더 정부로부터 소외되는 곳을 어루만질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이전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인하대학교가 송도국제도시에 총 66만㎡ 규모의 첨단 캠퍼스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천시와 인하대는 송도국제도시 5·7공구와 11공구에 총 66만㎡ 규모의 대학 캠퍼스 및 연구개발시설(R＆D)을 조성하기로 최종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향후 송도 신캠퍼스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정식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인하대학교는 1954년 개교 이래 인천 유일의 4년제 대학으로써 인천대학교와 더불어 인천 남구 지역의 교육인프라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10개 단과대학 2만 7,000여명에 달하는 학생과 교직원의 존재는 남구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인하대학교의 송도국제도시 이전은 이미 확정된 인천대학교의 송도 국제도시 이전과 맞물려 남구의 지역경제에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훼손을 일으킬 것이며 송도·청라지구 등의 신도시 개발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핵심 교육 인프라의 이전으로 인해 도심 공동화(공동화) 현상이 더욱 가속될 것입니다.
남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도시 교육·경제 인프라 구축에 떠밀려 성장 동력이 멈춘 구도심권으로 전락하여 인천의 중심도시 기능을 점차 상실해 가고 있어 구도심에 활기를 불어 넣어줄 도시 재생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송도국제도시 5·7공구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로써 그 매립목적에 맞게 대학 연구시설이나 기업의 연구소, IT·BT·NT 관련 제조업 등으로 특화하여 유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천의 대학 학부 전체를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도심 지역 교육인프라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온 인하대학교가 송도로 이전할 경우 기존 대학부지의 발전 대안은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송도국제도시 11공구는 아직 매립도 완료되지 않았는데 인하대학교와 이전 협상시 11공구를 제외시킬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정부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치행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치행정과 위민행정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고, 지역주민이 주어진 권리를 영위하며,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정을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성원간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도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시민통합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어 우리시가 세계 일류도시로 나아가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간·계층간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통해 시민 모두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골고루 잘사는 도시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우선시 하는 인천시가 되리라 생각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근학의원)
(부록에 실음)
아. 강석봉의원(서면질문·서면답변)
남동구 제3선거구 출신 강석봉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27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있어 너무나 저조한 인천 지역건설업체 참여율 제고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규모는 약 7,000억원 정도이며 그중 하도급 규모는 약 2,500억원 정도입니다. 하도급 규모 2,500억원 중 인천 건설업체가 차지하는 금액은 고작 300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 하도급공사 조차도 생산, 수입 및 부가가치 고용유발 효과가 있는 건축, 토목, 전기, 기계설비 등 부문은 극히 미약한 반면 소모성 자재와 물품에 치우쳐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간부회의 및 특별지시 등을 통하여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역 건설업체들은 지역건설 활성화가 피부에 와 닿기는커녕 인천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형건설에서 참가 기회를 점점 박탈당하고 있는 등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는 사실을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인천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꺼리는 대형 건설업체의 표면적인 이유는 인천 기업은 경쟁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업체와의 신규 거래가 불안해서 경쟁력을 핑계로 인천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인천의 건설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뒤쳐진다는 아주 간단한 표면적인 논리에 언제까지 끌려 다녀야만 합니까?
본 의원은 정말로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경쟁력이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한 분석을 시장님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비교 견적서 등 객관화된 자료를 근거로 정말로 인천지역 건설업체들이 경쟁력이 없는 것인지를 비교토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담당 공무원들은 비교 견적서에 대한 내역에 대하여 비교 검토 가능할 것입니다. 인천업체가 어느 부분에 대하여 단가가 비싸고 경쟁력이 약한지에 대하여 검토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무리해서 일부러 인천업체에게 공사를 주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비교견적 등 객관적인 검토를 하였음에도 단가 등 경쟁력에서 약하다면 탈락시켜도 인천지역 건설업체에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소한의 비교 검토도 없이 7,000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공사를 시행함에도 인천지역 건설업체의 지분이 5%도 안 되는 기막힌 현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두 번에 걸쳐 개최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러한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하여 대기업체에 인천지역업체 참여를 권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박 겉핥기 식의 대책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그냥 포장만 그럴듯하게 해서 추진하다 보니 내용적으로는 아무것도 완성된 것이 없는 빈 껍질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인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11월 21일에 개최된 “기업하기 좋은 인천 민-관 간담회”에서도 인천시를 비롯한 많은 기관 단체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지구 개발사업에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송도 1·3공구를 독점 개발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는 많은 프로젝트 사업을 타지역의 특정 대형업체에게 단독 발주하고 있어 인천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참여확대에 반하고 있으므로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에서는 동북아 무역타워 공사 등 총 13건에 4조 8,373억원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인천지역 건설업체 참여가 전무한 상태로써 인천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청과 NSIC에 건의하였지만 NSIC측에서는 전향적인 입장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회신되어 온 상태입니다.
지금 모든 경제주체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건설업계 역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음은 시장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동안 인천건설업계는 대규모 건설사업이 지역에서 추진되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나 지역의 대규모 건설사업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건설공사를 통해 인천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기회를 갖지 못하여 큰 기대만큼 실망감이 더욱 커가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를 포함한 인천시 관계자, NSIC측 관계자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시행자와 인천지역 건설업체들이 자리를 함께 하여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와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과정에 지역건설업체 참여확대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장님의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석봉의원)
(부록에 실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시정질문을 통해 보여 주신 의원여러분의 열의와 애정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시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지적과 대안제시에 대하여는 시정운영시 최우선으로 참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질문에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양화학 폐석회 처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현안사항인 폐석회 처리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기 적치된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처리는 지난 2002년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폐석회적정처리방안모색을위한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폐석회 처리 방안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해수폰드에 지상폐석회 전량을 매립 후 35만여㎡를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영구히 개방하여 사실상 시민의 재산으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둘째, 남구에서 주민복지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약 2만 5,400㎡를 기부채납하기로 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해수폰드 상실에 따른 대체시설을 우리 시가 지정하는 장소에 동양제철화학부담으로 설치토록 지난 2003년 12월 시민위원회와 함께 동양제철화학과 폐석회처리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년에 걸쳐 대체부지를 시민위원회와 함께 물색해 왔으며 우선적으로 아암도 지역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송도국제도시개발사업 진행상 불가하다는 의 견 통보에 의하여 우리 시에서는 인천대공원호수공원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시민위원회의 합의 아래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폐석회매립시설 설치승인은 폐석회처리협약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 등 적법 절차를 이행한 후 남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12월 허가를 받아 매립시설설치공사 35만여㎡중 50%인 17만㎡가 이미 9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금년 12월에 사용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공사처리 과정 및 실지 매립을 감시하기 위한 남구청의 지도·감독과2007년 9월에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10명으로 구성된 시민감시단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남동 제1유수지는 대체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그 동안 우리 시에서 대체부지선정을 위해 협약의 당사자인 시민위원회 및 관련기관과 수차례 논의를 하였음에도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기에는 어려움 이 있었으며 특히 의원님의 주장과 같이 남동 제1유수지에 대하여도 많은 검토를 하였으나 현재 유수지는 환경등급을 초과하는 수질문제와 함께 인천지역환경기술센터가 확인한 퇴적오니 79만여㎥ 처리 문제, 침수방지를 위한 450마력 펌프 7대의 가동으로 수위변동이최대 4.8m에 이르는 등 유수지 고유의 방재목적 등을 감안 시민위원회와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인천대공원을 대체부지로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상 및 지하폐석회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이의 처리 방안 제시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치된 폐석회량은 지상 480만㎥, 지하 184㎥로 조사되어 지상과 지하의 폐석회량에 대한 전수조사는 기 실시되었습니다.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폐석회는 추후 시민위원회와 함께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처리 방안으로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립시설 설치공사가 이미 99%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현재 동양제철화학의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폐석회의 적치사항은 그간오랫동안 우리시의 도시경관을 저해하여 왔습니다.
이제 폐석회가 적치되어 있는 지역은 인천공항에서 인천대교를 통하여 제2경인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인접한 지역으로 더 이상 흉물스러운 적치물로 남겨둘 수는 없습니다.
특히 2009년 도시엑스포,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는 시민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폐석회 처리를 위한 관리형매립시설을 조속히 완료하여 지상에 적치된 폐석회를 처리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최선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폐석회처리협약서에서 밝혔듯이 동양제철화학의 폐석회를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인천시민의 편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친환경적이며 쾌적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긴급한 사안이라는데 협약자 당사자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처리에 있어 시민사회의 많은 우려와 관심이 있는 사항으로 한 점의 의심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과 관리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추진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비리 연루의 혹설 등과 관련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세계일류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클린인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정기적으로 종합 및 부분감사를 비롯한 일상감사 그리고 수시로 대형건설공사에 대한 현장기동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및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5월부터는 부조리 방지대책 일환으로 3억원 이상 건설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단계부터, 시행단계를 스타트라고 하고 진행과정을 프로세스 그리고 마무리 단계 에프터까지 감독공무원은 물론 계약담당자를 비롯한 시공업자 등을 대상으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는 건설사업SPA-M제도를 도입하여, SPA-M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단어들의 첫 자를 따서 건설사업SPA-M제도를 도입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7월 확대간부회의시에는 앞으로 비리가 발생할 때에는 당해 공무원은 물론이고 간부공무원까지 연대책임을 강하게 묻고 이를 인사에 반영토록 할 방침임을 전 직원들에게 강력하게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감찰반을 편성해서 취약시기는 물론 연중 상시감찰 활동의 강도 있게 실시해 나가겠으며 감찰기간중에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토록 하여 직무 관련 부조리가 발본색원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크고 작은 공사가 많이 추진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 등 대단위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기동감찰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특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클린신고센터와 공무원부조리신고 센터운영활성화 등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와 사전예방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클린인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 자신도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부정연루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최근에 마침 사직당국에서 내사를 받는다는 등 여러 가지 풍문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판단은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겠지만 아직도 일부 의혹이 상존하고 있고 그런 의혹에 끝까지 버티지 못하는 경우에 따라서 일부는 그런 의혹을 일부러 만들어낼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본인 스스로 이런 일을 연루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는 절대 부정해서는 안 되다. 패가망신하고 정말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다 못 받게 돼서 아무 필요 없이 크고 작건 연루돼서 명예와 인생에 대해서 망신당하고 나락으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시민여러분 께서는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공직자들이 돈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인식을 두시고 돈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혹은 오래 전에 5년이고, 10년 전에 돈을 한번 줘 보고 공무원들은 늘 돈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또 공무원들이 요즈음 서비스를 잘합니다. 상당 부분 잘하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시민들한테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촌지나 이런 것으로 환산되는 일이 아니다 그런 것을 인식하셔서 공직자와 시민 모두 부조리 사슬을 끊어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도 이런 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편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양화학 폐석회 처리와 관련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요청서를 대체 보트장 완공과 지하폐석회 처리 이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반려하는 내용과 대기업이 관련된 지역개발사업 시에는 공기업이 참여하여 특혜시비를 차단하도록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현·학익구역 1블럭도시개발사업은 2007년 4월 구역지정 제안되어 공람공고 및 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2007년 10월에 우리 시에 구역지정 요청되어 현재 환경부 등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본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구역지정 등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 승인 전 대체보트장 설치와 지상·지하 폐석회 처리 방안 등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대기업이 관련된 토지에 대하여는 향후 인천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가 참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제기하신 동양제철화학에 대하여는 현재 기본계획상 제공되는 공공시설은 도로 등 기반시설 795㎡, 문화시설용지 19만㎡ 총면적의 약 57%인 985㎡입니다마는 필요하다면 광역교통계획수립, 각종 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공공기반시설을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관련된 지역개발사업은 고용창출, 부가가치 증대를 통한 세수확대 등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며 개발이익은 해당사업 및 주변지역에 재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해 환수조치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거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특혜시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인천시 공직자들이 대기업에 약하고 시민들에게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늘 성찰하고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기업은 요즘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도 걱정 끼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결국 기업이 있어야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고 기업이 있어야 취업의 기회를 갖게 되고 이런 기업의 순기능에 대해서 시민, 국민 모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된다 이런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개발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업의 노하우 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금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도 기업도시라든지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것을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도 많은 사업에 국내외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기업과 여러 가지 협약을 체결하면서 혹시 특혜시비가 없는지 불편·부당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늘 고심하고 여러 가지 결정과정에서 걸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에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당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외부에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든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기업에 대한 것이든 같은 비중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업은 기업대로의 투자이익을 얻고 기업이 투자함으로 해서 우리는 좋은 도시를 남기고 또 많은 경제활성화와 시민의 취업기회를 갖게 되고 또 다른 차원에서의 세원확보도 되어야 된다는 그런 큰 틀에서도 방향은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혹시 걱정하시는 대로 정말 대기업에게는 약하고 시민들에게는 너무 강압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살펴보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선입감이 돼서 우리 시에서 늘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인식을 갖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노파심이 돼서 한 말씀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대 송도신캠퍼스 사업 시행자인 SK건설 컨소시엄의 사업불가에 따른 사업자 재선정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7일 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시 메트로코로나에서 인천대학교 송도신캠퍼스 조성사업이 불가하다는 언급은 건설사업관리단 CM의 설계도서 확정과 후속공정 등이 지연될 경우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해당기관에 공문 발송한 사항을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인천대가 10여 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건립비용이 당초보다 늘어나고 주택법 등 개정으로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적자발생 등 사업성 악화가 예상된다 하여 우리 시에서는 민간사업자가 PF사업으로 공모에 의거 참여한 것에 대하여 시비보전은 불가하며 사업제안자가 사업시행을 함에 있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대와 메트로코로나에서는 기본 및 실시협약 등에 의거 부지면적 45만 8,000㎡ 총 사업비 3,565억원의 범위 내에서 변경없이 제안된 내용대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현재 메트로코로나 SK건설 컨소시엄에서는 사업시행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시와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함은 물론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시 공무원, 인천대 및 인천전문대 교수의 학력위조 검증, 교수의 질적 향상방안 제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최근 사회 지도층의 학력 위·변조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시 공무원의 취득자격증 진위여부와 사립대학 전체교원 등에 대한 학위 및 경력검증을 자체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 공무원의 경우 자격증 취득자 총 1,102명에 대한 검증 결과 자격취득 사실을 위조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립대학교 교원의 경우 대학 자체로 학위검증을 실시한 결과 인천대학교는 전체 247명의 교원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인천전문대학의 경우는 1차 검증 결과 151명의 교원 중 일부 교원의 학위에 대한 추가검증이 필요하여 현재 확인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행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대학교수의 질적 향상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교수들의 업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재임용 및 승진임용 심사시에 반영하고 있으나 정년을 보장받은 교수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구활동이 저조할 수 있으므로 1년에 1편 이상의 논문제출을 제도화하고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체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등 연구의 질적·양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천전문대학의 경우도 지난 11월 8일자로 교원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승진임용·재임용 및 정년보장 임용심사기준을 인천대학교 수준으로 강화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교원들의 인사기준과 연구실적 향상을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시립대학이 수도권의 명문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의 통합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내의 많은 대학들이 대학의 생존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을 추진한 사례도 있어 이러한 대세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공립대가 없는 인천의 고등교육 현실을 개선하고자 130만 인천시민들의 서명과 염원으로 지난해 4월 교육인적자원부와 인천대학교 국립대학 특수법인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9년 3월에 인천대학교의 국립대 법인화 전환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고 양 대학의 체질에 걸맞는 새로운 캠퍼스를 조성하고 있는 시점에서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의 통합을 거론하는 것은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보다도 캠퍼스 조성사업과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과 이해 당사자간의 갈등 등 부정적인 면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천대학교가 앞으로 인천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원 등 여러 가지 대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현재 인천대 집행부 이 자리에도 총장님이 참여해 계십니다마는 각 필요한 과라든지 분야 증설, 증과, 증원에 대해서 또 특히 외국 분야에 대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중앙정부와 부단히 노력을 해서 법인화되는 시점과 맞물려서 대학의 모든 역량을 확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시립대학의 발전에 대해서 늘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국립대 법인화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격려와 편달을 당부 올립니다.
존경하는 윤지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의 일반현황, 중앙 투·융자심사, 건설교통부 보완 요구 내용 및 대책 검단～시청 구간 1단계 추진 의향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서구 오류동에서 인천대공원까지를 노선으로 하는 연장 29.2km, 정거장 27개소, 차량기지 1개소, 주방기지 1개소로 총 사업비 2조 4,0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철도 2호선은 1992년도에 건설교통부로부터 기본계획을 확정 받았으나 IMF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다가 2005년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교통수요 및 경제적 타당성 등을 분석한 결과 서구 오류동에서 인천대공원 구간이 최종노선으로 선정되었고 지난해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서도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국비지원대상사업으로 확정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진행과정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우리가 재추진하는 초기단계에는 다른 지역의 지하철에 비해서 상당히 비중이 낮은, 그래서 우리는 가능성이 상당히 없는 그런 데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관계관들이 많은 노력을 했고 마침 우리 인천에 아시안게임이 유치가 돼서 아시안게임과 관련된 인프라로 아시안게임 전에 완공되는 조건부로 우리 인천시에 이러한 사업이 결정됨으로 해서 사실상은 인천이 굉장히 큰 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배려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점을 다 아실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지난 7월에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후 현재 중앙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 투·융자심사결과와 심사조건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에 실시된 행정자치부의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아시안게임에 지장이 없도록 아시안게임 이전에 적기완공을 조건부로 통과했다는 말씀을 지금 드렸고 건설비용은 국비가 60%, 시비가 40%로 시비 40%에는 지방채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지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부에서 요구한 기본계획 변경안 보완내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전국 지자체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연평균 국고지원 규모가 약 6,500억원 수준으로 중앙정부의 재정규모상 인천 2호선에 대한 적기지원이 어려울 것이 예상된다는 입장으로 지하구간의 고가화를 통한 사업비 최소화 방안, 사업의 단계별 추진 또는 추진기간 연장 방안을 검토하여 기본계획 변경안을 보완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기본계획 변경안 수립과정에서 건설공법 문제로 많은 진통을 겪은 바 있는 지하구간의 고가화 방안은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워 우리 시의 계획을 설득하되 중앙정부의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단계별 추진과 사업기간 연장의 검토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윤지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계별 추진시 1단계 안으로 검단에서 시청역까지를 건설교통부에 제안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추진 순위는 수송수요, 2014년 아시안게임 지원시설, 국가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것이며 건설교통부 등 중앙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최적의 안으로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단계 사업구간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조기착공 및 개통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지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근로자 일반현황, 거주외국인 총괄전담부서 설치의향, 지원단체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외국인근로자는 1만 1,078명으로 산업연수생 3,616명, 고용허가제 7,462명이며 국가별로는 베트남 2,226명 태국 2,043명, 필리핀 2,008명, 인도네시아 1,424명, 기타국가 3,377명입니다.
거주외국인 총괄 전담부서는 다른 광역시·도의 경우 설치된 곳이 없으며 다만 안산시의 경우 외국인복지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산업단지에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 이주민 등 거주외국인이 증가 추세이고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와 2014아시안게임 개최에 따른 문화교류 및 외국인 거주확대가 예상되며 보다 효율적인 거주외국인 지원을 위한 총괄부서의 필요성이 인식되는 바 전담부서 설치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사업으로 무료진료 사업을 2005년도부터 금년까지 총 5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와 노동상담, 한글교육 등을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 서포터즈 지원사업으로 2006년도에는 4개 단체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도에는 사업을 확대하여 7개 단체에 4,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지상 의원님께서 발의한 외국인근로자 서포터즈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금번 회기에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 및 신영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에서 외국인 근로자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양 조례안의 유사조항을 검토하여 단일화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민간지원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 복지, 문화향상 등을 위한 사업활성화 및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국제교류센터에서도 중앙정부와 지금 협의해서 아세아인권센터를 추진하려는 노력을 지금 존경하는 이원복 국회의원님과 함께 협력 추진중에 있다는 보고도 아울러 드리고 이름은 일단 국제교류센터에서 기왕에 토크아웃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국인을 위한 이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구의 활용을 겸해서 할 것이라는 말씀도 함께 보고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논현택지와 한화택지 입주자를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조기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동구의 논현·한화택지지구와 서창지구 등은 대규모 택지개발로 많은 인구가 유입될 전망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규모 인구증가에 걸맞는 복지수요에 대비코자 사회복지시설 용지 1만 1,031㎡를 논현2택지 지구 내에 확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새로 유입되는 인구규모와 복지욕구 등을 감안 사업시행자 및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복지시설을 설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공교실 활용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451개 초·중·고등학교의 1만 8,124개 교실 중 금년 3월 현재 미사용 중인 교실수는 701개입니다.
이중 495실은 향후 학급편성이 예정된 교실로 사용할 계획이고 나머지 구도심 등 학생 감소지역의 206개 공교실은 학교 자체 미사용 교실 활용계획을 통해 방과후 학교, 학생 특별활동실, 어학실 등 학생 학습보조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교실 미활용 부분은 교육청의 미사용 교실 활용계획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 도서지역 등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나 예산부족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교실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어린이집, 도서관 등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동공단 주차시설 확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은 의원님께서 남동공단의 주차대책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대안제시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동공단의 주차난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현재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을 포함한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용역을 완료하여 공청회 및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 교통대책으로는 대중교통 노선의 개선, 교통운영체계 개선 및 교통수요 관리, 일방통행제 및 공영주차장 확대 등을 통한 주차문제 해결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주차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버스노선 확충을 통한 대중교통체계 개선에 중점을 두는 한편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생활자에 대한 설비 지급액을 최저생계비 수준 45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부지원이 미흡하다면 시 자체 예산을 통해서라도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여 책정한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적용(43만원/1세대)하면 주거비, 의료비, 교육급여 등의 공통비용을 공제한 후 34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침에 의거하여 전국적으로 처리되므로 현재로써는 중앙부처의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인상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다.
차선책으로 시 자체 예산지원의 보존가능성에 대하여 개인운영신고 시설업소자에 적용한다면 기존의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된 자에게도 지급해야 하는 형평성 논란과 시의 재정 여건상 문제점이 도출되어 사실상 지원이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시설도 법인시설과 마찬가지로 직원인건비와 운영비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은 법인중심으로 부양의무자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전액 무료와 일부사용자 부담의 실비 시설을 국가 지원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미신고 개인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양성화 시책을 추진해 온 결과 52개소가 개인신고 시설로 전환했습니다.
기존의 법인중심의 시설은 국가가 보호할 의무가 있는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를 상대로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개인운영 신고시설은 보호기준을 초과하는 시민까지 포함하고 있어 아직까지 명확한 지원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이들 시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무료 및 실비시설 41개소에 대하여 인건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코자 4억 7,000만원을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운영시설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와 개인신고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제도의 조기정착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우리 시 노인인구의 2% 약 3,800명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필요시설은 총 63개소로 기존의 27개 법인시설에 개인운영 신고시설 22개소를 포함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부족시설 14개소에 대하여는 민간시설을 확충을 유도하여 연차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운영 시설의 안정적·지속적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요구와 타시·도와 연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인시설 운영자의 의견을 수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으며 개인운영 시설에 대한 문제점 해소와 제도적 지원은 타시·도 및 보건복지부 등과 협조하여 제도적 기반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이전에 관하여 대학 전체를 이전하는 것과 인하대학교와 이전 협상시 11공구를 제외시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5·7공구는 IT·BT 등 첨단산업 위주의 대학·연구소·기업 등이 연계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캠브릿지 사이언스파크, 소피아 앙티폴리스 등 세계적으로 성공한 클러스터 사례에서 보듯이 대학이 산·학·연 클러스터의 중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성공적인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국내·외 유수 대학들의 효율적인 배치와 함께 학교부지의 50% 이상을 외국 교육·연구기관에 대하여 우선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대학 학부 전체 또는 일부 이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인천대는 전체를 이전할 계획이며 기타 이전을 희망하는 대학 등은 일부 학부를 이전할 계획이나 해당 대학별 학사운영 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결국은 송도국제도시 전체 입장에서는 대학별 학부 전체 또는 일부 대학은 연구소만 유치하는 것이 송도국제도시가 지향하는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기능 발휘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인하대학교와 이전 협상시 11공구를 제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선 5· 7공구에 일부를 할애할 계획이며 11공구는 장래 계획인 만큼 시간을 가지고 향후에 논의할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도심지역 교육인프라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온 인하대학교가 송도로 이전할 경우 기존 대학부지의 발전대안은 가지고 계신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하대학교의 송도국제도시 이전은 이·공계대학 중심으로 대학의 일부가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용현동 캠퍼스는 대학 자체적으로 인문·사회대학의 특성화, 로스쿨 등을 유치하여 운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대학이전으로 인한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셨는데 동 지역 일원은 문화가 어우러지는 고품격 주거 및 복합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과, 아까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그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인전철 용현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역세권개발 뿐만 아니라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에 따른 동·서간 생활권 정비와 주변지역의 도시정비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도심이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틀 간에 걸쳐 진행된 시정질문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바로 잡고 공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의 시정에 대한 열정적인 지원과 협조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일부기간 동안 인천항만공사가 후원하고 새얼문화재단,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만물류협회, 한국도선사협회가 공동주관한 남·중구 일대의 선진항만과 물류시설에 대해 인천지역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시찰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금번 시찰은 홍콩, 심천, 광주 등의 선진 물류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향후 인천항을 인천과 개성, 해주는 연결하는 황해권 삼각트라이앵글 물류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인천 간계를 대표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석하는 행사로써 주최측의 요청에 따라 본인이 인천시청의 대표로서 참석을 한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미공원과 관련하여 궁터복원과 철망 재활용, UDU 유적비 철거사항과 제물포구락부 리모델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월미공원 내 궁터복원건은 월미공원 1단계 사업으로 2004년도에 착공하여 지난 9월 준공식과 함께 개장한 한국전통정원을 재현한 사업으로써 전통정원 양식인 궁궐정원, 별서정원, 민가정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통정원의 올바른 재현을 위하여 문화재청에 등록한 전문자격이 있는 문화재수리업체가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난 9월 흙별 담장이 일부 훼손된 것은 금년도에 유난히 자주 내린 비로 인해 흙이 주재료인 담장에 수분이 많이 흡수되었고 흙이 완전히 굳기 전 상부하중으로 인해 일부가 훼손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재시공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철망 휀스 제거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미공원 내 미관휀스는 공원개방에 대비하여 산림보호를 위하여 1999년에서 2000년에 걸쳐 7.4㎞를 설치한 바 있으며 이후 산책로변 사계절 꽃길조성과 절개지역 복구를 위한 사방공사를 위해 2004년과 2005년에 휀스 700m를 제거하였습니다.
이렇게 제거한 휀스는 산책로와 쉼터 주변 등 필요한 곳에 400m를 다시 설치하였고 인천대공원 동물원 울타리 등에 300m를 재활용 설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UDU유적비 철거 건에 대해서 는 당초 UDU 기념비는 공사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UDU 충혼탑건립추진위원회와 이전을 위한 협의를 거쳐 지난 5월 철거하였습니다.
추진위원에서는 월미공원 내 인근지역의 국방부 소유 토지를 해군본부로부터 기념비 건립부지로 무상사용 허가를 받았으며 2008 년에 기념비를 신축코자 보훈처와 우리 시에서 건립예산을 확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제물포구락부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물포구락부는 근대 개항기 외교역사의 장을 스토리텔링하여 관광 명소화하기 위하여 금년 2월에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현장방문 시 지적하신 2층 바닥 시공 불량과 천정부분 페인트 마감 불량 등일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바닥하부 보강목 처리와 이음새 간격 조정으로 울림현 상을 방지하였고 천정부분은 도장처리하는 등 보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LNG 가스누출 사건과 관련한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1984년 8월 24일 경제장관 협의회에서 결정된 1단계 LNG 수도권 공급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가스보급 확대 및 안전공급의 기반 구축과 수익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여 각 지자체가 한국가스공사에 출자하였으며, 정부 26.86%, 한전 24.46%, 지자체 9.87%로 우리 시는 한국가스공사의 총 납입자본금 3.864억원 중 27억원을 출자하여 0.7%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배당금 지급, 사장 및 이사선임 등 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인천LNG생산기지 건설관련 지원사업으로 우리 시에 진입도로 8.7㎞개설, 가스과학관 건립, 매립부지의 일부인 63만 4,000㎡를 기부하였고 아이스링크 건립지원금 일부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2007년 2월 액화천연가스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산업자원부에 건의하였고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인천LND생산기지의 가스누출사고 이후 우리 시는 산업자원부, 연수구, 연수구의회 및 시민단체인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학계 등 전문가를 위원으로 인천LNG생산기지 안전대책협의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토록 함으로써 원인규명과 대책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8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저장탱크의 보수진행상황, 외국가스사고 사례 등에 대한 활발한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12월 초부터는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가스가 누설된 탱크를 개방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제3자 용역을 통하여 누출원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 인천LNG생산기지의 종사인원 359명 중 288명이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인천시민입니다.
앞으로도 직원채용 시 인천지역 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기업들이 수도권 이외의 지방으로 이전을 선호함에 따라 기업유치에 어려움은 있으나 2003년부터 금년까지 서울 등 수도권 소재 14개 업체를 인천으로 유치하였으며 우리 시가 금년도 상반기 중에 창출한 일자리는 총 4만여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를 대폭 완화토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기업유치를 통한 신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인천LNG생산기지 저장탱크의 누출원인 등이 밝혀지고 탱크의 보수가 완료되어 인천LNG생산기지 안전대책협의회의 활동이 종료된 다음에는 인천LNG생산기지의 안전과 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시민들이 참여하는 제도적 감시장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외시찰 후 2～3년 내에 다른 부서로 이동한 현황과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의 선진문물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선진행정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한 공직자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고와 세계일류 명품도시 건설을 위하여 보다 많은 공직자들에게 해외시찰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인 업무와 직간접으로 연관된 해 외시찰 공직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인적자원관리를 통해 해외시찰과 관련하여 얻은 견문이나 자료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승진에 따른 인사교류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해당업무가 마무리가 되는 시기까지 인사이동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관광공사 현금 출자분 출자지연사유와 공사업무 평가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관광공사의 설립자본금은 당초계획상 총 900억원으로써 현금 400억원과 현물 500억원 규모입니다.
현재 현금 75억원과 2008년도 예산 계상분 48억원을 합하면 총 123억원의 현금과 시티은행건물, 송도호텔 건립부지, 구 아쿠아리움 부지 등 현물 1,561억원을 출자하여 총 1,684억원의 자본금을 출자하였습니다.
인천관광공사는 발족 2년차로써 부족한 자본과 운영적자폭의 감소를 위해 관광공사 자체적으로 락페스티벌, 인천방문의 해 등 위·수탁업무를 통하여 운영비를 확보하고 있으며 관광상품개발 등의 자체사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재정적인 자립과 정상적인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건립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토지는 시에서 출자한 현물을 가지고 공사채 발행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금출자 부족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된 금액을 단계적으로 출자하여 관광공사가 재정적으로 자립토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광공사의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행정자치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조직관리 등의 공통지표와 위·수탁사업 수행 및 컨벤션지원 등 자체사업 그리고 혁신역량, 혁신과제발굴 등 경영혁신지표 이렇게 3개 부분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인고등학교 학교 생태숲 선정과 사업우선순위 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생태숲 조성사업은 우리 시 도시녹지정책의 일환으로 학교 담장 등을 없애고 가로변과 연계된 숲을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 제공 등 부족한 도시의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시민, 학생, 학부모 및 선생님들로부터 호응이 높아 많은 학교에서 학교 생태숲 조성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대상학교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66개 학교에 74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학교 생태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학교 선정기준은 개교 3년 이상된 학교와 학교주변 녹화 및 학교 내 자연학습장 조성 등 도시생활권 그린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녹지확충 등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학교측으로부터 접수받아 해당 군·구에서 1차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시에서 2차 심사 후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인고등학교는 1947년도에 설립되어 2002년 9월에 다시 신축하여 5년이 경과된 학교로서 학교 중정을 이용한 학교생태 숲 조성으로 학생들의 정서함양 및 거점녹지 확충 적지로 선정되어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학교생태 숲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학교 선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서동 녹청자 유적의 가치를 높이고 관광 상품화하는 등 시민들이 다가설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안에 위치한 관계로 일반인 접근이 어렵고 보호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문화재 긴급보수비를 지원하여 빗물 누수방지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안내체계 개선을 위해 도로변에 도요지 출입안내판을 설치하여 시민의 방문이 용이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하수관로 시설공사와 관련 장마기간 중 폭우로 인해 하천이 수차례 범람하여 주변 농경지 피해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2000년도에 배수로 바닥 등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위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서구청에 조치토록 하였으며 향후 현상변경 시 사전절차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녹청자도요지 관리방안 및 사료관 운영 등에 대해서는 2008년 상반기에 관련 세미나 개최 및 전문가 의견수렴으로 체계적인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코스로 연계하여 우리 조상의 우수성과 관광상품으로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해 주신 사항은 공감하는 사항으로 녹청자도요지를 중심으로 인접된 관광지와 연계하는 한편 도요수련생 등 전문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하여 관광개발계획과 연계 보완 발전시켜 필수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층가정에 청소년지원 및 일자리 제공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저소득층 자녀학비 및 장학금 지원, 지역아동센터의 확충 및 아동복지교사 지원, 방과후교실, 방과후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진로탐색엑스포 개최, 청년실업대책 등 저소득층 자녀들의 건전 육성과 사회 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저소득가정 자녀들의 특기 및 적성계발, 올바른 사회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저소득층가정에 청소년지원 및 일자리 제공방안에 관하여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교육, 복지, 고용이 연계된 개별특기적성에 맞는 맞춤형복지프로그램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와 교육청, 시립대학, 군·구 등 관련기관 및 민간기업과 연계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에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사항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한 각종 규제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적 요인을 해소하여 국내외기업이 같이 입주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인허가를 포함한 중앙의 사무권한을 대폭 위임하여 원스톱행정서비스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비지원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경쟁국가와 차별화된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각종 기반시설설치에 지원되는 국고지원대상사업과 지원비율이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차원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과감한 지원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21세기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당초 취지에 맞게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 모두와 함께 하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가운데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우리 시 당면사항 관련 관계기관 협의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6월 25일 부임 후에 수 차례 중앙부처를 방문을 하여 시 현안사항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비단 방문뿐만 아니라 현안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수시로 또 유선을 통해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다 열거를 하지는 않겠고요. 대상부처로서는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재경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 국무조정실 등 여러 부처 우리 시의 사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 이외에도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해당사항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중앙부처와의 현안 해결에 더욱 경주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
·강석봉의원
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약 7,000억원 공사가 시행되고 있으나 인천지역 건설업체의 지분은 50%도 안 되는 현실에 대한 대책은?
먼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인천지역업체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시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강석봉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시에서 지역업체가 각종 공사에 최대한 참여하여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공동도급비율 상향 조정, 하도급 참여 확대 등 제도 개선과 활성화 분위기 조성 등으로 지역 업체의 유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한 경제자유구역 내 공사의 경우 지난 2006년도 말까지는 평균적으로 원도급과 하도급률이 각각 15%, 17%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도의 경우는 10월말 기준으로 각각 37%, 31%로 점차 개선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내 사업의 상당수가 공사금액이 222억원을 초과하는 국제입찰대상의 대형사업이며 국제입찰 대상사업은 지역업체 의무도급률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한 상태에 있어 근본적인 개선을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제입찰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특히 국제입찰대상 공사와 70억원 이상의 지역제한대상 공사가 아닌 대형공사 등에 대하여는 공사 착공시 인천지역 업체가 5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공종별 하도급발주계획서를 제출 받고 있으므로 향후 반드시 하도급 참여비율이 50%를 상회되도록 지속적인 실적관리를 통하여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대형공사에 지역건설업체들이 최대한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질책과 의원님 여러분의 근심에 시정의 책임자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통한 인천지역건설업체의 참여율 제고방안
NSIC 사업에 인천건설업체 참여 확대방안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금년에 2회에 걸쳐 인천지역 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결과적으로 성과가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지역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좀 더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송도국제업무 지구의 사업시행자인 NSIC에서 발주하여 개발 진행중인 사업은 컨벤션센타 건립공사 등 총 9건에 사업비는 2조 8,000억원 규모이며 실제 공사발주 금액은 7,400억원입니다.
이 중 인천업체의 참여규모는 1,800억여원, 약 24% 수준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역업체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현재 NSIC에서는 인천지역 건설업체의 참여수준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관리대상 지역업체의 확대 (‘06 : 35개사 → ’07 : 86개사) 및 지역건설업체, 관련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역건설업체 참여율이 50% 이상으로 더욱 상향될 수 있도록 NSIC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서구 3선거구 신현·원창동, 석남2·3동에 윤지상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행정부시장님 답변을 아주 적절하게 잘 하신 것 같아서 행정부시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1시간 동안 하셨으니까 좀 쉬셔도 되시죠?
본 의원이 시정을 질문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서를 냈는데 서면질문에 서면답변 받는 자료도 본 의원이 갖고 있습니다. 혹시 부시장님께서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의 질문에 내용이 충실치 않아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청사가 한 23년이 되어서 새로 지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우리 서구와 민감한 사항이 되었었는데 연구용역결과에 대해서 혹시 용역한 것이 있느냐 했더니 답변서에는 현재 시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드린다 이렇게 써냈습니다.
이게 시장님이 나오셨어도 그대로 읽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내용이 좀, 어제도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본인이 읽으면서도 아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는 답변이 충실함과 성실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혹시 부시장님 서면질문에 답변 결재하신 것 있으신가요? 답변서에.
있는 그대로 하세요. 관계 없습니다. 내용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보고는 안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도시철도의 기본구상 자체가 철도는 고가화하고 만약에 인터체인지를 하게 되면 지하에 하는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순한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이런 역발상적인 것들은 아니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검단신도시 한다고 발표하고 거기의 여러 군데에 지구지정을 해서 대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가 45만이고 검단이 17만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철도2호선 노선구간 설정안이 1단계가 아니라고 칠 때 검단에서 시청까지 오는 것을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시청 이후에 차량기지 가는 동안 만큼은 아시안게임 전에도 노선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기본 자체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시장님, 만약에 철도본부 내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1단계안 자체를 검단에서 출발해서 시청까지 해 주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부시장님이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서, 아까 예산 때문에 말씀드려서 연계해서 드리는 건데 건교부에 도시철도2호선은 투융자심사에서 아시안게임 전에 하는 조건으로 되었고 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사업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균형발전은 지역에 불균형이 없도록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도시철도2호선도 차량기지를 검단에서 출발해서 1단계 사업을 시청까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공촌사거리에 인천대공원 기지까지라는 것 내부안으로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서구에서 알게 되면 45만, 47만이 더 나아가서 집단민원입니다.
정확하게 이런 안이 나왔을 때는, 또한 그렇습니다. 왜 공촌사거리입니까, 공항철도가 검암역을 지나가고 고속도로가 있는데 출발하면 검암역부터 출발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사이에 놔두고 출발, 민원인이 많이 생겨서 거기를 뺏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답변해 보세요. 어떤 것이 정답입니까?
건교부하고 협의하는 자체 내에 이렇게 해 놨잖아요. 공촌사거리부터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해 놓고 이 내용을 갖고 협의하실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제가 싫은 소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동네에 문희출 시의원이 현재 자리에 없어서 이렇게 노선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검단신도시, 한들지구, 여러 가지 서부산단지구 하는 과정을 보면서 철도노선에 이것을 넣어서 1단계안을 잡아주어야지. 그게 맞아요. 시청으로 오면 허허벌판에 1단계 노선을 만드는 것, 어떤 것이 맞는 거냐고요.
제가 먼저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구에는 제일 나쁜 것만 다 받아, 저 다 받아준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말씀하시면. 그러면 이런 것이라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자체가 어거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시장님도 이왕 오셨으니까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우리가 좀더 고민하고 같이 노력해서 1단계안을 검단부터 하자. 그것이 아니고 역발상이라고요. 생각하는 자체가 일단은 서구는 제외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으로 봤을 때는.
부시장님, 그 정도의 답변으로 마감하고요.
시장님께 최종결단을 내리겠습니다. 자리를 좀 해 주시죠.
어제 시장님 인천송도갯벌타워에서 북한에서 통전부장이 오셔서 훈풍이 돌았다고 말씀 들었는데 서구에는 아주 쓸쓸한 미풍에 있습니다.
또 검토하신다고 답변 마시고요. 도시철도2호선 반드시 제가 건의 내지는 요구했던 사항 검단부터 시청까지 1단계가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냥 대답으로….
서구에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미풍이라고 그러셔서 청라지구도 다 서구이고 또 검단신도시도 서구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골치 썩는지 모르고, 잘 하려고 경인고속도로 직선화도 서구이고 지금 여러 가지 체육시설도 서구이고 제가 엊그제 수도권매립지도 갔다 왔는데 거기도 서구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잘못 아실 것 같아서 사실 다른 지역 시민들을 왜 또 서구만 해 주느냐 그러는데 존경하는 윤지상 의원님 본인 지역구를 챙기시는 것은 좋은데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하철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가운데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논의중에 있으니까 윤 의원님 여러 가지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해 나가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여러 가지 협의를 잘 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는 동북아 허브도시 인천의 대표적인 대학 인천대의 발전을 함께 연구해 보려고 마련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박호군 총장님을 모시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충분히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인천대학교 학생들이 인천시청 앞에서 계속 천막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인천광역시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데 이것 역시 대학의 집행부를 향해서 하는 얘기이고 그래서 주로 법인화 추진을 즉각 중단해라 또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약속해라 또 대학의 수익용 재산과 발전기금 일체를 반환하라 또 부지 확충 약속을 이행하라 또 학생 등록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한 마디로 앞으로 인천대가 이전하는 것은 좋은데 재정적인 지원이 너무 약할 것 같고 또 발전기금도 시에다 모한 말로 다 헌납하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인천대가 발전할 것이고 또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학생들의 걱정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노경수 인천광역시의회 부의장님과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관심을 가져 주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허식 의원님과 그리고 또 인천대학교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많은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대학교의 운영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대학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서 오늘도 추운 날씨 속에 천막 농성 중에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무겁고 또한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에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고지원 확보와 또 지금 현재 등록금 인상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대학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교수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시설이 뒷받침이 되어 줘야 되고 세 번째는 재원이 확보되어야 되고 네 번째는 좋은 학생들이 모여들어야 그래야 좋은 학교가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러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것들 중에 첫 번째가 2006년 4월에 아까 존경하는 시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인적자원부와 함께 인천대학교를 공립대학특수법인으로 2009년 3월에 전환을 시키겠다 하는 그러한 것들도 사실은 이런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인천시로부터 214억원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와 같은 규모에 있는 서울시립대학 그리고 국립대학들을 보면 예를 들면 서울시립대학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615억 정도의 예산지원을 서울시로부터 받고 있고요. 그리고 거의 같은 규모인 강릉대학교의 경우에는 연간 한 450억 정도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재정지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저희 인천에는 국립대학교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교육세로 내고 있는 세금이 연간 1,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인천에 국립대학이 만들어지면 바로 인천시민들이 내고 있는 1,000억에 해당하는 이러한 교육세를 저희가 다시 받아와서 인천시민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또한 인천시에서 지금 현재 일방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재정지원을 경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대 법인전환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립대 전환을 통해서 사실은 예산 확보를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선 인천대학교의 발전과 그리고 지금 현재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률이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현재 40%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제가 여기 부임할 때 61%에서 그 동안 인천시에서 조금씩, 조금씩 예산 지원을 늘려서 지금 현재는 48%까지 내려와 있는데 사실 3% 정도의 개선 효과는 전체적으로 봐서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3월에 저희가 송도에서 새로운 캠퍼스를 건립하고 새로운 역사의 시대를 열어갈 때 저희 인천대학교는 최소한 600억 정도의 정부 지원 그러니까 정부와 인천시의 지원을 받아야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작년 2006년 4월 3일에 교육부와 협약한 내용에는 매년 200억의 지원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하고 그리고 2014년부터 10년간은 매년 200억씩 발전기금으로 출연한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 13일에 인천시와 협의를 한 내용에는 인천시에서도 앞으로 인천대학교가 인천시민이 여망하는 국립대 법인으로 크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을 안정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같이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립대로 전환하면서 정부의 예산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도 정부에 있었던 경험을 통해서 작년 그리고 금년에 걸쳐서 앞으로 2009년에 국립대가 됐을 때 예산지원 받는 것에 대한 협의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립대 법에 대해서 인천대만의 특별법을 추진했던 이유는 금년도에 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정부로부터 2008년부터 예산지원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촉을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는데 법 제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2008년 예산은 지금 현재 불가능하게 돼 있고 그리고 2009년 이후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역량과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학생들의 등록금도 의존 비율을 40%대로 늘리고 지금 현재 학생들이 우려하고 있는 등록금이 인상되고 또한 폭등될 것이다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도 저희가 등록금을 시립이 된 이후에 4% 내지 5% 정도 매년 인상을 해 왔기 때문에 국립이 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수준은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부의 예산이 첫해에 확보가 되면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매년 그 이상의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지금도 그러니까 금년 초에 2009년부터 저희가 필요한 정부로부터의 예산수요를 교육부와 얘기할 때도 최소한 그 정도는 필요하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매년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그렇게 확보하도록 저뿐 아니라 인천에는 안상수 시장님도 계시고 또 국회의원도 열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역량을 전부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좋은 대학교의 4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교수진의 질적 향상이 요즘 대학교육협의회에서 평가하는 평가나 또한 중앙에서 대학교를 평가하는데 가장 큰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들이 교육하는 내용 그리고 연구실적 그리고 교수들이 활용하는 있는 교육시설과 연구시설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결과가 대학의 순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대학교의 경우에도 좋은 교수를 확보해서 좋은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제가 부임한 이래 신임교수를 30분을 뽑았고 그리고 또 금년도에도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이, 시장님과 여러번 협의를 한 결과 우리 인천대학교의 교수확보율이 6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그 퍼센티지에, 그런데 지금 국립대학교의 경우에는 78%에서 82% 정도의 교수확보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 우리가 국립대 전환하는 그 시점까지는 국립대학교의 교수 확보율을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공감을 해서 지난 달에 인천시로부터 인천대학교 교수 증원을 우선 30명 증원 인가를 받았고 조만간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때 존경하는 시의원님들께서 저희 인천대학교가 앞으로 좋은 교수진을 더 많이 뽑고 그리고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점에 대해서 조속하게 조례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저희가 80%까지 늘리기 위해서 또 다음 2008년 1학기 중에 추가로 교수요원을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또한 교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질적 향상에 대한 얘기는 인천대학교에 지금 재직하고 있는 모든 교수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매년 연구과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3년에 한 번 정도씩 돌아갈 수 있게 드리던 것을 작년부터 전체적으로 연구비를 받으실 수 있게 2년 연속하고 있고 그리고 연구비 받은 시점부터 2년 이내에 학술발표, 논문발표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연구비를 다시 반환하는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진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인천대와 인천전문대의 통합에 대해서는 수년 전에 한번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 때에도 사실 인천대학교가 지금 현재 입학정원이 1,700명인데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되면 인천에서 원하고 있는 의과대학, 약학대학, 음악대학, 사범대학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인천대와 인천전문대의 통합이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듯이 지금 현재 우리가 국립대 법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또 캠퍼스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인천시와 다양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학생들에 대한 질의 문제인데 학생들의 질은 꼭 공부 잘 하는 것으로만 평가를 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자랄 때는 체력장이라는 게 있어서 평생 체력의 기초를 다져졌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새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컴퓨터에 매달리고 방에서만 놀고 그러다 보니까 놀이기구 하는 방법도 모르고 체력도 상당히 약해지고 군대가서 그야말로 빳다 한번 때리면 그냥 고꾸라지고 이런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제안을 하면 우리 인천대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입시요강에 어떤 체력에 대한 기준을 선정해서 그것을 적용해서 통과된 학생들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입학을 시킨다든가 그러면 공부도 역시 체력이 필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체력이 좋은 친구들이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하듯이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우리 총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인천대학교는 우리 시민들 모두가 키워온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인천대학교가 앞으로 크기 위해서는 인천시, 인천시의회 그리고 인천시민 여러분들께서 지원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인천대학교는 작지만 강하고 그리고 지역에 기반을 둔 그런 대학으로 성장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나타운이 있고 1883년에 중국과 가장 긴밀하게 협조를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중국학 그리고 공항과 항만이 있기 때문에 물류와 통상 그리고 송도와 첨단산업기지로써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필요한 IT, BT, NT의 요원을 기르는 쪽으로 특성화를 하고요.
그리고 또한 국제화를 위해서 저희는 외국대학과 양쪽에서 학위를 같이 받는 프로그램 그리고 외국대학의 분교유치를 위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에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인천학에 대해서는 저희는 주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화와 국제화가 제대로 되는 데에 제가 총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기회에 이 자리에 계시는 시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사랑과 그리고 지도편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시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동양화학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하실 것을 촉구한 적이 있는데 첫 째가 관리형 매립지 조성공사를 중단시켜 달라, 또 인천대공원에 대한 대체보트장을 중단하라, 또 동양제철화학 폐석회에 대해서 지상은 물론 지하의 폐석회까지 포함해서 전체 폐석회의 양을 재조사하라, 그 다음에 처리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했더니만 답변이 첫 번째 중단할 의지가 전혀 없다 두 번째 인천대공원도 계속 검토할 것이다. 세 번째 지상에 있는 480만㎥, 지하에 184㎥가 조사되어 전수조사가 다 끝났다 이렇게 답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지하에 매립돼 있는 폐석회는 추후 시민위원회와 함께 처리방안을 논의할 예정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답변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어저께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이 지나가던 코끼리가 웃을 답변이라고 했듯이 참 지나가는 개가 꼬리를 흔들 얘기예요. 이것이 무슨, 이것을 정말 답변이라고 했는지 참 갑갑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은 이렇게까지는 자세하게 안 보셨기 때문에 모르실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담당 국하고 그 과에서 이렇게 기안을 써 올렸을 텐데 이래서 시의회 경시부분이, 시장님은 우리를 경시 안 한다고 그래도 바로 밑에 있는 국장, 과장이 경시를 하고 또 그것을 조정해야 될 행정부시장도 서울에서 왔으니까 아직 몰라하고 팔짱끼고 앉아 있고 또 오래 있었다는 기획관리실장도 마찬가지로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본 의원이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고 다만 한 가지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보트장은 반드시 법적으로 조성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관련 매립지라든가 혹은 용현·학익지구에 대한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약속이 다 깨진 상태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앞으로도 약속을 안 지킨다고 말씀하시니까 본 의원은 일단 법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지하 폐석회장이 184만㎥로 돼 있다는데 그야말로 인천지역환경기술센터에서 동양제철화학 터 74만평 중에서 일부만 조사한 결과도 234만㎥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하 다 해 가지고 184만㎥ 초과됐다고 그리고 전수조사가 다 끝났다고 답변서에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해서 담당자를 제가 끝까지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나름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신 우선 안상수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본 의원 질문과 관련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격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인천시 정부의 행정력이 지금 각 시·도별로 어느 쯤 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답변서가 돼서 굉장히 참울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답변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 안 가는 몇 개 부분을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 드렸으면 좋겠는데 아까 전 의원님들도 시장님의 답변이 계속해서 힘들 것 같아서 담당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서를 보니까 제가 시설생활자에 대한 실비지급액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인상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께서는 우리 인천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여기 보니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적용해서 34만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34만원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이중에서 주거비, 의료비, 교육급여 등을 제외하고 나면 34만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저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운영시설에 보면 여태까지 그 시설에 있는 수급자들에게 인천시 정부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한 푼도 지급을 안 했죠?
지침에도 그것이 없습니다.
뭐냐면 잘 들으세요.
여태까지 개인운영시설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미신고가 돼 있었던 시설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기도 나왔지만 2004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2003년 8월이에요. 그 때부터 신고시설로 전환하라 그래서 전환했단 말이죠, 돈 들여서. 돈 없는 사람들이 돈 들여서 전환을 시켰어. 그래 놓고 2년, 3년이 돼도 한 푼도 지원을 안 해 줘. 신고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곧 규격에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하라고 했지 그 사람들이 하지 말라 했으면 그 사람들 안 해요. 하라고 해 놓고 지도·감독은 열심히 나가요, 돈도 안 주면서. 돈 들여놓고 새로 규격에 맞게 시설을 꾸며놨는데 운영비 한 푼 안 줘. 직원들 이 사람들이 한 마디로 돈을 다른 데로 쓸까봐 뭐 장부를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직원을 둬라 뒀단 말야. 안 들어 주면 신고시설로 안 해 주니까. 뒀어, 그 사람들 월급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월급도 한 푼도 안 줘. 나 이런 지방정부 처음 본다니까요.
그래서 경기도나 강원도나 대전은 벌써 2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어요, 최소한의 금액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타 시·도도 경기도나 강원도 같은 데 보니까 운영비를 예를 들어서 시설이 작든 크든 9인 시설, 29인 시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든 크든 시설운영비를 30만원을 준다는 거야, 30만원. 그리고 거기 직원 1명 무조건 1명 급여를 60만원을 준다는 거예요. 합쳐서 90만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식장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직원이 60만원 받고 거기 오겠어요?
또 하나는 지금 전기료, 유류대 여러 가지 등등 운영에 들어가는 공통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30만원을 준다는 거야, 운영비를. 이것은 형식에 그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한 30명, 40명 운영되는 그런 시설에 법인은 얼마씩 줍니까? 운영비.
왜냐 하면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신고시설로 인가가 난 데는 법인과 동일하게 지원을 하라는 거예요. 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것을 왜 우리 인천은 밀면서 안 해요?
또 하나는 제가 이것 하기 거추장스러운 얘기인데 이것을 조사했습니다. 개인시설을 몇 군데 조사했는데 하고 나서 우리 담당 과장님, 팀장님을 모셔다가 자, 이런 것 조사했더니 공무원 어떤 분이 그 시설에 전화를 했어요. 그 사람들 약자이거든요. 전화를 해서 뭐라고 그랬냐, 이러면 내년에 조금이라도 지원 안 해 줘요, 공갈을 치는 거라.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천시의 행정입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올바른 행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해 보세요.
(○시장 안상수 좌석에서 - 공갈쳤다면 잘못된 거죠.)
공갈쳤으면 잘못이죠? 제가 질문드릴 것이 사실은 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운영비, 급여 이것을 현실에 맞게 해 주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또 하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그분들 돈 들어가는 데 또 많아요. 그러니까 맞게, 맞게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라는 것 그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여성복지보건국장님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인천광역시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 문희출
- 시장 안상수
- 행정부시장 이창구
- 정무부시장 어윤덕
- 기획관리실장 윤석윤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오태석
- 자치행정국장 안현회
-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 경제통상국장 조상수
- 도시재생건설국장 손해근
- 문화관광체육국장 변천수
- 도시계획국장 송영달
- 환경녹지국장 최현길
-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박남규
- 소방방재본부장 서정식
- 상수도사업본부장 가기목
- 종합건설본부장 김진영
- 공무원교육원장 최건수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 정책기획관 이정호
-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민희경
- 경제자유구역청기획국장 방종설
- 경제자유구역청개발1국장 김기형
- 경제자유구역청개발2국장 신문식
- (교육청)
- 교육국장 이병용
- 기획관리국장 이규진
- 인천대학교총장 박호군
- 사무처장 이광영
- 의사담당관 최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