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02-02-25
재생속도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10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2월 25일 (월)오후 2시 30분
의사일정
1. 제101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접기
(14시 5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오후 2시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2002년도 인천광역시회통합방위협의회가 개최된 관계로 제1차 본회의가 2시 30분에 개의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최기선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2002년도 인천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 관계로 1차 본회의 잠시 후에 참석하시게 됨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임선경 사무처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2월 18일 원미정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하실 안건은 의원님들로부터 발의된 조례안 2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의견청취의건, 결정안 등 17건과 신맹순 의원님과 김운봉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 4건으로 모두 23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은 내무위원회로, 홍미영 의원님과 원미정 의원님 외 다섯 분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보육조례안과 김영주 의원님과 강부일 의원님 외 네 분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장애극복상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세 건은 문교사회위원회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두 건과 김운봉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인천광역시수돗물불소화사업실시조례제정을위한청원은 산업위원회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두 건과 신맹순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중구운북동673번지일원보존녹지해제요구등주민청원, 영종1시가지조성사업계획폐기등요구주민청원, 학익동일원마을버스노선신설·연장등주민요구청원은 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01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이 계획되어 있으며 2월 26일 제2차 본회의와 2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2월 28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시교육청에 대해서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선경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식길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식길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o 김식길의원

중구 제1선거구 신흥, 율목, 도원, 연안동의 김식길 의원입니다.
늦게나마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임오년 새해에 복들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5분자유발언을 하락해 주신 이영환 의장님과 선배의원들의 무궁한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기선 시장님, 오제세 행정부시장님, 박영복 정무부시장님을 위시해서 실·국장님께도 복 많이 받으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00회 임시회가 끝나고 이제 101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개항100주년기념탑 제100회 임시회와는 전혀 인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1회 때 다시 묘한 인연으로 연결시키고자, 그리고 이제 다시는 102기념탑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96회 때부터 100회까지 정말 많은 의견제시와 따가운 질책, 시민여론, 중구청, 지방해양수산청 용역결과를 다 말씀드렸고 인천시도 그 모든 내용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2001년도 11월 24일 제96회 정례회 때도 시장님께 현명하신 판단과 기념탑에 대한 시민의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본 의원은 제안을 드렸습니다.
제97회 임시회 답변은 시민단체, 전문가의 토론회 개최결과에 종합하여 최종시일에 답변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별안간 웬일입니까?
2001년 12월 2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개항100주년기념탑 일단 현위치에 존치키로 방침을 세웠다라고 보고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념탑은 역사, 상징, 접근성, 조형미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기념탑 자체가 일제 잔재라 볼 수 없고 아픈 역사도 역사이니 만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무슨 이야기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픈 역사도 역사라니 이 아픈 역사도 역사이기 때문에 존치한다는 이야기로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시민들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NGO의 기념탑철거 현수막 등장, 기념탑 앞에서 인천연대 회원들이 삽과 곡괭이로 흙을 파는 포퍼먼스를 통해서 철거요구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본 의원이 즉시 시담당자와 전화통화로 문의하였더니 답변은 결정은 아니다, 어찌 보면 교통흐름에는 방해가 될 수 있으나 교통사고에 완충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 상정해서 최종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진은 현지에 가서 전체 정확한 내용을 다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저것은 1983년도에 그 사진을, 낮에는 저렇게 보다시피, 사진은 1983년 당시 사진입니다. 사진대로라면 밤에는 물 뿜는 320개의 노즐과 펌프 8대, 수중조명 등 다양한 형태의 물이 뿜어나와 조명에 의해서 나름대로의 다양한 색깔의 물줄기 모양을 자랑했습니다.
그 후 관리가 중구청으로 이전됐습니다. 1억 정도의 관리비로 20여년 간 관리했다면 오색의 수중조명으로부터 나오는 형형색색의 물줄기는 과연 몇 년이나 아름다운 모형이 있었는지 정말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관리는 하지 않고 기껏 주위 청소만 했고 상징성과 예술성이 아닌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한 탑이 돼 버렸습니다. 부끄러운 역사도 역사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만약 그 역사를 청산하고 잘못됨을 인식해야 될 역사라면 몰라도 이것이 존치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조례규칙심의회가 존치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이제는 모든 것 다 조사도 조사, 확인도 확인 다 했습니다. 공청회는 물론 사이버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결과는 응답시민 924명 중 철거 40, 이전 25, 존치 33이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철거와 이전이 65%입니다.
뒤늦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도 2002년 2월 18일 인천개항100주년기념탑 처리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이 문사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뒤늦게 인천시의 결론이 시민의 여론을 피하기 위한 방법일지는 몰라도 문사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인천시의 확고한 철거의지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식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1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15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2002년 2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10일 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01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운영위원장제출)

(15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원미정 의원입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지금 101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지난 2월 18일 월요일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개최 때 이 101회 회기결정의 건은 오늘 25일부터 3월 6일까지 한다라는 것은 이미 연초에 1년 계획일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 계획일정안은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다 드렸고 집행부 관계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101회 첫 임시회입니다. 그런데 최기선 시장님 지금 참석 안 하고 계십니다.
원래 오늘 101회 임시회 첫 회의가 2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자치행정국장하고 관계부서에서 오셨어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나서. 무슨 일이냐면 오늘 오후 2시에 통합방위에 관한 행사가 있으니까 시장이 참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안 된다. 이제 시장 임기도 그렇고 우리 인천시의회 의원님들 임기도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에서 더더욱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시장이 참석치 않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협의한 내용이 뭐였느냐면 그 통합방위에 관한 행사가 사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의회운영위원회 개최하는 날 사전에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30분 연장하겠다. 그러면 30분만 그 행사를 하고 오늘 이 자리에 2시 반까지는 꼭 참석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2시 반에 개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희 회의 2시 44분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각 3시 넘었습니다. 참석 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 인천시의회 지금 3대 의회가 지난 4년 동안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름대로는 대립하고 나름대로 견제하고 때로는 함께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끝나는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 있어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집행부에서 시장님을 포함한 각 공무원들도 의회가 대의기관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이런 협의된 약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근호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써 제101회 임시회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답변할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등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2월 26일과 2월 27일 이틀 동안은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해서, 2월 28일 하루는 시교육행정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
(부록에 실음)
원미정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시장님께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5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손석태 의원님과 박형우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손석태 의원님과 박형우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조례, 청원 등 많은 안건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시정질문은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인천지역경제 활성화방안 등 시정발전을 모색하는 새로운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문과 아울러 현명한 대안을 제출하시어 알찬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오제세 행정부시장님과 박영복 정무부시장님, 노승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오제세
정무부시장 박영복
기획관리실장 박연수
자치행정국장 권기일
사회복지여성국장 정영복
경제통상국장 고윤환
문화관광국장 서정규
도시계획국장 최현길
환경녹지국장 박남규
건설국장 손해근
교통국장 윤석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익오
종합건설본부장 정한영
도시개발본부장 오홍식
도시철도기획단장 오세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공무원교육원장 고홍승
(교육청)
부교육감 노승회
교육국장 민무일
기획관리국장 김명래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임선경
의사담당관 신의현
의사담당 이중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