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병곤 의원입니다.
이영환 의장님과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2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문교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5월 3일 우리 예결특위에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분석 및 확인과정을 거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잡수입, 이월금 등을 주재원으로 하여 학교 신·증축 및 급식시설 확충, 정보화사업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투자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금번에 요구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조 2,095억 7,018만 5,000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 대비 11%인 1,251억 6,272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예결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천체투영실 설치비 28억원 중 3억원, 통일연수여비 1,128만원, 지역교육청 자구노력지원비 1억원,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중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간담회 500만원, 총 4억 1,628만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고 예결위원회 추가삭감으로는 강화 불은초교 특별교실증축 2억 7,000만원 중 7,000만원, 제물포중 축구부 합숙소 교체 1억 4,000만원, 사학직원연수 1,870만 8,000원, 인성여고 다목적실 증축 5억 5,000만원 중 1억원,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중 2,509만원, 총 3억 5,379만 8,000원을 추가 삭감하고 증액으로는 당초 편성된 부분 중 교육위원회 심의 시 삭감된 부평고 방음벽설치 공사비 1억 3,000만원을 증액하고 세입·세출 총규모 1조 2,095억 7,018만 5,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의원님께 한 말씀만 덧붙이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바라 본 교육환경, 저희들이 심의했던 교육재정 심히 어렵습니다. 아직도 컨테이너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고 또 50명이 넘는 콩나물 교실에서, 창문이 여닫아지지 않는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 현실을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교육지방자치에서 법정전입금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정하지 않는 비법정전입금을 통해서라도 학교 교육에 좀더 많은 예산투자가 그리고 기초단체와 지역주민들도 학교 교육발전에 대한 열의가 좀더 있어야만이 우리의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