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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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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맹순의원
(11시 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4회 지방선거를 치르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강화군수로 당선되신 유병호 의원님과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김성호 의원님, 박승숙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신경철 의원님 그리고 신영은 의원님, 이명우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당선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4년 간 쌓아온 의정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제4대 의회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고 월드컵의 열기 속에서 느껴지는 국민의 일체감과 동질성을 국민화합으로 승화시키는 것은 물론 전국 최하위의 득표율에서 드러난 지방자치 참여 문제가 있지만 인천시민의 정체성 확립으로 한층 성숙된 지방자치 시대를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제4대 의회에 동참하지 못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인천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는 일이라면 그 동안 축적된 역량을 발휘하여 항상 시민과 함께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간 의원님들의 많은 업적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다음은 류동렬 총무담당관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6월 17일 원미정 의원님 외 일곱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심사하실 안건은 조례안 8건과 규정안 1건 등 모두 9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은 운영위원회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로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인천광역시환경·재해에관한영향평가조례안은 산업위원회로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04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이 계획되어 있으며 의사일정 제3항으로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의결의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이영환 의장님을 비롯하여 고남석 의원님, 유병호 의원님, 전병곤 의원님, 민우홍 의원님께서 지난 6·13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7일자로 의원직에서 사퇴를 하게 됨에 따라 우리 시의회 재적의원은 23명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신맹순의원
남동구 제2선거구 구월2동, 간석 1동, 2동, 4동 출신 신맹순 의원입니다.
제3대 인천광역시의회를 마감하는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을 드립니다.
260만 인천시민의 대변자로 인천시 도시행정과 교육행정의 조정자와 대안자로 시장과 교육감 등 집행부의 견제자와 감독자로 수고해 오신 김영주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리고 역사의 부름과 시민의 선택을 받아 제4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박승숙 부의장님과 김성호 위원장님, 박창규, 신영은, 신경철, 이명우 의원님 그리고 첫 당선을 하신 제4대 23명 의원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 큰일 하시길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인천지역의 중요한 현안 문제와 인천 시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 그리고 인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연구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하신 최기선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부시장님과 부교육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부평미군기지 이전비용 부담반대 인천시민 10만인 서명운동과 관련한 발언입니다.
지난 6월 21일 오후 2시 인천시민단체들은 부평미군기지 구 정문 앞에서 부평미군기지 이전비용 부담반대 공개적 행정평가 실시를 위한 인천시민 1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을 가진 뒤에 부평 롯데백화점 앞에서 10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그 배경과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5월 17일 국방부에 이전비용의 한국측 부담 근거와 부평미군기지 이전비용이 얼마인가를 질의하였습니다.
국방부는 답변서에서 첫째 이전비용 부담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평미군기지 이전비용은 대략 1,26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부평미군기지 터를 매각하여 충당할 것이며, 둘째 반환 받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한미행정협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치유하도록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내용에 포함되었으며, 셋째 부평캠프마켓의 구체적인 이전계획은 2006년도부터 대체시설 공사를 착공 2008년에 이전 및 반환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국방부의 답변대로 부평미군기지 터를 매각하여 이전비용을 충당한다면 이 터에 아파트단지 등이 들어서게 되면 지금까지 인천 시민들이 기대해 온 공원화 등의 꿈은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260만 인천시민은 국방부의 답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 인천시민은 다음의 몇 가지 이유로 국방부 답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첫째, 한·미행정협정 제5조1항의 규정에 따라 부평미군기지 이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미군 당국과 미국 정부가 부담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답변서를 통해서 부평미군기지 이전비용 1,260억원을 인천시민 혈세로 부담 운운하는 것은 매년 주한미군주둔지원금 등에 따른 이중부담이며 한·미행정협정 제5조1항에 정면 위배됩니다.
둘째, 군사적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채 지난 50년 동안 토지사용료 한 푼 내지 아니하고 무상사용한 미군 당국이 부평미군기지 이전비용을 인천시민의 혈세로 부담케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군사적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부평미군기지 14만 253평에 9명의 미군이 무상사용해 왔을 뿐 아니라 29대의 빠찡꼬 기기를 설치해 놓고 미군과 미 군속만이 사용토록 한 한·미행정협정의 규정을 위배하면서 내국인을 자유로이 드나들게 해 빠찡꼬 불법영업을 해 왔을 뿐 아니라 미군 당국은 기지 내 식당에서 식사류와 주류 등을 내국인에게 불법 판매하면서 연간 적어도 엄청난 금액의 매출을 올리는 부당 영업행위를 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미군이 50년 간 무상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빠찡꼬 등 부당영업을 통해 엄청난 매출과 수익을 올린 미군 당국이 부평미군기지 이전비용을 인천시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셋째, 군사적 기능을 상실한 부평미군기지는 인천시의 도시계획시설인 2개의 도로개통 등을 방해해서 엄청난 교통혼잡비용을 유발케 했습니다.
인천시는 부평역 일원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부평미군기지에 폭 30m 도로와 폭 20m 도로 등 2개의 도시계획시설을 조성코자 하였으나 미군당국의 반대로 이들 도로 조성 등이 오늘까지 묵살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교통혼잡 비용의 추가적 지불은 당연히 미군당국이 책임져야 마땅합니다.
넷째, 환경전문가와 인천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 부평미군기지에서 저질러진 미군의 환경오염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오염과 지하수 오염을 일으킨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서부터 최근 용산미군기지 기름유출로 인한 서울 녹사평역 지하수 오염에 이르기까지 전국 곳곳의 미군기지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등에 대해 미군 당국이 그 책임을 외면하려는 행태는 미국이 진정한 우리의 우방인가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아가 독일의 경우와 같이 미군들의 환경 침해행위에 대해 한국의 환경법 등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해야 마땅합니다.
인천시민은 부평미군기지 이전비용을 인천시민에게 전가하려는 미군 당국의 행태와 대한민국 국방부의 대미 종속적 조치에 반대합니다.
또한 환경전문가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가하여 부평미군기지의 환경오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덧붙여서 부평미군기지를 돌려 받기 이전이라도 다음의 몇 가지 내용에 대해 미군 당국은 인천시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부평역～백운역 사거리 일원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부평미군기지를 이전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미군 당국은 인천시의 도시계획 시설인 대2-32호선 도로와 중1-30호선 도로 조성에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인천시의 부족한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부평미군기지 이전이라 하더라도 미군 당국은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초·중·고등학교 개설요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평미군기지 이전비용 부담 반대 인천시민 10만인 서명운동을 적극 지지합니다.
또한 인천시민들께서도 이 1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3분)
(11시 34분)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 및 인천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4일 집회하여 결산 승인 및 기타 의회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2002년도 회기 운영계획에 따라 9월 30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9월 30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6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5일 간 일정으로 개회되는 제3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임기를 마치고 돌아서는 뒷모습이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끝까지 평상시와 같이 최선을 다 해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기선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2년 6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최기선
- 행정부시장 오제세
- 정무부시장 박영복
- 기획관리실장 박연수
- 자치행정국장 권기일
- 사회복지여성국장 정영복
- 경제통상국장 고윤환
- 문화관광국장 서정규
- 도시계획국장 최현길
- 환경녹지국장 박남규
- 건설국장 손해근
- 교통국장 윤석윤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익오
- 종합건설본부장 정한영
- 도시개발본부장 오홍식
- 소방본부장 김홍인
- 도시철도기획단장 오세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공무원교육원장 고홍승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부교육감 노승회
- 교육국장 민무일
- 기획관리국장 허단
- 총무담당관 유동렬
- 의사담당관 신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