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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22년도 건강체육국 주요업무보고
2.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 병원 민간위탁 보고
3.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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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7월 11일 (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주요업무보고
- 2. 2022년도 건강체육국 주요업무보고
- 3.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보고
- 4.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득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9대 의회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가 구성된 첫 번째로 보고받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그동안 인천 공공의료서비스 발전과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기관의 업무를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주요업무보고의 건부터 제4항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네 건이 되겠습니다.
(10시 08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료원장 조승연입니다.
인천시민의 행복과 의료복지 인천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제9대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소중한 시간을 내서 저희 의료원이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인천의료원은 앞으로 지역거점 공공병원과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인천시민을 위한 맡은 바 소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참석자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년퇴직과 7월 1일 발령으로 변경된 간부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으로 준비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두익 백령병원 분원장입니다.
오윤주 진료부원장 겸 공공의료본부장입니다.
최윤미 행정처장입니다.
선우영경 공공의료사업실장입니다.
강정모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황선희 간호부장입니다.
손승순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최숙희 약제팀장입니다.
최미경 총무팀장입니다.
김영애 재무회계팀장입니다.
김진미 원무팀장입니다.
곽백규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홍곡 안전보건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이주승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인천의료원지부장이 참석하기로 돼 있었는데 어제 코로나 환자와 밀접접촉을 하는 바람에 지금 위원님들께 인사를 못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280회 임시회 인천광역시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5쪽부터 12쪽까지 있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기구표를 봐 주시면 저희 의료원은 1분원, 1본부, 1부설연구소, 2센터, 5실, 5부, 1처, 20개 진료과, 21팀 그리고 20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과 현원은 2022년 6월 10일 현재 기준으로 605명 정원에 현원 534명, 기타직 105명으로 되어 있으며 의료직의 경우에는 의사, 약사와 간호사의 결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진 부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채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사직 충원을 위해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서울대병원, 인천의료원, 인천광역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7월부터 시행을 위한 모집 중에 있습니다.
간호인력은 2022년 금년 3월에 신규 간호사 41명이 입사를 하였으나 현재 35명이 결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직후로 현재 병동별로 정상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필요인력에 대해서 추가 수시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6쪽입니다.
인천의료원 사업예산은 1013억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2년 사업수입은 전년 대비 158억원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은 작년 코로나19 손실보상으로 3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은 752억원으로 전년 대비 66억원 감소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퇴직연금 가입액, 국고지원 기능보강사업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서 11쪽입니다.
인천의료원 백령분원은 8개 진료과와 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정원은 스물여덟 명이며 현원은 20명으로 분원장 아래 8개 진료과와 공중보건의로 구성되어 있으나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지 못한 내과ㆍ소아과 채용을 별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치과의사는 6월에 채용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아직까지 결원인 상태입니다.
다음은 백령병원 예산규모입니다.
전체 사업예산 45억 5400만원이며 시 출연금 수입은 11억 6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12쪽 시설규모입니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으며 8병실, 30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속건물로 기숙사는 지상 3층의 관사 1동에 30실의 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하 일반현황은 보고드린 자료집으로 대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인천의료원 2022년 경영방침은 감염병 위기 극복 이후 진료 정상화를 위한 역량에 집중하고자 3대 전략과 11대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9개의 성과지표를 가지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추진과제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3대 전략 중 첫 번째인 공공의료 중심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난 ’21년도에 이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역할에 충실할 것이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정립으로 중부권역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수행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퇴원환자 지역연계사업으로 퇴원환자 상담 및 모니터링 기관 연계 123건, 유관기관 및 시민대상 사업홍보 동영상 3편을 제작하였고 사업설명회 및 실무자 간담회를 32회 개최하였습니다.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사업으로 신규 감염병전담병원 대상 코로나19 대응교육과 컨설팅을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원내ㆍ외 전문 자문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증응급ㆍ이송 전원 및 진료협력 사업으로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공공보건의료의 협력체계 구축사업을 소개하고 교육 요구도를 조사하였으며 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 협력사업을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늦어진 취약계층 무상진료사업, 공공의료 특화사업 등을 하반기에는 더욱 활발히 진행하여 공공의료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입니다.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의료수요 증가 예상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기존에 진행해 온 보건의료안전망 및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진행을 정상화하기 위함입니다.
만성질환자 관리, 정신질환 응급환자 치료기반 강화사업,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 지역사회의 정신ㆍ치매관리지원 사업 등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만성질환 상담 및 퇴원환자 모니터링을 97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지역사회 주민대상 건강강좌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인력개발원과의 협력을 통해 옹진ㆍ강화 보건소장 보건진료소장 역량 강화교육을 3회 실시하여 열한 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동건강강좌 18회, 이동건강캠페인 5회가 확정되어 일정을 조율 중에 있으며 역량 강화교육을 위하여 한림대학교-한국인력개발원과 교육 수요도 조사를 통해 교육 실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25쪽입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운영입니다.
경제적 문제로 민간이 운영을 기피하는 필수의료서비스인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운영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완화의료기관의 질적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말기 암환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호스피스 입원환자 1월부터 5월까지 연인원 1165명이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호스피스 요법 프로그램과 돌봄행사로서 입원환자 생일파티, 어버이날 행사, 아로마마사지 요법을 51회 시행하였으며 강사를 초빙한 음악요법, 미술요법, 암성통증 캠페인, 영적치료 병자성사 프로그램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존 프로그램을 꾸준하게 실시하며 사별가족 리플렛 및 돌봄키트 제작 발송, 하반기 사별가족 모임 진행, 9월 명절행사, 10월 호스피스의 날 행사, 12월 크리스마스 돌봄행사, 소원 성취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진료기능 강화를 위한 의료시설 확충입니다.
202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96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급성ㆍ중증질환 진료를 위한 치료중심시설로 1층은 신경외과ㆍ심장내과 등 진료공간, 2층에는 심ㆍ뇌혈관센터와 병동ㆍ중환자 전담의 진료 대기실, 3층에서 5층까지는 정신과 외래진료와 정신과병동,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으로 구성될 계획입니다.
주요실적 및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2월부터 11월까지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을 진행하고 올해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는 공사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대 전략 중 두 번째인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의 질 중심병원이 되기 위함입니다.
먼저 31쪽 의료의 질 향상 4주기 인증 획득입니다.
2022년 11월 3주기 급성기 의료기관 인증평가 획득을 목표로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3년 4월로 연기된 바 있고 내년에 4주기 인증 획득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32쪽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주기 인증 중간자체 조사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인증원에 보고하였습니다.
향후 4주기 급성기 의료기관 인증평가 준비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규정작업에 있으며 전 직원 교육과 중간 현장조사 대비 자체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감염예방관리활동 강화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과 유행성 감염병 대비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감염관리 활동을 통해 원내 감염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병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5쪽에 추진실적으로는 의료 관련 감염 감시활동을 통하여 중환자실의 코로나19 중증전담치료병상으로 운영을 하여 2021년 코로나19 중증확진자에게 증가되었던 의료 관련 감염발생률 감소를 노력하고 지속적인 감염예방 증진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과 대응프로세스 활성화를 위해 외부 9개 기관 21명, 원내직원 162명이 참여하는 코로나19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요양병원과 중소병원 외부 38기관, 의료기관 40명이 참석하는 감염관리전담자 대상 의료 관련 감염예방관리 교육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6월 16일 원숭이 두창 의심환자 지정 관련 원내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5월 30일 부로 코로나19 전담병원은 해제되었으나 6월 21일 원숭이 두창 국내 1호 환자가 의료원에 입원을 하여 현재는 잘 치료해서 퇴원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감염예방관리를 위한 교육, 손 위생 등 감염관리 강화와 교육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고객만족 CS활동 전개입니다.
다양한 고객만족 활동으로 내ㆍ외부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의사직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CS교육을 준비하여 의료원을 방문하는 시민 중심의 공공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6월 진료 정상화를 앞두고 5월 24일 관리자 52명을 대상으로 소통리더십 및 서비스마인드 향상을 위한 특강과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고객접점부서 및 의사, 직원을 대상으로 병원환경에 맞는 맞춤형 CS교육과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에 있으며 임직원 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감염병전담병원 해제에 따른 지역 내 정상운영 안내를 위하여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를 추진할 것입니다.
홍보채널과 콘텐츠 운영계획을 세우고 홍보 고유업무를 강화하여 감염병전담병원 이후 의료원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며 시민 인지도와 호감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온라인상으로 SNS, 블로그 등을 활용한 콘텐츠를 계속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으며 유튜브를 통한 질환별 예방활동, 각종 사업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수시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활동으로는 의료원 내 게시판 및 게시대를 이용한 홍보활동과 금년에 건강칼럼 6편을 제작하였고 코로나19 대응상황 방송출연 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소식지 및 연보를 발간 예정에 있으며 병원 이용객을 위한 다양한 공연, 전시회 등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진료 정상화의 인식을 확산시키며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빠른 정상화 운영이 되도록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경영효율성 제고를 통한 지속성장 중심병원이 되고자 합니다.
보고서 45쪽에 있는 포스트코로나 대비 진료 정상화 준비입니다.
금년 5월 30일 감염병전담병원이 해제가 되면서 전체 허가병상 수 321병상 중 일반병상 237병상, 격리병상 23병상, 정신과 44병상, 중환자실 17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응급진료 기능을 회복하여 중환자 진료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료기능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는 외래와 입원 기능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역량을 집중하는 차원에서 전문의 진료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3년 내 의사직 정원을 66명까지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립대병원의 우수한 의사인력을 연계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 결과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며 우리는 마취과 두 명, 신장내과 두 명, 소화기내과 두 명을 요청하여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의사 성과급 지급체계 개선입니다.
진료과별 기본급과 성과급 비중을 분석하고 전문의 성과보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성과급 책정지표에 대한 다각적 평가지표로 성과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동기부여를 강화시킴으로써 우수의료진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사연봉과 진료성과급 지급기준을 2022년 3월 개정하여 연봉테이블을 신설하였으며 개인별 성과목표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을 변경하고 건강검진센터 소속 전문의 성과급 지급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48쪽에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성과달성을 독려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진료실적 분석을 토대로 하반기 성과목표를 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49쪽 직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병원 내 업무 수행과정과 조직생활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심리상태를 진단함으로써 근무 중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직원들의 심적ㆍ정신적 소진을 회복하는 데 다양한 프로그램과 환경개선으로 업무능률이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상황으로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직원 건강증진활동과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숲 치유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강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근골격계 질환 등 예방활동을 위해 안전보건팀과의 논의를 통하여 유해물질 관리부서 등 특수검진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80회 임시회 인천광역시의료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인천광역시의료원은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시민의 건강파트너로서 인천의 공공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가는 길에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주요업무보고서
우리 존경하는 장성숙 위원님 질문이 사실은 저희 의료원이 갖고 있는 현안사항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원래 의료진 부족은 거의 10년 전부터 계속 지속돼 왔던 거고 특히 간호사 부족 때문에 사실 병동을 열지 못하는 공공병원이 지금 전국에 많습니다. 심지어 서울의료원 같은 서울에 있는 큰 병원조차도 지금 병동을 열지 못하는 게 간호사 부족이라고 알고 있는데 인천을 비롯한 서울 이외의 지역은 또 의사 부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인공신장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은 시설을 갖춰 놓고도 의사가 없어서 그걸 가동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 심장내과라든지 영상의학과 이런 의사들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각 대학병원에 요청을 해 봐도 대학교수조차도 지금 다 이탈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상황이 되면서 의사들이 자기 하던 진료를 못 하다 보니 점점 더 지치고 거의 3년이 되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떠나는 현상들이 있는데다가 더구나 간호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상진료를 하기 시작하니까 코로나 때 코로나 환자만 보던 신규 간호사들이 이제는 부담을 못 이겨서 지금 대량으로 사직서를 내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의 모든 중소병원들이 갖고 있는 문제인데 사실 공공병원들이 좀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적인 고민에 놓여 있고 인천시도 나름대로 간호사 장학금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아마 쉽게 해결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같이 지원을 해 주시면 좀 더 많은 좋은 성과를 볼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공임상교수제는 근본적으로 의사나 인력이 부족한 것은 일단 절대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나라 OECD 평균의 한 60%밖에 되지 않는데다가 상당수가 개원가(개원가)로 가 있어서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의사가 별로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만든 게 그나마 대학교수를 하면 좀 인기가 있어서 오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했지만 사실은 겨우 150명 가지고 전국의 41개 공공병원에 나누어주다 보니 병원당 한 두 명 내지 세 명 정도의 TO밖에 되지 않는데 문제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현재 모집이 아주 난감해서 지원자가 별로 없다고 알려진, 이제 일주일 정도 공고를 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쪽으로 해서 최소한 공공병원만이라도 세금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의사가 없어서 활용을 못 한다는 건 너무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의료수입은 코로나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빠진 부분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보조금으로 회계가 잡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외형이 커지고 수입이 는 것 같지만 실제 자체로 본 수입은 굉장히 줄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가 지금 2년 반 동안 코로나 환자만 주로 받고 일반환자를 안 봤었거든요.
하여튼 지원금 때문에 현재까지는 재정상태가 무척 좋은 걸로는 돼서 사실 코로나 전담이 끝났기 때문에 조속히 진료 정상화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료진 부족이나 이런 여건들이 그다지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전담병원이 끝나고 6개월 정도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원칙이 처음에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고 최근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전체 공공병원의 환자 수를 통계를 내서 정상화되는 데까지 과거 메르스 때와 비교를 해서 통계를 낸 것에 따르면 최소 3년 정도 걸린다고 지금 나와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6개월, 1년은 사실은 희망사항이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게 이루어질지는 조금 더 노력을 해 보고 그리고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정말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서른다섯 개 지방의료원연합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지금 회장을 3년째 맡고 있어서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 정부랑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국회나 심지어는 작년에 청와대까지 가서 사실은 공공임상교수제 정책을 만들어 내는 데 역할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의사 부족 문제는 이게 너무 심각하고 코로나19를 맞으면서 전 세계가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독일 같은 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보다 의사 수가 거의 인구당 따지면 두 배 정도 되는데 거기서도 의대 정원을 50%를 더 늘리겠다고 지금 계획이 나온 상태가 있다시피 근본적으로 의사 수를 일단 늘리고 의사들이 실제로 필수의료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새로 어차피 정부가 구성되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좀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그런 것들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런 부분은 뉴스로만 많이 접했죠. ‘의과대를 늘린다, 반대한다.’ 이러한 뉴스 내용들을 많이 봤지만 이렇게 심각한지를 사실은 저희들은 몰라요. 주민들은 더 모를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강하게 좀 어필을 해 주셔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없이 처우개선만 잘 해 준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의사 수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 어떻게 과연 우리 시의회 차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 이런 고민이 많이 되는, 현장방문 후에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위해서 함께 같이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질의를 했고요.
아까 간호인력 충원이 41명 됐는데 현재는 34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설명하는 중에, 그것 제가 잘 이렇게 너무 빨리 지나가서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없어서요. 간호인력이 충원됐다가 결원이 된 건가요?
지금 위원님 지적 말마따나 간호사들이 사실은 이직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급여 문제도 있고 하는데 사실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원에서도 우리 간호부 중심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일단은 한 3년 전에 간호사들을 취업시킬 때 6급으로 지금 뽑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8급으로 뽑고 있는데.
그만큼 처우를 좀 올려주려고 하고 초봉을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간호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 같은 것들을 우리 선배 간호사들이 늘 만나서 체크하면서 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들이 그렇게 마땅치는 않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간호사님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후배 간호사님들 잘 감싸주고 하면서 이 부족한 인력난을 잘 헤쳐 나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되죠?
장애인친화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신다 해서 굉장히 관심이 가서 이 내용을 보니까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업을 역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건강검진 해 주시는 것도 사실 궁금한데 그건 자료로 나중에 한번 보고요.
장애인친화 건강검진 병원을 운영을 하면서 장애인 건강검진 하시는 수가 많이 는 거죠? 제가 자료에는 보니까 현재 현황만 주셨고 이전 거랑 비교 현황은 안 주셔 가지고.
네,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장애인들이 아니고 중증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사실 한 분을 검진을 하려면 최소한 두세 명, 서너 명이 같이 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검진수가 정도 책정된 것 갖고는 원가를 뽑기가 불가능하니까 민간병원이 사실 들어오지 않고 심지어 공공병원들도 하겠다는 데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가 다행히 신청을 해서 올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실적 자체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건강검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두어서 저희는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최고의 서비스를 해 드리려고 하지만 숫자 자체가 그렇게 무한정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현재 인증 의료기관이 아니면 사실은 병원으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인증이라는 것은 그 병원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을 만족시키는가를 평가하는 건데 제대로 된 병원이라면 대부분 인증을 받고 있고 초창기에는 좀 대상이 적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병원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좀 넓은 범위에서 구석구석 있기 때문에 이걸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대신에 또 인증을 통과하게 되면 그만큼 어떤 수준 있는 병원을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느끼는 자긍심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구체적인 어드밴티지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평가나 이런 데서 인증을 받지 않으면 뭔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이런 것도 있고요. 당장 금전적인 손해보다는 그런 명예나 또 병원으로서의 기본을 위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판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게 정말 가슴 아픈 부분인데요.
저는 사실은 시립병원이 가장 한 가지만 해 보라 그러면 시민들로부터 만족을 받는 병원이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 수나 수입이 중요한 것보다는 시민들에게 좋은 병원이라는 칭찬을 받으면 그것으로써 저는 할 일을 다 했다고 보는데 불행하게도 사실은 고객만족도가 상당히 낮아졌고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직원 내부 고객만족도도 굉장히 떨어졌고요.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고 이런 상황이 벌써 거의 3년째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마지막 해 작년에 고객만족도를 보면 80점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려는 노력들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래서 올해부터 진료 정상화가 되면서 일단 간부직원들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같이 한번 파이팅해 보자 이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보상도 마찬가지지만 직원 문화를 개선하는 노력들은 지금 우리 고객CS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CS 담당직원을 선정을 해서 고객만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같이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많은 기계들이 비싸잖아요. 그런 기계들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장투석실 같은 게 비어 있는 걸 볼 때 혹시라도 또 이렇게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위치적으로 인천의료원이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좋지 않은 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안타까움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것을 어쨌든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진짜 어느 병원 못지않게 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시는 것은 저희도 다 인정하고요. 시립병원으로서 어느 곳에 있는 병원보다 좀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되게끔 원장님이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잘 이끌어 나가주셔서 진짜 인천시립병원 그러면 어디 가도 “아, 거기!”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저희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드리고,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우리 예산규모에서 제가 보니까 6페이지 그러니까 저희가 세입규모가 있고 세입규모에 차지하는 의료수입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현재 의료수입이 우리가 코로나 발생 이전하고 이후하고 완전히 차이가 변화가 컸을 텐데 지금 저희가 감염병전담병원에서 해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일반 세입 부분이 원래 정상화 부분, 원래 코로나 전으로 돌아갈 텐데, 그렇죠?
아까 그런 세입 부분을 원래 정상화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아까 그런 경영 상태가 정상화되려면 한 3, 4년 정도 지나야 된다고 하셨죠, 그렇죠? 그 정도는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럴 바에야 우리 의료원 폐쇄시켜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팍 듭니다. 의료진이 확보가 안 돼서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것?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걸 만들어놨는데 원장님 오늘 오셔 가지고 저는 원장님 편에 서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전부 이래서 안 되고 의료진이 없어서 안 되고 국가정책이, 의료수급이 안 돼서 안 되고, 이것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원장님이 하실 말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안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세요?
그래서 위원님들 시민대표를 지금 앉혀 놓고 적어도 원장님이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는 장인데 또 한 가지는 우리 인천시민의 공공의료를 지금 책임지고 계신 분인데, 서운하게 듣지는 마세요.
시민이 듣고 있고 시민이 보고 있어요. 제가 시민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원장님이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다, 우리 시민으로부터 인정받으려면 대책을 갖고 나오셔야죠. 지금 전부 의료인 채용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이것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시중에 일반병원 다 문 닫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건강체육국에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어쨌든 그건 그쪽으로 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세부적인 것 전부 소설 쓰듯이 다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런 보고서는 사실은 비전문가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 이런 큰 기관을 책임지고 계시면 산하직원들에게 이것 시간만 때우고 비켜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아니시겠지만 적어도 그런 일부, 일단의 생각이 있으셨다면 우리 직원들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좀 더 체계적인 구체적인 안을 좀 만드셔서 인천의료원이 명실상부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이러니까 이렇게 잘못되면 저번에 제가 방문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진주의료원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생하셨고요. 좌우지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도 있고 하니까 잘 좀 구체적으로 뭔가 해결을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해결을 하셔야지 그게 능력이지 않습니까. 이쪽은 안 되는데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능력이거든요, 차별화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급료니 뭐니 저도 일단 자료 받아 보고 제가 이번에 언론매체에서 나온 것을 언뜻 봤어요. 개업의들의 수입 쭉 나왔더라고요. 나왔는데 어쨌든 그게 우리 의료진들하고 개업의들하고 그런 관계 비교도 해 봐야 되겠고 여기 성과급도 일반병원의 성과급 제도가 어떻다는 건 대충 알아요. 아는데 어쨌든 의료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결코 낮은 수입은 아닐 것이라는 판단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제가 우리 의료원에 근무하시는 의료진들의 봉급표도 제가 받아본 적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의료인들이 일반인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보수체계를 갖고 있을 거라고 그냥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원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책임성 있게 구체적으로 전문인답게 좀 더 책임을 다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봉급 관계되는 것 급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일반 의료진들에 대한 것은 자료를 지금 취합하고 있으니까, 예산만 올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운영 민간이 운영하기는 어려운 실태죠. 지금 보니까 완화의료병동을 운영을 해서 임종을 앞둔 그런 환자에게 전인치료를 실시한다든가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원을 해서 환자나 보호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생을 마감하기 전에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게 좋은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미술치료사나 원예치료사를 모집을 해서 전문가 지도하에 요법을 시행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이 부분 좀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원장님께서 하시든 아니면 센터장 오셨나요? 원장님께서 알고 계신 데까지만 하십시오.
코로나상황에서 정말 80% 이상을 잘 안전하게 치료해 주셔서 정말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요.
그것의 일환으로 20페이지에 보면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수행 중에서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의료기관에서뿐 아니라 아까 유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역과 연계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정말 그런 부분을, 그런데 꼭 필요한 정말 중요한 그런 것을 공공의료기관에서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감염과 환자안전 중에서도 또 현장에서 열악한 요양병원과 중소병원 방문해서 컨설팅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게 좋았다.
왜냐하면 교육을 그냥 온라인이나 대면교육 이렇게 소규모로 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하는 것과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동선관리라든지 실제로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이렇게 하는 것과 지도하는 것과 해서 저희한테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좋고 그걸로 인해서 요양병원 감염전담병원들이 잘 세팅을 하고 안전하게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도 공공의료기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형 대학병원들이 더 많은 감염 의사와 감염관리 간호사들을 확보했어도 그런 일은 공공의료기관 아니면 나서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굉장히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지금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이런 것도 오면 서울로 넘어가면, 일단 한강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에서 또 인천의료원에서 그것을 다 담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좀 주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초기단계 의료 쪽에서 제일 문제는 일반의사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 보니 환자를 기피하려는 경향들이 많이 생기고 코로나 환자를 보자고 그래도 병원들이 무서워서 병동을 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됐었습니다.
저희 의료원은 신종플루 당시부터 거의 10년 이상을 감염병에 대해서 나름대로 특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각 병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매뉴얼만 잘 지키면 걱정할 필요없다는 걸 설득도 하고 특히 일선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들은 의료진도 없고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직원들 교육도 해 주고 거기 있는 환자들을 케어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가르쳤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감염병 사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하는 병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피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죽음 자체가 조금 가족들 입장에서는 보내드리는 것도 잘 보내드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경제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볼 때는 조금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은 신규사업인 만큼 이런 부분들이 잘 또 홍보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가시는 길에 조금 편안한 안식처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영평가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좀 봤는데 이게 지금 경영평가 받은 게 인천시로부터 받은 평가인가요, 이게 등급이?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조승연 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3.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보고
안녕하십니까?
건강체육국장 정형섭입니다.
먼저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시민 행복과 직결되는 문화복지위원회에 선임되신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광찬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김문수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김학범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정혜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강경희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국은 5개 과에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124명에 현원 1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입니다.
2022년도 저희 국의 예산은 1조 1194억원입니다.
각 과별 예산과 위원회 현황, 5쪽 간부현황, 6쪽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보건의료체계 강화로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으로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주민밀착형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농어촌지역인 강화군 보건소 증축, 옹진군 병원선 대체건조 추진, 원격협진진료 등 의료취약지역 의료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진료비 및 요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취약계층 대상 의료서비스 확대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공공의료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적정규모의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현재 제2의료원의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립대학교병원 분원 설립과 관련해서 관련기관과 지속적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부권 책임의료기관 공모 선정, 인천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공공보건의료인력 수급 등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안전한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유통체계 구축입니다.
의약품의 안전성 도모와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병원급 신규개설 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공심야약국 13개소 운영을 통해 야간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혈액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헌혈 권장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민을 위한 보건의료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해외환자 유치 증대를 통한 인천의료관광 활성화입니다.
의료관광시장 재개 및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및 의료관광객 맞춤형 기반 조성에 힘쓰겠으며 융ㆍ복합 의료관광 상품개발 등 의료관광 마케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시민의 생명존중 최적의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입니다.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19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증외상환자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위해 닥터카 및 응급의료 전용헬기 등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시스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신종감염병ㆍ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해외유입 및 신종감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비상대응 및 조기감시체계를 운영하여 선제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하여 일반의료체계 전환 및 고위험시설 중점관리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감염병 유행 및 집단발생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 강화입니다.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로 감염병 유행을 예방하고 감염취약시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집단감염 및 확산을 예방하는 등 효율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신종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감염병 전담치료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코로나19 경증환자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일반격리병상으로 자율 운영하겠으며 고위험군 치료지원을 위한 병상은 지속 운영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과 어린이 17종, 어르신 2종 등 국가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결핵환자 관리 및 질병 매개곤충 구제를 위한 집중방역활동 등을 통해 시민 건강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9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의 신속대응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철저한 인과성 조사를 통해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접종기피현상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ㆍ지원입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외래진료센터를 단계적으로 증가시켰으며 재택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효율적으로 재택치료환자들을 관리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체육증진과 소관입니다.
스포츠환경 개선을 통한 엘리트체육 활성화입니다.
시와 체육회 소속 직장운동경기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스포츠인권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관 리모델링과 다목적 훈련장 건립 등 스포츠환경 개선과 전국체육대회 참가지원 등 엘리트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생활체육 일상화를 통한 건강도시 인천 구현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스포츠 소외계층 체육활동 지원, 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등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활동 보편화와 수혜대상별 맞춤형 생활체육 활동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인천FC축구센터 건립 등 생활체육시설 36개소를 건립 및 개ㆍ보수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근거리 체육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26쪽 스포츠권 보장지원을 위한 시립체육시설 활성화입니다.
시립체육시설 정상 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경기장 활용도를 제고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및 운영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인천형 스포츠산업 활성화입니다.
스포츠산업 진흥시설에 체험형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공체육시설 활용 스포츠산업 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체육환경 조성 및 스포츠 분야 융ㆍ복합사업 전략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시민과 소통하는 스포츠교류 활성화입니다.
올해 6월 인천 국제여자테니스 투어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추진될 국제대회에 대해서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건강생활실천 강화입니다.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걷기 플랫폼 운영, 영양플러스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흡연자 금연지원, 금연구역 지정 관리 등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쪽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으로 고위험군 등록 관리를 충실히 하고 있으며 24시간 정신상담전화 운영, 정신응급병상 운영 등을 추진하여 시민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자살고위험군 선별검사, 생명지킴이 운영 등 자살예방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32쪽 치매치료체계 구축으로 치매안심도시 조성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운영으로 전문화된 시설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광역치매센터 뇌건강학교 등 치매사업 다각화를 하겠으며 제1ㆍ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증축 등 리모델링으로 공공인프라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시민이 공감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입니다.
방문건강관리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고 아동치과 주치의사업 등 구강건강관리와 재활서비스 등 건강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만성질환 유병률 감소 및 사각지대가 없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34쪽 시민이 안심하는 외식환경 구축입니다.
우수음식점과 음식특화거리를 관리하고 생활방역 안심식당 지정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안전 환경 조성입니다.
식중독 발생 가상 모의훈련 등 식중독 예방 및 신속 대응태세를 구축하였으며 사전예방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지도ㆍ점검을 강화하는 등 지역 내 식중독 발생을 억제하여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취약계층 급식안전관리 및 다소비 식품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ㆍ관리 등 건강취약계층 급식관리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여름철 식품판매업소 위생관리 및 식품검사로 식품판매업소 위생수준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쪽 식품제조업소 맞춤형 지원으로 안심 환경 구축입니다.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식품안전 신뢰도를 제고하고 우수식품 제조가공업소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38쪽 생활밀착형 공중위생서비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공중위생업소 및 위생용품 제조ㆍ처리업소의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숙박업소 지정증 교부와 표지판 설치 등 우수 공중위생업소 발굴ㆍ육성으로 공중위생서비스 개선에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주요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 인천 제2의료원 설립 타당성 용역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3월부터 인천 제2의료원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 진료권 분석 등 기초조사 및 설립 후보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제2의료원 설립이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체육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들을 저희 건강체육국 소관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인천시를 시민이 다함께 행복한 건강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022년도 건강체육국 주요업무보고서
다음 이어서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로는 치매 및 노인성 질환환자의 진료 및 요양병원 운영에 대한 계획수립 및 시행, 외래입원ㆍ진료와 단ㆍ장기적인 요양서비스, 치매 및 노인성 질환환자의 관리, 치매 및 노인성 질환환자의 임상ㆍ역학적 조사연구,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지원 및 자문, 치매 분야 공공보건의료사업, 그 밖에 치매 및 노인성 질환환자의 진료와 요양 등 공립요양병원 운영에 필요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쪽 민간위탁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7월 16일부터 2027년 7월 5일까지 5년간이며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에 의거 부지 등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과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해서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병원부지 기부채납자인 사회복지법인 서천재단에 대한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와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기에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병원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위탁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등에 대한 보조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보고서
그런데 이걸 또 입찰해서 수의계약을 해 준다고 하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여기는 다른 사람이 이걸 못 받아요, 입찰을 다른 사람이 받는다고 해도 들어가기 쉽지 않고.
물론 치매요양병원이라는 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 맞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정하게 해 줘야 되고 이게 상식에 맞아야 되는데 어느 개인만 이렇게 특혜를 많이 주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 당시 20년 전에 땅값이 10만원만 쳐준다고 그래도 3000만원인데 320평이면 거기다 우리가 건물을 30억 들여서 지어주고 또 30년 쓴 다음에 우리가 다시 건물을 지어주고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조사는 해 보지 않았는데 매체에서 매번 접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의사협회에서는 우리 국민당 의사 수가 너무 많아서 공급과잉 상태다 이러는데 그 사람들 말을 믿고 이걸 정책을 세웠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내가 실제로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의사가 모자라 가지고 우리 국민, 우리 인천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의 건강에 대해서 지켜야 될 의료체계가 이렇게 구멍이 크게 생긴다는 데 대해서 참 놀랍습니다.
놀라는데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할 문제가 아니고 협의를 해서 보사부(대한민국 보건사회부)든지 교육부든지 정원을 늘려줘서 의료인을 공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건 의료인들의 밥그릇 지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 건강을 담보로 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16년도에 약 1억 6000 평균 연봉이었는데 ’20년도 지금 현재 2억까지는 올려놨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도권의 평균 상종병원(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이상의 평균 임금이 약 한 2억 9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방하고 전국적으로 평균을 내면 2억 4000 정도 돼서 그나마 많이 쫓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이 서른다섯 개가 있는데 수도권에 저희 인천의료원이 있는 것하고 또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이 기반이 안 좋은 강원도 홍천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대비하면 수도권에서 진짜 2억 가지고 이렇게 인천의료원의 의사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고맙습니다, 사실은.
의료원장님이 제가 기관 방문 때 여쭤 보니까 “개업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엊그제 아마 중앙언론매체에서 나온 게 있어요. 최고 수입을 많이 올리는 개업의가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치과의사인가 어디 그런, 성형외과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분들도 보니까 2억이 안 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걸 이렇게 통계치로 본다면 꼭 개업의가 많이 돼 가지고 봉직의가 모자란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오늘 좀 의료원장님한테 막 뭐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책임을 갖고 이걸 하셔야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면 뭐 하러 자리 지키고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질의ㆍ답변 순서에 있어서 자료요구를 한 다음에 자료요구가 종료가 되면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순서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한민수 위원께서 먼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행에 차질이 왔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실상 질의와 답변 지금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요청했던 부분은 자료요구가 있느냐 했던 부분인데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구가 없으시니까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요구가 지금 한 두 해 전에 나왔던 건 아닌 것 같고 오래전부터 체육시설 부족현상으로 인해서 생활체육 쪽에서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인천시에서도 그렇고 정치 선출직에 의한 그런 기초단체라든가 인천시도 그렇고 교육감마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 정작 학교현장으로 가면 우리 교장선생님들께서 학교 내 사건ㆍ사고들로 인해서 부담스러워 한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절반 이상 개방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인천시 조례로 해 가지고 개방할 수 있게끔 아예 못을 박아놓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례는 없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무한정으로 체육시설 건립에 비용을 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하려는 취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측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지시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스포츠 소외계층 생활체육 활동지원 바우처식으로 지급하는 것 같아요. 스포츠강좌 1인당 월 8만 5000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저소득층 한 5400여 명 그리고 장애인 300여 명에게만 현재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 고위험군 치료지원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감염 확산 때문에 이것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손실보상금 같은 것은 제도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 게 좀 돼야지 인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100% 다 코로나환자를 봐서 손실보상금 받았을 때는 어느 정도 이게 수입이 있었는데 지금 일반환자로 하다 보니까 환자 수가 갑자기 채워질 수도 없고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병상가동률도 낮고 지금 수입이 낮은데 내년까지는 이월금이 있으니까 손실보상금에서 이렇게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점점 어려워지리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걸 만약에 하게 되면 인천의료원이 또 제일 1순위로 담당하잖아요, 중증환자는 물론 대학병원에서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건의를 하든지, 시에서 예산이 아니면 건의를 하든지 어떤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합니다.
물론 안타깝게 인천 부평에서 한 분 돌아가셨는데 공무원들이 보건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거기에 따라서 이게 확산이 되고 금년 1월달, 2월달 같은 데는 36만까지 찍었고 하다 보니까 시청 공무원,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다 보건소로 파견 나가서 역학조사 입력하고 그것을 계속 IT 쪽으로 활용해서 그나마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역학조사부터 치료까지 가는 과정에 진짜 전쟁터를 좀 방불케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오미크론도 또 변이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2년 6개월간에 하여튼 백서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공무원들 특히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그리고 현장 의료인력에 대한 그런 어떤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헌혈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래도 헌혈 지원 조례 개정 후에 보니까 지금 코로나 시국에 저희는 헌혈 참여율이 꽤 많이 그래도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아직도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코로나 때 단체톡에도 지정헌혈 원한다는 그런 단체톡 내용이 거의 매일 올라올 정도로 헌혈의 부족함 때문에 많이 애를 먹었는데 그래도 우리 인천시에서 많이 노력하셔서 전국 평균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이 비축이 돼 있는 걸로 자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계정 외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선정이 됐다가 2022년도에 5000만원 그 부분은 헌혈자 지원해 줘야 될 분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더 추가로 지원이 된 거예요?
참여가 높긴 하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주민들은 다 어려움이, 시민들은 있기는 있잖아요.
저희 동네에서는 단체들에서 가끔씩 헌혈차를 불러서 행사를 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단체별로 잘 몰라서 못 하는 경우들이 많고 동별로도 하는 동은 계속해요,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그런데 각 동마다 그 부분을 헌혈차를 불러서 행사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꽤 많아서 못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어려움이 없이 주민들 스스로 나와서 헌혈해 주시는 분들이 막 줄을 짓더라고요, 하는 단체들은.
그래서 그런 홍보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산투입도 예산투입이지만 그런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헌혈하기에 앞장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한 번 선정이 됐으면 주기적으로 그 식당에 대한 관리가 들어가야 하는데 한 번 선정해 가지고 수십년 동안 그냥 푯말만 붙어 있고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식당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먹거리 또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그런 먹거리이기 때문에 선정을 하시되 이것을 주기적으로 다시 또 재선정을 한다든지 이런 뭐가 있어야지 한 번 선정해 놓고 그냥 계속 쭉 나가버리면 이분들도 또 좀 너무 이렇게 나태해지신다고 그러나, 그래서 잘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제가 편의점 같은 데 보면 김밥 같은 것 많이 드시잖아요. 거진 대부분 보면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 식중독 관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금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금연을 할 수 있는 쪽으로만 계속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흡연을 하시는 분들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흡연구역을 만들어 놓으시는데 거기다가 흡연을 하고 꽁초를 제대로 잘 버릴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만들어 주셔야지 지금 어느 곳에는 흡연구역만 있어 가지고 꽁초가 정말 하루 저녁에 한 번 나가보면 진짜 발에 엄청 밟힐 정도로 꽁초가 많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한번 건의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는 제가 안 하겠고 별도로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으로 좀 추진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꽁초가 이렇게 굴러다니거나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림입니다.
AIㆍIoT사업은 65세 이상 지역 어르신 중에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소지자이신 분들이 신청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기반의 건강측정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와 ‘오늘건강’이라는 앱을 이렇게 스마트폰에 깔아 가지고 하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전담인력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그분들의 건강을 육안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시는 2021년 강화군이 시범사업 보건소로 지정이 돼서 주민 150명을 대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 6월에는 옹진군 보건소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집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시 58분)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는 치매관리법 제16조의2제2항,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그리고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시장은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 민간위탁하였으며 올해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관련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이번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5항에 의거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위탁 시 위탁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고 적격자 심사 등 위수탁 계약 체결을 위해 5개월가량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이번 제280회 임시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서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약기간이 2022년 12월 19일 자로 만료 예정인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절차상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민간위탁사업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ㆍ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무의 전문성과 포괄성을 고려할 때 외부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효율적이며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형섭 국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30여 년의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상반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정형섭 건강체육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이 자리를 빌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5시 05분 산회)
-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김정은
- (건강체육국)
- 국장 정형섭
- 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
- 감염병관리과장 김문수
- 체육진흥과장 김학범
- 건강증진과장 정혜림
- 위생정책과장 강경희
- (인천광역시의료원)
- 원장 조승연
- 백령분원장 이두익
- 진료부원장 오윤주
- 행정처장 최윤미
- 공공의료사업실장 선우영경
- 기획조정실장 강정모
- 간호부장 황선희
- 건강증진팀장 손승순
- 약제팀장 최숙희
- 총무팀장 최미경
- 재무회계팀장 김영애
- 원무팀장 김진미
- 시설관리팀장 곽백규
- 안전보건팀장 김홍곡
-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