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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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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7월 14일 (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 2. 2022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
- 3. 2022년도 복지국 주요업무보고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9대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재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감염병 관리 및 대응에 많은 역할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의 건, 제2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의 건, 제3항 2022년도 복지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4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총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용우 질병연구부장입니다.
허명제 식약연구부장입니다.
곽완순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성지홍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주호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조남광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위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는 시간관계상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질병연구부입니다.
13쪽 변이바이러스 유행감시 사업입니다.
변이바이러스의 지속 출연으로 전 세계가 반복적인 감염병 위기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신규 변이바이러스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여 실험실에서 확인된 변이정보가 방역현장에 전달되도록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일 양성검체 총 8443건에 대하여 변이 선별검사를 실시하였고 전 세계 유행동향을 분석하고 신속한 검사법을 업데이트함으로써 오미크론 하위변이 유입을 국내 최초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장유전자분석을 통해서 지금까지 유행한 국내 변이유행 특성분석 및 신규 출연 변이바이러스의 특성분석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유행상황에 민감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관리 가능한 범위 내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해외유입 감염병매개모기의 생화학적 추적 관리입니다.
감염병매개모기의 해외유입 추적관리를 강화하고자 인천국제공항 및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3개 지점을 선정하고 해외유입 여부 확인 및 이동경로 추적을 위한 분석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공항과 항만 주변 모기를 채집ㆍ분석 후 데이터를 축적하여 뎅기열 등 모기매개 감염병의 확산을 제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21쪽 기후변화 대비 매개체 감시입니다.
지역 내 발생하는 매개체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과 모기ㆍ진드기의 분포조사로 매개체 전파 감염병의 유입 및 확산에 대처하고 토착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5쪽 식중독 진단 및 예방입니다.
식중독균 실태조사와 식품의 기준규격 검사 등으로 식중독을 예방하고 식중독 발생 시에 원인관계를 규명하는 사업입니다.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에 신속한 초기대응과 원인규명으로 확산을 제어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약연구부입니다.
31쪽 고등어의 선도유지 방법 연구입니다.
고등어는 유통 및 저장과정에서 선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히스타민을 생성하여 알레르기성 식중독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에 히스타민 생성 억제효과가 있는 물질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고등어의 선도 유지 효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 안정동위원소 비율 분석을 통한 원산지 판별입니다.
농산물 원산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고춧가루를 대상으로 첨단 분석장비를 활용하여 원산지를 판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과학적인 분석기반을 통해 식품의 신뢰 확보와 건전한 유통환경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점차적으로 품목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5쪽 농수산물 안전성 강화입니다.
삼산ㆍ남촌농산물도매시장 현장에서 주간 그리고 야간에 경매 전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서 시민에게 안전한 우수농산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유통수산물의 방사능과 중금속, 항생제 등 위해요소를 중점 조사해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대기환경연구부입니다.
43쪽 악취배출시설 업종별 악취물질 분포 연구입니다.
주요 업종별 악취물질 측정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추적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악취 발생 시 실시간 측정 및 오염 확산 예측을 통해서 과학적 분석방법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악취 배출 사업장 50개소 및 주변 지역 21개소를 조사한 결과 도장처리 업종에서 가장 많은 50여 종의 악취물질이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44쪽 도시수목의 탄소흡수량 조사입니다.
인천대공원 내 인천수목원을 대상으로 대표 수종을 선정하여 수종별로 탄소저장량과 이산화탄소 흡수량, 생태환경 적응도를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관리방안을 도시녹지 확충자료로 제공하여 기후위기에도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 45쪽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인천시 관내 대기질을 연중 상시 측정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질자료를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와 환경전광판 표출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대기환경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각종 민원해결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대기이동측정 차량과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 차량 등을 이용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측정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56쪽 대기질 평가시스템 운영입니다.
대기환경측정망 자료와 대기 모델링기술을 활용하여 인천시의 대기질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분석ㆍ평가하여 정책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존농도가 높아지는 하절기에 고농도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여 사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중 상시 대기질을 모니터링하고 초미세먼지와 오존농도가 대기오염 경보기준을 초과하면 농도기준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환경연구부입니다.
63쪽 인천 주요 갯벌의 입도 및 건강상태 조사입니다.
인천 4개 주요 갯벌의 입도 및 이화학적 특성조사를 바탕으로 해양수질과 갯벌 특성을 연계하여 효율적 해양환경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영종해안 등 4개 지점 갯벌을 조사한 결과 평균 입도조성은 실트가 우세하였고 부영양화물질 정화지수 조사에서 4개 갯벌 모두 양호한 상태를 보였습니다.
향후 확보된 갯벌의 기초자료를 유관기관과 적극 공유하여 해양환경 및 수질환경 개선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64쪽 저서동물을 이용한 도시복원하천의 생태학적 평가입니다.
도시복원하천인 장수천 등 4개 하천에 대해서 저서동물 군집분석 및 생물지수화로 하천생태 건강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표로 이용하는 저서동물은 우리 하천에 살고 있는 수서곤충 유충 등으로 총 25종 8017개체를 분류 등급화하였고 다양한 수서생물의 서식기반인 하상퇴적물의 중금속 오염도는 2등급 이내로 양호하였습니다.
향후 하천 생태친화적인 수변공간 조성 시 수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65쪽 먹는 물 안전성 조사입니다.
먹는 물, 약수터 및 다중이용시설 등 수질검사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약수터 수질검사는 시민이 상시 이용하는 약수터 30개소를 대상으로 이용객 건강보호를 위해 매월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원 홈페이지 및 약수터에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물위생시험소입니다.
81쪽 유기동물 분양 전 주요 전염성질병 조사입니다.
유기동물의 주요 전염성질병 검사로 유기동물보호소 질병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유기동물 입양시스템 구축에 초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총 115마리의 유기견을 검사한 결과 개 파보바이러스 등 전염성질병의 원인체가 다수 확인된 바 있습니다.
검사결과를 유기동물보호소에 제공함과 동시에 전염성질병에 감염된 유기견에 대한 격리 및 치료를 권고하였으며 객체 간의 질병차단을 위해 보호소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82쪽 식육 중 잔류물질 정성ㆍ정량 비교연구입니다.
관내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식육의 잔류물질에 대해서 신속정성검사와 정밀정량검사 결과를 비교하여 정성검사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도축장 소, 돼지 423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사업완료 이후 최종결과를 토대로 잔류물질 검사법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83쪽 재난형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방지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해 농가 예찰과 정밀 가축질병검사 등 전방위적인 방역관리를 추진하여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악성가축질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90쪽 원료축산물 안전관리입니다.
건강한 원료축산물을 확보하기 위해 식육 생산단계부터 안전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축검사, 잔류물질 검사, 식육 미생물 검사 및 작업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점검을 통해 시민들께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연구원의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대공원의 수목원을 저희가 선정한 이유는 거기에 수종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이 분포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대표 수종 한 55종을 저희가 대공원 측과도 협의를 해서 55종에 대한 대표 수종을 선정을 받아서 거기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산화탄소 흡수량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향후에 저희 이런 기획한 의도는 요즘에 도심숲이라든가 아니면 녹지공간 조성에도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관심도가 많기 때문에 이게 녹지조성이나 이럴 때 수종에 대한 그런 평가들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조성하는 데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기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기후환경 변화에 지금 매우 다들 민감한 시기인데 너무 좋은 사업 같아서요. 저희 기초단위에서도 보면 주민들이 많이 요청을 해요. ‘이것 심어달라, 저것 심어달라.’ 이런 요청이 많은데 기초지자체에도 이런 권장 수목을 좀 수종을 알려주시고 지침을 내려주시면 주민들 요구보다는 어쨌든 가능하면 환경에 도움이 되는 이런 나무들을 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책에도 유관부서랑 연구결과를 공유한다고 향후 추진계획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유관부서뿐이 아니고 기초지자체에도 함께 공유를 해 주셔서 권장 수목으로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해양환경 항생제 내성균 조사는 어떻게 보면 약간 원헬스(One Health) 개념의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원헬스 개념으로 해서 사람한테 어떤 균이 나오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꼭 사람만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순환하면서 환경이나 동물에도 같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몇 년 전에는 저희가 그 관련으로 해서 채소에 대한 식중독균이나 이런 쪽에서도 조사를 했었고 해양환경의 경우는 작년에는 저희가 조류에 대해서 일단은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류 분변을 가지고 했었는데 약간 해안가 쪽에 있는 이쪽으로도 조금 내성이 있어서 일단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조류 같은 경우는 따로 치료를 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내성균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원헬스 개념으로 접근이 저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그러면 환경에 노출됐다든가 아니면 먹이활동이나 이런 환경에 의한 내성균의 감염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여기 해양환경 쪽에서도 내성균 조사를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해양환경에서도 균 분리뿐만 아니라 내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국가적인 내성에 대한 자료의 일환으로 이런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산물검사 도매시장이 인천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삼산하고 남촌에. 거기에 농산물검사소라고 저희 직원들이 양쪽 도매시장 현장 검사소를 운영하고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중인 것도 물론 하지만 저희가 밤에 경매 전 검사를 하는 것은 유통되기 전에 일단 부적합농산물을 차단을 해서 유통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부적합이 발생이 되면 해당 농산물 그러니까 반입된 농산물을 바로 수거를 해서 폐기하고 그다음에 해당 지자체나 관련부서에도 부적합 사실을 바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되게 조밀하게 인원, 해당지역에 측정소가 없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지역에도 측정 설치를 많이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공감을 하는데 이게 또 너무 많이, 저희가 지금 설치되는 것까지 해서 서른한 개 측정소인데 이런 것들은 지금 수도권 대기환경청과도 같이 협의를 해서 어느 지역에 최적화된 입지나 이런 지점을 같이 노력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지점에 촘촘하게 있으면 물론 더 정확한 데이터랑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겠지만 저희도 인력이나 또 이런 면에서도 생각을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것도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더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동형 측정시스템 같은 걸로 활용을 하면, 모든 지점에 다 설치할 수 없으면 약간 그런 맹점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동형 측정시스템 그러니까 이동형 차량에 해서 정말 필요한 지점이나 아니면 민원이 있어서 당장 측정이 필요한 데에 바로 측정소가 없거나 이런 경우에 그런 쪽에서 좀 더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동형 측정소가 보완하는 대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시화, 어떤 상황이 발생돼서 이동차량에 탑재해서 가는 것과 비용 대비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효율에 관한 문제는 큰 차이가 안 난다면 고정이 더 효율이 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기환경이라는 것이 돌발에 있어서 어떤 신고나 이런 것에 의해서 가는 것보다는 예측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이걸 체크해 봐서 체크해서 대책을 세우는 게 대기환경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차량 감가상각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탑승해서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하면 용역비도 크게 비싸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판단하기는. 그러니까 어쨌든 대기환경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또 대책을 세우는 데 필요한 거라면 연차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증설해 나가는 것이 긍정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기환경은 나쁜 환경에 오래도록 우리가 노출될 수 있잖아요. 갑자기 감각기관에 오는 것들은 금방 우리가 인지할 수 있으나 이것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면역 어떻든 환경에 적응이 돼 가지고 유해한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환자예요. 무슨 환자냐, 비염환자예요. 아주 민감합니다. 저는 느껴요. 느끼기 때문에 예민하다는 것은 그만큼 측정기관이 상당히 발달했다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가 그렇다면 일반시민들은 무감각하게 지나가다 보면, 일단의 예지만 무감각한 감각을 또 개인적으로 가지신 분들이 장기간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면 시민 건강에 대단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수렴했으면 좋겠어요. 큰 돈은 지금 안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많은 돈이 든다면 그렇겠지만 지금 260억 예산 중에 어떻든 하나 늘린다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57쪽에 보면 대기 중금속측정망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밑에 대기 중금속측정망 5개소 이것 어디어디입니까? 이것도 고정입니까, 아니면 샘플채취를 위해서 차량으로 이동해서 하는 겁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인과관계는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보통 황사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도 보면 저희가 거동 같은 경우로 진단평가를 돌리고 했을 때 예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돌려보면 국외 기원이 없지는 않습니다. 국외 기원에서 중국 쪽에 영향이 많을 때도 저희도 마찬가지로 대기 정체가 있으면 국내에 대한 오염도 때문에 더 높아 가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아직 오랫동안 많이 한 저기는 아닌데 일단 신흥, 구월, 영종이 패턴은 비슷하게 가는데 영종, 구월이나 신흥 쪽은 약간 도심의 특성을 조금 더 얹어져서 높아지는 이런 경향으로 지금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악취실태조사는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군ㆍ구랑 같이 합동으로 해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이나 아니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주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것은 상시적이라고는 못 하지만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악취배출시설 업종별 악취물질 분포 연구는 저희가 악취오염도 조사를 하고 하는 와중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하시고 또 민원 같은 경우도 많이 제기가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악취가 발생했을 때 해서 분석을 하면 저희가 어떤 악취물질이 나왔는데 그러면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이게 어디서 배출이 됐었고 그래서 뭘 관리해야 될지까지가 연계가 돼야지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다 조사가 돼서 관리까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악취물질이 분석은 됐는데 이게 과연 어디서 나왔는지를 파악하기가, 그렇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악취 배출한 시설별로 업종별로 한번 악취물질에 대한 지문을 한번 데이터를 베이스화 시켜서 이런 악취는 어떤 시설에서는 어떤 악취물질이 주로 발생을 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데이터베이스화해 놓으면 악취민원이 발생하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저희가 올해 사업으로 기획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번 이게 조금 크게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체계화시켜서 사전에 바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하는데 좀 뒤늦기는 했지만 하여간 올해 이런 걸 한다고 하니까 환영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사실은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그게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느냐 이런 것들이 주민건강권 그리고 주민안전권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고 보여지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런 부분들은 관리해 나가야겠다 이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기환경전광판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딱 이 대기환경전광판이라고 하는 게 여섯 개라는 거죠?
원장님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시설을 방문했을 때 우리가 홍보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다시 한번 시민들이 접촉할 수 있도록 화면을 열어보니까 그게 이제 공지사항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보건환경연구원 딱 들어가면 홈피 앞에 바로 떠서 팝업에서 떠주면 시민들이 접촉하기가 더 좋지 않을까, 여러 기능들을 잘 하고 계시니까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접근이 좀 쉽게 해 주는 게 시민들한테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지사항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걸 열어봐야 되니까.
저희도 그것은 많이 고려를 했었는데 용량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팝업으로 띄우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걸로 그때 그렇게 검토가 돼서 팝업으로는 띄우기, 저희도 애써 만들어서 이런 것 좀 알려드리고는 싶었는데 팝업으로 띄우는 건 용량문제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그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홈페이지 같은 경우가 시에서 다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틀에다가 저희 정보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활용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나름 파악은 하고, 찾아보고는 있는데요.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것 만들어놓고 접근하기가 쉽지 않으면 그것은 조금 아깝지 않습니까. 예산도 들어간 거고 하니까 용량을 좀 늘린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대책을 해서 바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검사 이제 7월 11일부터 하지 않습니까, 질병관리청에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환자들도 좀 늘어나고 해서 검진건수가 그러니까 검사건수가 자꾸 늘어날 것 같던데 업무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늘어났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가 잘 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숭이두창 관련해서는 질병청에서 처음 환자를 그전부터 저희가 준비를 질병청이랑 같이 유기적으로 조사 계획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시험법 진단법에 대한 교육과 그다음에 질검사 다 끝내서 정부평가도 완료를 10월 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질병청에서 모든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를 인증을 해 주는 시기를 7월 11일로 해서 발표를 했고요. 저희도 모든 준비는 다 돼 있어서 의심환자가 접수가 되면 즉각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돼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원숭이두창 같은 경우도 새로운 감염병이고 저희도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거긴 한데 앞으로는 원숭이두창 뿐만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감염병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저희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버겁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에서는 다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권문주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2. 2022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직무대행 심정진입니다.
인천의 시정 발전과 인천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득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시민을 위한 복지 플랫폼이자 민ㆍ관협력을 위한 지역거점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통한 인천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서비스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창환 사회서비스본부장입니다.
박서현 권익지원실장입니다.
전혜원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정길령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지영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장정화 복지협력팀장입니다.
사지선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리고 지금 회의실에 저희 산하시설 센터장님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전에 7월 7일 날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관을 방문해 주셨는데 방문해 주셨을 때 격려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주요 핵심사업 위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일반현황은 유인물 1쪽부터 9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 개발입니다.
총 6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5기 인천광역시 및 10개 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시 산하기관이 협력하는 최초의 모델로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 7종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모니터링 성과평가 연구는 금년도에 실시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구별 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중단)
(보고계속)
알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 마련입니다.
총 2종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전문적 지원으로 군ㆍ구별 교육, 역량 강화, 심화 컨설팅,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사회복지 실천입니다.
기후위기 등 사회위험 예방과 친환경적인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역사회복지관, 시설 등과 연계해서 녹색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스무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민력 강화를 통한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여기서 시민력이라 하면 시민이 복지를 권리로 인식해서 복지정책 등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힘, 참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교육은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갈 지역리더를 양성하는, 그래서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쪽 소통ㆍ협력 플랫폼 활성화입니다.
소통광장은 사회적 위험에 시민과 복지계가 대안을 모색하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복지현안 논의 및 의제발굴을 위한 소통의 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물네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입니다.
첫 번째, 민간사회복지시설에 안전점검 및 경영컨설팅을 지원해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며 둘째로 시설 운영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시설 운영은 산하시설과 간담회를 실시했고요. 고용안정을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셋째로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하는 공백에 대해 긴급돌봄을 지원하고요.
갑자기 병원 갈 일이 생겼을 경우에 갑작스러운 돌봄이 필요할 경우에 틈새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통한 건전한 노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사협의회를 분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28쪽부터는 직영 및 수탁시설과 수탁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촘촘한 사회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돌봄 강화는 종합방문서비스 기반 돌봄서비스 사업으로써 종합재가센터 부평과 강화센터의 기본 고유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과 중증질환자,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요양, 간호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부평센터 특화사업으로 저소득 만성질환가구 식사 지원, 거동불편 단독가구에 이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 번째 강화센터 특화사업으로 건강드림카, 클린홈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쪽 고령사회 대응 및 50+ 세대를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총 3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령친화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연구사업과 31쪽에 노인맞춤돌봄 광역지원기관 운영을 하고 있으며 셋째로 돌봄종사자 지원 및 좋은 돌봄환경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 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총 네 종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과 재활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른네 쪽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아동돌봄입니다.
계양구ㆍ동구 어린이집, 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사업으로 열린 환경을 조성하고 인성교육, 부모교육,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사회서비스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과 대체인력지원센터 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자에게 등록방법 그다음에 실무안내, 역량 강화교육, 기관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체인력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병가ㆍ휴가 시에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사서원 주요현안사항으로 사회서비스원 조직 및 운영 개선입니다.
조직개편 용역을 4월 12일부터 시작해서 7월 13일에 완료하려고 했으나 원장 부재로 인해서 중지한 상태입니다.
주요내용은 직원 개인별 면담을 통해서 부서별 업무 재분배와 정원 등을 조정하겠으며 사업부서 인력을 증원하고 연구 분야 독립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저희 사회서비스원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나 고견들을 반영해서 시민이 행복하고 만족해 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서
넓게 얘기해서는 그런 부분이 잘 정리가 돼야 이게 환경이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조금 눈을 돌려주시고요.
지금 사회복지 쪽이 보면 다 그냥 구나 시나 또 이렇게 복지원 같은 부분에 복지를 하시는 내용들이 다 중복된 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인데 이것은 중복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홍보가 잘 안 돼서 받는 분들은 제대로 받고 있지만 오히려 진짜 받아야 될 분들은 또 홍보를 제대로 안 하신 건지, 그분들이 몰라서 그런 건지 못 받고 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같이하시는 것보다 분야별로 해 가지고 하면 더 받는 분들도 그렇고 하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간편하게 하기 때문에 더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쉽게 말해서 작년 6월달에서 7월달 사이에 연구대상 사업을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연구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보고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1월달부터 시작되는데 이번 달, 올해 여기에 적혀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용역이라든가 연구라든가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결과물은 없고 저희가 첫 번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같은 경우는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지자체가 4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4기가 끝났기 때문에 5기를 시작하고 있고 4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많이 하시는 것에 대비해서 그런 효과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24페이지부터 보면 돌봄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저도 피드백 받을 때 현장에서 얘기를 들었을 때 긴급돌봄이나 틈새돌봄으로 굉장히 도움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요양시설이라든지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어떤 곳에서 코로나19가 확진이 됐는데 누가 보호자가 오지 않거나 아니면 다 사회생활하고 그러시니까 집에서 돌볼 수 없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았다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은 정말 공공에서 꼭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또 재확산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더 꼼꼼하게 좀 잘 살펴봐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 목적 고유사업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 일자리 창출하는 거고 그다음에 민간시설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설립된 가장 큰 배경은 맞벌이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노인 고령사회를 접하고 있고 그다음에 1인 가구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노인들, 장애인분들 돌봄이 아주 많이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는 영세업자들이 워낙 많이 사업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서비스의 질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 이런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관련해서 공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업무 중에 고유목적사업 중에 일단 민간기피시설을 일단은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수탁운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 민간시설에서, 그러니까 워낙 소규모 업체가 많다 보니까 그 업체들이 노무라든가 그다음에 회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컨설팅 지원을 하는 게 저희 고유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시설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 여쭤보냐면 10년 전만 해도 노인복지에 관한 연구가 별로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논문도 구해 보고 또 구해 보려고 노력도 하고 심리적인 것이나 또 생활적인 것 그런데 어떻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그다음에 지금 10년에 걸쳐서 상당한 연구가 돼 있고 박사들도 꽤 많이 배출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전공을 하신 분들이 이 부분에 연구가 덜 된 부분이니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한번 묻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이 파악이 안 됐다니까 좀 아쉽고.
또 지금 여기 실적 중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 말이죠, 구체적으로 뭐 사례라든지 또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이런 것을 지원하고 했는지 이것을 자료를 내주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부평구 육아종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부평구 육아종의 기사도 나온 것처럼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회계운용이라든가 사실 그전의 원장님에 대한 갑질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기는 있었는데 지금 인천시 육아종에도 보조금사업 하면서 회계처리가 약간 미흡한 것들이 지적이 되잖아요.
인천시는 물론 우리 사서원에서 관리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서원에서 관리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는 하나 어떤 대책 마련이라든가 그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는 조사를 좀 하고 대책 마련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육아종 사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사서원에서 들어가기 전에 생겼던 원장님하고 그다음 직원들 간에 문제점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일단락되고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그때 그다음에 또 직원분께서 다 아시겠지만 신문상에 워낙 보도가 돼 가지고 다 알고 계시겠지만 횡령사건도 발생을 했고 그래서 지금 저희 육아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4억 9000 정도를 직원이 횡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5억 정도까지는 횡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사법기관, 경찰에서 사법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이런 자체를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사법기관에서 협조를 안 해 줍니다.
임직원 따로 있고 수탁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 따로 있고 차등적 그런 지위에 있는 게 아니라 대상자 자체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기관인데 정작 우리 내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이런 것들이 한번 불똥이 딱 떨어져서 바짝 긴장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더욱더 우리 본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아까 수탁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바짝 긴장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그렇죠? 소통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심정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직무대행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두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3. 2022년도 복지국 주요업무보고
복지국장 김충진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일 민주주의 꽃인 지방선거에서 많은 시민들의 성원과 지지로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 영예롭게 당선되신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복지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병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백보옥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임동해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유용수 노인정책과장입니다.
김관철 보훈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현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복지국은 총 5개 과 17개 팀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2조 2622억원으로 시 총 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국은 법령 조례에 따라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부터 간부현황, 부서별 사무분장 기본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15쪽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활용한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4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으로서 현재 인천사회서비스원을 계획수립 연구 수행기관으로 지정해서 수립 중에 있으며 보다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시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춰서 지역사회보장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입니다.
사회복지시설 672개소 5089명의 종사자에 대한 근무여건과 사기진작을 위해 정액급식비 5만원과 관리자수당 10만원 등 17개 사업에 183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임금수준이 열악한 국비시설 근무자의 임금보전비를 97% 수준까지 향상하고 임금체계 개선, 후생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천형 단일임금 민ㆍ관협의추진단을 상시 운영하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시민 안심복지 실현입니다.
코로나19 등 긴급 위기상황 발생가구의 위기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급여,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선정기준 완화를 통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를 50% 이하까지 확대해서 복지안전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긴급 위기가구 상시 발굴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서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 및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과 다양한 자활근로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자립기반을 제공하고자 자활근로사업에 3287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산형성 지원으로 3322명에 대해서 70억 4300만원을 지원했고 자활센터 운영, 찾아가는 세탁 서비스 등 추진으로 저소득층의 다양한 자활근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확대해서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추진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주도형 돌봄정책을 추진한 사업으로서 인천만의 통합돌봄 실행체계 구축을 위해 군ㆍ구 역량강화 컨설팅, 시범사업 실시, 돌봄통합 지원 시민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돌봄수요의 증가에 대비하고 인천 사회통합돌봄 실현을 위해서 인프라 확충, 서비스 연계기반 구축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민ㆍ관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사회복지관 21개소와 푸드뱅크ㆍ마켓 25개소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 16개소에 대해서 기능보강하는 한편 푸드마켓 등을 통해 모집된 기부식품 등을 취약계층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푸드뱅크 및 마켓 지원 확대로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지원과 기부나눔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25쪽 노숙인 및 쪽방주민 보호ㆍ강화입니다.
노숙인 및 쪽방주민의 생활과 주거 지원 등을 위해 6개 시설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안전보호와 자립지원을 통해 숙박 및 자활교육, 재활치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문제 대두로 고독사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병행하는 등 취약계층인 노숙인 등의 안전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 확대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8개소 운영을 통해서 현재 951명 장애인이 공공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고 특히 금년도 3월에는 지자체 최초로 직업재활시설인
인천시립장애인예술단을 창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참여 확대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맞춤형 지역재활서비스 및 장애인 권익증진 지원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확대 및 자립도모를 위해서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60개소, 의료재활시설 2개소 등 총 62개소에서 장애인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해 장애인권익 옹호기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이 요양병원에서 일반병원으로 종별을 변경해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어서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31쪽 장애인 거주시설 안정적 운영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정적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거주시설 71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해 자립지원센터와 자립생활주택 등을 운영ㆍ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해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일상생활,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 지원과 사회활동 지원을 통한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으로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서 장애인의 상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가족 돌봄 부담 경감을 통해서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35쪽 노인 생활안정을 위한 고령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소득 하위 70% 이하인 어르신들에 대해서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급속한 고령화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운영과 시립요양원 건립, 만수노인문화센터 착공 등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36쪽 지속 가능한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서 총 4만 7000명의 어르신들에 대해서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현재 공익형 일자리가 80% 다수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GS시니어드림스토어 같은 생산성 있는 시장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어르신들이 시장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와 이를 통해 수익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활성화 및 맞춤형 영양관리입니다.
저소득 재가 어르신들께 맞춤형 영양관리 식사를 지원해서 노년기 삶의 질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북카페형, 공유부엌형 등의 테마형 경로당을 조성해서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마을 거점 복지시설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노인돌봄 및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취약계층의 어르신들께 일상생활 안전 지원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거 어르신들의 상시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폰 지급 등의 안심 안부서비스를 지원하고 학대 피해예방과 인권보호 향상을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소외되고 어려운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자연친화적 인천가족공원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장사시설에 안정적인 수요대처를 위해서 1단계로 봉안당 3만 5000기와 자연장지 1만 4000기를 조성하였고 향후 3-2단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과 소관 업무입니다.
43쪽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사망 시 예우를 위해 장례지원 선양단을 운영하고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호국 봉안담 묘역을 조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월남전 참전 기념탑을 건립하고 인천독립운동 상징물 건립 등을 추진해서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기억ㆍ계승하고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에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예우 및 위상 강화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과 수당을 지급하고 광복회지부 등 13개 보훈단체 지원을 통해 호국ㆍ보훈의식 함양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및 단체에 대한 예우 강화방안 마련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45쪽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와 한국전쟁 당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생활안정비 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희생되신 분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 등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가구의 생계부담 완화와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총 64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ㆍ구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생활지원금 지급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인천가족공원 확대 개편 방안입니다.
코로나 재유행에 따른 화장 적체와 안치공간 부족 문제에 대비하고자 현재 1일 72구에서 비상시 최대 126구까지 화장 수용능력을 확대하는 한편 장례식장 3개소에 안치냉장고 총 15대를 추가설치할 계획이 있으며 향후 비상상황 발생 시에도 화장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 51쪽입니다.
현재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관내 21개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이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관행을 개선하고자 제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 가구, 노인 가구, 저소득층 가구 밀집지역에 대해서 지역특화형 복지운영관을 갖다가 시범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해서 보다 세밀한 정책 설계를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및 추진사항과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도 복지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복지국 주요업무보고서
저희가 복지업무를 하면서 난감한 게 생산성, 효율성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GS 시니어드림스토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략 저희가 한 개소당 8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열여섯 명의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을 고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인건비만 해도 1억 2000, 1억 3000 제가 보기에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유일하게 생산성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반기에는 송도랑 남동구 두 개밖에 못 했는데 지금 GS편의점 측이랑 저희가 최대한 협의를 해서 더 확대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인력도 다 충원을 했습니다.
좀 사족의 말씀이지만 이런 현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 인천지역의 사망자 누계가 약 한 1450명쯤 됩니다. 그런데 사망자 중에 3월, 4월달에 50% 이상이 몰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굉장히 가족공원도 고생한 게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시신 안치 냉장고가 저희 인천지역에 서른일곱 개 장례식장에 385개가 있습니다. 시신 안치 냉장고가 97%까지 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수치를 낮추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그때 교훈을 경험 삼아서 저희가 이런 비상계획 플랜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 북카페형 경로당이 있는 곳을 방문을 했는데 어르신들께서 이게 취지는 뭐 아이들하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애들이 와서 책을 보고 제대로 정리를 하고 가지도 않고 어르신들이 그걸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쓰던 그 방을 개조를 해 가지고 카페형식으로 만들고 밑에 층에다가 같이 어르신들을 쓰게 만들어놨는데 처음부터 별로 이렇게 좋아하시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써보니까 불편한 점이 너무 많다고 하시고 “왜 이런 걸 돈 들여서 했냐.”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하실 때 좀 충분한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이걸 원한다 할 때 해 주셔야지 원치도 않는 것을 해 줘서 어르신들한테 불편을 준다면 이것 예산을 들여서 해 가지고 괜히 불편을 느끼게 하면 안 한 것만 못 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2021년 전국고용서비스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 300만, 인천 한 30만 정도의 도시일용근로자 건설, 가사 그다음에 파출 이런 노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노동력이 있다고 하는 그런 전제 때문에 전혀 정책적 배려가 지금 안 되고 있다,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보험.
정규직근로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지금 정부, 전 정부에서 사용일수를 좀 당겨서 연금보험이라든지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회적인 어떤 입장이 경제적으로나 생활이 상당히 불안해요. 그러면 전 국민의 한 300만 정도가 이런 것에 지금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먼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이분들의 총수를 정확하게 아마 지금은 실업급여에 대한 것이 근로를 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카운팅이 되니까 아마 근로자복지공단이나 공적인 기관 지금 그런 게 다 추출이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다음에 전문건설업이라든지 종합건설업협회에도 나와 있을 것이고 이분들의 정확한 수.
두 번째, 수가 정해지면 이분들의 건강의 상태 종합적인 그다음에 소득 그다음에 생활환경, 가족생활 등에 대해서 사회적, 인문적인 것을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인천시에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인천시 것만 우선 하시더라도, 우리 인천시가 30만에 해당하니까 이걸 좀 해 주셔 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사회적인 불안성이 있는 게 그래요. 실은 사회가 불안할수록 이분들이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좀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분들은 여기에 감이 없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불안하면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사전적으로 이분들을 좀 도와드리고 지원해 줘야 되겠는데 실은 가족상태부터가 좀 불안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홀로가정이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건강이 굉장히 취약한 곳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로. 약주를 좀 많이 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건 여성이나 남성이나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가 있기는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발표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것은 개인적인 통계 표본수가 거의 몇 만개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관에서 정확한 숫자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것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특화된 도시 근로자복지관을 건립을 해서 거기에서 건강이라든지 또 여가라든지 또 한 가지는 직업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고를 아니, 뭐 정상적인 사고를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좀 근로시간도 길게 하고 또 생애근로기간도 연장해서 우리 사회에 생산성 인적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걸 방치하면 실은 이분들이 빨리 건강이 나빠지고요. 이렇게 해서 사회적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주위에 보면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상황,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고 또 일찍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사회에 지금 굉장히 출생률도 낮고 한데 이분들이 사회적 역할, 생산적 활동을 해 줘야 우리 경제도 좀 도움이 되는 건데 이분들 또 어떤 경우는 일찍 돌아가시거나 이런 것도 우리 사회의 손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를 통해서 방치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3만 5000불 시대에 선진국시대인데 선제적으로 좀 관리를 하셔 가지고 사회에 어떤 생산적, 인적 자원으로 환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하나의 복지니까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복지라고 하면 소모성, 유지를 위한 복지지만 저는 이걸 생산적 복지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먼저 시도를 해서 이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있으면 전국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300만을 대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복지서비스과, 복지정책과 여기에는 다른 부서, 건강이 관리되는 거니까 다른 국과도 아마 협조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우선은 이런 조사와 어떤 타당성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은 우선 우리 복지국에서 먼저 시도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을 건의를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간과하고 있는 300만이라고 하면 이 자료가 상당히 무거운 숫자입니다. 인천에 30만이 이 정도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국장님이 좀 철저히 한번 챙겨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께서 주신 도시일용직근로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틀에서 당연히 공감을 하고 그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 공무원들 업무라고 하는 것이 법령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고 특히 조례와 규칙에 따라서 제도화가 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갖다가 제가 보건대 지금 제 의견이지만 저희 업무분장에 나타난 기준에 따르면 현재 저희 7페이지를 보시면 부서별 사무분장 주요사무라고 직제가 명확히 주요사무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기조실장과 정책기획관과 한번 별도의 협의를 통해서 제가 지금 아는 범위에서 일자리본부나 기존의 협치인권담당관실이나 그쪽에서 이 업무를 맡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한번 협의를 해서 진행상황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17쪽을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인데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의해서 근거가 되는 거죠.
사실상 보수 및 처우가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것 뭐 기정사실이고 처우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도 더 해야 되고 역할도 해야 되는 그런 물론 다른 어느 한 곳에만 치우칠 수만은 없지만 일단 제가 보니까 임금수준 향상이라고 해서 정액급식비가 5만원이고 그다음에 관리자수당 10만원으로 신설이 돼 있는데 정액급식비 5만원은 어떠한 급식비로 지급이 되는 건지 더 올려준 것인지 아니면 그나마 5만원으로 좀 지위 향상을 해 주는 것인지 우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충진 복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김정은
- (복지국)
- 국장 김충진
- 복지정책과장 신병철
- 복지서비스과장 백보옥
- 장애인복지과장 임동해
- 노인정책과장 유용수
- 보훈과장 김 관철
- (보건환경연구원)
- 원장 권문주
- 질병연구부장 공용우
- 식약연구부장 허명제
- 대기환경연구부장 곽완순
- 물환경연구부장 성지홍
-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주호
- 총무과장 조남광
-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 복지정책본부장 심정진
- 사회서비스본부장 김창환
- 권익지원실장 박서현
- 기획홍보팀장 전혜원
- 경영지원팀장 정길령
- 정책연구실장 김지영
- 복지협력팀장 장정화
- 시설운영팀장 사지선
-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