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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21회계연도 건강보건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2. 2022년도 건강보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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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9월 13일 (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회계연도 건강보건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 2. 2022년도 건강보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석철 건강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추석은 거리두기 해제 후 온 가족이 모여 앉은 처음 맞는 명절이었습니다.
추석연휴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어느덧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일교차가 큰 시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1회계연도 건강보건국 소관 결산 승인, 제2항 2022년도 건강보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2건이 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건강보건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29일 자 건강보건국장으로 임명된 김석철입니다.
시민이 건강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깊이 새겨서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건강보건국에서 함께 일하시는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광찬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김문수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정혜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강경희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기금 결산이 포함된 2021회계연도 건강보건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 및 세부내역,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식품진흥기금 결산보고순입니다.
먼저 건강보건국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건강보건국 세입 예산현액은 8700억 5491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713억 306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707억 6901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99.9%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042억 5757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55억 567만 2153원이며 수납 총액은 1085억 9976만 6291원으로 국고보조금 환급액 등을 제외하면 실제 수납액은 1055억 567만 2153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안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보건의료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86억 3507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87억 3510만 5748원이며 수납 총액은 187억 8776만 8118원으로 환급액을 제외하면 실제 수납액은 187억 3510만 5748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 이자수입으로 1393만 1797원을 징수결정하여 1399만 7197원 수납처리하였고 6만 5400원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1393만 1797원입니다.
7쪽에서 9쪽 시ㆍ도비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반환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으로 7억 6358만 5161원을 징수결정하여 8억 1618만 2131원 수납처리하였고 보조금 정산내역 변경으로 인해 5259만 6970원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7억 6358만 5161원입니다.
10쪽 국고보조금 등으로 178억 9259만 3000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1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6457만 5790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감염병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21억 5453만 5000원이고 수납 총액은 451억 6668만 348원이나 국비 교부액 변경에 따라 30억 4143만원 환급액을 제외한 421억 2525만 348원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이자수입, 보조금반환수입, 그외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5억 6997만 7348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3쪽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으로 26만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특별교부세 21억 3000만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4쪽에서 15쪽 국고보조금, 기금 등 보조금은 424억 6670만 3000원 세입처리하였으나 국비 교부액 일부 감액한 변경내시 등으로 30억 4143만원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394억 2527만 3000원입니다.
다음 16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93억 3029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11억 417만 2377원이며 수납 총액은 411억 417만 2377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이자수입으로 495만 7966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18쪽에서 21쪽 시ㆍ도비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반환수입 등 8억 4853만 4306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21쪽에서 24쪽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402억 857만 7000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210만 3105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위생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5억 3767만 2000원이고 수납 총액은 35억 4114만 5448원이며 환급액은 1768원을 제외한 35억 4114만 368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이자수입으로 171만 5693원을, 시ㆍ도비보조금반환수입, 그외수입으로 2331만 2987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6쪽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35억 1497만 5000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보건국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건강보건국 세출 예산현액은 1조 4288억 9556만원이며 지출액은 총 1조 565억 2508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90억 1101만원으로 이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잔액이 99.6%인 787억 2658만원으로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0.1%인 2억 8442만원입니다.
27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770억 9823만 7740원이고 지출액은 3700억 3838만 9922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5억 4265만 5040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 3276만 9242원, 집행잔액은 2억 8442만 3536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28쪽에서 41쪽 보건의료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484억 5626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2481억 1060만 252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2억 5000만원, 보조금 반납금 3295만 220원, 집행잔액은 6271만 4528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사업 6590만 44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583만 3420원입니다.
다음 42쪽에서 53쪽 감염병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72억 9122만 9740원이고 지출액은 565억 9736만 464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4억 10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억 2455만 2627원, 집행잔액은 1억 5931만 2473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 2억 3348만 1880원,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사업 1090만 1310원입니다.
다음 54쪽에서 69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661억 4272만원이고 지출액은 601억 5062만 359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8억 8265만 5040원, 보조금 반납액은 6576만 5020원, 집행잔액은 4367만 63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서비스사업 7430만 9050원, 마음안심버스 운영사업 3040만원,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294만원입니다.
다음 70쪽에서 75쪽 위생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2억 802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51억 7980만 144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 950만 1375원이고 집행잔액은 1614만 7125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식품안전 점검 관련 여비 1899만 7200원과 식품사고 미발생으로 인한 검체수거비 예비비 300만원입니다.
76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정신보건시설 확충사업 6116만 5000원을 예산과목 변경을 위해 전용하였습니다.
77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20년 12월 조직개편을 통해 감염병관리과가 신설되었으며 감염병 관리에 대한 업무가 보건의료정책과에서 감염병관리과로 이관되어 사업비 397억 1572만 6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81쪽에서 82쪽 예산이월 현황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인천제2의료원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업무 수행 관련 ’21년 3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으로 2억 5000만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 관련 4억 1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1년 11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제4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22년도 코로나19 대응업무에 추진 중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서비스사업 외 3개 사업 총 58억 8265만 50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서비스사업은 납품기한 지연으로 인해 회계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여 1190만 772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및 인천제1ㆍ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리모델링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85쪽 세입 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7624억 9113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624억 9119만 1608원이며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86쪽에서 87쪽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보조금반환수입, 그외수입, 과징금 등 세외수입으로 15억 7626만 5845원을, 국고보조금 5469억 9709만 5000원, 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31억 6728만 8823원, 시비보조금 2107억 4952만 3000원입니다.
88쪽 세출 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7624억 9113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6837억 6454만 3350원이며 집행잔액은 787억 2658만 7650원입니다.
102쪽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예비비 전액인 786억 258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사항입니다.
94쪽 기금 수입 결산내역입니다.
수입 계획현액은 33억 620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7억 2215만 3543원으로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95쪽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4억 1397만 9810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2억 979만원, 전년도 이월액 19억 765만 848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9416만 9490원입니다.
97쪽 지출 결산사항입니다.
지출 계획현액 33억 620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27억 2215만 3543원입니다.
98쪽에서 101쪽 주요 집행내역은 모범업소 위생등급제 표지판 지원 2492만 8000원, 식품제조가공업소 해외판로개척 지원 5000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 4498만 5610원, 지역음식문화발전 행사보조금 지원 7930만원, 제조업소ㆍ식품위생업소 융자 650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2억 2775만원, 군ㆍ구 과징금 귀속분 교부 2억 5597만 7890원, 금융기관 예치금 17억 2369만 8635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이 포함된 2021회계연도 건강보건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통해서 시민이 건강한 도시 인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2021회계연도 건강보건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42억 5757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055억 567만원이고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00%인 1055억 567만원으로 전년 대비 94억 949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 결산내역은 3쪽부터 5쪽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재원별 세입현황입니다.
재원별 세입으로 자체재원은 22억 2757만원으로 총 세입의 2.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은 1031억 7148만원으로 97.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재원별 세부사항으로 자체재원 중 2021회계연도 경상적 세외수입은 대부분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시비 이자 및 공공예금이자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보조금반환수입은 16억 8239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시ㆍ도비반환금 내역에 아동치과주치의 제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 일부 사업은 많은 비중이 집행잔액으로 반납되고 있으며 2018년 공공보건 프로그램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2018년 응급의료 전용헬기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등 일부 사업의 경우 2년 이상이 지나 집행잔액 및 이자가 반납되고 있어 교부된 보조금은 효율적 집행을 통해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부 전에 실제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교부 후에는 집행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ㆍ점검하는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까지 시ㆍ도비반환금 중 30% 이상 주요 불용사업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하단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전년도 대비 금액변동이 크게 보여지는 요인은 행정안전부의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침 개정으로 전년도까지 주된 세입과목이었던 기타수입 등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의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분리되어 세입처리된 것입니다.
다음은 14쪽 의존재원입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2020년 대비 20억 7000만원이 감액된 21억 3000만원으로 감액요인을 살펴보면 선별진료소용 컨테이너 설치, 음압병동 및 음압부스 지정ㆍ운영 등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가던 2020년에 비해 2021년에는 방역물품 구입, 선별진료소 운영 등 설치비용 등이 제외되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쪽 세출 결산으로 예산현액 3770억 9823만원 중 지출액은 3700억 383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13%가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5억 4265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2억 3276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2억 8442만원으로 불용률은 0.08%입니다.
세출 결산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세출 결산 중 건강보건국 집행잔액 비율은 예산현액 3770억 9823만원의 0.08%인 2억 8442만원으로 이는 건강보건국의 예산특성상 대부분의 예산이 자치단체 등 이전비나 민간자본 이전비로 국ㆍ시비를 매칭하여 군ㆍ구 등으로 배분되며 정산 이후에는 정확한 집행잔액을 파악하여 익년도 보조금반환수입 등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17쪽 집행률 저조사업 현황입니다.
2021회계연도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사업, 교육, 행사 등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거나 폐지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다양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불용액 발생 주요사업은 보건의료정책과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사업, 건강증진과의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서비스,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등으로 향후 무리한 예산확보나 과다한 편성은 없었는지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등 불용액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뿐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보조금 관리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18쪽 예산전용입니다.
정신보건시설 확충사업은 노후화된 정신요양ㆍ재활시설을 기능보강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능보강사업으로 사업목적에 맞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예산을 전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예산과목을 철저히 파악하여 잘못된 예산과목으로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건강보건국 소관 이월사업은 여섯 개 사업, 65억 4265만원으로 보건의료정책과의 지방의료원 공공보건의료 지원, 감염병관리과의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비 등 세 개 사업이 명시이월되었으며 건강증진과의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서비스가 사고이월, 건강증진과의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명시이월 후 사고이월, 건강증진과의 노인요양시설 확충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24쪽 하단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사업예산을 집행할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사업 추진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는 있겠으나 사업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만을 편성하고 필요시 감ㆍ추경 등을 통해 이월액 발생규모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사고이월은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과는 달리 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치지 않고 있으므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5쪽 특별회계입니다.
2021회계연도 건강보건국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7624억 9113만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은 같습니다.
다음은 26쪽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7624억 9113만원 중 지출액은 6837억 6453만원이고 불용액은 787억 2658만원으로 주요 불용액으로는 진료비 등의 부족분 발생 시 사용하고자 786억 2581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8쪽 기금입니다.
건강보건국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당해연도 말 기금 조성규모는 전년도 조성액 대비 1억 8395만원이 감소한 62억 796만원입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회계연도 건강보건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년도 요양보호사 독감예방접종사업은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인천지부의 요청으로 인해서 하게 됐는데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일자리 기반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0년, ’21년 절기의 독감예방접종 초기에 코로나와 독감의 트윈데믹 예방을 위해서 독려를 했는데 ’20년 9월 접종 초기에 독감백신의 상온 노출사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접종이 중단됐고 또 ’20년 10월에는 독감백신 백색입자, 단백질 입자가 발견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다 보니까 백신에 대한 불안감들이 조성되다 보니까 접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했고요. 또 전국적으로 고령자 접종 시에 사망자들이 일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접종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가지고 독감접종률이 저조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9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식품진흥기금이 있어요. 식품진흥기금에서 보게 되면 조성액이 거의 한 70억 가까이 있기는 있는데 여기서 사용액이 조성액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지출이 됐죠.
물론 이것은 반대로 보면 조성액을 더 많이 하라고 하면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시정질의를 했듯이 식품진흥센터가 설치되면 사실은 이들이 모아진 돈으로 기금이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흥센터가 만약에 설치가 되면 이쪽에 기금 활용을 하실 국장님의 의도는 있으신지 여쭙고 싶어요.
저도 업무 파악하면서 느낀 건데 사실은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참여가 저조한 것들이 많아서 또 아동치과주치의 제도 같은 경우도 학교 측에다가 교육청을 통해서 계속 요청을 하고 신청을 해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실제 건강검진도 학교에서 매년 하는 것들도 못 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견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치과병원에서조차도 대면진료를 못 하게 되다 보니까 못 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도 많이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와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좀 더 독려를 하면 진료가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소득계층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모든 초등학교 5학년한테 그때 치아관리 차원에서 지원해 주겠다라고 한 것은 너무 잘하셨어요. 좋은 정책사업으로 하신 것 같은데 보다 많은 아이들이 참여를 하는 방법이 꼭 학교 신청주의로 가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연령대 예를 들어서 12세라고 칭하니까 12세 연령대가 데이터가 나와 있다고 하면 이 친구들이 가서 신청하면 기록이 남잖아요.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걸 하면 다른 사업들도 제가 알기로 그렇게 하는 걸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원에서 아니면 의원에서 우리 관계기관에 청구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지역보건소 사업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었을 때 그 연령대가 되면 우리 인천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치과에 가서 하고 비용을 그 비용 내에서, 사실 이 비용이 더 오버되는 선에서는 하지 않을 것 같고 그 연령대라고 이야기하면 굳이 치과가 이걸 기관으로 신청해서 어떤 치과는 되고 안 되고 이런 개념보다는 어떤 치과든지 가서 편하게 이용하고 이용한 것을 청구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으로 볼 때 좋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따로 있었을까요?
그런데 목적이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로 의료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라고 하면 많은 아이들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는, 안 하는 아이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런데 그게 또 구체적으로 파악은 하지 않았겠지만 더 어려운 아이들이 더 많이 못 받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부유한 층의 자녀들은 더 이런 것에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활용이 더 잘되었을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연령,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일반 사교육시설이나 대안학교에서 하는 연령층이 저희 지역만 해도 15%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원 개념으로 해서 연령대로 가는 게 맞아 보이니까 그런 부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종사자.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 전체 우리가 아까 제가 12억 5000, 2만 5000명이라고 이야기하셨고 전체를 다 적용하면 12억 5000이고 그러면 전체 중에 2만 5000명 중에 실제로 필드에서 뛰는 요양사가 확 적다라는 얘기잖아요.
아까 15%, 20% 적용했다고 하면 실제로 50세에서 61세까지가 요양보호사가 훨씬 더 많고 거기서 20%를 정했다고 하면 나머지 요양보호사들도 활동을 하고 사실은 요양보호사 독감예방접종사업을 해 주는 이유가 그분들의 건강보호도 있지만 실제로 관리하시는 그분들이 건강 취약층이다 보니까 이것을 지원해 주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게 전체 우리가 한 20%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50세 미만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20%를 적용했었을 때 12억 5000에서 20% 적용하면 5억 정도 되는 것이고 나머지 예산 한 2억 3000을 더 적용하면 전 연령층의 요양보호사들에게 지원해 주는 개념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5억 정도 예산이면 전체 인원의 20%를 우리가 감안해 주는 것이고 그중에서 절반이 50대 이상의 요양보호사를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관리 취약계층은 똑같은 대상이고 요양보호사만 연령이 다른 측면으로 보여지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 직업 특성상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도 큰 예산은 아니니 고르게 지원해서 사실 신청, 이런 걸 또 어른이니까 안 맞으면 지원을 안 해 줘도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니고 하니까 이런 것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문제도 그렇고 건강관리 측면에서는 이 부분은 전 연령층으로 확대해도 바람직해 보이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감염병 예방, 감염병 관리를 우리가 인천에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셨잖아요. 시 감염병관리과랑 보건소랑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신데 연중 24시간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하고 보건소하고 실제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감염병 업무를 하시는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담당자들이 다 있잖아요. 요양원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까지도 이렇게 다 유기적으로 체계가 잘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잘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현장하고 간담회 같은 것을 하기를 제언드리겠습니다.
대면이 안 되면 비대면으로라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특이한 게 성과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방문건강관리사업 있잖아요. 그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대표적인 보건의료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치매나 정신이나 만성관리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데 발견도 할 수 있고 부서에 연계도 시켜주고 이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면으로 어려우니까 비대면으로 했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불용액이 많은 사업들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려웠다.’ 이런 답이 많았는데 여기는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훨씬 더 많은 사업을 했더라고요, 더 많은 가구를 등록해서.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피해 갈 수도 없지만 또 그렇다고 있었던 사업들을 다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고의 전향을 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하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또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찾아가서 해 왔던 사업을 딱 멈추면 그분들이 더 힘들어지잖아요. 대부분이 취약계층이나 독거노인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시 27분)
안녕하십니까?
건강보건국장 김석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건강보건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건강보건국 전체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보건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74억 4039만 4000원이 증액된 8807억 64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13억 5904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684억 20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64억 6132만 3000원 증액되었으며 2022년 사업의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2021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등의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91쪽 보건의료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84억 4911만 2000원을 증액하여 251억 14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 사업비 정산에 따른 기타이자수입, 보조금반환수입, 그외수입으로 27억 2175만 5000원을,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확정내시에 따른 기정예산액 대비 30억 8418만 9000원 증액한 197억 4949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 감염병관리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30억 7360만 1000원을 증액하여 1146억 35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 사업비 정산에 따른 기타이자수입, 보조금반환수입, 그외수입으로 413만 7000원을, 국고보조금 등 확정내시에 따른 기정예산액 대비 623억 2709만 1000원 증액한 1138억 88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8억 7019만원을 증액하여 381억 17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 사업비 정산에 따른 기타이자수입, 보조금반환수입, 그외수입으로 10억 7461만 3000원을, 국고보조금 등 확정내시에 따른 기정예산액 대비 34억 6383만 7000원 증액한 367억 11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위생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842만원을 증액한 36억 40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 사업비 정산에 따른 기타이자수입, 보조금반환수입, 그외수입으로 1311만 9000원을, 국고보조금 등 확정내시에 따른 기정예산액 대비 4580만원 증액한 36억 17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4.6% 증가한 1303억 7997만 1000원을 증액하여 3691억 63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으로 1113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으로 27억 1300만원 편성 등이 있습니다.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 코로나19 대응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과 입원ㆍ격리대상 치료비, 예방접종비, 인천의료원 기능보강,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비,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사업 등 시민들의 건강권 보장과 취약계층의 의료복지사업에 예산을 주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5쪽에서 353쪽 보건의료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7억 9125만 8000원을 증액한 1075억 55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 지원 1억 2350만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소음 영향도 조사용역 2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의료원 기능보강사업에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800만원 증액한 23억 7200만원을, 인천의료원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사업에 기정예산액 대비 9억 3200만원 증액한 55억 2200만원을, 의료관광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에 기정예산액 대비 4억원 증액한 12억 303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쪽에서 359쪽 감염병관리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163억 6623만 2000원 증액한 1948억 3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자체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지원에 10억 8900만원을,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관리 인력 지원에는 2억 772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에 기정예산액 대비 1113억 7512만 2000원 증액한 1138억 2244만 6000원을,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에 기정예산액 대비 24억 9658만 5000원 증액한 399억 465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0쪽에서 369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1억 4341만 6000원 증액한 613억 97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관련 27억 1280만원, 청년중독관리사업 3750만원, 마음안심버스 지원사업 1억 1666만 6000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5억 380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이전에 3억 1955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기정예산액 대비 1억 7767만 2000원 증액한 25억 5640만 1000원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기정예산액 대비 3억 376만 5000원 증액한 51억 7356만원을,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기정예산액 대비 6억 4701만 3000원 증액한 40억 7698만원을,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에 기정예산액 대비 3억 162만 8000원 증액한 36억 5304만 8000원을,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에 기정예산액 대비 2억 5300만원 증액한 4억 9758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에서 371쪽 위생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906만 5000원 증액한 54억 7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푸드서비스 선진화사업에 기정예산액 대비 1065만원을 증액한 1억 1250만원,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시범운영비에 기정예산액 대비 6000만원 증액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62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9억 7907만 1000원을 증액한 6965억 6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 기정예산액 대비 6억 85만 5000원 증액한 13억 85만 5000원을, 국고보조금에는 기정예산액 대비 4792만 5000원 증액한 5524억 2867만원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는 기정예산액 대비 3억 3029만 1000원 증액한 1428억 3422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64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9억 7907만 1000원 증액한 6965억 6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진료비 부족 시 예비비로 사용하기 위해 기정예산액 대비 8억 9916만 4000원 증액한 58억 89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강보건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업비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변경사항 위주로 편성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2022년도 건강보건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회계 세입으로 예산액은 1815억 792만원으로 기정액 1050억 4660만원 대비 764억 61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총괄내역은 2쪽부터 4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세입의 재원별 내역으로 자체재원은 기정액 대비 100% 증액된 38억 1362만원으로 세입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기정액 대비 689억 2091만원 증액된 1739억 6752만원을 편성하여 세입의 95.85%를 차지하고 있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00% 증액된 37억 2678만원으로 세입의 2.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시ㆍ도비보조금반환수입은 10억 8616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자체보조금은 26억 8722만원을 신규편성한 것으로 많은 비중이 집행잔액으로 반납되고 있어 더욱 철저한 보조금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7쪽 국고보조금 등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하단의 예산편성 이후 국비 내시 등입니다.
코로나19 4차 백신접종 활성화를 위한 홍보, 취약계층 이동편의 제공, 방문접종팀 운영 지원 및 소독 등을 위한 코로나19 방역대책비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긴급하게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편성되어 1억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쪽 세출 예산으로 예산액은 3691억 6321만원으로 기정액 2387억 8324만원 대비 1303억 79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건강보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백신접종,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선제적 진단검사 지원, 입원ㆍ격리대상 치료비, 지역의료 공공성 강화 등 방역 및 지역의료 보강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 성립전 경비 및 필수사업비 등이 반영되었고 그 밖에 다수의 국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정산이자 반납사항이 편성되었습니다.
성립전 경비로 편성된 코로나19 관련 치료비와 예방접종비 등은 예산편성 즉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이나 응급의료기관 지원과 같이 군ㆍ구비를 수반하는 예산의 경우 군ㆍ구의 예산확보 등 적시에 관련 예산이 집행되어 추경안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군ㆍ구와 적극적인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의 경우 본사업에 비해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하여 검토가 미흡할 수 있어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의 발생이나 예측착오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11쪽 부서별 예산내역 및 신규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주요 증감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16쪽입니다.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및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증액하는 사항이며 인천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지방의료원 병원정보시스템 신규기능 개발 및 고도화사업 등은 보건복지부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그에 맞게 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한편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은 응급의학과 파견인력이 중도 퇴사함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으로 향후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특별회계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건강보건국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기정액 대비 9억 7907만원이 증액된 6965억 6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건강보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정리 결산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이번에 추경에 또 올라온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 결산에서 정리가 덜 된 부분들이 다시 추경으로 와서 이어지는 부분이 좀 있네요, 보니까.
철저히 잘하는데 성립전 경비 쓰셨기 때문에 쓰시는 경우라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세부사업설명서 51쪽 보게 되면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이전설치에 대한 신규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용역을 맡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쭉 보니까 용역을 맡기게 되면 6개월의 기간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미 부대이전과에서 대상자는 어느 정도 용역결과가 나온 게 또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쪽 건강보건국에서는 대부분 소음측정 관계로 용역을 맡기신 것 같은데 이것 좀 시기를 단축하면 안 될까요? 올해 연말 안에 용역이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회가 되면 발표하고 이전하는 방법으로 가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쪽 보시면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이 있는데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1위를 해서 사업비를 더 확보했으니까.
그런데 인천이 되게 우수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인프라도 그렇고 관광공사에 해외환자 유치에 관한 기관도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박차를 가해서 기반구축을 하셔 가지고 신속히, 지금 비행기가 다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해외환자에 조금 더 기회를 많이 주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의료관광 클러스터 안에 자기도 참여해 보고 싶다라는 사람들도 대기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셔 가지고 모두가 참여를 해서 인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0쪽 보시게 되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해서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50% 되고 그다음에 증액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 좀 급하지 않을까요? 시기적으로 많지 않아서.
그 자료 좀 제가 받아볼게요.
이 내용 중에 제가 아까 의료관광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 건강보건국에서도 의료관광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런데 사실 되게 중요시되는 게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 환자유치 위주, 환자에 특화되어 있잖아요.
의료관광은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함께하는 치료 이후에 관광 관련 연결이 돼서 우리가 의료관광이라고 칭하잖아요. 그런데 조례에는 치료환자 위주의 형태의 내용들은 담겨 있는데 결국은 의료, 와서 관광하는 부분이 지금 조례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집행부하고 상의를 할게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위탁사업을 관광공사에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례에는 없는데 관광공사에다가 의료관광을 하기 때문에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따로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조례에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여기에다 해야 한다는 기준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현재 특별하게 근거 없어도 관광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쪽에.
처음 들어봤어요? 되게 희귀합니다. 서울하고 대구하고 최근에 부산 전국에 세 개밖에 없는, 다른 관광특구니 마이스 관광특구니 이런 것하고 조금 달라서 저희 인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접근성이 좋은 건 알잖아요. 그래서 의료관광도 아마 전국 1위 해서 공모사업이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관광특구로 하게 되면 지원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셔서 저희가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요. 지금 현재 대상이 제가 볼 때는 송도세브란스병원하고 청라에 들어오는 병원 있잖아요. 아산병원인가요?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기관 파견 의료인력의 복귀로 인해서 예산 자체가 삭감되고 또 대체인력이 온다고 하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것은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도 거기에 준해서 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의 인력 부족이 상당히 심각한 모양인데 저번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들이 방문했었어요. 그런데 심장센터가 블랙아웃 상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파견인력이 원직복귀, 다른 파견처로 돌아갔는데 이 부분은 이 인력은 어떤 과…….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우리 직원분한테 보고를 받았더니 77개예요. 또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립병원만 왜 이런가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안타까웠고 아까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의료인들의 인건비 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천시 내에 제가 인천의료원에서 받았던 것하고 체육관광국에서 받았던 것하고 자료가 있는데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급료를 받으면서도 그 역할을 수행하는 의사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같이 등치시켜서는 상당히 공평하지 않은 것도 있을 것 같고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돈으로만 가지고 사람을 붙잡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무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뇌혈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천에 다섯 개에서 여섯 개가 있다. 지금 이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의사가 없어서 못 돌아가는 병원이 있습니까?
그래요. 저는 이 관계 때문에 시중에 민간병원을 몇 군데 방문하고 의료인들을 만나봤는데 돈도 중요하죠. 돈도 매우 중요하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가치기준에 강요는 할 수 없지만 직장 분위기상 뭔가 그런 것이 크게 문화로서 바로 서 있지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살펴보셔서 직장의 문화가 어떻게 정착되어야 되는가 이것도 살펴서 의료원이 진짜 우리 시민건강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이자 믿음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심뇌혈관계에 많은 응급환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어놓고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12시 30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건강보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건강보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9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