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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2.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市)
4.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市)
5.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시설 관리위탁 계약 갱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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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9월 15일 (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 2.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3.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시설 관리위탁 계약 갱신 보고
(10시 03분 개의)
1.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을 아껴주시고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관심과 제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남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고은화 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윤재석 문화유산과장입니다.
김학범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영신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온윤희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문진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신순호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유동현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문화체육관광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802억 9738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21억 9119만 8614원이며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2.1%인 757억 2903만 8210원으로써 64억 6216만 404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 전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 결산안부터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문화예술과 세입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87억 7020만 8000원으로 187억 4246만 2688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18쪽 문화콘텐츠과 세입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53억 321만 3000원으로 53억 355만 4066원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21쪽 문화유산과 세입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48억 3354만 1000원으로 48억 4812만 1326원을 징수결정하였고 48억 4780만 4916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31만 6410원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입주자 공공요금으로 2022년 4월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6쪽 도서관정책과 세입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59억 7966만원으로 56억 6352만 6369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30쪽 관광진흥과 세입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7132만 1000원으로 31억 4310만 4245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마이스산업과 세입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5263만 1000원으로 14억 5711만 8738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37쪽 문화예술회관 세입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6253만원으로 5억 8788만 6637원을 징수결정하였고 6억 7673만 7617원을 수납하였으며 수납액 중 환급액은 8885만 980원으로 이 중 4419만 5300원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공연장ㆍ전시장 대관 취소에 따라 사용료를 환급한 사항이며 4465만 5680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복합문화공간 카페 영업이 불가하여 사용료를 반환한 사항입니다.
40쪽 미추홀도서관 세입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7615만 2000원으로 8970만 8977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42쪽 시립박물관 세입 결산안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803만 6000원으로 3157만 334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43쪽 체육진흥과 세입 결산안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01억 2009만 7000원으로 423억 2414만 2228원을 징수결정하였고 365억 5006만 815원을 수납처리하였습니다.
수납액 중 환급액 6억 8776만 2581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시립체육시설 임대료 감면 및 시설운영 중단에 따른 프로그램 환불금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64억 6184만 3994원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수입 감소 등으로 2020년, 2021년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수익시설 임대료 체납액 3억 9455만 6490원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웨딩홀 대부료 체납액 60억 3333만 6931원입니다.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웨딩홀 대부료 체납액의 경우 대부계약면적 변경 및 코로나19 재난지원 감면에 따른 적극적 감액을 통해 체납액을 정리하여 현재 약 31억원이 체납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해소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6쪽 문화체육관광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505억 5833만 7750원으로 그중 4062억 1414만 6156원을 지출하였고 399억 9704만 743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9%인 41억 7002만 563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57쪽 문화예술과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636억 8674만 1000원으로 그중 603억 8000만 3876원을 지출하고 31억 3427만 23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27%인 1억 7246만 4824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내역은 57쪽 음악도시생태계 조성사업으로 대상 부지인 부평캠프마켓의 국방부와 사용승인 협의기간 소요 등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사업비 14억 3427만 2300원을 사고이월한 바 있으며 70쪽 (구)인천우체국 매입을 위한 대체부지 취득 매매계약 잔금 지급시기가 2022년 10월로 12억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58쪽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 집행잔액이 4300만원, 67쪽 종교시설 방역 긴급지원 집행잔액 9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문화콘텐츠과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74억 5055만 5000원으로 그중 171억 5530만 7530원을 지출하고 2억 837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06%인 1149만 747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76쪽 인천뮤지엄파크 건립사업으로 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정책 연구용역 준공일이 2022년 4월로 연구용역비와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억 8375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78쪽 문화유산과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74억 4083만 1700원으로 그중 162억 2454만 4423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8억 4591만 459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6%인 3억 4296만 7687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86쪽 옛 신흥동 시장관사 리모델링 공사의 실시설계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 착수시기 지연으로 공사비 3억 1619만 9420원을 이월한 바 있으며 91쪽 2021년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지원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4억 27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87쪽 옛 신흥동 시장관사 리모델링 공사가 미완료됨에 따라 물품 구입비 3550만원을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94쪽 도서관정책과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71억 7516만 9510원으로 그중 134억 4561만 9255원을 지출하였고 37억 133만 514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16%인 2821만 5115원입니다.
이월내역은 99쪽 주안도서관 리모델링 33억 8533만 5140원으로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추가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으로 이월한 사항입니다.
101쪽 관광진흥과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93억 7502만 1000원으로 그중 286억 6250만 4860원을 지출하였고 2억 59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1%인 3억 8512만 1935원입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102쪽 인천관광 실태조사 5850만원과 110쪽 제7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용역 1억 4740만원으로 2022년 상반기 준공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103쪽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집행잔액 2억 5000만원, 105쪽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활동일수 감소로 교육여비 활동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마이스산업과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57억 1358만 7000원으로 그중 57억 1275만 22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01%인 83만 4720원이 되겠습니다.
116쪽 문화예술회관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79억 2900만 500원으로 그중 250억 2411만 8401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10억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82%인 19억 488만 2099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10억원으로 2022년 1월 용역완료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합창단, 무용단, 금요예술무대 등 공연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29쪽 미추홀도서관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21억 7739만 1100원으로 그중 118억 9121만 8872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350만 4000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32%인 2억 8266만 8228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운영시간 단축으로 공공요금 지출금액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47쪽 시립박물관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90억 6643만 2000원으로 그중 86억 9351만 939원을 지출하고 9527만 233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06%인 2억 7764만 8731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한국이민사박물관의 유물관리를 위한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67쪽 체육진흥과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505억 4360만 8940원으로 그중 2190억 2456만 5720원을 지출하고 307억 3060만 307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3%인 7억 6371만 9754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선학하키경기장 개보수 행정절차 추진에 따른 명시이월 9000만원과 각종 체육시설 건립 및 개보수를 위한 계속비 사업 306억 4060만 3070원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으로는 인천대공원 론볼경기장 개보수 및 삼산월드체육관 개보수 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2021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내역입니다.
195쪽 문화예술과 세출 결산안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억원으로 3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96쪽 문화콘텐츠과 세출 결산안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5억원으로 25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97쪽 도서관정책과 세출 결산안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8억 3300만원으로 18억 33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98쪽 체육진흥과 세출 결산안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0억 2700만원으로 이 중 24억 999만 4600원을 지출하고 46억 1700만 54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내역입니다.
203쪽 관광진흥과 세입 결산안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5억 5720만원으로 15억 8026만 3972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204쪽 관광진흥과 세출 결산안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5억 5720만원이며 이 중 15억 5705만 94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만 60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2021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일부 불가피하게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더욱더 신중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02억 9738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21억 9119만원이고 실수납액은 757억 2903만원으로 전년 대비 8.07%인 66억 656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64억 6216만원입니다.
세입 결산내역은 3쪽부터 7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입 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과목은 보조금으로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66.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79억 4923만원이 감소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4억 518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입의 0.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르면 세출은 지방채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도록 예산 총계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을 한 사례와 예산현액 대비 세외수입 징수액 차액이 상당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차액 발생사유는 코로나19 휴관 및 축소 운영 등으로 체육시설의 재산임대수입ㆍ사용료수입 감소에 따른 예산 미반영이 주요인이며 그밖에 예산편성 이후 교부ㆍ반납, 과징금 또는 변상금 등 예측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예산편성 시 세입의 경우 다소 소극적으로 편성되는 측면이 있는바 사업부서에서는 소액이라도 적극적으로 세입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 정확한 추계와 본예산 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부분은 추경에 적기 반영하는 등 세외수입 편성과 징수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9쪽 최근 3년간 세입현황 및 10쪽 미수납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재원별 세입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13쪽 재원별 세부사항으로 자체재원 중 2021회계연도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8억 9236만원이 감액된 80억 1632만원으로 체육진흥과 세입 예산 과목 구분 및 분리ㆍ조정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체육시설 휴관에 따른 시설 대관료, 프로그램 이용료, 수강료 수입 감소 등이 주요 감액요인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14쪽 하단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2021회계연도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85.52%인 74억 2714만원이 증가된 161억 1192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은 전년 대비 25억 317만원 증액된 27억 9341만원으로 강화군의 폐교시설 문화재생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시유지인 강화군 하점면 이강리 다섯 필지를 매각함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대금수입이 주요인이며 보조금 반환수입은 52억 6025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수입은 전년 대비 1억 962만원 감액된 81억 7563만원이며 지난연도 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대관취소 등 환급처리로 인해 전년 대비 2억 666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임시적 새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금액변동이 크게 보여지는 요인은 행정안전부의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침 개정으로 전년도까지 주된 세입과목이었던 기타수입 등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의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분리되어 세입처리된 것입니다.
16쪽 보조금 반환수입입니다.
보조금 반환금 수입 중 20% 이상 주요 불용사업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출 예산의 대부분은 군ㆍ구를 통해 집행되는 자치단체 보조예산과 민간단체 이전으로 교부되는 것으로 결산서상 집행잔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7쪽입니다.
그러나 다음연도 결산을 보면 2020년 아라천 문화예술한마당사업, 송년제야 문화축제, 인천생활문화축제,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 등 일부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 및 축소로 상당한 규모의 시비 반환금 및 그외수입 등으로 집행잔액이 반납되고 있습니다.
교부된 보조금은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 전에 실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교부 후에는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ㆍ점검하는 등 보조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쪽 하단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인천힙합존 조성사업에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로 5억원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행정절차, 기관협의 등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0쪽 국고보조금 및 21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505억 5833만원 중 지출액은 4062억 41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0.16%가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99억 9704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1억 7712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41억 7002만원으로 불용률은 0.93%입니다.
세출 결산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사유별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 중 집행잔액 내역을 발생 원인별로 살펴보면 집행잔액 41억 7002만원 중 지출잔액이 80.11%인 33억 4063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억 2207만원으로 12.52%, 보조금 정산잔액이 2억 4775만원으로 5.94%, 낙찰차액이 5954만원으로 1.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의 발생은 예산 집행과정에서 계획변경이나 낙찰차액 발생 또는 전년도 이월액으로 추경 시 예산삭감이 안 되거나 집행잔액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여 정리추경 시 삭감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향후 무리한 예산확보나 과다한 편성은 없었는지 철저한 사업계획의 수립 등 집행잔액 발생요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뿐 아니라 집행과정에서 소요되는 정확한 추계와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집행률 저조사업 현황은 26쪽 표를 참고해 주시고 27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집행률 저조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 대회 등 취소로 대부분 발생하였으며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지만 사업부서에서는 현재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사안에 대하여 각종 축제ㆍ행사의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사업의 축소 또는 취소, 예산의 과다계상, 미집행 사유 등 발생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업 설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하단 다음연도 이월비 현황입니다.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이월사업을 보면 인천힙합존 조성, 인천뮤지엄파크 건립 등 여덟 개 사업이 명시이월되었고 음악도시 생태계 조성, 보존건축물 대체부지 취득 등 열한 개 사업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서북권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일곱 개 사업이 계속비 이월되어 총 26개 사업 399억 9704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의 이월은 지방재정법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나 연례적으로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향후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9쪽 이월사업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예비비입니다.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의 예비비 지출현황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예술인 긴급 생계지원과 관내 관광사업체의 위기극복 및 경영안정을 위한 인천광역시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사업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면 예술인 긴급 생계지원금은 출연금으로 교부하여 결산상 집행잔액이 없으나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총 20억 중 집행잔액이 5억 9754만원을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세입 편성하였으며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은 2억 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지출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3쪽 특별회계입니다.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15억 8026만원 전액을 수납 완료하였으며 세출 결산은 132억 1720만원 중 86억 5만원을 집행하고 계속비 이월액 46억 17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4만원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국장님 공부 많이 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되게 복잡하죠. 그렇죠?
저도 쭉 훑어보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업무가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하고 또 예산도 많이 있고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쭉 보니까 결손액 중에서 집행률 저조사업 같은 경우 10억 이상 사업이 열두 개 사업 정도가 있습니다, 과별로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그다음에 저조사업뿐만이 아니라 명시이월 사업이라든가 사고이월 사업도 꽤 많아요, 계속비이월 사업하고.
그래서 국의 전반적인 예산 집행과정을 국장님께서 계속 채근을 좀 하셔 가지고 진행과정을 보시고 자꾸 신규사업을 늘리고 내년도에 추경에 또 올려서 신규사업 이런 것보다도 일단은 진행되는 사업의 종료를 봐 가면서 채근을 하면서 종료해 가면서 새로운 사업을 확대해 가는 게 맞지 전체 예산을 꽉 쥐고 있으면서 나중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넘겨버리면 예산의 효율성에서는 조금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 경우가 있을 터이니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질문을 하나 드려보는데 아까 우리 이강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게 있어요. 인천축구전용경기장하고 그다음에 아시아드주경기장에 여러 가지 수익임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수납액이 이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결산 설명서 보면 페이지 44에서 49쪽에 이르러서는 수납액이 다 100%예요. 다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됐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미수납액이 꽤 많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미수납액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저는 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축구전용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2019년까지는 임대시설에 미수납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공공기관에서 임대한 임대시설에 대한 감면계획에 따라서 올해 12월 29일까지 유예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축구경기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아시아드주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소송 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진행 중인데 그래도 일부분 또 체납액을 관계자하고 만나서 노력을 해서 한 15억 정도는 체납액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액에 대해서 한 30억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그것과 같이 또 별개로 계속 독려하면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유재산 관리 임대료니까 잘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징수율을 높이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산 사항별설명서 172쪽을 한번 보세요. 172쪽에 보게 되면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쭉 한번 훑어보니까 물론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기금사업의 일부이기는 한데 2019년도를 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20년도 그렇고 ’21년도도 그렇고.
그래서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작년이죠, 결산이니까. 우리 장애인스포츠강좌를 운영하는 시설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작년까지는 장애인 만 12세부터 64세까지, 올해는 만 19세부터 64세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작년에는 월 8만원에서 10개월, 올해는 8만 5000원에서 10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따 추경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한시적으로 10월부터 3개월간은 또 9만 5000원으로 상향이 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이용시설이 작년까지는 60개소였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한 78개소까지 이용 가능 시설을 늘렸습니다.
국장님 새로 오셔서 많이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그전에 업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도 많이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로나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상황은 감안이 되지만 아까 임대 미수납금 그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잘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여러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관련 단체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부정이익 환수금 같은 게 연루된 데도 있고요. 한국예술인천시연합회 이런 데서도 부정이익 환수금이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임대료 같은 경우는 계획을 갖고 있다니까 차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환수하실 것인지.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계속 관심을 갖고 이것도 우리 인천시의 수익에 지장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인천 종합감사에서 도원수영장 있잖아요. 거기 무단점유해 가지고 변상금을 물었다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고압가스 충전시설을 핀수영장이라든지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이 하는 것을 설치를 해서 지적이 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변상금도 문제지만 그전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조금 놀랐고 앞으로는 이러한 시설관리를 정말 현장에 가셔서 잘 점검을 하고 관리를 정기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설명서 50페이지 보면 체육시설 설치 이용법이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현장에 가서 잘 점검한 거니까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행정이라는 게 서류나 이런 걸로 데스크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그게 잘 작동이 되고 정확하게 운영이 되는지 또 우리가 돈을 보조금 같은 것이 이렇게 집행이 되면 가서 정확한 용도대로 되는지를 잘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그런 부분이 이렇게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 위반한 그런 것도 눈에 띄어서 이런 것도 다시는 없도록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점검을 한다든지 사전에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또 한 가지 지금 국장님 답변과 더불어 ’18년도에 이미 위반이 돼서 제재가 들어갔는데 ’19년도 사업에 선정이 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판단한 게 맞는지 그 시점이요. 이미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위반한 단체였잖아요. 그런데 ’19년도 사업에 이게 다시 선정이 된 거잖아요. 이것은 ’19년도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왜 이렇게 됐을까, 검토를 안 하고 연맹에다 대회를 유치를 해서 미개최 됐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아니면 선정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돼서 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또 하나 국내 관광객 유치 성과보고서 보면 42페이지 또 127페이지 보면 국내 관광객 유치가 3000명 예상했는데 2만 2000명으로 늘었고 그다음에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성과점수가 90점 이상으로 돼서 1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어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들은 계속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제언을 하자면 문화예술활동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축소가 되고 취소가 되고 이랬잖아요. 국비로 하는 문화예술회관도 활성화가 안 됐고 이랬는데 상황은 알겠는데 사고의 전환, 전향을 해서 온라인이라든지 유튜브로 하는 것들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후원으로 민간단체에서 하는 곳에서 코로나에 지친 의료인을 위한 마음힐링캠프 같이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랜선 음악회로 해서 유튜브로 해서 그런 것도 좀 계속 이런 감염병이 아직 어떻게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것도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아시아드주경기장 웨딩홀 주식회사의 원래 대부계약자는 주식회사 피에스타송도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관리법인이 주식회사 아시아드파크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대 관계인데 그러니까 저희는 주식회사 피에스타송도한테 대부료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피에스타송도가 국세 22억 체납되고 나머지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피에스타송도 개념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체납 고지서를 발행을 해도 피에스타송도가 저희한테 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업은 위탁계약인 주식회사 아시아드파크가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체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피에스타송도하고 관리법인인 아시아드파크가 인수합병을 해서 하나의 사업체로 묶어서 하면 저희가 체납액을 고지서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체계고요.
아까 저희 국장님이 잠깐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현재 체납액이 약 35억인데 저희가 사실은 체납액 독려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회계상 그들이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3월달에 제가 작년 1월달에 와서 계속 독려하는 과정 중에서 법으로 제도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우여곡절 끝에 올 3월달에 채무법에도 없는 채무이행 각서를 저희가 썼어요, 공증까지 받아서. 그래서 올해 현재 채무이행 각서에 의해서 35억 중에서 일부 15억을 올해 12월까지 갚는다라는 조건으로 해서 현재 한 4억 정도가 저희가 체납액을 해소하고 있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에스타송도하고 관리법인인 아시아드파크가 인수합병을 해서 체납액을 해소하는 부분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이 꽤 많아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동료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고 문제 되는 것 많이 말씀하셔서 그냥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이 좀 어렵거나 계획이 변경되고 하면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많은 부분을 그렇게 하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코로나나 정말 불가피한 이유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업들이 진행을 못 했잖아요. 그것은 이해가 돼요. 문화체육 쪽은 행사 위주의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이해는 되지만 그러면 정리추경 때 ‘이것은 못 하겠다.’라는 어느 정도는 계획 변경이 됐을 텐데 정리추경 때 삭감이 안 된 부분은 뭐 따로 이유가 있으신 건지.
그러면 작은도서관 사업의 대상이 지금 현재 2억 7000 있네요. 제가 회기 준비하기 전에 자료를 받아서 둘러봤어요. 봤는데 예산은 잘되어 있는데 추경 때 이야기하겠지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잘되고 있고 필요한 것 같아요. 약간 모자라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여기 여러 가지 보니까 기타보상금의 자원활동가 실비보상이라든지 또 작은도서관 평가, 평가를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것 어떻든 본예산도 남아 있으니까 국장님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103페이지 관광진흥과 과장님하고 제가 대화도 좀 하고 그랬는데 스토리텔링 운영 및 문화콘텐츠개발 있죠. 제가 볼 때 예산이 겨우 1억 이것 가지고 어디다 붙이다 보면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쓰고 제로인데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자료를 다 모아서 하는데 시민예산으로도 동 단위로 구에서 한 2000만원씩 요청하고 있고 이래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예산 있잖아요.
그런데 본청에 이게 전 자치단체로 이전을 했다고 그런데 우리 10개 군ㆍ구에 1억 800만원 가지고,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죠?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11시 32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연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이자수입 등을 반영한 세입경정과 성립전 경비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다수의 국고보조사업 증감분, 기타 지역현안을 주요예산으로 추가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 위주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입 예산은 992억 3716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인 204억 9406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 예산은 5043억 112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인 461억 984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4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67억 7558만 2000원을 증액한 287억 3931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 인천예술인 긴급 생계지원사업 등 49개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2억 569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문체부 추가 선정에 따른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2억 3750만원,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35억 895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9쪽입니다.
문화콘텐츠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4009만 3000원을 증액한 17억 4609만 3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 영상산업 육성사업 등 열한 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입니다.
예산안 110쪽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43억 7409만 9000원을 증액한 101억 542만 7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22개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억 7969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 33억 400만원을 증액편성, 2022년 공립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지원 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체육진흥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59억 2767만 8000원을 증액한 522억 141만 3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 인천광역시 체육회 시립체육시설 민간위탁사업 등 26개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41억 1451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도원체육관 내진보강 개보수 공사사업 10억 5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16쪽 관광진흥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5624만 3000원을 증액한 42억 824만 3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 해외관광객 유치기반강화 및 인센티브사업 등 26개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7억 391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 13억 7280만원 등 3개 국고보조사업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마이스산업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8646만 7000원을 증액한 12억 2396만 7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 마이스산업 육성지원사업 정산잔액 2억 2273만원, 국제회의복합지구 운영 활성화 국고보조금 5억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3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입 예산은 총 9억 3462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6%인 1억 464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 인천시설공단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 9064만원, 국고보조금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등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4쪽 미추홀도서관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686만원을 증액한 3577만원으로 국고보조금 2021년 U-도서관 서비스 확대 보급사업 집행잔액 3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65쪽 시립박물관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12.3%인 2238만 8000원을 증액한 4231만 1000원으로 청소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분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72쪽 문화예술과 세출 예산은 총 853억 808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3%인 79억 8500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음악창작소 공연장동 조성 9억 5000만원, 가칭 인천예술인회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 121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통합문화이용권사업 50억 241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문화콘텐츠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700만원을 증액한 261억 3195만 4000원으로 e스포츠 등 게임콘텐츠 육성사업에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국비 매칭에 따른 인천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문화유산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231억 1068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2.7%인 56억 9142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화역사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7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37억 8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84쪽 체육진흥과 세출 예산은 총 2630억 898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73억 7036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지원 및 시정홍보 60억원, 도원체육관 내진보강 개보수 공사 21억 200만원, 인천축구전용경기장 그라운드 LED 조명 교체공사 15억 3807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88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개보수 사업에 31억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0쪽 관광진흥과 세출 예산은 총 294억 4325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인 19억 4598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 13억 728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인천관광 상품개발 및 유치마케팅 2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93쪽 마이스산업과 세출 예산은 79억 99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1154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운영활성화 10억 2000만원, 2023 ADB 연차총회 개최 1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68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출 예산은 총 454억 518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인 5억 3572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향악단 하프 구입 1억 2200만원, 문체부 공모사업 방방곡곡 문화공감에 4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공연장 및 회관 안내원 인건비 1억 57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72쪽 미추홀도서관 세출 예산은 총 129억 342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914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 47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74쪽 시립박물관 세출 예산은 총 108억 485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인 3억 5224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국 이민 120주년 하와이 특별전 1억 5000만원, 한국이민사박물관 장애인 등 편의시설 개선공사 1억 2695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이어 특별회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0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체육진흥과 세출 예산은 서북권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787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입 예산은 2021년 인천시티투어 운영사업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971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으로 예산액은 992억 371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6.03%인 20억 49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총괄내역은 2쪽부터 6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중 문화체육관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세입 0.93%, 세출 4.72%에 해당합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기정액 대비 82억 5275만원이 증액된 333억 5728만원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세입 전체의 33.61%를 차지하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기정액 대비 115억 3614만원이 증액된 651억 7472만원을 편성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의 65.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에 사용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 515만원을 신규편성하여 0.71%를 차지합니다.
다음 9쪽 경상적 세외수입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임시적 세외수입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군ㆍ구 외 기관ㆍ단체 등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비 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여덟 개 부서 104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 66억 69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은 2021년 인천예술인 긴급 생계지원사업 집행잔액 5억 9754만원, 2021년 인천광역시 체육회 시립체육시설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7억 2555만원, 2021년 해외관광객 유치기반강화 및 인센티브사업 집행잔액 1억 5600만원 등 104개 사업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집행잔액의 반납이 늦어질수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이 종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이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업비의 확정절차를 거쳐 집행잔액 반납을 통보하고 독려하여 보조금의 철저한 정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2쪽 국고보조금 등 14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 예산으로 예산액은 5043억 112만원으로 기정액 4581억 268만원 대비 461억 98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 성립전 경비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예산변동이 반영되었고 그밖에 다수의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정산이자 반납사항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쪽 부서별 증감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재원별 예산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쪽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461억 9844만원이 증액된 5043억 112만원으로 자체재원은 75.03%인 346억 623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은 24.97%인 115억 3614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증액예산 중 의존재원보다 자체재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21쪽 신규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22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신규사업은 42개 사업, 171억 2881만원 중 시비가 130억 8695만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액 시비사업의 주요 편성사유는 시민구단인 인천유나이티드FC가 코로나19 이후 관중수입이 감소되어 운영비를 편성하였고 노후된 시립문화ㆍ체육시설의 개보수 및 관련법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 등 노후 인프라 관리사업의 비중이 크며 2023년 개최 예정인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공모 개최지원과 한국 이민 120주년 하와이특별전 사업비로 당초 재외동포재단에서 지원 예정이었으나 지원이 어려워져 신규편성된 사항입니다.
23쪽 신규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가 새로 편성되어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편성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규사업 세부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전액 삭감사업 내역, 28쪽 주요 증감사업 내역, 3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특별회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주요 세입내역은 2021년 인천시티투어 운영사업 발생이자와 집행잔액 971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에 세입편성 예산을 감액하여 총 예산액은 기정액과 같은 18억 5020만원이며 세출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2000만원을 증액한 152억 5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예술인들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예술인들의 굉장한 요구로 인해서 지원금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요구가 강한 만큼 필요했을 텐데 못 받은 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되게 커요. 5억 얼마라는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니까 정말 마음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고요.
완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잔액이 남고 나서 ‘이렇게 남았으니까 완화를 한번 시켜봐야겠다.’의 대책마련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견은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수시로 좀 관리해서 긴급 생계지원이라는 이름부터가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잔액이 안 남도록 예산이 내려왔을 때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육회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은 어떤 부분인 거예요, 17억 그것은?
분리해서 자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167페이지 보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내용이 있거든요.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었고 이번에 중대재해 처벌법이 생겼잖아요. 그런 것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거라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예술의전당 같은 데서도 전에 피아니스트가 쓰러져 가지고 관객인 의사랑 간호사가 뛰어올라가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직원뿐만이 아니라 관객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직원들도 여기 안전교육도 있는데 안전교육 중에서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직접 이렇게 체험하면서 실기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건강보건국에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곳에 찾아와서 해 달라고 그래도 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거치고 그때도 유효했던 게 심폐소생술만 해서 소생이 안 됐는데 거기 연주자 중에 직원이 자동제세동기 지금은 심장충격기라는 이름을 쓰는데 그걸 빨리 가져와 가지고 살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전에는 법으로 전철이나 이런 많은 분들이 다니는 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 공연장에는 의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살펴보셔 가지고 혹시 없으면 그것도 좀 비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일이고 저희가 하면서 항상 안전이 체육도 마찬가지고 공연도 마찬가지고 여러 사람이, 우리가 시설을 많이 관장하시잖아요. 그런 데 다 이렇게 좀 점검을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웨딩홀 이런 데도 미수납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데서도 안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25페이지 보면요. 지역관광 육성 및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냥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지원 조건이 자부담 10%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축제하고 연계해서 신청자들이 있다고 하면 특히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락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연계되는 상품들을 해 가지고 하면 관광수익 측면에서 인천시에서 관광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연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맥주축제 같은 경우에도 연인원, 연인원이 아니라 행사 전체 한 100만명이 왔다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맥주축제장에서 맥주 마시고 공연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상권이나 관광 이런 쪽하고 연결되는 것들을 앞으로 그런 축제들은 계속 할 테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이런 본예산에 정책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담겨져야 될 것 같은데요.
12시가 넘었는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9페이지 보시면 한국 이민사 120년 기념사업 신규사업 올라온 게 있습니다. 한국 이민사 120년 기념사업을 뭐 130년도 있을 것이고 150년도 있을 터인데 왜 갑자기 120년 사업을 작년 연말에 MOU를 해 가지고 진행해 오는 것 같아요.
이것 꼭 해야 되시는 건가요? 이게 지금 사업비가 제가 쭉 한번 훑어보니까 하와이에 가셔서 하는 건데 불과 며칠 하는 거예요. 2022년 12월 19일부터 해 가지고 23일까지 그 기간 내에 하는 건데 예산이 지금 현재 보면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그쪽에 자체부담은 없는 것이고 전액 시비로다가 해서 한 11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천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근대문화의 시초를 하는 그런 인천시에 특화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민 관련해서도 처음 하와이로 이민 떠난 곳이 인천이고 그게 내년에 120년이 되는 해라 그 기념사업을 작년에 전체 사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 하는 행사 외에도 10월달에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이 있고요. 또 사진으로 보는 디아스포라가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 10월 5일부터 전시가 이루어집니다. 그것 외에도 영상제작도 있고 그다음에 디아스포라 현대미술 전시 및 연계 행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준비하다가 12월 19일 날 시장님을 비롯해서 대표단이 하와이에 가게 되는데요. 시립무용단도 가서 인천의 하와이 교민들에 대해서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데 무용단 공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 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준비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세계도시 이정표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갑자기 그것은 삭감해 버리고 다시 이민사 120주년 기념으로, 왜 하필이면 120주년일까. 130주년도 있을 것이고 100주년 기념행사도 했을 터인데 왜 12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 거죠? 아까 뭐 의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반드시 지금 추경에 막 올라와 가지고 12월 19일이면 연말에 상당히 여러 가지 현안 사항도 있고 많이 바쁜데 19일부터 23일까지면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도 많고 집행부 쪽에서도 일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렇게까지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 그렇게 급박한 건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는 지금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시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게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기념사업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대관도 해야 되고 환송오찬도 해야 되고 세미나도 해야 되는 이민사 120주년 기념행사 1억 5000 증액했고요. 아니, 신설했고 그다음에 또 하와이 이민 120주년 기념행사에서 증액을 또 5000만원을 했고 그다음에 시립박물관에서 가서 역사전시, 사진전시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비단 기념행사에 가 가지고 사진전시하고 이런 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왜 120주년을 반드시 해야 되며 그 급박한, 한인의 날이겠죠, 물론. 제가 봤을 때는 그 날을 기해서 왜 그렇게 급박하게 하는 것인지 올해 준비를 잘해 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서 기획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 세워서 통과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할 터인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걱정이 돼서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이번에 국장님 아시다시피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행사를 치르더라도 차질 없게 잘 치러야 되고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시립박물관에서 그쪽에 가 가지고 사진전시나 여러 가지 치적에 대한 부분을 전시하면 우리 인천에서도 상설적으로도 설치가 돼 있고 이민사박물관도 또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런 과정은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인천의 태동이 이민의 출발지였다라는 그런 기념으로 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또 볼 수 있게 해야 하잖아요, 시설 인프라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홍보도 겸해서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4억 가지고 저번에 보고를 받을 때 그냥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엄정한 척도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지원도 하고 지원을 받은 도서관들을 보니까 도서도 구입하지만 여기에 지원활동가들이 보상금으로 해서 4000만원 정도 지급이 됐어요, 예산에서는 4100만원 정도.
그런데 실제로 그것 가지고 굉장히 부족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서 보니까 아이들을 안에서 케어를 하고 다양한 아이들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일단 이것은 고정비예요. 코로나 때문에 가보니까 조금은 이용률이 떨어지지만 그러나 이것은 고정비란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상당히, 그분들 자체는 말하지 않지만 관리자들 입장에서는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A등급을 받았을 때 월 50만원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 연 500만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부족한데 추경에 삭감을 해 가지고 적든 크든, 대답은 됐습니다. 대답은 됐고요.
아까 유경희 위원의 얘기 중에 제가 어제 검토를 하면서 거기 보니까 공원인데 컨테이너 다섯 개를 가져다 놓고 전시공간을 만든다는 것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여기 53페이지 보세요. 이것 시비 100%고요.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다섯 개동 설치해 가지고 전시공간을 만든다. 이런 데 5억 쓰면서 어떻게 우리 지역의 어린아이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오락실이나 거리를 배회하는 것보다는 도서관에 와서 쾌적하게 책과 가까이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훨씬 더 나을 텐데 여기는 삭감하고.
이것 저는 이 5억이요. 참 문제 있다고 보고요. 여기 추경에 작은도서관 삭감된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도 많지만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13시 01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유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3.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일반주택이었던 신흥동 옛 시장관사를 리모델링하여 오는 12월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임에 따라 현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신흥동 옛 시장관사를 포함시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대상시설에 신흥동 옛 시장관사가 추가됨에 따라 간결한 표기를 위해 제명 및 제1조 목적에 송학동을 삭제하고 옛 시장관사로만 표기하였으며 제2조2호를 가목과 나목으로 구분하여 옛 시장관사의 대상시설이 송학동 옛 시장관사와 신흥동 옛 시장관사임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신흥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ㆍ운영비용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2억 5000만원씩 4년간 총 10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세 개 시설 모두 동일기관에 위탁함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줌에 따라 2023년부터 3개 시설에 대해 공모를 통하여 동일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배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옛 시장관사에서 신흥동 옛 시장관사를 추가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신흥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하여 2022년 8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구)제물포구락부는 인천시 문화재 활용정책 제1호 공간으로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인천개항장 역사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의 송학동 옛 시장관사를 복합역사문화공간으로 재단장한 인천시민애(애) 집은 2021년 7월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관리ㆍ운영 중입니다.
본 조례에 추가하고자 하는 신흥동 옛 시장관사는 1938년 당시 신축한 일본식 가옥의 형태를 보여주는 주거사적 가치와 과거 관사로 사용된 역사적 상징성으로 보존과 활용면에서 가치가 충분한 근대건축물로 평가 받아왔으나 최근 신흥동 일대의 재개발사업 등 주변 개발에 따라 훼손과 멸실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인천시는 근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지난 2020년 7월에 시장관사를 매입하여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이자 싸리재 탐방로 답사의 거점으로 개방하기 위하여 현재 리모델링 중으로 올해 개관 예정입니다.
신흥동 옛 시장관사는 2023년부터 민간위탁 추진 예정으로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매년 약 2억 5000만원의 관리ㆍ운영비가 소요되는 만큼 민간위탁사업자의 예산절감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시설관리ㆍ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 개정은 역사문화공간으로 재단장하여 개관 예정인 신흥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근대문화유산 보호 및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3쪽부터 조문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4.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내용에 맞춰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위원 수 하한을 정하고 위원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 및 제11조의2는 시 감사관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의견을 반영하여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의 해촉사유를 추가하고 제척ㆍ기피ㆍ회피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3조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내용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원범위와 지급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사항입니다.
운영비 지원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매년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체육회 37억원, 장애인체육회 15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조례 개정으로 인해 새로운 재정부담이 추가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개정문 작성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자구 등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배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으로 2022년 8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하여 2022년 8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지방체육회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민선회장으로 바뀌고 2021년 6월에 지방체육회과 별도의 독립 법인으로 재출범하면서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이후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직원 인건비 등 각종 운영비로 매년 상당한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로 운영비의 지원범위 및 기준, 규모, 관리감독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개선한 권고사항을 따른 것으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운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근거 마련으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조례 개정 이후에는 예산편성 및 심사과정에서 체육회에 지원하는 운영비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육회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4쪽부터 조문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5.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시설 관리위탁 계약 갱신 보고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시설 관리위탁 계약 갱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장애인체육회와 2017년 7월 5일 장애인체육시설 관리위탁한 계약이 2022년 7월 4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시 장애인체육시설 관리위탁 계약 갱신을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 조건부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시 장애인체육회와 2022년 7월 5일부터 2027년 7월 4일까지 5년간 장애인체육시설 관리위탁 재계약을 체결하고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2항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시설은 장애인국민체육센터와 장애인체육관으로 장애인국민체육센터는 연수구 선학동에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수영장, 체력단련실, 골볼장, 사격장, 다목적 체육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관은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한 단층 건물로 실내체육관과 시각축구장이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체육시설의 운영 및 안전 유지관리, 장애인선수육성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과 그 외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 운영예산은 장애인국민체육센터가 23억 3200만원, 장애인체육관이 2억 9500만원으로 총 26억 27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시설 관리위탁 계약 갱신보고서
한번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거기 지난번에 가니까 VR체험관이 새로 신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곧 보완해 가지고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장애인들이 스포츠 종목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VR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예의주시해서 국장님이 챙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장애인부모회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연합, 연대도 있지만 장애인부모회도 있습니다. 그러한 소식을 그 부모들한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담당 부서하고 협업을 하신다면 보다 이용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14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