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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21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
2.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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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9월 16일 (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
- 2.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0분 개의)
1. 2021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입니다.
인천시의 현안 문제해결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현장과 소통중심의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따뜻한 배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의 4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총무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용우 질병연구부장입니다.
허명제 식약연구부장입니다.
곽완순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성지홍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주호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조남광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총 세입 예산현액은 30억 7395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0억 3236만 6217원이 되겠으며 실제 수납액은 30억 2855만 987원입니다.
계속해서 6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은 5억 4353만 5160원으로 시험 검사 증지수수료가 되겠으며 이자수입은 557만 817원으로 카드대금 등 일시적 자금 잔고에 따른 결산이자가 되겠습니다.
중간 쪽의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은 9732만원으로 불용물품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지난연도 수입 554만 2410원은 ’20년 12월 말 발생한 증지수수료 수입입니다.
계속해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부담금은 2021년도 영흥측정소 유지보수비 일반부담금으로 세입 예산 성립 후에 부과징수 누락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22억 8326만 3000원으로 전액 징수결정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9쪽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4551만 8482원은 표본감시 운영경비사업 등 총 22개 사업에 대한 ’20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70억 969만 3000원으로 이 중 265억 7738만 660원을 지출하였고 4억 3231만 2340원이 총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률은 1.6%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으로는 국비는 1227만 9865원이며 시비는 4억 2003만 2475원입니다.
그러면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통계목별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하단 매개체감염병 진단 및 감시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42만 2790원은 실시간 모기발생정보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를 위한 용역계약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8쪽 하단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관리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109만 3500원은 실험보조원 한 명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상단의 삼산농산물 안전성 검사의 공공운영비 그리고 하단의 남촌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의 공공운영비 각 집행잔액 140만 8530원과 404만 290원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을 집행하고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6쪽 중간 일반보전금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258만 3210원은 연구원에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급여, 교통비 등의 지출 후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7쪽 중간의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981만 8560원은 대기환경측정소와 환경전광판의 전기ㆍ통신 등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28쪽 상단의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의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액 1억 8000만원 중 집행잔액 1979만 1730원은 부평역 도로변 대기측정소 교체 설치를 위해 조달청을 통한 외자구매 후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1쪽 상단의 대기질평가시스템 운영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19만 1820원은 미세먼지 시료채취기의 정도검사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3쪽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중 보수 집행잔액 2억 4132만 1590원은 연구원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 집행잔액 2191만 1220원은 청원경찰 네 명과 공중방역수의사 두 명의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집행잔액 6649만 7120원은 공무직 직원 열다섯 명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3쪽 중간의 표본감시운영경비 인력운영비부터 44쪽 하단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경비지원 인력운영비는 각 여섯 개 사업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의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45쪽 중간 부서운영비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281만 1490원은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각종 공공요금과 자동차세, 보험료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의 직급보조비 전용금액 2300만원은 공로연수자 직급보조비 추가 지출에 따른 12월분 부족액을 인력운영비의 보수에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예산운용에 있어서 다소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적극 개선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2021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30억 7395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30억 3236만원이고 실수납액은 30억 2855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81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70억 969만원 중 지출액은 265억 7738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122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2003만원으로 불용률은 1.55%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 결산 주요내역으로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전년도 예산현액 44억 7321만원 대비 13억 9926만원이 감소한 30억 7395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81만원으로 전년 대비 17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결산내역은 3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세입 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과목은 의존재원인 보조금으로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74.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비로 8억 2530만원,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사업 등 17개 사업의 국고보조금과 유해물질 및 의약품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경비 지원사업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등 열세 개의 기금사업으로 전년 대비 15억 934만원이 감소한 22억 8326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 결산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270억 969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5734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2003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53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쪽 사유별 집행잔액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7쪽입니다.
사유별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3억 8033만원으로 87.97%에 해당하며 지출잔액이 3969만원으로 9.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당연도 보조금 정산이 차년도에 이루어지므로 본예산 편성 시 정산결과를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보조금 사후관리를 위해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 및 철저한 사업추진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통계목별 결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8쪽입니다.
통계목별 결산현황에서는 보건환경에 관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특성상 인건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비가 검사연구에 수반되는 예산으로 연구개발비 18.57%, 자산취득비 7.55% 등 세 개 예산과목 구성 비중이 전체의 76.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는 식중독 진단 및 조사,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시험연구비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산취득비는 2020년까지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장비 취득, 코로나19에 따른 검사 및 분석장비 등으로 인해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1년에는 추가 장비구입 등이 없어 전년 대비 24억 9682만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업으로 지자체 대기관리시스템 운영 등 네 개 사업으로 전기, 통신, 가스 등 공공요금 지출감소와 결원 및 휴직자로 인한 예산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3쪽 표본감시운영경비부터 뒷부분에 한 여섯 개 사업에 근로자 보수가 조금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말씀드리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를 사업별로 저희가 연초에 산정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20년에 발생하면서 코로나 검사업무에 요원들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외도 기존의 본예산 대비 조금 많이 과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른 급량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21년에는 추경에 조금 더 추가로 증액을 시켰는데 이게 오랫동안 지속하다 보니까 일반직 공무원들도 물론 피로도가 가중되지만 공무직도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을 여기에 투입하다 보니까 피로도도 누적되고 검사도 많아서 저희가 시에서 행정요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업무부담을 경감시켰고 연구원 자체 내에서도 타 부서 인력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통해서 파견근무 형식으로 업무지원을 해서 근로자들의 피로도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나름 조치를 취하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좀 심각했을 때는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코로나 담당 부서의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업무를 지속해서 수행하다 보니까 피로도 때문에 행정인력들을 시에서 지속해서 파견근무를 해 줬습니다.
생치(생활치료센터)에 파견하듯이 저희 연구원에서도 행정적인 업무들이 많이 점점 요구가 돼서 그 부분은 시에 건의를 드려서 행정 지원인력도 와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셨고 저희가 검사와 진단이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인력을 활용해서 파견근무 식으로 해서 업무부담을 서로 도와주는 의미로 업무를 수행했었습니다.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공무직, 무기계약직 근로자 예산을 예를 들면 초과근무 같은 경우 3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산정을 해서 예산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초과할 수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 그래서 기본 10시간에 30시간을 했는데 ’20년 초부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그쪽에 업무가 집중하다 보니까 공무직들이 30시간 가지고는 더 많은 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번 매달 고용노동부에 공문을 해서 30시간 이상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도 했었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때는 보수가 부족했었습니다, ’20년도에.
그래서 그에 따라서 ’21년도 본예산 때 추경에 더 추가로, 그러니까 저희 이번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일반직원들 같은 경우도 급량비나 이런 쪽을 추가로 추경에 더 세워 가지고 업무를 했었는데 공무직은 저희 일반직 보수에서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직 예산액에 시간 외나 급량비 이런 것들을 다 산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년에 과다하게 발생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21년 예산에도 추경에 시간 외를 70시간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산정해서 올리게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가 그것에 따라서 하기가 부담스러워서 행정 지원인력 요청도 받았고 또 파견근무 이런 것으로 해서 그만큼 시간 외를 많이 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농약하고 고독성농약이라고 하는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성농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나오면 검출이 되면 안 되는 수준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도 조금 이런 사항에 대해서 건의는 환경부에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일반농약에 대해서는 그렇게 규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그냥 검출이 돼도 큰 제재조치나 이런 것은 없어도, 없는데 고독성농약의 경우에는 검출이 되면 안 되는,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농약이나 이런 것들도 농산물이나 이런 것도 보면 허용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토양이나 잔디다 보니까 그렇게 상한선이 정해지지 않는 면이 있어서 저희가 매번 회의나 이럴 때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고독성농약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 측에서도 관리를 잘하고 계셔서 검출이 되는 예는 없었습니다.
(10시 50분)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입니다.
인천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1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예산 19억 5983만 5000원 대비 29억 2198만 8000원 증가한 48억 8182만 3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등에 국고보조금이 늘어나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5억 9000만원 대비 1억 824만 7000원이 증가한 6억 982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연구원 청사 청소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3505만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기술용역과제 수행과 지난연도 증지수입 4319만 7000원입니다.
다음 162쪽 부담금으로 ’21년 영흥측정소 유지보수비 미납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예방의약품 등 지원사업 예산으로 28억 146만 9000원을 증액한 41억 71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코로나19 진단검사비 20억 6000만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고 금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163쪽 상단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중 금년도에 반납해야 할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총 12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0쪽 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예산 260억 117만 3000원보다 36억 8741만 1000원이 증액된 296억 8858만 4000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단검사비 국비지원금입니다.
그러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0쪽 신종감염병 대응 및 감시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 과학교실, 보건소 검사요원 교육이 불가하여 관련한 사무관리비 250만원은 전액 감액하고 코로나19 대응요원 급량비 800만원과 의료폐기물 처리비 2000만원은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보건 분야 국제학술교류 사업은 중국 톈진시 질병예방통제센터와 교류하는 국제학술대회이지만 코로나19로 개최가 불가하여 140만원 전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451쪽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사업은 질병관리청 국비지원금 20억 6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고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농축수산물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지원 대상 관련 식약처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자산취득비로 15억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452쪽 중간 의약품 유해성조사 및 품질검사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기술용역과제 수행에 따른 시험연구비 등 40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452쪽 하단부터 453쪽입니다.
환경관리시스템 운영사업 중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대기환경측정망 등 유지보수 계약 후 집행잔액 9654만원과 코로나19로 취소된 국제학술교류 행사운영비와 민간인 국외여비 140만원, 대기오염측정소 신규설치 후 집행잔액 861만 4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기환경측정소와 환경전광판 안전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1억 729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53쪽 중간의 생활환경 오염도조사부터 454쪽 하단 환경생태조사 등 일곱 개 사업은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55쪽 가축방역사업 중 예방약품 등 지원입니다.
국비보조금 증가의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1815만 9000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456쪽 중간 조사료 생산 인건비입니다.
기존 공무직 인력이 지난 2월 퇴사함에 따라 대체인력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신규채용하고 향후 필요한 예산 10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456쪽 하단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구축사업은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운영비를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58쪽 하단에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는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따라서 향후 필요한 예산 2614만 4000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458쪽 하단부터 459쪽까지의 반환금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전년도 국비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를 금년도에 반환하기 위하여 1819만 4000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신속한 집행과 아울러 사업성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총괄개요 세입으로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48억 8182만원으로 기정액 19억 5983만원 대비 29억 2198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은 기정액 260억 117만원 대비 36억 8741만원이 증가한 296억 88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ㆍ세출 주요내역으로 세입 주요내역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과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지원 등 국고보조금 28억 14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입의 재원별 구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2021년도 청사 청소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3145만원과 기타수입으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기술용역연구개발과제 수행비 4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에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납부해야 할 영흥도시대기측정소 2021년 관리운영비 부담금 미납분 3000만원으로 향후 동일한 징수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과ㆍ징수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보고서 4쪽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 주요내역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20억 6000만원과 수산물현장검사소 설치지원 15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전년도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을 계상한 것으로 기정액 260억 117만원 대비 36억 8741만원이 증액된 296억 88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비해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고 사업검토가 미흡하여 집행률이 저조할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이 부진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6쪽 정책단위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도시환경관리는 대기관리시스템 운영, 생활환경 오염도조사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43억 1535만원 대비 4285만원이 증가된 43억 582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민보건강화는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지원 등 기정액 51억 1626만원 대비 36억 2127만원이 증가한 87억 37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쪽입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 등을 통해 감염병 대응 및 지역사회 유행확산 방지를 위한 진단검사비 지원사업으로 20억 60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8쪽 농축수산물 안전관리로 연안부두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신규장비 구입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7억 5000만원과 시비 7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의약품 유해성조사 및 품질검사 시험연구비로 기술용역연구과제 계약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약 및 소모품 등을 구매하기 위해 기정액 4500만원 대비 3741만원이 증액된 82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약처에서 지금 국정과제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수산물 현장검사소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쪽으로 논의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현장검사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논의를 했는데 식약처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 거의 12월 이때 해서 줬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은 보통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8~9월에 본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에 산입을 못 해서 그런데 이번에 추경이 또 본의 아니게 늦어지면서 1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부득이하게 지금 상황에서 추경에 통과가 되면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식약처에서 처음에 저희가 협의하기로는 그러면 어차피 다 같은 현장검사소 설치에 대해서는 장비나 이런 것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예산 말고 장비를 구입해서 달라는 요구도 지자체에서 있었는데 그것은 식약처에서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시ㆍ도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더 필요한 장비를 효율적으로 구매하라는 취지로 예산만 내려주면,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 이 사업은 전국 단위가 아니라 일단은 저희 인천하고 서울, 부산, 경기 네 개의 시ㆍ도에서 먼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동물용 의약품 항생제 등 검사하는 장비하고 중금속 검사 그다음에 방사능 검사에 필요한 장비들을 각각 한 대씩 구매할 계획으로 있고 예산을 그 범위 안에서 구매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료 관련 공무직 한 분이 계셨는데 개인사유로 해서 지난 2월 말에, 올 1월 말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공백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는데 그에 따르면 인건비가 집행되어야 하는데 공무직 근로자의 인건비로는 집행할 수 없어서 시 예산실과 협의를 해서 추경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시의 예산으로 재배정해서 인건비를 집행하고 이번 추경에서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증액한 금액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채용이 다 되어 있어서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도 경찰에 신고하고 그렇잖아요. 저희가 판별이 안 되니까 이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코로나 환경 관련해서 검체하셔서 그때 자료도 제가 받아봤고 결과도 받아봤는데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돼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리플릿으로 만들어놓으셨더라고요. 의료기관에서도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신뢰도 있게 조사해 보니까 연구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왜냐하면 균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 닦기하고 마스크는 많이 홍보가 됐잖아요. 그런데 환경소독을 철저히 해야 같이 감염관리가 잘될 텐데 그런 부분은 정말 잘하신 거라고 제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진단검사비 20억 6000만원은 코로나가 계속 진행 중이고 저희가 계속 검사를 하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업은 아니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되는 사무 중에서 일부 금액을 진단검사비를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좀 전에 말씀하신 수산물검사소 설치를 위한 장비구입비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논의는 됐었지만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에는 부득이하게 집행할 수 없을 것을 저희도 예측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내년에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집행이나 철저를 기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