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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7월 12일 (금)오전 11시
- 의사일정
- 1. 시정보고의건(인천광역시및교육청)
- 2. 휴회의건
(10시 25분 개의)
(10시 32분)
기획관리실장입니다.
21세기를 맞아서 새롭게 구성된 제4대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우리 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앞에 놔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역여건과 특성, 민선3기 시정운영 방향 그리고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인천시의 면적은 980㎢입니다. 서울특별시를 포함해서 6대 광역시 중에서 울산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257만 6,000명입니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2군·8개 자치구, 137읍·면·동입니다.
공무원수는 1만 45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3조 8,513억원으로써 지난해 당초예산보다는 0.3%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총 채무입니다. 총 채무는 1조 2,256억 4,900만원입니다. 연차적으로 상환계획이 마련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천지역은 7개 공단과 7,422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역 총생산액은 22조 2,825억원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여건과 특성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지정학적으로 수도권을 배후지역으로 가지고 있는 서해안 지역의 거점이자 국가발전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특히 대중국과 남북교류의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기능적으로는 하늘과 바다의 관문역할을 하고 있는 중추적인 공업도시이며 미래 관광산업도시입니다.
최근에는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서 송도정보화신도시, 항만개발 등 대형프로젝트가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21세기 국가 생존전략인 동북아 비지니스 중심국가 실현계획의 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국제도시입니다.
다음은 민선3기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260만 시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동북아 국제비지니스 허브도시 인천을 실현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7쪽부터는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인천사랑 시민운동입니다.
인천사랑 시민운동은 모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순수한 민간주도 운동이며 영속적인 범시민운동으로 정착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는 인천발전연구원에 연구 의뢰해서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도사업인 인천 사랑 지도자 아카데미를 운영할 컨소시엄단체를 구성하고 실행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인천사랑 시민운동 전개를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참여기관·단체 등을 모집해서 가칭 인천사랑운동 범시민협의회 창립대회를 연내에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생산적 복지제도의 정착에 주력하겠습니다.
시민의 생활보호를 위해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시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립능력 배양에도 힘쓰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장애인체육관을 금년 7월에 준공하고 부평 장애인복지관과 서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도 2003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시민의 보건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서 연수·부평구 보건소 건립공사를 2003년까지 완료하고 전산망 구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들의 위상과 역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여성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광장을 2003년까지 건립해서 여성의 능력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대기질의 개선을 위하여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운영하고 인천항 등 우심지역에 대한 단속 및 관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는 현재 161대가 운행중에 있으며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청정한 바다 만들기를 위해서 서울시, 경기도와 비용을 공동부담해서 2006년까지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도 8개소를 확충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녹화 및 시민휴식공간 확충을 위해서 마을쉼터 조성사업과 자연친화적인 대규모 공원 조성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6년까지 300만 그루의 나무심기를 추진해서 인천을 회색도시에서 그린도시로 만드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청라·남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등을 확충하고 단독주택지역의 분리수거를 확대 실시해서 2005년까지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시민의 문화생활여건 확충입니다.
문화발전 정책기반 조성을 위해서 문화예술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메세나를 창설하겠습니다.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국악회관을 금년 9월에 준공하고 연수·계양도서관 및 제2전시관을 2003년까지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인천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역사자료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동구 달동네 박물관, 강화지석묘 공원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육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공간 확충을 위해서 청소년 문화 ZONE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청소년수련관, 남구 청소년문화센터 건립공사도 착실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입니다.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활체육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시민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금년 말까지 남구 문학동에 다목적 운동장을 건립하고 문학경기장 사후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15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심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수도권 도시와 연결되는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지하철과 버스의 연계성을 높여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2006년까지 주택가 공영주차장 1,170개소를 건설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시 불편해소를 위해서 신규도로 개설 및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버스노선을 확충하고 후불교통카드제를 금년 9월부터는 도입해서 운영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동북아 국제비지니스 허브 도시 인천을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입니다.
정부에서는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사업을 금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08년까지는 완공할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4,400만명의 이용객과 450만톤의 화물을 처리하는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써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항관세자유지역은 2004년까지 898억원을 투자해서 30만평 규모로 1단계 조성되며 하역, 보관 등 물류업종과 은행 등 지원업종이 유치되게 됩니다.
영종·용유지역 개발입니다.
공항주변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서 영종지역 570여만평을 2020년까지 국제물류와 공항지원 산업도시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금년부터 공항신도시 남측 75만평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을 2007년까지 선도사업으로 시행하고 기반시설 설치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공항신도시 I.C부근에 약 88만평을 물류산업단지로 개발하고 잔여사업은 민간제안 및 공영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항과의 연결교통망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국제공항철도는 1단계 인천국제공항에서 김포공항까지 연결되는 1단계 공사가 2005년 목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제2연육교는 2003년부터 사업이 착수돼서 2008년을 목표로 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인천항의 기능을 확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5월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지정 신청서를 재경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북항과, 남항, 송도신항 등 항만시설의 확장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인천～중국간 정기컨테이너 항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송도정보화 신도시건설입니다.
우리 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송도정보화 신도시는 1단계로 535만평의 매립과 기반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제비지니스센터 등 첨단지식기반산업을 유치해서 공항, 항만과 연계된 동북아의 국제업무 교류 중심지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적극 추진해 온 국제비지니스센터는 167만평 규모로써 미국Gale사와 국내 POSCO 합작으로 국제컨벤션센터, 국제무역센터빌딩 등 국제비지니스센터로 조성되게 됩니다.
첨단바이오단지는 10만평 규모로 동북아 BT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미국의 유명 BT업체인 VaxGen사와 한국의 담배인삼공사 합작으로 현재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단지는 80만평 규모의 첨단 IT·벤처 중심 R&D 산업중심지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송도테크노파크 사업은 2003년까지 1,357억원을 투자해서 지식정보단지내 13만 7,000평 규모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송도테크노파크 본부동 및 시범생산공장, 벤처빌딩 등을 착공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1공구 매립공사를 마무리하고 국제비지니스센터 조성사업과 첨단바이오단지 조성사업을 가시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제2연육교 연결지역과 5, 6공구 매립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국제관광도시 분야입니다.
우리 인천을 21세기 동북아 최고의 국제관광도시를 육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에서는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외자유치로 2011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차이나타운 개발과 강화갯벌센터 조성사업 등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Sea Side 레저벨트를 조성하고 강화지역을 종합관광지로 개발하겠습니다.
22쪽 쾌적하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추진입니다.
도시계획의 체계적 관리와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20년을 지향하는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택지개발사업 등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총 57건의 도로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소래선 도로개설 등 10개 사업을 완료해서 시민편의에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검단지역을 서북부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7개 지구 146만평의 구획정리사업과 검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토지경기에 힘입어서 검단지역 개발이 예상했던 것보다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역사의 고장 강화군 종합개발을 위해서 2020년까지 약 9조 3,000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278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동북아 비지니스 중심도시 건설입니다.
정부에서는 21세기 국가 생존전략으로 동북아 비지니스 중심 국가 실현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와 연계해서 지난 4월 실무지원단을 구성하고 정부측과 우리 시 계획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부실행계획 수립에 적극 참여해서 인천시 계획수립을 중심으로 국가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쪽과 25쪽의 정부의 개발방안 및 우리시의 협의 방향은 상세하게 거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6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세계 최고수준의 품질도시 계획입니다.
먼저 수준 높은 도시환경을 관리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조화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송도정보화신도시, 영종, 용유, 서북부매립지 등 신규조성지역은 마스터플랜에 의한 도시개발을 추진해서 기존 지역과는 차별화되고 격조 높은 도시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개발지역은 도시환경 재생차원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가시화하기 위해 기 수립된 기본계획 등을 토대로 해서 부서별로 주요과제를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품질관리조례, 송도정보화신도시조성조례 등 도시개선 관련 각종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Task Force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시민참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동북아 국제비지니스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해서 신도시 세부조성 방향 등을 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수준의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경관조례를 제정하고 이와 연계된 도시경관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의 미관개선을 위해서 금년 하반기에 주민설문조사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연수·계산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색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입니다.
먼저 내수경기 진작대책 추진입니다.
지역경기 활력화를 위해서 공공투자사업의 조기발주로 건설경기를 진작시킨 바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도 앞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취업알선기능 활성화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기 부양책도 꾸준히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먼저 중소기업의 자생력 증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경영안정자금 1,500억원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50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망산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2003년까지 유망중소기업 100개 업체를 발굴해서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인천벤처창업펀드 조성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해외 수출상담회, 박람회 등 참가를 지원하고 해외시장 정보제공 등 수출경쟁력 제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상품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종합전시장을 금년 11월까지 건립하고 상설판매장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지역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국내은행 본점과 외국계은행의 아시아본부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지원과 인재양성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지식정보산업 육성 부문입니다.
지식정보 및 과학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전문연구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동북아 E-BIZ 및 물류센터와 인천대 미래관을 2003년부터 꾸준히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프트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정보산업진흥원 재단법인을 설립 발전시켜서 인천소프트타운 조성사업에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31쪽 마지막으로 시민만족 선진 시정 구현부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시정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구축을 시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행정수요 진단과 조직진단을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2003년에는 새로운 비전에 맞는 조직개편을 확정 시행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인사운영 혁신지침을 착실하게 이행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인사정책 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투·융자 심사 운영을 강화하고 200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정책토론회도 개최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국비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2쪽 수준 높은 사이버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도시기반시설 종합정보화사업을 금년 9월까지 완료하고 Cyber City Center도 한미은행 빌딩에 구축 운영해서 시민 정보화를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열린 시정 수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여론수렴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시민과 시장의 만남의 날」을 월 1회 이상 운영하고 시정참여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겠으며 사이버 대화공간과 시민제안제도 등의 운영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다양한 민원 편의시책도 적극 개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시정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큰 포부를 안고 새로 출발하시는 의원님들의 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앞으로 큰 발전이 함께 하시기를 아울러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인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천교육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4년간 인천을 이끌어 주실 제4대 시의회 개원을 즈음해서 우리 인천의 교육계획을 보고드리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인천교육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인천교육지표와 추진전략 그리고 2002년도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교육의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 교육청의 행정조직은 시 교육청 본청은 2국 1담당관 10개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하부기관으로는 4개 지역 교육청과 16개 직속기관으로 조직되어 있고 총 2,943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은 유치원을 포함하여 총 699개 학교가 있으며 48만 6,000여명의 학생을 1만 9,300여명의 교원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원과 과외교습소 등 4,625개의 사설 평생교육기관이 인천시민의 학교 밖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 인천 교육의 재정규모는 총 1조 2,095억원입니다.
다음은 인천교육지표와 추진전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02년도 교육지표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간육성으로 하고 도덕적 품성을 기르는 인간교육 강화,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지식기반 사회를 이끄는 평생교육 구현, 교육력을 높이는 학습환경 조성 이렇게 네 가지 교육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가지 교육시책을 좀더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덕적 품성을 기르는 인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인성교육에 역점을 두어 덕성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과 바른 가치관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실천·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 생활습관을 정착시키고 고운 마음 심기지도 등 학교급별 체계적 인성교육을 실시하며 가정에서 실천할 인성교육 덕목을 설정 지도하고 학교·가정·지역사회를 연계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교실, 노인교실 등 사람됨을 일깨우는 효심교육과 향토 탐구활동 등을 통한 애향심 교육, 국가 정통성과 민족 동질성 의식 함양을 위한 애국심 교육으로 효심, 애국심, 애향심의 3심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식기반 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적 지식인 육성을 목표로 체험중심의 탐구학습 전개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학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초·기본교육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대한 개인차를 최대한 고려한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며 기초학습 부진학생에 대하여 학교장, 담임교사, 도우미교사로 하여금 책임 지도하도록 하고 학기 초에 중·고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학업성취기준 미달 학생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는 등 기초·기본학습 부진 학생 지도 공동 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의력 신장을 위한 탐구교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의성 계발을 위한 기초교육을 위해 지역별 발명공작교실과 과학완구실을 운영하고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발명인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 학생들의 탐구학습 결과를 종합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인천과학대제전을 개최하며 우리 고장의 산·들·바다사랑 공동체험학습의 날 운영과 도·농·어촌간 학생교류 체험학습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재능 학생 발굴 육성을 위해서 초·중학생 140명을 대상으로 과학영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3개 교육청별로 영재교육원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키우기 위해 학교 도서관의 디지털 자료실화 등 독서교육 여건을 조성하여 일반계 고등학교와 희망을 하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 교육청 자체 학력진단평가와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를 병행 실시하여 학부모와 학습자에게 진로선택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학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실천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학생이 공동 참여하는 교수·학습자료 공모전을 실시하며 제7차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하여 교육현장 주도의 교육과정 연구 및 교육자료의 개발을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장학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유치원 학급 보조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를 실시하며 장애아와 일반 아동의 통합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 3월에는 우리 나라 최초로 장애·일반 아동 통합교육 기관으로 자유유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학교인 인천 인혜학교에 원격특수교육시스템을 설치하고 인천 연일학교에는 치과진료소를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특수교육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업구조 변화에 부응하는 직업 기초능력 강화를 위해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간 연계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자율운영 실험학교와 4개 분야 통합형 고등학교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등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체제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학과 개편으로 실업계고교 특성화·전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인천실업교육대제전을 개최하여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식기반 사회를 이끄는 평생교육 구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세계화, 개방화가 가속화되고 지역주민과 공존하는 사회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식·정보·직업·세계화 교육으로 지식기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평생교육을 구현하기 위하여 동북아시아 중심도시로써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듣기·말하기 중심의 생활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일본 문화와 산업시설 탐방 연수를 실시하는 등 외국과의 교육 교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제일의 정보통신기술국가로써 ICT 활용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ICT 활용 사이버 도우미 등 장학지원단을 운영하며 컴퓨터 교과 관련 연구회 및 동호회를 지원하는 등 학생, 학부모의 ICT 활용 교육 마인드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전국 755개 기관의 평생교육정보를 공유하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평생학습관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역사문화체험답사, 인터넷정보교실 등 참여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강좌를 개설 운영하며 학교 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1교 1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1인 1기 운동을 정착시켜 기초체육교육을 내실화하고 평생 스포츠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특기학교 운영 활성화를 통한 꿈나무 조기발굴 육성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만방에 알린 2002 한·일 월드컵의 쾌거를 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교육력을 높이는 학습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하여 교수-학습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교육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학교경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학교교육과정을 공개하며 학교장·교사초빙제 활성화와 학교회계제도를 정착하고 학교별 자율장학 활성화로 학교장 중심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교직원 또 지역사회 인사 등의 자발적인 학교운영 참여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홍보를 강화하고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교단중심의 지원행정 강화를 위해 주제별 종합장학지도와 맞춤 형태의 지원장학 등을 강화하고 학교장 책임경영 지원을 위한 리더쉽 함양을 위한 관리자 연수를 실시하며 국제화·세계화에 따른 외국어교과 교사 연수 등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으로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중등학교에 이어 초등학교에도 교원업무 지원인력을 연차적으로 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를 연계하는 전국단위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종이 없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수용 시설에 대해서 보도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초·중·고 19개 학교를 신설·개교와 18개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 선인학원 내에 3개 교를 이전 재배치해서 지역별 균등한 학생수용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금년도에는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감축하고 2004년까지는 초·중학교도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항배후단지 등 기존 29개 학교의 노후교사 개축, 교원편의실 확충 등 교육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저소득층 자녀와 투자 우선지역의 만 5세아 유아 무상교육을 지원하고 공립 병설유치원의 종일제와 시간 연장제를 운영하며 사립유치원에 대하여도 교재 교구비를 지원하여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맞벌이가정, 결손가정,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 후에 보호 지도하는 전일학교제를 운영해서 학부모의 심적·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아동의 탈선을 예방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비와 인터넷 통신비, 중식비를 지원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를 균등 보장하고 있습니다.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안전사고 보상 서비스 확대하는 등 교원안전망 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기 학생들의 균형 있는 영양공급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2003년까지 학교급식 전면 실시를 목표로 학교급식 확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50만 학생과 2만여 교직원의 선진복지 구현을 위하여 청소년의 건전놀이 공간과 문화공간시설인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을 2003년 개발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고 2003년 3월 개원 목표로 영종지역에 교직원수련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인천의 2만여 교육가족은 2002월드컵을 계기로 기본에 충실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서 우리는 동북아 중심 도시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학교현장의 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교육행정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학생에게는 꿈을 교직원에게는 보람을 학부모에게는 만족을 주는 인천교육의 장을 활짝 열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힘과 뜻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교육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7월 13일부터 7월 23일까지 현지시찰과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은 휴회의 건을 가결한 다음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양해를 하시고…
(○한광원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한 다음에…)
아닙니다. 산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진행에 있어서 휴회의 건을 상정시키고 그 다음에 의사진행을 다 받으려고 했습니다.
(○한광원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광원 의원 의석에서 - 네.)
(○이규원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고진섭 의원 의석에서 - 제청입니다.)
동의합니까?
(○이규원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고진섭 의원 의석에서 - 제청합니다.)
(○이명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회 의원 내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하 교육청의 고위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퇴장하고 나서 우리끼리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이명우 의원 의석에서 - 누가 산회를 하자고 했습니까?)
(○고진섭 의원 의석에서 - 속기록에 남겨야 하니까.)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정회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상정시키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의사진행발언을 네 분이나 하셨습니다.
그래서 휴회의건을 뒤로 미루고 우선은 의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광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중에 시장의 시정보고에 관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과 시 간부 공무원들이 지금 입장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시정보고에 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장과 시 간부 공무원들이 출석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준비를 하시라고 그러시고요. 사무처에서는 준비를 해 주시고 통보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한광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광역시 남구 제4선거구 학익 1동, 2동, 관교동, 문학동, 용현 5동의 한광원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 「발언, 방해 등의 금지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78조에는 「이 법이나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는 의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제 동료 의원의 발언권이 심하게 제재 당하고 무시 당하는 것에 대하여 심한 분노를 느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밤새 고민을 하였습니다.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대표자로서 그를 선출해 준 지역주민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치단체 모든 주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은 개개인 각자가 인천시민 모두를 대표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방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권리를 가진 바 그 권리에는 의원 발의권, 발언권, 표결권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발언권은 의원 개개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권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회의체에서의 회의진행은 말로 시작하여 말로 종료된다라고 합니다. 의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고 토론하며 의사진행발언이나 구두동의를 위한 발언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2002년 7월 11일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안건심의라든가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보여준 의장의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회의처리 방식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민주주의의 산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의원의 발언권이 제약받고 무시 당해도 되는 것인지요?
그래서 저는 관련법규 규정을 검토한 결과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된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안건심의 과정에서 보여준 의장의 회의처리 방식은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째, 의원의 발언권이 심하게 제약받은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위원회 선임에 의하면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13조 준용규정에 의하면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의 안건심의는 지방자치법과 조례 및 회의규칙에 의해서 처리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의규칙의 내용을 살펴보면 회의규칙은 인천광역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써 회의규칙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에는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제33조 발언의 허가 제1항에 의하면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항, 발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3항,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유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을 보면 의장은 의사진행발언은 발언의 신청이 되면 즉시 허가하거나 또는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할 뿐이지 의장이 의사발언 신청을 제약하거나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35조를 보면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면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7조에 의하면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도 2회까지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의원의 발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규원 의원의 발언이 회의의 중지로 도중에 중지되었고 다시 의사가 개시되었는데도 의장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하지 않고 중지시켜 발언권이 제약받았는데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 이규원 의원의 발언을 계속하게 하지 아니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요?
둘째, 안건심의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2002년 7월 11일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의건 안건은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위원선임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의장이 추천하고 그 안건은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안건은 인사 관련 사항이므로 본회의 의결에 앞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의 안건심의 내용을 보면 회의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에 의안 및 동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제29조 안건심의 제1항에는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에서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제안자는 의장이 되는 것이며 안건심의는 꼭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표결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편 질의와 토론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0조, 제41조, 제4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0조 토론의 통지 제1항,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항,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41조 의장의 토론참가, 제1항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제2항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났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42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제1항「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제2항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제3항,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조문에 의하면 의장이 토론에 참가하려면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의장은 계속하여 의장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또한 본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표결을 하여야 하는 바 표결을 위해서는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은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장이 안건심의 과정에서 중대한 민주적 절차를 위반하여 본회의 의결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의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결론적으로 저는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된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안건은 첫째, 의원의 발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무시되고 제약을 받았으며 둘째, 안건심의 과정에서 자유로운 질의와 토론, 제안자인 의장의 토론참가 금지 위반, 질의와 토론에 대한 종결 선포 등의 제반 민주적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민주적 절차의 위반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장불신임의의결에서 규정한 지방의회 의장이 불신임 받을 수 있는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이후에 처리된 상임위원장선거도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견해에 대하여 수긍한다면 의장은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하여야 하며 또한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한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과 상임위원장선거를 무효화시키고 앞으로 의사일정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는 의장불신임 및 민주적 절차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대처해 나갈 것을 밝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2선거구 신포동, 동인천동, 북성동, 송월동, 영종동, 용유동의 시의원 이규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에 앞서 의장님께서 사회를 보실 때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정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반드시 정회시간을 미리 공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는 속기록에 의하면 의사진행발언은 다 못 마쳤습니다. 그 가운데 의장님이 정회하셨습니다. 마저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제가 네 번 했습니다.
저는 규칙 4절 발언, 35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라는 규칙을 읽어드렸습니다.
속기록, 의장 신경철 님은 “조금 전에 이규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 또한 위원회의 위원선임에 대한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50조3항 및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1항 또한 의장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듣겠습니다”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의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는 분명히 이 분은 시장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대표이사를 뽑은 이사회의 주주들이 아닙니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의장님은 물론 저희가 뽑았지만 저에 대한, 또한 우리들에 대한 인사권이 없습니다. 직원에 대한 인사권만이지.
또한 더 이상 얘기를 안 듣겠습니다라는 말은 발언의 계속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 반드시 저에게 또 우리 의원들에게, 결코 사과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소명의 말씀을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하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9일 화요일 의원별 희망 상임위원회 현황표에 의하면 한광원 의원님 건은 말씀드렸으니까 두 번째 황인성 의원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교사회 정원 7명, 지원자 9명, 그 중 황인성 의원님께서 4대 의회 제1기 상임위원회 위원안에 보면 산업위원회로 방출이 되셨습니다.
제가 왜 방출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감히 의장단에게 여쭤보겠는데 희망 상임위원회 선정에 있어서 과연 황인성 의원님에게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드렸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첫째 원칙을 알고 싶습니다라는 말에 대한 저의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선정에 있어서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모두는 지역의 대표로 나왔지만 전체의 대표입니다. 3만이든 10만이든 대표로 나왔지만 270만의 대표입니다. 원칙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장단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구 제1선거구, 만석동, 화평동, 화수1동, 송현1,2,3동에서 선출된 황인성입니다.
저는 의회 관례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 시의원들이 나오면서 뽑힌 의장한테 언제부터 인사를 하는 건지 꼭 인사를 해야 되는 건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몰랐다면 앞으로 배우겠습니다.
저는 작고하신 선친에 이어 동구 화평동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또한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회복지사입니다.
여러 가지가 부족한 그리고 정치논리를 잘 모르는 저는 가능한 한 정치에 참여 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7년 전에 잘못된 지역선거에도 관여하지 않았고 4년 전에도 무투표로 지역선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왜 이 의회에 서 있나 후회가 많이 듭니다.
지난 6.13선거 당선 다음날부터 시장선거에 대한 부탁 전화 및 모임으로 거의 한달 간을 매일 술에 시달렸고 전화에 시달렸고 부탁에 시달렸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불협화음과 동원된 많은 회유책과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 동원됐다고 우리 의원들 간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이제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 의장선거는 끝났습니다. 하나 강하면 부러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독단과 무소불위의 전횡을 범하는 오류를 행하는 것은 결코 용납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는 가졌습니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과 진리가 통하는 사회를 우리 의원들은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의 이득이 아닌 개인의 영달이 아닌, 우리 인천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전 한국적으로 할 일이 많습니까?
(장내 휴대폰 벨소리 소란)
당연히 휴대폰은 진동으로 하시거나 그런 예의는 지키셔야죠.
새로 뽑힌 의장도 여기 있는 28명의 의원들과 같이, 어떤 분은 투표를 안 한 분도 있겠지만 지역구에서 뽑힌 의원일 뿐입니다. 단지 의회생활을 많이 했고 다수 의원들이 한두 표 더 많이 찍어준 의장선거에 지지 당해서 의장이 됐을 뿐입니다.
7월 11일자 어느 모 신문지상에 새로 뽑힌 의장은 반대파, 삼고초려를 하여서 의장선거에 반대에 섰던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인터뷰하고 기사화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이틀 간 과연 어떻게 삼고초려 했다는 말입니까?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설득을 하였다는 말입니까? 삼고초려 받아봤습니까?
앞으로 의장이 최대한 할 수 있는 2년은 그리 짧지만은 않지만 우리가 살아왔던 40부터 60연배까지 여기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간에 비하면 2년은 긴 것은 아닙니다. 또 살아가야 할 날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진실은 이기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열정과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여 인천의 발전에 기여하며 집행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 상호협조하고 상대를 인정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4년도 짧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어 의원님, 집행부가 준비되는 대로 대답을 하고 여기 답변을 먼저 할까요?
(○고진섭 의원 의석에서 - 아까 휴회를 한다고 얘기할 때 교육청이나 시집행부가 있는 데서 얘기하기로 해서 정회를 동의하고 재청을 했는데 지금 모 의원이 얘기했듯이 다 나가신 다음에 우리끼리 하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조정을 잘 해 주셔야지 원만하게…)
그러니까 원만하게 하는데 아까 들어온 발언은 그렇게 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개의를 하고 나니까 다시 집행부가 참석을 해야만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행부 쪽을 통보를 하니까 그 답변은 그 이후에 의사진행발언 통지에 대한 사안은 그때 준비되는 대로, 회의라는 것은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면 되니까요.
(○고진섭 의원 의석에서 - 오늘 의사일정이 안 끝났잖습니까, 산회선포는 안 했죠.)
그러니까 아까 휴회의건을 상정했고 산회의건은 안 했던 거니까요.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아까 본 의원이 5분발언 신청을 부교육감이 교육청 보고를 할 때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정회할 때 이미 본 의원이 시정보고에 대한 5분 발언이라는 파악을 했으면….)
아니, 추연어 의원님.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발언을 들으세요. 왜 발언을 막습니까? 발언을 끝까지 들은 다음에 답변하셔야죠.)
네.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그럼 그런 순서를 조밀히 따져 봐 가지고 시정에 대한 의원의 5분발언이 있으면 면밀히 검토해서 출석하도록 해야지 다 나가고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추 의원님, 바로 그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한 얘기를 또 하시는데 5분발언 통지가 네 건이 들어온 것을 본 의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회의건을 상정하고 집행부를 보낼까 했는데 아까 고진섭 의원님께서 우리 자체에 대한 의견이니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이명우 의원 이 그랬습니다. 이명우 의원님께서 그랬지 고진섭 의원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정회요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내부 문제는 이명우 의원께서 말씀하셨어요.)
고진섭 의원님도 정회요청을 했다니까요.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내부 문제는 이명우 의원이 말씀하신 겁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정회요청을 해서 정회요청을 하는데 그 와중에, 지금 속기록에 나옵니다만 양쪽 집행부가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동의를 받고 정회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추연어 의원님이 다시 집행부를 원하니까 그 통지를 할 때까지 답변을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우선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으셨으니까 제가 한광원 의원님 내용부터 답변을 하겠습니다.
(○황인성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제가 알기로는 이명우 의원께서 우리끼리 얘기니까 우리만 하면 되겠다 그렇게 의견을 냈던 거고 나를 비롯해서, 나는 인식하기를 여기 있던 시장이나 시간부나 교육청 간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나왔습니다.
속기 빨리 푸세요. 속기를 풀어주시면 내용이 나올 겁니다.
네, 이명우 의원님.
(○이명우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연수구 이명우 의원입니다.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수를 좀 아끼려고 그랬는데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최초에 의사진행발언이 네 건이 접수됐다고 그랬을 때 우리 내부의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또 이 내부의 문제를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이나 시 산하 공무원들한테 보이고 싶지 않은 어떤 의원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 발언했던 부분입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추연어 의원께서 시장님의 업무보고라든지 교육감의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이 의사진행발언의 내용에 포함된 걸로 나중에 알았는데 그렇다면 제가 정정을 합니다.
또 하나는 속기록을 풀어보면 되겠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그냥 이렇게 말장난할 것이 아니라 사실 있었던 대로 그대로 얘기하자고요.
만약에 속기록에서, 제가 알기로는 정회 중에 공무원들 보고 나가란 얘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또 동의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속기록을 풀어서 다시 확인하고요. 의장님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의원님들께 사과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총무담당관이나 우리 의사담당관은 제가 제안은 했지만 그런 결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다소 좀 불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 이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추연어 의원에게 어떤, 먼저 그 내용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제가 그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또 총무담당관이나 우리 사무처에서 결정되지도 않은 그런 사안들을 가지고 교육공무원들이나 우리 시공무원들께서 퇴장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을 풀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행하는 게, 우리 이명우 의원님께서 정회요청을 했습니다만 아까 추연어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 여기에서 나갔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 시간이 있을 겁니다.
회의라는 것은 밤을 새서 회의를 한들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추연어 의원님이 아까 양해를 하셨으니까 우리 한광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부터 이규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또 발언하신 사항, 그 다음에 황인성 의원님이 발언한 사항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고진섭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답변할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판단할 때 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회의진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고진섭 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듣고자 하는 내용이 아닐 거예요.)
어떻든 간에 답변은 또 해야죠. 지금….
(○고진섭 의원 의석에서 - 하고 싶으면 하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3조 의장이 직무에 의한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있다. 의사진행을 정리하고 회의장 내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 내의 사무를 감독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의회운영편람 97페이지에 의하면 의장은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정리권을 갖고 있습니다.
의사정리권은 회의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의사정리의 권한으로 발의의 허가ㆍ조정도 포함되어 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은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의회편람 155페이지를 보면 위원선임건에 대한 심의에는 인사관련 안건이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 선임을 위하여 사전에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의견을 듣고자 노력했습니다.
제가 잠시 그 답변에 앞서 몇 가지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생긴 지가 11년이 됐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방의회운영편람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규원 의원님한테 드리지 않은 것은 의장으로서 어떻든 간에 의장으로 선출돼서 다수원칙에 의해서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뽑혔기 때문에 했는데 의장은 저 개인 신경철의 의장이 아닙니다. 인천시민의 대표인 스물아홉 분의 의장인 것입니다.
저에 대한 상처가 비록 났다고 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다만 의원 한분 한분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을 못 하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유감을 표하기에 앞서 정회를 했던 것이고 그 이유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진심으로 의장으로서 의원 한분 한분에게 상처를 줬다는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법을 알기 전에 상식적으로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규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제 그것은 바로 개인 의장 신경철이라는 이름을 빼고 바로 의장이라는, 스물아홉 분의 의장에 대한 그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재했고 또한 의장은 또는 위원장은 회의를 하다가 회의에 대한 제재가 있을 때에는 정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한광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공부하고 차근차근해서 하나하나 고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고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 개개인이 그것이 잘못됐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고 바로 한분 한분의 입법기관인 의원님들에게 누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의장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규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바로 한광원 의원과 접합되는 부분이너무 많습니다.
또한 회의는 선배로서 회의를 제대로 지도 못 하고 의원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그 말씀으로 답변을 하면서 다만 어제 아무리 본인이 화가 났다고 하시더라도 최소한 의원 스물여덟 분, 스물아홉 분에 대한 예의를 꼭 지켜주시면 저도 그것을 충정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 번 이규원 의원님께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운영하는 데 미진한 사안이 있었다면 용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답변은 저는 어쨌든 간에 원 구성이 돼서 의장단 선출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의원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11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자율권을 못 찾고 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보좌관 한 명 없이….
(○고진섭 의원 의석에서 - 질문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제 말씀을 들으시고.
(○고진섭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정견발표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설득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진섭 의원 의석에서 - 분명히 답변을 드린다고 할 때 그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 심정은 아닐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잘못했었던 부분이다 하는 것의 개개인의 얘기를 해 주세요. 여기서 부연 설명하지 마시고.)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의장에게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회의규칙과 아까 말씀드린 편람에 의한 순서대로 지킨 것입니다.
또한 이규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여기 의원님들이 다 훌륭하셔서 이따 황인성 의원님 내용과 접합됩니다마는 의회는 다변적인 기능이 굉장히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전체적인, 단과적인 전문적인 그 부분만 의원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황인성 의원님께서, 저도 훌륭하신 사회복지사 자격증까지 가지고 계시고 의사자격증도 계시고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인 관계와 꼭 문사위원회에서만이 그 기능이 전문직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역적인 안배 또 황인성 의원님께서 사시는 지역이 전체가 공장지대가 많아서 지난번에 말씀하시는 과정에 환경에도 관심이 많으시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인성 의원님께서 왜 의장께 인사를 안 하느냐. 또 예의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관계는 그렇습니다.
(○황인성 의원 의석에서 -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법적으로 인사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들어올 때 바로 의원님들에게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의 심부름하는 수장으로서 의원님들한테 예의를 표하는 것이지 그러한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법은 상식입니다. 상식 속에서 법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잠시 추연어 의원님의 답변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교육청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시정보고에 대한 5분 발언이 있으니까 시장과 시 간부 공무원들만 오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에서는 시 집행부에 연락하시고 오후 2시 30분까지 중식과 원활한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연수구 출신 추연어 의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인천광역시의회 제1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제1항 인천시정보고의건을 청취하였습니다.
시정보고의건은 인천시장이 본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는 연두시정 연설과 의회에서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시정보고 등이 있습니다.
교육감의 교육에 관한 보고사항도 청취하였습니다.
270만 시민의 대표자이며 집행부의 수장인 인천시장의 경영마인드와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청취할 수 있는 매우 귀한 기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회의 석상에서의 공식적 시정보고를 시장이 하지 아니하고 기획관리실장이 대독하도록 양해를 요청한 시장과 이를 용인한 의장의 처사에 대하여 매우 유감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의 본회의 발언은 본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제안설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관행적이며 의례적인 시정과 의정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의회는 시장의 열정과 시민을 향한 애정 어린 발언과 대화를 원합니다. 이러한 데도 의장이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이를 용인하고 시장이 본회의에 출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획관리실장이 대독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이며 시장이 관료주의적 타성에 빠져들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평소 시장께서 서민적이시며 격식없는 품격을 늘 존중해 왔습니다. 앞으로 또한 그렇게 하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재삼 바라건대 실무장, 실무형 시장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참모진을 기용하여 자문 협조는 받되 시장의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하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던 명목으로 시행되어 왔던 시장의 역할을 부시장과 기획관리실장이 대행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설정을 의장을 비롯한 재선의원들께서 이렇게 되도록 유지되어 왔다면 그 인식을 바꿔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관행과 타성, 의례적인 절차 이러한 인식은 21세기 새로운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변화의 시절에 걸맞지 않습니다.
둘째, 시 간부공무원의 소개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본청에서 의회사무처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의장께서 소개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나 그러나 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의장이 하는 것은 시장의 직무를 침해한 행위입니다.
이렇게 적절하지 못한 의전과 절차는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이러한 관행적 타성적 의회 운영을 시장과 그리고 의장께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고 집행부와 의회가 마치 이러한 문제로 사사건건 갈등과 대립 그리고 반목으로 이어지는 것을 인천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남동 제3선거구 강석봉 의원입니다.
의회 진행에 대해서 그 동안 진행됐던 내용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민의 지지를 받고 당선돼서 인천시민을 대표해서 여기 앉아 계신 저희 의원님들께서는 참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인천시를 위해서 초석이 되고 아마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모두가 다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회가 개회되고 이틀 동안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 어느 한 분 빼놓지 않고 모두가 다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까워하고 속상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규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상임위 위원 안배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 역시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문제를 토의하는 과정 속에서 의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또 한광원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문제점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또 들춰내고 정회하고 하는 모습은 이제 저희 의원들께서 자제하고 빨리 어떤 합의점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우려의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1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속기록에 나와 있는 이규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이것은 인사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듣겠습니다라고 한 내용을 읽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정중한 사과와 함께 속기록에서 삭제하기를 본 의원은 요청합니다.
또한 지금 파행되고 있는 이 모습을 강제로 진행하려거나 또 진행하는 모습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강제로 진행을 못 하게 하거나 이러한 모습보다는 이제 한 번 더 정회를 하더라도 의장과 상임위원장으로 구성된 모습의 의원님과 또 그 동안 진행되어온 회의에 반대한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만나서 문제를 접근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기에 본 의원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동안 그러한 시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던 의장단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부터라도 의장께서는 또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분들, 과정이야 어찌됐든 다시 한 번 더 만나서 문제에 가깝게 접근하려는 노력, 마음을 비우고 접근하는 노력을 갖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원 의원님 의견에 대한 속기록 삭제는 제가 오전에도 밝혔듯이 조항과, 오전에 회의했던 지방자치법에서 애매모호한 부분은 바로 지방의회 운영편람에 나와 있는 것을 쓰는 것이 의회사무처의 통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장도 위원회 위원 선임건에 대한 심의에는 인사관련 안건이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한 수정동의는 허용되지 않고 가부만 결정된다고 해서 편람을 인용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회의규칙에는 제9조 선임의 건만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세부지침에 대한 내용이 법적인 요건에서 했던 지방의회운영편람에 대한 문제로 받아주시고요.
의장이, 지금 말씀하신 이규원 의원님께서 인사권에 대해서 속기록의 삭제하라는 것은 본 의장도 모든 법을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의회사무처에서 법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본 의장에게 보좌해 줘서 거기에 대한 관계로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석봉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양해를 해 주시면 사무처에게 법적인 조항을 전체 검토를 시켜서 충분한 검토가 끝난 다음에 삭제하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강석봉 의원 의석에서 - 사과의 용의는 없으십니까? 속기록 삭제나 사무처에서 법적인 사항을 검토한다 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한 의장의 사과의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는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사무처에서 준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회의규칙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이 안 들어왔고 오늘 아침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보통 처리하는 것이 관례적이었고 그렇게 처리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장은 그 사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다음 일정에 꼭 그 답변이 나오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추연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오십시오.
강석봉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하여 의장님께서 오해를 하시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사무처에서 주는 시나리오에 위원회규칙 제9조라 함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을 의장이 본회의에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추천하도록 한다고 하는 규정조항을 사무처가 얘기한 것이지 그 뒤에 인사권이 의장에게 있다는 것을 시나리오에 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혼돈해서 마치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의장에게 시나리오를 잘못 써준 것처럼 의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시나리오 잘 써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사권인 것처럼 말씀하셔서 더 이상 토론이 안 됩니다라고 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속기록 삭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놔두면 앞으로 5대, 6대, 7대, 몇 년, 몇 십 년 후에 후배 의원들이 볼 때 제4대 의원들은 의장의 인사권에 의해서 상임위원회가 좌지우지됐다는 것을 영원히 남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본회의장에서 갑론을박하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정회를 10분 내지 20분 드릴 테니까 검토하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7월 13일부터 7월 23일까지 현지시찰과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오전에 오셨다 가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내일은 송도신도시조성사업추진현장을 현지시찰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내일 오전 9시 50분까지 의회현관 앞에 대기 중인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2년 7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안상수
- 행정부시장 오제세
- 기획관리실장 박연수
- 사회복지여성국장 정영복
- 경제통상국장 고윤환
- 문화관광국장 서정규
- 도시계획국장 최현길
- 환경녹지국장 박남규
- 건설국장 손해근
- 교통국장 윤석윤
- 공영개발사업단장 유정현
- 감사관 류동렬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부교육감 노승회
- 처장 오홍식
- 총무담당관 조대식
- 의사담당관 신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