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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23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
2. 구)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송학동·신흥동) 민간위탁 동의안
3.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4. 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운영 민간위탁 보고
6.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 재위탁 보고
7. 인천광역시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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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0월 18일 (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
- 2. 구)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송학동ㆍ신흥동) 민간위탁 동의안
- 3.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 4. 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5.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운영 민간위탁 보고
- 6.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 재위탁 보고
- 7. 인천광역시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
(10시 03분 개의)
1. 2023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입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2023년도 본예산 편성대상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아직 예산심사가 진행 중임에 따라 최종 예산안에 반영되는 출연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의 출연금은 총 규모 196억 2662만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107억 6662만원, 인천문화유산센터 사업비 5억 5000만원 등 인천문화재단에 출연하는 113억 1662만원과 인천콘텐츠코리아랩 운영, XR콘텐츠산업 육성 등 11개 사업에 대해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83억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명천입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3년도 인천문화재단에 113억 1662만원, 인천테크노파크 문화콘텐츠 분야에 83억 1000만원을 출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문화재단은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시 출연을 받아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출연기관으로 현재 2실 4본부 12팀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 9월 말 현원 기준 인력현황은 대표이사 1명을 포함, 직원 9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천테크노파크는 디자인문화본부 소속의 문화산업지원센터와 콘텐츠지원센터에서 문화콘텐츠 분야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 9월 말 현원 기준으로 2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인천문화재단 출연금은 예술지원사업, 시민문화사업, 지역문화사업 등 총 18개 문화사업과 13개 인천문화유산센터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113억 1662만원을 출연하여 인천의 문화환경 기반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은 인천형 핵심성장 콘텐츠 제작지원 등 11개 사업에 총 83억 1000만원을 출연하여 인천의 문화콘텐츠를 제작지원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인천의 문화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국장님 문화재단하고 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이잖아요.
문화재단은 그렇고 테크노파크 관련해 가지고 사업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사업들을 나눠놨잖아요. 출연 동의하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동의하는 부분인데 세부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가 볼 때는 뭐라고 하나요, 좀 중복된다? 문화재단 성격이 있는 것들도, 사실 문화콘텐츠라고 딱 하면 영상콘텐츠는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 쪽에서 산업 쪽으로 본다고 해서 이쪽에서 추진하는 것 같고 문화콘텐츠라는 이름을 붙이면 문화재단에서 하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양쪽 다 섞여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콘텐츠도 문화재단에서 하고 테크노파크 자체에서도 문화콘텐츠 부분의 사업과 지원들이 그 사업명을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계속사업비로 나오는 거잖아요. 매년 해 왔던 사업들이죠,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이어가는 거라는 거죠?
4개, 그러니까 국비를 받는 게 제가 볼 때 테크노파크 주 사업이라고 보여지고요. 거기 아니면 다른 데서는 하기 좀 어려운, 왜 그러냐면 산업자원부 이런 쪽에서 아마 공모하는 사업이지 않을까.
그 외에도 사실은 테크노파크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들도 있어 보여요. 11개 사업 중에 4개 말고 더 있어 보이는데 그 외의 사업들 중에서 한마디로 재정비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해도 되는 것들은, 단순하게 제가 사업명만 보다 보니까 깊은 내용까지는 들여다볼 수 없어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업 자체가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신규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안한 것도 없고 기존에 이것 제가 볼 때는 몇 년째 계속하던 사업들 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
문화콘텐츠 맞춤형 사업화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콘텐츠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텐츠 기업이라 하게 되면 콘텐츠를 생성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시스템적인 기업이 있고 아바타 제작을 위해서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스토리 제작을 기본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에게 기존에 원래 300에서 500만원 정도 사업 지원을 하던 것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게 한 5년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부터는 인큐베이팅(Incubating)사업에서 스케일업(Scale-up)사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했고요.
거기에서 2000에서 3000만원 정도까지 실질적인 사업화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0시 26분)
구)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송학동ㆍ신흥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락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제물포구락부와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만료되고 그동안 일반주택이었던 신흥동 옛 시장관사를 리모델링하여 오는 12월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임에 따라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공개경쟁방식으로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고 위탁 관리기관은 3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동일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며 3개 시설의 위탁 사업비는 약 11억 5400만원으로 시설관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구)제물포구락부와 옛 시장관사의 민간위탁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명천입니다.
구)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송학동ㆍ신흥동)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입니다.
구)제물포구락부와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되고 신흥동 옛 시장관사가 재단장하여 2022년 12월 개방 예정으로 총 3개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구)제물포구락부는 인천시 문화재 활용정책 제1호 공간으로 열린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인천개항장 역사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의 송학동 옛 시장관사를 복합역사문화공간으로 재단장한 인천시민애(애)집은 2021년 7월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관리ㆍ운영 중이며 신흥동 옛 시장관사는 리모델링 중으로 올해 12월 중 개관 예정입니다.
구)제물포구락부와 송학동 옛 시장관사는 현재 동일한 기관에 위탁 운영 중으로 2022년 계약만료 이후 2023년부더 신흥동 옛 시장관사를 포함하여 3개 시설을 동일 기관의 민간위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사항은 문화유산 활용사업의 시너지효과, 위탁비용 절감, 지리적 인접성 등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일 기관에서 관리 운영하는 만큼 문화유산시설의 상징적 의미를 고려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문화유산 활용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하되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운영방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3개 문화시설 제물포구락부, 송학동ㆍ신흥동 시장관사 운영을 위한 2023년 예산안에 11억 5449만원의 관리운영비가 편성된 만큼 민간위탁사업자의 예산절감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및 사업 추진의 연계성을 고려한 장기적 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시설 관리ㆍ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구)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송학동ㆍ신흥동)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국장님 평가를 하셨잖아요. 종합성과평가를 하셨는데요. 총점은 그래도 다 보통 이상인 것 같아요, 제물포구락부도 82.56, 인천시민애(애)집도 82.9로.
그런데 중간에 세부적인 것을 보면 지도점검 조치 이행률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하고 노력도 좀 안 되고 있고 또 인력의 전문성 보유라든지 이런 것도 점수가 굉장히 낮아요, 2점 만점인데 0.8점, 0.88 점수로.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을 할 때는 전문성이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닌지, 다음에 공모하실 때 이런 것도 참고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행정적인 절차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10시 40분)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은율탈춤전수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만료 예정임에 따라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공개경쟁방식으로 위탁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고 위탁 사업비는 약 1억 9100만원으로 시설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은율탈춤전수관의 민간위탁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명천입니다.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입니다.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가 무형문화재 제61호인 은율탈춤의 계승 및 발전공간 마련을 위해 건립된 은율탈춤전수관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율탈춤전수관은 1982년 전승지로 인천시가 지정됨에 따라 1983년 개관한 이후 2014년 건물안전진단에서 노후 균열로 인한 D등급 판정 후 문화재청 전수관 건립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2016년 12월 신축 준공되어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율탈춤전수관은 그동안 시설의 위탁관리를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단법인 은율탈춤보존회에서 1984년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3년간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율탈춤전수관의 주요사업이 전수관의 시설물 관리 운영과 국가 무형문화재 제61호인 은율탈춤의 보전ㆍ전승활동 및 시민교육, 체험, 관람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수관 사업의 특성과 효율성 측면을 고려할 때 인천시가 직영하는 것보다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된 민간단체에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수탁 기관에서는 은율탈춤전수관을 통해 평생교육, 전통예술의 체험, 지역 예술활동의 활성화로 인천지역 전통문화의 저변이 더욱 확대 계승ㆍ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니까 다음 공모할 때는 이게 한 번 했잖아요. 3년마다 종합평가를 하실 거죠? 3년 끝나는 시점 90일 전에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설명을 좀 하셔서 위탁 기관에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가를 위한 대비는 아니지만 그게 잘 운영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3년 후에 해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저 위탁 기관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했는데 나중에 그런 과정이 평가하는 업체의 지표랑 안 맞았을 때 실질적으로 평가가 나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인천시에서 공모했을 때 위탁 기관을 잘 선정해야 되지 않냐 이런 문제제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것 종합성과평가를 처음 하신 건가요, 3년마다 계속하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안 줘도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수강료 같은 것 내고 이렇게 하면, 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냐면 관리자는 따로 있고 거기 안에 전문강사 데려다가 모집해 가지고 매칭해 주는 것 아니에요. 사실 은율탈춤전수관이란 공간 자체는 주민자치센터 기능하고 똑같아요. 그냥 건물이에요. 그런데 특수목적으로 운영되는데 그 특수목적에 관련 있는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수업하고 이런 것들을 그 공간에서 만들어주면 되는 것 같은데 관리하는 것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고 사업 자체는 외부 공모만 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이분들한테 아까 어디야, 문화재단이나 테크노파크처럼 예를 들어서 ‘사업수행 이것 이것 이것 하라고 한다.’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지금 순수하게 관장업무만 우리가 위탁을 준다는 게 차라리 이럴 거면 제가 볼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설관리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더 낫지 않냐는 거죠.
(10시 56분)
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물가상승 등 대내외적 여건 악화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여행업계 회복 지원을 통해 인천시 관광산업의 조기 회복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탁 기간은 사업운영의 연속성을 위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해당사업 홍보 및 신청서 접수, 지원금 지급,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수탁 기관은 인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행업 관련 네트워크가 있고 관광상품 운영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위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명천입니다.
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입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동의안은 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여행업 및 관광 분야의 경험과 기술ㆍ네트워크를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완화되었지만 전체 관광사업체 중 47%의 비중을 차지하는 여행업계의 회복 지원에 따른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사업을 통해 관광산업의 조기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사업의 위탁사무로 사업홍보 및 참가 독려, 신청서 접수, 대상업체 확인, 지원금 지급 및 정산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해당 사무의 특성상 관광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민간 역량강화가 필요하며 여행업 및 관광 분야에 대한 이해와 네트워크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관광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 사업방식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7. 인천광역시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민간위탁ㆍ재위탁 보고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민간위탁 보고로 갈음하는 이유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의회 동의 및 보고에 의거하여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 이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민간위탁 시립문화예술시설,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은 위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운영 민간위탁 보고입니다.
인천시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립문화예술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시민이용 활성화 및 전문화된 문화예술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자로 3년간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대상기관은 총 3개 기관으로 인천수봉문화회관, 인천국악회관, 문학시어터입니다.
재위탁 계약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사업비는 3개 기관 약 12억 3000여 만원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경쟁력 있고 전문성 있는 수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 재위탁 보고입니다.
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은 2020년 1월 10일 창단하여 감독 1명, 선수 4명, 총 5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 예산은 총 2억 8017만원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자로 3년간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시는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 운영을 위해 수탁처를 공개모집할 예정이며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로 선정하여 2023년부터 3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체적, 경제적, 기타여건으로 관광활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ㆍ노인ㆍ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관광명소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관광활성화 및 관광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애인ㆍ아동 등 대상자들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9년부터 사회복지법인에 민간위탁해 오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사업운영의 연속성을 위하여 2023년부터 ’24년까지 2년이며 1차년도 사업비는 9000만원으로 대상별 맞춤형 인천명소 여행 및 여행 프로그램 개발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수탁 기관은 인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한 후에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운영 민간위탁 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 재위탁 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3개 기관 민간위탁 기관들 국악회관하고 문학시어터랑 수봉문화회관 이렇게 보면 아까 계속 얘기한 것처럼 행정업무에 대한 익숙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공모하실 때는 그 부분을 꼭 잘 설명을 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할 수 있으면 능력도 기를 수 있도록 지도나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고 특별히 자체 점검 같은 것도 보면 인천시 정책방향하고 부합하느냐 했을 때 이렇게 엑스(X)로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사업이 참 우리가 하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표기를 어떤 판단에서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맞지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에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문학시어터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자 그게 법정요건이 아니더라도 많이 모이잖아요. 거기가 극장이잖아요. 어린이들도 가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겸직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정해서 안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보살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평가표에도 적혀져 있더라고요. 있느냐 했을 때 없다고 해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로자하고 소통하는 게 있었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이 없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채용할 때 근로조건을 보통 명수에 상관없이 5인 미만이냐 5인 이상이냐에 상관없이 5인 이상은 더 정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미만일지라도 내가 어떤 조건에 어떻게 근무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체 점검일지라도 실제로 맞는 것을 표시한 것인지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을 잘해서 새로 공모되시는 기관에서 잘 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 이것도 아까 똑같은 말씀인데 사회적 가치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느냐 했을 때 대부분이 엑스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어떤 게 되는지 그런 것이 잘 판단이 되면 정확하게 표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문제가 있으면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개선을 해서 어떻게 했는지 피드백을 하잖아요. 그 과정이 그것도 아까 행정적인 업무와 똑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이게 위탁을 하지만 어쨌거나 인천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운영하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아니면 운영이 잘 안 되거나 그러면 결국은 위탁 준 인천시도 자유롭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