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지훈 의원)
2. 2023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동의안
3. 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인천광역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광역거점기관) 운영 동의안
5.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회의록 보기
제28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0월 19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2023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 3. 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4. 인천광역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광역거점기관) 운영 동의안
- 5.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김종득 위원장님이 의회를 대표해서 참석하는 행사가 있으셔서 사회를 부득이하게 제1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하게 되었음을 밝힙니다.
박명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일교차가 큰 시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5항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까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이강구ㆍ김종득ㆍ박판순ㆍ유경희ㆍ이선옥ㆍ나상길ㆍ박종혁ㆍ김유곤ㆍ장성숙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임지훈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보육교직원에 대한 폭언, 폭행, 부당해고 등 갑질 피해사례가 언론을 통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제공하고 인권침해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보육교직원의 인권증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조성은 인천광역시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영유아의 안전과 행복의 선결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그들의 인권향상과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안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원사업 관련 심의 및 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지원사업의 내용과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군ㆍ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명천입니다.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4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교사 권익 보호 인식조사 결과 보육교사의 68.3%가 어린이집에서 권익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참거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보육교직원이 전문가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보육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동 조례의 제정은 궁극적으로 보육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체계는 본칙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목별 주요항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목적부터 안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6조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는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지원정책의 개발 및 운영계획,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지원계획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인천광역시 제5차 중장기보육계획이 2022년부터 ’26년까지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규정된 사업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추가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는 시행계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심의와 자문기능을 갖춘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칙 규정으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년으로 규정하였는데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로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위원회는 조례에서 목적하고 있는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각종 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사업 등 전반에 관한 심의ㆍ자문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가 존속하는 한 위원회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위원회는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으므로 안 부칙 제2조 위원회 존속기한은 삭제되어야 할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6쪽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안 제9조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각 호로 개별지원사업들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항제5호 보육교직원에 대한 감염병 예방접종 등 지원사업은 영유아와 한정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보육교직원의 특성상 그들의 건강이 영유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는 안 부칙 제1조에 근거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 시행 이전 감염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소급지원 여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여성가족국장 박명숙입니다.
임지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해 시장의 책무 및 구체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증진과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인천광역시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임지훈 의원님의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인천시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더 나아가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의해 주신 임지훈 의원님께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칙 2조에 보면 검토조서에서 나왔듯이 위원회 존속기한이 2년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조례 제정 이후에 2년이 지나면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존속, 그러니까 이 조례로 보면 폐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조서에 의하면 폐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삭제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검토조서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해당 위원회가 특별히 존속을 해서 여러 가지 자문기관에 대한 내용도 해 줘야 될 입장도 있고 또 다양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칙 2조, 2년에 대한 위원회 폐지 조항을 삭제하는 게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임지훈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동의하는 바이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9조5항에 보면 보육교직원에 대한 감염병 그리고 괄호가 있고 인플루엔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예방접종 등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이라고 하면 감염병 예방접종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등’이라고 하면 명확하지 않고 지금 하는 취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인플루엔자가 전파력도 강하고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육교직원에게 지원하고 싶은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등’이라고 한 것이 맞는 건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보육교직원에 대한 감염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지원사업으로 임지훈 의원님께서 하셨는데요.
감염병 인플루엔자 이것 하나만, ‘등’을 빼면 이것 하나만 되는데 혹시라도 다른 사안이 발생해서 예방접종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이러니까 ‘등’을 넣어서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그것을 판단할 때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할 건데요.
일단은 감염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서 이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등’을 넣는다는 것은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위원장님하고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토론시간에 저희끼리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조례라는 것은 포괄적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그리고 추후에 조례와 예산은 조례에 포괄적으로 담아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긴급상황이 있을 때 ‘등’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심사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조례에서 딱 잘라버리면 나중에 예산 자체를 심의할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매번 조례 개정을 해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등’이라는 게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어서 조례에는 담아놓고 나중에 사업을 할 때는 예산 때 이것 사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그때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것 자체를 지금 아예 없애 버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감염병에 대해서 하려고 해요.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하고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넣는다고 해도 추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심의 같은 것을 할 때 우리가 이것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예산으로 정리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굳이 이것을 삭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판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35분)
2023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여성ㆍ가족정책의 연구개발로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를 증진하고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ㆍ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 2쪽입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규모는 5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의안 3쪽 여성가족재단의 2023년도 세입예산 운영계획은 61억 7003만 5000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교육 및 생활체육 수강료, 수영장 운영, 시설대관 사용료 7억 4747만 9000원, 시 출연금 51억 5560만원이며 동의안 4쪽 주요 세출내역은 인력운영비 등 재단운영비 45억 2654만 9000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사업비 8억 843만 9000원, 지역맞춤형 여성ㆍ가족정책 연구개발 등 정책연구비 4억 5716만 3000원입니다.
5쪽과 6쪽 주요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이 여성ㆍ가족정책연구 등으로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로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명천입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입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소관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인천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여성가족재단에 51억 5600만원을 출연하기 위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여성가족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시 출연을 받아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출연기관으로 2012년 11월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1실 3부 5수탁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67명에 현원 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연도별 출연 규모를 보면 2021년도에 38억원을 출연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입이 줄어들어 40억 8000만원을 출연하여 인천여성가족재단 전체 예산의 80.59%를 차지하였고 2023년은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상승, 성주류화 연구사업비 증가 등의 사유로 출연금 51억 56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단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업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출연금의 지원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재단의 총사업비 중 출연금의 비율이 83.57%로 사업비의 대부분을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자체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여성가족재단이 사실은 자체 수입으로 많이 충당을 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여성가족재단은 여성과 가족정책에 대한 연구기능을 주로 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자체 수입은 교육프로그램하고 수영장 운영이나 임대수입 이걸로 충당할 수 있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기능 수행을 주로 하는 특성상 세입 확대 방안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억 정도 세입이 되고요. 여성가족재단에 저희가 수탁 주는 사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여성정책이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성범죄가 조주범 때문에 그게 인천에서 일어나서 그런 것들이 다 수탁이 많이 가고 정책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늘어나고 지금 여성가족재단이 인천시 출연기관 중에 보수가 만약에 10번이라면 거의 최하위에 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보수도 조금씩 상향해 줄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보수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처우개선도 늘려서 다른 출연기관하고 비슷하게 맞춰갈 필요가 있어서 조금씩 상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올렸다고 하더라도 올해 올린 것은 51억 올렸지만 예산실에서 이게 다 반영될지는, 동의안은 이렇게 받지만 다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저희 민선8기 인수위 요구사항이나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서 사회서비스원 연구기능을 인천발전연구원이나 여성가족재단으로 통합하면서 운영하는 것을 시정혁신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당시에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생길 때도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사회복지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이런 연구가 인천발전연구원은 대개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연구하기 때문에 세밀한 사업들을 연구를 할 때 공무원들하고 같이 협업하거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여성가족재단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복지재단에서도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하던 연구기능을 복지재단으로 가지고 와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사회서비스원이 연구기능을 합친다고 하면 인천발전연구원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것은 10년 전으로 후퇴하는 것 같고요. 여성가족재단에서 한꺼번에 복지재단의 연구기능을 흡수해서 한다고 그러면 여성ㆍ가족복지정책의 시너지 효과도 내게 되고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로드맵도 마련하게 되고 분야별 데이터를 축적하는 인천 여성ㆍ가족복지정책의 싱크탱크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 수요를 많이 늘려서 교육사업을 좀 확대해서 교육비하고 수영장도 확대 운영하고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를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는 거기 그냥 출연금 내에서 연구용역을 하지만 각 군ㆍ구에서 용역을 따와서 용역비를 수입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시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많이 하려면 교육기관 사무실이나 그런 교육을 하는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다 완전히 교육하는 것으로 확충하기에는 시설 같은 것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 계속 그전에 5억 정도 수입을 올렸고 7억, 코로나 때는 교육을 하나도 못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거의 1억 5000이, 많이 감소됐고 지금 앞으로는 교육과 용역을 다른 군ㆍ구의 용역을 여성가족재단에서 적극적으로 따와서 교육비나 용역비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적이라는 부분은 또 말씀드립니다.
성평등자료관 같은 곳은 가보면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자료관에 와서 자료를 보기도 하지만 또 그 장소를 이용해서 공간을 이용해서 다른 세미나를 한다든지 여성단체에서 한 모습을 봤고 또 교육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계속 출연금이 증액되고 정원이 늘어남에 대비해서 그런 사업이 좀 더 이렇게 시민들한테 와닿아야 되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 삶에 필요로 하고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한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감하려면 같이 시민들하고 좀 가깝게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서 ‘거기 가서 인문학 강의를 한다든지 또 그 공간을 이용해서 활용해 봤더니 굉장히 좋더라.’ 자기들만의 모임일지라도 그곳을 이용해서 해 보니까 좋다는 피드백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소로도 많이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로 이용은 가까운 곳에서 많이 가시기는 하는데 인천시 전체적으로도 거기가 제일 오래됐기 때문에 수업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 전체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거기는 부평문화회관으로 시작했고 그다음에 연수구는 여성의광장이 있고 미추홀구는 석바위에 여성복지관이 있고 서구는 서부권으로다가 서부여성회관이 있는데 배우고 이럴 때는 가까운 곳으로 많이 가시기는 하세요. 그런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조금씩은 다 다르고 당신들이 좋아하는 게 있으면 인천시가 전철이 잘돼 있기 때문에 어디든 가는 것은 그렇게 큰 시간이 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서구에서도 오시고 중구에서도 오시고 인천시 전체 부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시민이 주로 많이 이용하게 활성화가 더 많이 됐으면 좋겠고 홍보도 좀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디지털예방센터 같은 경우는 지하철에 홍보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좋았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어느 날 딱 탔는데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런 것을 보신 분들은 안 보면 그것을 모르잖아요. 사업을 접한 사람들은 그 내용을 잘 알지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야지 인천가족재단 존재의 가치도 생기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평가도 시민들한테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우리 위원장님이 행사를 마치고 위원회에 오셨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3. 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여성가족국장 박명숙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여성가족국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임신 전부터 출산까지 여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2월 31일에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05년부터 최초 추진하였으며 2019년 공모를 통해서 사단법인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가 선정되어 그동안 출산장려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동의안 2쪽입니다.
위탁 운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사업비는 2억 5500만원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임산부 건강검진, 예비부모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건강교실 운영 및 출산장려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등이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7조제3항에 따라서 동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 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의 사업실적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사업은 2022년 3개년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우수로 평가받았습니다.
자세한 성과평가 결과는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위탁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명천입니다.
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지원사업은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대한 인식개선 및 출산장려지원을 위하여 2005년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관 자격은 모자보건법 제7조3항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인천시는 현재 사단법인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협회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규정에 따른 인구 및 출산장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산전ㆍ산후관리 등 의료비 부담 경감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임산부ㆍ신혼부부에 대한 건강검진사업, 출산장려 인식개선사업을 위한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출산장려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며 이는 인구 및 출산장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산전ㆍ산후관리 등 의료비 부담 경감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더 넣도록 이번에 위탁을 주면서 그 부분도 넣겠고요.
저희가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인천아빠육아천사단 운영으로 아빠들을 위해서 아이하고 같이 참여하는 것을 위탁하고 있는데 이것은 따로 빼 가지고 민간위탁 심의를 다시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예산에 올라가서 지금 현재 인천보건복지협회에서 출산 관련해서 위탁한 사업이 출산장려사업 2억 5500만원하고 출산인구 플러스 아카데미하고 인천아빠육아천사단 2억 2500만원 하고요.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3억 9000만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성과평가 중에서 직무교육 부분에서 다음에 수탁기관, 이게 처음 하신 거잖아요. 3년 위탁을 하시고 3년간의 평가를 처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위탁하실 때 그런 부분도 약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직무교육을 수탁기관 운영에 대한 그런 교육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면 어차피 우리가 수탁을 줬으면 관리감독은 또 인천시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회계인력에 대한 부분은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아마 살펴보셨을 텐데 수탁하실 때 공모해서 선정하실 때 그런 부분을 더 넣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저게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활성화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실은 이런 출산장려 사업들을 많이 해요.
여성아동과인가 출산보육과 그리고 보건소 이렇게 출산업무가 같이 조금씩 나눠져 있어서 많이 하는 것 같아서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구에서 하는 것들 말고 또 이렇게 ‘인천형 사업’ 이런 이름 붙이는 것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화된 것들을 하나만이라도 하면 좋지 이것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게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사업별로 또 민간위탁 아빠천사단도 위탁이고 다 쪼개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쪼개 가지고 위탁을 주는 이유가?
지금 보니까 이 사업들을 너무 신규사업 만들려고 하면 조금 퇴보된 사업들 정리하면서 그걸로 이렇게 새로운 사업들로 바꾸든지 하고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들로 다 해 가지고 수만 가지 위탁 동의안 저희한테 처리해 달라고 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사업들은 통폐합도 하시고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들은 정리 좀 하시고 아니면 구로 넘겨줘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마련돼야지 이것 정부 바뀌고 그러면 또 좋은 것 있으면 계속 만들어내고 이럴 것 아니에요.
관리하기 안 힘드세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직원 없고 담당 부서들은 힘들고 이런 것 아니냐고.
위탁 기관 하나 선정되면 그 안에서 비슷한 유사한 사업들은 다 묶어 가지고 그 인원 내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11시 34분)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의4에 따라 원활하게 아이돌보미를 관리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ㆍ운영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또는 광역거점기관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업무를 수행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또는 광역거점기관의 운영이 계획대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명천입니다.
인천광역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광역거점기관)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광역거점기관) 운영 동의안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의4 및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의4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과 지정기준 및 시설, 장비기준 확립을 위한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그에 맞게 여성가족부 국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아이돌보미 채용 및 복무관리 등 아이돌봄 업무를 기초단위 군ㆍ구에서 광역단위 시ㆍ도로 변경하고 센터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전문기관을 통해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인천시는 미추홀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으로 지정하여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실태 점검, 아이돌보미 현황파악 및 운영지원, 제공기관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아이돌봄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군ㆍ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동의를 구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해당 사무는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효율적ㆍ전문적인 아이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권리ㆍ의무 등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기준에 부합한지 판단해 보면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의4에 “시ㆍ도지사는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요건은 갖췄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적정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정한 심사절차 이행과 더불어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어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광역거점기관)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타시ㆍ도도 17개 시ㆍ도에서 이게 약간 법의 위배 소지가 있어 가지고요.
각 17개 시ㆍ도에서 다 이것을 안 하겠다고 문제가 있다고 법 만들기 전에도 계속 제안을 했는데 여가부에서 법을 개정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어떤 소지가 있냐 하면 광역센터를 각 시ㆍ도에 두도록 했잖아요. 지금 현재는 미추홀구가 거점센터지만 가족센터에서 그 아이돌보미를, 각 군ㆍ구에 필요한 돌보미를 각 군ㆍ구에 가족센터가 한 군데씩 있어요. 거기서 채용을 하고 관리를 해서 파견을 내보내는 상황인데 광역센터에서 다 채용을 해 가지고 각 군ㆍ구에 파견하라고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각 시ㆍ도에서 이게 법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게 파견법에도 위배 소지가 있는 거예요. 파견법에 아이돌보미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용을 해서 군ㆍ구에다 주고 군ㆍ구에서 필요한 곳에다 파견을 하는 게 파견법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아이돌보미는 파견법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법의 위배 소지가 있다고 해서 어떤 민원인이 감사원에다가 ‘이것 왜 광역센터에서 이렇게 안 만드느냐.’ 지금 만든 데 네 군데밖에 없어요. 네 군데도 직접 해 주지는 않고 기존 운영하는 것대로 법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만들기는 했는데 감사원에서 법을 바꾸라고 지시를 내려 가지고 지금 법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광역센터는 만들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을 위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광역센터 괄호 열고 거점센터로 해서 이번에 만들고 여가부에서도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저희한테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거점센터에서 일단 할 수 있는 걸로.
그래서 현재 법은 이렇게 바꿔 놓고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해 놓고 위탁을 하도록 하고 법이 바뀌면 저희가 그 조항들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11시 43분)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은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재학대방지 등 아동학대 예방강화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학대피해아동, 피해아동가족의 상담치료, 아동학대 재발방지 등 사례관리, 아동학대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의 위탁 계약기간이 2022년 9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및 아동학대예방 강화를 위한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추진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본 사업은 국비 50% 매칭사업이며 2022년도에 예산과목 민간위탁금으로 시비 포함 14억 2000만원, 개소당 7억 1000만원을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지원하고 있으며 위탁 운영기간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5년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아동복지법 제46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로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및 교육, 피해아동과 피해아동가정의 기능회복 서비스 제공 등 사례관리,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와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정하게 운영 사업자에 대한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와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와 민간위탁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성과평가 결과는 첨부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