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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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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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15일 (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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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01분 개의)

1.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그러면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강보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 추진배경입니다.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되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의거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3쪽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은 2017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약 5년간 두 차례의 위탁공모에 의해서 운영해 오고 있으며 현재 길의료재단에서 단장 외 10명이 위탁사업비 6억 8000만원으로 운영 중입니다.
페이지 5쪽 위탁 운영계획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자격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중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사무로는 감염병 분석 및 관리정책개발, 감염병 예방관리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및 홍보, 감염병 관련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감염병 발생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보고드린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잠깐만요.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번에 민간위탁 기간이 어디까지죠? 여기 자료를 보면 오늘이 지금 11월이고 ’22년도 12월 31일까지가 민간위탁 기간으로.
지금 현재는 금년 말일까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위탁하는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예산은 늘었어요. 성과하고 계획에서 2022년도가 2021년도보다 좀 늘었는데 내년도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25년도까지 하게 되면 좀 더 추가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다시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새로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시행 이런 계획들을 수립하는 데 좀 더 치중할 예정이고요.
또 신종 감염병 이런 것들의 발생에 대비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나 관리사업들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인원에는 별 차이는 없고요?
네.
조직인원에 대해서는?
인원은 거의 비슷하게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석철 건강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김정은
○ 출석공무원
(건강보건국)
국장 김석철
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
감염병관리과장 김문수
건강증진과장 정혜림
위생정책과장 강경희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