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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기(2023~2026)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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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16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제5기(2023~2026)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11시 54분 개의)
1. 제5기(2023~2026)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복지국장 김충진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 2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한 법정계획입니다.
금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될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보고를 거쳐서 11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는 사업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도시 인천을 목표로 총 9개의 추진전략과 5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했습니다.
요약본 3쪽 보시면 정책방향 및 체계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복지수요와 전망을 통해서 복지공급 지역자원 현황, 지역사회 보장욕구 등 핵심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제2장에서는 5개의 체계, 35개의 세부사업을 설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3장에서는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를 잡아서 군ㆍ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 등 4개의 전략체계, 21개의 세부사업을 설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로 지역사회보장 관련 입법 지원, 모니터링,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요약본 제4쪽을 보시면 금번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시, 군ㆍ구에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수행기관으로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을 선정해서 전국 최초로 10개의 군ㆍ구 통합계획을 수립하였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선진사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계획수립 전 과정에 민관협력과 시민참여를 활성화했습니다.
현장전문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시민, 공무원 등 80여 명의 계획수립TF팀을 구성ㆍ운영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했습니다.
세 번째로 군ㆍ구의 계획수립과정에 시 역할을 강화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5기 계획에는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 확충 및 활성화사업을 발굴ㆍ지원하고 인천형 소득보장 지원대상 확대 및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로 소외계층에 맞춤형 돌봄을 강화하는 등 민선8기 시정목표와 철학을 담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요약본 5쪽과 6쪽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면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제5기(2023~2026)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서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