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22-11-18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위탁 계약 갱신 보고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18일 (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위탁 계약 갱신 보고
접기
(12시 12분 개의)

1.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위탁 계약 갱신 보고

다음은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위탁 계약 갱신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위탁 계약 갱신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체육시설 문학박태환수영장 등 12개소의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및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에 의거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능력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안입니다.
수탁기관 및 위탁시설은 인천광역시체육회 10개소, 인천유나이티드FC 2개소로 주요 위탁사무는 부지 내 경기시설, 편의ㆍ부대시설, 토지 등 관리 운영과 공공체육시설의 운영목적에 반하지 않는 수익사업, 그밖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사항입니다.
관리능력 및 성과평가는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의거 구성된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하여 위탁기관 갱신 적격 결정하였으며 시설 운영의 전문성, 연속성 등 공공체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고려하여 2023년부터 5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위탁 계약 갱신 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옥 위원입니다.
시에서 위탁을 주신 분들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을 받아서 잘 운영하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갑질 등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위탁업체들에 대해서 위탁 준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아까 행정감사에서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20개 시설이 기간이 만기돼서 재갱신한다든가 이런 것 하려고 한다는 거죠.
평가위원회가 있는 것 같아요. 평가위원회에서 지금 보면 최근에 2021년도에 체육진흥과에서 조사한 공공체육시설 이용시민 만족도라든가 다양하게 시설관리 능력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얘기로는 어느 특수시설에 관해서는 엘리트 체육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위수탁 받는다고 했는데 일반 관리 운영능력 위주하고 일반적으로 일반 대중적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부분들이 혼재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아까 딱 원래 기준 원칙을 정확하게 정해서 이 시설이 엘리트들이 거의 와서 이용하는 시설이 많다라고 하면 기존에 체육회에서 하는 것도 저도 아주 나쁘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일반 생활체육시설 대관업무라든가 이런 것만 하는 시설들을 존치한다는 거예요, 체육회에서 일부 위탁, 수탁기관에서.
그런 것들은 이번에 관리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릴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고민하셔서 할 필요가 있다 보여지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에 생활체육식으로 운영하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탁기간이 5년 지정이 되기 때문에 지정된 기간까지는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갱신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다 정해졌어요?
네, 이 사항은 저희가 기존의 계약이 만료됐고 그 만료된 것에 대해서 재계약을 하는 것에 대한 시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향후 5년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또 간다는 거예요?
네, 현재 보고드린 사항, 위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을 요청해도 5년 후에나 검토하겠다는 거네요?
그런데 말씀주신 대로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에 생활체육 기능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하면 지금 보니까 위탁기간이 기존에 올해 말에서 내년부터 다시 5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있는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이런 것에 대해 지적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 다 저희가 보니까 기존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뭘 검토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탁시설 갱신 보고를 하셨는데 추후에, 20개 시설 보고하셨잖아요. 추가로 내년에 도래되는 그런 것들 시설들이 또 있어요?
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아시아드주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23년까지 위탁기간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이번에 평가보고한 내용 중 보니까 딱 집어서 얘기하자면 LNG 내에 있는 생활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LNG야구장 이런 것들 일반 동호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과연 엘리트 체육 활성화 취지에서 운영되는 체육회가 그런 것에 시설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송도LNG종합스포츠타운 이런 것들도 엘리트들이 여기 가 가지고 하는 것은 1도 없는 것 같은데 LNG야구장이나 이런 것은.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고 지금 뭐…….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경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김정은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김경아
체육진흥과장 김학범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