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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9월 3일 (화) 10시
- 의사일정
-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
(10시 05분 개의)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신영은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김덕희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이주삼 의원님, 이강효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 모두 일곱 분입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일곱 분 의원님께서 일괄해서 질문하시고 답변 또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을 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되 또한 관련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갑 제1선거구 구월1, 3, 4동, 논현·고잔동, 남촌·도림동 지역구 출신 신영은 의원입니다.
먼저 며칠 전 태풍 루사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사는 집과 가재도구까지 모두 잃은 그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회기 중이라 그분들을 도울 수 없는 마음 착잡하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회기가 끝나는 대로 저의 장비를 싣고 그곳에 자원봉사를 나갈까 합니다. 뜻 있는 의원님들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106회 임시회의에서 제일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취임 초기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4대 의회 개원 이후 첫 번째 시정질문을 통하여 남동구 구민의 숙원사업인 문화센터 건립과 노인정 관리 지원비 인상지급 및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노인복지대책 그리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체계 확충과 도로 신설 등 총 10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동구 구민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동구에는 현재 41만명의 구민이 살고 있으며 논현택지 개발사업 및 도림·서창·장수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면 인구 60여만명의 거대한 구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국민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여가활용과 문화활동을 위한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연수구나 계양구, 서구와 마찬가지로 남동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각종 문화행사를 치를 수 있는 구민문화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시비를 확보해 주시기를 41만 남동구민과 함께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인정 관리비 지원 인상과 노인 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에는 아파트단지 내 노인정을 제외한 군·구에서 관리하는 노인정만 해도 1,060여 곳에 이르며, 65세 이상 노인 수만 해도 전체 시민의 5.5%인 14만 2,000여명으로 점차 고령화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정에 지원되는 운영비 예산은 남동구의 경우 국비 3,579만원, 시비 1,432만원, 구비 9,078만원 등 총 1억 4,089만원으로 1개 노인정당 연간 130여만원에 불과하여 광열비도 절대 부족하고, 신문·잡지를 구독한다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또한 밀폐된 좁은 공간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십 명의 노인이 프로그램 하나 없이 오직 10원짜리 고스톱을 치는 노인과 구경하는 노인으로 구분되어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것이 진정 복지국가, 복지인천을 지향하는 노인정책인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노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이라도 주어 대책을 강구하고 시설물 지원과 노인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즐겁고 건강한 노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은 물론 각 군·구에는 노인 전담부서를 신설, 전문직원을 배치하여 보다 효율적인 노인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노인정 관리 지원비로는 절대 부족하므로 예산을 늘려서라도 관리비를 인상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평소 효심이 지극하신 안상수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기천을 친환경적인 자연천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의 중심부에 있는 구월동 농축산물도매시장에서 남쪽으로 유수지까지 약 6.2㎞에 이르는 승기천이 있으나 생활오수와 공장폐수, 잡초로 뒤덮여 있으며 악취의 발원지인 승기천으로 인하여 주변 연수구 주민과 남동구 주민 그리고 공단 직장인들은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확보된 승기천 준설예산을 가지고는 몇 년 전 개설한 만수천 상류 공사와 별 다를 바 없어 예산만 낭비할 것이 뻔하므로 인천의 중심부에 있는 승기천만은 제대로 설계하여 친환경적인 자연천으로 개선시킬 것을 요구하며 문제가 안 된다면 양방향 하천 둑에는 도로를 신설하여 인천의 중심가 교통난 해소와 연수구 남동공단 출·퇴근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해 주실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요구하는데 현명하신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동공단 대중교통 노선의 확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동국가산업공단은 우리 인천의 경제를 30% 이상 차지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남동공단의 제일 큰 현안은 무엇보다도 인력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대중교통난을 우선 해결하면 인력난 해소는 무난할 것이라고 남동공단의 사장님들은 건의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선거 때 경제시장이라고 자처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인천의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남동공단을 전적으로 지원해 공단의 최우선 과제인 인력,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버스노선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시장님께 요구하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발주한 각종 관급공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질문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조달발주한 많은 공사 중 부실공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시장님의 대안은 무엇이 있으신지 답변하시고,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무엇보다도 최저가 입찰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감독관의 감독권한을 대폭 부여해야 하며, 설계는 100원짜리를 해 놓고 공사는 60～70원에 시킨다면 당연히 부실공사가 계속 진행되겠죠.
어쨌든 현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절대 부족한 정원을 늘려서라도 부실공사로 하여금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제4대 건설위원회에서는 부실공사가 절대로 발 못 붙이도록 계속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다음은 구월동 농축산물도매시장에서 소래선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신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시청을 중심으로 경찰청, 롯데백화점, 종합문화예술회관, 신세계백화점, 인천터미널, 구월동 농축산물도매시장과 대형빌딩 20여 곳 등으로 말미암아 주변은 교통지옥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통체증 유발의 주범은 도시계획 잘못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지역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시청에서 구월동 농축산물도매시장 방향도로를 개선해야 할 것이며, 특히 농축산물도매시장에서 수산동 소래선 도로를 연결시킬 수 있는 도로신설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하루 빨리 개설해야만 하므로 본 의원은 시장님께 요구하며 항상 정체되고 있는 남동구와 만수로의 교통난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최소한도 2003년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촌동과 남동공단 주변에 공영주차시설 설치해 주실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동구 남촌동은 10여년 전만 해도 수백 명에 불과한 농촌동이었으나 남동공단이 들어섬에 따라 2만 5,000명에 이르는 거대 동으로 그리고 우리 시 중심가에서 동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도 부족하여 다가구, 빌라의 매 세대가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어 주로 공단에 출·퇴근하는 주민들로 승용차와 화물트럭이 많으므로 주차할 곳이 절대 부족하여 주거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남촌동 입구에 위치한 구 남동인터체인지 자리에 공영주차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향후 2006년까지 1만 1,700면의 공영주차시설을 확충할 계획이 있으므로 그곳에 우선 설치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다음은 대형 주요사업의 국비확보 차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항·송도신외항 건설사업비 등 대형사업의 국비 확보 차질에 대하여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우리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타시·도처럼 서울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국비 유치하는데 더욱 노력하시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최대한 활용,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인천의 대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국비를 가져오는 공무원에게는 업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필히 주고 국회의원에게는 선거법상 문제가 안 된다면 시 홍보물에 실어 업적을 모든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드컵 16강 신화 기념탑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축구가 들어온 인천, 그리고 전 국민이 그토록 염원하던 16강 신화를 이룩한 우리 인천의 위대함을 만천하에 알리고 기념하기 위하여 또한 시민의 결집을 위하여 16강 신화 기념탑을 설치하고자 본 의원은 건의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비나 시비 반납 사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군·구의 각종 사업을 위하여 국비나 시비가 어렵게 확정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전액 반납되는 사례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감사를 통하여 잘잘못을 가려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에는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비록 질문은 간략하게 하였지만 본 의원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하나도 빠짐없이 안상수 시장님의 진실하고, 구체적인 현명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신영은의원)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김성숙 의원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의원으로서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방청석에 인천녹십자소비자연대에서 나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소비자보호정책 수행에 대하여 그리고 여성공무원의 인사·승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자보호정책 수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인천은 2001년 1년간 시·군·구 등 행정기관과 민간소비자단체에 의하여 접수·처리된 고발건이 1만 1,211건에 이르고 있어서 광역시 중에서도 소비자 고발건이 많은 지역입니다.
수도권에서 빚어지는 복잡 다기한 소비자 피해 문제가 인천에서 똑같이 발생하는 데 비해 서울이나 경기도의 소비자 행정력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인천의 소비자는 방치되어 있다 하겠으며 이 같은 열악한 현실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인천 소비자 문제의 특성은 영세한 근로계층, 청소년 소비자의 비중이 높으며 방문판매, 다단계 판매 피해자가 광범위하고 주택관련 하자, 의료서비스 불만이 누적되어 있으며 지역이 넓은 데 비해 소비자 전문창구는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들이 유난히 몰려 있고 단속이나 조사결과에 대한 당국의 홍보가 미흡하여 전반적으로 소비자 관련 정보가 대단히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소비자 정보가 빈약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해도 적절한 보상이나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운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인천은 소비자 권익보호지수를 산정한다 할 때 분명 최하위권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으며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는 2001년 9월 24일에 만들어져 1년이 되어 갑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변화를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인천의 소비자 행정이 더 이상 이렇게 무기력하고 형편 없이 운영되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 아래 인천의 현실과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비자보호 전담기구 및 전담인력이 부족합니다.
인천시는 경제정책과 상정팀 1명이 타 업무와 겸직하여 소비자 업무를 수행 중으로 근무한 지 4개월로써 처음 이 업무를 맡았다고 합니다. 단체지원은 소비자연맹에 년 간 1,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에 비해 서울시는 10여년 전부터 소비자보호과가 독립 설치되어 있으며 매년 4억 8,000만원을 11개 소비자단체에 지원하고 소비자보호 예산을 별도 집행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경제정책과 유통소비팀에 5명이 근무합니다.
인천시와는 전담부서와 예산지원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소비자주의 즉 컨슈머리즘은 국내외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기업의 고객중심 경영마인드와 더불어 행정의 소비자 지향성은 시대의 요구이자 복지행정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고 특히 안 시장님께서 강조하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업무로 소비자보호법에서는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정, 개폐,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법 제5조),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 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제공 (법 제11조),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구제를 신속·공정하게 처리 (법 제12조), 물품 및 용역의 시험검사, 조사시설의 구비 (법 제13조)로 정하였고, 권한의 위임에서 지자체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의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시험하고 자료제출명령, 과태료 부과징수 등 많은 업무와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 제5조 시의 의무에서는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매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 육성,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및 정보제공, 소비자 피해의 구제상담 및 결과공표.
이상 5개 부문의 사항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시의 의무를 그대로 나열한 것은 다시 한 번 자치단체의 의무를 상기하면서 조례제정 1년이 다 되어 가는 이 시점에 과연 인천시는 이 같은 의무를 얼마나 이행하였는가 강한 의문을 갖기 때문입니다.
둘째, 정보 부재입니다.
인천시민의 상당수가 인천에 민간 소비자고발센터가 5개소 있으며 군·구 등에 다수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소비자를 위한 상품의 품질, 가격, 식품안전, 소비자교육, 정보 등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전개하였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소비자는 더 많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과 방청석에 계신 분들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소비자단체의 고발 전화선은 늘어나는 피해상담으로 늘 통화 중입니다.
인천 어디에 고발센터가 있는지 몰라 서울로, 소비자보호원으로, 부천으로 간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할인혜택을 준다는 사기성 각종 회원권 계약문제,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 피해, 홈쇼핑, 건강보조식품, 각종 위해사례, 수입식품 문제가 해결할 곳을 몰라 짜증나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과소비 및 향락적 소비욕구를 채우기 위해 성매매로까지 이어진다는 심각한 청소년 소비 문제들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마디로 소비자 피해는 신출귀몰하는데 인천시 소비자 행정은 걸음마 수준입니다.
셋째, 소비자 지향 행정 마인드가 결여돼 있습니다.
인천시의 소비자보호시책은 2001년과 2002년이 글자 한 자도 다르지 않게 똑같습니다.
온라인 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확립, 소비자 안전제고를 위한 효율적 시스템 구축, 소비자 피해구제 기능의 강화 및 소비자 행정의 활성화, 3개 부문이 주요시책입니다.
어떻게 시대는 급변하는데 인천의 소비자 시책은 매해 똑같은 것인지 한심스럽습니다.
인천광역시는 통신판매업 등록 435개 업체, 다단계 판매업 등록 10개 업체를 관리합니다.
이들 업체가 법에 보장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나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현재 많은 업체에서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단체에서 내용증명을 무료로 작성해 주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일부에 불과합니다.
인천시에서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소비자보호시책에 관련하여 소비자 행정에서 공개행정, 종합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형식적입니다.
인천시 보건위생과, 수산과, 청소행정과 등 8개 기관이 각기 주요 추진과제들을 수행하고 있고 소비자단체 및 군·구 추진과제 등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유기적이지 못하며 추진내용이 공유되지 못하여 단발성에 끝나는가 하면 결과가 일반에 공개되는 예가 드뭅니다.
따라서 소비자 문제에 대응하는 종합 콘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합니다.
민원실에 가면 전문 민원상담원이 무료 소비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2000년 543건, 2001년 631건, 2002년 7월 말 현재 285건을 상담하여 매일 3～4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곳을 알리는 표지판이 없습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민원실 중앙에 전문 상담원 표지와 책상이 있으나 늘 비어 있습니다. 상담원이 왜 없느냐고 문의하자 작년부터 안쪽으로 들어가 상담을 한다며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계신 민원실 공간 안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어떤 방문객이 그 곳을 전문 상담원을 알고 찾아 갈 수 있겠습니까?
당장 중앙으로 나와서 일을 하든가 아니면 소비자가 찾을 수 있도록 제대로 표시를 하십시오.
전문상담은 상담으로 끝내지 말고 사례분석을 통해 문제점 파악과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비자 피해가 개인차원으로 축소되며 반복되고 있습니다.
2002년 시정백서에 의하면 2001년 소비자 고발현황은 소비자보호단체 접수·처리가 1만 1,044건인 반면에 행정기관은 전체 합쳐서 167건에 불과합니다.
민간영역에서 이처럼 활발한 것은 다행이지만 개인의 피해구제로 국한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행정차원에서 소비자 피해문제의 실상과 규모를 파악하여 소비자 공통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이어져야 진정한 소비자 보호가 될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문제 제기에 이어 안상수 인천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인천시 소비자보호정책이 실제 소비자 권익보호에 얼마나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보시는지, 소비자 보호 행정력에 있어 미흡한 부문과 향후 대책을 묻겠습니다.
둘째, 인천시에 소비자보호과 또는 소비자보호팀과 같은 전담기구, 전담인원을 배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셋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부활에 관해 질문합니다.
인천시가 본 의원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지방단위 소비자보호시책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위원회로써 1990년대 설치되었으나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없으며 1년 전 각종 위원회 정비에 따라 기존 물가대책위원회와 통·폐합하였다고 하는 바, 물가대책은 소비자 정책의 한 분야이기는 하나 소비자정책심의와는 근본적으로 기능이 다른 것입니다.
이를 부활시켜 인천시 소비자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가 질문합니다.
넷째, 피해구제의 대부분을 민간소비자단체에 의존하는 데 따른 행정부서로써의 한계, 공무를 대신 수행하는 데 대한 보상 및 민간단체의 지원 육성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보건환경연구원의 소비자 보호 관련 테스트 실시 현황.
여섯째,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사전예방과 소비자 정보, 교육에 관한 대책.
일곱째, 청소년 소비자를 위한 대책, 이상 7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에 공직부패 현상과 관련해서 본 의원은 세금을 내고 있는 행정 소비자로서 인천의 소비자 의식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데에도 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현명하고 올바른 소비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인천시 소비생활정보센터 설치·운영을 제안합니다.
현재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 소비자 행정이 강화되는 추세로써 서울은 소비자정보센터를 시청 안에 운영하여 실효를 거두고 있으며 2001년 광주에 이어 금년에 부산광역시에 소비생활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인천시는 이를 보다 발전시켜 인천시 주관으로 소비자 정보와 교육, 각종 피해사례를 보고 익히며 시 정부의 활동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종합적이며 시민을 위한 전시공간 개념의 인천시 소비생활센터 설치를 제안합니다.
나아가 동북아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인천시가 소비자 지향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성공무원의 인사·승진에 관하여 안상수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세기라고 할 만큼 여성 인력육성 및 활용이 중요시되고 있고 인천시에서도 여성채용 목표제에 따라 여성공무원을 늘리고 중용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여성공무원의 현실을 들여다보니 아직도 여성은 보직과 인사와 교육의 기회에서 남성과 견줄 수 없을 만큼 불평등한 위치에 있어 본 의원은 여성의원으로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인사운영에서는 여성공무원의 미래는 요원합니다.
인천시 공무원 인사관리 통계를 근거로 말씀드리면 인천시 공무원 중에서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공무원 총 1만 357명 중 여성공무원이 2,498명으로 공직 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4%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관리직위라 할 수 있는 일반직 5급 이상의 경우 총 701명 중에서 28명으로 3.9%에 불과합니다.
인천시의 최근 3년간 여성공무원 승진현황 비율을 보면 총 승진자 362명 중에서 여성은 48명으로 13%에 머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여성공무원의 승진에 있어 여전히 장벽이 많습니다.
특히 아직도 가부장적 사고 즉, 남성은 가장이므로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능력과 무관하게 먼저 승진하여야 한다거나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책임감이 없다는 의식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여성공무원이 인사, 보직, 교육의 기회에서부터 아직도 남성과 동등하지 않다는 현실을 안 시장님께서 직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여성정책 관련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성공무원 보직실태 및 주요부서 배치와 관련하여 여성공무원을 하급기관 또는 단순업무보직에 배치하였다고 보는데 중요부서에 여성공무원 배치 수가 저조한 이유와 향후 대책.
특히 7급 이상 여성공무원에게 인사, 감사, 기획부서와 같은 주요부서 및 선호 부서에 배치하여 여성에게 능력발휘 기회와 여성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사부서에 여성 사무관 보직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
중견급 여성공무원의 양성을 위해 여성에게 한시적 우대정책이 필요하다는 여성공무원의 바람에 대한 인사권자로서 시장님의 견해.
둘째,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을 실시할 경우 나타나는 소속부서의 업무 부담감 또는 출산휴가자나 육아휴직자 본인에게 미치는 심리적 부담감으로 법정휴가·휴직 시 직원들이 눈치를 보고 있으며 일부 부서에서 출산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전입을 꺼려한다는 데 이에 대한 저감대책으로 인력 풀 활용계획 또는 기간제 퇴직 공무원 활용을 구상해 보셨는지 그 복안이나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셋째, 시 전입시 여성공무원의 일정비율 할당에 대하여.
현재 군·구·본청에는 절반 가까이 여성공무원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성들이 시본청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업무기회를 갖고자 희망하지만 여성이 시 본청에 배치되는 경우는 남성에 비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에 대한 해소방안이 있습니까?
이제 인천시는 여성의 역할이 공직은 물론 사회 모든 분야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여 시정에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천시가 여성공무원 권익신장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종합적인 여성공무원 육성계획이 있는지 시장의 의지를 이 자리에서 솔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산곡동 출신 김덕희 의원입니다.
어제 제가 산곡동 출신 그러니까 동료 의원께서 지역구가 산곡동 하나냐고 했는데 산곡1, 2, 3, 4동으로 4개 동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산곡동 마장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철마산 시민공원 조성 및 자연학습장에 대해서 질문하고 마지막으로 부평 미군부대 철수에 관련돼서 그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부터 하는 질문은 저의 공약사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약이라 함은 제가 상당 기간 동안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연구를 통해서 주민들의 간절한 숙원을 같이 풀어나가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제가 공약을 했고 또 이것이 산곡동 11만 모든 시민들의 간절한 숙원사업이라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6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자 하는 도심녹화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으며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도심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산곡동 261-1번지, 산곡남중학교 옆이 되겠습니다. 마장공원 조성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경과를 살펴보면 1995년 12월 18일자 공원조성계획결정을 고시하였고 추진현황을 보면 199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2000년 11월 22일 소유주인 경남기업주식회사와 10년간 연부매입조건으로 토지매수계획을 협의하였으나 경남기업측에서 일괄 매각은 가능하나 연부매입 불가함을 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2001년 6월 4일자 인천시 투자심사 결과에서 재원확보 방안과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인천시 사업 관련부서에서 공원사업 우선순위 설정과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공원사업 우선순위설정은 그만큼 공원조성에 대한 지역현안에 대한 타당성과 실효성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년 이상이 경과됐고 현재로써는 방치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함석 등의 울타리와 음식점·컨테이너박스 등이 방치되어 있어서 도시미관의 저해는 물론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변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인 심각성도 매우 대두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곡동 하면 공장이 이전하면 아파트 짓고 군부대 철수하면 아파트 짓고 이렇게 조성된 무계획 도시가 산곡동입니다. 뭐 여느 도시도 유사한 도시가 많을 겁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7년 전 현재 산곡동 지역을 목동 정도의 도시로 조성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재원과 기간이 필요할까를 도시전문가에게 의뢰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연간 2,000억, 계속사업으로 6년간을 해야 부평구 산곡동이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에 준하는 도시로 형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제가 주민들과 연찬을 통하고 연구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현실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인데 바로 이것이 마장공원 조성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마장공원 주변에는 경남아파트 3,500세대를 비롯해서 뉴서울, 한양, 한화, 현대아파트 등 이런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삭막한 아파트 벽으로만 형성되어 있는 주거문화입니다. 삭막하다는 표현은 가 보신 분은 하시고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산곡동에는 녹지공간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휴가 때 공기 좋은 지방에 갖다 오면 한 2～3일은 호흡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적도 여러 번 체험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민들의 고통과 행복한 삶의 추구,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소위 주창하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에 얼마나 저해되고 있겠습니까? 따라서 도심녹화의 전형적인 쉼터공간 조성과 56만 부평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마장공원 조성은 시급하고도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처해져 있는 입장은 공원조성사업 우선순위에 밀려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공원이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 설정과 재원확보를 위해 인천시와 부평구가 사업관련 부서의 유기적 관계 구축을 요구하는데 마장공원 추진일정을 밝혀 주시고 우선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근린공원으로써 주관부서는 부평구청입니다마는 이 마장공원을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본 의원의 추산으로는 약 100억 정도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1,500～1,600억의 예산을 수립하는 구청으로써의 독자사업은 상당히 어려우니 이럴 때 바로 구와 시의 유기적 관계구축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요구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겠습니다.
도심녹화사업은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21세기 환경문화사회에 간절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결실이 쌓이면 떠나고 싶은 도시에서 살고 싶은 인천으로 사회·문화적 인프라 구축 조성과 세계를 향한 동북아 중심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철마산 시민공원 조성과 청소년들의 생태교육의 학습의 장 마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00만명이 넘는 서구와 부평구 주민들은 건강과 쾌적한 휴식을 위해 아침에 또는 저녁에 철마산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연학습체험을 위해서 공식적인 커리큘럼의 일환으로 철마산을 찾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철마산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단순히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거기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건강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일의 희망인 청소년들에게 식물·동물 등의 생태학습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시민공원 조성과 생태학습의 장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공원조성은 지금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효율적이고 21세기 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신개념의 문화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공원조성 그러면 단순히 나무 심고 잔디 심고 하는 이런 것보다도 그런 것을 근간으로 해서 신개념의 공원, 다시 말해서 주민들의 좀더 업그레이 된 그러한 삶을 지향할 수는 신개념의 공원조성, 이것은 관계부서에서 전문가들과의 연찬을 통해서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해결안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철마산을 관내 초등학교 아이들이 명실상부하게 자연학습의 장으로 찾아서 어려서부터 동·식물에 대한 사랑과 성장과정 그래서 심성을 가꿔 나가는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철마산은 철마산터널 공사 및 석남, 부평배수지 공사로 인하여 녹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며 불법 경작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는 전무하기 때문에 따라서 토털개념으로 철마산을 명실상부한 서구와 부평구 주민들의 시민공원 조성을 우리가 심도 있게 실질적으로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단순히 올라갔다 내려올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조건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어딘가 가까운 자연학습장의 장을 가야 되는데 마땅히 갈 곳은 없고 하니까 철마산이라도 다녀 오는데 명실상부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차제에 지금 철마산에 대한 지명이 향토사학자들에 의하면 원적산으로 고쳐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인천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 조성으로 건강한 생활도모와 가족단위의 여가선용 그리고 내일의 희망인 청소년들에게 어려서부터 자연사랑, 생명존중, 환경마인드 고취는 이제 선택이 아닌 시대의 도도한 흐름의 순리적 순응이자 요구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조속한 실현은 21세기 시민사회를 위하고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정발전의 시금석이라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부평 미군부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부평 미군부대, 일명 에스캄의 철수는 2008년까지 원칙적인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일정과 이에 대한 대책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철수일정에 따른 활용은 인천시민의 욕구이자 56만 부평구민의 간절한 시대적 소망입니다.
따라서 중앙 정부와의 유기적 협조관계가 반드시 전제가 될 것입니다. SOFA와 관련돼서 대통령의 결단적인 의지가 필요할 것이고 중앙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그리고 지원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적 방향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수정과 보완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2008년까지는 아직 6년이라는 세월이 남아 있는데 구체적인 아젠다(Agenda)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후 약 16만평에 이르는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주민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산곡동과 부평구의 절대적으로 부족한 녹지공간을 배경으로 해서 청소년수련회관, 주부들을 위한 교육문화센터, 우리 신영은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노인복지프로그램,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서, 경로당의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신영은 의원께서도 거론하셨습니다마는 노인정에 가면 여가선용, 놀이문화가 없어서 하루 종일 앉아서 고스톱을 치시는데 젊은 사람들도 하루 종일 고스톱을 치면 어떻습니까?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쑤시고 그래서 오히려 건강이 더 악화되는 그러한 악순환적 메카니즘을 갖고 있는 것이 경로당의 현실인데 이러한 녹지공간을 배경으로 해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 다양한 커리큘럼을 만드는 것입니다. 뭐 3개월, 6개월, 1년 과정, 2년 과정,지금 현재 인천시 65세 노령인구가 4.8%에 불과합니다마는 5%나 6%는 시간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현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학산 미군기지터 기름유출로 인해 토양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군부대기지는 철수 이후에도 우리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개연성의 소지가 높고 또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군부대의 미군들이 사용하는 그 땅에다가 기름을 갖다가 매립하고 폐기물을 갖다가 매립하고 그래서 토양이 오염되면 그것이 지하수로 연계돼서 지역주민들이나 시 전체에 오염수가 발생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공개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덕희의원)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남동갑 2선거구 최병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4대 의회 개원 후 항상 시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각 지역 수재민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장마는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일주일 동안 내린 비가 1년 강우량의 30%라는 기상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근 여름철 호우 특성을 분석해 본 결과 장마기간에 오히려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며 강수량도 많지 않았던 반면 장마가 끝난 후에 국지성 호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많은 비가 내리는 등 여름철 기후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은 급속한 도시발전으로 인해 시 전역에 걸쳐 기존 하수 관거 용량이 크게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저지대 해안가와 인접해 만조시 강우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역류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먼저 고질적인 침수지역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상습침수지역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사업을 시행하여 만성 침수피해를 해소한다고 보고하였는 바 과연 인천 전역에 상습 침수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말하며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남동구 간석역 침수지역 하수도 증설공사에 있어서 실시설계 용역이 지연되는 사유 및 문제점이 무엇인지, 언제 착공이 가능한지, 예산 확보가 계획대로 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천 지역 재건축과 관련하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8일부터 재건축 용적률이 350%에서 250%로 무려 100%나 하향 조정된 데 따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내에 재건축 추진은 서민 재산상 피해는 엄청날 것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코자 하였으나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택지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영세민 임대 주택을 짓겠다는 발상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인천 지역 주택 보급률을 감안하면 재개발, 재건축을 다소 완화하여 소형주택을 다량 공급하여 서민의 주거 안정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이에 현행 용적률을 250%를 300%로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월주공아파트와 간석주공아파트의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월주공 재건축 사업은 1996년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1998년 12월 조합원 창립총회에서 아파트 및 상가 소유자인 전체 조합원 5,868명 중 80.6%인 4,725명의 재건축 동의를 얻어 남동구청에서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구월주공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강효성씨로 되어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재건축 조합, 조합장 최성준을 상대로 낸 재건축결의부존재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함에 따라 재건축 문제가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천시에서는 구체적인 방침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인천시 전역에 걸친 주차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교통난의 주원인은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차 때문이라고 여러 번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주차장 공급현황을 보면 노상주차장은 3만 269면 6.7%, 노외주차장은 2만 3,407면 5.1%와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39만 8,212면 88.12%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주차장 수급비율을 보면 서구가 51.3%로 가장 낮고 남동구 62.9%, 계양구 74.9%, 부평구 76.8%, 연수구 84%, 동구 94.7%, 중구 110.9% 이런 순으로 통계 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남동구가 가장 주차장 수급 비율이 열악한 실정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은 동 단위별로 수급비 편차가 너무 심한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남동구 예를 들면 구월1동을 제외하고 간석1, 2동과 구월3, 4동, 만수1동에서 5동의 수급 여건이 매우 좋지 않아 주차할 곳이 없어 뒷골목 이면도로와 주택가 및 심지어는 인도에까지 주차되어 교통의 흐름을 차단하여 정체까지 유발하여 시민의 불만의 소리는 더욱 더 커져만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주차해소 대책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인천 수출산업 동향에 관한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 수출산업 동향을 보면 2000년 11월 이후 금년 5월까지 19개월 동안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들어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래 인천무역상사협의회 자료를 참조하여 보겠습니다.
2001년 증가입니다. 2001년도에는 마이너스 19.9%, 2002년도 1월부터 5월 사이에 마이너스 22.9% 해서 2002년 5월 현재 마이너스 16% 다소 호전된 경기를 보이고 있지만 인천에서는 전국적으로 최하위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본 바로 인천의 수출 침체현상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의 지자체별 수출 증가율을 보겠습니다. 기간은 2002년 1월부터 5월 사이의 통계치입니다. 전국은 마이너스 3.7%, 인천이 마이너스 22.9%, 서울 마이너스 16.4%, 경기 마이너스 6.2%, 경남 마이너스 5.3%, 경북·대구·부산, 부산만 4%로 수출에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 수출의 경기 침체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천 수출의 비중도 1996년 6.1%에서 금년 1월에서 5월 중 3.4%로 추락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02년 8월 19일 경제뉴스에서 주요 업종에서 회복세에 따라 하반기에 있는 수출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KDI에서는 경기가 완만한 상승 기조 유지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말 3/4분기 인천 수출산업 경기 예측조사 결과 금년 1/4분기 EBSI를 100으로 했을 때 2/4분기 116.3, 3/4분기 122.3으로 나타나 수출 경기가 다소 호전될 예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은 전국 평균 수출 회복 수준에 비하면 여전히 저조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 경기 침체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인천 수출산업 구조개편 지연에 따른 수출 유망 산업군 부족을 보면 최근 우리나라 최대 수출 유망 분야로 대두된 IT를 비롯한 전기·전자산업 비중이 인천의 경우 18%에 불과, 전국 35% 및 타시·도인 서울 25.1%, 경기 53.9%, 경북 67.6%, 경남 38.8%등 타시·도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천 수출 주도 산업인 자동차 업종의 부도 사태 여파로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산업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IMF 이전 인천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던 자동차 수출이 대우차 부도 사태 이후 지속적인 감소를 보여 지역 수출 침체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천 수출기업의 중국 및 동남아로의 생산기지 이전 가속화, 생산 원가 절감을 위한 인천 기업의 대 중국 및 동남아로의 생산기지 이전과 이에 따른 대체 수출산업 등장 지연, 기타 그밖에도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와 원화 환율의 급속한 하락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어 수출이 장기 침체하였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소업계의 수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출 기간산업 강화를 위해 IT등 첨단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전환시켜 기술 투자 등 업계의 산업 구조 개편 방향의 모색 등 다변화할 계획이 있으신지 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역, 기술 등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중장기 지원대책은 인천항 항만 물류 개선을 위한 투자를 지속 추진하여 업계의 물류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로 한층 높아진 KOREA 브랜드 가치를 활용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 외국인 투자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개정, 인센티브 제도 정비 등 인천시의 해외 통상 및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 그리고 시 관계 공무원 및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최병덕의원)
(부록에 실음)
계양구 출신 시의원 이주삼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벌써 4대째 접어들고 있지만 열악한 제도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우리 모든 의원님들은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영세한 시민에 대한 혜택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광역시의 추진내용을 보면 외관상 쉽게 비춰지는 데에만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특정지역의 소수민에 대한 애로와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너무도 형평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후되고 동떨어진 도서지역을 비롯하여 광역시라고는 하지만 그린벨트에 묶여 발전이 되고 있지 않은 계양동을 위시한 농어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야 하겠다는 목적을 두고 몇 가지 관련사항에 대하여 안상수 인천광역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린벨트 해제와 앞으로의 전망 및 대책은 무엇인지, 아시는 바처럼 군사정권 당시에 도시인구 확산방지와 국토의 개발제한 그리고 보안유지를 목적으로 선 하나 그어놓고 이것은 그린벨트니 집도 못 짓는다, 개발도 못 한다, 토지매매도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해 놓은 것이 어언 30개 성상이 지났습니다.
30년 전 72년 8월 25일이지요. 700만명이었던 서울시 인구가 지금은 1,200만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당초 설치목적대로 인구 확산방지가 되었습니까? 또한 국토 개발제한이 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 소용도 없는 백해무익한 이 제도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나 영국에서도 우리보다 먼저 시행했으나 정부에서 그린벨트의 땅을 사들이다가 그것도 어려우니까 결국은 폐지하고 말았습니다.
산림에 대한 것은 산림법이 있고 농토는 농지법, 문화재는 문화재관리법, 집을 짓는 것은 건축법 얼마든지 법으로 통제가 가능한데도 국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백해무익한 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집은 5층 집을 짓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그린벨트 지역은 제한요소가 많고 자녀가 분가하려면 내 터에 집을 짓고 분가하는 것이 미풍양속이었는데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또는 억 단위를 들여서 전세를 얻고 시내로 나가서 살아야 합니다. 그 많은 돈은 어디에서 납니까?
우리 인천광역시에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과 앞으로 해제될 지역 그리고 완화될 지역현황을 자료요청한 바도 있었으나 차제에 20호 이상 50호 미만 취락 정비방안을 도면으로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인천광역시의 해제계획은 무엇이며 그린벨트 관리에 따른 인적, 물적 손실방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공사인천의료원 백령병원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우리나라 최북단 서해지역 백령도에 병원을 설치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적자운영에 대한 대책은 묘안이 없는 것을 폐원할 수도 없고 시 예산에서 충당하는 것보다는 매년 국고지원으로 3, 4억원을 받아서라도 존치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5년 9월경 국고융자금 5억원을 당시 중앙길병원에서 백령분원 의료장비 구입비로 지원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농어촌특별회계로 지원된 국고융자금 5억원으로 길병원은 의료장비를 구입했지만 당시 중앙길병원에 칼라초음파 진단경비 2억원을 포함한 5개 의료장비 4억 5,000만원 상당의 장비는 중앙길병원에서 사용하고 대신 백령병원에는 노후장비로 교체 투입됐다고 하는데 국고로 지원됐던 당시의 장비를 회수할 용의가 있으신지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의 실제 근무현황을 살펴보면 `97년부터 2001년까지 흉부외과 김모 의사, 내과 한모 의사는 각각 3년씩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중앙길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사람과 교체 근무한 사실에 대하여 진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국전 참전 및 월남전 참전용사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여성복지, 장애자보호, 노인정책에 대해서도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전투에 참전한 역전의 용사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실태 및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연금지급과 고엽제 환자에 대한 보상 그리고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와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마을·시내버스 노선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계양동의 자연마을인 선주지동을 아십니까? 물론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 신문을 보면 전면에 나왔습니다. 인천에 민속촌이 어딘가 하면 선주지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행정소외지역도 선주지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면을 다 차지할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선주지동을 비롯한 인접 마을인 이화동, 오류동, 갈산동, 둑실동, 목상동, 다남동 등 법정동 자연마을에는 인천, 김포 간의 장재로와 귤현전철역과 연하는 버스정류장까지는 2 내지 4㎞ 떨어진 곳으로써 아침, 저녁 출퇴근 시에는 부천, 김포, 강화행의 차량이 마을 농로를 활용하고 있어 걸어다니는 주민들의 안전이 심히 우려되고 있는 바 이 지역에 마을,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지원책이 요망됩니다.
또한 인접 김포시와 인천시를 상호 5㎞씩 중복하여 마을, 시내버스 운행이 가능하도록 인천시에서도 허가하여 교통문제를 해소해야 하며 효성동에서 계양구청까지의 노선의 신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계양산성 복원사업 및 장기동 3·1 기념비 설립에 대한 건입니다.
인천시의 진산이며 고려시대부터 인천 도읍지가 최초로 자리 잡았다는 계양산은 임진란을 겪고 그 이전 고려 때부터 산성을 쌓은 역사 깊은 곳입니다.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복원하는 공원화와 추진계획이 미진함에 박차를 가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계양산 공원화와 롯데랜드의 설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19년 기미 3·1운동 당시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장기동 황어장터에서 수많은 군중이 자주독립을 위해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던 유서 깊은 곳입니다.
왜경의 칼에 맞아 쓰러진 이은선 열사를 비롯한 21명의 많은 사상자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85주년을 맞는 내년도에 추념비를 세우고 앞으로 성역화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월드컵 문화축제와 관련하여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이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야간공연 연속 4일 간 매일 1회씩 또는 기간 중 하루 1회만 실시한 춤추는 콘트라베이스, 월드컵문화축제, 우리소리와 춤의 어울림, 세계 유명연주자 초청공연에 6억 800만원을 사용하고 유독 세계 유명연주자 초청공연 5,000만원 중에서 잔액 200만원만 남은 것으로 되어 있으니 믿음이 잘 가지 않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1일 저녁 1회만 공연한 것도 있는 것을 볼 때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상수 시장께서는 시작이 반이라고 오늘 시정질문을 명심하시고 본 의원의 질문이 시정에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주삼의원)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1선거구 출신 이강효 의원입니다.
폭우로 인하여 재해를 당한 시민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불의의 재해로 인하여 시름에 잠겨있을 수재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속히 어려움을 이기고 본연의 삶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민의를 대변하는 새로운 제4대 의원으로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가슴 벅찬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의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도 귀를 기울여 임기 동안 시민의 발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안상수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산업단지 배출업소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폭우시 강이나 하천에 산재해 있는 오염물질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단이나 공장지대에서 폭우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여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장폐수 등 환경오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강력한 단속과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환경부에서는 지방환경청에서 관리감독하던 전국 산업단지 내 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권 등의 관리업무를 올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위임되는 위임업무에는 대기분야 14개 사무, 수질분야 13개 사무, 유독물분야 10개 사무 등이 위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의 인수진행사항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천시의 배출업소는 남동공단을 포함한 8개 공단에 약 3,600여개 업소가 있고 환경부로부터 업무가 위임되는 사업장으로 1,600여개 사업장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인천시에 위임되는 정확한 위임사업장의 수와 인천시와 비슷한 각 시·도 사업장의 수 및 위임사업장의 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인천시와 비슷한 규모의 사업장이 있는 대구광역시와 경기도 등은 기초자치단체에 산업단지 관리감독권한을 재위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기초 자치단체에 업무를 재위임하고 시에서는 기동단속반 등을 편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배출업소의 효율적 지도감독과 관리를 위한 조직이나 인원 보강방안 등 구체적인 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증액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60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 거대도시 인천광역시의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예산의 9.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규모의 대구광역시의 사회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16%를 차지하고 있고 인천시와는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순수한 시비로 운영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얼마나 되며 순수 시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순수 시비 사회복지 예산을 증액할 생각은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대 사회에는 노인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데 이는 산업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 중심과 핵가족화 및 인구의 노령화가 그 원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사회변동과 가치관의 변화는 과거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정의 실권자였던 노인의 지위를 약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소외계층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에 이르는 이른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서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노인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노인문제를 그저 단순히 개인의 문제나 또는 그 가족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라고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 즉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고 그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복지시설을 설립하고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우리나라가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천광역시의 노인인구수와 노인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시비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지금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국가에서 지원되는 운영비의 대부분이 노인 간병비로 쓰여지고 있어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시 예산에서도 별도로 간병비를 책정하여 지금 간식비를 지원하는 것처럼 간병비를 지원할 의사가 없는지 또한 인천은 우리 나라 어느 도시보다 산업단지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산업활동 인구의 대부분이 산재로 인한 장애의 가능성이 어느 도시보다 높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결과를 반영하듯 우리 인천의 장애인 등록이 2002년 6월 말 현재 6만 6,701명이고 우리 시와 비슷한 규모의 대구시의 경우는 6만 18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 현황을 보면 대구시의 장애인 시설의 수를 살펴보면 장애인 시설이 11개소, 장애인 재활시설이 33개소,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이 1개소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인천광역시의 장애인시설, 장애인 재활시설 등은 몇 개소나 있는지 밝혀 주시고 현재 인천시에 없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을 설립할 의사가 없는지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천광역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상위계층의 수가 2,500세대 정도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와 아울러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하여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것에 감사 드리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복지사회가 구현된 인천광역시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강효의원)
(부록에 실음)
옹진군 제2선거구 5도서 출신 김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순서를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본 의원은 안상수 시장께서 다산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에서 가르치신 인천 시민을 내 가족처럼 애민하며 하늘의 뜻으로 알고 위민하셔서 청사에 길이 빛나는 목민관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기에 이 말씀으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기오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하시자마자 나무 300만 그루를 공약하신 사항이라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심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2002년 7월 26일자 조선일보를 보면 인천의 토양은 산성화되어 서울의 남산과 관악산의 수소이온 농도인 pH가 5.18에 비해서 4.75를 기록함으로써 더 나쁘며 공단권인 울산의 pH가 4.85인데 비해서도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쁜 토양으로 오염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 산성화된 땅 안에 살아남을 수종은 어떠한 것인지 연구한 결과는 있으며 더구나 이러한 산성화된 토양에 적합하고 강한 나무의 묘목은 길러 놓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2002년 8월 29일자 신문들을 보면 인천시 내의 대기에서 우리 나라 도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발암물질 다이옥신이 다량 검출됨으로써 앞으로 인천시 내에 사는 우리 시민들은 대다수의 암 환자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며 앞으로 인천에서 태어나는 우리의 후손 아기들은 환경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기형아가 탄생될 확률이 많다는데 이것을 알고서야 아무리 우리가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여 송도 신도시를 만든다 한들 인천시 내에 살겠다고 찾아올 국제적인 사업가들이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장 나무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초 자료부터 제대로 조사 연구해야 할 것이며 인천시의 외곽지대는 물론 도심지 내에서도 거침 없이 뿜어대는 공장들의 굴뚝에 집진시설을 엄격하게 강화하고 공장들의 하수에서 독극물 및 폐수 방출을 공무원들이 생사를 걸고 통제해야 우리 인천시가 앞으로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서지방 특히 5도서의 대중교통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정렴 씨가 쓴 “아, 박정희”라는 책을 보면 김정렴 씨는 그 책 311면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1973년 12월 1일 제346차 군사정전회의에서 북한 당국은 5도서를 둘러싼 해역을 북한의 영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1974년 2월 15일에는 백령도 근해에서 조업중이던 인천 선적의 홍어잡이 배 한 척을 북한의 고속정이 격침하고 또 한 척을 납치해 가는 사건이 일어나자 박 대통령은 백령도를 위시해서 서해 5도의 장병과 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만일 북한군이 상륙하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항전하라. 육·해·공군이 총력을 다해 신속히 탈환할 것이니 일주일만 버텨라. 그리고 이들 섬에 대한 화력증강을 지시했다라고 말입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특정지역 주민에게 결사항전으로 옥쇄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 명령은 오늘 현재 이 시간까지 취소된 바가 없습니다.
5도서 주민들이 철수하여 무인도가 되면 북한이 주장하는 12해리 영해권 안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국제법상 우리의 국군 장병들이 그 섬들을 지켜야 할 권리를 잃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3조에는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인천광역시 안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육지 시내권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가 종횡으로 바둑판처럼 뚫려 있어 시내버스, 좌석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이 한 시간 이내에 시내권 어디에도 이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철을 깔았으며 그것도 모자라 작년 한해만도 11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인천지하철공사에 보조해 주었습니다.
이용자부담원칙을 고수한다면 지하철 요금을 더 올려서 받으면 적자를 흑자로 돌릴 수 있을 텐데 시민의 발을 더 싸고 더 편리하게 한다고 연간 100억원 이상을 지하철에 보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환승카드보조, 버스, 택시, 연료보조금 등을 합해서 약 200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5도서에 사는 인천광역시 시민들은 대체 교통수단이 없음에도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여객선을 시내버스 요금과 지하철 요금의 58배인 3만 5,000원에 타고 다니면서 이용자부담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민의 기본 권리인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으므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확실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죽음으로 우리 서해 최북단을 지키겠다고 옥쇄를 각오하고 사는 서해 5도 주민들은 거지가 아닙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9일 판문점 바로 옆에 있는 대성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정부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그곳에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해서 병역도 면제해 주고 각종 세금도 전부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시간 이상을 배를 타고 해군함정의 엄호를 받으면서 주적의 심장부로 210㎞나 들어가서 살고 있는 5도서 주민들이 대성마을 주민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슬프게도 지난 6월 29일 우리 해군함정이 격침까지 당하여 꽃같은 젊은이들이 20여명 사상자가 난 직후 본 의원은 안상수 시장께 속히 연평도에 가서 주민과 장병을 위문하자고 수차 요청하였으나 일주일은 커녕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5도서 주민들에게 특별대우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들에게도 자치법에서 명시한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는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도서주민 특히 5도서 주민들을 위해서 가칭 “인천해운공사”를 설립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백령 항로에는 500톤 이상의 초 쾌속선을 투입하여 3시간대에 다니게 하고 연평 항로에는 150톤 이상의 초 쾌속선을 투입하여 1시간대에 다니게 함으로써 5도서 주민도 국제 항만도시 인천 시민의 권리에 맞게 교통권을 인정받아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도서 주민들에게도 행복추구권이 보장돼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배를 살 수 있는 예산은 총 200억원이면 되고 5도서 주민들에게 부담 없는 대중교통 요금을 받게 하더라도 연간 10억원만 보조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5도서 문제를 연구하고자 1999년 8월에 군사적 및 정치적으로 우리 나라 5도서와 너무나도 흡사한 대만의 금문도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금문도에는 금문현 정부가 있는데 금문도와 소금문도간에 주민들 여객선 요금을 전액 무료로 현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문도와 소금문도 사이에 여객선 무료 승선권입니다. 5도서 주민의 대중교통 대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장차 백령도에는 지하수가 고갈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상수도용 댐을 막아야 한다고 불과 유수면적 25만평 미만을 대상으로 186억원을 투입해서 2000년도부터 식수댐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 기본 설계도에 나타난 것을 보면 백령도의 강수량을 915㎜로 계상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공군본부를 통하여 백령도의 강수량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91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10년간 평균 강수량이 688㎜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하수가 고갈되어 댐을 막아야 한다고 하면서 186억원을 들여 댐을 막아놓은 댐의 저수량이 1일 생산량 600톤에도 모자라니까 저수지 바닥에다 지하철 3공을 파서 저수지에 물을 역으로 채워서 다시 그 물을 정수해서 상수도로 공급하겠다고 하는 한심한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2000년에 이 댐 공사를 시작하면서 더 이상은 백령도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으나 2000년 이후에도 인천시와 옹진군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백령도에 개발한 간이상수용 지하수가 1공, 농업용수가 98공으로써 지하수법에 따라 개발하겠다고 옹진군에 신고한 채수량만도 1일 생산량이 총 1만 4,780톤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하수가 풍부한 백령도에는 1일 600톤의 물이라면 200톤짜리 3공만 개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공사는 1공당 1억씩 3억원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제주도에도 지하수만을 개발해서 상수도로 쓰고 있고 그 유명한 삼다수를 육지에까지 내다 팔고 있습니다.
대안이 충분히 있음에도 멀쩡한 농경지를 수몰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부당하게 186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식수댐을 강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관련 공무원들은 이 계획 입안 당시 절대 불가능하다고 반대를 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넷째, 백령도 진촌지구 미완공 간척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공사는 현재까지 600억원 이상을 투입했고 앞으로도 완공하려면 200억원 이상이 투입되어야 마칠 것으로 보는데 준공 후에 새로 만들어지는 논이 250㏊라고 하면 이 논에서 생산할 수 있는 벼는 수매가마 40㎏짜리로 연간 약 2만가마이므로 생산원가를 제외한 부가가치는 2001년도 말 수매가 기준으로 약 5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5억원 때문에 세계에서 2개밖에 없는 천연비행장을 무참히 파괴하였으며 굳이 돈으로 따진다면 자손대대로 물려주었을 때 그 천연비행장에 대한 부가가치만도 최소한 1조원 이상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250만평 이상의 갯벌을 막아 변화된 생태계로 말미암아 어족자원이 고갈됨으로써 발생되는 손해는 최소한 연 50억원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5도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편도 3만 5,000원짜리 여객선 요금을 대중교통 요금화하기 위한 보조사업 등 연간 10억 단위의 예산이면 가능한, 실제로 원하는 사업에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공사 또는 잘못하고 있는 공사에는 1건당 200억원 또는 800억원 단위의 공사를 하면서 가장 필요한 사업 전 예비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를 짜 맞추기 식 전문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혈세를 부당하게 퍼붓고 있는 이유를 시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천연비행장 관광자원이 파괴되어 발생되는 백령도 주민들의 소득감소와 어족자원 고갈로 인한 손해 등의 피해보상을 주민들에게 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옹진군 도서에 1995년도에 발전소를 새로 지으면서 한전에서 주민 1가구당 100만원씩 융자금으로 빚을 얻어 사업비에 충당하였는데 그 돈을 2029년까지 원리로 계산하여 월 5,900원 정도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관계 공무원에게 구두로 설명한 바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를 시 예산에서 예산 지원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필우의원)
(부록에 실음)
김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우 의원께서는 인천광역시 환경오염은 물론 대기질 악화에 따른 배출업소의 단속업체, 백령도를 포함한 5도서의 쾌속선 등 투입에 따른 예산보조, 발전소를 새로 지으면서 한전에서 융자받은 사업비에 대한 탕감, 백령도의 상수도 식수댐 공사와 백령도 진촌지구 미완공 간척사업에 대한 어떤 것보다 이른 사업에 대한 문제점 제기 등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 환경, 교통, 경제 등 제반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성실한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106회 임시회에서 제4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4대 의회는 그 동안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고뇌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는 의정활동과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시는 많은 정책 대안들을 겸허히 시정에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영은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차례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는 남동구 문화센터건립에 대한 시비지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를 창조하는 거점공간으로써 문화시설의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지원은 지역별 문화시설의 균형유지와 그 지역에 대한 문화시설의 필요성 그리고 시의 재정여건 등이 전반적으로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에서 문화시설에 대한 건립지원을 건의해 올 경우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경로당 관리비 지원 인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지역사회 노인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요에 부응하고자 노인들의 접근도가 가장 높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전담 관리사를 선정하여 건강체조, 건강검진, 컴퓨터, 가요, 민요, 서예, 청소년예절교실, 소식지, 자원봉사, 지역후원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경로당 활성화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동구, 남구, 남동구에서 21개소의 경로당에서 실시하여 어르신들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 이를 10개 군·구로 확대 추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들의 능력과 경륜을 활용한 경제,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시범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경로당 관리비 지원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각 경로당별로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등 운영비 4만 4,000원과 난방비 30만원을 지급기준으로 하여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는 보건복지부 기준보다 많은 운영비 8만원, 난방비 4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의 지급 기준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경로당별 차등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경로당 난방비 절감 차원에서 난방비 시설 교체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새로운 시책개발은 물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께서 승기천의 친환경적인 자연천으로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승기천은 주변의 도심과 공단지역에서 유입되는 오·폐수로 인한 악취발생 등으로 시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승기천의 환경개선을 위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폐수 차단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과 자연형 하천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오·폐수 차단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2005년말까지는 주변지역의 불량하수 관거를 정비하여 승기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와 방재 차원에서 금년 확보 예산 27억을 포함 총 54억원을 투입 하상퇴적토 준설사업을 계획하였으나 하천환경개선과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금년 5월 이 계획을 변경 친자연형 환경 하천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천의 자연생태 기능이 복원되도록 자연형 하천 습지조성 그리고 친수공간을 위한 자전거도로, 자연학습장 마련과 하천 건천화에 따른 유지 용수 확보 등이 단계적으로 계획되고 있어 이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도시환경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께서 질문하신 승기천 제방을 이용하여 남동공단 방향으로의 도로개설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남동공단 방향으로의 도로개설과 관련한 승기천 제방활용에 대하여서는 주변의 교통체증 및 환경영향 등에 대한 상세한 검토과정을 거친 후 개설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께서 남동공단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버스노선의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남동공단 지역을 시내버스 9개 노선 205대가 1일 1,391회 운영 중이나 남동공단 입주 업체와 상공회의소 등에서는 구인난 해소를 위하여 대중교통 확충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남동공단 내에서도 특히 공단2단지 지역에 버스노선 신·증설이 보다 시급하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남동공단과 인천지하철 동막역, 경인전철 송내역과 주안역을 연계하는 2개 버스노선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단지역의 경우 출퇴근 시간 이후는 버스이용자가 거의 없어 현재 공단을 운행 중인 노선들도 공단지역 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논현택지개발 등에 따라 남동공단 경유 버스노선 신설연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께서 우리 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비회기 기간에도 공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의로 우리 시에서 발주시공 중인 공사 현장을 건설위원님들께서 방문하시어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발주기관별로 사업시행 설계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학계, 관계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부실 요인을 차단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한 시공단계에서 전면 책임감리제도를 강화하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부실벌점제도와 우수업체들에게는 표창 제도를 실시하고 부실시공업체들에게는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우수업체를 우대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배척하는 건실한 시공풍토가 정착되도록 계속 보완 시행하여 과거보다는 많이 발전하였으나 완전한 시공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취약한 부분에는 전문적이고 시공 경험이 있는 업체에게 제한입찰하는 방안과 감리제도를 보다 강화하여 공사착공 시 품질관리 시험계획을 수립 품질확보를 위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리감독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 및 감독인력을 충원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월동농산물도매시장에서 소래선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의 신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시청을 중심으로 경찰청, 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터미널, 농축산물도매시장과 신세계 및 롯데백화점 등이 밀집함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교통 정체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시청에서 농축산물도매시장 방향으로의 새로운 노선 도로의 신설은 이 지역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완료된 지역으로써 지금은 검토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만 얼마 전 문학경기장 역에서 중앙공원까지의 양방향 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청 앞에서 관교로까지의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양방향 도로에 대한 일방통행로 운영이 시행될 경우 주변지역의 교통정체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도매시장에서 수산동 소래선 도로를 연결시킬 수 있는 도로의 신설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촌동 입구에 위치한 구 남동구 인터체인지 자리에 공영주차장 설치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동인터체인지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 부지 약 1,000㎡는 도로공사 관리토지로써 주차장으로 이용하기에는 당 공사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인근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께서 질문하신 북항 송도신항 건설사업비 등 대형사업의 국비 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안과 같이 우리 시는 기획예산처와 지역구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예산확보를 위한 최대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의원님이 제시하신 조직 및 인센티브 제도 등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 항만 등 물류시설은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를 실현하는 기반시설이므로 송도정보화 신도시 외곽에 송도신항을 조기에 건설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도신항은 기획예산처에서 올 하반기 예비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북항건설사업비 50억원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께서 월드컵 16강 신화를 이룩한 우리 인천의 위대함을 기념하고 시민의 결집을 위하여 16강 신화기념탑 설치를 건의하셨습니다.
먼저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한국 축구가 4강 신화의 교두보 역할을 한 16강 진출을 한 영광을 통해 시민의 뜻을 한 마음으로 결집하기 위한 포스트월드컵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포스트월드컵 계획으로는 월드컵기념관 설치, 기념공원 및 기념도로 조성, 인천연고 프로축구단 창단, 유소년생활축구 지원, 16강기념 인천대표축제개발 등이며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기념탑은 공청회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념탑 등 조형물 공부를 통하여 시민의 휴식처 및 16강 진출의 역사적인 기념장소로 기억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국비, 시비 반납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 및 28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을 완료할 때에는 집행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2001년도 국고보조금은 2,669억 3,949만 5,000원을 수령하여 2,635억 7,031만 5,000원을 집행하고 33억 6,928만원의 사용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용잔액 발생사유별로 살펴보면 집행잔액 40건, 지원대상 감소 20건, 낙찰차액 10건, 여건변경 8건으로 이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액 반납사업은 보건진료원 보수교육사업 1건으로 대한간호사협회에 위탁계획이었으나 무료로 실시함에 따라 181만 1,000원 전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반납사유를 분석해 볼 때 관계공무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대부분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하여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철저한 관리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소비자보호정책의 실효성과 미흡한 부분 및 향후 대책, 소비자보호전담기구 및 인력배치 의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소비자의 피해접수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피해신고 업무는 민원실 내 한국소비자연맹 인천시지회 직원 한 명이 전담하여 상담처리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물가 모니터요원들을 활용한 가격조사 활동을 통하여 변동폭이 큰 품목에 대한 인터넷 공표 및 관련기관의 가격안정을 위한 협조요청 등을 하는 한편 다단계판매, 방문판매 및 통신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수시로 관련업체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및 권익보호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홈페이지에 특수판매민원사이트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링크를 통한 소비자정보제공, 피해사례 접수와 소비자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및 피해 상담과 구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소비자 피해구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구나 인력 등이 현실적으로 부족하여 소비자보호 업무의 추진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의 불편사항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선 관련단체와 협조하여 소비자상담실의 운영시간을 협조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또한 민간소비자단체인 한국소비자연맹 인천광역시지회, 인천녹색소비자연대 및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등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전담기구 설치와 인력확보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요하는 문제로서 우리 시도 서울시와 경기도 사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부활과 민간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87년부터 운영하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2001년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하면서 각종 위원회의 간소화 차원에서 동 위원회의 기능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18명 중 소비자단체 관련 위원이 여섯 명이 포함되어 있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마는 부활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지원육성 방안에 대하여는 타시ㆍ도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소비자단체가 본연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예산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건 환경연구원의 소비자보호 관련 테스트실시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간 소비자보호단체 등으로부터 직접 의뢰 받아 테스트를 실시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위생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군ㆍ구 및 교육청과 함께 사전예방적인 검사를 실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의 주요실시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산물의 유통 전 농약검사가 1,240건, 성수기부정불량식품 일제검사가 2,101건, 학교 및 집단급식소 위생검사가 436건, 소음ㆍ진동 민원 발생에 따른 검사가 174건 등 총 3,951건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부적합한 62건에 대해서는 폐기, 소각,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사전예방과 소비자정보, 교육대책과 청소년소비자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피해 사전예방과 소비자정보, 교육대책에 관하여는 시 홈페이지와 연계되는 소비자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을 검토 중에 있으며 또한 민간소비자단체인 한국소비자연맹 인천광역시지회,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등의 단체들과 협조체제를 견고히 하여 우리 시의 소비자보호시책,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자료 등 정보의 제공 및 소비자교육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소비자를 위한 대책에 관해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신용카드와 핸드폰의 무절제한 사용으로 인한 피해사례 등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규정을 강화해 주도록 건의하고 교육청과 협조하여 중ㆍ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건전한 소비문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들의 올바른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인천시소비생활정보센터 설치 운영문제는 서울시 및 광주, 부산광역시의 운영사례를 참고로 2003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께서 여성공무원의 주요부서 배치수가 적은 이유와 향후대책 특히 7급 이상 여성공무원을 주요부서 및 선호부서에 배치하여 중견급 여성공무원 양성 등 여성공무원 우대정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과거 공직 내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공무원들에게 상대적으로 단순민원부서, 하급기관 또는 여성이 근무해야 할 보직을 예정하여 배치하는 사례들이 관행화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91년 이후 성별제한경쟁 채용비율 폐지 이후 여성공무원 각자의 능력별 적재적소 배치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현재 본청의 경우 주요부서로 판단되는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실, 예산담당관실, 자치지원과, 인사과 등에 일반직여성공무원을 한 명 이상 배치하고 있으며 또 시본청, 사업소의 여성공무원 491명 중 본청배치자가 185명으로 37.6%가 시본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수의 능력 있는 여성공무원이 현재보다 더 많은 상급기관, 주요부서 및 선호부서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실시할 경우 인력풀활용계획, 시간제퇴직공무원 활용 등 대체인력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본청, 사업소에 출산휴가자 11명, 기 실시자는 21명이며 육아휴직자는 총 4명입니다.
향후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결원보충이 가능하여 인력보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3개월 간의 출산휴가 시에는 결원보충근거가 없어 대체투입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에서도 대체인력 확보방안으로 업무대행자에 대한 대체업무수당 지급, 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 전 결원 조기 투입, 일용직 활용, 대졸취업예정자의 산업연수생 제도활용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신속히 결원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이는 한시적인 해결책으로 중앙부처에 제도적인 대책 마련 전이라도 법적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력풀제 등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월별 출산휴가, 육아휴직자 현황관리 등 여성공무원의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여성공무원 심적부담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본청의 여성공무원 배치가 남성공무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와 향후 시본청 전입시 여성공무원 우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3년 간 군ㆍ구에서 시로의 전입 통계를 보면 2000년도 총전입 101명 중 여성이 11명으로 11%, 2001년도 총전입 190명 중 여성 40명으로 21%, 2002년도 총전입 73명 중 여성이 23명으로 32%를 차지하는 등 여성공무원 전입비율은 평균 20%를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공무원의 시 전입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군ㆍ구 공무원의 시 전입 시에는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어학능력 우수자, 군수ㆍ구청장 추천 등에 의하여 발탁, 전입 추진하고 있으며 동일 기준에서 여성공무원이라 해서 특별히 우대할 수 있는 제도적용은 인사관리상 현실적인 한계에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적은 여성공무원들의 비율을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께서 마지막으로 여성공무원 권익신장을 위한 종합적인 여성공무원 육성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성공무원의 권익신장을 위하여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인사정책 실현이 요구되므로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여성공무원의 관리자 함양을 위한 국외교육훈련 등에 적극 참여시켜 기본소양을 배양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여성임용목표제를 실시하는 등의 여성공무원의 육성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중장기 여성공무원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21세기 여성시대에 맞는 일류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덕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마장공원 조성 추진일정과 우선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부평구 산곡동 경남아파트 주변에 위치한 마장공원은 4,500평 규모에 사업비 약 87억원이 소요되는 근린공원으로 주변여건과 인근아파트 밀집지역 등을 감안, 조속한 공원조성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마장근린공원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근린공원조성권자인 부평구청장과 협의,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덕희 의원께서 철마산 시민공원조성과 청소년자연학습장 조성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철마산은 백마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으며 우리 시의 S자형 녹지축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자연공원으로 현재 많은 시민들이 산책 등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백마공원은 면적이 77만 9,000평으로 약 80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으로 연차별계획을 수립, 공원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선적으로 석천부락 일원 6만 4,000평에 96억원을 투입 ’99년부터 부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고 2010년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하도록 기 수립된 조성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정전반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연말까지 수립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백마공원에 대하여도 시 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사업추진 시에는 의원님께서 제의한 대로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자연학습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전문용역기관들의 의견을 들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덕희 의원께서 철마산 지명을 원래 지명인 원적산으로 고쳐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철마산 명칭에 관해서는 시민단체 및 향토사학자 사이에서도 각각의 다른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명에 관한 논쟁의 해결을 위하여 국립지리원 산하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서 상정된 명칭의 변경 및 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철마산 명칭에 관한 사항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지명위원회와 시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립지리원에 상정토록 하여 철마산의 명칭이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덕희 의원께서 미군부대 이전에 대한 소파(SOFA)와 관련, 발전적 보완과 함께 이전지에 대한 활용방안으로 생태공원조성, 청소년회관 등 건립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부평미군부대 이전은 시민단체를 비롯한 시민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 3월 29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2008년까지 이전키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개정문제는 사안의 성격상 우리 시보다는 중앙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됩니다마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불평등에 대하여 시민단체와 함께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포함하여 도로, 공원, 학교, 문화시설 등 공공용지로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부평미군부대 이전 시기에 맞춰 적극 검토할 것이며 사전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시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과 시의회 의견 청취 등 제반절차가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덕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평미군기지로 인한 환경문제 방지를 위하여 시민단체와 함께 공개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은 치외법권지역으로서 여러 환경문제를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대책마련이 어려운 점이 있어 중앙정부에서도 이 점을 우려하여 지난 2001년 1월 18일 미합중국정부와 소파(SOFA)개정협정을 통하여 환경조항을 신설하였고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또한 이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소파환경분과위원회에서 마련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를 금년 1월 18일 소파합동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함으로써 한미양측이 환경문제 전반에 대해서 사전에 공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동 절차에 따라 앞으로 시에서는 환경사고 및 기지반환 공여 시 모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전에 공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소파환경분과위원회에 요청할 예정이며 또한 시민단체도 함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상습침수지역 현황과 대책 특히 간석역 주변 하수도증설공사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습침수지역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습침수지역은 2001년 7월 집중호우 시 건물 10동 이상 침수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32개 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심지의 침수원인은 우리 시 대부분 간선관거의 용량이 10년 빈도로 설치되어 있는 데 반해 최근에는 15년에서 50년 빈도의 집중호우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침수지역들이 주변지역보다 저지대인 지형적인 영향으로 침수되고 있습니다.
각 구별 상습침수지역현황을 말씀드리면 연수구, 계양구가 각각 1개소, 중구, 동구가 각각 3개소, 남동구, 서구는 각각 4개소이며 부평구 5개소, 남구 11개소이며 구체적인 침수지역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2005년까지 상습침수지역에 침수해소를 위해 사업비 1,403억원을 투입하여 유수지 2개소, 펌프장 6개소, 하수관거 16.4km를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용현갯골수로 유수지설치사업에 185억원, 하수관거 증설사업에 130억원 등 총 315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5년까지 유수지 및 민물펌프장 설치와 하수관거를 증설하여 상습침수지역의 침수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석역 침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석역 주변은 ’97년 80동, 2001년에는 2회의 집중호우로 107동이 침수된 지역입니다.
침수원인은 현재 설치된 관수, 관거용량이 부족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가 발생되고 있고 시에서는 2004년까지 관수, 관거용량을 증설하여 침수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00억원으로써 금년도 본예산에 25억원을 이미 확보하였고 잔여사업비는 타사업에 우선하여 연차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용역 공정률이 약 90%이며 간석역 철도 통과구간에 대한 공법선정 위탁공사 시행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남동구청에서 2002년 6월 20일 철도청에 협의요청하는 등 3회에 걸쳐 철도청 서울시설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협의한 바 있으며 철도 통과구간은 특수공법이 요구되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지정해 준 특수 건설주식회사에 금년 7월 10일 검토의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10월 말까지 협의완료하여 조기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을 현재 250%～300%로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 안의 용적률 제한목적은 도시기반시설, 도시경관 등을 감안한 입체적인 도시관리를 통하여 한정된 도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시의 과밀화를 억제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용적률을 완화할 경우 주차난 등 도시환경의 악화, 상수도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주거환경의 질적인 저하가 우려되며 이로 인한 피해가 다수 주민들에게 전가된다는 데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시 도시계획조례 제정시 경과적 조치를 두어 조례공포 후 1년간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을 350%까지 완화하였던 것은 재건축을 촉진하기보다는 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주민혼란을 방지하고 새로이 제정된 조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차선의 선택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는 지난 3대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청원과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차원이 아니라 26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현재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구월주공아파트와 간석주공아파트의 현재까지의 재건축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월주공아파트는 1999년 11월 5일 남동구에서 재건축조합 인가를 득하였고 2001년 8월 10일 관할 구청에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신청하여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와 건축심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관할 구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간석주공아파트에 대하여는 현재 재건축 추진과 관련하여 조합인가 등 행정절차를 수반하는 내용이 관할 구청에 신청된 바는 없으나 이 아파트는 79년 7월 준공된 아파트로써 내부적으로는 재건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건축조합 인가와 건축심의 신청 등이 있을 때 관련 규정에 의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구월주공아파트 재건축 문제가 소송에 따라 표류하게 되는데 대하여 구체적인 방침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구월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재건축 결의 부존재확인 사건에 대해서는 2002년 7월 10일자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에 따라 금년 7월 22일 구월주공 재건축조합측에서 서울고등법원에 상소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사안은 향후 법원의 최종 판결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천시의 주차난에 대한 근본적인 주차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며 앞으로 주택가에 대하여는 주차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상업업무지역에 대하여는 자동차 이용억제를 위한 주차단속과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등을 통해 주차수요관리에 주력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계획하에 2002년 7월 주차장조례를 개정하여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경우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토록 강화한 바 있으며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이면도로에 대한 일방통행제 확대,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 지구교통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무질서하게 이용되고 있는 노상주차장을 체계적으로 이용 관리토록 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고 2006년까지 2,000억원을 투입하여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1만 2,000면의 소규모 주택가 공영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께서 수출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개편과 무역, 기술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중·장기지원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출유망산업군의 부족, 대우자동차 부도여파 등 인천경제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천지역 주요 경제지표의 분석을 통해 첨단IT산업의 육성, 미래전략산업 육성 등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통 제조업 중심의 인천 산업구조를 부가가치 높은 미래지식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하여 인천산업진흥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전자, 정보,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등 6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육성 기본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첨단IT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30～40억을 지원받는 정보통신부의 지역 소프트타운 조성사업을 유치하여 재단법인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기술개발, 정보화, 전문교육기술과 같은 IT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첨단유망산업군을 사전에 육성하기 위하여 11개 창업보육센터와 벤처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매년 100개 이상의 벤처기업 육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 기술 등 전문인력 양성에 대하여는 인천대, 인하대 등 지역 내 대학의 전문연구센터를 활용하고 송도테크노파크에 입주하는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천상공회의소전자상거래지원센터와 유기적인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전문기술인력 양성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천항 항만물류 개선을 위한 투자로 업계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인천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의 방향을 요약하면 인천항의 시설여건을 개선하고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인천항을 이용하는 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이를 통하여 기업의 발전과 함께 인천항의 발전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업계의 물류비 부담을 위한 지원대책은 체선·체화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항만시설의 확충과 개선, 항만이용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나아가 인천항을 이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항의 비싼 물류비용의 직접적인 원인인 입항료, 항만시설 사용료, 하역료, 항만시설 서비스요금 등도 타항만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항만시설 경비료의 국가부담금 비율을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추진 중인 현안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인천항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개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시의 해외통상 및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송도정보화신도시, 영종·용유지역, 서북부매립지의 경제특구 지정 등 전략적인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2006년 북항을 시작으로 남항, 송도신항 등 항만시설을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환황해권의 물류거점항으로 동북아의 명실상부한 중심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함으로써 투자 및 통상여건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국적기업의 동북아 지역본부를 인천에 유치토록 하는 부분도 적극 추진하여 인천이 투자 적격지역으로서 가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사업하기 편리하고 편안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국제적인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외국인학교 및 종합병원 신설과 외국인 투자관련 각종 세제지원과 조례 및 법령정비, 투자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적극적인 민원처리 등 행정적 지원체제의 기반을 구축하여 외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을 위해 내적으로는 투자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외국인 전용 투자상담실 운영과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 다각적인 투자유치활동과 외적으로는 해외 로드쇼 및 투자사절단 파견, 국내·외 언론매체를 통한 투자유치 홍보활동 등 투자유치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여 보다 많은 투자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주삼 의원의….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주삼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그린벨트 해제지역과 앞으로 해제되거나 완화될 지역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에 산적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98년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에 관한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2001년 9월 관계장관 협의를 거쳐 해제기준 등 최종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는 주민민원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하여 취락을 우선적으로 해제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인천시의 경우 정부에서 발표한 최종 해제기준에 의하면 첫째, 취락이 밀집된 집단취락과 둘째, 환경훼손이 많이 된 지역의 두 가지 유형으로 해제될 예정입니다.
이 중 첫 번째 유형인 집단취락은 기본호수가 20호 이상이고 호수밀도가 1㏊당 10호 이상인 지역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약 2,40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해제기준에 해당하는 집단취락에 대해서는 현재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현재까지 구체적인 해제대상 집단취락지역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조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으며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해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인 환경훼손이 많은 지역은 총 17개소 6.8㎢를 대상지역으로 선정 통보한 바 있으며 이 지역은 선계획 후해제를 우선 원칙으로 구체적인 개발방향 등을 결정한 후 단계적으로 해제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위치도면은 시 및 구청에서 열람이 가능하나 투기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공개적인 도면 배포는 현재까지는 금지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취락은 해제되는 취락에 대하여 상대적인 손실감을 갖게 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국고지원을 통한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및 용적률과 건축가능한 용도를 완화하는 방안 등 법령 개정작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병원 적자운영비를 시예산에서의 충당보다는 매년 국고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1995년 3월 1일부터 백령병원을 운영하여 오던 길의료재단에서 2000년 11월 1일 의료여건 변화에 대한 재정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운영권포기서를 제출하여 2000년 6월 말까지 새로운 운영자를 결정하여 인수인계토록 해 달라는 옹진군의 건의에 따라 시에서는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공사인천의료원 분원으로 설치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인계인수 절차를 거쳐 2001년 9월부터 인천의료원에서 백령병원을 분원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백령도지역 거주 인구의 감소와 해상교통의 발달로 육지 의료기관을 선호하는 추세로 인해 매년 3～4억의 운영비 적자가 예상되어 시에서는 2001년 8월 1일 운영비 및 의료장비 구입비로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2002년에 의료장비 구입비 및 시설비로 지방특별교부금 5억원을 지원받아 마취장비 외 4종의 의료장비를 구입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길의료재단에서 백령길병원 운영시 농특자금을 융자받아 구입한 의료장비를 회수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농어촌지역의 병상 확충과 의료시설의 기능보강을 위한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에서 길의료재단이 1995년 9월 29일 연리 5.5%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5억원을 융자받아 구입한 투시영상진단기 외 5종의 의료장비를 백령병원 인수인계시 인천의료원이 인수하고 농특자금 미상환액 4억 5,000만원 상환을 요구하였으나 검토결과 노후된 중고 의료장비를 인수하고 농특자금을 상환하는 것보다는 신규로 의료장비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것이 백령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판단되어 길의료재단에서 구입한 기존 의료장비를 인수받지 않았던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주삼 의원께서 1997년 백령길병원에 근무한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지가 아닌 중앙길병원에 근무한 사실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백령병원은 1974년 적십자사에서 동 병원을 운영할 당시부터 년 4～5명의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여 백령도 지역의 주민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흉부외과 김 모 의사는 1997년부터, 내과 한 모 의사는 1998년부터 각각 3년간 백령길병원에 근무하였으나 근무기간 중 김 모 흉부외과 전문의가 동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중앙길병원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0년 2월에는 25일간의 근무기간 연장조치를 하였으며 그 후 2001년 2월에는 사법처리된 사실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이러한 사실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삼 의원께서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쳐 조국을 수호하신 참전용사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 이주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및 월남전 참전용사,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가법률에 의거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사무로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 시 차원에서도 한국전 참전유공단체에서는 금년도부터 단체운영비 500만원을 지급하고 월남참전 청룡전우에 대하여는 민간단체지원사업을 통하여 2000년과 2002년 2년에 걸쳐 1,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인천시지부에는 매년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처우 및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군인등지원법률및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와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삼 의원께서 질문하신 계양동에 자연마을지역과 효성동 계양구청간 버스노선 신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검단, 남동공단 등 대중교통 불편지역의 주민편의증진을 위하여 7개 버스노선 신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가운데 검단, 귤현간 운행노선을 둑실동, 목상동, 다남동을 경유토록 하여 그 지역 교통불편을 해소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신설노선 발굴과 필요시 재정지원을 통하여 버스노선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의 시계외 연장운행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성동 계양구청간에는 현재 32번, 588번 2개 노선 19대가 운행하고 있으며 차량증차를 통하여 배차 간격을 단축하고 일부 굴곡화 노선의 직선화를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계양산성 복원이 미진함으로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양산성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훼손이 심각한 상태이며 추가적인 유실 및 파손방지 대책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현재 이러한 상태를 감안하여 계양산성의 복원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 차원의 복원사업은 일반적인 복원사업과는 달리 지표조사 및 정밀발굴조사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5,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표조사 및 정밀발굴조사 중에 있으며 향후 조사발굴에 따라서 계양산성의 복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계양산 공원화와 롯데랜드의 설치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계양구와 서구 일원에 위치한 계양공원은 160만평의 도시자연공원으로써 지금까지 8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백룡사지구 일원에 야조사 등의 공원편익시설을 설치하였고 앞으로 2010년까지 1,63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민속놀이마당, 공연장, 다목적 놀이공간, 야유회장 등을 설치함으로써 계양구의 거점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롯데랜드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안은 검토된 바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은선 열사 등에 대한 추념비 건립과 성역화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1919년 계양구 장기동 황어장터에서 독립운동 중 순국한 이은선 열사 등에 대한 추념비 건립은 국가보훈처와 협의하여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삼 의원께서 월드컵 문화행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월드컵 인천경기 기간 중에 18개 단위의 문화행사를 중점 개최하고 월드컵 문화행사 열기 확산을 위한 공간으로 문학종합경기장과 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도호부청사 주변, 인근 문화벨트 등에서 시민들에게 많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중에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는 인천세계민속예술제가 7일 동안 개최되었으며 세계 정상급 연주자 초청공연이 이틀간, 세계합창페스티발이 3일간, 『우리 소리와 춤에 어울림』 공연이 하루 동안 개최되었습니다.
세계 정상급 연주자 초청공연비 5,000만원 중 잔액 200만원은 『춤추는 콘트라베이스』 공연단과의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잔액이며 1일 1회 공연만 하게 된 것은 월드컵 문화행사예산과 공연단의 스케쥴, 공연장소의 제한 등으로 불가피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강효 의원님께서 산업단지 배출업소 관리와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액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환경관리 위임업무 인수계획과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관리 권한 중 산업단지의 경우는 중앙정부가, 기타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관장함으로써 동일업무가 이원화되어 지역환경관리와 계획에 차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민원해결 등에 어려움이 있어 환경전문가와 시·도의 건의에 따라 2001년 7월 지방이양위원회에서 이양결정이 되어 금년 10월 1일자 동 업무를 위임하는 시행령이 8월 8일 공포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금년 4월에는 현재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의 인천시 지역 업무담당 직원현황을 감안하여 4개팀 42명 정원승인을 행자부와 환경부에 요청하였으나 지난 8월 8일 「행자부 산업관리 내 환경관리업무 인력보강지침」에서 우리 시에는 8개 산업단지 1,800 업소를 위임하면서 5급 1명 등 10명의 인원만 배정하였으며, 부산의 경우 1,457개의 사업장에 7명, 대구는 2,283개 사업장에 14명, 경기에는 2,930개 사업장에 12명, 경남은 1,110개 사업장에 10명이 각각 배정되었습니다.
산업단지 내의 환경관리 업무는 그 동안 지방환경관리청에서 일괄 관리한 점을 감안하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환경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시·도와 함께 행자부와 환경부에 건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증액 등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의 순수 시비의 사업내용과 사회복지 예산의 증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에서 주관하는 국고보조사업과는 별도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경로수당 등 총 44건에 136억 900만원의 순수 시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 장기발전계획과 시민 및 사회복지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순수 시비사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시비의 비중과 간병비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노인복지 예산은 246억 4,900만원으로 이중 노인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은 74억 7,100만원으로 국비 44억 7,500만원, 시비 29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노인복지 예산대비 1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현재 24시간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경우에만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향후 중증 노인환자에 대해서도 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간병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시설 환경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복지시설은 생활시설 10개소, 직업재활시설 10개소, 장애인종합복지관 4개소, 지역재활시설 33개소로 총 57개소의 시설이 있으며,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장애인들의 신체적 치료 및 재활에 최우선적 필요한 시설로써 재활병원 설립을 위하여 사회복지 장기발전에 반영된 사업으로써 2003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차상위계층은 84세대 2,479명으로 수급자 신청기준을 초과하는 1,234명에 대하여는 특례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의료비,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은 집수리사업, 간병인사업 등 안정적인 일거리를 마련하여 경제적 자립을 통하여 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소용역이나 폐자원 재활용사업 등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기술교육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 자활·자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께서 우리 시의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산성화된 토양에 적합한 수종개발 필요성과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저감방안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오늘날 환경의 질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시장으로서 우리 시 환경의 질 개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도시를 푸르고 쾌적하게 하기 위한 300만 그루 나무심기와 대기질과 수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 인천을 가꾸기 위한 300만 그루 나무심기를 그 동안 성장 위주의 회색도시를 푸르고 쾌적한 녹색도시로 바꾸어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친환경적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덮힌 도심에 생명력을 심어주는 사업으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토양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으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양의 산성 정도, 토양 심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고 비배의 관리를 통하여 심은 나무를 잘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0만 그루 나무심기가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불균형 예산이 편성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 사업은 대부분 토지보상비가 수반되지 않는 토지에 수목만을 확보하여 식재하게 됨으로써 그다지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민간부분의 참여를 통해 식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부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 1인 1그루 나무갖기운동과 결혼, 졸업, 생일 등 기념일을 통한 기념식수와 직장별 나무심기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일시 보관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나무은행 등을 실시함과 아울러 시 양묘장에서 생산된 나무를 일반인에게 지원하여 범시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대기환경은 인천항을 통한 물류수송과 대규모 산업단지의 산재 그리고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의 혼재, 또한 움직이는 공장으로 불리우는 급속한 차량의 증가로 인해 시민들은 대기환경을 만족스럽지 못하게 느끼고 있으며 또한 6,586개에 달하는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 등으로 인해 수질오염과 악취 등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 동안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2,941개소를 지도·단속하여 315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으며 이중 고발 104개소, 폐쇄명령 132개소, 개선명령 58개소, 조업정지 31개소 등을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배출업소 51개소에 대해서는 자동측정망을 설치하여 원격감시하고 있으며 항만지역과 남동공단, 가좌, 석남동 지역에는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환경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시와 업체간의 환경오염물질 자율저감협정을 체결하고 유사업종 및 지역별로는 자율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업체 스스로 환경저감운동에 동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에서는 무공해천연가스 시내버스를 금년 말까지 240여대를 보급할 예정이며 2012년까지는 전 시내버스 1,569대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차, 관용버스, 트럭, 회사버스 등 모든 대형차의 연료도 청정가스로 교체하는 중장기계획과 함께 내년부터 일정 차령이 지난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연 1회 운행차 배출가스 중간검사를 실시하는 조례를 마련 시행하는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초저황유 에너지를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수시로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현장의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금년 4월에 발전소 및 소각시설에 대하여 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조례를 제정하여 국가기준보다 5배 이상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대기와 수질 등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관계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지도와 단속에 임할 수 있도록 공무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해5도서의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해5도를 운행하는 여객선은 선박회사에서 지역 주민에게 일반운임의 20%를 할인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여객선 이용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 해운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며 인천해운공사를 설립하고 여객선을 건조하여 직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중앙이나 지방정부에서 운행 중인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추세임으로 현실정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께서 지하수를 개발하여 식수공급이 가능함에도 186억원을 투입하여 식수댐을 건설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령면 주민들의 식수는 현재 총 10개소에 1일 950톤의 지하수에 의존하는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관광객의 증가로 물 수요량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만 지하수 부존량이 연간 강우량에 따라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생활용수를 비롯한 각종 용수가 부족하게 됨에 따라 백령면 지역의 안정적인 수원확보를 위하여 10년 빈도 최대 갈수기를 기준으로 하여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기준으로 지하수의 적정 개발량을 산출한 결과 최대 적정량은 1일 4,500톤 규모로 현재 사용 중인 지하수량은 생활용수, 농업용수, 군사용수, 공업용수 등 1일 약 4,000톤으로 추가로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적정량은 1일 500톤 규모입니다.
그러므로 상수도시설계획 목표년도인 2011년 하절기에는 1일 1,200톤 정도가 부족하게 되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1일 1,300톤 규모의 식수전용댐을 건설하게 되었으며 본 사업은 환경부에서 `98년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186억원 중 국비가 70%인 135억원을 지원받아 8월 말 현재 66%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백령면 식수댐 건설사업은 백령면 주민들의 식수난을 항구적으로 해소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백령도 진촌지구미완공간척사업으로 인해 생태계 파괴와 어족자원의 고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옹진군 백령면 진촌지구미완공간척종합개발사업은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1991년도에 착공하여 2003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으로 250㏊의 농경지가 조성됨에 따라 주민의 소득증대와 식량 자급자족에 대해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1991년도에 사업시행인가 후 매년 공사현장과 주변지역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영향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담수호 조성으로 인한 조류의 개체수가 증가되고 있고 동·식물 환경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어족자원 고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에게 16억 8,700만원의 보상금을 합의 지급한바 있고 수자원 조성을 위하여 전복, 가리비 양식장 개발 75㏊와 전복종패살포 170만미, 전복서식장 조성 0.5㏊, 인공어초시설 1,201㏊ 등 총 81억원을 투자하여 양식장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매년 실시되는 환경영향평가 결과 어족자원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간척사업과 관련한 생태계 변화와 어족고갈 등에 대하여는 매년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서지방 주민들의 한전재정융자금 부담금 탕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전화사업은 1965년에 농어촌전화촉진법이 제정된 이래 1990년까지는 정부에서 융자금만 지원하여 공사비 전액을 주민이 부담하였으나 1991년부터는 어려운 농민의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수용가 부담 100만원을 5년 거치 30년 균등상환하는 조건의 융자금과 20만원 이내의 일시부담금만 주민부담으로 대폭 경감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국가, 시, 옹진군과 한전이 각각 50%씩 분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융자금의 탕감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에 대한 부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농어촌에 융자하고 있는 각종 영농자금 등 다른 자금과의 형평의 문제에 있어 융자금 탕감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질문해 주신 많은 의견들은 한 건 한 건 소중히 다루어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수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질문하신 의원님들께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 의원님에게 배포해 주셔서 의원님들 이 경청하시고 보시는데 또 앞으로 시민의 대변자로서 또 시민을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는데 참고가 되게끔 그 서류를 전체에게 배포하게끔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 김덕희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모두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섯 분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을 하신 후 관련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산곡동 출신 김덕희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첫 번째로 마장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평구청장과 협의가 전제되어야 된다는데 이 협의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로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한다는데 언제를 완료시기로 볼 것인지?
그리고 시비의 지원여부에 대해서 지원규모와 지원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제가 본 질문을 통해서 이 사업은 산곡동 주민들의 간절한 숙원사업이라고 했습니다.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고요.
모두에 제가 또 인천이 떠나고 싶은 도시에서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현실을 정확히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여유가 되면 인천시민들이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냐면 중동, 일산, 분당,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인천에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녹지공간, 뭐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녹지공간 하나 없는 것이 산곡동 주변입니다. 10년 이상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 언어도단 아니겠습니까? 관계자들께서는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백마공원 조성에 대해서 2010년까지 공원조성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는데 2010년까지면 요원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8년인데,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지금 철마산에 가 보면 체육공간이 일부 확보되어 있는데 평행봉 2개, 삑삑거리는 트위스트머신 2개, 그러니까 체육기구로써 거의 노후화된 것이죠. 그 다음에 Sit-Up하는 것 한두 개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2010년까지이니까 그렇게 중장기계획은 하고 단기적으로, 그래서 단기계획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행이 필요하고요.
시민들의 체육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게끔 그것을 좀 보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신경만 쓰면 큰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어요.
또한 자연학습장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201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마스터플랜은 그렇게 가세요. 더불어서 단기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미니식물박물관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각계 식물들, 큰 스페이스가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요.
지금 공원에 가시면 배드민턴 치고 그러는 데 공간이 좀 있어요. 절개 안 하고도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다가 각 식물들을 재배하면서 초등학생들이 자연학습할 때 이것이 무엇이고 이것이 무엇이고 이것이 무엇이다는 것을 알려주면 산교육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제안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미군부대에 관련돼서 SOFA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추진해야 돼요. 그 부분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어떠한 프로세스로 건의할 것인지 그 프로세스 안을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관심만 기울이지 말고요.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하는데 지원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어떠한 일정을 가지고 접근하는지. 그래서 개념적 접근이 아닌 실제적인 접근을 요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 일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사안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피드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수정·보완해서 자꾸 발전적 방향을 우리가 제고해야 되겠죠. 시나 의회, 시민단체,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도 있고요.
부평미군부대 이전시기에 맞춰 적극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전시기를 이렇게 되다 보면 예상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일정을 갖고 있으면 이전시기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2008년까지 원칙적 합의가 되어 있으니까 되겠지라는 소극적이고 개념적 접근에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구체적인 일정을 갖고 있으면 시기를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예상시기를 언제로 보시는지?
그리고 전제조건이 SOFA인데 SOFA에 대한 팔로우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텐데 이것을 전담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비자 권익보호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기했던 많은 부분을 그대로 수용해 주셔서 안상수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소비생활센터를 2003년부터 운영하시겠다는 답변에 큰 기대를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세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소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민간소비자단체와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장업무 확인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본 의원에게 그 플랜을 통보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동안 쭉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폐기·소각 등 62건을 행정조치했다고 했습니다. 이 조치내용들이 어떠한 것이며 일반에게 어떻게 공포하고 홍보되었는지의 과정과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재 인천시에서 명예식품감시원이 크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식품감시원이 앞으로 의심스러운 식품들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실험시설 협조 아래 시험검사를 실시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소비자 권익보호에 반영할 그런 의향이 어떠신지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서면답변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
오늘 장시간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경정해 주시고 또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우리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저도 환경 문제에 관한 한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전쯤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영국의 환경 전문 과학자가 이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환경을 파괴해서 얻는 이득이 하나라면 환경을 파괴해서 자손 만대에 끼치는 손해는 약 백 배 이상이 된다 그런 연구보고서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 문제 제기에 대해서 특히 인천시 대한민국에서 제일 나쁜 인천 대기 문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안상수 시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한 몇 가지 중에 그 한 가지를 빼 놓고는 충족한 답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추가로 하는 질문은 제가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께 질문하는 것이지 어떠한 경우도 담당 공무원을 지적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혹시 여기서 제가 추가 질문한 데서 조금은 섭섭한 생각이 계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추세이므로 도서 지방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가칭 인천해운공사 설립을 요구했으나 그 설립은 불가하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인천 지하철공사도 민영화할 용의가 있습니까?
따라서 허용되고 있는 부분은 피하고 해운법을 개정해야만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를 긍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하지 않기 위하여 핑계만 찾는 것 같은데 1차 답변에서 말씀하신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고하신 백령 상수도 댐 공사 시행 당시 향후 지하수 추가 개발 적정량과 2000년 이후 인천시와 옹진군 예산으로 이미 개발을 해서 준공한 지하수 개발공수가 99공여, 생산량은 1일 1만 4,780톤으로써 추가 지하수 개발 한정량을 보고하는 것보다 이미 그 후에 시 예산과 옹진군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해 놓은 것이 약 30배의 차이가 나는데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신 것과 실제가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은 옹진군에서 보고한 이 자료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진촌지구 미완공 간척사업으로 인한 환경 파괴에 대해서는 `95년 이후 보고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이미 지적이 되고 있으며 실제 공군에서는 6.25 이후 40년 이상 사용하던 백령도 사곶비행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플랑크톤 자원이 고갈되고 조류가 변경되므로써 예를 들면 사곶비행장 해변에서 여름과 가을이면 밤마다 잡던 멸치 어장이 황폐가 되어 사곶 마을 사람들만도 약 3억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1차 보고에서는 전혀 이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남동갑 제2선거구 최병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수고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한 네 가지 사항 중에 두 가지만 더 보충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건축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시 도시계획조례 제정시 경과 조치를 두어 조례 공포 후 1년 간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350%까지 완화하였던 것은 재건축을 촉진하기보다는 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새로이 제정된 조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차선의 선택이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 제정 이후에 지금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각 지역에서 재건축에 대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재건축 문제에 관한 조사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민원 사항을 보면 1년 간의 경과 조치를 두어 300% 상향 조정하자는 내용으로 관계 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6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우선적으로 도시 서민의 주민 민원에 우선 순위를 두었을 때 인천시 각종 사업에도 동참을 유도하고 시너지 효과도 창출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물론 용적률을 완화할 경우 각종 교통, 환경, 재해 등의 각종 제반 문제가 수반될 수 있으나 현재 쏟아지는 민원은 과연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심히 걱정되는 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쾌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남동구 간석역 일원의 침수 지역에 대해서 하수관 박스 증설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금년도 본예산 총 100억 중에서 25억이 확보가 됐고 나머지 예산 75억원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셔서 추진을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남동구청 관계 부서의 얘기를 듣건데 철도청 구간에 관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철도청 구간 이외의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이 답변서에도 보고 우리 시 관계 부서에 제가 그 동안 자료를 꾸준하게 요청하였는 바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포괄적으로 원론적인 답변만 지금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 구간 외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서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75억원에 대한 전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전액 반영하셔서 사업의 중대성이나 또는 연속성을 위해서 바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그 철도청 구간 외에 설계계획이나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갑 제1선거구 신영은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많은 답변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답변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를 하여 가지고 보다 더 많은 성과를 기대하면서 한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롯데백화점 양방향 일방통행 운영이 시행될 경우 주변 지역의 교통 정체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롯데백화점이 개점하기 전에는 교통 흐름에 전혀 문제가 없었으므로 개점 이후의 일방통행에 대하여 구월3동 주민과 상인들은 백화점 건축 허가 시 건축심의 및 교통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영세상인보다 대형 백화점을 위한 일방통행이라면서 우리 인천시의 교통행정을 불신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5일 시에서 개최하는 설명회에 그 주민들은 보이콧하고 일방통행 반대를 위한 집회 신청까지 남동경찰서에 냈다고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도 일방통행 양쪽 도로 간격이 너무 짧아 가지고 좌회전 일방통행은 불필요한 공전의 문제점과 좌회전 일방통행은 오히려 교통 체증을 야기시키게 되므로 적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좌회전 일방통행으로 교통난 해소를 시킨다는 것은 전국 그 어느 곳에서도 어느 도시에서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일방통행 시행에 대해서는 600여명의 진정인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경제통상국장 고윤환입니다.
김필우 의원님께서 진촌지구 미완공 간척사업과 관련한 플랑크톤 감소와 또 멸치어장 피해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 곳을 한 번 가 봤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천연활주로가 동네 주민 말씀이 약간 물렁물렁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매년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의원님이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조사 때 좀더 심도 있는 조사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멸치 피해의 주원인에 대해서는 뚜렷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평가기관에서도 확실한 답변이 없는 상태고 다만 이런 어족자원 고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공적으로 수산자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인공어초시설을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치어방류하는 문제 그리고 종패살포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관심을 갖고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현길입니다.
먼저 김덕희 의원님께서 미군부대 철수일정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였습니다.
지난 2002년 3월 29일 부평미군부대 이전을 포함한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동 협약체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금년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를 받아야 공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향후 확인되는 일정에 따라 국방부와 적극 협의할 예정입니다. 담당 부서는 우리 시는 도시계획과이고 국방부는 용산사업단임을 말씀드립니다.
최병덕 의원님께서 용적률 상향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셨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도심지에서 재건축이 시행되는 까닭에 주차난, 주변도로의 교통환경 악화, 상하수도 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등 단일화의 문제점을 도시 전체에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재건축 아파트도 개별적 민원 측면보다는 공동주택이 갖는 사회적 공공성을 인식하여 적정 밀도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추가로 용적률 상향조치에 대한 경과규정에 대한 개정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박남규입니다.
김덕희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마장공원의 조성계획 협의시기와 재정지원 규모 그리고 백마공원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장공원은 아파트 밀집지역에 입지하고 있어서 도시경관 개선이나 시민의 휴식공간 확보 차원에서 조속히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청과 협의시기는 두 가지 행정절차가 되겠습니다.
우선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는데 투융자 심사는 관례적으로 내년 3월에 실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시비와 구비 분담비율 등에 대한 예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부평구청과 협의해서 2004년도부터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백마공원은 앞서 시장님께서 답변드린 대로 면적이 78만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 사업비가 800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시 재정을 감안해서 조성범위를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의 공원조성면적은 공원 결정면적의 25%에 불과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공원 75%를 조성하는 데 1조 2,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 미집행 공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지목이 대지면서 10년 이내에 조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면서 대지인 토지를 공원조성의 우선순위로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백마공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우선 석촌마을 일원을 토지매입을 실시했고 그리고 나머지 백마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재정여건상 아직 구체적인 조성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추가질문 때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대로 자연학습장이라든가 간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병덕 의원님께서 간석역 일원 침수대책과 관련해서 소요예산 100억원 중에서 미확보한 75억원을 내년도에 반영해 줄 것과 그리고 철도청 구간 이외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미확보한 75억원 중에서 15억원은 금년도 정리추경 시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여사업비 60억원은 내년도에 30억원 그리고 2004년도에 30억원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 60억원 확보 시에는 이 사업이 2004년도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재원이 사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2004년도까지 재원이 확보됨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도청 이외의 구간은 연장이 1,563m가 되고 있습니다. 이 1,563미터에 대해서 부족한 하수관거 용량을 증설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윤석윤입니다.
우선 김필우 의원님께서 해운공사 설립 또는 해운법 개정 이외에 1차 답변한 방안 외에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우선 서해도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상당부분 교통국장으로서 또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인 면이 없다고 생각도 듭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선 접근방법에서 크게 두 가지 줄거리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백령 또는 연평이라는 특정지역 지원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것인지가 먼저 전략적인 차원에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법령상으로 봤을 때는 우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측면으로 봤을 때는 해상교통이기 때문에 해운법에 의해서 풀어야 되는데 낙도라든지 명령항로를 지정해서 손실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일차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후자의 특정지역 지원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할 경우에는 관련 법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입법된 접경지역에지원에관한법률이라든지 또 도서개발촉진법이라든지 또 특정지역에 대한 대책 사업으로써 서해 5도서에 대한 대책사업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법규를 검토해 본 결과 아직까지 법규 내용상으로 봤을 때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시설확충 쪽에 대한 지원근거는 이루고 있습니다만 소프트한 쪽으로 운임을 지원한다는 법령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 관련 법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 우리 시 관내에서 봤을 때도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지역이 있다는 측면이 있고 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울릉도라든지 독도라든지 지역별로 남쪽 남단의 마라도라든지 특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전국 단위로 도서지역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들과의 형평성 문제하고 차별화에 대한 방안이 모색돼서 중앙부처하고 뭔가 긴밀하게 지원에 대한 방법이 전략적으로 설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는 시 내부에서도 아직까지 교통 위주로 특히 교통국에서 운수행정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내 공항도 있고 항만도 있고 여태까지 관심을 못 써온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지역의 이런 소관 부서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단 방향은 긍정적인 검토를 하되 방법, 전략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영은 의원님께서 중앙공원 일방통행과 관련해서 평상시에도 지역주민들과 같이 호흡을 하시면서 많은 걱정과 함께 저희 교통국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70년 2월에 주원고개 경인국철부터 문학까지 들어가는 철도가 계획되어 있던 부지를 80년 초에 철도계획이 폐지됨에 따라서 원래 완충녹지 철도부지로 되어 있던 것을 중앙공원이라고 해서 공원으로 약 3㎞되는 구간의 가운데를 공원으로 결정하고 양측에 원래 30m, 25, 도로계획이 있던 것을 대칭성이 있도록 25m, 25m로 계획을 맞춰서 전체 폭 150m를 가운데 100m 공원을 마치 중앙분리대와 같으면서 또 성격상으로는 중앙공원으로써 양측에 25m 도로로 해서 대칭도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도시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가운데 공원으로 되어 있는 중앙공원에는 88올림픽 할 때는 올림픽 기념시설물이 들어가고 문예회관이 들어가고 그래서 공원녹지벨트가 차단이 되다 보니까 마치 토지이용이 3단계로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가운데는 공원녹지대입니다.
그리고 구월동에 터미널이 들어오고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오면서도 상당히 그쪽이 인천의 교통이 악성 1번지처럼 인식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터미널도 원래 터미널만 들어가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보다는 오히려 교통유발하는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옴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인근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용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당초에 염려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교통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또 상인들이 일방통행을 반대하는 구월3동 같은 경우는 원래는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할 때 단독주택으로 계획했던 자리인데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짓고 2, 3층에 주택을 짓는 주상복합의 건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소위 이름하여 벤댕이 골목이라고 해서 상당히 상가가 어지럽게 되다 보니까 당초 생각했던 도시계획보다는 다르게 토지이용이 부분부분 변질되어 가면서 토지이용의 혼란과 교통혼잡이 같이 야기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도로구조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한 3㎞ 구간 중에서 현재 2.6㎞ 정도 구간하고 0.4㎞는 Y자 도로라고 해서 금년 4월에 개설이 됐습니다만 2.6㎞ 중에서 한 1.6㎞는 개설이 되고 금호아파트 쪽에 약 1㎞가 개설이 안 됐습니다만 이 도로 전부가 개설된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 가운데 중앙분리대와 양측에 25m 도로형상을 띠어야 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좌측방향 일방통행이라기보다는 넓은 가운데 녹지공간에 양측의 도로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제를 실시하는 시점으로 봤을 때 최초부터 일방통행을 적용했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어느 정도 시가지가 형성돼서 통행패턴이 인지된 상태에서 지금 단계에서 바꾸는 과정에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만 지난번 Y자형 도로를 개통했을 때 같이 했으면 하는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만 다소 늦은 가운데서도 앞으로 만월산터널 쪽의 개통이라든지 전체적인 도로축으로 봐서 일방통행의 필요성은 상당히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을 새로이 도입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번 9월 5일자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이 시의 이런 배경 내지는 충분히 전달이 안 된 상태에서 일부 반대 움직임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쪽 지역하고 저희가 통화교신을 했습니다만 지역에서 상권형성을 하고 있는 상인단체들하고 남동구청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양측을 전부 다 일방통행을 해야 될 것인지 차등차로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편측만 일방통행을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또 염려하시는 좌회전 부분에서 유턴을 어디에다 설치해야 될 것인지 이런 기술적인 사항하고 인근 지역에 전체적인 지구교통 개선사업 차원에서 이면도로에 대한 일방통행 내지 주차장 정비, 단순히 한 도로에 대한 일방통행 외에 공간적으로 전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 설명을 통해서 시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대책마련과 함께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는 말씀 올립니다.
다시 한 번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의원님과 주민들에게 설명을 못 드리고 갑작스럽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중을 기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필우 의원님께서 백령도 지하수 적정량이 1일 4,500톤이며 추가 개발 가능량이 500톤이나 2000년 이후 인천시 및 옹진군에서 99공이 이미 개발되어 1일 1만 4,780톤이 생산되고 있어 30배 정도의 차이가 발생되고 있다는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서지역의 식수개발은 전용댐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안과 지하수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선 전용 댐을 건설할 경우에는 안정적인 식수공급이 가능하고 그 대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수 개발은 비용은 적게 드나 수질이 오염되고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아까 시장님께서 이미 답변드린 1일 4,500톤의 적정량이고 그 다음에 추가개발이 500톤이기 때문에 식수 전용 댐으로 간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7년도 당시 지금부터 6년 전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따라서 답변자료를 만들어 보고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까 김필우 의원님께서는 2000년도 이후 옹진군으로부터 실제적인 1만 4,780톤, 99공을 자료로 제출 받아서 1만 4,780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것이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30배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앞으로 옹진군에 지하수 개발현황을 파악해서 김필우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별도 자료를 받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홍승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게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김성숙 의원님, 송병억 위원장님, 이근학 의원님, 박창규 부의장님, 추연어 위원장님, 황인성 의원님, 김덕희 의원님, 안병배 위원장님, 황창배 의원님, 한광원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 신영은 위원장님, 윤태길 의원님, 이진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2년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안상수
- 행정부시장 오제세
- 정무부시장 박동석
- 기획관리실장 박연수
- 자치행정국장 권기일
- 사회복지여성국장 정영복
- 경제통상국장 고윤환
- 문화관광국장 서정규
- 도시계획국장 최현길
- 환경녹지국장 박남규
- 건설국장 손해근
- 교통국장 윤석윤
- 소방본부장 김홍인
- 공무원교육원장 김우철
- 상수도사업본부장 고홍승
- 도시개발본부장 류정현
- 종합건설본부장 정한영
- 사무처장 오홍식
- 의사담당관 신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