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회의록 보기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2월 1일 (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13분 개의)
1.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입니다.
인천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4급 간부공무원과 총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용우 질병연구부장입니다.
허명제 식약연구부장입니다.
곽완순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성지홍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주호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조남광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 48억 8182만 3000원 대비 7492만 7000원 증가한 49억 56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불용물품 매각수입으로 6492만 7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은 성립전 경비로 사용한 축산물 위생검사 재료비 지원 1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당초예산 296억 8858만 4000원 대비 1억 4829만 8000원 감소한 295억 402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중간 신종감염병 대응 및 감시사업입니다.
현재 코로나 일 검사량과 연말까지 예상 건수를 반영하여 의료폐기물처리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사업과 371쪽과 372쪽 생물테러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 지원, 식중독균검사 지원사업은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회의가 줄어 여비잔액을 시험연구비로 이동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2쪽 하단 유통식품검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373쪽 삼산농산물 안전성검사, 의약품 유해성조사 및 품질검사는 밸리데이션 및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73쪽 중간의 연구원 운영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와 청사시설 유지보수 공사비 등 집행잔액 424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4쪽부터 375쪽의 대기관리시스템 운영 등 5개 사업은 사업수행 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375쪽 아래의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지원은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분석저울을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신속집행과 예산절감 그리고 사업성과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총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49억 5675만원으로 기정액 48억 8182만원 대비 749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295억 402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82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불용물품 매각대금, 축산물 위생검사 재료비 지원 기금, 연구수당 오지급금 환수, 출장여비 과다지급 환수 등으로 기정액 48억 8182만원 대비 74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 세입의 재원별 구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세출입니다.
세출은 신종감염병대응 폐기물관리비, 실시간 모기발생정보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유지보수비, 시설장비유지비, 대기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을 정리하여 기정액 296억 8858만원 대비 1억 4829만원이 감액된 295억 40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추진 및 물품구입 후 집행잔액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출장여비 집행잔액, 초과근무시간 감소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등의 반납사항이 편성되었으며 축산물 위생검사 추진을 위한 재료비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8쪽 정책단위별 주요 증감내역과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세부사업설명서 4쪽, 6쪽, 12쪽, 28쪽에 해당되겠어요.
제가 보니까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그다음에 생물테러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 지원, 식중독균검사 지원, 축산물검사 및 위생관리사업까지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사업에 있어서 여비 집행이 부진한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가 31.38%, 생물테러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 지원이 72%가 여비 지급이 안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식중독균검사 지원도 60%, 축산물검사 및 위생관리 19.4% 이렇게 여비 집행 부진이 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부터 감염병 쪽에 관련 사업 예산들은 거의 다 국비 지원 보조되는 사업들 예산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이 거의 3여 년간 지속되면서 대면회의나 아니면 출장 등이, 회의나 이런 것들이 다 축소되고 그다음에 회의 같은 경우도 대면회의로 하다 보니까 출장을 실제로 직접적으로 나갈 일이 되게 적어졌고 그리고 연말에 보통 콘퍼런스 회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대면회의로 취소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로나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도 있었고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대면 출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못 간 원인이 되겠습니다.
(10시 32분)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의 2023년도 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 19억 5983만 5000원보다 27억 441만 9000원 증액된 46억 642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세외수입인 시험검사 증지 수수료 수입은 전년과 동일하게 5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금을 포함한 전체 국고보조금은 27억 3441만 9000원 증액한 41억 42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주된 증액요인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사업비 27억원으로 전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했던 국비예산을 ’23년에는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은 1370만원 증액한 4억 7203만 6000원으로 편성했고 주된 증액요인은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지원과 IGRA검사 지원사업비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606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260억 117만 3000원보다 27억 8063만 5000원이 증액된 287억 8180만 8000원입니다.
먼저 시민보건강화 예산입니다.
2022년 본예산에 비해 23억 764만원 증가한 74억 239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6쪽 중간 신종감염병 대응 및 감시사업은 3억 4030만 5000원 증액된 4억 492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신종감염병 신속대응과 하수기반 병원체감시를 위한 자산취득비의 증가입니다.
608쪽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라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9쪽 하단 보건 분야 국제학술교류사업은 중국 톈진시 질병예방통제센터와 우리 연구원 간 감염병 분야 학술교류 예산입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20년부터 지금까지 잠정적인 중단 상태이지만 ’23년 다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학술자문교수 2명에 대한 항공비용 증가분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10쪽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사업은 질병청의 100% 국비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한 시험연구비 27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새로운 역학감시체계 구축(하수감시)사업은 ’23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질병관리청 국고보조사업으로 하수기반 병원체 검사를 위한 시험연구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2쪽 매개체 감염병 진단 및 감시는 공공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변동으로 4256만 3000원을 감액하여 3억 19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5쪽 유통식품검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사업은 장비구입 변동에 따라 자산취득비 감소로 인하여 2억 3834만원이 감액한 2억 36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7쪽 중간 남촌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3256만 7000원을 증액한 3억 22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노후화된 장비의 유지비와 수산물 등 업무 확대에 따른 시험연구비 등의 증가입니다.
619쪽 연구원 운영입니다.
1239만 9000원을 증액한 15억 237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보건안전관리위탁 예산과 청사 시설관리 자재비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의 증가입니다.
다음 620쪽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은 2539만 3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대기환경측정망의 신규설치와 노후 환경전광판 교체를 위한 시설비의 증가입니다.
621쪽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은 도로변 대기측정소 신규설치와 내용연수가 경과한 2개 측정소의 장비교체를 위하여 1억 9000만원을 증액한 5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2쪽 생활환경 오염도 조사는 악취 분석을 위한 재료비와 라돈측정기 등 장비분석을 위한 자산취득비의 증가로 1억 6727만 4000원 증액한 6억 104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5쪽 해양하천 수질환경 관리사업입니다.
2억 6380만원 증액한 5억 56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인천갯벌조사와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수질 연구조사를 위한 재료비와 자산취득비의 증가입니다.
627쪽 하단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사업은 1123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115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 관련 폐기물 냉동창고 수리 등 시설비 증으로 인한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29쪽 하단 방역장비 등 지원사업은 가축전염병 정밀검사 장비구입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 축산물검사 및 위생관리사업은 가금류 도축검사 계획량 증가에 따라서 시험연구비 등 310만원을 증액해 1억 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쪽 중간 유통축산물검사 추진은 축산물검사 장비 밸리데이션 및 수리비 등의 증가로 1147만원을 증액하여 1억 32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2쪽 하단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은 국고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3333만 3000원 감액한 2억 666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3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2022년 본예산 대비 1755만 6000원 증액한 144억 9161만 5000원으로 일반직, 연구직 등 177명 인건비와 청원경찰 4명, 공무직근로자 23명, 공중방역수의사 1명 등의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641쪽 기본경비는 일ㆍ숙직비, 수용비 등 1958만원을 증액하여 8억 2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전기, 가스, 유류 등 각종 공과금 등 공공운영비 증가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보건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시민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3쪽 2023년도 예산편성 여건 및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총괄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은 46억 642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억 5983만원보다 27억 44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260억 117만원 대비 27억 8063만원을 증액한 287억 8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5쪽 세입입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민원의 시험ㆍ검사의뢰 시 발생하는 각종 증지 수입수수료 등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의 12%를 차지합니다.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등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27억 3441만원이 증액된 41억 425만원을 편성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의 87.99%를 차지합니다.
재원별 세입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 6쪽부터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세출입니다.
세출의 주요 증액사유로는 전년도 본예산에 미편성되었던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국비 27억원이 신규편성되었고 신종감염병 대응 및 감시사업에 필요한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와 핵산 추출기 등 장비 구입으로 자산취득비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특성상 연도별 고가의 장비구입 여부에 따라 자산취득비 등의 예산 변동이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합리적인 물품 구입계획에 근거한 예산편성으로 재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단위별 세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보건강화는 코로나19 진단 대응강화를 위한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 및 핵산 추출기 구입비와 코로나19 진단검사 재료비, 유통식품 검사 강화를 위한 항온항습 배기시설 설치비, 기체크로마토그래프 검출기, 전자저울 구입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액 51억 1626만원 대비 23억 764만원이 증가한 74억 2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보건강화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 9쪽부터 1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도시환경관리는 대기환경측정소 신설 및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증액분, 라돈측정기와 초미세먼지 시료채취기, 수질분석기 구입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액 43억 1535만원 대비 3억 4582만원이 증액된 46억 6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관리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 14쪽부터 1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은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비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감액분, 전기화물트럭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구입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액 13억 4237만원 대비 4.47% 증가한 14억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 19쪽부터 2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보건환경연구원 정책사업별 예산의 53.1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일반직 정원 증가 및 실무수습 직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액 152억 2718만원 대비 6713만원이 증액된 152억 9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 성질별 세출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말씀드리면 정규직, 그러니까 기본 저희 팀장을 포함해 가지고 수의사하고 수의연구사 해 가지고 원래 정원은 4명인데 지금 1명이 결원 상태로 3명이 있고 재활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으로 4명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해서 업무는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는 기간제를 계속 4명을 지원하다 보니까 매년 다시 인력을 채용해서 또 교육시키고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인사과랑도 얘기는 하고 있는데 공무직으로 일부라도 전환을 시켜달라는 요구를 저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 가지고, 공무직 전환이 그게 정원관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너구리들이 정말 ’19년도에도 저어새의 피해가 있었다고 기사에 보니까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너구리들이 원래는 저희가 방생할 때 그곳에다가 바로 방생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민원도 많고 하다 보니 살던 곳은 아니겠지만 그들이 내려와서 있었던 곳인데 거기에 말고 멀리 다른 데다가 방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사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야생 생태계를 보호하는 일도 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가 야생 생태계를 물론 신경을 쓰긴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 또 그와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저희가 야생이나 이런 쪽의 동물들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조사도 다양한 방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생태계 쪽으로도 생태조사도 하고 이런 것들도 있어서 그런 활동이 기본이 돼 가지고 우리 생태계 보전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대책 같은 것도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도 생각은 하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를 많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환경연구원이 이 노력에 박수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 식중독 발생은 늘고 있어요. 의문점이 있어요.
최근 3년간 식중독 환자 수를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지난해 대비 32%, 48명가량이 증가해서 198명이 식중독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건수로 보아도 2020년도 대비해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연도별로 보시면 2020년도 4건 128명 환자 수가 늘었고요. ’21년도에는 5건에서 150명, ’22년도에는 9건의 198명 이렇게 돼 있어요.
환경연구원에서 뛰어난 업무수행 능력에도 불구하고 식중독 발생이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 연구원에서 식중독은 물론 예방이 중요한데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식중독 발생 신고가 되면 그에 대한 원인체를 규명하고 역학을 통해서 원인 규명을 한 다음에 확산을 저지하는 그게 주목적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예방을 위해서 또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물론 저희가 식약처 주관하는 사업에서 여러 가지 큰 실적으로 해서 상도 받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식중독 발생을 제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식중독 발생했을 때 원인 병원체를 빨리 찾아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식중독 원인 규명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국적인 수준에서도 거의 상위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런 역할은, 물론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을 해서 신속하게 차단을 해서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게 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예방의 일환으로 시와 같이 지난해부터 해서 식중독 컨설팅 같은 경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요청하는 업체나 이런 쪽에 해서 시나 같이 가서 식재료 검체 채취도 하고 그다음에 기술지도나 이런 것들을 해서 균이 검출이 되거나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될지를 컨설팅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을 해서 억제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장비를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노후화되고 법적으로 또 새로운 장비를 활용을 해야 될 그런 일이 생기면 예산 수립하기 그전에 계속 그런 것을 부서에서도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저희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예산실이랑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하는,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매년 자산취득비가 100% 반영되지를 못해서 그 부분은 계속 예산실이랑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입되지 못한 예산들 이런 것들은 약간 우선순위에서 조금, 물론 다 필요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정말 먼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부서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한 다음에 나머지 작은 장비들이나 아니면 우선순위에서 조금 밑에 있는 것들은 조금 더 활용해서 쓰고 또 다음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기회가 되시면 저희 연구원 예산이 위원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본 사업별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거의 크게 차이가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취득비를 올해 구입을 하면 사업의 예산이 늘어나고 내년에는 거기에서 자산취득비를 빼고 저렴한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이러면 예산의 규모가 확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중요한 것은 시험연구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제일 비중도 크게 차지하지만 제일 중요한 예산이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저희가 부탁드리는 것은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예산실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기회되시면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는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워터프런트 시에서 추진을 하면서 했던 것은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일부 보면 지금 워터프런트는 미음(ㅁ) 자 형으로 수로를 연결하겠다는 그런 구상이시고 그동안에는 그게 아니었어서 저희가 그동안 센트럴파크 안에 부이를 놓고 거기서 수질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경제청에서도 주기적으로 수질관리를 위해서 저희한테 수질검사를 의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전부터도 저희가 거기 수질관리는,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북측유수지도 그렇고 주변에 단기적으로 조금씩 있는 데가 수질악화도 많고 수질오염사고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 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내지는 사고가 나면 조사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더군다나 워터프런트사업도 하고 하다 보면 친수공간 조성이고 해서 사전에 뭔가 이 수질관리 차원에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간단하게 원장님 여쭤볼게요.
우리가 검토조서를 쭉 훑어봤거든요. 문복위에서 검토를 한 것을 쭉 보니까 2023년도 전체 예산에서 보게 되면 민선8기 워터프런트 관계 예산도 편성하셨고 그다음에 틀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헉헉헉 열심히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어진 일들 크게 뭐 틀을 벗어나지 않고 해야 할 책무 여기에 대해서 대개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액 대비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이 얼마 정도 될까 이것을 살펴 보니까 우리 일반회계만 따지더라도 인천시 예산의 문복위 전체 예산이 44.7%예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차지하는 예산의 비율을 따져 보니까 1%가 안 됩니다. 0.28%예요.
자, 그것은 저는 봤을 때 좀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일을 막 늘려 가지고 예산을 증액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기존에 일에 아주 저스트하게 꼼꼼하게 예산을 세우시다 보니까 예산의 증감이 3%를 넘지 않아요. 2019년도부터 쭉 훑어보면 0.3%에서, 0.3%대 유지하다가 작년에 0.27% 내려갔다가 올해 다시 0.28%, 0.01%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보건환경연구원이 정말 연구원 자체의 아주 기가 막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는 수행하고 있지만 그러면 좀 새로운 일들을 찾아봐 줬으면 어떨까? 기존 틀도 있고 거기에 한 발 조금 더 나아가서 해 보고 싶은 연구원 자체에서의 특별하게 인천시 시민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을 개발해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리한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기존에 보면 연구사업 이런 것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예산의 증액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이 좀 늘어나는 것이지 사업비에서 크게 늘어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장님한테 주문을 한다면 인천시민의 정말 검사에 필요한 또 보건환경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신규개발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신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와서 새로운 것을 한 발 앞서가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주문을 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고민 좀 해 주세요. 과장님들하고도 협의를 해 보시고 인천이 특색 있게 민선8기도 됐으니까 무엇을 어떻게 치고 나가서 사업을 해 볼 것인가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IGRA사업 지원 결핵에 대해서 검사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 세부사업을 보니까 한 2000명에 대해서 잠복결핵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 결핵협회도 있고 인천 각 군ㆍ구에 보건소가 있어서 결핵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양성률에 대한 부분, 잠복결핵에 대한 부분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도 더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고민을 하셔 가지고 보건소랑 연계를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러면 사업의 어떤 부분을 더 지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 또 어떤 사업을 조금 더 내성환자 관리를 위해서 결핵협회도 있으니까 함께 지원할 수 있는 폭이 어떨까 이런 것도 좀 ‘결핵환자 없는 인천을 만들어보자.’라든가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잘 좀 부탁드리고 예산을 새로운 사업을 많이 고민하셔서 시민들한테 ‘아,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런 사업을 하니까 정말 우리는 안심이 된다.’ 이렇게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격려와 예산편성에 있어서 새로운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아주 진일보하는 그런 의견도 제시가 있었고 또 우리 이선옥 위원님께서는 예산이 적지 않느냐, 더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 장성숙 위원님께서도 격려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편성 방향을 봤어요. 보니까 감염병 사전 차단을 하기 위해서 안전한 식생활 구현을 위한 시민보건 건강 관련돼서 예산을 증액하셨고 또 보니까 민선8기 공약사항을 추진하는 5대 하천 복원사업 친수공간 조성 및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수질 모니터링 관련해서 예산편성도 했죠?
먼저 좀 전에 박판순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고 위원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늘 갖고 있었던 그런 문제점을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좀 뒤돌아보는 계기가 됐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런 새로운 사업을 추진, 그러니까 저희로서 변명이라고 하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나 이런 쪽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번 같은 경우 정말 특별히 저희가 추진해야 될 그런 특별한 사업 등을 구상해서 예산실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번에 증액 부분이 있었던 것들이 좀 있기는 한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해서 조금 더 앞으로 적극적으로 어떤 사업을 인천시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될지를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서 저희가 좋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좀 부탁의 말씀은 연구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연구하시는 분들이 대책도 있을 거라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다른 국에서 본청에서 수립해서 쓰겠지만 의견을, 기술적 의견 이런 것을 충분히 제시해 주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천의 환경을 다룰 수 있는 기술적인 인프라가 거의 없다고 하는 것, 거기에 꼭 컨소시엄을 마련해서 대체 현장, 우리 인천에서 적시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적 그런 것을 좀 대항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시에서, 이게 초기 단계에는 어떻든 예산을 쓰는 여기에서 좀 보살펴 줘야 되거든요. 전부 주라는 게 아니에요, 한 30%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실은 이 기술관계는 제가 이런 말을 해서 뭐 하겠지만 내부적인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술 쪽은 다 공대나 이쪽 라인이 전부 인적자원, 인적인 연결이 아마 될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거기에 전공을 하신 분일 것이고 또 정책이나 이런 모든 또 이것을 다루는 분들도 전문직이니까 거기에 너무나 얽매이지 마시고 또 인천에 있는 사업자들도 그런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좀 같이 공유해서 기술적 인프라를 넓힐 수 있도록 우리 인천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계속 수요가 늘면 늘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연구원장님이, 이것은 뭐 예산 얼마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늘어날 것이다, 수요는.
환경 관계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니까 또 한 가지는 더 나아가서 이런 것을 잘 발화를 발전시켜서 국제 경쟁력도 갖출 수 있잖아요. 실은 지금 국내에서 독점하기 시작하면 그런 생각을 못 해요. 그냥 참 이런 예를 들어야 될지 모르지만 살찐 돼지는 절대 운동 안 합니다.
뭔가 좀 근육을 기르고 이래야 뛰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게 그럴 때 우리 환경 문제에 관해서는 국제 경쟁력, 앞으로는 환경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그마한 시작이다, 단초지만 우리 원장님 이하 연구원의 임직원들이 그런 사명감을 갖고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17년이면 어떻게 보면 기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한데 조직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실험실에 대한 또 안전관리 같은 경우도 요즘에 법이 아니라도 실험실에서 지켜야 되는 안전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취약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나 이런 것들도 되게 좁고 하다 보니까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취약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관련해서는 시에도 계속 집행부나 이런 쪽에도 지속적으로 건의는 드리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9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