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록 보기
제10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9월 2일 (월) 10시
- 의사일정
-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
(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엄청난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은 다행히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속 태풍 16호인 신라쿠가 북상 중에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만전의 대비책을 강구하여 피해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태풍 루사 피해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민 모두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재민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며 특히 전국민이 합심하여 수마로 인한 피해가 빨리 복구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10시 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관한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직원이 발언대에 발언시간 종료예고 메모를 전달한 후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자동타이머에 의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신영은 의원님, 김덕희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이주삼 의원님, 신호수 의원님 등 모두 다섯 분입니다.
시정질문 진행방법은 먼저 다섯 분 의원님께서 일괄질문하시고 답변 또한 교육감으로부터 일괄답변 후 보충질문이 있을 시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되 관련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갑 제1선거구 구월1, 3, 4동, 남촌·도림동, 논현·고잔동 지역구 출신 신영은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후세교육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지켜 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106회 임시회의에서 제일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인천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4대 의회 개원 이후 첫 번째로 교육청 시정질문을 통하여 질문할 요지는 먼저 1학교 1노인정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방안과 두 번째로 각종 교육시설 신·개축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신개발 지역의 부족한 학교문제에 대처하여 학교를 신설하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 네 번째로는 열악한 사립학교의 학생과 재정지원에 대한 대책여부와 장거리 통학생 문제점과 학군조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께서도 이미 알고 있는 사항으로써 비록 질문의 내용이 짧다 하더라도 보다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1학교 1노인정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평소 효심이 지극하신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인성교육과 효심교육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교육 관련자 두서너 명만 모여도 으레 인성·효심교육을 내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어 현 사회는 많은 문제점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흐르는 세월 속에 덧없이 늙어만 가는 우리네 인생에서 누구나 노인이 되어진다는 현실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 현상입니다.
노인정 노인들의 하루 생활을 살펴보면 열악한 좁은 공간의 환경 속에서 노인 심신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위한 어떠한 프로그램 하나 없이 10원짜리 고스톱을 치는 노인과 구경하는 노인 그리고 소주 한 잔으로 노인의 무력함을 달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본 의원은 1학교와 1노인정이 서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노인들로부터는 인성교육도 받고 노인에 대한 효심을 키울 수 있도록 서로의 역할이 이루어진다면 그 학생들이 성장하여 이 나라의 정책과 행정을 담당할 십 수년 후쯤이면 노인정책과 인성교육은 최고의 수준이 되리라 믿고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 인성·효심교육을 위하여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사항은 학교와 노인정의 자매결연 사업으로써 많은 예산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위한 자매결연추진위 구성과 같은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와 함께 더 나아가서는 잊혀져가는 핵가족시대의 가족의 중요성과 효행심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교육시설 신·개축 부실공사 방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에는 학교 교실 신축과 건물 리모델링이 계속되고 있으나 부실공사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설계서부터 시공, 감리, 감독까지 제대로 이루어져 부실공사로 인한 국비나 시비 그리고 교육비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심의를 비롯한 교육청 관련 업무보고 시에 동절기 공사에 따른 부실공사 대비책에 대하여는 수 차례 지적하여 보완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실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 교육청에서 유의하시어 특별히 감독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금년 도 신·개축 중인 학교현황과 신·개축 예정현황 그리고 내년도 신·개축 예정현황을 대비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개발 지역 부족한 학교 신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지금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라 신개발지인 연수, 계양, 서구, 남동구는 학교시설이 절대로 부족하여 그 지역의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은 우리 인천의 교육환경에 대하여 많은 불신임을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학군조정의 불합리한 배분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여러 가지의 고통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벽에 부딪히는 현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교육계 관계자 여러분의 경륜과 지혜를 함께 모아서 부족한 학교 신설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시고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이 가져다주는 시간과 경제적 손실부분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열악한 사립학교 재정과 학생들을 위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 평준화정책 이후 사립학교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공립학교에 비하면 보조금액이 적어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학생들은 교육환경과 그 외 시설이 부족하여 학업에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립학교 학생들과 같은 형편에서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사립학교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예산의 효율적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는 반복되는 답변보다는 사립학교 육성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든지 사학에 대하여 지원방안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 또는 연구위원회 구성 등 보다 실천적인 대안은 없으신지 긍정적인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한 사안은 아마도 교육감께서 익히 다 공감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매일 번복되는 예산부족의 답변을 벗어난 대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드리는 것이며 현실에 적극 대처하여 자라나는 우리 인천의 미래 양성을 위해 보다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애정어린 충고로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신영은의원)
(부록에 실음)
부평구 산곡동 출신 김덕희 의원입니다.
지속적인 환경교육 실시와 실천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내린 집중호우로 김해 등 경남지방을 비롯하여 이틀 전 태풍 루사로 인한 전국적인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가져왔는데 아직도 일부 지역에는 오랜 기간 동안 물이 빠지지 않아 수재민들의 고통은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홍수피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걸쳐 계속되고 독일 등 유럽지역에서도 최악의 홍수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홍수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대기오염에 의한 기상이변의 결과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오래 전부터 환경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환경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0년 후면 급격한 산림파괴와 지구 온난화, 그리고 생·식물 종류의 감소 등으로 인류에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대재앙이 다가올 것이라고 환경운동가들은 말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고 보며 그 대책은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7,000여 개가 넘는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우리 인천의 현실은 환경문제가 더욱 심각하여 인천시뿐만 아니라 전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운동화가 필요한데 그 중 교육계의 책무가 가장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쓰레기를 예를 든다면 쓰레기를 버리고 치우는 사후 처리식과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하는 사전 예방식이 있는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환경운동 방법은 사후약방문식의 사후처리 방법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환경은 환경대로 파괴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가장 대표적인 환경오염 사건이 바로 시화호 간척사업인데 수백억원이 들어갔으나 결국 엄청난 갯벌만 파괴되고 수질오염 때문에 버려진 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한번 파괴된 자연환경은 복구되기란 거의 불가능하며 버리고 치우는 식이 아닌 아예 버리지 않도록 하는 사전예방식의 환경운동을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전예방식 환경운동 방안 중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교육을 통한 학습효과가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날마다 심각해져 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환경 마인드를 어려서부터 고취하는 것이라고 인지합니다.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는 교육효과는 어려서부터 실시해야 잘 나타나듯이 환경교육 역시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 때부터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부모세대들은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잘 받지도 못했고 일부 환경단체에서 실시하는 환경교육도 활발히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환경운동은 무엇보다도 실천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습관화가 되어야 하고 생활화를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순수해서 가르치는 대로 배우고 실천합니다만 어른들은 잘 알면서 습관적으로 담배꽁초나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리게 되는데 이 주된 까닭은 바로 어릴 때부터 몸에 배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인성교육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육 현장을 보면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생 상호간 폭력과 따돌림, 사제지간 고발사태 등 인간을 만들어내는 교육의 장이라고는 볼 수 없는 참담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된 인간성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요즘 아이들에게 환경교육을 통해서 자연을 배우게 하고 오염된 환경을 깨끗이 하도록 하게 한다면 절로 인성교육이 함께 되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녹색연합에서는 녹색어린이 교육을 매월 정례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심성이 자연을 점차 닮아 가는 등 여느 아이들과 다른 면모를 느낄 수 있었으며 꽃과 나비, 나무들을 좋아하는 아이들 마음 속에 남을 속이고 때리는 사악한 마음이 생길 수 없다고 추론하여 봅니다.
환경교육은 환경운동뿐만 아니라 인성교육도 이루어지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훌륭한 교육방법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우리 인천에서라도 반드시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니 관계자들은 환경단체와 연대를 통한 실천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실시하고 팔로우업에 대한 결과와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각급 학교에 환경담당교사를 선임하고 대외적인 환경교육 및 행사실시.
둘째, 환경교육 모범학교 발굴 및 시상.
셋째, 각급 학교, 가칭 녹색단과 같은 환경동아리 조직 및 지원.
넷째, 학생 봉사활동은 환경단체와 연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
다섯째, 중·고교 교과과정에 커리큘럼으로 선택 적극 권장.
여섯째, 강화도 등 폐교를 이용한 환경학교 운영.
일곱째, 시유지나 국유지 녹지지역에 자연생태학습장 조성 및 운영.
여덟째, 인천지역 녹지나 하천, 갯벌 등 자연환경교육 교재개발 및 활용.
아홉째, 민간환경단체 환경행사 적극 참가 및 지원을 통한 시너지 창출.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재생용지 등 재활용품 의무적인 사용과 재활용 생활화 실시 등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그 중요성은 불문가지라 사료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덕희의원)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2선거구 최병덕 의원입니다.
먼저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인해서 수해를 당한 각 지역의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하루속히 조속한 대책과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한발 앞선 발로 뛰는 행정으로 우리 인천 광역시가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는데 헌신하고 계시는 신경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이렇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또한 인천 교육발전에 최선을 다 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 및 관계 공무원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대한 개인차를 최대한 고려한 단위학교별·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해 학생들이 기초 및 기본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식·정보·직업·세계화 교육으로 지식기반 사회에 능동적이고 선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고 ICT 활용 확대와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는 교육으로 동북아시아의 중심도시 시민으로서 국제적 마인드를 높이는데 교육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 사항들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천지역의 초·중·고등학교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02년 9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신설학교 설립계획에 의하면 오는 9월 양지초교 등 3개소, 내년 3월에 성지초교 등 7개소, 내년 9월에 가림초교 등 10개소, 2004년 3월에 검암초교 등 11개소, 박촌중학교 등 16개소, 옥련여고 등 8개소가 설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설학교 설립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야가 고려되겠지만 참고가 되는 주요 분야는 무엇이며 신설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해소대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2004년 3월에는 35개교가 신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지·예산확보 및 일정대로 추진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월에 개교되는 양지초등학교 등 3개교는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학습여건이 완비되었는지의 여부와 미비하다면 향후 보완대책은 무엇이며 내년 3월 개교예정인 학교의 공사진행 상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간석동 석정중학교 조기개설을 위한 신설계획변경입니다.
간석역 북광장 일원인 간석4동 지역은 남동구·남구·부평구·동구·서구가 접하는 경계지역이며 각 구청과 교육청에서 가장 먼 일반 및 교육행정의 소외지역으로써 주안 5·6공단과 간석주공, 현대 등 아파트 및 빌라단지로 약 11만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2㎞ 범위 안에 석암·주원·십정·석정 등 4개 초등학교와 인천남고와 석정여고가 있으나 중학교는 1개교도 없이 이 지역의 중학생들은 대부분 두세 번씩 버스를 타고 통학하는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해 도시계획상 초등학교 부지인 간석동 614번지에 중학교를 개설해 달라는 수많은 주민건의 끝에 의견이 반영되어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신설학교 설립계획에 따르면 2004년 3월에 개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석정중학교는 시설부지의 도시계획 변경 및 예산확보 여부와 본 사업과 관련된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지역여건상 다른 신설 예정지역보다 사업의 시급성이 높다고 사료됨으로 신설학교 설립계획을 변경하여 조기개설할 것을 건의드리며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개선 및 운영활성화에 대한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라 생각합니다.
운영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을 보면 학생수를 기준으로 5～15명을 학부모위원 40%～50%, 교원위원 30%～40%, 지역위원 10～30%의 비율로 구성하되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의 4대 주체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이라고 보는데 현재 대부분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제반문제에 대해 당사자인 학생들의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학생위원을 포함시키거나 학생회 간부를 참관시켜 발언권을 주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참여기회를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출방법에 있어서도 현재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고 있으며 사립학교의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장이 위촉하며 지역위원은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부분 학부모위원은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교원위원과 지역위원은 학교장 및 학교재단과 관계가 있거나 이에 협조적인 사람으로 선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산고등학교의 경우 동구선관위의 협조를 받아 위원을 선출하고 있다는데 이처럼 기존의 형식적이고 제한적인 것에서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위원 선출방식을 확대 유도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사립학교 경영진과 학교운영위원회의 갈등이 지속될 때 그에 대한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운영방식을 보면 천편일률적이고 형식적인 자료를 만들어 위원에게 제공하면 위원들은 충분한 검토도 없이 제안설명자의 간략한 구두설명으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교육용기자재인 LCD프로젝트의 활용과 우수운영학교의 예산지원 등 보다 발전된 운영방식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향후 지도대책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답변과 확고한 실천의지를 보여 줄 것을 부탁드리며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최병덕의원)
(부록에 실음)
계양구 출신 이주삼 의원입니다.
금번 제10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교육청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고로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충·효·예를 근본으로 삼고 교육의 표본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육은 어떻게 해서 그런지 도덕과 예절이 제 위치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소싯적 공부할 때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았습니다.
일본의 청소년들은 무사도 정신이 있습니다. 미국의 청소년들은 패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비전이 없습니다. 가치관도 없습니다. 밤거리를 방황하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한시바삐 부모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제에 인천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나근형 교육감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간육성이라는 교육 지표에 우리 교육의 현주소는 얼마만큼 근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금연, 금주 지도강화란 주제가 교육 계획에 들어 있을 정도이니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이와 같은 주제가 교육 계획에 포함돼야 했는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학생과 교직원의 선진 복지 구현을 위해서는 인천학생문화회관 건립과 교직원수련원을 319억원이란 거액으로 내년 초에 완공토록 되어 있으나 학생문화회관 내에 추모비를 건립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사가 풀리고 기강이 해이해지고 제도가 잘못 되었으면 나사는 조이고 제도는 개혁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사람입니다. 평가 방법이 바뀌고 연수제도가 달라지는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띠고 전사한 영령을 위로하기 위하여 비문을 세우는 것도 어려운 실정인데 호프집에서 여흥의 시간을 갖고 즐기다가 불이 나서 탈출을 못해 죽었다고 비석을 세워 준다면 비문의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청소년들의 교육적 가치나 형평에 어긋나는 일은 아닌지요?
고인과 그 가족에게는 미안한 말이 될지 모르지만 비문 내용을 어떻게 기록할지 사실대로 쓴다면 어떻게 밝힐 수 있을지?
그렇다면 명분이 무엇인지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의 자율화로 초·중·고의 평가제도도 다양하지만 대학진학을 위해서 과외수업도 하고 실력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여 진학하는 현실을 볼 때 컴퓨터 추첨을 지양하고 중·고등학교 입시제도가 시험을 보는 방법으로 부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헌법에도 남녀평등 조항이 명시돼 있는데 굳이 양성평등으로 연구학교 운영을 한다는 말 바꾸기를 해야 할 이유라도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중등 교원 전지연수원 제도는 방학 기간 중 교장의 허락을 득하고 집에서 연구하는 제도로서 과연 통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결과만 보고 받고 확인을 아니해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지?
교육법도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잘못 됐으면 고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학 기간 중에는 2명의 교사만이 매일 교대로 학교 내에서 근무하는 실태로써 학부형이나 방문객 그리고 민원인의 용무가 요할 시 불편함이 많습니다.
모든 공직자가 다 그렇듯이 학교에 일단 출근했다가 허락을 받고 도서관이나 현지로 가서 전지연수를 하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교직원 출·퇴근시간 문제입니다. 뿐 아니라 8시 출근하는 교직자는 오후 4시에 퇴근하고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하면 오후 4시 30분에 퇴근하며 9시에 출근하면 오후 5시에 퇴근하는 근무시간 제도는 계산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조직을 보아서 출·퇴근 시간을 기본적이고 일괄적으로 09시부터 퇴근 17시 1일 8시간 근무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둘째, 학급 인원 감소 배정에 따른 학교 증축은 OECD의 규정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 35명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IMF를 겪는 우리의 현실에 과연 적합한 것인지?
그리고 수년 후 학생수의 감소로 남게 되는 교실의 사후 계획은 무엇이며 그리고 고교 교실 신·증축 49개교 392억원에 대한 부지선정상 무리는 없었는지, 그리고 이미 폐교된 52개교 학교 건물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천명현초등학교와 마전초교, 양지초교의 9월 1일 개교 예정교의 통학 구역조정을 위한 민원은 해소되었는지?
효성서초등학교의 기존 학생 중 효성동의 학생들이 큰길과 신호등 없는 길을 몇 개나 건너서 신축 명현초등학교로 전학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효성2동에 학교를 신축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효성동 소재 초등학교 12,087㎡의 뒷산 일부에 교실을 증축하는 방안도 있었을 텐데 효성1동 지역에만 학교를 배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원 직무연수 외에 자비 부담 신청 안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어 문화학교 국어반 직무연수 10일 과정 60시간 자비 부담 13만원과 전국 초·중등학교 사서 교사과정 연수 직무 10일간 60시간 자비부담 9만 2,000원을 학교장 추천을 받고 신청하는 것을 교육청의 지원금을 30%, 자비부담 70%로 하는 제도는 어떠한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하였습니다. 백년 앞을 내다보고 교육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간 육성이 되어 이 나라의 보배가 되고 기둥이 되고 동량이 되도록 교육 정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주삼의원)
(부록에 실음)
서구 강화갑 제2선거구 가좌1, 2, 3, 4동, 석남1, 2, 3동, 신현,원창동 문교사회위원회 신호수 의원입니다.
인천 미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교육계의 대선배이신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천광역시의회를 한차원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신경철 의장님과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행정업무에 대한 감사와 조사보다는 관계 공무원과 동반자적 자세로 새로운 정보를 교환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성실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청과 교육청의 행정이 올바르게 자리잡는 행정을 수행하도록 부단한 자료수집과 현지시찰과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이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청이 맡고 있는 업무가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북부교육청이 분리 증설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나근형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북부교육청은 부평구, 계양구, 서구를 담당하고 있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370여개교의 학생수 20만 8,000여명이며 인구가 120만여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교육청입니다.
현재 지역교육청 설치기준은 인구 50만명, 학생수 7만명 이상으로 2국 6과 체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동 지역은 단기적으로 2002년에서 2004년까지 초·중·고등학교 36개교가 개교 확정되어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타지역 주민과 형평성을 고려한 기본적인 교육환경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교육청이 재정확보와 총정원제라는 운영체제로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 지역은 과대, 과밀학급 등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넷째로 앞으로 부평구, 계양구, 서구 지역은 12개 지구의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구지역은 급격한 유입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각급 학교의 신설과 교육청 신설은 필요충분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본 의원이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한 북부교육청이 북부교육청과 가칭 서부교육청으로 분리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분리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저에게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신호수의원)
(부록에 실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4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우리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한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인천지역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현안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내용은 우리 교육청에서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로 행정에 반영할 것은 하고 개선하는데 성의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은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1학교 1노인정 자매결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1학교 1노인정 자매결연은 학생들에게 효행을 생활화할 수 있는 효교육의 좋은 체헙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일이므로 각급 학교에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한시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권장하는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는 효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노인교실, 경로 효친상 제도 등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효 교육 실천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신영은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2002～2003년의 신·개축 예정현황과 시설공사 부실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2003년에 예정된 학교 신·개축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 개교 목표인 성지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9개교, 방축중학교 등 중학교 2개교, 서정여고 등 고등학교 5개교 총 16개교를 신축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도 개교목표는 검암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12개교, 인주중학교 등 중학교 16개교, 작전고 등 고등학교 6개교 총 34개교를 신축할 계획입니다만 학교용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축은 영종·용유지역의 교육여건 격차 해소를 위하여 영종정보고를 증·개축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신·개축 시에는 첫 번째 단계인 설계 과정에서 철저한 검수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통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시행 시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사감리제도를 이용하여 상주감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으로 공사감리 및 준공검사 자체점검반을 구성운영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시공감리, 준공검사, 하자관리 체계의 이중화, 전산화를 통하여 교육시설공사가 양질의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면적 1,000㎡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안내 표지판 및 공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사담당자들의 책임의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개교 시점에 맞추기 위한 동절기 공사와 야간 공사가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발주시기를 최대한 앞당김으로써 겨울공사를 가급적 줄이고 온도하강 시 습식공사를 중지하고 구조물의 보온양생 등을 위하여 건실한 구조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은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신개발지역에 학교신설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라 계양구, 서구, 남동구, 연수구 지역에 학교가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4년까지 계양구 지역 16개교, 서구지역 17개교, 남동구 지역 6개교, 연수구 지역 3개교의 초·중·고등학교 설립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도 이후에는 학교가 균형적으로 배치되어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의 지형적 특성과 교통여건, 학교신설 추진계획 등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학교 가 있다면 학교군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은 의원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열악한 사립학교 재정과 학생들을 위하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사립학교는 모두 32개의 학교법인에서 초등학교가 5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31개교 모두 47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당해 학교를 설립 유지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교시설과 운영비를 충당하여야 함이 원칙이겠으나 대부분의 중등사학은 재정의 영세성으로 인해 국가의 재정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립중·고등학교에 대하여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는 동급의 공립학교 수준에 맞추어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학급수가 같은 공·사립 간 학교 운영비와 인건비는 단 10원의 차이도 없이 똑같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도 교육시설확충비도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교육여건개선사업, 7차교육과정사업 및 기타시설사업에 257억 6,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사학의 교육여건 개선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형편으로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지원해서 공·사립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덕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덕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환경교육 실시와 실천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바다에 접해 있고 공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도시로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시키는 환경교육이 특히 필요한 지역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교육은 인천교육과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환경교육은 가치관이 정립되는 청소년시기에 현장 체험학습을 통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도 김덕희 의원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환경 친화적인 인성교육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담당교사 선임과 대외적인 환경교육 및 행사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인천의 대부분 학교는 환경부서가 조직되어 있으며 환경부서가 없는 경우에도 환경업무를 전담하는 선생님이 선임되어 있어 학교 환경교육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환경행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교육 모범학교 발굴 및 시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매년 환경교육 추진 실적을 심사하여 환경교육 우수학교 12개교와 우수교사 12명씩 표창함으로써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와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을 유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실천 모범학생을 58명씩 발굴하여 표창하는 등 실천 위주의 환경교육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환경동아리 조직 및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별로 환경관련 동아리 조직과 활동을 권장하고 있음에 따라 많은 학교에서 녹색단, 환경지킴이, 환경자율봉사대 등의 환경동아리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동아리 중심으로 체험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승학초등학교에는 865만원, 문성여상에는 850만원, 인하사대부고에는 620만원, 환경교과연구회에는 865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인하사대부고가 자연생태탐사반을 조직하여 수질조사 및 야생화 탐사활동으로 전국자원봉사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것은 우수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우수동아리는 계속 발굴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환경단체와 연계한 학생 봉사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학생봉사활동 기관 편람에 인천지방환경관리청, 보건환경연구원, 가좌환경사업소, 승기환경사업소 등을 탑재하여 학생들이 환경관련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단체와 연계하여 학생 봉사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고등학교에 환경교과 선택 권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학교에 환경교과 선택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 초등학교는 185개교 중 94개교가 재량활동에서 환경영역을 선택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89개교 중 27개교가 환경교과를 선택하는 등 환경과목을 선택하는 학교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중학교는 102개교 중 6개교만이 환경과목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화 추세에 따라 학생 대다수가 컴퓨터 과목과 실생활에 밀접한 한문 과목을 선호하여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여 보다 많은 학교에서 환경교과를 선택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폐교를 이용한 환경학교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폐교되는 강화군의 장화분교를 증축하여 해양환경탐구수련원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 현재 176개교 2만 3,629명이 체험중심의 해양환경 탐구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 중앙, 서사학교도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며 또한 폐교되는 강화 양당초등학교는 임대해 줌으로써 은암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재의 환경교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원부족이라고 해서 조금 만족스럽지는 못 한 게 사실입니다.
일곱번째, 시·국유지에 자연생태학습장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84년에 영종도에 위치한 국유지에 학생해양탐구학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 현재까지 19년 동안 40여만명의 학생들이 해양탐구학습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인천대공원, 해양생태공원에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화 해양환경탐구학습장의 활용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여덟 번째, 인천지역 자연환경교육 교재 개발 및 활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도의 해양환경탐구수련회에서 매년 해양탐구학습자료집을 개발하고 있으며 2002년데는 600부를 발간하여 학교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환경교과연구회에서도 인천지역에 적합한 교수, 학습자료를 개발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CD자료 150개를 제작하여 학교에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교육 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해 환경교육 교재를 개발,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민간환경단체 환경행사 참가 및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민간환경단체에서 환경행사에 학생들의 참여를 요청할 경우 항상 학교에 안내하여 학생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할 것입니다.
열 번째, 학교에서 재활용품 의무사용과 재활용 생활화에 대하여 학교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국무총리 훈령 제429호 공공기관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품 우선구매를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상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천의 학교수 및 학생수에 비하면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학교 환경교육이 더욱 충실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적은 시행일자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병덕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덕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인천지역의 초·중·고등학교 신설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설학교 설립계획 수립 시 참고사항과 신설 우선순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신설학교 설립계획 수립 시 참고사항은 지역별 공동주택 입주시기, 기존교의 학생수용 현황, 원거리 통학 학생수, 장래 개발예정지역, 학교부지 확보 가능지역 등을 참고하고 있으며, 학교신설 우선순위 결정은 학생수 증가가 확실시 되는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사업지구 등 공동주택 입주계획이 있는 지역에 우선하면서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해소 지역 등을 고려하여 학교설립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해소 대책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공동주택 입주지역 학생수용을 위하여 공항초교 등 4개교, 원거리 통학해소를 위하여 소래초교 등 5개교, 과밀학교 완화를 위하여 신선초교 등 6개교를 신설하였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도심지 내 적정부지 물색이 곤란하고 수용재결, 지장물 등에 의한 토지매입 과정의 애로사항이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 학교신설 사업의 적기 추진이 사실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천시와 협조하여 적정부지 발생 시 최우선적으로 학교용지로 확보되도록 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의 신속한 이행과 학교부지 소유주 등 지역주민의 협조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여 학교가 적기에 신설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4년 3월 신설예정인 사업에 대하여 부지, 예산 확보 및 일정대로 추진 가능한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초등학교 12개교, 중학교 16개교, 고등학교 6개교 등 총 34교 신설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부지는 22개소 부지를 확보하였으나 확보되지 않은 12개소 중 10개소는 개발제한구역으로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청을 상정한 상태에 있고 나머지 2개소는 설립위치 등을 검토하여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이 학교들의 신설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총 4,308억원 중 1,036억원은 이미 예산에 반영하였고 초등학교 4개교의 토지매입비는 지방채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건축에 필요한 부족예산은 2003년도 시설교부금을 중앙정부에 요청하여 2004년도에 학교신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월 개교학교 학습여건 및 내년 3월 개교 학교 공사진행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에 개교한 초등학교 3개교는 교육시설이 100% 완공된 상태에서 어제 이미 개교를 했습니다.
내년 3월에 신설예정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시설 예정부지 내 지장물 보상 철거 등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병덕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간석동 석정중학교 조기 개설을 위한 신설계획 변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부지의 도시계획변경 및 예산확보 여부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남동구 간석4동 일원은 남구, 부평구, 남동구와 인접한 지역으로 중학교 수용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현재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간석여중, 상인천여중, 상인천중, 동인천중학교까지 비교적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석4동 지역에 24학급 규모의 석정중학교를 설립하여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당초 초등학교 부지로 결정된 곳을 2001년 11월 23일 중학교 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 인천시에 요청하여 2002년 8월 29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아울러 석정중학교 신축 사업비는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학교신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신설학교 설립계획을 변경하여 조기개설 시행가능 여부와 그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정중학교를 조기 개교하는 문제는 동 부지 내에 저도 가 봤습니다만 주택 및 종교시설 등 무허가 건축물 20여 호가 점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주대책 등 보상에 많은 어려움 등이 있어 조기 개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석정중학교가 2004년 3월에 개교될 수 있도록 학교 신설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시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최병덕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개선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의 참여문제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초·중등교육법 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는 학생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2002년도 학교 운영의 활성화 계획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관제」를 실시하도록 권장하여 학생의 대표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학생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관여한다는 문제는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학부모 위원의 선출 시 반드시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하여 직접 선출 비율이 99.2%(전체 369개교 중 366개교)로 직접 선출했고 3개교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100% 직접 선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의식을 고취해서 직접 선거가 되도록 나머지 학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공립 학교의 운영위원회가 심의기구인 것과는 달리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입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운영위원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3조2항에 의거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위원 정수의 배수범위 내로 추진한 후보자 중 학교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과 경영진과의 갈등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운영위원이 아닌 다른 교직원과 경영진과의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원에게는 현행 법령상 교원위원 위촉권은 학교장의 권한임을 이해시켜 상호간의 갈등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으며 사립학교 경영진에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학교운영위원에게는 경영권을 상호 존중하게 하여 학교 발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보다 발전된 운영방식의 확대를 위해 우리 교육청은 지난 4월 파워포인트 형식의 연수자료를 개발, LCD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교육토록 각급 학교에 보급하였으며 9월 초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회계, 제7차교육과정에 대한 위원 연수자료를 애니메이션 형식과 해설(나레이션)을 포함한 CD를 제작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수사례발표회 개최 및 우수사례집 발간, 소식지 배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보다 발전된 운영방식을 전파하겠으며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각 시·도 교육청이 함께 운영하는 「사이버 학교운영위원회 정보센터」를 활용하여 보다 전문적인 연수 컨텐츠와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토론방의 활성화를 통하여 제도와 운영방식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삼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금연·금주 강화와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간육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육지표는 어느 정도 접근했는지를 수치로 표현해서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효과는 분명히 있고 또 인성교육의 효과 고양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금연·금주 교육을 교육개혁에 반영한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금연 교육과 금주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교실 운영, 금연침시술, 금연캠페인 전개 등을 통하여 1회성 행사가 아닌 연중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금연·금주 운동을 교육계획 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천학생문화회관 내에 인현동 화재참사 학생 추모비를 건립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건립은 1999년도에 발생한 인현동 화재참사를 계기로 학생들이 유해 환경에서 벗어나 마음껏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놀이문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각계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회관 내에 사망학생 추모비 건립문제는 유족회에서 묘소 하나 없는 현실에서 꽃 한송이 놓아둘 장소가 없다는 애절한 호소에서 헌화 등을 위한 공간 마련 요구에 대해 장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수용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사건 당시 학생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서로 다르게 말 할 수 있겠으나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놀이문화 공간 하나 마련해 주지 못한 기성세대의 책임도 있는 것이기에 추모비는 학생교육문화회관 내 여유공간에 크지 않은 규모로 조형물을 세울 수 있도록 하되 비문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 없으나 앞으로 유족 대표와 협의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처리할 생각입니다.
셋째, 중·고등학교 입시 부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제도는 평준화정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평준화정책은 국가교육정책으로 우리 교육청 의지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시행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은 평준화정책의 피해를 보완하기 위해서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화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설립 등의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정책이 변경되어 학생 선발방법이 각 시·도 교육청에 위임된다면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전형방법을 연구·개발하여 우리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제도로 개선·보완하겠습니다.
넷째, 남녀평등교육을 양성평등으로 말 바꾸기 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여성부의 남녀평등에 관한 용어를 남녀양성이 모두 평등하게 하자는 의미로 양성평등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공문용어를 우리 교육청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부에서의 의지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초·중등 교원 방학 중 전지연수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원 전지연수 제도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로서 교원은 방학 중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연수를 할 수 있으며 전지연수의 시행절차는 학교장에게 연수계획서 이것을 연수원 또는 연수원서라고 합니다. 이것을 제출하여 결재를 받은 후 연수계획에 의거 자율적으로 체험활동, 학습자료 제작 등 교육에 필요한 각종 연수활동을 실시하며 개학 후 연수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출근한 후 학교장의 허가에 의하여 현지에 가서 연수하는 것은 학교장의 권한이기는 합니다만 학교장이 아마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연수관리 효율화를 위해서 학교장에게 연수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시 연수목적 달성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교원 자율 출·퇴근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교직원 출·퇴근 시간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단위 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실시하도록 지시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2002년 1월 29일부터 각급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단위 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는 1일 근무시간의 총량은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을 확보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위 학교별로 교원의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단위 학교별 교원의 출·퇴근 시간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교원 개인별 자율 출·퇴근 시간 조정은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 학교별 근무시간제 도입에 따른 근무기강 해이 방지를 위해 학교별 복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과 방과 후 교육활동, 교원연수의 활성화 유도 및 학생 생활지도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단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학교 구성원의 합의에 의하여 시행, 정착되고 있는 탄력적 근무 시간제는 아마 계속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은 신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호수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북부교육청이 부평교육청과 서부교육청으로 분리되지 못하는 이유와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북부교육청은 인구 126만여명에 유치원, 초·중학생 수가 20만명이 넘는 과대 교육청으로 광주, 울산광역시 전체 관할보다 크고 대전광역시 전체와 거의 비슷한 규모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북부교육청의 관할지역은 택지개발지구, 서부매립지 등 개발계획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앞으로도 과대화가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역교육청 단위의 효율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여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타지역과 대등한 정도의 기본적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대한 북부교육청이 반드시 분리돼야 할 것입니다.
그간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1년 3월에 교육인적자원부에 북부교육청 분리증설을 요구하여 필요성을 인식시켰고 2001년 11월 대통령의 인천 방문 시에도 동건을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주관으로 해당 법령 개정 추진과정에서 관련 부처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행정자치부의 동의는 받았으나 기획예산처의 부동의로 법령 개정이 일단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정치권과 인천시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북부교육청의 분리증설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이것 정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긴장도 되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산곡동 출신 김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후 2시에 자리에 착석하면서 이 답변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기 제작이 됐던 것 같은데 사전에 배포를 해 줬으면 얼마나, 교육과 청소년들에게 더욱 유익한 자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
제 보충질문이 지금 급조를 했기 때문에 좀 부실할 수도 있음을 반증 아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열 가지의 질문, 대안, 견해를 말씀드렸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답변서가 원론적 수준이 많았다는 것을 기조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각론에 의해서 첫 번째 환경담당 교사에 대해서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는지 전문성이 없다면 전문성 제고를 어떻게 하는지 가령 예를 들어서 환경전문가들하고 연찬회라든지 그런 쪽의 연구 검토를 하고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그리고 실적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시키는지 그런 점을 제가 요구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 환경교육 모범학교 발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환경교육의 평가기준하고 평가대상을 무엇으로 선정을 해서 12개교와 우수교사 12명씩 표창을 했는지 그리고 선정이 된 학교 교사 이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다시 말해서 환경교육에 어떻게 접목을 시켰는지 그 여부를 제가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고요.
세 번째 환경동아리 조직에 대해서 지금 승학초등학교, 문성여상, 인하사대부고, 환경교과연구회 이렇게 해서 아주 극소수의 학교가 선정이 됐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 선정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원을 통한 피드백인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것을 관리하는 교육청의 부서가 어디인지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해서 발전적 방향의 제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이고요.
네 번째 환경단체와 연계한 학생 봉사활동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방환경관리청, 보건환경연구원, 가좌환경사업소, 승기환경사업소가 다 공적인 기관인데 앞으로 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보다 활성화되도록 해야 돼요. 원론적인 수준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고 환경교과선택과정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열악한 것 우리가 봤죠. 답변서에.
이 답변서를 여기 계신 모든 동료의원들께 드렸으면 더 좋았을 덴테 저만 갖다 줬어요.
초등학교가 50%에 불과하고 고등학교 30%, 중학교 102개 중 단 6개 5.9%만이 환경과목을 선택하고 있는데 여기서 접근하는 방식이, 제가 우려할 만한 것은 뭐냐면 지금 ICT, IT 사회인데 교육청에서는 ICT라고 그러죠. 그런 사회에서 컴퓨터 과목과 한문 때문에 환경교육하기가 여지가 좁아졌다 이렇게 마인드를 갖고 계신데 참 위험한 발상이다 이거죠.
정보화사회는 시대의 흐름이고 환경 교육은 다시 말해서 본 의원이 본 질문의 모두에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인류가 환경이 파괴되면 못 살아 가는 것 아닙니까? 정보화 PC라든지 한문은 하나의 틀이고, 그러니까 개념 자체를 다시 정립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폐교를 이용한 환경학교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무슨 박물관 유치를 했고 무슨 임대사업을 하고 그게 아니고 폐교를 활용해서 교육청 주관으로 환경교육을 시킬 용의가 있으냐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교육청 주관으로 못 한다면 그러면 환경단체가 주관하고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교육청 주관으로 환경전문가들의 자문과 교수진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이었고요.
일곱 번째도, 지금 19년 동안 이렇게 거창하게 하셨는데 1년에 한 2만명 해양탐구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영종도의 편향적인 지역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저는 전반적인 것을 열거했는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프로그램 운영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밝혀주시고 여덟 번째는 교재개발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을 산교육하고 연계시키기 위해서 교재로 배포하고 CD를 제작해서 보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에게 이 교육을 어떻게 실시했으며 교육 후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무엇을 더 보완하고 수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연차계획 대로 해서. 그래서 명년도에는 이것을 좀 수정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걸 요구한 거죠.
본 의원이 7년 전에 인천녹색연합사무국장으로 있을 때 환경사진집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중·고가 279개였는데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 배포를 했는데 그 이후에 피드백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이 전시적 행정의 표본이 더 이상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아홉 번째는 민간환경행사 참가 및 지원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이 답변을 보면 학교에 안내하여 학생들이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으니까 너희 학교들 한번 참고해 봐라, 이런 게 아니고 이런 행사가 교육청 차원에서 조사를 통해서, 이게 환경교육에 필요하다 그러면 적극 권장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아울러 마련해 주는 것이 교육청에서 할 일 아니겠습니까?
선정을 엄격하게 해야 되겠죠. 이건 행사내용이 부실하고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 행사는 참여하지 말라고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마지막으로 재활용품 의무사용과 재활용품 생활화에 대해서도 역시 학교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일종의 교육청으로서의 자세보다는, 교육청의 진정한 자세는 뭡니까?
재활용과 감량화 이것이 환경에 있어서 굉장히 시대적으로 우리가 요구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점에 연구하고 내부역량이 부족하면 역시 전문가들하고의 연구, 컨소시엄 이러한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러이러한 안이 있으니까 각 학교에 맞게 학교 사정, 학교 지역, 그러한 특수성에 입각해서 차별화를 둘 수 있을 때 원론적인 측면, 본질은 제시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답변이 구체적으로 하는 데서 길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듣자는 건 아니고 환경교육에 중장기계획 단기계획이 필요할 테니까 이 자리에서는 중장기적이고 좋은 그러한 안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런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다음 기회에 또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래서 서로의 피드백을 통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최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면답변서(김덕희의원)
(부록에 실음)
남동갑 제1선거구 신영은 의원입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서는 부분적으로 좀 미흡했으나 답변을 조금 달리 해 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답변보다는 많은 성과를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보충질문은 최근 5년간 공·사립 초등, 중·고등학교 7차 교육과정 여건 개선사업비 집행현황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집행현황 그리고 학급 증설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사업비 집행현황을 본 의원이 의정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서면으로 시간을 두고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서면답변서(신영은의원)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최병덕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해 주신 나근형 교육감님과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정중학교 조기 신설계획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가 8월 중에 동부교육청을 통해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3월에 개교 예정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지역의 부지를 확인해 본 결과 총 9,800㎡되는 중에 사유지가 한 7,8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아까 답변서 중에 보면 2004년 3월에 조기신설이 가능할 것이다.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지역의 여건상 또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보면 2004년도, 2005년도가 아닌 2004년도에 조기신설이 꼭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라면 토지매입 과정이 전혀, 시작도 안 돼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실시설계 부분, 물론 자료에 보면 2004년 중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 앞당겨서 구체적인 토지매입 방법과 실시설계에 대한 계획 두 가지를 신속한 시일내에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가 곤란하시면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면답변서(최병덕의원)
(부록에 실음)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인천광역시 교육청 교육국장 민무일입니다.
김덕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차분히 정리된 내용이 아니라서 혹 또 질문하신 의도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다시 속기록을 보고서라도 정확한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환경담당교사 전문성 유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환경교육은 통일교육, 경제교육 등 교과 교육이 아닌 일반 통합교육과정의 교육으로써 특별히 전공한 선생님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교사가 환경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어느 정도 지녀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교사들의 자질입니다.
그러나 선택 과목으로 인정을 받아서 그것을 선택한 학생에게는 정규 자격 교사가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부전공 교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담당교사는 교과를 담당한 교사는 부전공 자격을 갖고 있는 교사가 담당하고 있고 일선 학교에서 환경담당하는 환경부장이나 환경부서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은 환경교과에 대한 자격증이 없지만 교과 연구를 통한 연수를 통해서 환경지도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학교 환경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환경교육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자질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환경교육 모범학교평가기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환경교육은 연간 실시한 가운데서 초·중·고등학교에서 단위학교에서 환경교육이 잘 된 학교의 우수사례를 공모제로 받아서 그 학교 가운데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36개교를 선정해서 표창하고 있는데 그 평가 영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재정 지원에 관한 항은 현재 따로이 환경교육에 대한 어떤 교육청의 예산지원사례는 특별한 것이 없고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공모해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5개 기관 및 단체에서 응모해서 거기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문학초교, 인하사대부교, 문성여상 그 다음에 환경교과연구회 이렇게 해서 5개 기관에서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번째, 구체적인 환경봉사활동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소상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과목 선택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의 선택과목에 교양선택에서 컴퓨터, 한문, 환경 그리고 생활외국어 이 네 개 교과 중에서 하나 선택하도록 하는데 이 선택 교과는 학생의 희망에 의한 선택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환경과목에 대한 유도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컴퓨터나 한문, 생활외국어 교과목을 많이 선택하기 때문에 환경교과 선택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환경교육을 중시하기 때문에 신설하는 중학교의 교양선택 과목은 환경과목을 필수로 선택하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30% 정도의 고등학교에서 환경교과 선택은 전국 수준으로 봐도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밝혀 드립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폐교환경교육장 사용에 대해서는 현재 강화 장화리에 장화분교를 증축해서 해양환경탐구수련원을 건립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연 2만여명의 학생, 학부모 또 교사들이 환경수련을 하는 장소로 전국적으로도 이미 이름이 난 인천의 환경교육에서 가장 잘된 우수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폐교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 앞으로도 이런 폐교를 활용해서 환경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또 충분히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이 일곱 번째 내용도 역시 서면으로 자세히 자료와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자연환경교재 개발에 대해서 환경교육자료를 연 600부, 현재 13집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600부씩 학교에 배부해서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이 자료를 가지고 교사연수도 시키며 특히 환경교과연구회에서는 자료를 제작할 뿐만 아니라 그 제작을 학교현장에 투입해서 환경교육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아홉 번째, 민간단체협의회의 행사선정 등 환경행사의 효율적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행사내용이라든가 이것을 요구하셨는데 이것도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재활용품 사용에 대한 교육계획, 추진실천과정과 거기에 대한 결과, 그것을 다시 또 재투입하는 이런 일련의 교육과정들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덕희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무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교육청에 충고하겠습니다.
이번 보충질문에서 의원님들도 요구했습니다마는 성의 있는 답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시정질문 원고를 의원님들이 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어떠한 정책과 앞으로 어떠한 정책에 대한 시정관계 등 보다 성실한 답변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의원님 개개인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의원 개개인에 대한 의견이 아니고 바로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에게 모니터링을 해서 바로 집행부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정확히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서면으로 답변하는 내용은 보다 그 의원님 개인에게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세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관련 국장의 답변 도중 김덕희 의원님으로부터 재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르면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은 질문의 취지상 재보충질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1회에 한하여 재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희 의원입니다.
질문을 위한 질문을 위해서 자꾸 나오는 것은 아니고 본 의원이 시간이 남아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제안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간과한 부분도 있어서 간략하게 지적만 합니다.
1번, 3번, 5번, 8번만 하는데 나머지는 서면이니까요.
그래서 환경담당교사가 환경부장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전문자격, 라이센스 있는 사람을 제가 요구했던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연수가 필요할 거예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려면, 그래서 연수기관하고 환경담당부장들을 주관하는 교육부서가 어딘지, 그런 것을 통해서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이니까, 계속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제가 보충질문을 통해서 밝혀낸 것이 환경동아리 조직 및 지원이 승학초, 문성여상 등등의 학교들이 시 교육청이 있는데 답변에 의하면 환경부사업 중에서 잘되는 학교를 지정해서 올리면 지원해 주겠다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시교육청에서는 환경동아리 조직 및 지원에 대한 연구, 검토조차도 없었다는 것이 결과로 나왔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의원이 제기했으니까요.
다섯 번째가 고등학교가 30% 정도면 전국에 비해서 굉장히 발전적인 것이다 했는데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모르겠어요. 지방의원이 저처럼 제기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공식적으로 제기가 됐고 환경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되니까 차제에 더욱 발전시키는 안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전국적으로 열악한 인천환경에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않나 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인천지역 자연환경교육교재 개발 및 활용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재를 개발하고 해서 많은 비용과 연구자들의 노력과 이런 것이 아우러져서 나오는 것이 결과물인데 이것에 대한 피드백, 그래서 명년도는 어떻게 보완을 하고 또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요즘 처럼 루사 같은 태풍이 7개월에 내릴 비가 하루에 내리는 기상이변, 대기실, 수질환경 이런 것에 어떠한 대책과 교육이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서면답변서(김덕희의원)
(부록에 실음)
김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보충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도 되겠죠?
(○김덕희 의원 의석에서 - 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재차 집행부한테 말씀드립니다.
보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서면으로 요구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잘 받아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교육행정전반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신 의원님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