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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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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9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2월 2일 (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2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4. 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 5. 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1분 개의)
1.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옥 의원 대표발의)(이선옥ㆍ이단비ㆍ김대영ㆍ김용희ㆍ석정규ㆍ신성영ㆍ장성숙ㆍ유경희ㆍ김유곤ㆍ김종득ㆍ이강구ㆍ박판순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선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시의 스토킹 피해 상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정신적ㆍ신체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끼치며 중대범죄로 확대될 수 있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다음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부터 6조까지는 시행계획 및 추진업무와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관계기관 등과 협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교육과 홍보의 추진사업의 위탁 및 종사자의 비밀준수 의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제안배경입니다.
최근 스토킹으로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범행 초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스토킹을 당하던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강력 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 지속적 괴롭힘 등 조항에 근거해 위반 시 10만원 이하 벌금 등 경미한 처벌 대상이었지만 스토킹으로 폭행과 살인 등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스토킹 처벌을 강화한 법이 시행되었으나 이 처벌법에는 긴급조치와 잠정조치만이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 11월 11일 여성가족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담은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타시ㆍ도에서도 스토킹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에서는 총 1927건의 스토킹범죄 피해신고가 접수됐으나 이 중 경찰에 적발돼 불구속 입건된 사례는 557건이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24명으로 스토킹 사범 검거 건수 대비 구속률은 4.3%에 그쳐 스토킹범죄 엄중 대응을 요구하는 시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스토킹ㆍ데이트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심신회복프로그램 등 정서회복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돕고 있으나 현재 스토킹 피해자만을 전담으로 하는 상담이나 회복프로그램 등 관련 정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그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법무부장관은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인력의 양성 등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정부 차원의 규율이나 책무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직접적ㆍ명시적 법적 의무나 책임 등 법률의 위임 규정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본 조례제정을 통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정의, 안 제3조 시장의 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안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폭력방지정책과의 효과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수립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ㆍ지원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관련 조례는 여성폭력방지와 그 피해자 또는 여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하는 등 조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특정 성별에 대한 정책 수립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본 조례의 보호ㆍ지원에 대한 대상은 특정 성별에 구애됨이 없이 남녀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것이 타당한지 별도로 수립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 사업, 안 제6조 예산의 지원, 안 제7조 협력체계 구축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안 제8조 교육 및 홍보입니다.
안 제8조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지만 안 제5조제2호 사업에 이미 스토킹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중복 규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9조 위탁, 안 제10조 비밀준수의 의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26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 2쪽입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나 교육, 홍보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국무총리 산하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ㆍ조정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UN아동권리협약이라고도 불리는데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1989년 11월 20일 UN에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에 비준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UN아동권리협약에서 추구하는 아동의 4대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이번 개정안은 아동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아동권리 침해 시 권리구제 방안을 제시하는 등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변하는 옴부즈퍼슨에 대한 구성 및 운영 등을 조례에 명시하여 아동친화도시 인증기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3쪽부터 조문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0시 29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박명숙입니다.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보옥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홍은 영유아정책과장입니다.
신남식 아동정책과장입니다.
손미화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한명숙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황지호 여성복지관장입니다.
배미경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정인숙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오영희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여성가족국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 총괄규모는 7318억 1054만 7000원으로 인천시 전체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9%의 규모이며 기정예산 대비 1.37%인 101억 766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총괄규모는 1조 484억 4374만 6000원으로 인천시 전체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02%의 규모이며 기정예산 대비 2.13%인 228억 8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사항과 사업 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6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7%에 해당하는 988만 5000원이 증가된 75억 93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107쪽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립홈 운영지원으로 퇴소자 자립지원 및 냉난방비 지원 국고보조금 51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영유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1%에 해당하는 100억 7787만원이 감액된 4924억 43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109쪽 영아수당 지원사업으로 출생률 감소에 따른 영유아 감소 및 보건복지부 시ㆍ도 간 예산을 반영하여 23억 829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07%에 해당하는 1억 3445만 9000원이 감액된 1814억 70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111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지원개소 수 감소에 따른 보건복지부 변경내시 반영 국고보조금 4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82%에 해당하는 1억 3853만 6000원이 증액된 77억 41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113쪽 2021년 학교폭력 예방사업 집행잔액 3811만 3000원 편성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학교폭력 대면 예방교육 추진의 어려움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가족다문화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19%에 해당하는 7675만원 감소된 405억 98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116쪽 연수구 생활SOC가족센터 건립사업 폐지 결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억 8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99%에 해당하는 1344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89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118쪽 2021년도 여성복지관 청사 청소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환수입 114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18쪽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49%에 해당하는 2120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72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수강생 정원 확대에 따른 세입예산 증가로 교육수강료 7214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97%에 해당하는 7066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1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2022년 상반기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수영강습 미운영에 따라 세입이 감소하여 체육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1억 90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8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11%인 2071만 8000원이 감액된 195억 81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349쪽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으로 민간위탁 재계약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인천센터 임차료를 자부담으로 삭감함에 따라 144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영유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14%인 147억 7936만 8000원이 감소된 6754억 97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은 354쪽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운영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출산율 감소로 인한 지원 대상 아동 수 감소에 따라 82억 501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아동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21%인 58억 940만 5000원이 감액된 2567억 36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362쪽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7억 9723만 6000원을 종사자 채용 지연 및 보호아동 감소에 따른 불용액 발생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청소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인 2억 9986만 9000원이 감액된 270억 49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366쪽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장기 휴관으로 인한 사업비, 운영비 불용액이 발생하여 1억 92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68쪽 가족다문화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6%인 9억 5245만 2000원 감액된 586억 83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369쪽 코로나19 확산세 감소에 따른 예식장업 방역지원금 사업비 969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01%인 1억 2791만 5000원 감액된 30억 65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교육과정 강사수당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일부 강좌 미운영에 따른 잔액 7235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22%인 3억 8414만 3000원이 감액된 30억 39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383쪽 직급별 정원 대비 현원 차이에 따른 급여 차액 등 발생으로 인력운영비 1억 378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98%인 2억 8427만 3000원이 감액된 37억 90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397쪽 인력운영비 1억 6976만 1000원으로 결원 및 명예퇴직 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03%인 1억 5020만 7000원이 감액된 9억 99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400쪽 직급별 정원 대비 현원 차이에 따른 급여 차액 등 발생으로 인력운영비 779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전 직원은 2022년도 남은 기간 동안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예산 대비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7318억 135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1억 7667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인천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0조 7023억 98만원으로 우리 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중 여성가족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세입 6.83%, 세출 9.79%에 해당합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기정액 대비 17억 2189만원이 증액된 136억 3704만원을 편성하여 여성가족국 세입의 1.86%를 차지하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기정액 대비 8억 63만원이 감액된 6113억 4042만원을 편성하여 여성가족국 세입 중 가장 높은 83.5%를 차지하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10억 9793만원이 감액된 1068억 3612만원이 편성되어 여성가족국 세입의 14.6%를 차지합니다.
재원별 세입 증감내역은 보고서 5쪽부터 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1조 484억 437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13% 감소한 228억 835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여성가족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출산에 따라 영유아수당,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교직원 인건비, 대체교사 지원 등 관련 예산이 대부분 감액편성되었으며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 성립전 경비 등이 반영되었고 그 밖의 국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정산이자 반납 등이 편성되는 등 일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업비를 감액편성하고 있는바 필요한 예산이 감액되어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부터 13쪽까지의 부서별 예산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억 이상, 30% 주요 증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금번 추경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저출산에 따른 출생률이 감소됨에 따라 다자녀가정 부모부담보육료,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등 영유아 정책 관련 사업비가 큰 폭으로 감액되었으며 2022년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사업, 보호종료아동 지원사업, 예식장업 방역 지원사업, 외국인주민 보육서비스 지원사업은 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과 사업준비 부족 등으로 사업비의 50%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향후 신규사업 편성 시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추계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14쪽 하단 공동주택 시설개선비 지원과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비의 경우 기정액 대비 각각 48%가 감액편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5쪽입니다.
’23년 사업예산이 ’22년보다 증액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수요와 추계에 의한 정확한 예산편성을 통해 다수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17쪽 아동ㆍ청소년 꿈나무 멘토링 멘토 활동비사업에 기정액 대비 73.91%가 감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대부분의 예산을 삭감하여 편성하는 것은 운영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보고서 18쪽 아동ㆍ청소년 꿈나무 멘토링 운영비는 100% 전액 삭감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주요 증감내역 및 전액 삭감 사업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요.
공동주택관리동에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해서 민관 상생을 도모하고 보육의 질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반대하는 입주자대표회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사립으로 운영하면 질이 떨어지나요?
오히려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고 민간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 데 장애가 되고 더 축소가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나는 과정을 제쳐놓고 과연 국공립으로 전환했을 때 실익이 더 큰지, 민간 어린이집을 그대로 유지해서 교사나 원장들이 교육을 이어가는 게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하는 건지 답변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테이블이 호봉 테이블로 저희가 전부 다 월급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퀄리티 있는 교사 확보 부분이 강점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했을 때 부모부담보육료라고 국공립 보육시설보다 부모님들이 한 10만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저희가 지방비 시비하고 구비를 통해서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정부 지원시설은 정부 지원단가만 받게 돼 있거든요.
달리 말씀드리면 국공립 보육시설로 전환됐을 때 인건비 국비는 지원받고 저희가 지방비 투입될 비용은 절약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보육의 질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가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이 삭감 부분이 많기는 한데 저희가 전환하는 데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거든요. 관리동 안에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에 의해서 어린이들로부터 나오는 관리 임대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대료를 조사해 보니까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인데 저희가 이번에 평균적으로 전환했을 때 10년 무상사용 승낙의 조건으로 4000만원을 지원해 줬거든요. 그 갭이 한 10년으로 따지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가 발생됩니다.
그 부분이 가장 입주자대표회 측에서는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복지부에서 전체 전국에 ‘올해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세워라.’ 이렇게 해 가지고 전국에 똑같이 12개월분을 다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올해부터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1월부터 이게 공모로 해야 되거든요. 자립전담기관을 운영할 단체나 법인을 공모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사실 그런 것들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해서 올해 개소를 한 거예요. 저희가 아마 제일 빨리, 전국에서 빨리 개소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7개월 부분의 예산이 쓰이고 12개월을 세워줬기 때문에 전국 공통으로 1월에 12개월분을 해 주신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신남식입니다.
유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시ㆍ도에서도 그 건의를 했었습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을 2022년에 새로 만들 건데 새로 만들려면 방침을 정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위탁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탁기관을 모집하는 데만 한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것은 반, 6개월 치만 세워주면 좋다라고 건의를 했는데 뒤에 다른 예산도 그렇지만 복지부 예산이 좀 시ㆍ도 건의 없이 자기들 국비 확보되는 것을 갖다가 배분하기 때문에 시ㆍ도 의견과 상관 없이 1년 치를 세우는 경우가 다른 것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그렇게 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궁금한 것은 팀장님하고 여하튼 담당 주무관이 이 사업을 하실 텐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멘토하고 하면 1년, 이게 연 프로그램이잖아요. 한 번 딱 모여 가지고 왕창하고 끝내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최소한 멘토ㆍ멘티가 만남의 그것 하려고 그러면 1년에 제가 알기로는 수차례 계속 만남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대화하고 친해지고 이런 과정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들을 시 담당자가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각 시설에서 지원사업해 주려고 다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기네 사업이 아닌데 시에서 사업한다고 오라고 하면 오나요?
아니면 이것을, 이해가 안 가는데.
직접 사업 수행이라고 그러면 민간에다 준 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조금 이게 뭐냐 하면 효과적으로 잘 되게 하려고 하면 청년멘토 중에서 각 예술 분야면 예술 분야 각 분야별로 이런 청소년수련관에서 추천하는 멘토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직장 멘토라든가 예술 멘토 이런 것으로 예전에 했던 기억이 언뜻 나서 그런데 그게 되게 자기가 분야별로 가고, 이것 사실은 대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입시 멘토의 개념밖에 안 되잖아요.
연대 애들을 다 대학 잘 가서 사실 관내 대학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도 일부 필요하고 멘티들이 그것을 원하는 것은 몰릴 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각자 아이들의 취향이 다른데 다 입시 위주로만 가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내년에 사업을 할 때는 멘티들의 다양성 차원에서 멘토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보육교직원 대체교사 자료는 안 온 것 같은데 지금 감액편성이 됐잖아요.
저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울 때 쓸 것을 계상해서 세우는데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새로운 일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감액이 필요한 부분을 다 산정을 해서 불필요한 것을 감액하는 게 나중에 불용액 부분도 많이 적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많이 냈는데 앞으로는 항상 저희 공무원들이 적당하게 적절하게 예산도 세우고 적절하게 집행하려고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잘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은 실은 제가 이것을 쭉 보니까 예산을 깎자 이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어요, 남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남아야 되는가 이게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 늘어나서 여성가족국이라면 아이들의 출산 문제라든지 양육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뤄서 돈이 점점점 예산이 늘어나서 이게 좀 더 긍정적일 텐데 어떻게 이게 계속 이렇게 삭감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예산을 쭉 보니까 종착점은 대상이 줄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산을 풍부하게 세운 게 아니라 쓸 대상이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여성가족국 정책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인천만 가질 수 있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벤치마킹도 하고 정책이 퍼져나갈 수 있는 특단의 인천만이 가질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항상 매년 일어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요.
저희가 저출산을 위해서 난임시술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되도록이면 100%까지, 중위소득 180% 이하까지 하는데 저희가 100%까지 하려고 해서 아기를 갖고자 하면 아기를 다 낳을 수 있도록 갖고자 하는데 자기가 난임, 어려워서 못 갖는 분들한테는 이런 난임시술에 대한 것을 100%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책도 계속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실은 100% 올렸는데 그 부분이 다 반영되지는 못했고 지금 저희가 100%까지 해서 전부 다 아이 갖기가, 아이는 갖고 싶은데 아이 갖기가 어려운 분들한테는 그런 것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저출산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대상이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출산 대책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시행계획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고민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동안에 우리 정부에서 수백조원을 썼다고 그래요, 출산에 관한 문제에.
그런데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 버린다면 또 변화가 없겠죠.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전문가이시고 또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어려운 얘기지만 전문가가 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예산 줄어드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 부분은 여성가족국 부분은 계속 예산이 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이쪽만 자꾸 줄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늘고 줄고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고 쓸 대상이 없어지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우리 천재 하나가 인류를 먹여 살린다고 하는데 어쨌든 인천 여성가족국 공무원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연구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국가가 풀지 못하는 부분을 문제를 우리 인천시에서 한번 풀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방은 또 기호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또 있는 거고요.
그러나 난임에 대해서는 보다 병원에서 시술을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넓게 해 주시고 혹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담아야 될 사항이 있다면 올해도 부족분이 있다면 계수조정 때 와서 의견을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쭉 훑어보니까 수정 요구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국ㆍ시비 보조사항에 보육교사 직원 인건비 지원하고 첫만남이용권에 대해서 국ㆍ시비 변동률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은 이따가 계수조정 때 의견들을 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보조교사하고 대체교사에 대한 삭감 요구사항들도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조정을 해서 이번에 추경 때는 정리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또 거기에 남은 예산은 별도의 예산에 우리가 반영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특히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올해부터 7월 이후에 탄생된 아기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도 일부 또 많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유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5. 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여성가족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2023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 7986억 3125만 2000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7254억 9850만 7000원 대비 10.08%인 731억 3274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조 1428억 5658만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1조 614억 5063만 4000원 대비 7.67%인 814억 59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천시 2023년 일반회계 전체 규모 중 여성가족국 본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7979억 332만 2000원, 세출예산 1조 1421억 2865만원으로 인천시 예산 대비 세입은 7.92%, 세출은 11.3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쪽 여성정책과 세입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3922만원이 감액된 70억 1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새일센터 운영지원 10억 198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영유아정책과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대비 656억 754만 9000원이 증액된 5630억 1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97쪽 국고보조금 영유아보육료 지원 1857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정책과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8260만 5000원이 감소된 1698억 72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99쪽 국고보조금 아동수당 급여지급 1399억 60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정책과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19억 5617만 1000원이 증액된 88억 71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100쪽 기금보조금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지원 17억 662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01쪽 가족다문화과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66억 3671만 7000원이 증액된 468억 89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기금보조금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398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3쪽 여성복지관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대비 7245만 7000원이 감액된 6억 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새일센터 지정운영 3억 713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04쪽 여성의광장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대비 4826만 9000원이 증액된 8억 8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새일센터 지정운영 4억 701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06쪽 서부여성회관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대비 4억 4378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58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기타사용료 체육시설수강료 및 사용료 6억 758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7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3억 9640만 6000원이 증액된 196억 43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537쪽 인천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43억 9700만원, 549쪽 신규사업으로 여성안심마을 조성 2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영유아정책과 소관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707억 1791만원이 증액된 7599억 29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2291억 1495만 5000원, 556쪽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치료사 순회지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아동정책과 소관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6억 2538만 8000원이 증액된 2553억 65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575쪽 아동수당 급여지급 1645억 4229만 2000원, 신규사업으로 581쪽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 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청소년정책과 소관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6억 5938만 7000원이 증액된 273억 24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584쪽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50억 6810만 8000원, 신규사업으로 596쪽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운영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가족다문화과 소관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94억 5081만 8000원이 증가된 686억 10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598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498억 4500만원, 신규사업으로 602쪽 인천광역시 1인 가구 지원 시범사업 3억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8144만 8000원이 감액된 31억 61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교육과정 강사수당 5억 738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654쪽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9334만 6000원이 감소된 32억 14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사회교육 강사수당 5억 7610만원입니다.
다음은 717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2억 4682만 1000원이 감소된 38억 27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청사관리 위탁사업비 9억 444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722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4311만 5000원이 감소된 10억 51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아동ㆍ가족 심리치료사업 1억 572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근거로 1997년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기금설치의 목적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한부모가족과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7억 7277만 2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등 9641만 8000원입니다.
사업비로 2억 1500만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대비 1억 1858만 2000원이 감액된 46억 5419만원으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32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45만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 6억 3151만 2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8696만 8000원 등 총 7억 2793만원입니다.
233쪽부터 234쪽 지출계획입니다.
양성평등 지원사업은 양성평등 공모사업 7000만원, 여성친화기업 인센티브 1억 2000만원이며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2500만원을 한부모가족의 복지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액 중 사업비를 제외한 예치금은 5억 1293만원이 되겠습니다.
23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3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여성가족국 예산안은 소통하고 함께하는 양성평등도시 조성,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 든든한 육아환경 조성,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안정적 성장환경 조성, 미래의 주역 청소년의 꿈 실현을 위한 행복한 성장 지원 그리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실현해 나가는데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저를 비롯한 여성가족국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여성ㆍ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여성가족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3쪽 예산편성 여건 및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예산안 총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7986억 312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31억 327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1조 1428억 565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67% 증가한 814억 594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7979억 33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31억 982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인천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10조 567억 8811만원으로 우리 시 일반예산 세입ㆍ세출 예산 중 여성가족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세입 7.92%, 세출 11.36%에 해당되며 문화복지위원회 전체 예산 2조 7837억 6031만원의 28.66%를 차지합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 비율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억 3362만원이 증액된 27억 5144만원으로 여성가족국 세입의 0.34%를 차지하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634억 5062만원이 증액된 6698억 5132만원을 편성하여 여성가족국 세입 중 가장 높은 83.95%를 차지하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80억 1395만원이 증액된 1253억 54만원을 편성하여 여성가족국 세입의 15.71%를 차지합니다.
12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13억 3700만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68억 43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4억 6400만원, 중구 가족센터 건립 7억 7000만원 등 139억 1809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27억 810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3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개정사항으로 포괄지방이양 및 사업 이관ㆍ신규 확충 등에 따른 시ㆍ도 포괄 보조사업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타 회계 또는 기금 중 15개 사업 등이 균특회계로 이관되었고 이에 따라 여성가족국 소관 다함께돌봄사업,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전년도에 국고보조금 세입 예산과목이 2023년도에는 균특회계로 이관되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균특회계사업은 이삼 년 후 정부의 재정 지원이 중단되면서 100% 지방비만 부담하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은바 재정 여력이 되는 지자체는 이들 사업을 이어갈 수 있지만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사업을 통폐합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1421억 286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68%인 814억 714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을 보면 여성정책과는 3억 964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영유아정책과는 부모급여 및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신설함에 따라 707억 179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아동정책과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및 정착지원금을 확대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상향에 따른 6억 253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정책과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6억 5938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가족다문화과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을 확대함에 따라 94억 508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주요 신규사업입니다.
2023년도 여성가족국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여성안심마을 조성, 어린이집 치료사 순회 지원,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 등 15개 신규사업에 16억 60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이전 회계연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가 해당연도에 새로 편성되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실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될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은 보고서 17쪽부터 2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사업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여성가족국 10억 이상, 20% 이상 주요 증감사업은 15개 사업에 1905억 815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존 영유아수당 개편 및 부모급여 도입,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확대,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확대 등을 반영하여 906억 5234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의 대부분이 국비 보조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사업이 편성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하거나 시나 군ㆍ구의 사전 수요 없이 중앙부처의 일방적인 사업량 배정으로 수요보다 과다하게 편성되어 예산이 사장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은 보고서 23쪽부터 2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인천시 전체 주민참여예산은 514개 사업 229억원으로 이 중 여성가족국 소관 사업은 9개 사업으로 7억 9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천시 전체 주민참여예산의 3.0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여성가족국 주민참여예산사업 대부분이 ’23년 한시사업으로 추후 사업에 대한 실현가능성ㆍ타당성ㆍ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의 지속성 여부 등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31쪽 예산편성 이후 국비 내시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양성평등기금 조성계획은 2022년도 말 현재 47억 7277만원을 조성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45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8696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예치금 회수는 7237만원 감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주여성에 대해서 질문 중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이었고 페이지도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들 국장님께서 다 파악 못 하면 과장님들께서 뒤에서 말씀도 해 주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까도 잠깐 나오셨어요, 답변 중에.
그러면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것은 피해자도 많고 이주여성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남동구에만 있어도 부족하지 않겠냐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많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아닌데.”라고, 아까는 시간이 없어서 다시 확인을 주소지까지 확인을 해 보니까 남동구가 맞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국장님께서 혹시 놓치시면 과장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셔도 돼요, 틀린 답변을 말씀하시면.
그리고 아이돌봄 지원사업 보니까요.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굉장히 예산이 많이 이번에도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시비사업으로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은 그에 반해서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56%가 증액이 된 것은 그만큼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고 이 사업에 필요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아이돌봄 지원사업 중에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을 주는 시비사업 그 부분도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부분은 거의 30% 정도가 감액편성이 됐어요, 예산이.
아니, 참여예산이 아니라 참여예산 할아버지라도 지금 올바른 사용법 영상이 유튜브에 수백 개가 돌아다니고 조회 수가 수백만 이런 게 천지인데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다 유튜브 보고 어려운 것은, 모르는 것은 다 검색하면 영상으로 나오는데 요즘 집안살림도 유튜브로 다 한다고 해요.
웬만한 영상들은, 혹시 관련 부서 이것 관련 예산 책정하면서 이 영상 만들어진 것 찾아보셨어요?
나중에 유튜브에 가서 생리대 사용법 치시면 영상이 수백 개가 나옵니다.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아이들 이것 청소년들 휴대폰 가지고 다니면서 이런 것들 다 보고 부모들도 볼 수 있고 청소년들도 다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이것 뭐 어떤 영상을 제작하려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다 해 줘야 되는 것처럼 하는데 최소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심각하고 이러면 하면 좋은데 아니,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검토하고 세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유튜브에 웬만한 우리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여기 다 들어있다고 해요, 영상에.
요즘은 그런 시대가 돼 가지고 굳이 관할 밑에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있는 것 활용하시고 예산은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그런 것들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실질적인 아이들, 아까 성 무슨 연구센터에서 거기서도 그냥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면 다 해 주니까 세웠나 본데 특히나 청소년정책과에서 예산 세우실 때는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들의 소리를 듣고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1인 가구는 23만 2000여 가구고요. 1인 점포가 9만 8000여 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심홈세트 지원기준이 여성 1인 가구 전세 환산가액 2억 5000만원 미만 그리고 안심비상벨 기준은 여성 1인 점포 전세 환산가액 3억 5000만원 미만으로 잠정적으로 정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이게 시범사업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시범 군ㆍ구가 선정이 되면 정확한 선정기준을 정할 계획이고요.
사실은 내년에 1인 가구, 여성 가구 100개하고 점포 100개를 저희가 하려고 6000만원 정도 예산을 냈는데 예산이 많이 2050만원으로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100가구ㆍ점포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저희도 이 사업을 시범으로 하려고 하는데 조금 증액해 주셔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장님께 사전설명을 충분히 못 드려 가지고 이게 지금 44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원래대로 하면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증액이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개요를 보시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동그라미에 지원조건이 있습니다. 보시면 국비가 80%, 시비 10%, 군ㆍ구비 10% 예산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비 10%, 군ㆍ구비 10%를 세워야 되는데 올해 예산을 세울 때, 2022년도 예산을 세울 때 군ㆍ구비 10%까지 저희가 실수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군ㆍ구비를 빼고 군ㆍ구비는 구에서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줄어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저희 실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경위를 보시면 ’20년 8월부터 ’22년 11월까지 설계용역 착수와 준공예정에 있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 착공에 대한 사업비를 반영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설계용역을 하면서 조금, ’20년 8월 30일에 착수해 가지고 용역기간이 210일인데 전시체험시설이나 과업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물이 갖춰야 할 녹색건축이나 에너지 전략이나 BF 등 인증절차가 추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연되었는데 ’22년 11월에는 준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22년 11월에 준공해서 지금 계약절차 중에 있고요. ’24년에는 지금 다 지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준비하고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혁신육아복합센터가 공공산후조리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수영장도 있어서 저희가 이게 전국 최초의 출산육아 종합인프라예요.
그래서 여기를 건립할 때 ’24년 센터 건립일정에 맞춰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에 관련돼서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복합센터 운영 기본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목표 설정이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 예산을 세워서 이것이 건립되었을 때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인천시장님 공약사항인 I-Mom센터 부분도 여기 안에 같이 건립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내가 지금 헷갈려 가지고요. 어쨌든 용어는 좋습니다.
그런데 보면 늘어난 사업이 있는 반면에 196쪽을 보게 되면 살짝 살짝 감액이 됐어요, 교육사업 같은 경우.
출산인구 플러스 아카데미 개최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좀 줄었더라고요.
늘어난 데도 있지만 또 줄어들고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200쪽 보면 인천아빠육아천사단도 감액이 됐고 이래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면 자치단체 임산부 영유아교실 같은 보건소랑 매칭해서 하는 사업은 오히려 좀 늘었습니다, 6000만원 정도 늘었고 그래서 196쪽을 보게 되면 교육에 대한 부분이더라고요.
출산이 필요한 것에 대한 인식의 개선인데 여기 보면 사업규모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대상자예요.
물론 성인도 있지만 거기에 또 인문학으로 공감, 사회인식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96쪽 보세요.
그래서 저출산 극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초ㆍ중ㆍ고등학생, 대학생, 공무원, 일반시민 대상 인구교육도 필요하지만 특히 여기에서 포커스를 둬야 될 게 초등학생보다는 일단 가임기 여성 그다음에 가임기 남성 이렇게 대상자 폭을 줄여 가지고 집중 교육을 시켜서 결혼에 대비한 출산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되지만 450만원 또 감액이 됐습니다. 작년 대비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아카데미를 하실 때 그런 대상자에 포커스를 맞춰서 너무 넓게 해 가지고 인구정책에 대한 교육, 초등학교를 벌써 인구정책에 대한 인문학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아니면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런 쪽으로 해서 인식개선을 해 나가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내년에 한번 더 볼게요. 5억 정도 쓰면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가정생활을 한 사람들하고 아닌 것하고 접할 수 있는 어떤 생활 속에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 부분은 정책과에서 이미 쓰는 예산이고 지금 당해연도가 7억 그다음에 이것을 지원하는데 5억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돼 있으니까 전문 상담사가 5명이라니까 말이죠.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올해는 본 위원들이 아무 얘기 안 하겠는데 아무튼 실적을 보고 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요.
인천여성가족재단 있죠. 이번에 보니까 운영지원금이 한 3억 1700만원이 예산 늘었네요.
이 늘어난 예산이 어떤 항목에서 늘었습니까?
이래저래 직장은요. 내가 볼 때 서울에 자리 나면 다 서울로 가요. 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기대심리가 있어서 인천에 정주 안 해요.
그런데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자료를. 제가 이 말을 할 때는 그저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얘기 안 해요. 내가 자료 다 취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요. 꼭 보상만 가지고 매번 기관들이 보상만 가지고 들썩들썩하는데요. 그것을 하려면 진짜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그것이 형평을 맞춰야 되겠죠.
내가 볼 때는 이런 것들도 우리 인천시 공무원 봉급기준에 의해서 한 것 같고요. 여기 근속연수에 따라서 내가 다 보고받아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치라고 하기는 뭐하고 상대적으로도 그렇게 불합리하지는 않다.
어쨌든 올해 한 12.5%, 25% 요구한 것 같은데 12.5% 국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고민한 흔적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깊은 성찰에 우리 김유곤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0쪽에 보면 청소년문화대축제 올해 행사를 진행하는데 보니까 평일이 아니고 토요일 오후 2시였어요.
시장님께서 나오시고 교육감님도 나오시고 저도 행사장에 가서 우리 참 맑고 깨끗한 기상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자기의 장기, 끼를 발휘하기 위해서 연습을 해 오고 또 현장에 와서도 서로 맞춰보는 모습을 보고 따뜻하면서도 다양한 다채로운 행사를 보고 우리 청소년들의 호응이 매우 높다 이렇게 느꼈어요.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련 과장님께서도 준비를 잘 하셨겠지만 보니까 예산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렇죠?
’25년도까지.
이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보실 때는 이 사업이 괜찮은,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주니까 받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돈 주는데 싫어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렇죠?
이번에 보니까 타 지자체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처럼 주는 데가 있고 타 지자체는 학교시설이나 어디 공공장소 이런 데다, 조례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여성중학교라든가 이런 데다 여성화장실에 비치해서 할 수 있게끔. 이게 보니까 하나가 단가가 300원 정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도 시행하는데 예산액은 훨씬 더 저렴하게 든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 혹시 사업 시행할 때 그런 것들 비교해 보셨어요?
일단 이해했고요.
우리가 지금 저소득층 대상들 위주로 그때 깔창생리대라고 해서 사회적 이슈로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아마 정부에서도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한테 지원을 했었죠. 그러다가 우리가 확대를 한 건데 제가 이것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사실 제가 지난해 연수구에 있을 때도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선거 앞두고서 딱 선거연령 18세한테 이것을 주는 게 바람직하냐라고 해서 차별화된 지원을 해서 취약계층한테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했었고 취약계층에 차라리 그 돈으로 연령층을 늘려서 하는 것은 어떠냐라는 그런 것을 했었는데 여하튼 그 당시에 단체장들이 다 같이 인천시의 정책에 따라가는 바람에 이게 이렇게 되었는데 하여간 인천시에서는 계속 이것은 중점과제 개념으로 해서 계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얘기하냐면 우리 여성, 무슨 국이야. 여성가족국이죠.
여성가족국의 예산사업들이 보니까 진짜로 꼭 원래 진행, 우선사업으로 진행해야 할 것들이 많이 배제되고 이런 신규사업으로 과연 우선 대상에 이런 사업들이 포함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우리가 혜택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 받았으면 좋겠다, 예산이라는 게.
정작 다른 것들을 못 하고 이런 예산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청소년문화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에서 인천 전국가요제였더라고요, 인천 청소년가요제가.
그래서 제가 그때도 아마 국장님한테 얘기했을 건데 청소년시설에서 하는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되게 내실 있게 해요.
주부가요제가 올해 1억 5000이었는데, 인천 주부가요제가 1억 5000이었는데 인천 청소년가요제가 2800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둘 다 참석해서 보니까 똑같아. 그런데 예산이 다섯 배, 여섯 배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만큼 청소년시설들은 내실 있게 행사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사회자도 다 외부 안 쓰고 자기들이 하고 하니까 이런 데는 사실은 그렇게 예산을 많이 쓸 수도 없다라고 하면 아까 몇 개 나열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댄스대회도 해 주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을 확대해서 적은 예산으로, 아까 1억 하면 4개 대회는 또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아동보호전담 공무원 업무를 지원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하는 일을 보면 상담, 보호조치, 가정환경조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도 하고 여러 가지 사후 조치도 하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두 가지만 딱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왜 그런 거죠?
그리고 양육상황 점검도 분기별 최소 1회 이상인데 여기 보면 3.2회로 돼 있어요. 아직 이게 ’22년이니까 3분기까지 됐으니까 3회는 맞는 것 같아요. 12월까지 하면 4회가 되잖아요.
그런데 사후 관리에서는 복귀 후 1년 간은 4회 규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동 1인당 횟수가 1.9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아동보호전담요원이 2000년에 14명, 2021년에 13명 그리고 올해 3명 해서 25명이 각 군ㆍ구에 배치되어 있어서 지금 군ㆍ구마다 1명 있는 데가 있고 2명 있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많이 있는 데가 미추홀구에 7명 정도가 있는데요.
양육 관련돼서 관리해야 할 아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아동보호전담요원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같이 근무하면서 도와가면서 하는데 주요업무가 상담이나 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아동에게 적절한 보호유형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시설로 가는 게 좋은지 그다음에 가정양육을 하는 게 좋은지 그룹홈을 가는 게 좋은지 이런 것을 거의 그런 아동이 발생하면 그런 것을 주로 결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설 내 재학대 방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보호 수행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일인데 지금 내년에 시에도 2명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채용될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2010년에 공공아동보호체계 개편으로 실시됐던 사업이니까 아직까지, 그게 정착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사료되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아동들한테 아동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군ㆍ구하고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김유곤 위원입니다.
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에서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26억 8592만원을 국고보조금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변경하고 세출에서 재외동포자녀 보육서비스 지원 2억 8560만원을 증액하고 청소년이용시설 비상용 생리용품 비치사업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5개 사업 5억 5813만 5000원을 증액하고 아동양육시설 운영 5억 4813만 5000원을 감액하는 등 4개 사업 22억 5133만 4000원을 감액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유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명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김유곤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1일까지 감사 대상기관인 건강보건국을 비롯한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전반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 3건과 처리요구사항 52건, 건의사항 72건 등 총 127건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유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참여해 주신 결과 내실 있고 생산적인 감사가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9일부터 21일까지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물로 결과보고서는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0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부터 건강보건국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