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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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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5월 12일 (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03분 개의)
1.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소방본부장 이일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소방재정 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 따라 소방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설치에 대한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소방재정 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70 이상을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의 세입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법률로 시ㆍ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회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소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청 표준 조례안을 준용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지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상당 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부개정 방식을 취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조례 개정사항 및 소방회계법의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및 안 제1조는 제명을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소방회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안 제2조는 소방회계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인천광역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비율을 100분의70 이상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다만 이 개정조례안은 소방회계법 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2개의 조문만으로 전부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운용과 관련하여 달라지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소방회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소방회계법에는 시ㆍ도의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규정을 마련하고 계정을 구분하도록 명시하여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충당 및 소방사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시ㆍ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도록 하였으며, 5쪽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관련법을 개정하여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하였으며 2017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부족한 현장 소방인력 2만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소방예산에서 인건비의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ㆍ도별로 소방특별회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특별회계를 인건비 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으로 구분ㆍ운용하도록 하여 소방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한 것입니다.
6쪽입니다.
둘째, 인건비 및 소방정책사업비의 계정 항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인건비 계정의 세입은 담배개별소비세의 25%인 소방안전교부세 및 정책사업비를 제외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편성하고 소방정책사업비 계정 세입은 청사 건축이나 장비의 구매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소방안전교부세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전입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하고 세출은 소방사무 수행경비, 소방시설 확충 경비 등에 편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반면 타시ㆍ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의 소방정책사업비 계정 세입비율을 광역시 중 대전과 광주는 90% 이상으로 하고 특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는 100% 전액을 반영하도록 시ㆍ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비율을 차등화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소방회계법 제정에 따라 2021년도 인천시가 편성한 소방특별회계 계정별 현황을 보면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는 국가직 전환에 따른 신규 충원 소방공무원 인건비 지원사항으로 담배개별소비세의 25% 범위에서 시ㆍ도별 충원비율로 167억이 교부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다만 소방회계법에 따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70%를 반영해야 함에도 소방정책사업비는 본예산 편성 시 65%인 599억 4100만원만 반영함에 따라 추후 계정별 조정이 필요하며 결국 인건비 계정의 부족분 45억 3100만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향후 소방정책사업비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70%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인천시가 제출한 2025년까지의 소방정책사업비 향후 전망에 따르면 향후 소요되는 노후 소방청사 이전 및 소방장비 보강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 노력과 함께 정부의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9쪽입니다.
정부는 소방인력 충원에 따른 부족한 인건비 재원 마련을 위해 2023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45%에서 70%까지 상향하는 계획을 준비 중이나 인건비뿐만 아니라 소방정책사업비 상향도 병행 추진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소방정책사업비 계정 세입비율을 높여 소방정책사업비 재원을 확보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인건비 계정 세입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인천시 일반회계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0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4월 1일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법과 시행령이 완비됨에 따라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재정 관련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의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25년까지 소방정책사업비 향후 전망과 연계하여 소방수요 증가에 따른 소방관서 신설과 소방학교 이전 신축, 노후 소방청사 이전 및 재건축 등 대규모 투자사업과 소방헬기 및 소방정 교체, 노후 부족 소방장비의 보강에 안정적인 재원 조달이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11쪽입니다.
향후 국가직 전환에 따른 국비 확보 및 정부의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대책 마련 등 체계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고 기재부 쪽에서는 “2만명은 아니다.” 2만명이 실질적으로 증원되고 있지만 2만명 증원계획이 있기 전에 원래 매년 전국적으로 1500명 정도는 증원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을 5년 동안 하면 7500명 정도가 됩니다. 이 인원을 빼고 2만명 중에서 1만 2500명 분만 실질적으로 증원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해서 늘어나는 2만명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예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렇게 갭이 있다,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소방공무원 전체에 대해 가지고 비용 자체, 인건비에 대해서 국비, 지방비 구분은 과거는 거의 다 지방비로 대부분 다 충당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물론 교부세 들어오는 거라든지 지방세입으로 잡으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증설되는 요인이 있느냐 부분 쪽이 있는데 인천 쪽은 실질적으로 소방청사 설립기준으로 보면 이미 다 충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역적으로 형평성 부분이라든가 주민행정서비스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노후된 게 저희들이 ’81년도부터 해 가지고 ’80년도 것만 해도 한 두 개 정도 소방서도 있고 상당히 노후된 게 심하기 때문에 직원들 복지차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면 실질적으로 노후 부분도 얼마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선순위를 지금 이쪽 저쪽 먼저 정하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그렇지만.
과거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포함해서 다른 특별회계 것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사업비의 70% 이상이 사업비로 되도록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번 것은 소방 지역자원시설 하나만 가지고 70%를 이렇게 넣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저희들 같은 사업비에는 매립지특별회계라든가 이런 게 같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지역자원시설 중에서 70%가 안 들어가고 50% 하더라도 20%는 다른 회계라든가 들어와도 하여튼 전반적으로 70%만 넣으면 되는데 타 특별회계랑은 빠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들쑥날쑥하니까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지역자원시설세만 가지고 70% 이상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역별 편차가 있기 때문에 도 단위는 100% 그 다음에 대전이라든가 이런 데는 90% 이런 식으로 지역의 형평성을 봐 가지고 이렇게 정한 겁니다.
보통 그런 차이의 편차를 보면 광역시라든가 특별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하이(high), 높은 쪽으로 되는데 도 단위가 주로 문제가 됩니다. 소방관들이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인건비 계정 쪽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 빼 쓰다 보니까 사업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일반회계에 전입은 제한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들쑥날쑥하다 좀 구체적으로 든다면 작년 울산에 아르누보 고층건물 화재 났을 때 70m 이상의 고가차가 울산에는 없어서 부산의 해운대에 있는 것이 한 3시간 넘게 도착해 가지고 타시ㆍ도 갔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그런 선택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안 산 거지 예산상 부족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반면에 인천에는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끝난 후에 시ㆍ도를 파악해 보니까 도 단위에는 거의 없는 데가 많아서 작년 말에 국회에서 이것 지역별 편차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특별회계는 전국적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작년에는 없었고.
그래서 일단 임시방편적으로 편차 있는 것은 국회에서 예산으로 해 가지고 보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지역 편차를 일정 비율을, 시ㆍ도별로 아까 비율이 다르듯이 해 가지고 확보되면 해서 이것 “한 3년에서 5년 한번 살펴보자.” 필요하면 편차도 조율할 수 있고 이건 첫걸음마를 떼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만 지역적인 편차 부분은 해소될 수 있는, 부족하지만 최소한의 안정적인 사업비 비중은 마련될 수 있는 근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통일적으로는 지역별 편차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것 제정할 때부터 과거의 10년 정도의 지역자원시설세가 얼마나 시ㆍ도별로 되는 데이터를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요, 소방청에서. 그 다음에 이 비율 정한 때는 조세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3년치를 반영해서 시ㆍ도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왜냐하면 세입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해 놓고 3년이나 5년 정도 보면서 진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골고루 소방서비스가 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추후에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부족하지요, 사업비 부분. 특히 청사 부분이 과거에는 지방 쪽의 순수 사업으로 봤는데 이제 4월 1일부터 국가직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나름대로 국비지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 아시겠지만 장비 구매보다도 노후청사 건립,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이것 계속 대기에는 지방 예산에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 저희들이 줄곧 청 차원에서 기재부에다가 얘기하고 다음에 소방 노후청사 부분도 정부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움직이자라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방안전교부세 중에서 한 5%는 안전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직 쪽에도 쓰고 있는데 그것도 가져 오면 실제 한 1000억 정도 되지만 그것만 가져 와도 지역에 청사 지을 때 7대3 비율 정도라도 보조해 줄 수 있지 않겠나 다양하게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 쪽에서는 국비 관련해 가지고 TF팀 만들고 기재부 움직이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시장님께서 바로 리스트를 가지고 기재부도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재부 쪽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시ㆍ도로 바로 주는 국비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재부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소방청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절차상 우리가 다른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은 제가 와 가지고 하나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국비로 송도 쪽에 한 500t급 배를 하나 도입하자.” 우리 지금 111t짜리 낡은 것 가지고 교체하는 것 의회에서도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것 말고 지금 국비 쪽으로 해 가지고 그건 거의 100% 국비입니다. 그 부분 가지고 저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갈 때 그걸 한번 시하고 TF팀을 같이 리스트에 넣을까라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차피 중간단계가 소방청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계획을 짜고 설치ㆍ배치계획부터 해 가지고 다른 예산 부분을 거기에서 떼기 때문에 그러면 소방청을 뚫자 해 가지고 소방청 담당자들 제가 인천도 한번 오라고 해 가지고 현장도 보고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부분에서는 시하고도 루트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SOS를 쳐 가지고 같이 협업을 하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소방청을 오히려 그렇다고 시에서 소방청을 접촉하기에는 안 맞는 부분이라서 소방본부 차원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정적으로 정책사업비를 확보하자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에 의하면 지금 정책사업비가 올해만 해도 240억이 부족해서 수도권특별회계에서 편성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내년, 후년에는 청사 이전 쪽에 500억, 600억씩 들어가면서 더 크게 차이가 벌어져요.
그러면 이건 또 시에서 일반회계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거잖아요. 이게 아까 소방정 확보 문제도 얘기하고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차가 많이 심해서 소방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골고루 안전한 사회를 확보하자 이런 취지로 국가직 전환하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은 소방안전교부세를 부담해 주고 있는 것, 이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은 예산 규모상 그쪽에 필요한 소방수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작년은 비율이 얼마 들어갔고 재작년에는 얼마 들어갔고 평균적으로 쭉 봐 가지고 거기는 이미 벌써 90% 이상이 쭉 들어갔던 데입니다. 거기를 70%로 굳이 낮출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미 벌써 평균을 내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서 70%면 저희들은 적당하다.
그런데 저희들도 같이 그쪽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말 그대로 90%로 해버리면 이것은 일반회계 쪽에서 인건비 쪽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70%가 적당하다. 그리고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적당한지 안 적당한지는 금년에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10시 42분)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이유는 소방기본법 제5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 건립하고 조례로 위임한 체험관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에 대한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체험관의 기능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체험관의 개관에 관한 사항으로 체험관을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개관하여 평일 이용이 어려운 시민과 가족단위 이용객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체험관 이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보다 많은 시민이 체험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소방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사고ㆍ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체험시설인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이 2021년 9월 개관 예정임에 따라 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의 제정의 취지와 입법근거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및 안 제1조는 체험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 등을 반영하여 제명 및 목적을 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부터 제3조는 체험관의 위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개관 및 휴관사항으로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휴관일은 일요일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토요일은 정상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타 지역 대부분 체험관은 기본적으로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외에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나 동 조례안은 월요일뿐만 아니라 일요일도 휴관일로 지정ㆍ운영하려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는 타 지역 체험관의 연간 휴관일 및 개관일과 비교ㆍ검토 등을 통해 체험관 세부적 운영방향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이용료 및 이용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체험관 이용료를 무료로 규정한 것은 시민들에게 안전체험 기회와 안전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6쪽입니다.
이용료 관련하여 안전교육은 서비스라기보다는 시의 책무이자 시가 공급해야 하는 당연한 공공재로서 유료로 체험관을 운영할 경우 오히려 안전교육이 위축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타시ㆍ도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전북과 울산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체험관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에 개관한 서울 광나루시민안전체험관의 경우 당초에는 유료로 운영하다가 2007년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는 무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체험관 운영 사례 등을 고려한다면 체험관 이용료를 무료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입장 및 행위의 제한 사항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 인천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등 다수의 공공시설이 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특정인에 대하여 이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타시ㆍ도에서 운영 중인 8개 체험관 중 제주를 제외한 7개 체험관에서 입장 및 행위제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시민이 불편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규정이라고 판단되며 소방체험관 설립ㆍ운영 관련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도 소방체험관의 장은 소방체험관의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용자에 대하여 출입금지 또는 행위의 제한, 체험교육의 거절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본 규정은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만 소방체험관의 설립ㆍ운영 관련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는 ‘소방체험관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라는 안전관리기준이 있으며 타시ㆍ도 대부분의 체험관이 이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으나 동 조례안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안전관리기준에 대한 사항이 반영되고 있지 않으므로 안 제9조로 보험가입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9쪽입니다.
조례 운영의 효율성 및 체계성을 위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조항을 안 제10조로 신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금년 9월 개관 예정인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방기본법 제5조에 소방체험관 설립 및 운영은 시ㆍ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상위법에 위배사항은 없어 동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소관부서에서 산정한 비용추계에 따르면 체험관 운영비의 경우 개관년도인 올해 8억 2900만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매년 13억에서 14억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방특별회계 재원이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국민안전체험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시ㆍ도와 달리 일요일 휴관일 지정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시ㆍ도 사례를 분석한 바 주말 휴관 없이 운영함에 따라 직원의 사기 저하와 피로 누적이 발생하고 있으며 평일 대비 체험인원 및 운영인력을 50%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시는 토요일을 평일과 같이 정상운영하는 한편 일요일, 월요일을 휴관일로 지정하여 주말 체험인원을 정상유지하고 근무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보험가입 규정의 신설에 대하여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단순 재규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조문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체험관에서 발생한 사고로부터 시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타시ㆍ도와 같이 보험가입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안 신설은 시행규칙의 제정은 조례에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을 위하여 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조문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시ㆍ도와 같이 조례에 체계를 확립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맞고요. 일반적으로 평일 날에 학생들이 많고 휴일보다도 한 4배 정도 오고 그 다음에 휴일 날 같은 경우는 성인이 많습니다. 학생들보다 2배 정도 더 많이 참석하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가족단위로 해 가지고 주말에 오는 건데 지금 전국적으로 8개의 체험관이 운영 중에 있는데 대부분 다 설치장소가 공원 내에 있다든가 외곽 시ㆍ도에 이렇게 있습니다.
즉, 우리처럼 도심에 이렇게 있는 데는 어떻게 보면 거의 없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거기도 루원시티공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인천대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이 아니고 서울처럼 보라매공원이라든가 어린이대공원처럼 이런 쪽이 아니라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주말에 가족단위로 이렇게 공원을 많이 가기 때문에 이미 이것 체험은 예약으로 하는 거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주말에 예약을 해놓고 가족단위로 공원에 있다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체험을 하고 공원에서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루원시티 도심의 한 곳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체험관을 가기 위해서만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사항이라 그러면 좀 전에 김국환 위원님처럼 평일 날 같은 경우는 학교단위나 이렇게 찾아올 수 있겠지만 결국 주말이나 이럴 때는 가족단위나 이런 쪽으로 많이 올 것 같거든요.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요일에 쉬는 게 과연, 물론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더 편할 수 있겠지만 시민 입장에서 보면 ‘내가 정작 체험을 우리 애하고 같이 좀 해 보고 싶은데 일요일 날 할 수가 없네.’ 이것에 대한 컴플레인들이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시설 지어놓고 왜 일요일 날 쉬는 거야?’ 그것은 굉장히 저쪽, 일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다 보면 결국 또 열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냥 처음부터 이것을 오픈하는 게 그리고 예약제이기 때문에 예약의 어떤 강도나 이런 것을 조절해서 근무강도와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말 그대로 이게 주말에 일요일까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체험인원이 늘어난다 그러면 분석해 가지고 말 그대로 여러 날 오픈하는 게 맞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데도 보면 인원이 토요일, 일요일 합한 이틀의 인원이 평일의 하루 인원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즉,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말씀하셨듯이 가족끼리 이렇게 가다가 우연히 들어오는 경우가 아니고 예약제로 하다 보니까 다른 대공원 같은 경우는 이런 데는 놀러왔다가 “건물이 있네.” 이렇게 하지만 거기는 한 몇 개월만 지나면 그 지역분들이 큰 공원이라고 볼 수 없고 루원시티공원이 있기는 있지만 그것은 체험관 바닥 면적보다도 작은 데 그냥 이름만 공원으로 해놨지 아주 작은 그냥 앞 중정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학교단위든 학급단위든 와서 평일 날 이렇게 체험하는 것하고 인원은 당연히 주말에 그렇게 몇 십 명, 삼사십 명씩 오는 것하고 가족단위로 오는 것하고는 인원의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일요일 날이 체험인원은 확 줄 것 같은데 그 인원의 차이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이용하고 ‘우리 인천에 이런 시설이 있구나.’ 아니면 ‘좋은 체험이었다.’ 그런 평이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이 왔어도.
그런데 일요일 날이 아무래도 가족단위나 이렇게 소규모로 올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시간인데 이 시간을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이게 뭐라 그럴까요. 불평의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조금 제가 주장을 고집하는 것 같은데 시설 쪽에 뭐랄까. 위험시설들도 많이 없지 않아 있어요, 체험이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는 일요일까지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타시ㆍ도처럼 인원을 2분의1로 줄여야 되거든요. 지금 말 그대로 저희들은 지금 인원도 적은 25명 가지고 현재 본 인원들은 그나마 적은데서 또 거기에서 2분의1을 줄인 상태에서 만일 사고가 난다, 안전요원이 부족해서 사고가 났을 때 다른 대처할 수 있는 인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체험관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큰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분석한 대로 이 안대로 한번 가 보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 그러면 이건 조례니까 위원님 의견 다 들어 가지고 진짜 ‘일요일도 필요하네.’라는 의견들이 있고 많고 그렇다 그러면 그때 또 조정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프로그램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타시ㆍ도에서 건립되는 것들이 시민체감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7시까지 운영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까 도심지가 아닌 공원부지 쪽에 있다면 사실은 좀 더 주차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그리고 저희가 대만에 여기 우리 행정안전위원님들이 가셔서 보실 때는 안전을 그렇게 체험하시는 것도 있지만 안전을 겪으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치유공간의 활용도를 높여서 다른 용도로 또 쓸 수 있다. 그냥 계속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용하는 데 시설적으로 조금 더 안전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5시까지 제약을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프로그램은 다채롭게 또 만들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원래 의용소방대 시초가 제가 알기로는 1915년에 소방조라고 해서 청년들이 조직된 모임으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보면 캠페인과 홍보가 있는데 이런 곳을 활용해서 자발적으로 참여시키는 인원들을 늘릴 수 있는 최대의 공간이다. 그런데 너무나 관의 입장에서 해석이 되고 지금 저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타시ㆍ도의 사례들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로 자꾸 이해시키려고 하는 부분은 이 체험관 운영에 대한 것을 저는 좀 용납하기 쉽지 않고요. 다시 기획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 다른 타시ㆍ도가 그렇게 운영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맞추고 그렇게 가야 될까요?
그 1년의 시작을 제가 말한 식으로도 시작을 해 보다가 교체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기존에 있던 체험관 형태의 룰로 1년을 또 해 보고 바꾸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 6월이나 7월에 오픈하려고 하는 체험관들이 있는데 그런 곳들이 문화적으로나 아니면 시민들한테 어떻게 개관되고 있는지를 부서에서 한번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서울에서 지금 오픈을 한다라는 시민체험형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부서들이 저희 위원님들 찾아오시고 또 외국 사례가 아니라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체험관의 처음의 목적에 맞는 부분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 사전에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일요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국 체험관 휴관일과 비교표를 주셨어요, 인력의. 그런데 저는 직영을 하신다 그래서 안정감이 있어서 실내도 있고 그래서 괜찮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일요일 휴관일 문제를 두고 말씀을 한 것에서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사실 남궁형 위원이나 강원모 위원님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개관하면 이게 일단 공공시설과 주민들과 가장 친근한 어떤 하나의 편의시설일 수도 있고 교육시설도 되고 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의 소방서나 이런 기관하고 다르다. 가장 주민편의성을 돌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곳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주장했고 시민참여를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기관 운영에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것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것 사용을 극대화하고 그리고 참여를 높이고 그리고 호흡을 같이할 것인가, 눈높이를 같이할 것인가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 위원님들의 취지였고 계속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안전체험관을 바라봤고 그때도 부스도 시민참여 부스를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일반 시민들의 인식에서는 일요일 다 쉬는 공공시설 별로 없어요. 일요일 날 일하면 월요일 날 다 쉬잖아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다르게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예를 들어서 운영상의 문제나 부스 운영에서 안전에 있어서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전폭적인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 외에 인력의 문제나 이런 부분은 다시 함께 고민해야 된다. 운영을 해 보면서 나중에 바꾸자 이런 측면 그것도 역시 운영자의 입장이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남궁형 위원님과 강원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용방법에서는 전화도 원칙적으로는 불허는 아니지요, 받지요? 전화예약도?
아까 가서 바로 그냥 체험할 수 있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것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예약제로만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불쑥 와 가지고 했을 때 준비도 제대로 안 돼 계시고 이래 가지고 어떤 만족도도 떨어트리고 인원 수 채워보려고 기다리라고 그러고 이건 서로 간에 불만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 많이 하셔서 그건 좀 정하세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는 이게 인천소방을 전국에 알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하시는데 이용시간대 문제도 그렇고 얘기하시는데 해 보고 보완하겠다 이건 진짜 안전 위주로 그냥 운영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개원하는 데 이것 임팩트가 없어요. 아이디어를 좀 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것 얘기 듣는데 막 생각나는 게 우리 체험형 데이트 이벤트 뭐 이런 것 해 볼 수 없을까요?
데이트코스로 젊은 사람들 여기에서 위기를 같이 공유하면 돈독해진다는데 또는 안전체험 생일파티 이런 것 아니면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래서 가족체험형 이벤트 통해서 아빠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이벤트 뭐 이렇게 조금 체험을 그냥 딱딱하게 안전교육 받으러 이게 진짜 학교나 유치원, 직장인들 단체 위주로 와 가지고 딱딱하게 받고 가는 게 아니라 아주 정말 즐겁고 재밌게 놀이동산 온 것처럼 체험하고 갈 수 있는 그리고 같이 받는 사람들끼리도 유대가 돈독해 질 수 있는 좀 이렇게 창의적이고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이런 것들 기획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이렇게 전국에서, 우리 남궁형 위원님 계속 지적하지만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체험하는 이런 체험관이 아니라 좀 우리 인천만의 이런 좋은 시설을 와서 체험하시는 분들도 정말 즐겁게 체험하고 가고 구전으로도 홍보가 될 수 있는 기획을 잘, 소방에도 아이디어 번쩍번쩍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한번 드라마틱하게 기획을 해 보시면 좋은 체험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이디어 차원으로 말씀하시니까 저기 인천소방학교가 강화 쪽으로 부지이전 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 관련한 부지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에 체험관이 건립되고 소방학교가 강화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1박2일로 해 가지고 가족과 함께 생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독도법이라든가 손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체험관 코스 일정 부분 보고 그 다음에 손잡고 강화에서 보면서 텐트 1박을 아빠와 같이하면서 캠프파이어도 하면서 이런 부분 다양한 아이디어들도 자원해서 저희들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 보니까 기대가 너무 높아 가지고 하여튼 나름대로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시간대와 관련해서도 저는 공공시설이 24시간 개방되고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체험관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이렇게 가족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야간시간대를 해 본다든지 이런 것은 해 보다가 하는 것은 임팩트가 없어요. 할 때 홍보를 하면서 해야 홍보 효과도 있고 공공이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체감할 수 있는 거지 해 보다가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임팩트가 없다.
제안을 좀 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는데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남궁형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혜 위원님.
그러면 남궁형 위원님은 안을 취소하시고 우리 조성혜 위원님 안으로 수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성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성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국민안전체험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금 안을 우리가 수정하면서 일요일도 운영하는 것으로 위원들께서는 의견을 모으셨어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일요일 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들이 많으셔서 일단 개관하기 전까지는 시간들이 여유가 좀 있으니까 이렇게 운영했을 때 인력충원 문제 또는 예상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원래 주장하셨던 것처럼 운영할 때 시민들의 어떤 불편이나 또는 이용의 제한 이런 것들 없이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다양한 검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안을 제시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운영 초기에 주말을 다 배제시키는 것들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생각해서 위원회가 결정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3. 인천광역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이오상ㆍ서정호ㆍ이용선ㆍ박성민ㆍ고존수ㆍ유세움ㆍ김성준ㆍ손민호ㆍ이병래ㆍ민경서ㆍ남궁형ㆍ강원모ㆍ신은호ㆍ조성혜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용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재난 상황 발생 및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상황전파를 통해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하고 각종 매체와 연계하여 재난상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각종 사전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상황을 전파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입법근거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진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리기 위하여, 4쪽입니다.
다양한 매체와 연계하여 재난상황이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시 재난 예ㆍ경보체계를 보면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보고를 통해 긴급재난문자, 지역 방송사, 마을방송,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문자 전광판 등 다양한 전파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전파매체 중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버스정보안내기는 전파매체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학교 및 다중밀집시설 등의 방송은 조례 제정을 통해 민ㆍ관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연계ㆍ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5쪽입니다.
안 제5조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 규정으로 재난상황 발생 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조치 사항을 조례로 의무화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6조는 민간시설에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하여 민ㆍ관과 연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공유함으로써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학교 및 공동주택 등의 시설 내 시민들에게 재난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전달하려는 취지인 만큼 필요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천시 소재 시설은 학교 및 공동주택 등 3만 7583개소가 있으며 이미 구축을 완료한 부산시 사례를 보면 재난 원격방송시설의 설치비용은 개소당 약 550만원이며 인천시가 별도로 구축해야 하는 센터구축 비용은 약 5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인천시가 운영 중인 재난예보ㆍ경보시설을 민간영역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사항은 없어 동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등 민간시설에 대한 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ㆍ운영을 권고하는 사항은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일부 지역과는 달리 해당 시설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이며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용범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시민안전본부에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민방위 관련해서 민방위법에도 실제로 국가전시상황과 재난상황에서 민방위경보통제소를 운영하고 민방위법에 의해서 군ㆍ구와 보니까 거의 방송부터 시작해서 사실 여기 나오는 원격방송시설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철도, 군, 경찰 이렇게 해서 경보통제소에 있던 광범위한 망을 현재 갖고 있는 거잖아요, 구축해서.
그래서 실제 그것을 또 시민안전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재난안전 예ㆍ경보시설 운영하고 연관관계나 네트워크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민방위경보통제시설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주로 강화, 옹진 등 접경지역에 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79개의 경보통제시설을 갖고 있는데 강화, 옹진에 57개, 47개 그래서 한 100개 이상의 시설들이 그쪽에 있는데 이 시설들을 저희가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왔을 때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시설 외에도 저희가 필요할 때는 직접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몇 번이나 방송을 했나 했더니 20회, 21회를 정확하게 했다고 합니다. 특히 강화, 옹진 지역에 태풍이 왔을 때 “외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방송들을 우리 자연재난과에서 문구를 주게 되면 민방위대책하고 있는 팀에서 이 방송시설을 이용해서 직접 저희가 방송을 읽어내면 그것이 직접적으로 마을방송이 민방위경보통제소 방송시스템을 통해서 마을에 방송이 되는 그러한 것을 잘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취지 속에서 검토의견을 다 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는 민방위 시스템이 다른 데보다 더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는 활용할 수가 있었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태풍이 많이 왔을 때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방송 시스템보다 더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다른 데는 안 하는 것을 도입을 일단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학교하고 500인 이상 살고 있는 아파트에다 이것을 도입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번 기회에 살펴봤더니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마다 이삼십 개씩 도입하고 있고 올해도 한 1억 6000 예산으로 30여 개의 아파트단지에다가 직접 방송을,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시에서 방송을 읽어내면 아파트에서 직접 소장님이 다시 읽어서 내지 않고 직접 갈 수 있는 그러한 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는데 개소당 550만원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개소 하면 1억 6000 정도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상황은 저희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살펴보면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아니다 쪽이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취지나 이것은 저희가 다 확실하게 동감하고요.
다만 비용 부분이 많이 드는 부분은 그러니까 부산을 저희가 지금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래서 성과를 잘 봐서 판단해서 점차 도입할 것인가, 시범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선택적으로 할 것인가를 보는데 지금 저희 이 조례안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할 기회를 얻은 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구축해서 쓰고 있는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재료를 공급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이 이 방송을 강제적으로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우리가 드리고 자체방송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일단은 우리가 큰 돈 안 들이고 나서 아까 저희가 방송을 했듯이 문자메시지나 이런 상황의 전파는 관리사무소에다가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이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래된 아파트는 새벽 시간대에 예ㆍ경보가 오류 아니면 작동이 잘못돼서 나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은 진짜 긴박하게 시민들이 생각하는데 이게 익으면 그러려니 하고 또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음성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매뉴얼화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곳은 그냥 경비하시는 분이 그냥 음성으로 대충 말하시다 보니까 체계 시스템이 조금 아직은 잘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은 시에서 보급하는 부분은 재난 부분의 파트별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산이 크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국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5월 13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