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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8월 31일 (토) 11시
- 의사일정
- 1. 제106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2002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3.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19분 개의)
o 간부인사
지난 8월 13일 정무부시장에 임용이 되어서 오늘 존경하는 의장님과 또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인천이 처해 있는 현 상황은 역사적으로 조명해 보면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한 획을 긋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시기에 인천이 어떻게 대응하고 또 준비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인천의 미래와 국가 발전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인천은 국가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제 자신이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의원 여러분의 고견과 지도를 잘 받들어 열과 성을 다해서 맡은 바 소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o 보고사항
사무처장 오홍식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14일 이범성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하실 안건은 추가경정예산안 1건과 조례안 8건,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건, 도시계획결정안 4건, 청원 1건 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고 이규원 의원님과 박창규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안과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김성숙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경철 의장님과 송병억 의원님, 이명우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박창규 의원님과 강창규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이규원 의원님 외 열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제3종)결정안과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 인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도시계획시설(철도:9호선)결정안 그리고 최병덕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중앙공원및간석극동아파트사이도로개설중지청원은 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06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2002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으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이 계획되어 있고 8월 27일 안병배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을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 처리하여 달라는 의사일정 변경요구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9월 2일 월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9월 3일 화요일 제3차 본회의와 9월 4일 수요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31분)
(11시 33분)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제4대 의회 개원 이래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그 동안 시정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106회 임시회에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고 계시다시피 이번 추경은 6·13 지방선거로 인하여 예년에 비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추경예산은 지방세수 증가분과 중앙지원 사업비 추가분을 재원으로 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과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인천은 21세기 벽두에 발전과 번영을 위한 큰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성장할 천시를 맞고 있으며 이러한 기회를 살려 우리 미래를 계획하고 하나 하나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천미래 발전 전략을 구상하고 있으며 연내에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오늘 상정한 제1회 추경예산도 이를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며 그 동안 다소 소외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는 사회복지, 여성, 환경, 교육지원 등의 분야에도 배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용 측면에서는 경상비 절감 노력을 기울이면서 사업 예산을 마무리 위주로 배분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4대 의회를 맞아 처음 상정된 이번 추경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바랍니다.
또한 상세한 예산안의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내용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편성 요인은 경기호조에 따른 지방세 증액분과 본예산 성립 후에 추가 내시된 중앙지원사업비 증가분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공공요금,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 등 부족한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 확보하고 기타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시급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편성방향은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약하고 사업예산은 신규사업보다는 계속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푸른인천만들기, 대기질환경개선, 사회복지, 교통환경개선, 공공도서관시설확충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과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 방향 아래 편성,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2조 7,677억원보다 19.7%인 5,456억원이 증가한 3조 3,13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조 5,876억원보다 2,744억원이 증가한 1조 8,62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조 1,801억원보다 2,712억원이 증가한 1조 4,513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의 호조에 힘입어 취득세, 등록세를 중심으로 징수액이 늘어나서 당초예산보다 17%인 1,967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특별회계의 사업수입과 지난 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등 2,86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앙지원사업비는 국고보조금 319억원, 지방교부세 218억원, 지방양여금 87억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62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지방채 발행 없이 편성함으로써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의 역점 사업을 살펴보면 3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에 51억원을 투자해서 18만여 그루의 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천연가스보급 49대분 11억원, 환경오염 측정장비 14억원 등 대기질개선사업에도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 공모사업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뱅크조성 2억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및 재가 모·부자가정 자녀학습비 3억원 등 사회복지지원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의 시설 장비, 장서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그 첫해 사업비로 17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사업비로 송도정보화신도시 조성사업비 493억원, 영종·용유공항 주변도로사업비 176억원, 도시철도1호선 송도신도시 연장선 설계비 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월드컵기념관 건립비 10억원, 문학경기장 사후 활용을 위한 사업비 14억원 등 post월드컵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주·정차질서확립사업에 9억원을 배정하는 등 시민 삶의 질 향상 사업과 동북아비즈니스 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이들 역점사업을 포함하여 분야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에 보육사업비 15억 9,000만원, 부평구보건소 신축 15억 1,400만원, 서구종합사회복지회관 신축비 10억 3,100만원 등 134억 2,1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건설분야에는 소래선 등 20개 도로 사업에 528억 4,600만원, 검단천, 장수천, 만수천 등 하천 개·보수에 63억 3,900만원 등 670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분야는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신호기보수 40억 1,300만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16억 7,300만원, 버스업체 재정보조금 91억 7,400만원, 계양정거장 건설 및 전동차 제작비 67억 3,400만원, 수인선전철건설설계비 7억 2,900만원 등 431억 2,700만원을 환경녹지분야에는 주인공원 조성사업 15억 1,100만원, 십정녹지 조성사업 5억원, 천연가스보급 및 연료비보조 15억 400만원, 맑은 물 공급사업 37억 800만원, 인천교 유수지 준설사업 17억 2,000만원 등 695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 분야에서는 일반경지정리사업 22억 7,800만원, 논농업직불보조금 63억 900만원, 국제규제 감척어선폐업보상 44억 5,700만원 등 180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분야는 신포시장 기반시설 정비비 4억원, 소래포구 정비 및 풍물거리 조성 15억원, 월미도 테마거리 조성 7억원, 중소기업제품 종합전시장 설치 및 운영비 12억원, 공공근로 사업비 20억 8,400만원 등 98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분야는 송현주거환경사업 38억 6,100만원, 시영국민임대아파트 건립 54억 5,200만원, 공항대행 사업비 전출금 350억 8,800만원, 송도2·4공구 기반시설비 306억 7,400만원 등 1,970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문화, 관광, 체육분야는 동구 달동네 박물관 건립비 9억원, 국가지정문화재보존관리 3억 5,200만원, 차이나타운개발비 9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08억 4,500만원, 인천 미래관 건립설계비 4억 6,000만원 등 357억 1,4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민방위, 소방분야에는 접적지역 방독면 구입지원비 5억 1,400만원, 소방장비 보강 10억 4,400만원, 의무소방대원 내무실 설치비 8,400만원 등 43억 6,300만원을 일반행정분야에는 읍,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지원 6억 3,000만원, 정보화시범마을 PC지원 1억 400만원, 지방채 상환기금출연 91억 4,400만원 등 198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정·의무적경비로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 783억 6,400만원, 군 재정보전금 2억 1,3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61억 1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3억 7,600만원 등 894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에는 지방채 추가발행 없이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 231억원을 조기상환 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였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6분)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 이범성 의원입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천광역시의회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박용렬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번 제106회 임시회에서 9월 2일 하루는 시교육청 전반에 대해서 9월 3일과 9월 4일 이틀 동안은 인천광역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1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코자 합니다.
황인성 의원님과 윤태길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황인성 의원님과 윤태길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8월 27일 추연어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이 발의되었으며 그리고 안병배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는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해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1시 50분)
5.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추연어의원외9인발의)
문교사회위원회 추연어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을 처리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지방공사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05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의료원의 업무보고 내용과 2002년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인천의료원 백령병원의 현지시찰 8월 9일 인천의료원의 현지시찰을 통하여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고 제출된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첫째 개방의 제도의 변칙적 운영, 둘째 재정운영의 적자 누적, 셋째, 백령병원의 비효율적 관리운영, 넷째, 장례예식장 등 편의시설의 법적 문제가 계속 비화되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이 내재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동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사의 목적으로는 지방공사인천의료원의 운영의 제반 문제점 및 업무의 종합적인 조사와 적자 운영에 대한 효율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경영합리화를 통한 시민의 의료시혜 확대 및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조사기간을 2002년 8월 31일부터 동년 11월 31일까지 3개월 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조사할 사안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31조 3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개방형 병원 운영실태, 법률 소송과 시민의 민원이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는 장례예식장 및 편의시설 운영실태, 셋째, 서해도서 주민을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백령병원의 인수인계 과정의 문제점, 주민의료 수혜실태 및 개선방향 등 기타 인천의료원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제반 거론, 조사되겠습니다.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의 구성으로는 문교사회위원회 위원 7인으로 하고 위원회의 명칭은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위원회로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60만 인천시민의 의료복지향상과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지방공사인천의료원의 운영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본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요구에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연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에 대해서는 추연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조사위원회 명칭은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위원회로 하며 본 조사를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시행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더운 날씨 속에 민생현장을 살피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마음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정질문 그리고 각종 안건 등 주요한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우리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시어 사업효과와 투자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인천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사업비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시정질문은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진실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바람직한 시정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과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진지한 자세로 대안을 찾고 시정의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알찬 질문과 답변이 되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260만 인천시민의 눈과 귀가 우리의 의사당에 쏠려 있는 만큼 알찬 의정활동을 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 시장 안상수
- 행정부시장 오제세
- 정무부시장 박동석
- 기획관리실장 박연수
- 자치행정국장 권기일
- 사회복지여성국장 정영복
- 경제통상국장 고윤환
- 문화관광국장 서정규
- 도시계획국장 최현길
- 환경녹지국장 박남규
- 건설국장 손해근
- 교통국장 윤석윤
- 소방본부장 김홍인
- 공무원교육원장 김우철
- 상수도사업본부장 고홍승
- 도시개발본부장 류정현
- 종합건설본부장 정한영
- 인천대학교사무처장 차주호
- 기획관 홍준호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부교육감 노승회
- 교육국장 민무일
- 기획관리국장 허단
- 사무처장 오홍식
- 의사담당관 신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