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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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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5월 14일 (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소방본부 담당과장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
(10시 04분 개의)
1.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감사관 김인수입니다.
인천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안전위원회 조광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제1항의 내용 중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이며 안 제3조제2항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방법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법 제9조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민간위원 2명을 추가하여 13명으로 확대하고 일부 조문체계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취지와 입법근거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은 위원회 위원 수를 증원하는 것으로 정부는 1981년 법 제정 이후부터 1993년 5명의 민간위원 위촉을 시작으로 2011년에 5명인 민간위원을 7명으로 확대하는 등 민간위원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작년 12월에 다시 민간위원을 9명으로 확대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2021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2명 증원하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민간위원만으로도 재적위원 3분의2를 충족할 수 있게 되어, 4쪽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3분의2의 찬성이 필요한 안건의 경우에도 공정성 및 객관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 부정부패를 근절시키고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ㆍ결정을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가 더욱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바 민간위원 2명을 증원하는 동 개정 조례안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만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분야별 배분을 명확히 하는 등 좀 더 다양한 집단의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이번에 증원되는 2명의 민간위원 위촉계획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며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각종 공무원들의 의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상 기밀누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지만 아직 실무자라든가 이분들이 모르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새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카드뉴스 같은 것들도 만들고 교육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부서, 담당부서가 그것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또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청렴이음이라고 해서 청렴매뉴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해당부서에 매뉴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부원장님께서 사실이 아닌 것을 노조에서 이렇게 해서 본인도 나름대로 명예훼손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거기에 우리 감사관실이 연루가 됐다라는 것은 저도 적절하지는 않았던 걸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어떤 액션을 취해서 연루가 된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인천시의 감사관이 노출됐다는 것 자체도 저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의료원의 여러 가지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여건들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의 이런 시국들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기관이에요. 그게 완전히 민간기업 같으면 인천시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도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벌어진다고 해도 인천시가 그렇게 거기에 귀책사유가 발생할 일은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인천시의 정책이나 인천시가 투자해서 인천시가 관계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관들인데 그 기관들이 지금 엉망으로 운영되고 뭐가 벌어지는지도 모른다는 게 이것 문제 아닌가요?
감사관실이나 인천시의 행정이나 공직윤리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 터지고 나서 그때서야 “아, 이것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야.” 하면 뭐 합니까. 시민들은 다 그게 인천시 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더 적극행정 아니에요?
왜 그걸 갖다가 무슨 용역을 줘서 결정을 하고 용역을 줘서 그걸 합니까?
지금 당장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잡을 생각 안 하고 저걸 잡을지 말지 우리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몇 달이 지나도 제가 이 얘기를 위원 되고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해도 별로 바뀌지를 않아요. 그리고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지금.
용역은 언제 주셨어요?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백종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2.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이용선ㆍ김성준ㆍ이병래ㆍ손민호ㆍ조선희ㆍ백종빈ㆍ강원모ㆍ남궁형ㆍ조광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조성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각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의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풀뿌리 자치 실현과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 및 제6조는 안 제4조 지원사업의 위탁 및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지난 2013년 5월 제정ㆍ시행 중인 지방분권법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각 군ㆍ구가 조례로 읍ㆍ면ㆍ동에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 중인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며 지방분권법 제27조 및 제29조에서는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3쪽입니다.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66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시ㆍ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중 읍ㆍ면ㆍ동 사무의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은 기초지차체 사무로 하고 있고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지원은 광역지자체 사무로 예시하고 있어 현재 군ㆍ구에서 각 읍ㆍ면ㆍ동에 설치ㆍ운영 중인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참고로 지방분권법 제29조제3항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국회에 3건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천시는 본격적인 주민자치회 전환 이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읍ㆍ면ㆍ동 단위 주민자치 융합 플랫폼 기능을 하는 주민자치회로 조기 전환을 추진 중으로 2019년 29개소를 시작으로 2021년 4월 말 현재 전체 155개 읍ㆍ면ㆍ동 중 115개에 주민자치회가 설치ㆍ운영 중이며 2022년까지 전 읍ㆍ면ㆍ동에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또한 인천시에서는 2021년도에 참여예산사업으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사업비와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등 여러 지원사업을 통해 시범운영 중인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이에 대한 법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승계하고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 업무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등 관 주도의 자치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 자치사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하여 2013년 1월 제정 시행 중인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와 상관관계가 있어 현행 조례에 의해 주민자치센터를 지원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지원하는 것이며 이는 향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바 현행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와 통합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보다 효율적이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6쪽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의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이번 조례안의 핵심 용어인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를 정의하는 조항으로 상위법령에서 두 용어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7쪽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기초지자체에 내려준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안의 제2조의 정의는 주민자치회를 ‘읍ㆍ면ㆍ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고 각 군ㆍ구 조례에서도 주민자치회를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본 조례는 이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지원사업으로 안 제3조는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주민자치회 관련 지원 사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4조 지원사업은 제3조제3항 시장의 지원을 구체화하는 조항으로 선언적 규정인 제3조제3항은 제4조와 중복되고 있어 삭제하더라도 실제 내용의 변화가 없으므로 간결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8쪽입니다.
아울러 앞서 살펴본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 및 각 군ㆍ구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의 주민자치회 정의와 같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체로 주민자치회 지원사업과 주민자치센터 지원사업은 상호 연관이 되어 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민자치회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현행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을 연계 검토하여 유기적인 주민자치 지원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5조는 제4조의 지원사업 중 주민자치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과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9쪽입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보조금 지원 및 지도ㆍ감독 사항으로 안 제6조는 안 제4조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군ㆍ구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는 지원한 보조금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46조 및 제50조의 내용을 확인하는 조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주민 중심의 생활ㆍ근린자치를 강화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분권법에 근거하여 지난 2019년부터 인천시 각 군ㆍ구에서 읍ㆍ면ㆍ동 단위로 설치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자치 조직인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 필요성 및 세부검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앞으로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주체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대한 영역 구분이 모호해질 것이 예상되므로 지난 2013년 1월 제정 시행 중인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와의 통폐합을 비롯하여 보다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추가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며, 10쪽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 시행을 통해 10개 군ㆍ구에 균형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구에 비해 주민자치회 설치가 늦어지고 있는 강화군과 옹진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를 통해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을 견인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 현재 군ㆍ구에 설치ㆍ운영 중인 주민자치회가 위법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현재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시범실시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관련 사업이 시범사업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법 근거도 특별법으로 제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자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관에서 자치회로 전환을 너무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것 자체가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질적 변화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전환시키는 데는 우리 시는 4개년 정도면 155개가 전환될 것으로 일단 목표로 삼고요. 내용에 있어서 진짜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155개 현재 되어 있는 곳 중에 이미 연수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다 전 동이 되었고요. 새로 분동이 되었던 연수 같은 경우는 하나 미달되어 있지만 곧 시행이 될 것이고 옹진도 7개 읍ㆍ면 중에서 네 곳이 현재 시범운영 중입니다. 조례도 제정되었고요.
다만 강화가 조례도 제정이 안 되어 있고 진행된 곳이 없습니다. 저희도 이게 아직은 이 사업이 페널티로 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독려하고 장려하는 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전환되어서 그 단위로 묶이면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들을 보고 강화에서도 많은 분들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갈 계획입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국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붙어 있어서 주민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는 분명히 있어요. 저도 어쩔 때는 ‘이게 뭐지?’ 이렇게 혼란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에 제4조에 지원사업에 제3호에 보면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회 이게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지원사업의 범위에 보면 유사한 게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이 있고 여기에도 또 우리 본 조례에, 발의된 조례에도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이렇게 중첩이 되는데 이것과 이것이 틀린 것인지?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아마도 통폐합 과정을 겪으면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지금 같은 경우에 이 법 제정이 없어도 지원이 되고 있는 근거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하고 있고 이미 이 사업을 지원근거가 없어서 각종 사업을 못 했던 것은 아닌데 지금은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자라는 제정 취지에 동의를 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양쪽 조례에서 중복되거나 이것은 주민자치회냐 혹은 앞서 주민자치위원회냐 이런 차이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게 아까 김국환 위원님도 말씀 주셨듯이 주민자치센터, 행정복지센터 이 과정의 전환도 함께 맞춰가면서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들고 있고 같이 검토는 해봤어요.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주민자치단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어떤 근거가 훨씬 더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민자치센터보다는 실질적으로 자치회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명실상부한 우리 주민자치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자치센터 지원보다 자치회 지원이 맞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활성화 단체 지원을 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라도 주민자치연합회를 인천시가 현재. 그래서 지금 자치회가 다 전환되면서 주민자치연합회와의 위상이 변함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진척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처음에는 조례를 통폐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폐지하고 다시 통폐합해서 만들까 하다가 일단 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는 현행으로 두고 아까 우리 신봉훈 협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지금 주민자치의 지원 조례 내용으로도 4조, 5조 사무의 위탁과 지원사업 범위가 아까 유사하다 그랬으니까 저는 이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새로 주민자치회 지원 조례로.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 현재 있는 부분은 추후 어떻게 통폐합을 가질 건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검토는 해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방자치법 30년 저희가 되면서 굉장히 환호를 했던 의원 중에 하나지만 거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근거조항, 주민자치의 근거조항이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봤습니다. 그게 사실 꽃이라고 봤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너무 크시다, 현장에서. 예를 들어 입법예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민을 감시하며 주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상을 통제한다라는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반대하라는 의견이 어떻게 제 상식에는 솔직히 이해가 너무 안 된다,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통치권을 행사하라고 저희가 해 드리는 부분인데.
담당관님은 이런 주민들의 인식에 대한 잘못되신 해석과 오해는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신지 말씀 한마디 주실 수 있을까요?
잘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들이 오해에서 빚어진 거라고 보여지고 좀 더 홍보에 대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금방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조선시대 126년 전부터 뿌리에 근간을 두고 있는 집강소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더 홍보와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지자체가 갖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에게 권한을 주고 있는데 지금 같이 일부에서는 또 예산을 삭감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홍보에 대한 부족으로 보고 있고요.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광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광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광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강원모ㆍ김성준ㆍ조선희ㆍ김준식ㆍ김성수ㆍ이오상ㆍ정창규ㆍ유세움ㆍ남궁형ㆍ이병래ㆍ김진규ㆍ김종인 의원 발의)
(11시 05분)
안녕하십니까?
조성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에 맞게 전반적인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마을공동체 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본 조례안에 따라 용어의 정의가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의 내용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제9조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8조는 마을공동체 공간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3년 5월 제정된 현행 조례가 현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되었음에도 현행 조례의 내용이 실제 정책과 상이하여 현실을 반영하고 제2기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일부 반영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ㆍ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3쪽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주민자치 실현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음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현행 조례에서 정의하는 용어 중 “주민”, “마을종합발전계획” 등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고 “주민자치”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우선 “주민”의 용어 정의 삭제와 관련하여 “주민”은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의 주체이자 지원의 대상으로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과 별도의 정의 없이 사업별로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정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현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ㆍ시행 중인 4개 군ㆍ구 중 부평구와 옹진군은 “주민”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중구와 서구는 “주민”의 정의를 현행 조례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주민자치” 정의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소관부서에서 현재 읍ㆍ면ㆍ동 단위로 설치ㆍ운영 중인 “주민자치회”와 구분할 필요가 있어 “주민자치”에 대한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현재 의원발의된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용어 정의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2항과 관련하여 현행 제2장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계획”과 “사업”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장으로 분리ㆍ개정하는 사항으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현행 조례 제2호 ‘주민주도로 수립한 마을종합발전계획’ 및 제4호 ‘마을공동체 만들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항목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현행 조례 제8조를 전부 삭제하고 현행 조례 제9조를 제8조로 하여 조문 제목과 지원범위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8조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조문 제목을 지원범위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추진협의회 관련 사항을 전부 삭제하려는 사유와 그동안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추진협의회가 구성ㆍ운영된 사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쪽입니다.
또한 안 제8조제2항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대상을 법인과 단체를 마을공동체와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안 제2조제2호에서 “마을공동체”를 하나의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인천연구원의 제2기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용역보고서에서도 마을공동체의 조직 유형을 분류하여 법인과 단체를 조직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어 별도로 구분하여 명시할 필요가 없으며 아울러 안 제9조제2항에서도 지원신청의 대상을 마을공동체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9조는 현행 조례 제10조를 제9조로 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을 실시할 경우 시 홈페이지에 사전 공고할 것을 제1항으로 하여 신설하는 조항으로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공모사업 홍보를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 하겠습니다.
안 제14조는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를 설치하는 신설 조항으로 이는 2013년 당초 제정 조례안에 담겼던 내용이나 제208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서 효율성 측면에서 행정협의회 구성보다는 사안별 접근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으로 삭제되었던 사항입니다.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구성하며 현재 인천시는 2015년 9월 설립된, 7쪽입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2019년 의회 동의를 받아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군ㆍ구에서는 미추홀구가 회원으로 가입한 상태입니다.
안 제14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와 군ㆍ구 간 행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으로 행정협의회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설명과 안 제14조로 설치ㆍ운영하려는 행정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근간으로 하여 구성하는 협의회인지 단순 회의체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24조는 2013년 12월 개소하여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기능 중 주민자치 활성화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8쪽입니다.
안 제25조는 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제6항은 본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지원센터 민간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신설하는 조항으로 위탁과 관련된 조항을 추가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9쪽입니다.
안 제28조는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1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평가에서 공동체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중 마을공동체 공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장과 조항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마을공동체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취지라 하겠으며 시정부가 2020년부터 마을공동체 공간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체 공간 확보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항 신설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10쪽입니다.
다만 마을공동체 공간은 주민의 소통 및 화합, 학습ㆍ회의, 문화ㆍ여가 활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마을공동체 공간 활성화를 위해서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자산 조사와 체계적인 관리ㆍ운영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11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1기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그 밖에 현실과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28조 검토에서 언급하였듯이 주민들의 소통 및 화합, 문화ㆍ여가 활동 등을 위한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은 이번 개정조례안뿐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규와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역의 자산 조사와 체계적인 관리ㆍ운영 방안이 선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마을공동체 만들기 각종 사업에 대한 평가와 그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용역 결과까지를 담은 현행화하는 조례 개정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조문 개정 여지는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기로 하고요. 다만 설명을 요구했던 것 중에 주민추진협의회가 실제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지금 변경된 사항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최초에 조례 제정 이후에 각 주민추진협의회 형태로 이 사업들을 풀어왔으나 현재 마을공동체사업이라는 개념으로 모든 게 총괄 정리가 되어서 사실상 지금은 주민추진협의회라는 틀로 될 필요가 없다는 판단하에 개정 논의가 되었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신설에 관한 조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나와 있는 법령상 혼동이 있을 수 있어서 마을공동체행정지원협의회로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저희 부서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 외 다른 개정사항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체에서 한글교실도 하고 여기 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아요, 자원봉사활동 개념으로. 저는 마을공동체가 왜 생기는 게 좋냐면 그분들이 어르신들해서 복날이면 삼계탕데이도 하고 그래서 마을공동체 학교가 있는 그런 데는 보통 보면 안전사고가 많이 없어요, 위험한 사고들이 통계적으로 보면. 서로 알고 인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좋은 것 같고 또 마을행사 때도 참여해 가지고 같이 함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2013년 5월달에 제정돼 가지고 다섯 차례나 이게 해 가지고 2021년 1월 제출된 제2기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것 조례를 정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말씀도 정확한 데이터가 있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2015년도에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동의를 해서 받았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2019년도 됐다는 것은 시장님이나 아니면 부서에서 의지력이 있어서 가입한 거라고 보이거든요, 누가 등떠밀어서 한 건 아닐 거고.
그리고 미추홀구 같은 경우도 가장 마을사업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성과를 냈고 인천에서는 가장 큰 상들을 많이 받았던 지자체인데 이런 건 군ㆍ구협의회에서 같이 뭔가 참여한다고 그래서 갑자기 마을공동체에 대한 위상이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아까 같은 주민들의 인식적인 변화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협력관님 당연히 동의는 하시겠지만 좀 그런 것을 군ㆍ구협의체에서도 우리 인천시만 노력한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공간을 만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9페이지 같은 데 보면 공동체는 중구나 부평구, 계양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면서 이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과 좀 만들자 해서 한번 찾아봐 해서 만드는 것이랑은 너무 많이 틀릴 것 같아서 인천시의 노력에 비해 지자체의 협조나 협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하는 데도 인천에서는 참여한 데가 거의 없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제가 볼 때 그런 지수를 좀 낮추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뭐 이것을 협력관님이 대답하시기에도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인천의 노력에 비해 지자체들도 같이 따라오는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한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공모를 나갈 때 제한들이 어쩔 수 없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원하시는 사업을 할 때 필요충분할 만큼의 지원이 안 되는 곳도 있겠지만 그 정도 규모의 지원으로도 하실 수 있는 사업들의 내용도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속사업으로 그 공동체가 몇 년간을 계속해서 같은 사업을 하는 데 지원하는 정례화 사업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동체사업이 진행되시면서 1, 2개년 정도 사업이 잘 진행되어 왔다면 그 다음에는 협동조합으로 전환한다든가 안정적인 사업틀로 자구책들을 가져 주시도록 저희가 도움드리고 있고요.
지금으로써는 금액이 적정하냐의 판단들은 더 드리면 좋겠다라는 기준은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하고 이 사업이 실패해도 아무것도 없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공동체사업을 하면서 사업자금만 똑 따먹고 마는 이런 게 있다 이거지. 그래서 뭐 그렇다고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 5000만원 지원을 받아 가지고 공동체사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인건비 뭐 이런 것 따먹고 나면 5000만원 해 가지고 또 추가로 해서 5000만원 또 받고 그러고 나서 2000만원인가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것만 똑딱 따먹고서는 않는 거지.
또 할 게 없는 거고, 지원비가 안 되면. 그러니까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체계가 아니고 그것 가지고 회사처럼 해 가지고 성장해서 그걸 거기에서 부수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나오니까 그만두는 공동체가 많이 생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사업 지원해 주고 그것 다 소진되면 공동체가 끝나고 해체되고 마는 이런 게 많이 발생하지 않나요?
아니, 600개 된다니까 그런 것도 한번 조사해 봐 가지고 실제 우리 좋은 취지로 하지만 이게 과연 성공하고 있는지 계속 활성화만 시킬 게 아니라 그것도 좀 해 가지고 거기 협동조합이든 해 가지고 계속 기업체로 자꾸 거듭나 가지고 계속 끌어나가야 되는데 지원해 주는 그것 공동체 한다고 해 가지고 얼마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서는 한번 딱 하고서는 그러고서는 끝내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돈만 들어가고 마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런 것도 필요하다,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게. 이게 자꾸 협동체, 공동체 이런 걸 많이 만들 게 아니라 그 공동체가 꾸준히 성장해서 기업으로 쭉 나갈 수 있는 거기에서 판매하고 만들어내고 해 가지고 협동조합이 유지될 수 있는 이런 걸 뒷받침해 줘야지 그냥 숫자만 늘리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왜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좋으니까 다 해 준다고 그러지요. 마을 그것도 좋지. 지원해 주지. 이게 함부로 끝나는 게, 제가 지역도 몇 개가 있어요.
지역공동체 해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5000만원 받고 또 5000만원 또 받고 한 2000만원, 한 1억 2000 받아 가지고 그것 1년, 2년 하고 끝내는 거야. 소득원이 안 되는 거지. 그냥 계속해서 봉사할 수는 없는 것 아니야.
그런 체계이다 보니까 이걸, 문자가 왔더라고요. 자치회 왜 하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관여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도 그런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우리가 많이 공동체 지원만 해 주지 그 사람들이 성공을 못 하고 실패하는 게 많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참고해서 공동체 만들기 해야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지 그냥 공동체 이걸 그냥 계속 숫자만 늘리고 한 번 하고 끝나고 이런 것은 맞지가 않는다.
그러면 나중에 보조금을 만약에 1억을 줬다고 그러면 얼마 동안 못 하면 얼마를 회수한다든가 이런 조항이 있으면 목매고 하겠지. 그런 조항이 없으니까 하다가 누구 빠져 나가고 다섯 명 했다가 누구 빠져 나가고 그냥 해체되고 마는 이런 게 반복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뜻은 좋지만 우리가, 여기 협의회 이런 것 있더라고요. 먼젓번에 안 제6조에 있는 주민추진협의회가 이게 조항이 삭제되잖아요. 주민추진협의회는 뭐예요?
감사합니다, 백종빈 위원님.
제가 오늘 상태가 안 좋아서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 그랬는데 이게 지금 백종빈 위원님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마을공동체, 아까 이전에 주민자치회 그 다음에 또 마을공동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2018년 소통협력관님하고 계속 업무보고할 때마다 “구조화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층위들에 대한 구조화가 필요하다.” 이번에 행정지원 이런 것 하면 그것 활용해서 또 조금 그렇게 해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기겠죠.
그런데 지금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비전 및 방향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잠깐 보는데 600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실제로는 지역에서 공동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하면 공동체이기주의로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주민자치회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 이게 지속발전 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다 나와 줘야 되는데 거기 나오지 않고 지금 여기도 제가 이 문구가 너무 거슬리는데, 사실은.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동기반 조성’ 이것은 마을공동체를 지속가능하게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공동체들이 다 나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모여야 되느냐. 우리가 그것을 지금 주민자치회로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회, 다양한 공동체들이 나와서 섞여져야 되는데 저는 공동체가 계속 지속가능한 것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지속발전 가능한 어떤 마을을 만들기 위한 어떤 것에 공동체가 모여서 활동하고 또 흩어졌다가 또 어떤 것이 있으면 모여서 하고 이렇게 조금 유기적으로 움직여지는 이런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들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것 다 공동체이기주의에 빠져서 오히려 마을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려 그러면 이견만 나오고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그래요, 사실 마을에서 들어가 보면.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졌는데 분과가 잘 만들어져서 분과활동을 잘해요. 분과가 마을에 지역의 단체들이 하던 활동을 다 가져다 하다 보니까 단체들이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주민자치회가 다 한다고.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사업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자치회는 공모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과도기라고 물론 보지만 공동체도 그렇게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이란 말을 이렇게 막 아무 데나 안 갖다 붙였으면 좋겠어요. 지속가능한 것을 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있는 거지. 공동체를 지속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튼 이 조례를 통해서 계속 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이런 센터들의 사업들도 좀 더 잘 구조화되고 또 진짜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연대가 잘되는 그런 공동체들로 발전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세요?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남궁형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를 만들기 위해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례가 의도한 대로 잘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다른 군ㆍ구들도 참여할 수 있게 어떻게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시 57분)
안녕하십니까?
남궁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분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해서 저는 인천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중요한 만큼 공무원들의 건강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공직사회 고령화와 다양한 격무 증가에 따라서 공무원의 건강을 관리하는 부속의원을 운영하고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을 격려함으로써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0조제1항 후생복지시설 중 부속의원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 후생복지사업 중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 사업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시 집행부에서는 IT기술을 활용한 헬스키퍼 시범사업 등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 중이며 신관 개청으로 시 본청 인근에 집약된 근무환경에서 보다 많은 직원들에게 다양한 후생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2017년 9월 제정되었으며 이번 개정조례안은 급격한 환경변화와 복잡 다양한 민원으로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시 소속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의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1항제2호는 시장이 운영할 수 있는 후생복지시설에 부속의원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시 소속 공무원이 편리하게 전문 의료인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직원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국회, 서울, 경기도 등은 의료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근거하여 소속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부속의원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직원의 남ㆍ여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있고 코로나19, 수돗물적수,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ㆍ재해 발생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 가중으로 직원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지난 3월 미추홀타워 근무인력이 신관으로 이전하여, 4쪽입니다.
더 많은 소속 공무원이 부속의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본청에 부속의원을 설치할 경우 직원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후생복지시설 중 직원 보건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의무실은 부속의원이 설치되면 통폐합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존치되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의료법에 따르면 ‘부속 의료기관’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개설하는 의료기관으로써 향후 진료대상에 직원 가족까지 포함하여 운영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5쪽입니다.
안 제11조제8호는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선시대 향약의 환난상휼(환난상휼)정신과 그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어려움에 처한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17개 시ㆍ도 중 9개 시ㆍ도에서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료 직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임을 감안하여 지원사업의 재원에 대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소속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부속의원을 설치하고 어려움에 처한 공무원을 도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한 언론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부속의원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바 있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부속의원이 설치ㆍ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조동희입니다.
먼저 우리 시 직원들이 시정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남궁형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손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중 현재 의무실 통폐합에 대해서는 부속의원의 진료과목에 따라 4과 진료의 경우에는 통합을, 한방진료의 경우 의무실을 존치하여 양약 부분을 상호 보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진료대상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소속직원과 의원님들에 한정하여 운영하고 향후에 직원 가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직원 격려는 현재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항목이 명문화되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재원 확보는 향후에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와 협의하고 대상자 선정이나 지급기준 등에 대해서는 후생복지위원회 상정을 통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속의원 소요예산은 의료진, 진료시간 등 타시ㆍ도 사례를 비교해서 사업비는 절감하면서도 직원 이용은 최대화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시 07분 기록중지)
(12시 08분 기록계속)
다시 계속 속기 진행해 주세요.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4분)
안녕하십니까?
조광휘 위원입니다.
인천소방본부 담당과장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과거의 화재ㆍ구조ㆍ구급 중심에서 육상 재난을 총괄 대응하는 기관으로 업무영역이 강화되고 있으며 소방조직이 본부 8과, 10개 소방서, 54개 센터로 소방공무원 수가 3179명에 달할 정도로 조직의 규모와 통솔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소방본부장에게 업무가 광범위하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경기, 부산 등의 지역은 소방감 본부장, 소방준감 과장 직급체계 운영을 통하여 소방본부의 지휘체계 강화와 재난현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인천은 도시 성장에 따라 재난 취약요인 및 대형재난 발생위험이 증가함에도 소방준감 직급이 없어 소방본부장과 소방담당과장, 소방서장과의 효율적인 업무분담체계를 구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소방본부장에게 집중된 통솔범위를 분담하여 업무전문화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인천시민에게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여 인천의 안전도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인천소방본부 담당과장의 직급을 “소방정”에서 “소방준감”으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행정안전위원회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우리 소방본부의 과장 직급상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방본부의 과장급은 소방서장과 동일한 급으로서 인천소방본부의 모든 직은 소방사에서부터 소방감까지 쭉 가다보면 소방준감 자리만 비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회 쪽에서 건의하시는 이 건의안 부분은 과장급 중에서 소방준감 자리로 한 세 개 정도 쪽으로 해서 올리면 전반적으로 조직의 위상은 말할 것도 없고 더 나아가 의용소방대의 이런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소방본부장 이들에게 집중돼 있는 과중한 업무범위의 부담까지도 분산시킬 수 있어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인천소방본부 담당과장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은 ‘인천소방본부 직급체계 정비 촉구 건의안’으로 강원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원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소방본부 담당과장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소방본부 직급체계 정비 촉구 건의안
이상으로 인천소방본부 담당과장 직급상향 촉구 건의안을 끝으로 제270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이일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5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