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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21년도 대변인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2. 2020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3. 2021년도 대변인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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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11일 (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2. 2021년도 대변인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3. 2020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 4. 2021년도 대변인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5. 2021년도 소통협력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6. 2020회계연도 소통협력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결산 포함)
- 7. 2021년도 소통협력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개의)
1. 2021년도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취임한 인천인재평생교육원장 김월용입니다.
취임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께 이렇게 발표를 짧은 시간에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인천인재평생교육원 임직원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여서 인천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실시하여 인재를 양성하여 인천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교육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단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홍윤기 사무처장입니다.
그리고 재단 간사를 맡고 있는 손혜영 시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실무를 담당하는 평생교육 고은경 팀장 또 김명진 장학사업단장, 장은경 경영지원팀장과 실무자들을 일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먼저 3쪽에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현재 1처 1실 1단 2팀 2센터로 정원 4월 30일 기준 22명에 현원 18명, 현재 6월 11일 자 기준 상임이사 저를 포함하여 19명이 되겠습니다.
6월 14일 신규 직원 3명 추가 임용으로 정원 22명에 대한 직원 채용을 모두 마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작년 동기에는 평생교육 업무 9명, 장학인원까지 포함해서 14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재산현황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총 398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총 71억 5600만원입니다.
기본현황은 4쪽 중간부터 9쪽까지 있지만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주요예산사업은 총 7건에 27억 5000만원입니다. 이 중 6억 5400만원을 집행해서 23.7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현재 상반기 사업 시작에 따른 예산 집행시기 미도래로 향후 사업추진 일정에 의거 적기에 집행하여 차질 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 현장중심의 평생교육 생태계 조성입니다.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파견, 평생교육 네트워크 협의체 운영, 평생교육 정책연구 수행 등을 통해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사업은 현재 평생학습 기관을 모집하여 선발하였습니다. 코디네이터 역량강화 교육을 마친 뒤 최종 5개 기관으로 6명의 코디네이터를 파견ㆍ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2월에는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통해 진흥원 주요사업에 대한 군ㆍ구 지역 및 평생교육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협력기반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평생교육 정책연구를 통해 인천 평생교육정책 방향성 설정을 위한 설득력 있는 객관적 근거자료를 마련하여 인천평생교육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다함께 누리는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입니다.
생애주기 평생교육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생애주기 단계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운영 지원함으로써 시민학습자가 성공적인 생애 전환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세대 간 격차해소도 평생교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올해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9개 기관, 26개 프로그램을 공모 및 선정하여 현재 중장년 강사 워크숍을 대면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시 청년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금년 4월 청년사업기획단 구성을 위한 청년위원 15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이 청년들은 스타트업 창업, 갭이어, 전공 불일치에 대한 해결 또 멘토, 멘토링을 통해서 다양하게 청년사업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메이커스페이스를 보유한 인천대 과학영재교육 연구소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위탁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퇴근길 학습은 현재 사단법인 마중물과의 MOU를 통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학습방법을 개발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직장인의 힐링, 취미, 자기계발 등 소규모 학습을 위한 직장인 학습살롱은 현재 사전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각 사업별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민주시민교육 추진입니다.
2020년 12월 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지정에 따라 지역사회 내 민주시민교육의 정착과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민주시민대학은 각 서울이나 경기 쪽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민주시민대학입니다. 명예석사, 박사학위까지 주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현재 재학생들도 수천명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인데 우리 인천시는 인천시의 특성을 잘 담아서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민주시민 거점기관 운영 사업으로 금년도 2월 민주시민교육 지역학 거점기관으로 5개 기관, 12개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선정하였으며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민교사 9명을 선발하여 양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5개 민주시민 학습동아리를 선발하여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민주시민교육 홍보 웹교재 ‘인천을 이야기하다’ 또 인천역사, 인문학, 직업교육 또 모든 궁금한 부분, 취미 부분, 4차 산업 교육 등 다양한 시민학을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각 사업별 향후 추진계획은 23쪽 하단부터 24쪽까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입니다.
인천 평생학습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업은 평생학습 온라인 인프라를 조성하여 인천시민의 온라인 평생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인천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천시민사이버교육시스템을 이관 중에 있으며 6월 미디어제작실 조성 및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 운영 개시 및 유관기관에 온라인 강의 콘텐츠 제작 공간도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시민의 학습격차 완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지역 평생교육 및 시민의 학습격차 완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으로 인천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평생학습마을 사업을 통해 지역 평생교육 및 시민의 학습격차를 완화시키고자 하며 현재 지역 평생교육 균형발전을 위해 14개 기관에 2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해교육 운영을 통해 현재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에서 6개구, 20개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성인문해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디지털 문해교육 사업입니다. 디지털 격차로 인해 세대 간의 불평등이라든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원에서 동사무소 민원이라든가 은행 가는 앱을 깔아 드리기 운동 또 이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특히 실버세대 연세가 있는 분들한테 필요한 그런 디지털, 일반 문해가 아니라 디지털 문해교육을 활성화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문해교육은 초등학교 졸업학력을 하기 위해서 720시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요. 또 중학교는 1000시간이 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많지 않아서 이쪽보다는 저희들은 디지털 문해, 오히려 디지털 쪽으로 불편한 부분을 많이 교육해서 이렇게 활성화를 그런 쪽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써는 10개소, 46개를 지원 중에 있으며 각 사업별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 29쪽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맞춤형 상생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글로벌인재육성장학금 등 10종에 대하여 1130명을 선발하여 14억 8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2억 700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58억 정도를 지원했고 현재 상반기 정기 장학생 서류심사 후 면접심사 중으로 456명을 선발해서 7월 중에 6억 57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학금 조성도 지금은 특정 기관 또 계속 고정된 쪽보다는 시민 전체 확대해서 장학금통장 갖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쪽도 활성화해서 올해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인천형 인재육성 사업 운영화입니다.
인천형 인재육성사업 추진으로 금년도에는 4개 사업에 2150명을 대상으로 1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인천 관내 대학생 및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장학생 봉사단 홍보 및 모집을 통해 인천 관내 기관에 봉사단을 총 2차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인천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프로그램 지원과 발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운영 및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2021년도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 같으면, 기업을 예를 들면 연말에 11월달 되면 모든 것이 사업이 끝나요. 사업을 마무리하고 12월달 되면 차기연도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완성이 되면 1월달부터 사업이 실시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잖아요.
공무원 조직은 보면 대부분 사업들이 하반기 쪽으로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평생교육원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보면 연말에 많은 공사를 하니까 그런 불편함을 많이 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계획을 당겨 가지고 그래야 인사이동이 되더라도 6개월만 인사이동이 돼도 그 계획에 의해서 공무원이 오면 또 진행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좀 당겨보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 원장님 어떻게 변화를 좀, 교육에서부터 어떤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에 뿌려지면 잘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혁신적인 교육을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안배를 해서 절대 조급하게 밀려서 이렇게 하는 졸속행정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밖에서 봤을 때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은 서울, 경기가 우리보다 늦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이미 200명이 넘는 구성과 우리 예산 10배가 넘고 평생교육 시설만 약 한 3만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부 파주캠퍼스 평생교육대학을 만들어서 의회와 시장, 도지사가 같이 학위를 주는 그래서 명예석사ㆍ학사를 받으면 인천시민으로서 마일리지도 주고 또 오래 살면서 사업하거나 취업할 때도 연계하는 이런 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10분의1도 안 되는 그야말로 9명 가지고 겨우 명맥만,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헌법이나 교육기본법에서 평생교육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시ㆍ도로 다 위임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현재 국가사무가 위임이 된 상태인데 인천이 너무나, 뒤에 계신 분들 너무 고생만 많이 하셨지 전혀 이런 쪽을 활성화를 못 하고 아까 말씀하신 교육도 철저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몇몇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평생교육도시로 인천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중구, 동구, 강화, 옹진 쪽은 평생교육도시로도 다 빠져있습니다.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고요. 경기도는 전체 도시가 다 평생교육도시로 이미 됐는데 우리 인천은 이런 현실 저희들도 조금 부끄럽습니다마는 인천시민으로서, 이런 쪽을 해서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보완해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럽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긴 하지만 같은 물을 마시더라도 누가 마시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틀려지지 않습니까. 해서 뱀이 마시는 물은 독을 만들어 내고 사슴이 마시면 녹용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듯이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교육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도 초ㆍ중ㆍ고등학생들 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교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떤 생애의 주기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교육도 10대 때는 뭐를 준비하고 20대는 무엇을 하고 30대는 어떤 것을 하고 좀 이런 교육을 평생교육원에서 죽을 때까지 교육하면 또 나이 들어가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봉사할 것은 봉사하고 좀 패턴을 바꿔서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참조해 주셔 가지고 평생교육원이 좀 바뀔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50대까지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졸업이었기 때문에 평생교육이 아니었으면, 아까 우리 김국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평생교육이 이제는 된 지가 2009년도부터 법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때 법 때문에 제가 평생교육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5세 때 검정고시를 봐 가지고 61세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그전에는 인천에서 40년 살면서 사업만 한 30년 하다가 송영길 시장님 계실 때 제가 4년간 교육문화특보를 했었습니다, 송영길 시장님이 평생 하던 걸. 그래 왔다가 뉴욕주립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근무를 했었고요. 폴리텍대학교 경기ㆍ인천총괄대학장을 거쳐서 지금 여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인천에서 낳고 자라서 인천이 거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이고 애정이 굉장히 남다릅니다.
저도 이제 기대가 커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평생교육과 어떤 의미가 우리 원장님에게 있으셔서 이렇게 취임하시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깊게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표도 있는데 서울시나 경기도 여기 비교해서 상당히 12명이라는 인원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특성상 규모는 서울이나 경기도가 크지요. 하지만 인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서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이게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수업으로 대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상으로도 이런 지역거점을 갖추고 그런 부분들이 평생교육에서 소외된 지역 이런 지역을 권역별로 확장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가 보건대 지금 대학교도 계약학과 같은 것을 운영을 하잖아요.
3, 4학년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학점제 운영을 해서 누구나 교육에 진학 이런 부분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가 다 변경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게 진학이 다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런 평생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움을 할 수 있는 이 제도가 궁극적인 우리 진흥원의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저는 오늘 세부적인 업무 내용보다는 취임하셨으니까 오늘 올 하반기라도 또 다음에 기회가 됐을 때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전체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셔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방향을 좀 제시하고 그게 논의가 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막연하게 위원님들께 도와주십사 하는 것보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설계해서 또 사전에 위원님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또 그런 부분에 설명의 기회도 갖고 이렇게 해서 진정한 평생교육이 될 수 있게끔,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갈 수 있게끔 이런 준비가 필요하겠다. 그런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타시ㆍ도에 비해서 진짜 특성 있게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습을 새롭게 기대해 봅니다.
원장님은 어떠세요, 생각이?
조광휘 위원님께서 지금 진짜 좋은 말씀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너무 많이 집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사실 이쪽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나름대로 많이 해 왔습니다. 법령도 다 제가 보고 교육기본법에 평생교육법도 다 보면서 평생교육법에 규정하는 여섯 가지의 사업 문예뿐만 아니라 인문, 시민학, 민주시민학까지 다 우리가 교육을 할 수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학력이 배고픈 사람은 그쪽과 연계해서 우리가 또 해 줘야 되고.
이제 취미 대학이 아니라 직업도 우리가 전공의 불일치로 오는 학생들의 미스매칭도 해결해 주고 또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니즈를 다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보급해 주는 것, 모든 대학의 캠퍼스를 평생교육대학 캠퍼스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집해서 거기서 필요한 교육 그러니까 뭐든지 궁금하면 궁금대학, 느낌 있으면 느낌대학 또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천시민들이 떠나지 않도록 인천시민이 평생교육으로 정말 시민명장을 배출하고 평생대학 시민학 석사, 박사 인천에서 예를 들어 30년을 살아주셨으면 이분들이 인천학에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거든요. 태어나서 떠나신 분들보다 저는 인천에 살아준 분들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도, 녹이는 것도 저희 평생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마을을 평생교육 시설로 만들고 시민 멘토와 시민강사를 양성해 가지고 각 마을마다 이제는 노인이 아니라 선배 세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민주시민교육도 실시를 하면서 이제는 참여하면서 의회에 와서도 평생교육을 받은 민주시민이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해서 격 높은 시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유럽의 예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유모차를 끄는 엄마들이 의회에 와서 의장님하고 얘기해서 아주 품격 있게 제안을 해 주시고 의장님이 제일 반가운 손님 오셨다고 평생교육을 이수하신 명장들을 맞이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한번.
그래서 죄송합니다, 길어 가지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고 싶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속에서 여러 지금 현재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진단도 하시고 그리고 포부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올해 그래도 예산과 인력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구상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공유하시고 적극적인 제안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이라 그러면 다 포함이 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인천시에서도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범주에는 있지 않지만 나름대로 기본교육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평생교육 관련해서 하시는 사업이 여기에 들어와서 제안도 하시고 그러기 전에 저는 기본 우리 인천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 관련한 사업들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게 잘 파악하셔 가지고 사각지대나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것을 꼭 사실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특징들을 잘 살려서 적은 예산과 인력 속에서도 효과를 잘 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무처장님은 지금 이 업무보고서 보니까 6월 30일까지 임기가 그렇게 되시나요? 앞으로 어떻게 되시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0페이지 업무보고 보면 청년사업단 구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위촉해서 창업문제나 멘토ㆍ멘토링 관련해서 어쨌든 청년과 관련한 프로그램들 개발 이런 것들을 할 생각인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시민정책담당관실에서도 시민정책 네트워크를 하고 있고 청년 네트워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사업단, 이 기획단이 구성됐지만 좀 광범위하게 청년들 의견 수렴할 수 있는 창구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그래서 제가 시 업무도 파악해 달라는 거거든요. 운영되고 있어서 ‘거기 의견도 같이 수렴하면 좋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23페이지에 보면 아까 민주시민대학 얘기하고 비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인천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거점기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작년부터 했나, 그렇죠?
올해부터인가요?
그래서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모를 보니까 1억 예산이네요, 그렇죠. 1억 예산으로 하는데 주로 프로그램 개발이 지금 공고문을 보면 지원내용에서 개발ㆍ보급을 시민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하는 이런 거고 1년간, 1년 동안 계약을 하나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민주시민대학이라는 게 딱 없고 안정적인 거점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때그때 매년 공모해서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라 아까 민주시민대학 부분에 대한 포부를 우리 원장님께서 밝혀주셨는데 좀 더 안정적인, 우리가 이름이 센터라는 팀이 있을 뿐이지 이것에 대한 안정적인 추진 기구가 없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더 안정적인 활성화, 안정적인 기반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해교육 얘기하면서 디지털, 29페이지 보면 정보화 디지털교육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중요성.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획조정실에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정보화 격차와 관련한 디지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업 보시고 파악하셔서 좀 더 이것을 활성화하고 촉진할 수 있고 그리고 진흥원에서 꼭 해야 될 사업들을 잘 찾아서 특징 있게 살렸으면 좋겠다 제안드립니다.
시민사이버교육 이관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 설명이 없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와서 본 게 홈페이지의 안타까움이었거든요. 실제로는 시민이 100명이면 홈페이지에는 10만명이 오는데 누구든지 클릭만 한 번 해도 교육을 찾아갈 수 있는 게 전혀 안 돼 있어 가지고 제가 가장 먼저 주문한 게 홈페이지 활성화와 우리 직원들의 네트워크를 다 동원해서 인천시민과 접근하라는 지시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아, 지시가 아니고 부탁을 제일 먼저 드렸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 문해 1세대와 3세대의 격차, 손자와 할아버지, 우리 장학재단에 장학금 받는 학생들이 할아버지한테 가서 앱 깔아 드리기라든가 인천e음 여러 가지 하는 것을 제가 주문했거든요.
세 번째가 말씀하신 민주시민대학의 활성화입니다.
민주시민대학 활성화는 범위에 국한하지 않고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해서 앞으로, 제가 인사말에도 제일 먼저 담은 게 인천시의회의 고마움이었습니다, 이렇게 확충해 준 게.
제가 처음에 와서 인재개발원으로 그렇게 시장님을 설득해서 거기로 갔는데 거기서 쫓겨나서 YMCA에서 100평도 안 되는 사무실에서 7년간 있던 게 우리 교육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넓혀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정말 힘껏 노력해서 이 일원에서 잘하도록 말씀하신 그쪽을 제가 가장 먼저 봤습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중요한 것은 그런 말씀을 사실은 실천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동안은 여러 원장님들을 뵀었지만 사실 큰 기대는 안 했었어요. 그냥 뭐 지나가는 자리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크게 그냥 이 정도의 사업을 무리 없이 완주하는 정도로 일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말씀을 들어 보니까 좋은 경험과 어떤 영감을 가지신 것 같아서 일단 기대를 좀 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게 저는 원장님 개인에 대한, 평생교육진흥원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박남춘 정부 들어서서 제가 가지고 있는 불만이 좀 있다 그러면 뭔가 우리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변혁의 어떤 그런 움직임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것이 지금 박남춘 시장 정부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런 좋은 콘셉트를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그것으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방금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조직과 예산과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야 되는 거고 아무리 좋은 콘셉트가 있으면 뭐합니까. 실천이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죠.
그런 얘기를 시장님과도 말씀 좀 나눠보시고 한번 그런 것으로 좀 인천시를 한번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2001년도에 인천에 왔습니다. 지금 딱 20년 됐는데 20년 살면서 느끼는 게 현재로서 나는 인천시민이라고 인천의 어떤 정주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요새 와서 느끼는 게 ‘아, 내가 인천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구나.’ 그런데 이런 신문이나 여러 가지를 접해보면 ‘아, 인천이 정말로 역사가 풍부하고 우리가 이것은 좀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향토학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 어디서 가르쳐 주느냐, 그렇다고 이것을 대학에 들어가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좀 그런,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꼭 그것을 갖다가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는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존에 보면 평생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무슨 바리스타 양성하고 무슨 컴퓨터 그런 것 사실 뭐 너무나 흔한 거죠, 어디 가도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말고 인천시에서 굳이 한다 그러면 이것을 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 같은 것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서 한번 실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기대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박 시장님한테 취임할 때 “정말 저한테 권한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 시민들이 우리 시도 ‘귀담아콘서트’라도 해서 모든 말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콘서트라도 한번 갖고 말씀하신 20년이나 사셨는데 실제로 138년 개항의 역사가 있으면서도, 굉장히 좋은 도시인데도 그것을 못 느끼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리스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커피의 역사를 알아가고 하는 것처럼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같이해 주셔서 저는 정말 힘이 나고 용기가 납니다.
그래서 하여튼 실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 거고.
예산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지방정부 장의 의지와 공무원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잘된다는 지역들 거기들은 지금 기초단체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 다 등록됐고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하면서 공무원들의 역량이 올라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에 배제된 곳들은 아예 참가도 안 하고 있고 한 번도 그쪽에 대한 그런 고민이 없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강원모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 중에 그러면 인천이 진흥을 하는데 국가가 지금 누구나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있으니까 “우리도 구색 맞춰야 되니까 이것 진흥원 해 놓고 가자, 어차피 우리는 큰 예산도 없으니까.” 뭐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미추홀에서 생활체육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몸을 관리해요. 공 한번 차러 나왔는데 해 보다 보니까 욕도 한소리 듣고 또 체력도 부족한 것 같으니까 관리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어디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 뭐 배드민턴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추홀에서 강사 소위 말하는 우리 6개 프로구단이 인천과 연계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계를 통해서 선수가 와서 그것에 대해서, 그런 생활체육에 대해 몸이 안 다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화적으로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은 안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인천은 기존에 있던 것들 하는 것하고 아까 말했던 원도심의 특정 지역을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냥 하니까 하는 거라는 느낌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원장님은 뭐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시지만 사실은 뭐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고 계셔요, 제가 지금 말하는 지적의 부분에?
그러니까 이제 그 목표를 잡고서 아까 전에 어르신들 여기 교육프로그램 보니까 워크숍도 하신다 그랬는데 선배 어르신들 그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인생 삶에 갖고 계시는 특화된 그런 강사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갑자기 아, 대구 거기가 공용학습카페 같은 것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삶에, 내 인생에 세바시가 될 만한 것들을 강사가 돼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굉장히 인지가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도심의 이해도가 없는 데는 공공근로 나오셔 가지고 몇 시간씩 서 있다가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아실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디어를 과감하게 내서 임기 있을 동안에는 “한 번 정도는, 몇 개 정도는 한두 가지라도 해보자.” 저는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감하시나요?
법에서 여섯 가지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문해교육이고요. 두 번째가 학력 보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력이 모자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학력 보완을 해 주라는 것과 문화교육을 평생교육을 통해서 녹여내는 것과 민주시민교육 그 다음에 인문학을 가르치라는 여섯 가지를 6대 과제로 법률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을 살펴보면 아주 다양하게 다 녹아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공교육은 20살까지는 교육감님이 교장이지만 20살 넘으면 의장님과 시장님이 교장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 모든 면에서, 세대 간 격차도 사실 평생교육의 단절이었거든요. 우리가 세대 간 격차도 교육의 벽만 뚫으면 다 서로 문이 될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군데 국한, 학력 보완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걷는 것, 모이는 것, 우리가 회의하는 것도 다 교육의 범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생교육이라고 하려니까 시민들한테 얘기하면 군ㆍ구는 이런 저기를 그러니까 학생에서부터 하는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나이드신 분들도 글씨 잘 모르니까 공부하는 이런 쪽으로 학력수준 이런 생각을 하지 우리 문화라든가 다른 사회적인 이런 교육한다는 것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그런데 그것 시민들한테 잘 받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이게 뭐 크게 범위를 인천시 또 이렇게 구 이렇게 하지 말고 조그만 동 있잖아요. 이런 데서 뛰어들어서 거기 사람들 원하면 거기에다가 그분들이 그쪽 지역에 무슨 교육이 필요한지 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든가 해 가지고 교양을 한다든가 문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 이런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것 전부 다 시민들이 알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여기에서만 업무보고 계속하지 또 우리 직원들은 다 전부 다 아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 시민들은 별로 이것 모르는 것 같아, 이것 다닌다는 사람 들어본 적도 없고. 군ㆍ구에서 한다는데도 그것도 약간 미약하고 그러니까 그것 해 가지고 이왕 하는 것 원장님 오셨으니까 필요하면 예산도 확확 올리고 해요, 넓게. 그만큼 일을 많이 했다는 소리 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백종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정말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구에 서구면 서구, 계양구면 계양구 해서 어떤 걸 원하는지 엔터 한 번이면 60 이상 되신 분이 어디 퇴직하셔서 어떤 걸 원하시는데 이분이 원하는 걸 엔터 한 번으로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구축하려면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쪽을 제가 오자마자 이게 없으면 우리가 뭘 파악할 수가 없다. 그래서 누구든지 접근해서 일자리가 예를 들어서 500개가 어디에서 나왔다 이러면 그 부분들을 중간 교육을 우리가 시키는데 우리가 엔터면 그 원하는 분을 찾아 가지고 이분을 보내드리고 하는 이 시스템을 정말 만들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천시민들, 전에 제가 일자리 위원장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인천시에 일자리 원하는 사람을 자꾸 박람회만 하지 말고 원하는 분들, 이분은 교사 출신, 이분은 경찰 출신을 다 풀(Pool) 해 놨다가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시켜서 어디로 보내는 이런 시스템을 데이터로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도입할 생각을 했지만 감히 제가 말씀을 못 드렸지만 지금 먼저 앞서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재교육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저희들이 계속 지적했던 게 뭐냐 하면 다 “중도 탈락률이 너무 높다. 그리고 너무 많은 과정을 운영하는데 무슨 욕구들이 있어서 하긴 하지만 만족도가 엄청 높게 나온다.” 왜, 수료한 사람들만 만족도 조사를 하니까 중도 탈락한 사람들은 포함 안 시키고.
그래서 이제 평생교육원으로 넘어 오니까 그런 부분들 잘 좀 더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당부드리고요.
디지털 문해교육도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 디지털 문해교육을 잘 활용하셔서 세대 간 교육, 자원봉사 이런 것들 중ㆍ고등학생들 어디 가서 자원봉사 엄한 것들 하지 말고 중ㆍ고등학생들이 자원봉사하면서 이게 세대 간에 어떤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사업 계획하실 때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는데 저는 그 전에도 평생교육 관련해서 우리 인재양성재단으로 있을 때도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많이 했어요, 우리 진흥원. 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것 원장님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진흥원이 저는 경기도처럼 이렇게 비대하게 해서 하는 것들은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1200개나 되는 지역에, 그렇게 되면 진흥원이 하면 거기가 무너져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진흥원은 지역에 있는 평생교육기관들을 어떻게 진흥시킬 것인가. 그래서 연구와 기획하는 역할이 더 강화되고 연구하고 기획하는 역할이 보강이 돼서 헤드쿼터의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견인해 나갈 것인가 그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방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업에 원장님이 욕심을 내시면 그 순간에 다른 지역의 다른 기관들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금 미지정 구에 대해서 남궁형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이게 진짜 인센티브를 주든지 아니면 불이익을 주든지 해서 견인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지금 거의 70% 넘었을 걸요, 평생교육도시 자치구 하는 게. 제가 구의원 할 때가 거의 60% 정도 됐으니까 지금 아마 70%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 하고 있는 구들은 이제 아주 하위 그룹이에요. 지금 그 속한 구의 주민들은 잘 모르는 내용이겠지만 아주 뒤처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이 그 구의 문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지 아니면 불이익을 주든지 해서 다 신청해서 이것 지금 하게 해야 됩니다, 견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평생교육원 중에 입학 경쟁률이 제일 높은 데 어딘지 아세요?
네, 학위과정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학위과정, 자격증 인증 관련된 과정이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되고 대학 관련된 평생교육기관 그러니까 상급 평생교육기관은 지금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프로그램 가지고 경쟁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것 못 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평생교육기관을 구조화시켜서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있는 상급기관이 주민자치센터나 저 어디야 민간 이런 평생교육원들이 하는 거랑 경쟁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
그 다음에 게재자라든지 직업훈련 프로그램들도 하잖아요, 평생교육기관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구조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더 관심 가지시고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학위 과정 중에 평생교육 중에 입학 경쟁률이 제일 높은 데 서울교대 평생교육원이 입학 경쟁률이 엄청 셉니다. 서울교대 평생교육원은 국어국문학 과정하고 영문학 과정 두 개 과정을 운영해요. 2년 하면 학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인기가 되게 높은 이유는 교육 커리큘럼이 편입영어에 맞춰져 있습니다, 편입영어 시험에. 그래서 2년 동안 학위과정은 학위과정대로 이수하고 편입영어를 마치고 유수 대학에 편입시험으로 입학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 출신들이에요. 서울교대 평생교육원 출신들이에요.
제가 지금 어떤 이런 사다리를 놓는 측면에서 보면 편입 비중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인천에도 이런 중심의 평생교육기관들이 조금 더 생겨서 그런 요구들, 편입을 좀 늘리는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다양하게 대학을 갈 수 있는 이런 좋은 대학을 다양하게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상급기관, 대학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 푸시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드려보고요.
향토학 관련해 가지고 질문 나왔었는데 인천대 인천학 연구원하고 잘하셔서 인천학 연구원에서 인천 향토학 학사과정 이런 것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것들도 얘기 듣다 보니까 생각이 들어서, 아마 다 팀에서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시민들도 이런 향토 학사과정 마치고 학예사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좀 더 폭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것은 너무 의욕 넘치셔서 여기에 자체사업, 저는 자체사업 늘리는 것에 반대합니다. 예산 더 달라고 하면 예산 더 저희가 늘리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직접사업이 아니라 어떻게 군ㆍ구나 지역에 이런 기관들을 지원해서 견인해 낼 것인가 이런 쪽의 접근으로 예산을 더 확보한다는 데는 저는 동의하겠지만 자체사업을 늘린다, 이것은 자체사업 분야는 사이버교육이 엄청 큽니다. 거의 지금 몇 십만명 되지요, 20만명인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교육 하시는 것만 하셔도 직접사업은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우수한 인재육성과 평생학습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주요예산사업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김월용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2. 2021년도 대변인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정진오입니다.
평소 대변인실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순 신문보도담당입니다.
윤재선 방송보도담당입니다.
유광호 언론행정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대변인실은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언론을 통해 시정성과를 정확하게 알리고 이를 통해 시민 만족과 행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대변인실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현재 대변인실은 3개 담당이 있으며 정원 22명에 현원은 20명입니다.
4쪽입니다.
2021년도 대변인실 예산액은 98억 8200만원입니다.
5쪽부터 6쪽 대변인실 간부현황과 사무분장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저희 대변인실의 주요예산사업은 투자사업 8건과 용역사업 1건 등 총 9건이며 사업비는 88억 8500만원입니다.
이 중 5억 미만 투자사업은 4건으로 9억 1000만원이며 5억 이상 10억 미만 투자사업은 2건으로 13억원입니다.
10억 이상 투자사업은 2건으로 66억 2500만원이며 용역사업은 1건 5000만원입니다.
4월 30일 기준 전체 사업비 집행액은 13억 1500만원으로 집행률은 15%입니다.
사안별로 추진사항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면매체 활용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면매체를 활용하여 민선7기 성과를 가시화하고 시정 핵심가치 전파와 함께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장행정 홍보로…….
(보고중단)
(보고계속)
시정 핵심가치 전파와 함께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장행정 홍보로 시정 이해도 제고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5억원 중 7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23%입니다.
다만 홍보예산은 의뢰시점과 집행시점이 다른 관계로 실제 집행상황은 현 수치보다 높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추진실적입니다.
신문 활용 연중기획보도 77건, 주요시책홍보 87건, 언론사 창간특집 17건과 잡지 활용 시정홍보 10건을 추진하였으며 16쪽 비예산사업으로 자체 기획보도 20건, 실ㆍ국 역점사업 기고문 게재 22건, 취재동향 공유 및 컨설팅 75건, 주요 현안이자 시민 최대 관심사인 코로나19와 관련하여 394건의 취재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정철학과 역점 정책을 반영한 기획보도로 시정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언론사 네트워킹을 통해 시정 체감만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영상매체 활용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16개 방송매체를 활용한 주요 시정의 맞춤형 홍보로 시정가치를 전파하고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3억 2500만원 중 3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12%입니다.
18쪽 추진실적입니다.
TV와 라디오를 활용하여 도시 브랜드, 자원순환정책 등과 관련한 캠페인 홍보 5632회를 추진하였고 시민들의 일상과 볼거리ㆍ먹거리 등과 관련한 시정 역점시책 방송 기획 77편을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비예산사업으로는 방송기획 보도자료 제공 11건, 주요시정 영상 제공 192건, TV와 라디오 인터뷰 9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역점추진 사업의 집중홍보를 위한 캠페인과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제작으로 시민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인터넷 매체와 해외언론을 활용한 시정홍보에 관한사항입니다.
인터넷 및 해외언론 매체를 활용한 민선7기 주요정책의 시정홍보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도시 브랜드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 1000만원 중 1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25%입니다.
21쪽 추진실적입니다.
37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시정홍보를 위한 배너,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으며 영자신문, 해외송출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핵심시책 시정홍보에 대한 사업입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른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천형 자원순환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인천형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전략적 기획 특집과 자원재활용 캠페인 송출 등 다중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 홍보를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홍보 후 순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이슈를 고려한 맞춤형 기획보도 및 광고를 통해 일관성 있고 전략적인 시민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계양방송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양방송통신시설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은 사업자 선정과 인천의 지역방송 발전방안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방송통신시설의 이용활성화 측면 등을 고려하여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주요현안 사항으로 계양방송통신시설 지역방송 유치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추진경과입니다.
계양방송통신시설은 지난해 11월 운영사업자를 모집하여 올해 3월까지 낙찰업체와 방송환경공사 범위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OBS경인TV를 낙찰자로 선정했습니다.
4월 공유재산 유상 사용을 허가하여 5월 방송환경공사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를 마쳤습니다.
7월부터 방송환경 공사를 시행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OBS가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인천시-지역신문 공동캠페인 추모기사 게재사업입니다.
특정계층의 전유물로 인식되고 있는 신문 추모기사를 일반시민들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과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인천과 함께한 당신을 기억합니다’이며 유족의 신청을 받아 고인의 인생사와 추억 등을 지역신문에 추모기사로 게재하는 사항입니다.
유족에게 특별하고 뜻깊은 추억을 선사하는 한편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관계 형성을 통해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의 2021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대변인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그동안 여러 번 토론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 토론회에 참석 한 번 해 보고 그 다음에 토론 자료를 보면서 이게 OBS가 계양방송통신시설에 오냐 안 오냐 이 문제 가지고 자꾸 실랑이를 하고 야단을 치고 왜 약속을 안 지키냐 그런 문제로 토론이 진행되는 게 저로써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물론 여기 오는 것 자체도 중요한 의미지만 중요한 것은 OBS라는 지역방송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쟁점인데 그런 것은 쏙 빠진 채 그렇게 토론회가 지역의 어떤 유치 차원에서 얘기되는 것은 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그날 토론회의 내용은 적어도 방송시설에 오느냐 안 오느냐의 문제는 아닌 게 주요한 얘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대변인께서 봤을 때 “야, 이것은 우리가 조금 검토해 봐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그날 제가 토론회에 참석하면서 느낀 문제는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좀 어려운 과제이기는 하지만 방송정책 그 다음에 신문정책, 언론정책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없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변인실이 언론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에 부족하다,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겠지만 어디 홍보기사 내고 어디에 광고를 했다, 어디에 기획기사를 냈다 이런 것 말고 사실은 지방정부 입장에서 보면 언론에서 굉장히 소외 당하는 게 있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목소리를 전혀 지금 못 내고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대변인님 신문기자 출신이시니까 알겠지만 지금 네이버에 CP제휴라고 해 가지고 그것 지금 굉장히 이슈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지역신문은 완전히 모바일에서 다 배제가 된 상태고 그래서 3개밖에 지금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강원일보하고 부산일보밖에.
그래서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경기ㆍ인천을 하나의 권역에서 거기에 한 개 들어오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갖다가 이게 정말 문제다 하는 걸 누가 인식을 하겠습니까? 중앙언론에서 이것 인식하겠습니까?
그것 관심도 없지요. 이건 사실은 우리가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떠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대변인실에서 또는 지자체장이 그 얘기를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이 될 건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대변인실에서?
오히려 우리 인천은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뭐 이슈도 안 돼 있고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는 거지요.
어떻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인천이라는 도시가 사실은 이중의 소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역언론에서 보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차별 그 다음에 너네는, 하여간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언론이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인천은 항상 변두리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나는 그런 언론의 정책의 핵심이 돼야 되지 않느냐. 대변인실이 어디 기획기사 내고 어디 광고 내고 그것이 아예 소용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 이상의 것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정치고 그런 게 역할 아닙니까?
그런 기획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영상매체랑 시정홍보 무슨 홍보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좀 더 기획된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세요.
강원모 위원님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이어서 지금 용역 보면 지역방송 발전방안 저도 인터뷰도 하고 위원님들 다 하셨을 겁니다.
거기 여러 얘기가 제안들이, 전략과제 제안이 됐는데 실제로 “협력체계 구축해라. 그 다음에 콘텐츠 경쟁력 강화해라. 지역방송 지역성을 강화해라.” 이 주요 추진전략이 나왔고 실제로 협력체계 구축 같은 경우는 공동기획을 지원한다든가 OBS가 그것은 안다고 했지만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나 이런 여러 그것은 제가 인터뷰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공동기획을 지원하라 했을 때 제가 그때 공모를 한번 해 보면 어떻겠냐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대변인실에서 보도담당과 방송담당, 행정 이 체계에서 언론정책이나 방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을 할 수 있나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아니고 우리가 토론회할 때도 나왔던 게 부서 신설, 집행부서 신설 얘기가 나왔어요, 미디어정책과든 언론정책과든. 인천시는 그게 없고 그리고 미디어콘텐츠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대변인실에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디 가서 말씀드릴 부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게 대변인실로 가는데 적극적으로 어떤 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도 하고 진단도 해서 그 방향도 나올 텐데 저는 그 방향을 할 때 대변인실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서 남은 과제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해서 시에 요구하거나 위원님들하고 정리가 필요하다, 재정립이. 그냥 용역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용역 끝나서 대변인실에서 할 수 있는 것만 받고 나머지는 사장시키지 말고 그 문제의식을 좀 더 살려서 저는 인천시 정도의 규모면 시청자 아, 미디어센터든 정책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제안들이 나는 나왔으면 좋겠다. 콘텐츠진흥원도 그냥 용역의 제안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이 고민들을 지금 현재 용역을 했던 사업부서에서 저는 정확하게 대안들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이 명목으로 증액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예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지만 이 사업이 추가되니까 추가예산을 증액을 한 건데 그래서 이렇게,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 결국은 언론사나 “그동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연장 아니냐, 이것을 뭘 또 굳이 예산으로.” 결국은 언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건데 이것 명목 한 것 아니냐 이 문제를 제가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시민들한테.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비예산으로 이렇게 딱 하는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고민이 들어서, 그렇다고 예산을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 사실 방송 언론매체라는 것에 대한 우리 시정을 전달한 민선7기의 전반적인 시정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활동에 대해서 전달하는 것이 우리 대변인실의 역할 같은데 거기에 전략이 진짜 숨어져 있느냐 하는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취임하신 지 10개월 되셨다고 했는데 오실 때도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언론인으로서 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또 기대도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명확히 설정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전략적,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잘 우리 시민들과 소통하고 전달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제출해 주신 서류에도 전략적 기획 홍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지금 말씀대로 지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사실은 그게 전략일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지금까지의 어떤 대변인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 대변인실이 변화했다거나 어떤 특별한 성과를 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일단은 전반적인 이 분야가 쉽고 단순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대변인님 비롯해서 다 우리 간부님들 고생하시고 계신다는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지금 업무보고를 하면서 예산 분야가 지금 연중기획보도 77건, 지역언론 45건 해서 쭉 건수로만 표기가 돼 있는데 사실 이것 가지고 저희가 시민들이 어떤 체감하고 느끼고 있고 소통하고 있고 성과가 나오는지 알기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그런 아이템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되는 건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좋은 반응을, 말씀대로 나만 생각할 때 좋은 것인지 시민들도 이런 것이 좋은지, 안 좋은 것인지 이런 피드백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됐든 기술적으로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조직이든 단체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정량적이 됐든 정성적이 됐든 성과에 대해서 지금 단순히 제출해 준 이것 가지고 뭐 ‘연중기획보도 77건인데 집행액이 4억 9800만원이다.’ 이것을 그냥 이런 분야별로 돈을 배정해서 나눠주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형태에 대해서 적정하게 예산 집행이, 분배가 되고 적정하게 배분이 되고 있는 것인지 적정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분야의 연중 아까 예산계획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그 해당 기관이 우리가 전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출을 했고 어떤 것이 어떻게 반응이 돌아오는지 이런 것들이 운영, 어쨌든 정성적으로 됐든 정량적으로 하든 성과평가 관리가 되는지 이런 운영 매뉴얼이 있는 건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줘서는 이게 잘 왔을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이제 한 10개월 되셨으니까 평생 동안 언론에서 계속 계셨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지역언론도 반응을 하고 있고 시민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모니터링 다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말씀하신 뭐, 예를 들어서 기획 취재 보도지원의 경우에는 피드백이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결과물은 해당 기자하고 그 해당 언론사가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기자가 현장 취재할 때부터 피드백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기사가 게재가 되면 댓글이라든지 시민 반응들을 또 두 번째로 느낍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취재 단계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지원이라는 게 바로 이제 해당 기자하고 해당 언론사하고 저희 대변인실 직원들이 밀접하게 행보를 같이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그 반응들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취재지원에 그런 결과물이 반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개인적인 건데 언론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연합뉴스라 그래서 만났는데 앞에 뭐가 붙는 연합뉴스인데 그것을 떼고 연합뉴스라 그래 가지고 내가 만났는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의원님들한테도 연락을 하셔서 만남을 요청해서 만나보면 한참 얘기하다 보면 기사를 요구하면서 다른 목적으로 가더라고요, 90%는 일 얘기하다가 10% 마지막 일어날 때.
그래서 신종 보이스피싱 같은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 말고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시의원님들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 30만원 줬다, 나 20만원 줬다.” 저도 10만원 줬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0만원 줬다라는 것은 본인이 여기에 취재하러 왔는데 인천홍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한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변인실이 그런 언론사에 대한 것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취약 부분에 노출이 되어 있고 또 수많은 언론사들이 있지만 그런 건전한 문화를 만드는 것에도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만나서 그런 분들이 접근해 올 때 이름 뭐 연합뉴스 아니면 특정 유명 뉴스 얘기하면서 접근해 오는데 난 그런 정보 같은 것도 하나도 받은 것도 없고 그런 사례들을 좀 보고받으시죠?
아까 했던 얘기랑 연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예산사업에 앞으로 대변인실에서 예산 쓰는 것에 혁신적인 변화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언론사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면 ‘지방정부의 예산에 얼마가 우리 몫이다.’ 약간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눠먹기 하는 거지요. 좋은 게 좋은 거고 서로 그런 암암리에 어떤 묵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그런 정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돼서는 대한민국의 언론개혁 절대 성공 못 합니다. 싸울 건 싸워야지요, 지원할 건 지원해 주고.
그래서 여기 이것 조사해 보면 아마 다 나올 거예요. 몇 십 개 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됐는지 몇 년치만 뽑아보면 어떤 언론사에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올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에는 이걸 좀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주문하고 싶어요.
이게 지금 국회의원들이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해서 지금 입법하고 그러는데 저는 중앙정부에서는 미디어바우처 제도가 굉장히 도입하기가 어려운 거지만 우리 정도의 규모, 300만 인천시민의 규모 정도에서는 이 지역언론 차원에서는 그것 분명히 도입해 볼만한 충분한 실험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 e음카드 플랫폼이 구축이 돼 있잖아요. e음카드 플랫폼 그것 만들어서 어디다가 씁니까, 이런 데 써야지. e음카드 만들어서 맨날 10% 캐시백 주지 말고 이런 데다가 바우처 제도를 한번 연계시켜서 해 볼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요. 그것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기사 쓰는 사람한테 좋은 대우를 해 주고 더 고민하고 깊이 있는 기사를 쓰는 사람에게, 기자한테 대우를 해 주고 그 신문사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100개, 200개 되는 언론사 이것 이름 들어도 잘 모르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언론사들이 많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지원해 주고 n분의1로 나눠 줍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시민이 읽고서 평가해서 “이 기사가 정말 도움이 됐다, 이 기사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 기자한테 읽어 본 사람이 직접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겁니다. 그런 혁신적인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까 평생교육진흥원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정부가 그런 데에서 너무 부족해요. 뭔가 개혁하고 변혁하고 하는 데에서 바뀌는 게 없어.
내년 예산사업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처럼 똑같은 식의 이런 예산사업은 ‘좀 바뀌어야 된다.’ 강하게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런 식의 예산사업하면 아마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굉장히 충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 좀 드립니다.
대변인은 기자출신이니까 더군다나 그런 사명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야 미디어 오늘 거기는 우리가 보도자료 냈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 적어도 같은 언론사에서 인천의 지역언론, 인천의 방송, 지역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런 토론회가 있었다고 단 한 줄도 안 나올 수가 있냐고요. 그건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거지요.
그런 졸렬한 태도를 가지고서 지역신문 내가 대장입네 하고 그렇게 떠드는 게 난 너무 웃기다는 얘기지요.
뭐 이걸 백날 얘기해 봐야 한탄밖에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구조가 그래요. 이걸 바꿀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지 않으면 백날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고요. 좀 대변인실에서 근본적으로 하여간 예산 문제를 이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바우처 관련해서는 한번 이게 일부 어떻게 도입해 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대상을 어떤 식으로 제한하든지 해서 조금 한번 시범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실에서는 국내 및 해외에 인천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대변인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3. 2020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정진오입니다.
2021년도 첫 정례회를 맞아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민호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변인실은 신속하고 정확한 시정 홍보를 전개하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정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시정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0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6205만 9940원이며 내역으로는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금 515만 5000원과 계양방송통신시설 운영사업자 입찰보증금 5684만 8380원을 세입징수하였으며 2018년도 과오납 출장여비 반납분 3만원, 기간제근로자 정산보험료 2만 6560원을 세입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74억 6225만 7000원으로 이 중 98.7%인 73억 6472만 4038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6%인 4753만 2962원이며 명시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0.7%인 5000만원입니다.
이는 인천 지역방송 발전방안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용역비로써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집행액 및 불용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지면매체 활용 홍보 사업은 신문매체, 주ㆍ월간지 잡지매체를 활용해 시정광고와 특집 기획보도 등 주요 시정홍보를 전개하고 행정관서 신문구독료, 통신사 수신료 및 저작권료 등 시정홍보 수집 및 배포를 위한 제반 사업으로 37억 4508만 1512원을 집행하였고 613만 7488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비율은 0.2%입니다.
다음은 7쪽 영상매체 홍보사업입니다.
영상매체 홍보사업은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및 방송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사업과 영상기록물 촬영 및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31억 6822만 8897원을 집행하였고 5000만원을 명시이월처리하였으며 4027만 9103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비율은 1.24%입니다.
다음은 8쪽 시정홍보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인터넷 매체 및 해외유력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와 시보발간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4억 1699만 6320원을 집행하였고 36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비율은 0%입니다.
8쪽 기본경비 사업은 대변인실 부서운영을 위한 제반 사업비로써 3441만 7309원을 집행하였고 112만 2691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비율은 3.1%입니다.
다음은 9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원으로 이 중 99.9%인 12억 99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산 과목별 세부 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의 결산내역 설명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20회계연도 대변인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515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6205만 9940원이고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3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금 515만 5000원은 지난 2019년 9월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계양방송통신시설 지하주차장 차단기 및 안내판 파손에 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건물시설물재해복구규정에 따라 2020년 6월에 지급한 공제금을 세외수입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같은 쪽 계양방송통신시설 입찰보증금 5684만 8380원은 인천시가 계양방송통신시설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해 2020년 11월 입찰공고한 계약조건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징수 결의한 사항으로 운영자 선정계획이 2020년 11월 결정됨에 따라 세입예산에는 반영치 못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같은 쪽 2018년도 과오납 여비 반납 3만원은 2018년도 9월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지적에 따른 반납분을 반영한 것이며 기간제근로자 정산보험료 2만 6560원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ㆍ산재요양보험료 사업자부담분 환급금을 세입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만 2건 모두 징수결의만 하고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74억 6225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73억 6472만 4038원이고 이월액은 5000만원이며 불용액은 4753만 2962원으로 불용률은 0.64%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 시정광고 특집기획 및 홍보 사무관리비 지출액 28억 5000만원은 신문매체를 활용한 시정광고 및 언론사 특집기획 홍보비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지출한 사항이며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인천형 뉴딜 등 시민밀착사업 위주 집중 홍보 및 56개 언론사 연중기획보도 135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 시정홍보자료 수집 및 배포 사무관리비 지출액 5억 7120만 7782원은 행정관서 신문구독료, 뉴스통신사 수신료, 신문스크랩 저작권료 등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 방송매체 활용 홍보 사무관리비 지출액 28억 2493만 6000원은 TV 및 라디오 등 총 15개 방송매체를 활용한 주요 시정현안 홍보비를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만 방송매체 활용 홍보 예산은 대변인실 예산의 37.9%로 신문매체 홍보예산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매년 20~30억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만큼, 6쪽입니다.
예산 성과분석을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인 홍보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 촬영 및 편집장비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778만 6590원은 성능 저하 및 노후화된 카메라와 영상편집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1억 921만 341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을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다만 해당 장비는 2020년 5월에 계약ㆍ지출 등 절차이행이 완료되었음에도 2020년 추경에서 낙찰차액을 감액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8쪽 전략적 도시홍보 강화 사무관리비 지출액 4억 1000만원은 43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에 2억 8200만원, 영자일간지 지면 및 동영상 광고 등을 통한 도시브랜드 홍보에 1억 2800만원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으로, 7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 방송통신시설 관리 연구용역비 5000만원은 인천의 지역방송 발전방안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위해 2020년 5월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하였으나 입찰참가업체의 자격조건 미달 등으로 세 차례 유찰 후 11월에 낙찰되고 용역 착수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다만 지난 5월 18일 지역방송 발전방안 및 활성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이어 5월 21일 용역이 완료된 사항으로 용역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8쪽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13억원으로 지출액은 12억 993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0만원입니다.
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 시정 주요시책 홍보 사무관리비 지출액 12억 9930만원은 자원순환 정책 및 시정 핵심현안인 매립지 종료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 당위성 등을 홍보하기 위해 지출한 사항으로 집행잔액 7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 대변인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에 제시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 그외수입 중 2018년 여비 반납과 기간제근로자 정산보험료를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3쪽, 세부사업설명서 3쪽 세입결산에서 그외수입의 2018년 국내여비 반납분과 2019년도 기간제근로자 정산보험료 환급금에 대한 세입예산 미편성분은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누락된 건으로 향후 부서별 소액이라 하더라도 빠짐없이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 방송매체 활용 홍보예산의 홍보효과 극대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홍보는 우리 시 주요 시정에 대한 가치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캠페인과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지원 등에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체별 특성과 지역과 시정에 대하여 수시 보도하고 있는 매체를 우선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홍보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매체별 특성과 홍보 목적에 맞는 방송매체를 선정하여 홍보효과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 영상기록물 촬영 및 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낙찰차액을 감액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영상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수립한 예산으로 추경을 통해 감액 처리했어야 함이 타당하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쪽 지역방송 발전방안 및 활성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의 지역방송 발전방안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용역은 급속한 미디어 환경 변화와 방송ㆍ콘텐츠산업의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지역방송의 필요성과 역할 등 종합적인 검토와 방송시설의 활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포함한 지역방송 발전방안 전략 마련을 위해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용역 결과 3개의 추진전략, 13개의 전략과제가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략,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과제 4개는 지역방송국 공동기획 지원, 지역민방ㆍ기관ㆍ콘텐츠 교류 지원, 지역문화ㆍ예술, 지역방송 간 교류 지원, 대학과 방송인력 육성 협약이고 두 번째 전략, 지역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대한 과제 5개는 콘텐츠 제작 전문인력 양성교육, 1인 미디어 제작자 지원, 글로벌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인천방송콘텐츠진흥원 설립, 북인천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이고 세 번째 전략, 지역방송 지역성 강화에 대한 과제 4개는 인천특화 프로그램 제작 지원, 미디어 리터러시 및 시민기자단 양성교육, 재난영상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홍보 지원입니다.
용역 결과 제시된 과제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해 사업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하여는 계획을 수립하여 방송시설을 활용 지역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백종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1분)
대변인 정진오입니다.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9쪽 세출예산입니다.
대변인실 일반회계 세출 기정예산 대비 4억 5100만원을 증액한 88억 32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공사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위한 설계비 4억 5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대변인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88억 329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8%인 4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249쪽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공사 실시설계용역비 4억 5100만원은 입찰공고 시 명시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특수계약조건 제5조에 따라 계양방송통신시설의 기본적인 방송환경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설계용역비를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6쪽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2019년도부터 계양방송통신시설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실시하였으나 두 차례 유찰된 바 있으며 2020년 11월 재공고를 통해 OBS경인TV가 운영사업자로 최종 낙찰되었습니다.
운영사업자가 선정됨에 따라 2022년 8월까지 방송환경공사를 시행하고 2023년 7월 OBS경인TV가 계양방송통신시설에 입주예정에 있어 입주일정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난 5월 지역방송 발전방안 및 활성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OBS의 변화와 인천시의 역할 토론회에서도 지역방송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된 만큼 인천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대변인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조광휘 위원님의 원안동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대변인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광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대변인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5. 2021년도 소통협력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관 신봉훈입니다.
항상 인천시정을 위해 함께해 주시는 행정안전위원회 손민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통협력 소관 부서 추진한 업무 중 주요예산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간부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입니다.
박재성 협치인권담당관입니다.
백상현 소통기획담당관입니다.
이용헌 남북교류협력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8쪽 일반현황 중 4쪽 예산규모 외의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설명 없이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고서 4쪽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150억 8300만원으로 이 중 사업예산은 149억 6700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1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없으며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97억 4500만원입니다.
보고서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소통협력관 소관 부서의 2021년 주요예산사업은 총 16건에 144억 100만원입니다.
이 중 5억 미만 투자사업은 5건으로 5억 500만원이며 5억 이상 10억 미만 투자사업은 1건 5억 2400만원, 10억 이상 투자사업은 8건 132억 200만원, 용역사업은 2건으로 1억 7000만원입니다.
사업비 집행액은 64억 1400만원으로 집행률은 작성일 4월 30일 기준으로 44.5%입니다.
대부분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용역계약 체결 중에 있거나 사업종료 후 일괄정산하는 사업 등입니다.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시민정책담당관실 시민참여 정책개발 추진입니다.
시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억 62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운동단체 및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의 단체 법정경비 및 사업비 지원과 시민정책자문단 운영, 시민시장 토론회 개최, 민관거버넌스 활성화 등입니다.
올해는 각 단체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정책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시민정책자문단 및 시민정책네트워크 등을 통한 정책의 시민참여 활성화를 추진했습니다.
예산은 4월 30일 현재 5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34.2%입니다.
다음 17쪽 시정 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지난 4월 공론화와 갈등관리 기능을 통합한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도 상반기 중점 갈등관리 대상사업 총 11개 사업에 대한 등급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온라인 시민청원은 올해 영상답변 8건을 게시하였으며 정책수립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 ‘토론 Talk Talk’은 4월과 5월 두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4월 30일 기준 예산 집행률은 8.1%입니다만 현재 계약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숙의 시민단 구성 용역계약이 마무리되면 78% 가량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9쪽 현장소통 운영 및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갈등조정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갈등해소방안을 모색하고 갈등영향분석을 통한 갈등관리절차를 이행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갈등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했으며 공직자의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3회 추진했습니다.
4월 30일 기준 예산 집행률은 1.8%이며 현재 4400만원 규모의 갈등영향분석 용역사업이 계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시민만족 실현 소통실 운영 사항입니다.
시민소통실은 민원의 최소화 및 시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의 해결을 위해 전담창구를 통한 시민과 직접 소통과 관련 부서 간 실무자 협의를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4월 30일 현재 예산 집행률은 26%입니다.
다음은 협치인권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보고서 21쪽 민관협치 활성화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민관협치 시정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 5300만원입니다.
민관동행위원회 운영, 민관협치 이해 및 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작, 시민참여 협치 플랫폼 구축, 민관협치 시범 자치구 공모사업 등 협치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7개 분야 74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월 30일 현재 예산 집행률은 31.8%로 3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주민 주도의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억 1100만원입니다.
주민참여 중심 자치 실현을 위해 10개 구 132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시민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사업을 26개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실비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집행률은 72.9%로 11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총사업비는 39억 7000만원입니다.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및 활동기반 마련을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마을계획, 마을공동체 공간 지원사업 등 각 분야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2기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광역 지원센터 역할 정립 및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사업은 옹진군과 미추홀구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월 30일 현재 예산 집행률은 76.7%로 30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인권도시 조성입니다.
시민 인권제도 강화 및 인권문화 확산사업 총사업비는 5억 2400만원입니다.
지난 3월 560여 명의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영화를 통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고 제2기 인권위원회 및 인권보호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권협치 증진을 위해 인권단체 네트워크를 출범하였으며 인천민주화운동센터와 협력하여 시민교육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집행률은 42.4%로 2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통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시민중심의 직접 소통 강화입니다.
시정 홍보 메시지 발송,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동영상 광고판을 활용한 시정 홍보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시 주요정책을 모바일로 알려주는 문자알림서비스 ‘인천알리미’를 운영하여 시정공감대를 확산하고 있으며 KTX,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과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해 코로나19, 도시브랜드, 자원순환정책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집행률은 25.3%로 3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쪽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총사업비 12억 9100만원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네이버TV 등 인터넷 방송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와 영상을 제작하여 주요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홍보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친 시민들에게 인터넷방송을 통한 문화예술공연을 송출하는 등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홍보를 중점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 현재 예산 집행률은 22.6%로 2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도시브랜드 확산을 통한 시민소통 마케팅입니다.
인천의 다양한 가치 발굴 및 향상을 위한 도시브랜드 마케팅 추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 5000만원입니다.
TV, CF, 라디오, 지면광고 제작 등 온ㆍ오프라인 도시브랜드 마케팅과 MZ세대 맞춤형 뉴미디어 매체 개발을 통해 인천브랜드 확산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비전을 담은 시정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차별화된 도시이미지를 홍보하겠습니다.
4월 30일 기준 예산 집행률은 0.1%이나 현재 14.4%로 1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5쪽 콘텐츠 제작 및 확산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굿모닝인천’, 인터넷신문 ‘i-View’ 등 다양한 매체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억 6500만원입니다.
시 종합매거진 ‘굿모닝인천’은 음성지원 서비스 실시, 영상콘텐츠 제작 등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지면매체로서의 한계를 개선하고 있으며 중국어판 ‘인천지창’, 영문 ‘Incheon Now’ 등을 통해 외국인 대상 시정소식 책자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예산 집행률은 28.6%로 3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홍보콘텐츠 검증ㆍ분석을 위한 여론조사 용역입니다.
시정 소통 홍보콘텐츠에 대한 시민 인식도와 홍보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여론조사로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도시브랜드, 인터넷방송, 모바일매체에 대한 정성조사 3회, 홍보콘텐츠 인식도, 언론보도에 대한 정량조사 2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여론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업무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예산 집행률은 0%이지만 보고일 현재 55.2%로 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동아시아접경지역과 서해평화협력지대 분석 고찰 연구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 10.4 선언과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이 합의한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ㆍ운영이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 총사업비는 1억 2000만원입니다.
동북아의 성공적 초국경 협력모델을 참고하여 실효성 있는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 전략을 수립, 인천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5월에 1억 14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이 착수된 상태로 ’22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0쪽 평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입니다.
다가올 한반도 평화와 평화도시 인천을 위하여 범시민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하는 시민참여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14개의 사업 중 총 9개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월 30일 현재 1억 33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 집행률은 44%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보고서 42쪽 북한이탈주민 건강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천의료원, 인천하나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목표인원 200명 중 58명이 검진을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추가접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금년 10월까지 건강검진 종료 상호협약에 따라 11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관 소관부서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소통협력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도 여러 차례 지적해 주셨지만 시민청원을 통해서 주시는 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청원으로 등록시켜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오해 아닌 오해처럼 시민들의 말씀들이 있으셨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나와 있던 것들이 좀 다른, 그러니까 인천시 전역이거나 전국적 이슈가 됐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계양구 개 농장부지 보호소 지정 요청 이런 것은 특정한 지역의 이해라기보다는 관련된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셨던 사례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는 연수구 송도 지역에 있는 제2순환고속도로 정시 착공 문제, 소래습지생태공원 물류센터 반대의 건 그 다음에 산곡동 공병부대 복합쇼핑몰 관련된 것 GTX-D Y노선, 루원시티, 논현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요청 그 다음에 캠프마켓 이 정도가 현재 되었습니다.
지난번 조례 때도 나왔던 주민자치의 원론적인 문제가 좌파적 문제로까지 이해하시고 이렇게 했던 경우들이 있으셨는데 저희는 법에 의한 전국적 자치회 전환에 대한 사업들이고요.
다른 식의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지금 나가는 방향 그리고 여러 가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직접 민주주의화 돼 가는 사업들이 혼동되거나 혼재되거나 좀 잘 정리되지 않거나 이런 비판은 저희도 지적 받을 수 있고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주민자치회 전환 자체가 법령에 의거하고 행안부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전환이 그런 이유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는 저희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협치인권담당관실에서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금방 말씀 주신 것처럼 행안부 표준조례안으로 10개 시, 군ㆍ구가 다 하고 있는데 최근에 심의 보류되는 그런 기초단체도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의회나 단체에서도 그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비해서는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주민들은 더 이해하시기가 너무 힘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그 부분을 담당관님이 어디, 의회도 그렇고 만나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담당관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협치인권담당관 박재성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구에서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통합하는 과정에서 주민에 대한 규정을 놓고 주민에 대한 규정을 주민등록을 둔 사람인 거냐 아니면 거기 거주하는 걸로 할 거냐에 대한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행안부와 조정 중에 있는 일부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온라인ㆍ오프라인 교육을 통해서 확산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홍보활동을 열심히 해서 실질적인 주민자치 대표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인현동화재 참사가 과연 우리 시는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갈피를 잘 못 잡다가 일단 유가족 관련 단체들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 추모사업부터 우리 협치인권담당관실이 결합을 했고 참여예산으로 확정이 돼서 지금 기억사업들을 시작했습니다. 용역이 발주되었고 이제 저희가 첫 관련자들과 토론회를 열었었고요.
전반적으로 볼 때 어쨌든 살아남은 자들이 돌아가신 분들까지도 살아남은 자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을 다 넘겨버렸던 게 아닌가라는 무거운 관점으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지금 이 시점에는 어떻게 과연 다시금 되살려서 사회적 문제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할 것인가가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진행을 보면서 저희가 그 다음 사업들을 더 준비해 가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도 함께, 또 그쪽에 아픔이 나름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연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한 20년 가까이 묵은 숙제 풀어내는 방법으로 성과도 내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답을 낸 것은 아닙니다, 우리 배다리관통도로 관련해서. 지금 중구 쪽에서 우려사항들이 그쪽에서는 소통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관점이시고 우리 소통협력관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대안으로 그 문제의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어렵게 사실 동구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해서 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또 만나보시면 또 다시 원점화 될 수도 있겠다라는 지역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중구 쪽이랑 가깝다 보니까 인근지역에서 팩트적인 것보다는 다른 방향의 조짐이 보이는데 이 부분 어떻게 매듭을 지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저희 소통협력관에서 어찌 보면 시작되어서 ’18년, ’19년에는 온통 동구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다리지하도로 사업과 수소전지화, 주요 공공갈등은 그쪽에 총 집중돼 있었는데 둘 다 어쨌든 지금 한 단락 넘어가고 있는 단계인데 소통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했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결국 도로사업을 하게 되는 셈이 됩니다.
이게 부서 간의 칸막이거나 협업과제이거나 혹은 내 일, 네 일 나누기를 떠나서 저희는 어쨌든 계속해서 막혀 있었던 주된 문제였던 동구 쪽의 문제를 먼저 접근했고 해당 부서마다의 이유로 풀지 못했던 공공갈등을 새로운 프로세스를 적용해서 저희가 뭐 집단 공공갈등 지원위원회도 들어갔었고 별도의 논의가 있어서 결국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음부터 진행되는 것에 또 새로운, 이미 그때부터도 문제는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구 쪽 분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를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동구 쪽 부분의 지하도로 문제처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라기보다는 왜 동구처럼 대화랑 안 하냐, 우리랑 소통을 안 하냐도 반쯤 계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는 어쨌든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도 직접 용역보고 또한 시민들에게 주권재민 정신으로 모든 것을 다 알려라 해서 오셔서 직접 보고회도 가지시고 용역보고도 하고 또 우리 담당관께서도 열심히 해 줘서 공공갈등이 굉장히 많이 풀어져 있었는데 내심 그쪽에는 추진이 안 됐으면 하는 그룹들도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구 사항이 이게 원활하게 안 돌아가는 모양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기대치가 큰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동구에서 했던 정말 1년 가까이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던 것, 연료전지도 그랬고 또 20년 넘게 관통도로도 그랬지만 지금의 방법론으로 중구에 ‘지금 해법을 못 찾으리라는 법도 없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보면 어렵고 진짜 부서가 갖고 있는 역량과 다르게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이번 시장님 때 이것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저희 의회랑 같이 지혜를 모아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남궁형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중에 인현동 역 사업 관련해서 제가 시민안전본부에 사실은 4.16 세월호 관련해서 추모하는 분위기, 추모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를 발의를 해서 그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사실은 추모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안전사회에 대한 안전문화 확산이 주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데 아직 사실은 세월호 같은 경우는 진실규명 미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추모나 애도 분위기를 지금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강하게 시민안전본부에 물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더 강하게 드라이브는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인현동 화재 건은 조금 기간이 됐으니까 사실 추모를 넘어서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자꾸 들춰내고 기억하자고 하는 것은 기억해야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전문화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물론 4.16이 전국적인 이슈니까 4월 16일을 안전문화제를 하는 이런 그런 날로 정착시킬 수 있게 같이 묶어서 그런 기획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민안전본부는 아직 이것 세월호 쪽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여기까지 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조금 한번 추진을 해 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필요성은 이제 시는 시작을 했는데 군ㆍ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추진이 쉽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부터 개정해서 기본을 만들고 가야겠다. 그 다음에 담당 업무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데 사실상 좀 어려워들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아직은 그렇게 많은 사례를 전파할 수 있는 저희도 단계가 아니고 이제 막 시작들 하고 있는 거라서 참여예산으로 시범 구 공모를 통해서 2개 구씩 현재 2개년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지원 간 형태의 실무인력을 두는 형태로 각 주요예산이 쓰여졌고요. 지금 저희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군ㆍ구 담당자들과 회의 등을 통해서 내년에는 가급적 이 금액 정도로 전체 원하는 군ㆍ구 10개에 다 지원 및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도로 사업을 내리는 것을 군ㆍ구 단체장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제 주민자치회를 자치행정과가 맡고 있다가 지금 협치인권담당관실로 왔잖아요. 이 흐름은 그러니까 주민자치라는 게 자치행정과에서 지침이나 이런 것을 지시를 하고 동은 그것을 수행하고, 주민자치회는 그것을 수행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를 실현하려면 거버넌스 하듯이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고 해서 쌍방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나가는 것이 진정한 주민자치다.” 이런 데 방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ㆍ구는 여전히 자치행정과가 이것을 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행정 편의에 의해서 시행하던 대로 군ㆍ구는 아직도 그게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주민자치회를 우리가 구축하려는 것은 군ㆍ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되게 중요한 사업이고 그런 개념 정리를 어떻게 잘 전달을 하고 왜 이것을 자치행정과가 아니라 민관협치에서 담당하게 됐고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군ㆍ구하고 좀 이루어야 군ㆍ구가 이해를 하고 할 텐데 제가 군ㆍ구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군ㆍ구 담당자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ㆍ구 담당자들하고 그것을 좀 이끌어내는 자리들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희가 전체가 다 다르다고 하기에는 어색합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내용을 갖고 변화하도록 하자라는 저희들 초기부터 모델이 있었고요.
같은 얘기입니다. 협치는 주민자치회 전환보다 또 다른 지금 ‘이것은 뭐지.’로부터 시작한 일들이 있어서 추경에 관련된 협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게 저희로서는 꼭 빨리 이런 거라도 더 해서 우리 공직부터 이 문화를 이해하자라는 취지가 강하게 어필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군ㆍ구 논의를 통해서 담당자 실무인력이라도 보강해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다니는 담당자로부터 일을 좀 파생시켜 보자라고 하는 취지가 내년에 참여예산이라도 잘 필요가 된다면 군ㆍ구의 변화도 조금씩 추동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꽤 많은 논란 아닌 논란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기존의 틀하고도 좀 어색한 관계가 있었고 주민자치회 전환이 더 많이 되다 보니까 현재 사실상 각 군ㆍ구 여덟 군데 정도 뭐 이렇게는 별도의 모임이 이미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전에 교육주체 문제 때문에 위원장님 여러 지적 주셨지만 그 문제는 전년도부터 해소가 되었다고 보고요. 올해는 여전히 박람회라든가 주민자치연합회를 통해서 추진했던 사업들을 어떻게 누구를 통해 집행하느냐의 문제가 저희한테 걸려있습니다.
최소한의 법인체가 바뀌면 자연스러워질 일인데 그러지 않고 자칫 다르게 되면 마치 그 기업의 노조가 복수노조가 있듯이 1노조, 2노조처럼 주민자치연합회 성격이 있고 시1, 2, 3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딱 떨어트려서 회원, 조합 간의 회원 수, 조합 수 이렇게 따지기 좀 어색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도 이 문제,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안고 있고 실무 단위에서 오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나 뵙고 이야기를 풀고 있습니다.
제일 원만한 것은 지금 현재 연합회 그 다음에 별도로 모임을 갖고 계시는 분들 사이 내에서 하나의 통일된 틀을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빠르고 저희로서는 좋은 일인데 인위적으로 되지 않으면 별도의 법인격 내지 비영리단체 등록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그만큼의 변화를 나눠서 할 수 있는 것을 택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군ㆍ구의 주민자치회 회의에서 대표를 뽑을 거고 그분들이 또 모여서 시 연합회를 구성하는 건데 당연히 그것은 회의 대표들이 구성된 데가 맞는 건데 지금 사단법인 주민자치연합회가 이렇게 된 데에는 사무실을 내고 또 상근자를 고용해서 유지하고 이런 비용에 대한 시의 지원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누군가가 돈을 대게 되고 그렇게 된 구조 속에서 회장을 계속 뭐 10년, 15년씩 이렇게 연임을 하게 되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저는 주민자치 시 연합회 뭐 협의회든 이런 데가 저는 그렇게 사단법인화 되거나 또는 어떻게 조직 어떤 사무실을 갖추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사무는 자치구 사무고 시 사무가 아니잖아요, 주민자치회가.
그러니까 그것은 군ㆍ구가 사무를 하고 뭔가 연합회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때그때 모여서 회의하시고 아니면 정기적으로 주무하는 부서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하시고 회의에서 나온 것들 전달하고 박람회라든지 큰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사업계획 해서 주무부서에서 집행하면 되지 않나. 이런 협의회가 굳이 사단법인화 돼서 예산을 받기 위한 이런 구조가 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앞서 지원센터 요청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확장되다 보니까 지금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자꾸만 뭔가 파생되어지고 또 완벽한 조건을 찾게 되는 경향이 있었고요.
헌신을 기대하고 모든 사업을 풀 수는 없는 거라 개개마다 사업들이 다르고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이 부분에서도 다른 분이 되었을 때 또 달라지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그때 당시 회장인이 되시는 분에 따라 또 조금씩 여건의 변화가 있고 현재로서는 기존의 틀을 갖고 있는 연합회든 단체모임이든 좀 주동적으로 정리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저희도 계속 갈증을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요.
주신 말씀 저도 전폭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틀을 어떻게 가져 가냐의 문제는 결국 주민자치회 사업을 시가 어디까지를 감당하느냐의 문제로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7기까지는 주민자치회 전환과 주민자치연합회의 내용을 일단은 이 틀을 유지하되 8기쯤 들어가는 단위에서는 조금 더 예산사업이든 부서이든 연합회 임무와 역할이든 말씀하신 주요 박람회든 시 단위의 결합 형태는 다른 형태로 집행을 고민하든 그것은 지금 전환이 다 이루어질 때 쯤 해서 판단 가능하다고 봅니다.
환경특별시의 브랜드 타이틀을 떠나서 이제 환경특별 관련된 저희 환경국 홍보가 엄청 늘었습니다. 전년도 추경부터 올해 본예산, 올해 추경도 포함이 되고 이렇게 집중사업이 되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버리스타 광고 같은 경우가 환경특별시라는 타이틀이 그 당시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환경에 대한 특별한 테마를 가지고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시정홍보 영상 중에 먼저 하나 차용해서 집행했던 경우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이 환경특별시 테마로 되든 안 되든 지금 여러 측면에 시정이 그쪽으로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 저희가 할 수 있는 홍보 단위에서 연계성 있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도시의 경우에서 우리 백상현 소통기획담당관하고도 같이 협업하고 있지만 도시브랜드라는 게 감명하고 들었을 때 ‘아, 거기 한번 가서 진짜 한번 들러봐야 되겠네.’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진짜 ‘우리가 도시브랜드를 해야 되는 이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all_ways’에 대한 비판도 많이 하고 했지만 이런 환경특별시 같은 것도 지금 우리가 공정무역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그 지속가능 발전 뭐 이런 것으로 도시브랜드화를 추진해 보자 그런 얘기 계속 던지고 있는데 이런 ‘환경특별시 인천’ 이게 뭐라 그럴까 요즘 그 언론 쪽이나 이런 데 만나보면 “진짜 하나 봐요? 자원순환 진짜 하나 봐요?” 수도권매립지인지 뭔지 그것 처음에는 “그게 되겠어?” 이런 입장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인천시가 진짜 하네.” 이런 뉘앙스를 받거든요, 많이.
그래서 환경특별시라는 것을 잘 추진하면 그리고 또 거기에 걸맞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정비돼야 되겠지만, 그래서 해외에 소각장 사례 나올 때 보면 예산이 우리는 뽑으면 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면 할 수 있는데 거기는 막 7000억씩 들여서 하는데 기깔나게 해 놓은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간 것 같지만 지금 보면 투자해 놓은 것처럼 돼서 거기가 관광명소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쩌면 지금 보면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브랜드를 입히고 그런 것에 예산이 올라올 때 그냥 단순히 시설 짓는 것만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을 어떻게든 줄이고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예산들을 자꾸 내리는데 도시브랜드 입장에서의 좀 더 환경특별시라는 브랜드를 생각하면서 시설들을 만들어 나가야 나중에 한 10년 후에, 20년 후에 진짜 환경특별시 전 세계에서의 환경도시로서의 인천 이런 것을 해 보려면 그렇게 만들어져야지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주장을 조금 부서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저희 공론화 관련된 조례와 갈등관리 관련된 조례가 통합되면서 저희가 통합 기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이 예산 풀이 한 사업으로 하는 예산이 아니라 사실상 공론화가 결정되면 공론화 예산으로 추경도 편성하거나 이듬해로 넘어가면서 계속 이월사업이 진행되고요.
이 숙의단은 지난번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공론화와 일반 갈등관리 사이에 숙의시민단이라는 작은 중규모의 또 하나의 배심원 같은 형태의 갈등해결 프로세스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숙의단을 만들기 위해서 500명 시민 풀을 만들고요. 그 풀을 구성해서 만약 사안이 결정된 게 생기면 30명, 20명 이 단위의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분들을 모아서 집단숙의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이 프로그램이 숙의시민단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발주한 것은 500명 시민 풀을 인천에서 고르게 성별, 지역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모집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올해 한 번쯤 예상되고 있는 숙의시민단 실제 운영까지를 포함한 용역입니다.
그것은 전년에도 추경에 들어와 있었던 저희 부서가 원래하고 있는 일들은 연초에 각종 기준을 갖고 각 부서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공공갈등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들을 보고받고 저희가 외부전문가들을 통해서 등급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등급이 되는 공공갈등 사안은 미리부터 계속적인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프로세스는 딱 하나였습니다. 갈등관리전문가를 투입해서 민ㆍ관 혹은 관계돼 있는 공공갈등 담당 관계인들끼리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이제 예전에 동구에 있었던 배다리 같은 경우였고요.
그것 외에 새로운 방법을 저희가 ’19년부터 시작했던 게 공론화 강구 안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너무 컸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숙의시민단을 새로 만들었다는 거고요. 갈등영향분석은 전문가들의 제안에 따라 저희가 전년도 추경을 통해서 한 차례 실시했고 남촌산단 관련된 것을 지난해 했었는데 올해도 이것은 정례적으로 최소한 한 번쯤은 중요 갈등현안에 대해서 과연 주체들이 만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좋겠는가를 객관적인 전문가들의 용역으로 이 갈등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답을 내오는 방법입니다.
글쎄, 이제 물론 분야가 세분화되고 또 디테일하게 정밀화되는 것 같은데 이게 시민정책담당관실에서 다 용역이 나가는 거잖아요. 이것도 예산과 관련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라서 예산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용역들이 필요한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금액도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게 분야별로 제대로 어떤 기준으로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한 용역이어서 하는 것인지.
물론 이제 우리 공조직에서 할 수 있는, 공무상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잘 쓰여져야 되는데 그런 데들에 이게 실효성 있게 이게 발주가 되고 용역이 시행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임기제공무원이고 이 업무 분야에 대해서 공직에서 수행할 때 웬만한 사업은 다 외주로 넘기는 경향성에 대한 비판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협치인권담당관실이 갖고 있는 예산들이 사실상 주민자치이거나 협치기반 사업들이 과연 이 사업은 어떤 실효성을, 당장 성과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드는 것도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늘 예결위 가면 제가 우리 행안위 위원님들은 그래도 사업을 잘 이해하시지만 이 사업을 돈으로만 먼저 보시게 되는 예결위원님들은 비교가치에서 다른 곳의 도로사업만큼 못 하다고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주신 걱정과 우려는 저도 느끼고 우리 담당 직원들도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 계속 세심하게 살펴가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들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협치기반이 되고 자치의 활성화가 도모가 된다라면 어떻게든 해서 지적되는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 더 맞지 않나.
소관업무 담당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은, 물론 현장에서 1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민간이 사용하기에는 적지 않은 규모의 예산이라고 보이고 또 그런 게 낭비 없이 사업의 선정과정에서 투명하게 하겠지만 잘 쓰여져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그런 인식을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됐다. 이게 충분히 그런 정황 상황을 잘 설명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한다든가 뭐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게 없이 무 자르듯이 딱 예산이 잘린 걸로, 줄어든 걸로, 축소된 걸로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주민자치 이것 하다가 어저께 보니까 옹진군 게 나와 있었거든. 그런데 암만 찾아도 여기에 안 나와. 그래서 보니까 추경에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영흥에 살잖아요. 주민자치 위원이 50명이 넘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민자치 위원장을 못 뽑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다보면 법적으로 가니 뭐니 이런 얘기도 나와.
그래서 교육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하고 그러냐.” 자치회가 한마디로 자치위원회가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거지 이게 무슨 이익단체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자체적으로 그 마을 이끌어 나가고 이런 건데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교육 좀 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자치위원회가 뭔지 이런 것 좀 잘 교육을, 설명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모르고 거기는 사실은 발전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돈 나오는 것도 아마 관리하는 모양이에요. 이런 이권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긴 되더라고.
그런 것들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좀 잘해 가지고 자치위원회가 뭔지 좀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 건지 이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뭐 군ㆍ구에서 운영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옹진군에서.
올해 결산에도 유사한 해역 관련된 용역도 있었고요.
지금 이것은 올해 추가로 동아시아접경지역 위원님들이 여러 지적도 주셨지만 평화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전 세계적으로 국경적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에 주된 요청들이 계셨습니다.
이 용역은 남북관계, 북미관계 여러 관계들이 경색되어서 교류는 중단되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서해 한강하구 관련된 서해5도 이쪽에 지금 평화와 관련된 것들은 더 법적 고찰을 준비해서 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법적인 체계 안정성을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찾아보자라고 하는 바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이 용역까지 하면 2개의 관련된 용역은 다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답답한 거지요. 미국하고 이북하고 이게 잘 돼야 풀어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야, 아무 소리도 지금 이쪽 저쪽도 아니고.
그래서 담당관님 이것 이쪽에 평화의 바다에다가 치어를 계속 방류해 가지고 거기에 고기들이 넘쳐나게 하는 거지, 그리고 한강하구부터 강화, 연평도까지. 그래 가지고 거기 주로 낚싯배를 띄울 수 있게끔 그래 가지고서는 지금 해 가지고서 어선들은 어디까지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 가지고는 평화스럽게 우리 동민이 가서, 인천에 낚싯배가 많잖아. 그 민간인들이 그 근처 가서 낚시도 하고 이러면 이북도 “너희들 낚시 와라.” 이북 경계가 어째서 낚시를 못 하는지는 몰라도 민간인들이 자꾸 그쪽에 들랑날랑 자꾸 해야 낫지 않나. “이북 평화의 바다 쪽에 가면 고기 엄청 잡아.” 이래 가지고 엄청나게 배가, 민간인들이 갈 수 있도록 그것도 한 방법이지 않나, 지금 경직돼 있는 상태에서 할 게 없잖아, 할 게.
그래서 거기를 좀 바다가 고기잡이배들이 잘 못 들어가잖아요. 그냥 풍요롭게 해 가지고 엄청난 수산자원의 보고를 가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게끔 해서 나중에 공동작업 이렇게 사실은 우리도 그런 것도 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해상파시도 하려고 했던 이런 조목이니까 이런 걸 좀 실제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나씩 해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깊게, 저도 지역구여서 깊게는 안 생각했지만 용역 주는 거니까 용역에 잘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반영하게끔 넣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주민참여예산 혹시 가령 의자나 물품 같은 것들을 만들었다면 거기 표기가 되는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이 물품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표기 같은 것.
제가 타시ㆍ도를 한번 갔다가 물건을 이용하는데 거기에 그런 명칭이 쓰여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진짜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런 것도 설치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우리도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자랑스럽게도 할 수 있고 참여의 다양성을 알리는 데도 홍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15시 50분)
소통협력관 신봉훈입니다.
지금부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소통협력 관련부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세입결산안 총괄입니다.
소통협력 관련부서 총 세입 예산현액은 22억 8737만 9000원이며 실제 수납은 23억 931만 4719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대비 약 100.9%를 징수하였습니다.
6쪽 시민정책담당관실입니다.
총 세입은 1403만 1600원으로 새마을회 보조금 이자수입 및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보조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7쪽 협치인권담당관실입니다.
총 세입은 17억 3022만 8069원으로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발생이자,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8022만 8069원,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6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소통기획담당관실 세입 총액은 1315만 4228원으로 상징물 활용 기념품 판매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입니다.
총 세입은 5억 5190만 822원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우수시책 발굴사업 보조금 발생이자 및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3071만 2322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국고보조금 5억 21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8만 8500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소통협력 관련부서 세출예산 총액은 185억 8799만 4000원으로 이 중 약 98.7%인 183억 5502만 1525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등을 제외한 1억 2438만 2195원입니다.
불용률은 약 0.7%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쪽부터 20쪽 시민정책담당관실 결산사항입니다.
시민정책담당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7억 998만 2000원으로 이 중 99.6%인 16억 5242만 999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383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372만 2010원으로 불용률은 약 2.6%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시민정책자문단 운영과 소통협력분야 시민만족도조사 연구용역비로 747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민토론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등으로 1억 349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민운동단체 등 보조금 및 위탁관리비로 9억 760만 7890원, 공론조사 및 숙의공론장 개최 등에 4억 2628만 6700원 집행하였으며 온라인 시민청원 답변영상 제작 등 2690만 2100원, 체계적 갈등관리를 위한 갈등조정전문가 활동지원 및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연구용역비 등으로 43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8쪽 협치인권담당관실 결산입니다.
협치인권담당관실 세출예산 총액은 70억 9470만 8000원으로 이 중 98.1%인 69억 5812만 517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90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658만 2830원으로 불용률은 약 0.7%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9억 2822만원 집행하였으며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협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7409만 7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연계형 마을공동체 강화 등 주민참여예산 7억 873만 3000원,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및 기반 마련 등에 8억 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민간위탁금 5억 7500만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등에 5억 9896만원,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사업으로 24억 7500만원 집행하였으며 인권 포용도시 기반 강화를 위한 인권기구 운영 및 인권교육 등으로 9061만 687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소통기획담당관실 소관 결산사항입니다.
소통기획담당관실 세출예산 총액은 49억 6567만 5000원으로 이 중 98.9%인 49억 3583만 8825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983만 6175만원, 불용률은 약 0.6%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시정 주요정책 홍보 메시지 발송 등 시정소통 활성화를 위해 1억 2023만 6660원,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시정홍보 등에 9억 7797만 7560원, 인천시 공식 소셜미디어 운영과 온라인 홍보, 인터넷 방송 운영 등 뉴미디어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12억 9609만 2100원 집행하였으며 국내외 인천브랜드 홍보 캠페인 활용 도시마케팅 등에 6억 5000만원, 시정소식지 ‘굿모닝 인천’ 발간에 7억 3082만 25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 소관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35쪽부터입니다.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 세출 예산현액은 48억 1762만 9000원으로 99.8%인 48억 862만 7540원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24만 1180원으로 불용률은 약 0.1%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남북교류협력 기금전출금 40억, 남북교류협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지역회의 사업 및 운영지원으로 4034만 45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황해도민 교류사업 지원 및 통일한마음 체육대회, 북한이탈주민 건강검진 지원 등으로 2억 700만원 집행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적응센터 운영 지원비로 4억 92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2444만 8400원 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48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주민단체 캠페인 활동지원으로 3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2쪽 지하도상가 특별회계입니다.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운영과 지하도상가 관련 실태조사 및 활성화 용역비로 다음연도 이월액 8832만원을 제외한 1억 4461만 6600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46만 3400원, 불용률은 약 6.6%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6쪽 수입결산안입니다.
수입 결산액은 100억 6352만 9897원이며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예금 이자수입 4810만 6552원, 예치금 회수 60억 894만 1858원, 일반회계전입금 40억원입니다.
58쪽 지출결산안입니다.
지출 결산액은 100억 6352만 9897원으로 예치금 94억 8294만 5538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념사업 등에 행사운영비 4268만 7110원, 평화도시조성사업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2억 6985만 5000원, 인천 남북교류 평화백서 발간 등 자치단체 등 이전 1억 9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관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20회계연도 소통협력관실 기금포함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22억 8737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23억 931만 4719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 시민정책담당관 소관 그외수입 1392만 1130원은 2019년 인천사랑운동사업 2019년 통일관 민간위탁사업 등 총 6건의 민간이전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과년도 과오납분 환수액을 세외수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만 2019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집행잔액이 그외수입으로 징수ㆍ수납되었는데 2019년도 예산지출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출되었으므로 2020년도 인천광역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으로 세입편성 및 징수ㆍ수납되어야 하는 사항임에도 그외수입으로 처리된바 주의가 필요합니다.
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 그외수입 4575만 4358원은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등 총 3건의 민간이전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과년도 과오납분 환수액을 세외수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의 환수액은 전년도 총 940만 2120원보다 71.4% 줄어든 268만 7470원이며 전체적인 집행률은 97%로 매우 양호한 편이나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와 황해섬네트워크 공익사업의 경우, 6쪽입니다.
집행률이 각각 28%와 76%로 매우 저조하여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률 저조에 따른 별도의 페널티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 남북교류협력담당관 소관 그외수입 3064만 2444원은 2019년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총 4건의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과년도 과오납분을 세외수입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2020년도 세입예산서에 2019년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그외수입이 아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편성한 오류가 있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많이 생기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2019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우수시책발굴사업은 2019년 세출예산서상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집행잔액은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세입 편성하고 징수ㆍ수납되어야 했으나 그외수입으로 징수ㆍ수납하는 오류가 있어 세입예산 편성 및 징수ㆍ수납 처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9쪽 세출결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185억 8799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183억 5502만 1525원이고 이월액은 1억 383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2438만 2195원으로 불용률은 0.66%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 국민운동 및 건전시민단체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4539만 7010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군ㆍ구를 통해 지원한 사항입니다.
다만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2019년 9월 조례 개정을 통해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 대학생 자녀를 포함시켰고 제3차 추경을 통해 예산액을 당초 2억 551만 1000원에서 1억 7483만 3000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16.8%로 높게 나타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 협치인권담당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9억 2822만원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73개 비영리민간단체에 사업비를 교부한 사항입니다. 2020년의 경우 갑작스런 코로나19로 인해 지원사업 선정 이후 9개 단체가 사업을 포기하였는데 사업포기에 대한 페널티가 적용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16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쪽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억 7733만원은 사단법인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에 위탁하고 운영비와 사업비를 교부한 사항입니다.
다만 교부금 기준으로 전년 대비 37.2%가 증가한바 2019년도와 비교하여 달라진 사항 및 사업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8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 지속가능 협치실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원은 민관협치 시범 지방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2개 구에 각 7500만원씩 1억 5000만원과 시민협치학교 운영 8개 구에 5000만원을 교부한 사항으로 민관협치 시범 지방정부로 선정된 동구와 계양구의 사업실적에 대한 설명과 시범 지방정부는 매년 새롭게 선정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4쪽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 6400만원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군ㆍ구의 재정지원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10개 군ㆍ구에 교부한 사항이나 강화군 및 옹진군의 경우 시범실시 중인 읍ㆍ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1200만원과 600만원이 교부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5억 7500만원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를 위탁하고 교부한 사항입니다.
다만 교부금 기준으로 전년 대비 38.7%가 증가한바 전년과 비교하여 달라진 사항 및 사업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5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억 9896만원은 군ㆍ구에 지원한 사항으로, 20쪽입니다.
주민주도 마을의제 발굴 활성화 및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마을계획 수립 지원사업의 경우 5개 구 10건의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는데 실질적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1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 소통기획담당관 소관 소통 홍보 전략 추진 사무관리비 1억 1836만 6660원은 인천알리미 및 모바일앱을 통한 시정홍보 메시지 발송비 7887만 390원 등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시정현안을 시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인천알리미 가입자는 2020년 1만 2655명에서 2021년 현재 약 3만 2000명으로 가입자 수가 150% 이상 증가하였으나 아직 인구 대비 미미한 수준으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23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쪽 시정 홍보용 대형전광판 철거 시설비 2182만원은 노후화된 시 소유 대형동영상 전광판 철거 비용으로 지출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27.3%인 818만원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다만 대형동영상 전광판 철거로 시정홍보 표출빈도가 낮아짐에 따라 대시민 홍보가 약화될 수 있는바 대체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6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6쪽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27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적응교육, 심리 및 진로상담 등을 위해 지정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에 운영비 및 사업비로 교부한 사항으로 센터의 사업내용 및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8쪽 예산이월사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3쪽 협치인권담당관 소관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는 제2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예산현액 1억원 중 최종 확정 연구용역비 90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1000만원은 낙찰차액입니다.
본 연구용역비는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2020년 2월 연구용역 계약을 통해 3월부터 11월까지 연구용역이 예정되었던 사항으로 사고이월 처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9쪽에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관할부서인 자원순환과에서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3000만원이고 모두 집행된 사항입니다.
31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8쪽 수도권매립지 갈등관리 사무관리비 3000만원은 수도권매립지, 청라소각장과 같은 복합ㆍ다수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의 주민토론회 개최 지원,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주민운동 등 행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제2회 추경을 통해 편성된 사항이나 코로나19로 주민 토론회와 같은 행사는 개최되지 못하여 전액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주민운동 지원 홍보물품 제작에 지출된 사항입니다.
다음 32쪽 지하도상가 특별회계입니다.
33쪽입니다.
세입은 관할부서인 건설심사과에 일괄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2억 494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4461만 6600원이며 이월액은 8832만원으로 불용액은 1646만 3400원의 불용률은 6.6%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사항별설명서 52쪽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1940만원은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34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수당 등을 제2회 추경을 통하여 편성한 사항이나 불용률이 84.9%로 높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52쪽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운영 지원 연구용역비는 상가별 현황 및 실태조사와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하여 제2회 추경을 통하여 편성되어 예산현액 2억 3000만원 중 1억 4168만원은 용역비 선금으로 집행되었고 나머지 8832만원은 준공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한 사항이나 지난 2021년 3월 31일 자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본 연구용역 소관부서가 건설심사과로 변경되었습니다.
끝으로 35쪽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규모는 2020년도 조성액 40억 5458만 8039원이고 사용액은 5억 8058만 4359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94억 8294만 5538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지출내역 중 사항별설명서 59쪽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에 관한 법적고찰 연구용역비 4314만 2000원 북방한계선 주변 남북측 지역 현황 조사, 공동어로구역 관련 국내ㆍ국제법적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시의 NLL, 공동어로구역 추진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 준공금이며 집행잔액 247만 1000원은 낙찰차액으로 용역 결과에 따른 인천시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59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출계획현액 14억 7020만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 12억원, 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 2억 520만원, 서해평화 주민참여 제안사업 6500만원이나 남북교류협력법 및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예정이던 남북교류협력사업 12억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폐쇄 및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로 모두 불용되어 전체적인 불용률이 81.6%로 높은 편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회계연도 소통협력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결산 포함) 검토보고서
소통협력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주의를 요하거나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저희 소관 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쪽 시ㆍ도비 반환수입이 그외수입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 주셨습니다. 저희들 실무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사항별설명서 10쪽에 관련된 내용 중 또 한 번 그외수입 징수 수납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또한 저희가 실무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앞에 저희 검토보고서 6쪽에 있는 집행률 저조, 저희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중 집행률이 저조한 2개 단체에 대해서 페널티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검토보고서가 있었습니다.
2개 사업 황해섬 네트워크와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의 경우 기존에 했던 것들보다 집행액이 저조했습니다. 다만 이 해당연도에 해당됐던 게 2018년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한 평가 기준에 의하면 저희들 집행잔액 50%일 때 다음연도 선정배제 대상인데 그것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에 사업집행 있었을 때 페널티를 받진 않았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새마을장학금 관련된 내용 중 저희가 불용률이 높다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당시 조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진행되면서 저희가 이 조례를 두고 많은 검토들이 있었고 의회에 보고가 되어서 저희가 결국 대학생들 지급 요건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고1 학생에 대한 자녀 고교 장학금 혜택이 남아있던 기간이라서 저희가 줄였음에도, 감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고1 대상이 4/4분기 수업료 무상 시행에 대한 것들에 반영이 조금 늦었고 대학생을 저희가 추산했었을 때 휴학하거나 군입대하거나 졸업을 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변수가 생기면서 첫 회 불안정한 대학생들과 고교학생 1학년을 대상하면서 이 해에만 불용률이 다소 높았습니다. 이후에는 대학생들로만 하기 때문에 불용률이 훨씬 줄어있는데요.
저희가 첫해 조건이 고등학생 일부와 대학생을 하면서 나타났던 현상으로 불용액이 다소 높았던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관련된 교부사항 중 3개 단체 포기에 대한 페널티가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2020년도 공익사업 선정 평가기준이 좀 변경된 게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도 공익사업 선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사업이 사람들의 집체, 대면 이런 활동 사업들이 연초에 신청되었던 사업들 중에 사업 포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언제, 지금쯤이면 상황이 다르지만 기억하시건대 전년도 초에는 팬데믹 현상이 몇 월에 끝날지 모르고 재개되겠지 하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어서 당시에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평가기준은 올해에는 별도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었을 때 그 이듬해에 페널티를 부여하게 됐다가는 비영리민간단체들이 많은 피해를 보겠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당시 저희가 조항을 심의ㆍ의결한 것은 사업 포기 시 2년간 선정배제하고 사업비 전액 50% 이상이 남았을 때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 2020년도 팬데믹 때문에 유효하게 비영리단체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했던 경우라 이 경우에도 별도의 페널티는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사항별설명서 22쪽과 관련된 인천민주화운동센터 민간위탁금 관련된 교부금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는, 37.2%가 증가해서 전년도와 달라진 사업과 사업실정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예산이 의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올라갔던 부분은 당시 인건비 1명분이 추가 채용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이 이전됐습니다. 사무실 이전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좀 추가로 증액되었던 내용들이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은 일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사업 외에 민주화운동 기념공간 조성돼 있는 용역 이후에 관련된 활동이 많이 증가되어서 사업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 사항별설명서 23쪽에 있는 민관협치 시범사업 동구와 계양구에 대한 사업실적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로 동구와 계양구 첫해에 있었던 민관협치 시범사업에서는 협치지원 인력채용이 주된 사업의 내용입니다. 협치지원 인력이 들어가서 다양하게 그 구에 조례를 만들고 관련 업무를 전담하면서 풀어가는 것의 내용이 들어갔고요. 각각 계양구에서는 5개 동 시범사업 선정을 하는 사업을 추진했고 동구에서는 협치문화조성, 협치제도기반 구축 등을 한 것으로 저희에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매년 새롭게 선정하는 것인지 여쭸는데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자치구를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미추홀구와 계양구가 해당사업을 선정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아래 사항별설명서 24쪽 강화군 및 옹진군에 시범사업 실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1200만원과 600만원이 교부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말씀처럼 이것은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진행이 되어서 지급이 되었고요.
옹진은 계획대로 전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출이 당연하게 집행되었고 강화는 그 당시에 집행계획을 갖고 있어서 지원이 되었으나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전액 1200만원을 반납 받았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에 있는 사항별설명서 25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중 전년 대비 38.7%가 증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그 전년에 대해서 증액된 대부분은 7명이라는 인력이 10명으로 늘어나면서 인건비의 대부분이 들어갔습니다. 또 그 인력과 함께 늘어난 마을자치팀이 신설되었고요. 주민자치회 전환 및 활성화 지원에 관련된 것들이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추가된 일이 되었습니다. 그외에 인력 증원과 내부 회의실 확충 등에 이 예산들이 주로 쓰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 주민주도 마을의제 발굴 활성화 및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마을계획 수립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을계획 수립과정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들어갔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는 각 사업별 2000만원씩이 지원되어 있고요. 각 공동체별로 진행되었습니다.
중구가 두 곳 그 다음에 한 곳은 사업 포기했습니다만 미추홀구 세 곳, 연수구 두 곳, 남동구 한 곳, 부평구 두 곳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주로 마을계획 수립활동에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원 자원조사 워크숍 그 다음에 활동가 인건비, 선진지 견학 등에 쓰였고요. 마을계획은 수립을 위한 실천사업 그 다음에 공동체 워크샵 이런 주 사업 내용들로 사용되었고 전액 해당 군ㆍ구에서 사업을 집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1쪽 저희 시민알림이의 홍보, 가입자 수가 아직도 미미하다라는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전년 첫해 실시에 비해서 굉장히 저희는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더 늘려야 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합니다. 올해 지속적으로 그래도 많은 숫자가 늘어난 것은 인천지역 각 곳에 계신 오피니언 리더 그 다음에 시정에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문도 발송하고 연락도 드리면서 가입을 많이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몇 번의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서 가능한 한 알림이를 받는 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 동영상전광판 철거로 표출빈도가 낮아져서 이것에 대한 대체수단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관련된 철거 예산이 들어가고 새로 만들어진 것들이 없어서 여러 차례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도 많이 갈증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최초 계획했던 것은 대형전광판을 철거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자 했었는데 광고물법에 따라 저희가 너무나 큰 소요자원이 필요하다 판단이 되어서 일단은 추가로 광고계좌, 기존에 있는 각급 대형 광고판을 활용하는 것에 광고계좌를 더 만들자라는 방안으로 재정리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더 수반되어서 더 많은 광고가 나갈 수 있도록 판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7쪽 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로 교부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통일부에서 전액지원되는 사업이고 이 사업도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위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서비스 제공, 이 해에 저희가 확인된 것은 3693명에 대한 각 분야별 진로 및 취업지원이라든가 생계지원, 지역주민 교류사업 등에 3054명이 해당된 사항들을 받았고요.
일반사례관리, 집중사례관리 이런 개별적 사례 특화된 것을 189명이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들은 모두 인건비 직원 8명에 대한 것들과 각종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기본사업비 그리고 시설기본유지관리비 등으로 지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8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연구용역 계약이 3월부터 11월이었고 연구용역이 예정돼 있던 것보다 사고이월로 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반기 상임위 행안위에 계셨던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별도 용역 없이 자체적으로 수립하고자 했다가 결국은 용역으로 전환되는 저희들의 실수 아닌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관계자들과 전문가들과 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마지막 용역 준공 직전에 타우너 미팅, 전문가토론회 각급 단위의 대면 접촉이 필요한 일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환경이 발생되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완숙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냥 준공시키는 것보다는 이 부분을 충실히 하자 판단을 해서 그 이듬해로 명시이월시켜서 진행을 했고 결국은 코로나 환경 때문에 쉽게 원했던 만큼의 대면활동을 하지는 못했지만 축소하고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그 부분을 채워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4쪽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관련된 특별회계 중 저희가 불용률이 높은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가 지금 다시 건설심사과로 넘어가면서 특별회계 중 관련된 용역비용은 다 그쪽으로 넘어갔고요. 저희가 집행했을 때 책임을 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운영비 대부분이었습니다. 회의를 안 한 것은 아니었으나 여기에 나와 있는 저희가 공식으로 할 수 있는 상생협의회 전체회의 분과 소위원회는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비공개, 비공식으로 다양한 소그룹 회의들이 진행되어서 그쪽으로도 참가자들 위원회 수당이 나갈 수 있는 부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상생협의회가 잘 운영되지 못함으로 인해 불용률이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7쪽 마지막입니다.
남북공동어로 설정에 대한 법적고찰 연구용역비 중 용역 결과에 따른 인천시 향후 추진계획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앞서 백종빈 위원님도 말씀 주셨던 두 가지 용역 중에 먼저 실시된 남북공동어로 설정에 관련된 용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자 하나 남북, 북미 여러 관계들이 냉각되어지면 교류사업은 사실상 중단됩니다.
그러면 평화정착, 국제적 평화지대 설정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완숙도를 높이기 위해서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저희들의 사업을 법적인 근거 혹은 지금 법률적 혹은 제도적으로 보완할 게 무엇인지 용역을 통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었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뭘 어떻게 많이 바뀌었냐라고 지적 주실 수 있으시겠으나 지금 저희는 이 용역 같은 경우는 공동어로 구역설정에 대한 국내법, 국제법적 연구가 아예 없었던 현실이라 저희 지자체로부터 이 부분은 선제적 검토가 필요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동어로구역이라는 유사 해외사례도 조사했고 그를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남북평화수역 및 공동어로 설정을 위한 입법적 조치를 국회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공청회가 있었던 서해5도 평화기본법 제정과 관련되어서 우리 시에 이 용역을 기반한 발제와 제안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에 진행 중이고 있는 용역까지 함께 맞춰서 저희가 공동어로구역 및 서해5도 그 다음에 한강하구 평화구역 설정과 국제법상 더 다른 평화교류가 가능한 것들에 대한 법적토대를 만들기 위한 용역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에 대한 저희 부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어로구역이라고 하는 국가별로 해양을 공유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사례를 몇 차례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에 있는 평화공원이라든지 중국ㆍ베트남 사이에 있는 해양을 어떻게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 그리고 몇 군데 있었습니다. 아일랜드ㆍ북아일랜드에 관련된 사례 이런 것들도 조사를 했고 그 나라에서 법적인 사례들을 어떻게 서로 준용하고 있는지 마련해 가지고 공통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조사했고 ‘이것을 우리나라 법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이쪽 연구용역 속에서 제출한 내용은 서해평화에 대한 기본 법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하는 안을 제시했고 그것에 기초해서 아까 말씀, 소통협력관이 보고드렸던 것처럼 국회랑 입법과정을 추진해 보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실무 착오라서 항목이 좀 틀려서 우리 직원 출장여비 과오납분이 환수액 같은 것이 한 3건씩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발견이 되는데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고 사업 진행에 있어서 지원단체 사업에 있어서 제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문제점은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됐던 시대의 환경에 맞게끔 변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계획을 짜고 그분들이 유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고요.
김국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0회계연도 소통협력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김국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0회계연도 소통협력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소통협력관 신봉훈입니다
지금부터 소통협력 관련부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 관련부서 세입예산 총액은 18억 9038만 4000원으로 기정액 13억 2950만원 대비 42.19%인 5억 608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152억 3828만 2000원으로 기정액 150억 8299만 5000원 대비 1.03%인 1억 5528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쪽입니다.
시민정책담당관실 총 세입예산은 6353만 7000원으로 전액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2020년도 인천사랑운동사업 정산 등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협치인권담당관실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2억 6654만 9000원으로 기정액 8억 대비 58.32%인 4억 6654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2020년 동계획형 주민자치 동센터사업 정산 등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소통기획담당관실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79만 8000원으로 전액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형전광판 철거에 따른 고철 매각대금입니다.
같은 쪽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은 총 세입예산은 5억 5950만원으로 기정액 5억 2950만원 대비 5.67%인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 등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협치인권담당관실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0쪽입니다.
협치인권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총 74억 7020만 1000원으로 기정액 74억 4715만 1000원 대비 0.31%인 23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관협치 역량강화 교육 운영비 1000만원,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간사활동비 등 1305만원입니다.
251쪽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 세출예산안입니다.
남북교류협력당관실 세출예산은 총 9억 9321만 1000원으로 기정액 8억 6097만 4000원 대비 15.36%인 1억 3223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북한이탈주민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 지원에 국ㆍ시비 포함 3750만원, 2020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8973만 7000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비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 관련부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소통협력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8억 903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2.19%인 5억 608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7쪽입니다.
예산안 71쪽 시민정책담당관 소관 2020년도 인천광역시새마을회 보조금 집행잔액 외 5건 6343만 4000원은 인천광역시새마을회 등 법정지원단체와 인천사랑운동센터와 인천통일관의 운영비 및 사업비 교부금에 대한 정산잔액을 반환하여 세외수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세외수입 분야 세입과목 전면 개편에 따라 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그외수입으로 편성한 오류가 있어 정정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2쪽 협치인권담당관 소관 2020년도 동계획형 주민자치 동센터사업 집행잔액 1억 862만 4000원은 지방재정법 및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참여예산제로 중구 등 7개 구에 교부한 동 단위 생활밀착형 사업비 정산잔액을 해당 구로부터 반환받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8쪽입니다.
예산안 72쪽 2020년도 주민자치센터 야간ㆍ주말 운영요원 실비지원 집행잔액 9249만 2000원은 지역주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시간 확대에 따른 운영요원 실비 교부금 중 정산잔액을 군ㆍ구로부터 반환받아 세외수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2020년도 주민자치센터 야간ㆍ주말 운영요원 세출예산 1억 4850만원은 제3회 추경을 통해 감액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금 대비 62.3%가 반환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입니다.
예산안 72쪽 2020년도 주민참여 연계형 마을공동체 강화사업 집행잔액 8456만 3000원은 동단위 계획형 참여예산 사업 중 동 협치형 주민주도 34개 사업의 집행잔액, 보조금 환수액, 자부담금 환수액 등을 사업단체로부터 반환받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1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52억 382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3%인 1억 552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예산안 250쪽, 세부사업설명서 5쪽 협치인권담당관 소관 민관협치 역량강화 교육 운영 등 사무관리비 1000만원은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참여형 협치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협치의 이해 및 가치 확산을 통해 민관협치 시정행정을 실현하고자 신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본 교육은 아직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에서 집합교육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으로 추경에 편성해야 할 만큼 시급을 요하는 사항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안 250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580만원과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725만원은 2021년 본예산 편성 이후 신규 전환한 주민자치회 4개소에 타 주민자치회와 동일한 지원을 위해 간사활동비와 주민자치회 운영비를 추가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12쪽입니다.
예산안 251쪽, 세부사업설명서 11쪽 남북교류협력담당관 소관 2021년 북한이탈주민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 지원 3750만원은 행정안전부 2021년 외국인주민 등 인프라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남동구 ‘(가칭)하나공감센터’ 설치 지원 사업비로 국비 2500만원과 시비 125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251쪽, 세부사업설명서 11쪽 2020년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외 1건 8973만 7000원은 2020년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8480만 940원과 2020년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493만 5950원을 국고에 반환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2021년도 인천광역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세출뿐만 아니라 다음연도 추경 세입에 직접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사용잔액으로, 보조사업의 경우 그외수입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번 추경 세입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소통협력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소통협력관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쪽 보조금 반환수입 편성 목에 대한 오류 정정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결산에서도 나왔는데 계속해서 일관된 실수, 누락ㆍ오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정정의 지적을 받아들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8쪽 주민자치센터 야간ㆍ주말 운영요원 관련된 세출예산 건에 대한 교부금 62.3%가 반환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쪽 담당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야간 및 주말 운영을 위한 운영요원 실비지원 사업은 금액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 또 적정하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반환이 많아진 것은 전년도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지 않음으로써 파생되었던 일이고요.
이게 올해 완전히 열리기 어렵다라고 전제해서 전 추경에 정정하기도 어려웠던, 일단 이 비용을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두었던 사항들이 되어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양해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예산안 250쪽, 세부사업설명서 5쪽 관련된 민관협치 역량강화 교육 운영 사무관리비 1000만원 건입니다.
원래 아까 협치 관련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관동행위원회를 운영하고 동행위원회 협치교육 분과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제안이 되었는데 이 사업을 전년도 시범사업을 위해 올해 본예산 편성이 어려웠습니다. 올해 본예산 편성을 못 한 이후로 상반기에는 실ㆍ국을 예산실 별도 예산을 통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예산실과 예산 조정이 되어서 1000만원 이번에 추경을 태워서 나머지 실ㆍ국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끔 예산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고요.
말씀처럼 각 실ㆍ국 단위, 저희는 민선7기 내에 모든 실ㆍ국 단위에서 간부공무원들이 이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올해 차질 없이 실ㆍ국별로 팀장 이상이 모이는 협치 역량교육을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2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보조사업 그외수입 편성 목에 대한 사유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지적되고 저희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실무 착오로 인한 세입 편성이 누락되었습니다. 2회 추경 편성 때 세입예산 이중 편성으로 오인해서 이번 세입 편성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되는 실무적 착오에 대해서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이론적으로 보면 아주 풀뿌리 민주주의에 좋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 그렇게 잘 안 움직여지거든요. 왜냐하면 분과들도 기획분과, 봉사분과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과 회의가 실제로는 잘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가 활성화 잘 된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그래도 관치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 것에서 실제 주민들이 정말 좀 늦게 가더라도 주민들 스스로가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발전시키고 할 수 있으면 오래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수정동의안입니다.
2021년도 소통협력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은 소통협력관 소관 부서에서 요구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억 6088만 4000원이 증액된 18억 9038만 4000원이고 세출예산은 1억 5528만 7000원이 증액된 152억 3828만 2000원으로 예산서안 71쪽 시민정책담당관 그외수입 2020년도 인천광역시 새마을회 보조금 집행잔액에 5건 6343만 4000원에 세입과목을 자체보조금 반환사업수입으로 수정하고 73쪽 남북교류협력담당관 세입예산의 2020년도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480만 1000원을 그외수입에, 2020년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93만 6000원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추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궁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소통협력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남궁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남궁형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소통협력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신봉훈 소통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2021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사업 보고 등 5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