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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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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14일 (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2.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3. 202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 4. 202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5.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1. 2021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주요예산사업 보고 자리를 갖게 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원장을 맡고 있는 허동훈 선임연구원입니다.
연구기획실을 맡고 있는 윤하연 실장입니다.
경영지원실, 지난 1월 기획행정위원회일 때는 선임 중이었지요. 이번에 새로 오신 정대유 실장입니다.
도시사회연구부를 맡고 있는 배은주 연구부장은 오늘 병원 관계로 인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연구부를 맡고 있는 권전오 부장입니다.
교통물류연구부 석종수 부장이고요.
도시공간연구부를 맡고 있는 이왕기 부장입니다.
이어서 센터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서봉만 센터장입니다.
인천기후환경센터를 맡고 있는 조경두 센터장입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저희 허동훈 부원장이 현재 겸직하고 있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단히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연구원 주요예산사업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지난 1월 하순 기획행정위 보고사항과 크게 차이가 없는 관계로 차이가 있는 내용 중심으로 해서 일반현황은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고자료 3쪽입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에서 조직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정ㆍ현원을 보시면 현원 89명, 정원 109명인데요. 연구직이 지난 보고드릴 때는 41명이었는데 지금 40명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1명이 이직한 상황이고요.
연구지원직에서 연구원이 지난번 29명에서 1명 늘어서 30명으로 됐습니다.
전체 정원과 현원은 지난번과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연구직 부족한 5명은 현재 저희 충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희 예산규모는 전체 156억 2400만원이고요. 일반회계 126억 2300만원, 수탁회계 30억 10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4.42% 증가한 액수입니다.
기금은 그대로입니다. 93억이고요. 여기 현재 평균 이율을 보면 1.15%, 지난 1월달에 보고드릴 때 이게 1.3%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이미 0.2% 정도가 평균 이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 이자는 시장이율이 계속 낮아지는 상황이어서 기금에서 저희가 예산수입으로 잡는 액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올해 제가 예상하고 있는 게 1억 3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의 기금 예탁 수입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구직 현황과 부서별 주요기능은 자료로써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9쪽입니다.
저희는 연구기관인 관계로 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예산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출연금 사업 그리고 네트워킹 사업 이런 사업들이 저희 연구원에서 예산사업으로서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 총 54억 1800만원 정도를 올해 예산으로 잡아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 부분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말씀드린 대로 저희 올해 3대 연구사업 방향을 ‘3N Challenges’로 잡았습니다.
3N으로 대변되는 도전과제들을 저희 연구원이 주도적으로 주요 연구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취지였고요. 그렇게 해서 3N Challenges에 대한 대응으로서 저희가 10대 선도과제를 정했고요. 그리고 각 3N에 대해서 추진주체들을, 연구단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연구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New Agenda’는 인천에 주요한 어젠다의 발굴 그리고 재원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에서 전체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과제들을 발굴해서 제안하자고 하는 취지이고요.
현재 저희 전체 연구원들이 참여해서 미리 어젠다 관련 이슈와 주요 아이디어들을 지금 선별하고 있고요. 그 선별하는 작업들 먼저 발굴하는 작업들은 거의 내부에서 마친 상황이고 저희 연구원 시민패널이 한 1600명 정도 있는데 여러 현안이 있을 때마다 의견을 듣는 패널입니다. 그 패널을 통해서 연구 아이디어와 과제들을 공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7월 중에는 발굴된 아이디어와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 어젠다를 선별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게 선별이 되면 그 위에 전문가들과 또 주요 시민패널들 그리고 여러 관련되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10월 정도에 저희가 인천 어젠다를 선별해서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Net Zero’는 탄소중립도시, 자원순환 정책실현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원순환 대전환 정책을 개발하는 일들 그리고 친환경 저탄소 정책수단 확보하는 그런 작업들, 말씀드린 대로 그린뉴딜연구단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획연구과제 4건, 현안과제 1건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Next Normal’ 관련해서 저희가 도시회복력 강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 대응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시회복력연구단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정책연구과제 2건, 기획연구과제 4건, 현안연구과제 2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전체 정책연구, 기초연구, 기획연구, 현안연구, 수탁연구를 추진하고 있고요.
15쪽에 보시면 연구 분야별 연구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4월 기준인데 4월 기준으로 전체 합계 114개의 과제를 수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두 달이 지난 6월 8일 기준으로는 현재 전체 과제가 142건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것은 기획과제가 5건 더 늘었고요. 또 정책과제를, 하반기 우리가 추진해야 될 과제를 새로 선정해서 그것이 18개 과제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수탁과제가 3개가 늘어서 6월 8일 기준으로 14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180여 건의 과제를 추진했는데 올해도 그 수준을 약간 상회하거나 그 수치 정도로, 수준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구진행을 면밀히 체크하고 그리고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시의회에서 우리 기획행정위 그리고 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적해 준 그런 내용, 건의 내용들을 저희가 많이 참작을 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성과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들 그리고 성과에 시스템 내용들 구성을 바꿔서 좀 더 객관화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강구해서 이번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원의 여러 연구과제의 홍보와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지난번에 몇 차례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쓰고 과제관리와 그런 홍보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별도 출연금 사업입니다.
먼저 저희 인천시 위탁사업으로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한 2억 8100만원 정도 늘어서 올해 출연금 예산은 이 분야 6억 8100만원입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자체 기획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요. 국제협력 관련 업무수행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및 지역네트워크 협력사업을 하고 있고요. 센터 성과 공유 및 대외홍보 확대 등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보고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또 여기 시의원 여러분께서 이 부분에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있으셔서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투센터 작년에 비해서 올해 1억원이 는 5억원으로 관리센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센터 기획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민간투자사업 지원, 타당성 조사, 자문, 사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사업, 교육사업 아울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ㆍ구 정책협약 사업은 저희가 현재 2개의 기초단체와 연구협력 관계를 맺고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수구와의 협력관계를 통해서 3개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고요. 중구에는 현재 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협력네트워킹 사업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미래정책포럼은 저희가 벌써 6~7년 됐습니다. 올해는 7월에 인천 독립 40주년, 승격 40주년 기념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저희가 기념토론회를 하고 또 관련해서 도시재생 토크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연계해서 미래정책포럼을 올해 주요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인천미래정책포럼은 현재 8000만원의 예산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해평화포럼은 올해 작년에 비해 2000만원이 준 1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주요사업은 분과위원회 활동 그리고 정책네트워크 구축하는 사업들 그 다음에 국제학술회의, 국제학술회의는 현재 10월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준비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사업들.
그 다음 쪽입니다.
인차이나포럼을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올해 저희가 새로 맡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차이나포럼이라고 인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포럼을 운영해 왔는데 그간 인차이나포럼을 그냥 일회성, 가을에 하는 그런 포럼의 형태로 하는 걸로 사업이 진행됐는데 그것에 대한 저희 연구원 측의 문제제기도 있었고 또 인천시에서도 그 한계를 인정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인차이나포럼 사무국을 두고 일회성 국제행사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중국과 관련되는 그런 연구조사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하고 홍보도 하고 네트워크도 할 수 있는 것들, 연중 상시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원 사무국에 두고 추진하는 걸로 해서 내년에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준비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2억 8000만원의 출연금을 받고 저희가 올해 포럼 운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일 그리고 포럼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제회의를 주관하는 것들, 올해는 국제회의 주관을 1억 4000만원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공유하는 그런 부분들.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여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러 도움을 주시고 같이한 사업이라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 확대 사업들을 우리가 주요예산사업으로 올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성과 공유 토론회를 올 3월 18일 날 했고요. 그래서 시민과 함께하는 2020년 인천연구원 주요 연구성과, 작년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토론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올 3월 18일 날 다문화정책, 감염병 관련 연구성과를 발표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주요 역점사업으로 발표했던 그런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공개토론회를 실시했습니다.
개원 25주년 기념사업은 저희 자체행사입니다만 25주년의 의미를 살피고 그리고 지난 저희 활동들 여러 기억들을 성찰해 가면서 새롭게 저희가 한 단계 높은 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여러 동력을 다시 확인하고 확보하는 차원에서 25주년 기념사업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소박하게 연구원의 여러 구성원들의 의지를 모으는 작업들을 했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활동들을 성찰을 통해서 제시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그런 방향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올해 4월 23일 날 가졌습니다.
인천시의회하고 ICReN 공동주최해서 정책소통 토론회는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시ㆍ도연구원 공동 성과보고회 및 포스트코로나 정책보고회를 추진했고요. 그리고 5월 17일에서 18일 1박2일을 개최했습니다.
여기는 포스트코로나 정책 제안 발표를 각 연구기관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각 기관에서 대표적으로 한 그런 지역정책 관련 했던 연구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이틀 동안 개최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시민패널을 모집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한 1600명 정도 지금 패널을 확보한 상황인데요. 3000명 정도 목표를 해서 시민패널을 확보해서 저희 연구과제와 관련한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상설적으로 의견을 듣고 또 상설적으로 여러 판단을 구하는 패널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이고 이 시민패널은 저희 연구원 차원만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도 여러 의견을 조사하고 그리고 대안을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봐서 저희가 아주 신중하게 지금 패널을 모집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2021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제가 이번에 공공투자센터에 심의 올린 것에서 재검토 의견이 난 안을 저희 지역구 관련돼서 봤는데 심사 결과는 재검토 내지는 보류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굉장히 쟁점이 너무나 잘못된 것 같아요, 쟁점이. 예를 들어서 거기 어떤 사업이냐면 지중화사업이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남동구 백범로에 2.6㎞ 지중화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전국에서 최대 규모로 이번에 선정이 된 거예요. 한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재검토 의견에 재검토 사유가 이래요. ‘국비 확보 노력을 해라.’ 이건 국비 확보하고 관계가 없는 사업이에요, 이건 한전 사업이라고. 한전에서 50% 대고 구청에서 25%, 시가 25% 대는 사업인데 그렇게 해서 이미 한전에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국비 확보를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시비하고 구비매칭이 틀렸다.’ 그 시비매칭이 틀린 이유는 쟁점이 이런 거예요. “구에서는 백범로라고 하는 도로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 도로, 나중에 공사 다 끝나고 포장하는 비용은 시가 내야 된다.” 그런 입장이었고 시는 “원인 제공을 한 구가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쟁점은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건 시비, 구비매칭이라기보다는 포장비용을 누가 댈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비 자체에 대해서 29억, 29억은 또 맞춰서 넣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한 번이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은 의견이 달려서 재검토가 됐어요. 이것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요새 하도 국비, 국비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들 보면 전부 국비확보가 무슨 정말 생명줄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 사실 되게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연구원에 공공투자센터에서도 그런 의견을 의견으로 달았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쟁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지금 비판하는 것은 재검토가 되고 보류가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쟁점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결정됐다는 거예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부원장님?
누군가를 임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좀 더 심도 있고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보완이 필요하다면 원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이 한마디가 결국은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는 정말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엉뚱한 의견, 결과가 나와 가지고 6개월씩 그냥 1년씩 사업이 미뤄지고 결국은 예산도 지금 이것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 시에서는 23억, 30억이 얼마 안 되지만 구청 같은 데는 몇 십억 사업이면 엄청 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이게 소모되는 이런 행정낭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은 인력이나 이런 데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원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시고 또 담당 공무원들이 대응하는 것을 제가 잘 봤는데요. 충분히 저희도 그래서 저도 연구원 기관장으로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이 공투센터 이런 것들이 시ㆍ도연구원 내에 두고 있습니다만 각각 공투센터의 설립 취지가 상이하기도 합니다. 저희 연구원은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연의 여러 재정 사업 심사를 엄밀히 한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확대 문제며 그리고 연구업무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투자심사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 그 다음에 부서 간 장벽 뭐 이런 문제에 기인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여러 번 요구를 하지만 사실 자기 머리 깎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인천연구원이 완전 외부기관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조직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리포트 내실 때 부서 간의 장벽을 없애는 문제 또 군ㆍ구와 시의 어떤 이런 유기적인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제안을 연구과제가 나오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시고 시정부에 제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개의 다리를 기획 해 가지고 13개의 다리를 놨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데 거기는 그 섬마다 바닷길을 다 국도로 지정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북도고 영흥면, 시도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왜 시도로 거기만 할까 자월도나 덕적도, 장봉도 이런 데 바닷길도 우리가 국도가 연결되어 있으면 국도로 지정하고 그러면 시도로 지정해야 거기가 앞으로 육지 될 것 아니에요.
사실은 왜 인천에서, 인천이 서해안 시대 또 인천이 2500만 이상 다 여기 수도권에 살고 있는 곳 아니에요. 해안을 끼고 있고 엄청난 바다를 갖고 있는데 ‘그런 자원을 왜 우리 인천은 활용을 못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강원도 왜 갑니까, 강원도. 옹진군의 인천 앞바다에도 강원도 같은 수영장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거기 가는 것은 육지니까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할 때 좀 이것은 옹진군에서 의뢰한 수탁과제 같은데 우리 옹진군도 그러한 데도 섬에도 바닷길도 시도로 지정해 가지고 시에서 할 수 있게, 다리 놓을 수 있게끔 이런 걸 할 때 한번 같이 해야지. 거기다가 어디다가 놓는다고 그랬지요? 딸랑 뭐 영흥도, 북도만 하고 나머지는 않고 그러면 나머지 그때 또 용역 주면 그때 할 것 아니고 이런 걸 좀 큰 범위 내에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이 인천발전만 해서 인천연구원이 인천시내 것만 연구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 또 다른 기업 이런 것도 합니까?
초록색으로만 다 이렇게 파랑 같은 그 색으로 계속해 가지고 다리도 놔 가지고 이렇게 한 두세 시간씩 바다 가운데로 걸을 수 있게끔 하고 보라색만 갖고 가면 무료로 또 거기는 차가 못 들어가게 해 가지고 친환경섬으로, 관광객이 엄청 쏟아져 들어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기 사람도 얼마 안 사는데 관광객이 이렇게 많이 오냐고. 거기 가깝게 있는 데 광주뿐이 없잖아요. 목포사람들은 거기 원래 신안 사람들은, 목포에 사는 사람들은 안 온데요, 자기네 집으로 가지.
그래 가지고 그런 것 볼 때는 우리 원도심도 해 가지고 그런 큰 걸로 우리 연구원에서 이렇게 용역이 나오면 사실적으로 시에서 예산 반영하기가 쉽잖아요. 뭐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용역 하는데 여기는 뭐 계속 저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섬에 대해서 연구한 것 있다고 그러던데 지금 2년째, 제가 1년 됐고 그러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원도심 쪽으로도 좀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용역 좀 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난번에도 의견 주셨고 저희도 그래서 여러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고 하는 의견이신데 그 부분 잘 참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저희 용역으로, 옹진군에서 용역으로 저희가 의뢰해서 한 과제인데요. 그런 용역은 추가적인 상당한 비용이 들고 인력이 필요한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 출연금을 가지고 기관을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런 가외적인 그런 연구를 그런 예산으로 용역을 들여서 그걸 먼저 선도적으로 할 수는 없는 이런 입장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차제에 저희 연구원에서 주요하게 저희 자체예산으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수요에 응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건 다른 데에 비해서 지역문화자산 활용에 대한 부분들, 2010년도 초기에 도시재생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다른 타시ㆍ도 그리고 우리 연구원도 연구를 했던 것들을 보면 그 부분이 가야 할 길이 좀 멀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5년, 10년의 인천시의 발전이 50년, 100년 정도의 지역문화자산만 잘 관리를 하고 잘 찾아내면 흙 속의 진주로 발굴만 우리 연구원이 한다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인천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보는데 예를 들어 혜화동성당 아십니까?
혜화동에 있는 성당.
거기가 문화재청에서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했어요. ‘고딕양식으로는 1950년대 이후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건축양식이다.’
그런데 혜화동성당이랑 같은 연도에 건축가가 한 것도 인천에 있는데 인천은 어떤 관리 또한 못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위치를 좀 바꿔버리거나 좀 치워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23페이지 보시면 유일하게 ‘인천 산업유산의 문화적’ 해서 올해 하도 동일방직 얘기는 많이 하고 여기에 일꾼교회뿐만 아니라 산업유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재개발ㆍ재건축이나 여러 가지 문제와 또 도시재생에 대해서 결합되면서 ‘그 가치를 찾아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연구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죠?
네, 저희가 캐릭터 공모하고 또 연구원 동영상 공모를 두 가지를 했는데요. 캐릭터 공모는 수십 분이, 아주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하셔서 그중에서 선별을 해서 8개 정도를 저희가 그 캐릭터를 확보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 권리를 가지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동영상은 저희가 5개 정도를 그때 선정을 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궁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개원 25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한 행사의 일환이었습니다만 처음엔 저희가 캐릭터며 동영상 이런 것들을 다른 기관에서는 늘 그걸 자기들이 그냥 돈을 내서 그걸 캐릭터며 동영상을 자기들이 홍보동영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그게 천편일률적인 그런 내용이고 또 그게 기관장이 바뀌면 쓸 수 없는 그런 것들로 되어 있어서 저희는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걸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삼자 그래서 그걸 공모를 했고 그리고 저희 기대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고 그리고 퀄리티도 아주 높고 그래서 저희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이렇게 언급했는데 올해 처음 저희가 맡아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하고요. 그동안 지금 조성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2016년부터 인차이나포럼을 인천시가 운영하고 있는데 국제행사, 국제이벤트 그런 이벤트에 그냥 매몰된 행사로 계속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인천대학에 중국학술원에서 맡아서 그 국제행사를 치르는 걸로 행사를 끝냈고 그때는 예산이 한 2억원, 3억원 정도 된 액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인천관광공사에서 그걸 맡아서 했고요.
그리고 최근 그러니까 작년에는 못 했고 그 전전년도에는 테크노파크에서 그냥 풀 예산을 받아서 말씀드린 대로 차이나포럼이라고 10월달에 하는 행사로, 이틀 동안 하는 행사로 사업을 끝냈습니다.
저희가 계속 저도 거기 운영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인천의 포럼이나 여러 한계를 지적을 해 왔고요. 그러던 차에 시에서도 이것을 좀 더 “상시적이고 그리고 중국과의 여러 그런 관계를 충분히 여러 조사하고 연구하는 그런 활동으로 인차이나포럼 운영을 하자.” 해서 지금까지 했던 그런 국제이벤트 행사는 그중에, 그 사업 중에 한 건으로, 한 행사로 그것을 위상을 정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포럼 사무국을 운영하는 그런 예산으로 그걸 저희가 맡아서 하기로 했고요, 포럼 사무국을 맡으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무국을 운영할 겁니다만 올해 그걸 준비하는 그런 일환으로 인차이나포럼을 앞으로 어떻게 제대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 계획들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인차이나포럼 관련해서 그동안 거의 행사 때만 운영해 오고 있던 홈페이지를 다시 재구축을 해서 상시적으로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하게 지금 인차이나 클러스터라고 그래서요. 중국 관련한 전체 인천에 있는 또 주로 수도권에 있는 그런 연구자들을 전부 네트워킹을 통해서 유형이 다른 클러스터로 만들어서 그런 네트워킹 조직을 운영하고 회의를 이미 몇 차례 했습니다만 회의를 통해서 그 성과를 모으는 그리고 그것이 인천에 유익한 그런 네트워킹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8000만원…….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면 제가, 거의 지금 8월 12일에 연구기간이고 인터뷰 지금 다 하고 계실 텐데 우리 의회 내에 산증인들이 많으셔요. 20년 넘은 역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많아서 “내가 역사인데.”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취재 열심히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예산 부족한 부분 있으면 제가 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길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점점 길어지네.
우리 남궁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미래를 선도하는 지역핵심정책 발굴 부분에서 사실 계속 ‘미래선도 어젠다를 찾아나가는 이런 노력을 한다.’ 해서 13페이지에 있는데 실제로 사실 ‘인천은 자산은 굉장히 많지만 선도성 부분은 별로 없다.’ 이 부분이 대부분 일반시민들의 평가이고 특히나 ‘도시균형 발전 부분에서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 생각해서 저는 지금 현재 재개발 문제나 재건축이 굉장히 붐을 이루고 있는데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나 사실 우리가 ‘인천직할시 승격 40년을 맞아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교통 부분도 인구감소 부분에서 서울로만 향하는 교통 그때 우리가 남북 단절되어 있는 남북 간 도로로 원도심을 잇는 도로계획 이야기 나왔을 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전부 다 서울 강남 몇 분 내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족도시로서의 비전 이런 것들은 점점 없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말 인천직할시 승격 4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뭔가에 대한 진단을 특히 ‘도시균형 발전 측면에서 한번 총괄 진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가지고 할 테고요. 이게 저희가 또 한 가지 이 시기에 지금 미래 선도할 어젠다를 우리가 발굴해서 추진하자고 하는 뜻은 또 내년에 주요 구 정치이벤트를 맞이해서 그 기회를 저희가 충분히 살려보자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기하는 그런 미래 어젠다들이 내년의 정치이벤트에도 충분히 활용돼서 중요한 기회가 되도록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이런, 아까 남궁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천이 가진 여러 측면에서의 이런 것들이 차제에 좀 더 높이 드러나서 평가되고 또 그것을 활용해서 인천의 여러 측면의 발전에 이용되기 위해서 그 자산들을 활용하자고 하는 면에서의 어젠다 제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지금 고려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도국제도시니까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발달장애인은 안 들어왔으면 어떤 생각을 갖고 연구를 하지 않았나, 줬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사람이 사는 데는 여러 다양하게 살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도 있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 뭐 여러 문화적인 외국인도 살고 있는데 이런 것을 연구 주는 의미가 나는 뭔지 좀 의아스러워서 그럽니다.
지금 송도국제도시는요, 거기가 신도시라 하거든요. 송도, 연수구는 원도시하고 신도시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요. 신도시는, 국제도시는 한 17만명 정도 있으면 그쪽에 사실 발달장애인들도 많습니다. 지금 주민들 만나보고 그러면 발달장애인들이 다른 장애인들에 비해서 성장을 하게 되면 고등학교까지는 케어가 부모들이 가능한데 그 이상 성장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주간보호센터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연수구는 많이 없다 보니까 부모들이 고통이 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덩치는 커지지 케어는 안 되지 그러면 이런 주간보호센터들이 많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집에 오면 좀 괜찮은데 집에만 있으면 굉장히 부모들하고 갈등만 있고 결국은 부모들이 우울증이라든지 자살로 막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해서 합니다.
하여튼 잘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올해 저희가 박사학과 연구원 정원이 45이고 현원이 지금 40명이지 않습니까. 올해 지금 5명을 전부 추가해서 충원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저희 정원만큼의, 박사학과 정원만큼은 전부 충원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지난 회의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기관 경상비의 거의 80%에서 90%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 시 출연금에 의존하는 출연금이 저희가 한 80% 이상 거의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출연금에 의지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연구인력 충원은 결국 시 재정 상황에 맞물려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만 일단 올해까지는 5명을 충분히 충원할 수 있도록 지금 할 요량이고요.
그에 기반해서 내년에 출연금이 정해져야 되는데 정해지는 것을 저희가 기본 1차 목표로 하고 이어서 정원을 늘리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 부분까지 우리가 충분히 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작년에 석사학과 연구원들을 정규직으로 바꾸면서 그게 연구지원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 정원도 한참 늘어났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석사학과 연구원이 정규직화 된 그런 부분들은 자체 내 여러 초빙연구원 2회 예산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새로 그 외에 추가되는 연구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기간제 연구원 부분이 여기 초빙연구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건 시기적으로도 꽤 유동적입니다, 전체 예산 배정 비율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연구, 저희가 충분히 연구수행을 제대로 하는 데 있어서 연구 인력 불균형이나 이런 면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글쎄요.
우리 인천연구원이 지금 25년 됐다고 이렇게 아까 남궁형 위원님께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액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불가피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반면에 기간제 초빙연구원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우리 인천연구원의 앞으로 지속적인 그런 지식에 대한 축적이라든가 운영에 있어서 인천시 발전을 위한 정책이라든가 연구과제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잘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그 분야의 연구가 필요한데 이게 지속가능한 성장, 결과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인데 그런 것들이 담보가 되고 안정화돼야 이런 것들이 인천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아무래도 그렇다고 해서 외부의 어떤 초빙을 통해서 우리 분야가 축적되지 않은 것은 관련 자문을 받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노하우를 계속해서 연구직을 확보하고 축적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기간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해 봤어요.
그래서 이런 적은 돈이 아니고 17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기간제로 운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안정화돼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5명을 충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직, 지금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조직 그리고 이 조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특히 저희 연구기관 같은 데는 인력 확충 또 인력 구성 이런 것이 핵심적인 그런 관건이라고 위원님도 보시겠지만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 인력 연구 인력의 구성과 배치 그리고 전체 각 연구자 여러 형태에 따른 예산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게 중요한 그런, 기관장으로서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박사급 연구원이 있고 석사급 연구원이 있고 석사급 연구원은 정규직화돼 있고요. 저희 무기계약직처럼 정부 지침에 의해서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초빙연구원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정규직 석사급 연구원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정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정규직으로 이제 바꾼 경우죠, 지금.
그런데 현재 박사급 연구원들은 사실은 또 이게 계약직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형태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잘 안 맞는다는 것이죠, 연구기관의 어떤 성격이.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부족하던 연구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기간제연구원으로 채워서 하는 방식인데 이것이 이게 올바른 고용이고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구조인가라고 하는 면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저희 연구진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물론 인천연구원에 대한 인력과 과제와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해야 되겠지만 또한 외적으로, 대ㆍ내외적으로 그런 법적인 문제라든가 재정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원장님이 혼자 고민해서 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연구원의 지속 가능한 안정화를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인천시와 함께 이것을 구조화에 대해서, 안정된 구조화를 위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이런 다른 과제도 중요하지만 기초적으로 이 연구원에 대한 안정화 문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일시적으로 상임위에서 이야기 나와서 끝날 일이 아니라 정말 어떤 체계로 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시점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N 챌린지 관련돼서 세 가지 큰 분야로 나눠서 뉴 어젠다, 네트 제로, 넥스트 노멀 여기에서 추진 주체가 미래정책, 그린뉴딜, 도시회복력 연구단으로 나눴는데 지금 이렇게 뉴 어젠다라고 했는데 인천형 뉴딜 같은 경우나 또 제가 이렇게 원도심 균형, 원도심활성화 도시재생이라든가 그린뉴딜 관련된 것은 정부에서도 이것 역시 중복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새로운 어젠다로 인천형뉴딜 종합계획도 지금 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게 추진력 있게 정책적으로 가고 있지는 못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롭게 3N 챌린지로 해서 3대 연구사업 방향을 정했는데 이게 물론 뒤에 내용을 보니까 2020년도에 추진해 놓은 것도 포함시켜서 15건을 포함시켜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꼭 그렇게 새롭게 느껴지진 않아서.
그런데 물론 새롭게 연관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이 과정이 어떻게 해서 이 어젠다가 선정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진짜 뉴 어젠다인지 새롭게 있던 과거의 정책에서 연구에서 또 벗어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제죠, 이게.
인천이 지금 이 시점에 새롭게 어젠다를, 이슈나 어젠다를 던져서 그것이 인천의 지역개발에 관한 대규모 유형ㆍ무형의 프로젝트를 저희가 이제 제시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제시해서 내년에 주요한 그런 정책 이벤트에 이것이 크게 국가적인 그런 이슈화가 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던진 이런 어젠다 이슈들이 어떤 국가 전체에도 주요한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삼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상당히 큰 의미와 그런 뜻을 가지고 시작한 의견인데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이게 그러면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지금까지 이런 어젠다, 새로운 어젠다, 아이디어 이런 것을 거의 사실 대부분의 영역에서 다 한 번씩 해 왔는데 실제로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시정부에서도 그렇고 여러 정치적인 이런 그룹 또 시민사회에서도 그렇고 이런 인천지역개발을 위한 그런 어젠다를 계속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잘 정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인천연구원이 나선다고 이게 더 크게 어떤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논리적으로나 여러 동력을 고려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 저희도 분명히 저희들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지금까지 해 왔던 여러 어젠다들 전부 취합을 하고 그리고 저희 전체 연구원 연구진 전체가 참여해서 자기 영역에서 그리고 자기의 지금까지의 연구 경험을 통해서 이 시기에 인천이 새롭게 제안할 것들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정리해 보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그것들을 정리해서 내부 연구진들이 몇 차례 회의를 통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선별하는 작업들을 할 테고요.
그리고 그것이 정리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부전문가들은 여러 단계에 그런 여러 스테이지에 이런 협의를 통해서 그것을 정리해 나가고 그리고 지금 인천 연구원이 확보하고 있는 1600명의 패널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수하면서 우리가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정리한 그런 어젠다를 구체화하는 그런 작업들도 해 낼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 역동적인 방식을 통해서 지금까지 저희 연구자들의 연구경험과 그동안 해 왔던 것들을 다 취합해서 이번에 한번 그런 것들 좀 프라이오리티(priority) 있게 정리해서 큰 어젠다를 던져보자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도 주로 이렇게 나오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런 연구가 된, 도출된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그것이 피드백이 다 되고 있는 것인지 정책의 도출된 부분에서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연구 결과가 이것이 실제 인천시로 하여금 그게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실제 정책이 연간 또 뭐 분기별, 반기별 이렇게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물론 우리가 그런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연구과제 속에서 충분히 그 속을 들여다 보고 피드백을 하고 그 연구결과대로 또 보완이 되는지 이런 체계와 지금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인천연구원에서 이런 연구과제가 도출된 것에 대해서 인천시가 정책적으로 받아들인 것 또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을 해서 우리 자체적인 연구 기획ㆍ운영에 대한 선정하고 또 심의하고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게 정책과제로 갔느냐, 실효성 있게 사용이 되느냐 그리고 그 정책에 대해서 결과, 그 사용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그러면 인천연구원이 우리 인천발전을 위해서 인천시 행정부에 그런 연구과제를 제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이 될 수 있게끔, 진짜 그러면 실효성을 거두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나와서 보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시 출연금이며 예산이 많이 늘었고요.
실제로 그게 더 많이 는 경우는 아마 그 전전원장 시절이에요. 저희 남기명 원장 시절 말미에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연구인력 이런 면에서는 저희가 유출된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원장이 되면서 다 충원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5명 전부 충원할 수 있다면 뭐 그냥 드러나는 그런 성과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을 텐데요.
그런데 그런 양적 또는 규모, 예산 이걸로 해서 기관장이 성과를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기에 딱 부합하는 것은 아니겠죠. 다만 여러 면에서 노력은 뭐 그냥 해 봤습니다.
지금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들 많이 하시고 이런 질문들 늘 나오고 하는데 제가 서두를 왜 이렇게 꺼냈냐 하면 이 연구자료를 발표를 하고 그것의 적용의 문제는 위탁하는 기관이 알아서 할 몫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좀 견인을 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방향, 보는 방향이나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연구, 기획연구를 포함해서 국제협력관계업무 수행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지역 국제 및 지역 네트워크 협력사업들도 잘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인천시가 환경특별시 선포를 했잖아요. 환경특별시 선포를 했으면 저는 지난번에 소통협력관실하고 얘기할 때도 환경특별시가 도시브랜드로서 좋은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이것을 인천시의 브랜드로 만들어나갈까라는 것들을 소통기획관실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 윤하연 박사님하고도 매립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 같이 가보고 했지만 그런 시설을 할 때 예산을 1500억 하면 지을 수 있다. 하지만 관광 자원화를 하려면 한 3000억이 들어가서 지어야 관광 자원화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환경특별시 또는 기후환경연구센터에서 진행하는 국제협력관계에 단순히 국제교류협력과 또는 기후정책과 정도가 협업할 것이 아니라 관광공사, 소통기획관이 같이 협업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좀 더 연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세미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천의 브랜드로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다.
기획하는 단계에서 이런 협업들이 이루어져야 이것을 이렇게 보고 끌고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구조화시킬 수 있고 할 수 있느냐.
시정부에 주무하는 부서가 없거든요, 그 단위에서 이런 것들 다 엮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가 고유사업들을 해 나가시지만 환경특별시를 선언한 인천에 있는 기후환경센터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조금 감안해서 해 줄 수는 없을까 하는 당부와 부탁 뭐 이런 것들을 겸해서 제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통방식과 그렇지 않은 방식에 대한 차이가 사실은 개념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최근에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는 도시계획이라는 영역 자체가 과거에는 사실 이게 공공행정의 영역이 조금 강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계획 중심으로 해서 계획에 의해서 집행되는 방식의 접근이 많은 반면에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집행하는 주체에 대한 관심과 그분들의 참여가 더 중요하다는 관점에 대한 접근들이 더 중요하다고 많이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재생이라는 사업 출발 자체도 사실 그러한 어떤 변화과정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가 고민한다면 그런 영역들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저희가 분석하는 관점에서 접근은 저희가 과거에는 전통적인 통계자료를 쓴다고 하면 최근에는 모바일 같은 이런 쪽 빅데이터 같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떤 현상을 접근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해석에 대한 접근을 좀 달리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완전히 새로운 형식의 도시계획 접근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은 아닌데 어찌됐든 기존 방식에서 뭔가 변화하는 것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 센터 운영들도 여러 가지가 되고 있고 기본계획과 관련된 연구발표 아, 기본계획과 관련된 것들을 의뢰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시의 기본계획과 관련된 것들.
제가 이제 저 이야기를 공청회에서 들으면서 좀 신선했던 것은 그 기본계획을 주어진 틀 안에서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기본틀을 흔드는 것들도 제안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좀 신선했고 그런 것들이 또 꾸준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연구과제 제가 시정부하고 한편 먹지 말고 저희랑 한편 먹자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어디야,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진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법정을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했다고 알려져 있듯이 연구소의 마지막에는 마음에 안 드시면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한마디 쓸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께 제가 지난번에 하여간 인천의 대학들과의 네트워크 그것을 말씀드렸잖아요.
며칠 전에 송도에 지난주 금요일 날 바이오헬스밸리협의회를 갔다 오면서 제가 더더욱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데 인천의 무슨 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그러한 노력들 그것을 갖다가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바이오공정센터 뭐 센트럴랩 무슨 기관 유치하는 데 약간 저는 걱정스러운 게 좀 허장성세 같은 느낌을 갖다가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런 기관을 유치하는 데 실제로 인천에서 그 기관에 들어갈 수 있는 인력양성이나 또는 연구를 하는 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기초 작업들을 갖다가 얼마나 하고 있을 것인가 그렇게 보면 되게 조심스럽게 이것 좀 너무 구름 잡는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에 있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뭐를 유치했다 하는 거가 분명 성과를 내기 때문에 그것에 매몰될 수 있지만 인천시나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인천시민에게 어떤 삶으로 연결될 것인가, 우리에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한테 일자리가 생기고 인천시민에게 일자리가 문제라든지 인천에 다니는 학생들이 과연 그 기관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기관을 보고서 인천에 있는 대학들에 들어갈 동기부여가 되는지 이런 측면에서 고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되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 기초적으로.
그런데 사실 저는 도시의 어떤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요소가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대학이나 이런 데. 평생교육을 포함한, 고전적인 의미의 그런 대학교육 말고 하여간 어쨌든 교육이 도시에 어떤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는 그런 요소인데 우리는 보면 각기 각자 따로따로 움직이고 각자 이렇게 각자도생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대학 업무가 시의 지방정부의 고유한 업무는 아니죠.
그것은 이제 뭐 정부의 업무고 교육부의 역할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대가 인천시하고 전혀 관계없다 할 수 없을 것이고 인천시 재정이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하대도 마찬가지고. 또 연세대는 더더욱 인천시 재정이 전부 지금 투입된 거나 마찬가지고.
글로벌캠퍼스 있는 대학들도 다 인천시 재정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협업이라든지 이 대학들이 지향돼야 될 바에 대한 인천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해야 될 일인가. 그런 측면에서는 그 대학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 주면 좋겠지만 잘 안 될 것 같아요, 대학들은.
그래서 연구원에서 좀 그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렸던 것이고 아주 기초적으로나마 그런 네트워킹들을 이제 좀 해 나가는 어떤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쉽지 않은 일이긴 하겠지만 원장님께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셔 가지고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한데 제가 그동안에 한번 뵈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어요.
그때 2017년도에 굉장히 하여간 큰 어떤 뭐랄까요. 사건의 당사자로서 그 당시에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것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라든지 내지는 그것에 대한 마무리라 그럴까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업무에 복귀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게 뭐 공적인 자리가 됐든 사적인 자리가 됐든 당시 일에 대한 어떤 그러한 고위간부로서의 지위에 걸맞은 해명과 또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것을 물어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원장님이 나설 일은 아닐 것 같고 그 저기 지금 뭐예요, 행정경영관리실장님이신가요?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구원에서는 연구원 운영의 내실화와 안정화를 기반으로 시민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용식 인천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2.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연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유진 평생교육담당관입니다.
김동현 평가담당관입니다.
신종은 법무담당관입니다.
황영순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김세헌 데이터혁신담당관입니다.
김지영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김은경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주요예산사업은 총 17건 6846억원으로 투자사업 10건에 6738억원, 용역사업 7건 108억원입니다.
11쪽부터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7개소 및 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로 7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 교육청 법정전출금 지원입니다.
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는 법정의무경비로 1709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쪽 학교 노후시설 개선 지원입니다.
관내 원도심 학교 환경개선 사업으로 110여 개 대상학교 중 64개교에 대해 시비 24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 인천영어마을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어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지원비 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쪽 성과 중심의 업무평가 운영입니다.
’20년도 부서 성과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4000만원 100% 집행하였습니다.
올해는 뉴딜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여 가시적 성과창출을 유도하겠습니다.
20쪽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 구축입니다.
주민조례, 주민소환, 주민투표 청구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위ㆍ수탁 협약 후 분담금을 납부하였으며 하반기 구축 완료 후 ’22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20쪽 정책기획관실입니다.
예산현액 102억원 중 100억원을 집행하고 1400만원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금 350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지출잔액 1억원입니다.
25쪽 평생교육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8493억원 중 집행잔액은 600만원이며 장애성인 야학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30쪽 평가담당관실입니다.
(보고중단)
(보고계속)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25쪽 공공와이파이 확대구축 운영입니다.
버스, 공공시설, 시 청사 및 의회 와이파이 임차운영에 대한 비용 3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작년 버스 2467대에 100% 설치하여 민선7기 목표를 완료하였고 공공시설 와이파이 확대 구축은 현재 목표 3500개소 대비 92% 구축하였으며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내년까지 5308개소 기존 목표 대비 151%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27쪽 데이터기반 행정 혁신입니다.
인천e한눈에 2단계 구축사업 등 데이터 기반의 내부행정 혁신과 시민소통 기반강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시민 체감형 데이터 분석 및 개방 활성화입니다.
자원 순환, 청년일자리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개선을 지원하고 인천시 데이터 품질 수준 개선 및 데이터 관리체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 완료 예정입니다.
31쪽 지역통계 개발 및 활용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매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사회지표조사와 청년 맞춤형 정책개발의 기초가 될 청년통계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용역 계약하였으며 지표 개발 중입니다.
33쪽 인천광역시 사회참여형 I-멀티모달 사업입니다.
국토부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통해 구현하려는 사업입니다.
현재 영종 지역에 운영 중이며 금년 중 송도, 남동산단 지역으로 사업을 확산할 예정입니다.
35쪽 시민체감형 스마트도시 서비스 사업 활성화입니다.
군ㆍ구를 대상으로 시민이 참여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범사업 2건, 리빙랩 3건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쪽 스마트도시 건설 기반조성입니다.
광대역 스마트자가통신망 구축을 통해 다양한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방범, 교통, 환경 및 유관기관의 정보 연계를 통해 지능형 도시를 구현합니다.
39쪽 인천형 디지털트윈 구축 및 GIS플랫폼 유지관리입니다.
디지털트윈 기술을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여 행정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시키고 스마트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4월 사업에 착수하여 진행 중이며 하반기 완료 예정입니다.
41쪽부터 주요현안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인천 독립 40년 기념행사입니다.
인천직할시 승격 40주년 및 민선7기 3주년을 기념하여 인천이 그동안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미래를 시민들과 함께 그리는 행사를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옛 송학동 시장관사 등에서 5일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민 온라인 투표를 통한 행사 슬로건 선정, 시민 자문단을 통한 행사 공동기획 등 기획단계에서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행사프로그램 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6쪽 인천형 뉴딜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 11월에 발표한 인천형 뉴딜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올해 상반기 중 뉴딜 관련 정부 공모사업 8개 선정, 국비 약 210억을 확보하는 등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7기 초반부터 추진한 데이터 행정이 정부의 한국판 디지털뉴딜과 맞물리면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8쪽 인구정책 TF 운영입니다.
인구변화 대응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과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인천 특화 인구정책을 발굴ㆍ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핵심 인구정책을 발굴하고 내년도 사업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평생학습 문화 확산 및 지원 강화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미래형 학습기반 구축으로 4차 산업시대 변화를 대비한 참여형ㆍ맞춤형 평생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1쪽 통합 웹사이트 플랫폼 운영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환경특별시 인천 등 6개의 정책홍보 웹사이트를 개편하였습니다.
현재 인천 독립 40년 안내 및 예약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2쪽 공공데이터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데이터기반 산업 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사물인터넷 활용 도로 및 주변상황 데이터 구축 등 기업매칭 사업 6건, 청년인턴십 413명을 운영하여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개선을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53쪽 XR 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가 주관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네이버랩스 등 총 10개 기관이 참여하여 2022년까지 인천공항, 개항장ㆍ송도 등에 XR 실감 콘텐츠 선도개발과 기술 상용화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제가 의원 생활을 해 보니까 지역에서 골치 아픈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수십년 동안 민원이 돼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인천 영락원 5분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5분 발언을 해 가지고, 그게 15년 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거예요. 지역에서는 방치되었고 8개 동인데 2개 동만 사용하고 6개 동은 학생들,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됐는데 그게 해결이 15년 동안 안 됐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무튼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처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개인한테도 포상이 좀 주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치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면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 해결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 부분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회적 이동을 중심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사회적 이동의 외부유출은 경기도로 많이 가고 내부유출은 신도시, 송도나 청라 이런 신도시 중심으로 이전이 되고 있고 젊은 사람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원도심이 공동화되는 이런 현상으로 인구정책 이번에 연구원에서 보고한 자료를 정리하면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인데 사실 저는 인구정책의 분석이 ‘어떻든 간에 불균형에 있다.’ 아까 인천연구원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인구를 많이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구이동이 보여준 인구의 불균형, 원도심과 신도시의 불균형 부분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도시개발정책이 어쨌든 서울로 가까운 교통으로, 보다 서울로 가깝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자족도시로서의 행복도시로서의 자체 ‘어떤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약하다. 그런 전체 균형에서 인구정책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의 시야에서 분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드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인가요. 행복도시보고서, 서울대 행복도시연구센터인가 이렇게 보고서 보면 세종시가 1위를 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쾌적한 주거환경과 질 좋은 일자리 이 두 가지에서 시민들은 그렇게 도시를 평가하고 행복도시로서 평가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도시와 자족도시로서의 인천은 무엇을 가질 것인가, 그러니까 인구수를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이나 자족감 이런 것들을 함께 맞춰 나가야 실질적으로 인구도 늘어나는 것 아닌가, 결과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 조직도 이렇게 출발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추진방향에서는 ‘사회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실효성 있는 소수의 정책 발굴에 집중하겠다.’ 이랬는데 당장 정책 발굴을 해야 되지만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들을 가지고 인구정책 TF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는 아주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택도 있고 복지도 있고 교육적인 것도 있고 문화적인 요인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일단은 핵심적인 분야에 집중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이런 시정 전반에 있어서 이런 각 분야별로 골고루 균형있게 인천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뮤지엄파크 재정투자심사 통과해서 추진을 하듯이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저희가 계속, 특히 원도심 쪽에 이런 문화향유랄지 그리고 교육기회도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것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오늘 우리 아침에 잠깐 만나서 동영상까지 봤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국비 지원이 많고 우리가 새로운 걸 시도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의미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이 메타버스를 만드는 내용 있잖아요. 콘텐츠가 사실은 이게 관광ㆍ쇼핑ㆍ편의 이 부분이라고 하는데 콘텐츠가 사실 저는 인천은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개발이 안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산이 뭔가?’ 저는 ‘인천 섬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부평역이랑 인천공항, 개항장, 송도 이렇게 해서 신도시하고 우리 역사적인 중구를 잘 연결했는데 사실 인천은 저는 섬의 관광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이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 굉장히 부족한 것을 가지고 메타버스를 하는데 그나마 우리가 인천의 특수성이랄까 이것은 저는 섬에 있다, 섬 자원이 인천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기획서에서는 안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평가담당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차적으로 성격평가는 지표에 대한 평가가 맞고요. 또 하나 성격평가 과정에서 말씀처럼 중간에 뭐 상황 변화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한두 차례 정도 특히 코로나 같은 상황의 변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수정 의견이나 절차들을 좀 거쳤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달성도평가에서 그 수준은 거기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성격평가는 또 저희 내부적으로 또 평가하기에는 조금 자의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외부전문가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거기서 일차적으로 하고 내부적으로 저희 직원이 평가 이렇게 기록해 오고 있습니다.
일단 협치담당관실하고 일차적인 상의는 저희가 했었고요. 협의가 좀 이루어지긴 했는데 이 부분을 지표에 어떻게 녹일 건지에 대해선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올해 내에서 저희가 한두 차례 정도 논의를 통해서 그 협업 부분들 어떻게 가미할 건지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했던 중에서 부서단위의 평가이다 보니까 부서단위의 평가에서 기여도나 이런 부분은 또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TF나 협업을 할 때 이 부분은 또 어느 정도 좀 개량화시킨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업이라고 해서 다들 열심히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들 또 부서단위에서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줄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일차적으로 공감대에서 저희가 특히나 또 민선7기 시정부에서 협업에 대한 부분들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최대한 녹여보려고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확대에 관련해서 예전에 전임 실장님한테도 많이 좀 여쭤봤고 우리가 수도권에 있는 데보다는 조금 더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가 뭐 버스나 이런 곳에도 좀 충전기 같은 게,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것 쓰기 위함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핸드폰에 대한 충전은 기본적으로 따라가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생각을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다른 타시ㆍ도는 또 이행을 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실장님은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는 좀 더 크기 때문에 이동에 대한 것들이 좀 길어지고 하니까 충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가능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용이 좀 짧아서 적절해 보이지 않아 보이는 걸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실장님도 좀 거기 동의하시나요? 그런…….
그래서 저도 그때 시의 입장이나 뭐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되지만 핸드폰이 꺼져있거나 2~3% 남았을 때 5분이라도 충전을 했을 때의 쓰임은 굉장하고 그래서 제가 성동구청까지 찾아갔어요. 거기가 스마트혁신도시 선정되고 스마트쉼터 가니까 정류소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버스도 서울시가 이용이 되어 있고 경기도랑 서울은 무료 충전기 대여 서비스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이용편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시하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을 저희는 ‘지역이 오히려 작기 때문에 더 활성화될 수 있다.’ 뭐 커서 활성화가 아니라 우린 작으니까 더 가능한 여지가 있다 해서 이 부분은 워낙에 스마트 시대다 보니깐 비교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인천과 타시ㆍ도를 비교해서 거기 만족감이 또 떨어지면 불만으로 또 나오시기 때문에 예전 우리 국장님이 균형발전위 지역혁신국장님으로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환으로라도 좀 이것은 더 나은 것보다는 맞춰는 가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동의해 주시니까 제가 질문을…….
왜냐면 저희가 아이돌봄 서비스 이걸 소방본부도 그때 인구정책 TF에 같이 들어와서 좀 협업해서 부서에서 하는데 제가 사실은 조금 부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실적화해서 정책에 대한 것들을 가져 오려다 보니까 소방본부의 주요업무는 사실 성급을 다투는 부분은 안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아이돌봄 사업을 24시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타시ㆍ도랑 비교해 보니까 딱 그냥 기본만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라니까, 해야 되니까 할 것인가 아니면 과감하게 이런 것은 부서의 안전파트에 대해서 아직 인원이나 재배치적인 것도 항상 모자라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끔 하고 그것은 조금 정책적으로 다르게 볼 것인가에 대한 집중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좀 현실적인 문제를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시고…….
그때 당시에도 가장 걱정했던 게 이것들이 콘텐츠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고 하는 건데 비용이 갑자기 쑥 하고 이게 지금 사업이 추진이 된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고 그래도 찬성하는 사람은 밤에 어두운데 계속 사용이 될 거니까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봐 달라고 해서 저는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지금 사실은 계속 쉬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도 사실 야심차게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그냥 “우리가 먼저 했다.”라는 그런 자화자찬에 멈출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나 의회의 걱정에 대해서도 공감하실까요, 실장님?
네, 위원님 그것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사안이고요. 저희도 그래서 이걸 사업계획을 할 때 이런 지속성과 확장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기업들이 특히 또 지역기업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TP도 여기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이 XR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런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이렇게 발굴하고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고요. 저희가 시정 업무와 관련해서도 이게 이런 복지랄지 그리고 교통이랄지 여러 분야에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대상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광활하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거의 뭐 그냥 전 광역적으로 380km 전 지역을 다 하는 것 같지만 이게 거점형으로 지금 벌려져 있어서 이렇게 지금 크게 대상지역이 과하게 잡혀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면 그 안에 들여다 보면 원도심이나 특히 제가 동구지만 왜 이런 데는 울산이나 이런 데처럼 철강 스틸로 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그런 메타버스로 참여를 하면 사람들이 그런 우리 인천의 굵직한, 대한민국에서 꼽힐 만한 그런 기업들과 매치를 하면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연료전지도 굉장히 갈등이 있었지만 지금 7월에 오픈이 되고 있는 것도 메타버스를 통해서 또 다른 볼거리로 만들 수 있다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대상지역 선정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이 있어야 된다. 왜냐면 2009년도에 우리가 도시축전 할 적에 인천세계도시라고 표현하면서 원도심은 펜스를 올려 가지고 그냥 가려버렸어요. 이렇게 인천e음 뭐 세계적이고 최초인 것들이 진짜 막 스마트 도시가 인천이 막 돌아갈 것같이 하지만 원도심은 체감을 많이 못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걸 조금만 더 녹여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17페이지 노후시설 개선 지원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같이 하드적 공간 노후 개선 사업을 하는데 제가 이게 좀 아쉬운 게 지역에서는 뭐 화장실 고쳐 달라 아니면 교실 좀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 그런데 또 지원해 주는 게 좀 턱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교육 거버넌스 가령 제물포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교육을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학교 재배치 문제로 엄마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 단위 구성이 되어서 지금 이것을 이렇게만 볼 것인가라는 뭐 그런 예산에 대한 것도 좀 지원을 하면 좋은데 이 건물에 대한 지원형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품목을 찾아보니까 좀 찾아드리려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께서도 앞으로 뭐 이게 원도심이어서 일부러 괴롭히려고 학교를 빼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다 고민해 봐야 되는 숙제에 대한 학교가 재배치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자체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좀 찾아드려서 원도심이 더 이상 그런 슬픔만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자체적으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예산에 대한 것들 해 주려고 해도 이런 노후 개선 지원에 대한 품목적인 것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좀 교육 거버넌스나 교육적인 부분 공동체적인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건 좀 필요해 보이더라. 아마 예산의 지원에 비해서 더 큰 걸 얻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실장님.
이게 한번,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천에서 먼저 시행한 것 같은데 그런데 실패한 것 같은데 이게. 이것 타고 가면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킥보드가 있어 가지고 타고 가면 내 집 앞에다 그냥 놔두는 것 아니야.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또 그것 타고 또 오고 이게 잘 로테이션이 안 되니까 이 킥보드가 꼭 거기만 가라는 법은 없잖아요, 자기가 타면.
그래 가지고 이게 어디 딱딱 보관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갖다 그냥 방치하니까 문제되어 가지고선 먼저 좀 문제돼 있어서 안 한 것 아닌가요, 이게?
그런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네,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질문하신 I-MOD와 같이 자율주행을 실증하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그리고 영종지역 안에서는 어디든지 전동킥을 시간 내에서 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당초 목적은 I-MOD와 연계해서 내가 정거장까지 갈 때 필요한 수단으로 제공하려고 했는데 이용범위를 확대해서 가고자 하는 곳은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I-MOD드는 수요응답형 버스는 버스정거장이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버스정거장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버스정거장을 호출, 앱을 통해서 호출하면 버스노선과 상관없이 정거장에서 정거장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이고 영종 전역에서 지금 운행 중입니다.
없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련이 되어 있지 않고요.
다만 안전장치 그러니까 2인이나 음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려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8시 이후에는 운행을 안 한다는 점 그리고 18세 이상만 운행이 가능하다는 점 폭우나 아니면 강설이 많이 왔을 때는 운행을 안 한다는 점 뭐 보험에 가입된다는 점 그리고 헬멧을 지급한다는 점 이런 것들이 안전적인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지금 고려가 안 돼 있어서 2022년까지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니 그런 것들 아마 이제 우리 실증사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혹시 음주를 감지할 수 있는 아니면 무게를 감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I-MOD 버스 관련돼서 실제 그런 부분이 많아요.
차가 8대밖에 없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따라가, 충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외려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이제 잘 홍보해 주셔서 저희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 영종에 시범지구로 삼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오인이 있어요. 대중교통을 용역을 해 가지고 했는데 왜 이것 I-MOD 버스를 더 증차해서 주지 왜 I-MOD를 도입해 가지고 왜 우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중교통도 지금 버스를 동결시켜놓고 늘리지 못하면서 이런 예산에다 돈을 써서 그것도 충족을 또 못 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다른데 제가 오늘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고 간부님들도 계시니까 물론 교통국하고 이것을 협의해 나간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새벽 같은 경우에 터미널1이나 2에 버스노선이 없어요.
그런데 첫 출근하려면 6시까지 가야돼. 그런데 이때 이 시간대에 또 I-MOD를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택시 비용보다 저렴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백에 대해서도 우리 교통국과 빠른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리고 통합버스 문제 때문에도 한번 논의를 했었지만 항상 이런 논의를 하면 관련 실무부서가 서로 다 “내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에서 공백이 발생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얼마든지 조금만 관심 갖고 신경 쓰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인데 결과적으로 인천시에 대한 총체적인 불만 중에 하나가 돼 버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이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I-MOD 이용 대수가 적어서 오는 불만은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이 챌린지사업 그러니까 실증하는 사업이고 물론 버스정책의 보조수단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버스의 문제들까지 저희가 하기에는 좀 사업 성격이 틀린데 어쨌든 지금 영종지역에서 운행되고 있고 시민들은 그 버스의 수단으로 교통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증차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자체예산을 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면 증차를 도대체 얼마큼이나 하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그러니까 쉽게 분석이 안 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8대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얼마 정도를 더 늘려야 시민들이 I-MOD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을까. 다 떠나서 버스, 영종지역에 있는 버스의 그 해소에 대해서 얼마큼 만족할 수 있을까라는 저희 I-MOD 부서 말고도 중구 그리고 우리 교통정책 버스정책과하고 좀 협의를 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MOD 증차로 인해서 그쪽 지역의 버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이 부분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도 좀 중간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제가 공항공사 찾아가서 버스 10대 내놓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회공헌 차원에서 그것도 검토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재를 해서 현실적으로 이 좋은 제도를 놓고 우리가 그런 비판적인, 비평적인 그런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좀 보완을 해서 실질적인 성공적인 사례가 돼서 이런 도서지역이라든가 교통불편 지역에 대해서 해소대책을 이것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롤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XR 메타버스 공모사업이 잘, 국비지원도 받고 잘되고 있다 그래서 노력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인천국제공항이나 개항장, 송도, 부평역 대상으로 3D맵 제작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간단히 그냥 말씀을 드리면, 결론과 요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인천국제공항이 대한민국 관문인데 실제로 관광을 제대로 살리지 못해서 서울로 다 빠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데이터도 있고 또 감사원 지적도 받았고 스톱도 됐는데 우리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서 영종도 전체 권역을 우리 인천시에 10개 종주길과 16개 둘레길이 지정돼 있고 등록돼 있는데 영종국제도시는 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 용역을 2년에 걸쳐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5개 사무 권역별로 해서 역사문화 관광둘레길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것 중간용역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마침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정보를 통해서 그냥 일반적인 둘레길이 아니라 첨단화되고 현대에 대한 스마트 관광둘레길을 조성을 해서 이 자체를 관광자원으로 삼고 지역별, 권역별로, 섬별로 관광자원을 조성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칭이 될 수 있는지.
아까 좀 전에 조성혜 위원님께서도 XR 메타버스의 콘텐츠 분야에 있어서 섬 부분이 빠져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 조광휘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 메타버스 환경에 XR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섬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환경이 많을수록 공간정보 구축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로 공항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공항의 실내 중심이고, 공항 안의 실내 중심 해서 XR 공간 정보를 구축하는 거고 부평지하상가도 역시 실내 중심이 많습니다.
물론 실외보다 실내 중심이 많은데 그 이유는 5G 콘텐츠, 5G 기술을 기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걸리는 것이 많을수록 이게 잘 터집니다.
그러니까 자연환경에 가면 걸려지는 게 없기 때문에 기술을 접목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 제공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XR 메타버스 그 지역으로 이용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고 만약에 한다 하면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이 XR 메타버스가 아니라 여기서 조금 더 변형된 모습으로 어떻게 좀 콘텐츠를 하는 것은 2022년까지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거기서 아마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동영상에서도 사전에 봤듯이 송도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3G로 해서 건물 같은 것들이 나오고 하는데 영종국제도시 같은 경우에 딱 보니까 인천국제공항 하나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요소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보완이 같이 함께 된다면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지역별로, 권역별로 발전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정보를 알 수 있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가상까지 현실화된다면 더더욱 좋은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같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별도의 사업으로서 진행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그런 세계인들이 많이 몰려오고 환승객이 많이 30만명, 40만명씩 1일 이렇게 되는데 실제 관광자원이 없어서, 외화를 벌어줄 수 있는 조건도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부시장님, 기조실장님 이렇게 일정표를 보면 정말 전혀 생소한 그런 위원회 또는 이런 데 출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위원회의 숫자를 정말 통폐합하고 줄이거나 하지 않으면 앞으로 조례 만들 때마다 위원회가 한두 개씩 생기는데 이것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위원회의 위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최소 기조실장 이상급, 국장급 이상의 간부들이 출석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 부하가 너무 큰 것 같거든요.
정책기획관실이나 어떤 뭐, 어떤 단위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 좀 진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그래서 위원회를 좀 이렇게 통폐합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묶어서 그리고 실제로 한 과에, 제가 알기로는 한 과에 위원회가 한 10개 이상 되는 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위원회를 갖다가 그렇게 유지ㆍ관리하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위원들 위촉하고 또 해촉하고 한 번 소집을 할 때마다 굉장한 인력을 낭비, 낭비라는 표현은 좀 그렇죠. 인력을 갖다가 소모하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하반기 인천연구원 정책연구과제로 위원회 그런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과 나오면 제도개선 파악해서 그걸 할 것인데 다만 지금 코로나19가 가져오는 변화 중에 하나는 이게 아무래도 대면회의를 지양하다 보니까 위원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온라인 영상회의를 활용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온라인 영상회의가 아무래도 좀 위원회 준비랄지 그런 것을 대폭 줄이고 또 참석멤버들도 그냥 자기 사무실에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온라인회의를 많이 활성화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즘 조례를 제정할 때 추세가 어떤 조례 제정할 때마다 위원회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그 조례의 위원회를 이렇게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도 지금 시에서 많이 규정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들도 위원회를 갖다가 마구 양성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나마나 저희 8대 의회에서는 이런 것이 ‘아, 이런 게 아니구나.’ 하다가 다시 또 9대에 넘어가면 또 의욕이 앞서는 초기에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욕이 앞서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원회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심리가 작동될 수 있는 거죠.
차제에 이 위원회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은 하여간 대폭적으로 줄여야 되겠다.
진짜 이 위원회가 지금 한 230개인가 되는데 저는 반 이상은 이렇게 다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여간 좀 실장님이 책임,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날 토론회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제가 조금 의미 있게 들린 것은 방송 지원이라든지 신문에 대한 지원은 있지만 신문정책, 방송정책은 없는 것 아니냐.
어떻게 지방정부 또 지방정부에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지역언론, 지역언론은 어떻게 육성하든지 끌고 가든지 또는 어떤 그러한 생태계 구조를 만들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다. 저는 그것 진짜 전적으로 동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금 대변인실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산사업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산 세워 가지고 그것 이렇게 기획보도내고 그런데 사실 그것은 예산사업이지 정책은 아니잖아요. 그 자체로 정책이라고 우긴다면 할 말은 없지만 이 지역언론을 갖다가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를 바로 세워야 되는 게 우리 지방정부의 역할인데 그것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 그게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따가 저희 위원회에서 결의안을 내려고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지금 다음과 네이버 대형포털에, 대형포털이 사실 언론의 어떤 거의 유통사가, 지금 거의 절대강자가 돼 버렸어요.
언론을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냥 보이는 대로 우리는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역언론에 지역뉴스가 나오냐고요, 사건만 나오는 거지. 제가 여러번 그것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것을 갖다가 한 광역단위에 한 개 언론사만 지금 입점을 시켜 가지고 하겠다는 거거든요.
답답한 것은 지역언론사들도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거기 들어갈까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지방의원으로서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 개 시에, 한 개 도에 한 개 지역언론사만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 또 그랬어요. 한 개 도에 한 개 소주회사만 있었던 시절도 있어요. 지금 그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이버나 다음에서.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 인천에 어느 누가 이것을 갖다가 공론화하고 의제를 가지고서 문제제기를 하고 누가 합니까, 이것.
그러니까 그런 정책기획이 좀 필요하다. 예산을 많이 쓰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기획을 하는 어떤 우리가 역할이 좀 없었던 것 아니냐.
저는 박남춘 시장님이 이런 역할 정도는 정말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지금 대학지원 업무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나요?
이 대학 저는 아까도 연구원에서도 얘기했지만 대학의 어떤 그런 뭐라 할까요. 인천에서 대학이 가지는 의미, 대학을 갖다가 지역발전의 어떤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이 업무의 역할을 좀 그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나눠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청에서 저기 뭐야, 글로벌캠퍼스 대학은 왜 경제청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투자유치했으니까 거기서? 그것 아니잖아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대학지원이라는 게 결국 인천대를 갖다가 주로 타깃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인천대 하나만 인천에 있는 대학이 아닌데 그렇게 대학을 갖다가 묶어서 인천시하고 어떤, 같이 이렇게 지역사회를 갖다 발전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구조적인 생각들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경제청하고 인천시하고 보면 항상 이 업무영역이 그렇게밖에 못 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경제청에도 환경국이 있는데 경제청 환경국은 인천의 환경국하고 다른 환경을 다루나요? 왜 그렇게 나눠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공원관리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좀 기조실장님이 한번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청은 아예 소관 밖입니까?
최근에 지금 국회에서 경자법이 개정이 되면서 신사업 육성에 관한 부분도 명시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업무 중에 하나로 이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지금 본청하고 경제청 간의 특히 신산업 관련해서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담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관련해서도 지금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고요.
이게 처음에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외대학 유치하고 그리고 글로벌캠퍼스 운영지원을 이제 경제청에서 하고는 있지만 이게 관내대학이 지역경제,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그것은 또 저희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경제청은 만들어진 자체가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회복하자. 그렇게 했으면 그것에 걸맞은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기관들이나 이런 운영은 시가 담당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왜 그걸 갖다가 역할을 서로 중복되는 것들을 다 나눠서 혼선을 가져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기조실 그 다음에 정책기획관에서 좀 고민을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서로 뭐라 그럴까, 하여간 대화가 안 되고 이게 하여간 서로 영역을 딱 담장을 쳐놓고 건드리지를 않는 것 같아.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영어마을 있잖아요. 이것 제가 강력하게 하여간 이 영어마을 운영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영어마을 운영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줄 알았더니 주된 내용이 영어마을 교재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영어마을 교육담당관님 여기 교육위 한번 실제로 가서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것 한번 좀 가서 청강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몇 십억을 들여서 이 지원사업을 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국 학생끼리 다 몇십 명씩 몰려가서 거기 4박5일을 교육을 한들 이 학생들의 영어실력이 얼마나 변화가 있을까 그런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학생들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영어 그걸 이제 와서 이걸 중단하기도 그렇고 아주 어정쩡한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그런 것 별 도움이 없다고 그러면 하고 싶은 사람만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월 2일 날 시의회에서 간담회 한 결과를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효과성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의견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게 어떤 영어교육을 지속적으로 가져간다 그런 의미보다도 영어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는 그런 촉발 역할을 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영어마을 교육도 필요치 않나.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전액 지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계층에 비해서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협약을 해서 ’23년까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을 할 때 조금 더 이런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떻게 제도화시킬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영어마을 교육이 가지고 있는 어떤 효과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부터 해 보세요. 저는 굉장히 회의스러워요, 이게.
그리고 기조실장님 얘기대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동기부여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치더라도 ‘그걸 위해서 몇 십억씩의 예산을 쓴다?’ 그것 동기부여가 꼭 여기만 가야 되는 게 동기부여는 아니잖아요.
이것 하여간 낭비적 요소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현장에 가서 교육을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개연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학생들끼리 모여 가지고 영어마을 4박5일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영어마을과 관련해서 어쨌든 위원회에서 위탁 동의가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영어마을이 유행처럼 막 만들어지다가 요즘은 또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 위탁 동의를 하게 될 때는 추세를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번 위탁 동의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일반 그러니까 4박5일 합숙하던 것들을 지금 못 하고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서 실제 위탁업체가 50%만, 집체해서 할 때는 4박5일로 할 때는 19만원의 수익이 생겼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생기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4만원에 대한 본인들이 직접 받는 수령분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호소를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늘려달라고.
더군다나 저소득층 비중을 높이다 보니까 일반에 대한 비중이 더 줄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위원회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다 얘기하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예산 줬는데 하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안을 좀 찾아보세요.
그냥 앉아계셔요.
그래서 저는 사업비로 하는 것, 물론 그 자체가 따지고 들면 사업비지만 이건 개인 지원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토론회를 어렵게 했는데 제가 토론회 자료도 받고 봤어요. 봤는데 사실은 조금 우리 손민호 위원장님 제안의 말씀하셨는데 토론회 발제가 영어마을에서 하고 교육성과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자유토론으로 되는 이런 형식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의회에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왔던 것은 영어환경들이 많이 바뀌고 해서 우리 강원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어마을이라는 이게 의미가 있나 없나 이런 얘기로 진단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토론회나 이런 게 필요하다 했는데 발제가 영어마을 운영 현황과 성과이고 나머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번 용역도 조금 그랬고 그래서 조금, 물론 이 내용에 보면 타시ㆍ도 사례도 언뜻 있는데 제가 참관은 못 했지만 영어마을이 영어교육의 어떤 변화하는 환경에 있어서 적절한가 그러면 그 모델을 진단해 보고 현재 앞으로 어떻게 이게 가야 되는가의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주로 참석자들, 연구원에서도 오고 전문가도 참석자들이 있는데 온라인으로써는 한계가 있고 지금 현재 이 영어마을을 전제로 하고 운영에 개선 정도로만 나왔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토론회 이번 자체도 저희가 요청드린 토론회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는 내용 설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보면 글로벌캠퍼스 2단계 사업에 대해서 결산검사 위원의 위원 이름으로 문제점을 지적한 게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그게 저는 그 문제점은 한번 여기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님 그 다음에 평생교육담당관님 한번 보세요, 거기 글로벌캠퍼스 2단계 사업에 그 타당성조사가 얼마나 엉터리로 되어 있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여기 제가 이 말씀드려도 세 분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 그것 우리 일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요. 그게 왜 우리 일 아닙니까?
대학지원이라며요. 대학을 어떻게 끌고 갈까 고민하는데 왜 글로벌캠퍼스 그것은 경제청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거기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엉터리로 용역 B/C값 계산하고 해 가지고 몇 천억의 사업이 지금 진행되려고 하는 그런 건데 왜 여기 본청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것은 우리 일 아니라고 생각하냐고요. 나는 그것부터가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특별법에 의한 SOC민간투자 기본법이 있고 각 정부부처별로 일반 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민자투자 유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천시가 그런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유치하는 데 있어서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특별법이 있음으로 해서 그 법을 준용하고 그걸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인천시 전체에 대한 행정기준에 대한 원칙이 명확히 좀 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정립이 안 돼 있고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이게 외려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고민을 많이 해 봤고 또 우리 행정부에서 이걸 왜 기피하는 현상이 있을까 그리고 대규모의 이런 민자를 7조 8000억씩 들이는데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지 또 대부분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하는데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시킬 것을 꺼려하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 차원에서 정립이 필요하다. 우리 핵심인 기획조정실이나 정책기획관실에서 이런 것들이 왜 이런 기피현상이 있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반드시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상위 특별법에 있고 일반 부처에 법령이 있고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행정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안 서 있다면 어떻게 이런 대규모 중장기 프로젝트를 민자 유치를 해서 할 수 있는지 의문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한 건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4. 202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배부해 드린 결산안 설명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세입총괄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304억원을 징수결정하여 302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손액 2900만원과 미수납액 1억 9000만원은 소송비용, 체납액 등입니다.
부서별 세입결산안은 특이사항이 있는 부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에서 10쪽 정책기획관실, 평생교육담당관실, 평가담당관실은 국고보조금, 국ㆍ시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 징수결정한 대로 수납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쪽 법무담당관실입니다.
소송비용 회수금 등 2억 7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7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체납액 2800만원은 시효 소멸 등 사유로 불납결손 처리하였고 1억 9000만원은 미수납 상태입니다.
12쪽에서 13쪽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4억 2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정보격차해소사업 국고보조금 등 4억 17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은 250만원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과태료 3건입니다.
불납결손액 50만원은 파산선고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과태료 1건입니다.
14쪽 데이터혁신담당관실입니다.
5억 4900만원 징수결정한 대로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1만원은 행정착오에 의한 과오납으로 2021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15쪽 스마트도시담당관실입니다.
6억 7000만원 징수결정하여 6억 7000만원 수납하였습니다.
2019년도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이며 미수납 33만원은 법인카드 포인트 현금전환 과목명을 정정한 사항입니다.
중앙협력본부입니다.
마찬가지로 직원 가족수당 환수 및 이자수입 등 징수결정한 대로 수납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9쪽 세출총괄입니다.
예산현액 8834억원 중 8827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사업 3억원, 집행잔액 3억 70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정책기획관실입니다.
예산현액 102억원 중 100억원을 집행하고 1400만원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금 350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지출잔액 1억원입니다.
25쪽 평생교육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8493억원 중 집행잔액은 600만원이며 장애성인 야학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30쪽 평가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1억 5000만원 대부분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900만원은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낙찰차액, 부서운영비 등입니다.
32쪽 법무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6억 9000만원 중 6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주요 잔액은 법률 고문 및 자문료, 행정심판위원 수당 잔액입니다.
34쪽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97억원 중 집행잔액은 8900만원이며 정보격차해소사업 보조금 반납금 250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6400만원입니다.
41쪽 데이터혁신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24억원 중 21억원을 집행하고 2억 9000만원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 100만원을 일반운영비입니다.
45쪽 스마트도시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99억 5000만원 중 98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7000만원은 스마트자가통신망 구축 실시 설계 등에 대한 잔액입니다.
49쪽 중앙협력본부입니다.
예산현액 9억원 중 집행잔액 3900만원이며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비 잔액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55쪽 세입결산안입니다.
403억원을 징수결정하여 395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 370억원, 전년도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24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이며 미수납된 8억원은 학교용지부담금 미수납액입니다.
57쪽 세출결산안입니다.
398억원 예산현액 중 4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잔액은 예비비 355억원과 징수교부금 미집행액 2억 5000만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입니다.
61쪽 세출결산안입니다.
서구 간재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환경개선사업비로 63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입니다.
65쪽 세입결산안입니다.
40억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과년도 사업 집행잔액 등입니다.
67쪽 세출결산안입니다.
124개 학교에 노후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 40억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71쪽 예산전용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남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필요한 교육장비 등의 예산이 부족하여 ’20년 내에 집행이 곤란한 경상보조금을 자본보조로 전용하여 사용한 건입니다.
법무담당관실은 소송비용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8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데이터담당관실은 인천사회지표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진방식을 비대면 중심의 조사로 변경함에 따라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75쪽 예산이체입니다.
지난해 7월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이관에 따른 부서 간 예산이체 사항입니다.
79쪽에 예산이월입니다.
용역중지에 따른 사업 준공 현장 1건, 1400만원에 대한 사고이월과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2건, 2억 9000만원에 대한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사고이월 화물주차장 입지 선정용역은 ’21년 5월에 준공 완료하였고 명시이월 2건인 야간 골목길 안전시스템 구축 사업은 ’20년 공모사업으로 선정ㆍ추진하여 ’21년 4월에 준공 완료하였으며 사회지표조사 연구용역도 ’21년 1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일부 패소에 따른 과오납 환급금으로 금융비용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 13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2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는 징수결정액은 304억 5426만 3063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9570만 774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에 대한 주요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 평생교육담당관 소관 그외수입 수납액 217억 1704만 7737원 중 시립대학발전기금 111억 5881만 5081원은 인천대가 2013년 국립대학법인으로 출범하면서 시 세입ㆍ세출 외 현금으로 보관 중이던 인천광역시 시립대학 발전기금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협약서에 따라 인천대학교로 전출하기 위하여 세입조치한 사항이며 인천대 지방대학 특성화기금 97억 3938만 5919원은 ’97년 교육부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으로 시립 인천대 국제통상학부가 선정되어 이를 지원하고자, 6쪽입니다.
인천대학교 지방대학특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재단법인 인천대학교 발전기금에 자산을 위탁ㆍ운영하였으나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이 2011년 종료되어 조례를 폐지하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 협약에 따라 이 특성화기금을 시 재산으로 귀속하는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법무담당관 소관 지난연도 수입은 소송비용 체납액 회수금으로 당초 징수결정액 2억 2993만 9324원의 4.3%인 993만 1150원을 수납하고 1억 9166만 193원은 미수납한바 소송비용 회수금은 세금과는 다른 민사상의 채권으로 체납액 징수와 관련한 어려움은 예상되나 체납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속적인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7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그외수입 4879만 701원은 2019년도 스마트시티 챌린지 정산금 반납금과 법인카드 포인트 현금전환 및 이자를 세입 조치한 사항으로 예산현액이 없는 것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과목에서 세입예산 과목을 정정하였기 때문입니다.
8쪽입니다.
기타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중 다수의 부서에서 보통예금통장 발생이자 및 카드 포인트 전환금 등 세외수입을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예산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징수결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8834억 5438만 1000원으로 불용액은 3억 7540만 8305원으로 불용률은 0.04%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쪽 정책기획관 소관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1억 8400만원 중 1억 3092만 4050원을 집행하고 5307만 59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사항별설명서 21쪽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4840만원 중 3381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458만 1000원이 발생한바 불용률이 높은 사유와 추경에서 집행잔액을 감액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예산현액 2억 1380만원 중 1억 7452만 9880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 대비 11.5%인 2463만 5060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으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과 시 정책 현안과 연계된 연구용역 사업 등을 추진한바 용역결과물이 시 정책에 어떻게 환류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3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쪽 공립대학 운영비 지출액 656억 9836만 6351원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 재협약에 따라 대학발전기금을 지원한 사항으로 인천대학교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14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쪽 평가담당관 소관 포상금 지출액 5000만원은 성과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부서 성과평가 기준과 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2쪽 데이터혁신담당관 소관 연구용역비 지출액 2건은 빅데이터 분석 사업비 4억 9209만 6000원과 인천사회지표조사 및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비용으로 2억 19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내용과 사회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향후 활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5쪽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현액 30억 6727만 200원 중 30억 112만 1100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2.2%인 6615만 900원을 불용한 사업이나 이는 2020년도 예산현액 27억 9643만원과 2019년도에 스마트 자가통신망 구축 실시설계용역 선금 1억 1915만 8000원을 선금 지급하고 명시이월한 2억 7084만 2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으로 2021년도에도 27억 9643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7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지출액 12억원은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군ㆍ구별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CCTV영상을 통합플랫폼에 연계, 경찰ㆍ소방ㆍ법무부와 공유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7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지출액 43억 3000만원은 국토교통부 스마트챌린지 본 사업에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사회참여형 I-멀티모달 서비스사업이 선정되어 집행한 사업으로 세부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6쪽 이월사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9쪽 정책기획관 소관 연구용역비 예산현액 1억 6460만원은 인천광역시 화물차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을 위해 1억 1802만 1480원을 지출하고 사업수행 지연으로 인해 1402만 1480원을 사고이월한 후 3255만 7040원을 불용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이월 사유와 현재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79쪽 데이터혁신담당관 소관 전산개발비 3억원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자치단체 협업 지원사업에 인천시가 공모 신청한 야간 골목길 안전시스템 구축사업이 최종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이며 특별교부세가 2020년 9월 4일에 교부된 점과 사업기간 등을 감안하여, 17쪽입니다. 2020년 11월에 사업계약 체결 후 1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1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9쪽 데이터혁신담당관 소관 연구용역비 예산현액 3억 6600만원은 사회지표조사를 위해 2억 1960만원을 지출하고 준공시기 미도래를 사유로 잔액 1억 4640만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이월 사유와 현재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8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징수결정액은 403억 7765만 22원이며 미수납액은 8억 845만 7330원입니다.
1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5쪽 지난연도 수입 징수결정액 115억 1714만 4270원 중 미수납액 1억 7638만 7330원이 발생한바 미수납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398억 1711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40억 1312만 990원이며 집행잔액은 358억 399만 3010원으로 불용률은 89.9%입니다.
21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8쪽 징수교부금 집행액은 1억 2529만 9060원으로 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군ㆍ구에 교부하는 사항으로 예산현액 3억 7416만원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3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관할부서인 자원순환과에서 일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6300만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1쪽 비법정전출금 6300만원은 서구 간재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실외놀이시설 환경개선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다음 25쪽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40억원, 징수결정액 및 실수납액은 40억 185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6쪽입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및 지출액은 40억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7쪽 비법정전출금 40억원은 124개교에 교육시설 및 노후 교육설비 개선사업 비용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28쪽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3쪽 평생교육담당관 소관 예비비 지출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일부 패소에 따른 과오납 환급금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한 건으로 지출액은 3억 7300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에 해당된다고 보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승인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관심이 많은 것보다 이게 추세가 굉장히 빨리 변하니까 저번에도 한번 총괄 진행상황 들었는데 또 모르는 게 생기고 또 질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육청 관련해서 전출하는 부분인데요. 친환경 우수 농산물 차액 지원 관련해서 2019년 집행잔액도 수입으로 잡히고 지출도 하게 됐는데 이게 연도마다, 해마다 예산편차도 심하고 이러는데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준비한다고 다시 또 용역을 들어갔는데 이 농산물 차액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차라리 없애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에 친환경을 하도 안 하니까 그리고 학부모 부담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학부모 부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청하는 데는 지원을 한다 그런 취지에서 출발했거든요.
이래서 꽤 오래됐는데 이걸 계속 신청 받으면 학교에서는 굉장히 피곤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급식지원센터가 생기면 나아지겠지만 그래서 친환경 우수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인천시가 최대한 이렇게 어떤 기준을 세워서 일괄 학교급식 전체에 포함해야지 옛날, 이것 몇 년 됐나요? 제가 보기에 한 10년 넘었죠?
그래서 정책을 지금 급식지원센터가 생기게 되면서 함께 친환경 농산물 차액 지원사업은 저는 없앴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는 해 보셨는지요.
아, 그것은 아는데.
그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시행을 하면 되지 차액 이것 신청해 가지고 받고 이러는 자체가 너무 구태의연한 집행, 뭐라 그럴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서 없애는 게 맞아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무상급식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다시 우리가 이 예산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 친환경 농수산물 부분은 없앤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역혁신체계 지원사업 이게 보면 예산이 의무적으로 산업통상부에서 교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하게끔 이렇게 되나 봐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는데 이게 1억 41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고 또 2019년 잔액은 또 48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남게 돼서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은 지역혁신협의회를 운영하라고 주는 비용이고 거기에 따라서 용역비, 연구용역비 4000만원, 인건비 한 6000만원 정도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시가 50% 매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혁신협의회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2억 8000만원 정도 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조금 다른 지역혁신에 비해 가지고 다른 점은 다른 지방 같은 경우는 균특회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에 따라서 지역혁신협의회의 기능이 활성화돼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균특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 균형특별회계, 균형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따라서 조금 다른 시ㆍ도보다는 축소해 있는데 나름대로 또 저희가 필요한 연구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지역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네트워킹도 운영을 하고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데이터과장할 때 관여를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요.
세무직들이 체납징수에 대한 아주 열망이 대단합니다, 이게 보면 조금 와 저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분들이 먼저 제시를 했고요.
제시한 이유는 기존에 체납분석모형이 5단계로 이제 행안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있는데 5단계가 부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위단계에 있는 분들한테는 맨날 전화해봐야 소용없는 일이거든요. 그분들은 빨리 정리를 하고 다른 데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10단계로 적용을 해서 실험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업무에는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가시적으로 예전보다 얼마나 체납징수가 잘됐나 그것은 이제 전체 체납징수율은 올라갔는데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안 도입했을 때보다 얼마를 더 받았다라고 계량화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화물주차장은 인천의 주된 산업이 항만, 물류기 때문에 어디든 꼭 필요한 시설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입지를 둘러싸고 많은 갈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원래 당초 용역은 2020년 10월에 종료되는 게 원칙이었는데 그 10월즈음 해서 시민청원과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세부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시, 연수구, IPA 등과의 8차례 걸친 협의체가 운영됐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도 연구용역에서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는 이유로 10월에 준공을 연기하고 그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검토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에 대한 게 아니라 총괄용역비 세운 것에 대한 잔액이 이렇게 나왔다는 그 얘기구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강원모 위원님이 계속 주장을 하는데 용역 세우는 것 자체부터 반대한 것과 그리고 용역을 한 것에 대해서 발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것에서 문제 제기를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만 사실 정책기획관에서 하는 용역 같은 경우는 민감한 사안들도 있고 여론에 부딪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하는 것은 그것을 다 뚫고 합리적 근거를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론이나 이런 것에 자주 지나치게 되면 안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자체가 이것 용역 사안이냐 할 정도로 처음에 작년 봄에 반대했던 기억도 저는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자체도 의미가 있는 질문이었고 그리고 시에서도 어쨌든 간에 이것에서 그러면 합리적 근거를 세우기 위해서 했을 때는 저는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그 결과는 빠른 시간 내에 공개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좀 그동안에 과정 자체에 대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강원모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사업에,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돼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짚어주셨지만 체납금액을 최소화한다든지 또는 예산에 편입돼야 되지만 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징수결정한 사항이라든지 좀 불편부당하게 처리된 부분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차년도 결산에서는 그런 실수들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5시 48분)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7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은 총 71억원이며 25억원을 증액ㆍ반영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용으로는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억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세입예산 반영 24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5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은 총 7817억원이며 663억원을 증액ㆍ반영하였습니다.
253쪽 평생교육담당관실입니다.
교육청 법정전출금 정산금 및 지방세 세입증가분 등 613억원을 증액반영하였고 장애인 평생교육 연구용역비 7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국비ㆍ시비 매칭 조건하에 신규로 추진되는 국비지원 사업인 고가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 사업 시비 5800만원과 전 시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사업 1억 12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일일현황 등 시정정보 알림문자서비스 발송량 증가에 따른 통합 웹사이트 공공운영비 3784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55쪽 스마트도시담당관실입니다.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28억 1000만원과 XR 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추진 관련 사업비 1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83쪽 중앙협력본부입니다.
서울사무소 이전에 따른 부대비용인 임차보증금, 추가임차료, 공사비, 자산취득비 등 1억 8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550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76억 8000만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9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52쪽 세출예산입니다.
한들초 학교용지매입비 등 9억 3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입니다.
616쪽 세출예산입니다.
서구 간재울 중학교 실외농구장 환경개선을 위해 6900만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의 규모는 보고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4.88%인 25억 408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요 증액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부터 7쪽 예산안 74쪽부터 75쪽은 정책기획관 등 4개 부서의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를 세입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예산안 76쪽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국고보조금 18억 7500만원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세입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쪽 XR 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5억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방송통신위원회 기금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818억 152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28%인 663억 771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예산안 252쪽 정책기획관 소관 2020년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651만원은 사업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253쪽 세부사업설명서 5쪽, 평생교육담당관 소관 법정전출금 613억 7478만 8000원은 2020년 법정전출금 결산에 따른 정산금 268억 8923만 7000원과 2019년 지방교육세 감소보전분 정산금 2억 6295만 1000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지방세 증가에 따른 2021년 법정전출금 342억 226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253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 인천장애인 평생교육진단 및 정책과제개발 연구용역비 7000만원은 2021년 4월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11쪽입니다.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제1회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신규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253쪽 기타회계전출금 6억 7643만 2000원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2억 4845만 5000원을 감액하고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한들초 학교용지 매입 계약금 9억 2488만 7000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254쪽 정보화담당관 소관 고가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 민간자본보조사업 5800만원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에게 정보접근 기회 제공 및 디지털 역량 강화, 역량 향상을 위하여 시비를 신규편성하는 사항으로 지원대상, 사업추진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54쪽 세부사업설명서 11쪽, 전 시민 디지털 역량강화교육을 위한 민간위탁교육비 1억 1200만원은 디지털 역할이 부족한 모든 시민에게 일상에 필요한 디지털 기본역량 교육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만 2020년도에는 전액 국비사업이었으나 금번 추경에 전액 시비만 편성한 사유와 전 시민을 상대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추진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54쪽 세부사업설명서 12쪽, 통합웹사이트 공공운영비 3784만원은 2021년 본예산 편성 이후 웹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휴대폰 본인인증 건수 증가 및 시정정보 문자 발송 건수 증가로, 12쪽입니다.
발송비용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통기획담당관실의 문자알리미 서비스, 재난상황과 재난문자와의 차별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54쪽 2020년 정보격차해소 지원사업이 2020년도 결산서에는 보조금 정산 반납금이 2475만 550원이나 금번 추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607만 8000원을 편성요구한바 차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55쪽 세부사업설명서 14쪽,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28억 1250만원은 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서구 원도심 일원에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도입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는 우선 성립전 경비로 사용하고 국ㆍ시비 매칭비율에 따라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13쪽입니다.
예산안 255쪽부터 257쪽, 세부사업설명서 16쪽입니다.
XR 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일반운영비 등 10억원은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규편성하는 사항으로 XR 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4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3%인 9억 3936만 6000원이 증가한 586억 2331만 3000원으로 예산안 550쪽 전년도 이월금 1445만 90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는 사항이며 같은 쪽 기타회계전입금 9억 2488만 7000원은 한들초등학교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기정예산 대비 1.63%인 9억 3936만 6000원이 증가한 586억 2331만 3000원으로 예산안 552쪽 법정전출금 9억 3934만 6000원은 한들초, 루원중학교 용지 확보 경비의 50%를 시에서 부담하는 법적의무경비로 분담금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6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안 616쪽 간재울중학교 실외농구장 환경개선사업으로 6936만 5000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17쪽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없으며 세입예산은 예산안 760쪽 평생교육담당관 소관 순세계잉여금 2억 4845만 5000원이 발생함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예산 2억 4845만 5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세부사업 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소방정 같은 경우도 저희가 놨을 때 소방정대가 배에서 쉴 수 없으니까 나와서 쉬시는 곳의 유일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컨테이너로 되어 있고 현장 제가 직접 찾아가 보니까 거기가 가장 안전한 집처럼 휴식하고 소방관들이 출발해야 되는데 그 소방정대가 컨테이너 형태 안에도 휴식공간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이번에 바꿨는데요.
이것도 같은 일환으로 보면 의원님들이 대외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실은 나가 있는 부서다 보니까 잘 체감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따내고 하는 정무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이 여기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안 할 거면 모르겠지만 할 거면 제대로 하자고 그래서 예산이 아마 잘 세워진 것 같은데 시정홍보물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의 홍보물이지요, 여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고, 오늘 추경하게 되면 기획조정실 쪽은 다 끝나게 되는데 제가 결산을 하면서 전에도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결산심사를 할 때면 조금 결산 내용이 많으니까 보고할 때 이렇게 듣고 있으면 좀 답답한 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에 얼마 집행, 어디에 얼마 집행 그리고 불용 처리는 얼마 이렇게 하는데 보통 거의 불용되지 않고 다 예산 쓰시고 그러면 이게 집행을 하면 잘한 것이고 불용하면 못하는 것인 이런 식의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예산의 성과계획서도 계속 얘기하면서 지금 2021년도에 적용된 것들은 많이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거기도 보면 초창기에는 집행률이 성과율로 같이 동등하게 취급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지적을 하고 했었는데 우리 정책기획관실 산하에 여러 부서들이 있지만 제가 정책기획관님께 계속 누누이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 예산을 확보하고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급급하게 일하고 다시 또 새로운 예산을 확보하고 또 집행하고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면서 성과는 돌아보지 않는 그래서 어쩌면 혁신은 예산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 또는 일하는 방식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무지개가 아름다운 건 무지개 일곱 가지 색깔이 다 선명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닌가 그것을 어떻게 구현해 낼 것인가 그것을 구현해 내기 위해서 아까 제가 오전에 주문했던 사회성과연계채권이라든지 또는 리빙랩을 지금 어떤 사업 부분에 적용해서 하는 리빙랩이 아니라 공공서비스라든지 공공 혁신을 위한 리빙랩을 적용해 보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본다든지 또한 UN-SDGs 관련해서 지속가능발전을 환경기후정책과에서 끊임없이 제가 정책기획관실로 가져와야 된다 이 부분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거버넌스를 통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끊임없이 제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는 각 과들이 수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떠나서 정책기획관실의 존재 이유인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토론을 이런 자리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꼭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음번 9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하게 될 업무보고에서는 이 부분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에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는가 그리고 제가 주문하고 있는 리빙랩이라든지 사회성과연계채권이라든지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화두들을 어떻게 접목시켜 볼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담아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도 여러모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오늘 보고드릴 때 디지털정부나 아니면 스마트정부 사업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저도 시에서 데이터추진단으로 시작했는데 그때에 비하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데이터행정을 강조하고 이후에 정부에서 디지털 뉴딜을 함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선구자를 한 셈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조금 변하고 있는데 아마 속도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방향은 변해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그 변화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데이터혁신 쪽에서 매일 저희가 여기 오면 예산을 보통 사업하라고 몇 십억씩, 십 몇 억씩 하고 이러는데 도대체 뭐하는 건가 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고 하면서 ‘아, 이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좀 해 주는구나.’ 그 다음에 스마트시티 쪽에서도 맨날 GIS 기반해서 얘기하는데, 정보화 쪽에 GIS 기반해서 뭐 얘기하는데 도대체 잘 못 알아듣겠던데 그것을 VR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아, 이건 또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해 주는구나.’ 하면서 저도 체감을 하게 되기는 합니다.
그런 사업적인 부분에서 성과를 내는 부분들은 내는 부분이고 제가 마지막에 요구한 것들은 결이 조금 다른 얘기잖아요. 정책기획관님께서 계속 이 부분에 어려움을 저한테 계속 호소하고 계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어기제만 가지고 논리로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수용해 볼 것인가라는 입장에서 검토하시고 다음번 9월달 업무보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논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1억 7092만 9000원이고 세출예산은 7818억 1527만원으로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법정전출금 등을 세출 반영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각 586억 2331만 3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과 일반회계 재원 충당금을 세입에 반영하고 학교부지매입비 등을 세출 반영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학교환경개선 지원비 6936만 5000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0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일부 삭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2021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5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박세윤
- (기획조정실)
- 실장 여중협
- 정책기획관 박재연
- 평생교육담당관 박유진
- 평가담당관 김동현
- 법무담당관 신종은
- 정보화담당관 황영순
- 데이터혁신담당관 김세헌
- 스마트도시담당관 김지영
- 중앙협력본부장 김은경
- (인천연구원)
- 원장 이용식
- 부원장 허동훈
- 연구기획실장 윤하연
- 경영지원실장 정대유
- 경제환경연구부장 권전오
- 교통물류연구부장 석종수
- 도시공간연구부장 이왕기
- 도시정보센터장 서봉만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장 조경두
- 김수지